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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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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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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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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현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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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현백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심사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해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보건소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임동빈, 박인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박광순위원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복지국 소관에 각 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여성복지관이라는 게 있지요, 또 단대동에.
○복지국장 김학봉  예, 여성회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성회관이 있지요. 그것이 가족여성과,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수입이 들어오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강좌의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수영장이 있는 데라든가 또 헬스장이 있는 데라든가 또 기타 강좌별로 사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이 사업수입을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사업수입을 시에다가 전부 다 이 수입으로 조치를 합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일부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 수영장의 예를 들면요, 그 부분에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5% 정도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무슨 답변 하려고 그러는지는 제가 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마음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시의 세입으로 잡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수입을 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다시 이를테면 운영비나 사업비로 재투자를 하는 건지? 각 복지관별로 틀립니까? 뭐 우리 기준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시설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마음복지관이 그렇고요. 일반적인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로다가 자체적으로다가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내는 게 있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요 그 사업수입이 우리시의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이를테면 강좌비라든가 우리가 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수입을 갖다가 그 복지관에서 유보를 해 놨다가 강사비로 지출을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 세입으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세입으로 처리를 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세입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수용비, 강사비 등등을 우리 보조금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사업수입은 전부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시로.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 현황을 좀 주십시오. 각 과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수입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잖아요, 또 하더라도 일부 했고.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로서의 그 자료를 온전히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이 사업수입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은 1년에 얼마를 주었는지. 이를테면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 사업수입이 만약에 20억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조금은 한 50억을 줬다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인력이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여튼 가급적이면,
○복지국장 김학봉  예,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일단 수강료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부담으로다가 해서 그 부분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자체 수입 처리해서 그 부분을 강사비로다가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시로 세입이 안 들어오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세입이 안 들어오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도 좀 저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얼마나 세입이 들어오고, 강사비는 얼마나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1년 동안 보조금은 얼마나 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요 최대한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이 자료를 하나 받을 게 있는데요. 지금 빵을 저런 데 강남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배부하는 거 있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있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그게 어디 장애인 지금 복지관 내의 신체장애인협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 식품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보시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자료를 좀 받은 게 있는데요. 2019년도······ 지금도 받습니까, 금년에도 그러면?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빵을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빵집 몇 군데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장애인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갖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갖다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배부를 해요. 그런데 배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료는 뭐냐 하면 빵을 수거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강남의 무슨 제과점 무슨 제과점 또 수거는 얼마나 해 왔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부처, 어디어디에다 배부를 했는지. 이를테면 이게 장애인들한테 배부용이다 하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배부를 했는지, 장애인들한테 배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를테면 금년에 코로나 시국인데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이 회합을 못 하니까 각 가정별로 배부를 한 건지, 그다음에 중간 배부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정별로 배부를 한 건지,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배부를 한 건지 이걸 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과거에 이 빵을 수거를 해다가 부적절하게 배부한 사례가 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배부를 했냐 하면 이를테면 노인정에, 아파트 노인정에다가, 노인정은 사실은 빵은 이게 노인들한테 배부용은 아니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대한 배부용인데, 노인정에 가 가지고 빵을 한 보따리 갖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거 잡수세요’ 하고. 그러고 이걸 갖다 배부를 하면서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선거에 이를테면 이걸 갖다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을 좀 지지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순수한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빵을 수거해 왔으면 그대로 장애인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중간에 중간책이 있어요, 보면.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야탑동 중간책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노인정에 이렇게 한 보따리씩 갖다 풀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선거법상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또 선거법, 법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사실은.
○복지국장 김학봉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유권자의 신성한 그런 투표권을 갖다가 매수하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선택권이 있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다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들한테 배부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광순위원  어디어디서 빵을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얼마를 배부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황송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2017년도에 신축하고 그다음에 이전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황송복지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안극수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극수위원  2017년도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빗물도 많이 새고 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한번 이전하겠다고 239번 버스 종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로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 시설이 어떻습니까? 연간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이런 보수 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문제 있는 걸로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는 지금 20년 이상이 다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 재개발과 연계된 데는 신축이나 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러지 않은 곳은 지금 유지보수, 환경 개선 이런 사업으로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황송복지관 관련돼서 그것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고,
○복지국장 김학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시설관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는지, 시설 노후화는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계 이런 것을 한번 집계를 내서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저희가 금년 말까지 23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안극수위원  몇 개요?
