제123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8일(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최화영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여 봄 향기로 가득한 이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는 없고 의원 발의안으로 접수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최화영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의 인사이동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방재과장이었던 김용덕 과장이 중앙문화정보센터로 가고 방재과가 재난대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문기래 과장이 재난대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중완 교통행정과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박창훈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3월 2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책임을 맡고 교통행정과장에 왔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부고속도로상 서울 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최화영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화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촉구결의안을 안 냈으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른 안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좀 지체시켜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촉구결의안은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화영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경부고속도로상에 있는 서울요금소 명칭을 성남요금소로 바꾸자는 촉구결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로공사에 99년도 200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변경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9일자로 저희 도로공사에다가 다시 요금소 변경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99년도 2001년도에도 요청을 하였으나 그때에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다 하면서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최화영 의원님 등 11분께서 다시 또 명칭변경 촉구결의안을 내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촉구결의안에서 나타난 그러한 정신을 받아서 의회와 같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요금소를 성남요금소로 명칭 변경하자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거기에 부수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공항도 성남공항으로 바꿔야 되고 또 복정동에 있는 서울국제학교를 성남국제학교라고 못 바꾸고, 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서울이라는 이 브랜드가 성남 브랜드를 뺏고 가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총체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각 국별로도 화합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것을 되찾아 오는데 일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국제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성남국제학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우리 성남시내에 잔존해 있을 것을 그것을 고수해서 간담회에서도 우리 것을 되찾자 하는 선봉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부고속도로상 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황송터널에 대해서 통행료를 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자연증가율에 맞춰서 인건비도 차량 증가율 이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통행시간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낮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통행하는 것,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통행하는 것,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하는 것 등 이 통행량을 분석해 보니까 야간대에 통행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징수액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더 많은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 휴무제가 각 사업장마다 전부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요금을 받게 되면 근무수당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체계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받는 방법, 토요일 일요일은 안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되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과장 문기래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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