○복지국장 김학봉  23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13개를 개관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는 13개.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몇 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걸으셨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32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개요?
○복지국장 김학봉  32개소입니다.
○안극수위원  32개소. 우리 국장님, 좋아요. 어쨌든 다함께 돌봄센터 당연히 지금 시대적으로다가 필요하지요. 다만 한 가지 좀 염두를 해 줘야 될 게 꼭 있어야 될 곳, 막 이 숫자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위치적이나 입지적인 여건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곳 위주로다가,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그런 곳 위주로다가 하고는 있지만 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다가 이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시선으로다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 시설은 말 그대로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어떠한 시설을 운영을 하는 곳이지,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공간을 우리 돌봄센터가 들어가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쉽게 얘기해서 뺏어서 거기다가 돌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주변이나 어떤 그런 곳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염려가 돼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시설을 설치했겠지만 해당 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지금 큽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게요, 이게 설치를 하려면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공공시설 위주로다 찾고, 심지어는 분당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민간 상가를 임대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말씀하신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 공간 확보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다가 직원들이 쓰던 공간 자체가 크게 활용 안 되고 다른 데 대체 장소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직원들의 어떤 후생 복지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자칫 이렇게 뺏는 어떤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 돌봄센터가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운영해 온 곳이 총 13개라고 그랬는데 13개에 대한 그 현황, 지금 A 돌봄센터는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와서 연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현황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25쪽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가정폭력 현황 안에 대상, 연령 그리고 빈도수, 이게 처음 일어난 건지 아니면 수차례 일어난 건지 그리고 국적, 우리 성남시에도 다문화가정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포함시켜서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지원책이 있거든요. 이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선미위원  40쪽.
○복지국장 김학봉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급여 관련돼 있는 거긴 한데 이 중증장애인 관련된 활동 지원이,
○복지국장 김학봉  아, 이게 사업량이 증가돼 가지고서는 저기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업량이 증가됐는데,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이 부분이 야간 공휴일까지도 포함을 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43명에서 125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현황도 좀 주세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중증장애인 그 장애 유형별,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발생이 됐는데요. 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수급자로 책정하지 않고, 수급자로다 대상이 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분들에게는 조건부로다가 해서 자활근로 작업을 해서 거기서 봉급을 받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게 사업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 대상자 안에 혹시 발달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해당 주무 부서 주무관님들까지 조금 지난 방송이긴 하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월 5일 자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왜곡되어 있는 편견이라든가 그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존속살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강하다 보니까 누구도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 케어를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법이 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과연 그 가족들이나 또 그 당사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케어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다들 좀 시청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우리 모르고들 계시니까 알아야 무엇을 도와줄지,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욕구를 이렇게 해소를 해 줘야 될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소관부터,
○한선미위원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정신장애인들은 아예 그냥 금치산자 해 가지고 직업 자체를 국가가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그렇게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기회 제공이나 요소가 상당히 미흡해요. 우리 성남시의 장애인 취업률 현황을 봐도 정신장애인은 아예 있지도 않지만 발달장애인도 그렇게 수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하여튼 보고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 정책적으로다가 참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박은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지요?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지금 재개발 지역에 6개 건립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기존 것도 포함하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새로 재개발 지역도 물론 포함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건립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있는 구역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의 어떤 수요 대비 몇 개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저희 지금 지역에 분당동이나 구미동도 사실 많이 시설이 부족해요. 분당동은 지금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역이 기존에 없었어서 그런지 주민 민원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뚜렷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 재개발 지역에 관련돼서 하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다목적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하얀마을복지회관을 아마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해서.
○박은미위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게 종전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이 한 10만 인구 단위로다가 해서 큰 규모로 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지역 단위로다가 하면서 좀 더 수요가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규모가 있는 어떤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목적을 넘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까지도 소화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계속 있었던 민원이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분당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정구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분당구 쪽의 어떤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그곳을 이용해서 업무 능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나 여기에 추후 확보에 대한 예정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도 장소 관계 때문에 수정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 관계 때문에 저쪽 위례 쪽에 가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거기 와서 나름대로 수강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분당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분당지역에도 여성인력개발뿐만 아니라 비전센터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뭐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이 SOC사업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아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떤 독자적인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이전을 하면서 너무 멀리 갔어요. 수정구까지는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게 불편을 느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이전할 때 어떤 그런 검토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훅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데, 사실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구별로 하나 정도씩은 당연히 좀 설립이 있어야 된다,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파크리버 그쪽에 기부채납으로 예정이 당초에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파크리버 제가 정확히…….
○박은미위원  가스공사에 입주하는 파크리버에 처음에 여성비전센터가 그쪽에 계획이 최초에 되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거기는 공간이 아마도 나눠져 있는 것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그게 검토하다가 공간이 적절치 않아서 SOC…….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을 당초에 예정으로 해서 검토하다가 공간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적합하기보다도 좀 적절하지 않아서 SOC사업으로다 하는 사업 그쪽으로다 해서 아마도 구미동 쪽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다가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시설로다가 건립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요 분당 남부, 특히 구미동 건이 30만으로 거주 인구가 그렇게 도시계획에 나누어져 있어요. 정말 모든 시설들이 다 도리어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좀 그 위치 이런 것들을 할 때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아까 종전에 저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체장애인지부의 빵 지급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세부적인, 왜냐하면 이 과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을 놓치신 부분이 좀 있어서.
○복지국장 김학봉  예.
○김선임위원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은 저도 들은 바 있고 또 일리도 있는 말씀, 그 당부하는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연합회에 빵 봉사 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연합회 안의 신체지부 회원들이 개인 인맥으로 서초나 강남에 있는 그 제과점의 사장들하고 어떤 기부영수증 관계로 해서 그 전날에 팔았던 팔고 남은 빵들을 수거해서 그 신체지부 회원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오늘은 수정구 회원, 내일은 중원구 회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급하고 또 일부 그러고 남는 것은 경로당을 가든 노인정을 가든지 그것은 그 중간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설명절하고 추석날 그 이틀만 서울에 안 나가고 그 나머지 364일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그 빵 수거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을 돕니다. 그래서 8시, 9시 사무실에 빵을 갖고 와서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고 회원들한테 봉지봉지 이렇게 싸서 나눠주는 게, 코로나 전에는 그 회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어서 나눠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신체지부의 직원들의 그런 노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광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셔서 그들의 그런 수고에 폐가 되지만 않도록 국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하고 차후에 이런 오해나 또 어떤 선거용으로 돌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설 밖에 있는 노숙인하고 시설 안에 있는 노숙인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핸드폰조차도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처방받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노숙인종합관리센터에서는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점과 그다음에 얼굴 해 가지고 이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야 시설 측에서 신청을 또 대신 해 줄 수도 있고 또 안내도 해 줄 수 있지만 시설 밖에 있는 노숙인들은 나이가 다, 남녀노소가 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안내를 하거나 어디 대신 신청해 줄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그런데 전에도 재난지원금 관계로다가 한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도 있었는데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분들,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자기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를 알릴까 봐 채무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 말고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합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하는 대로 많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계도로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밖에 있는 그 숫자 파악이 안 되고 또 행선지 파악이 안 되는 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 시민들을 접촉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혹여 이분들께서, 저희 시민들이 다 백신을 맞았어도 이분들까지 다 완전히 맞아야 서로 안전한 거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백신 맞​고 그 증상에 대해서 바로 치유가 가능한 센터로 연락을 또 할 수 있지만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백신 맞은 후에 행선지 파악이 안 되면 이분들의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그 어떤 발병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일상 외로다가 아침·점심·저녁 해서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이 보조사업으로다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4억 올라온 거, 4억 1300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근거를 쭉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2015년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이때에도 연구가 되었고, 2018년 4월에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또다시 담겨서 2020년에 완공을 해서 2021년부터 운영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안전진단 2억 5000,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그래 가지고 13억은 집행은 안 된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이게 보면 2015년도 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자료는 제가 못 봤지만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2018년도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냥 유사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기술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착공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건축기획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억 1300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함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은 2015년 그 이전부터 그곳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놀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20여 년 전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윤곽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윤곽이 드러나게 됐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건축기획 용역인데요. 실시설계 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LH와 같이 지금 협력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LH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면 또 시기가 늦춰질 것 같아서 건축기획 용역 실시설계 전 단계에 시행을 하고 용역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LH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상임위 토론하는 것 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님 민선 7기 공약사업 계획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020년도까지 124억 시비 투입을 하고 2021년도에 국비 20억에 시비 100억 이렇게 해서 한 250억 정도에 이걸 한다고 여기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계획을 2018년에서 2022년까지라고 또 바꿔놓고, 지금은 또 아무 예산도 없이 여기 분명히 시비 투입이라고 지금 시장님 공약계획서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 용역을 또 4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그 과정을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한 번도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금 관리비용도 십몇 년째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용역비도 2019년 기준으로 약 9억 3000, 1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예산을 낭비하면서, 심지어 이게 공약사업으로 2021년까지 시비로 200억 이상 들여서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지금 아무 예산 투자도 없고 진행은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한정 가면서 쓸데없이 관리용역은 10억씩이나 낭비하고. 왜 이렇게 사업을 길게 끌고 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LH와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예산은 전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채 그냥 또 무한정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기획 용역이 그 LH와의 협업을 위한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치도 않은데 이걸 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건축기획 용역이 LH와,
○박은미위원  이 사업을 들여서 하는 건축기획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함인지를 먼저 사전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건축기획 용역이 LH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저희가 실시설계 하기 전 단계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 하는 목적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전반적인 부분들 미리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축기획 용역이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국장님.
  과장님의 보고는 뭐였냐면 그 LH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떠한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공모계획서를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필수적인 그런 기획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내용이 전혀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국장님 설명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마 전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혁신지구 선정을 위한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었고, LH와 협의가 지금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건축기획 용역은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된 행정절차를 건축기획 용역을 먼저 LH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행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이 용역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기간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빠르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저희가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6개월인가요? 7월부터 하면 6개월 걸리는 용역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할 때 가장 대체로 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4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6개월 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기간은 제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잡고 있고, 다만 그게 혹시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 기간은 저희가 6개월로 잡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다목적 복합문화예술센터 짓는 데 지금 엄청난 비용이 사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부분 이 4억은 어떻게 지금 이게 산출이 되는 건지 그 근거자료는 다 갖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의 직원들 간의 소송 관계가 있을 거예요. 소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 빼고 판결문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소요된, 결과하고 소요된 액수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관광과장 최대범 과장 여기 나왔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광순위원  발언대로 좀 서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 게임 관련된 제작업체, 유통업체 등등 해 가지고 몇 군데나 있는 걸로 알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대략 어바우트로?
○관광과장 최대범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한 700여 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를 했지만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게임산업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 게임콘텐츠팀이 있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게임콘텐츠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게임콘텐츠 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팀을 만든 거고,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관광과의 관광정책팀에서 이를테면 게임업체의 각종 위법 사항을 갖다가 규제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광정책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등록하고 행정처분을 관광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위법 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최대범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최대범 과장님과 우리 최숙정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게임산업의 각종 위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원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과장 최대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관리산업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판단은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데서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게임업체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행정처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처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게임업체에서는 전부 다 법률단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지금 현재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게임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손성립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시에 게임 관련된 전문가를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게임 규제팀을 만들든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게임업체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제어를 못 합니다. 행정처분 해도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특수성에 맞게끔 우리 행정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게임산업 진흥 당연히 좋아요. 미래 먹거리산업이니까 게임콘텐츠 산업 진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게임 관련된 부도 있고 팀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건 좋아요. 저도 그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은 뭐냐면 사업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익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을 시키는 겁니다. 게임으로 인해서 피해자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 산하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정신병이라든가 학업에 지장이라든가 직장에 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진흥원에 게임힐링센터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사업체가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걸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에 만들어진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그런 지금 현재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최대범 과장님이나 최숙정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무관들 제가 불러서 물어보게 되면 제가 좀 안타깝다니깐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거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게임 관련된 위반된 업소를 통보받을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어떤 적발을 하거나 직접 행정처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 지금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조직과 조직진단 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게임을 규제를 하고 행정처분 하는 것이 왜 관광정책과에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그 사무분장을 왜 그렇게 했는지.
  ‘관광정책’이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갖다가 잘 효율화시켜 가지고 이를테면 여기서 그냥 보고 주마간산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 지금 성남은 사실 보게 되면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광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남한산성도 사실 광주 거고. 하다 보면 첨단산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관광, 4차 산업 위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성남에서 유숙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코스를 자꾸 개발하는 것이 관광정책과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게임산업 규제를 하는 업무가 그쪽으로 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무업무 분장도 그렇고.
  굳이 관광과에 그게 있으려면 이를테면 거기에 맞는 팀을 만들고 전문가를 갖다가 다만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성남시의 게임업체들이 게임산업 진흥 육성도 하면서 그래도 법을 준수하면서 게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예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방 안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우리가 전부 다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것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손성립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더라도 앞으로 채용하려면 한 2년 걸릴 텐데 미리미리 이거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유물 구입비 있는데요. 저희 시립박물관 완공이 언제인가요? 이게 지금 시립박물관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시립박물관은 저희가 2025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몇 년이요? 이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유물 여기 구입하는 것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하면 보관은 2025년까지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수장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수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앞에도 이렇게 구입을 했던 건가요, 유물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매년 해서 수장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유물을 구입할 때 보니까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계신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은미위원  그런 분들이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립박물관이나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관련 자료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간에 구입한 것하고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난연대 안전기금에 종교시설에 지원이 나가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제2조, 제5조 이렇게 조례를 참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려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2조하고 5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조에는 보니까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에 있어서,
○박은미위원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관련된 조례에 있는 내용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지급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 이게 사람이면 단체,
○박은미위원  그 기타 사항도 제가 봤어요. 국장님, 기타 사항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들한테 검토를 의뢰했거든요. 각 변호사분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교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교회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법률 자문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법률 자문조차도 그저 자문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박은미위원  (웃음) 아무튼 그 자문은 자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제가 없게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도 다 요청을 했고, 그 선거법 관련 검토를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은 여러 시군들 사례가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것들, 방역용품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신청받아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현금을 이렇게 시설에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이것은 좀 적절한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또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 하나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상임위 자료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재단에 성과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오는 것도 개인정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법 해석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할까 하는데, 과연 저희 시의원들이 의혹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파악해야 저희가 오해도 풀리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지가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산업진흥원에서는 1번부터 끝번까지, 물론 성함은 다 안 넣더라도 성과급의 그 내용하고 정확한 금액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데, 문화재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의혹이 제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아마 백사십몇 명 정도만 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기간제 이런 분들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1번부터 142번까지 이땡땡 김땡땡도 좋고, 급, 몇 급 2급, 예를 들어서 5급 곱하기 12명 총계 얼마 이렇게 말고요. 같은 급이어도 성과급이나 포상금 금액은 다 틀려요, 급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계해서 내지 말고, 14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성과급 받을 경우에는 어떤 성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부서, 그래서 그 업무 이후에 초과근무수당은 업무 이후에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재단 관계자분 나오셨어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유성근  아직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가격리 중이세요? 그러면 누가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나와 보세요, 한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유성근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4월 19일 자로 임용된 예술국장 유성근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술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화랑공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어느 저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유성근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밖에 문화국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문화국장 강승호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강 국장님, 화랑공원 물놀이장 앞쪽에 북카페 연계해서 지금 유치했잖아요, 그쪽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현백  지금 공사 진행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현재 설계 마치고요 공사 입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언제까지 끝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7월에서 8월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공사 완료가 7월에서 8월 사이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현백  7월, 물놀이장은 7월 중순이면 끝날 텐데 그럼 그게 같이 저기가 되겠어요, 연계가?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5개소 공사를,
○위원장 최현백  아니, 5개 공사가 아니고 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걸 갖다가 그렇게들 오셔 가지고 말씀들 하셔서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 연계해서 했으면 그 앞에 외벽부터 해서 다 못 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그 5개소마다 그 공사 마치는 기간은 달라질 거고요.
○위원장 최현백  5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화랑공원만 물놀이장 북카페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예, 화랑공원 북카페 공사 완료 시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어제 가 봤더니 그거 손 하나 안 대고 있어,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
○위원장 최현백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산 관련해서 말이에요, 22페이지.
○관광과장 최대범  추경 22페이지요?
○위원장 최현백  예, 추경. 이게 용역비 관련해서 전시컨벤션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이거 남들이 목을 이렇게 잡으면 웃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스’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앞으로 전시컨벤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운영 방법이라든가 콘셉트에 대해서 넣기 위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최현백  콘텐츠 관련한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콘텐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현백  콘텐츠 관련이라는 건데 그걸 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계시는 전문가분들 보면 웃어요. 목 잘 생각해서 목도 잡으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부기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선임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 최현백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재단 경영국장님 나오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경영국장님 나왔냐고 그랬는데 부장님이 왜 나오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경영국장은 코로나 능동 감시 대상자로 현재 그래서 집무실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나오세요. 그러면 부장님이 답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경영지원부장 김중훈입니다.
○김선임위원  금년에도 저희 성남축제 추진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추진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 담당 부장이 별도로 보고를,
○김선임위원  액트성남 경영국에서 준비하지 않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경영국 미래전략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미래전략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그 미래전략부장은 죄송하게도 오늘은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저희가 미처 준비가 불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성남에서 성남축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기대가 크게 준비를 하고, 몇 년 전부터 지금 성남 대표축제를 만들자고 온 국민과 지금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시작을 했다가 액트성남 12억 그렇게 말아먹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시민의 여러 가지 염원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담당 부장님을 배석하셨어야지요.
  어찌 보면 문화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획사에다가 넘겨주고 위탁 주고 또 대관 사업이니까 누가 극장 쓰겠다고 하면 계약서 쓰고 돈 받고. 아니, 그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인 거고, 재단에서 제대로 한번 재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표축제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표가 못 나오시면, 미래전략부도 경영국에 속하지 않아요, 국으로 따지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맞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경영국 소관이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경영국장이라도 나오든가. 경영국장이 못 나오면 미래전략 담당 부장이 나왔어야 맞지요! 이거는 의회를 개무시하는 거지!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
○김선임위원  관련 자료 세세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손성립 국장님은 6월 달이 마지막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동안 성남시민과 우리 시민과 주민을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앞으로는 가족과 부인을 위해서 제2의 인생 사시면서 좋은 저거를 하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 북카페도 그쪽 부서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행정지원과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호근위원  북카페 이전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 소속은 맞아요. 그런데 카페니까는 문화,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이 돼 있을까 봐 그래요.
  과장님, 그거 관련 전혀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저희가 관계,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련된 내용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내가 행정지원과에 그때 얘기 못 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회의하실 때 그것 좀 전해 주세요. 성남시청 북카페가 9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마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성남시청 인근에 커피숍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스물두 군데예요. 스물두 군데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들 대개가 보증금 몇천에서 몇억 이렇게 내고 월세 얼마 이렇게 내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북카페가 내려오면서 커피숍을 하는데 그거를 왜 하는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청 인근의 식당이나, 지금 성남시청 식당도 옛날에는 외부인 식사를 했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허용이 됐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안 하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직원들만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식당 허가도 안 났지만, 시청에 식사를 2500원인가 받고 하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이 인근에 있는 식당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커피숍도. 이런 것도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커피숍들이 수천만 원, 수억씩 내고 보증금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볼 거라고 봐요.
  대개가 시청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은 시청에 있는 직원 집행부 공무원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걸 다 해버리면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 인근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이나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우리 큰일 났다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회의하시면서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그거 심의하는,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예산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생략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요.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위원님들, 어떻게 도시건설을 마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은미위원  아니요.
○서은경위원  식사 후에 하지요.
○박호근위원  마저 하세요.
○박은미위원  아니요.
○박호근위원  글쎄, 지금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뭘. 30분 하다가 쉬면 되잖아요.
○위원장 최현백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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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건설위원회

(11시 27분)

○위원장 최현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인사하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종 환원 청원이 5735분께서 청원 서명을 하셨는데 심사 보류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2003년 4월 22일 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좀 봤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 4월 건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는 다 보질 못했거든요.
○박은미위원  이때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어요. 이때 봤더니 이때 종 세분화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세부 분류기준을 경기도 또는 국토부에서 내려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는데 상위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무얼 가지고 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일 앞서 가기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수정, 중원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구는 전체적으로 2종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은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타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1종 17%, 2종 30%, 3종 53% 일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비율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답변을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위원님들이 막 뭐라고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점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도시계획법 개정에 임해 가지고 용도 지역 세분화는 5년마다 재정비계획 때 수정해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서울시 기준을 봤더니 저층의 중·저밀도 공동주택은 2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1종으로 한 거지요.
  이런 기록들을 쭉 보니까 사실 5730명의 청원은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이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할 때는 다 또 3종으로 남겨놔서 충분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여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추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걱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 대로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이 회의록을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그 종 환원이 심사 보류된 것은 정말 너무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분명히 심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것은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저희 시 전체를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지금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요. 과거의 회의 기록을 봐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수용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박은미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5시간 이상 걸려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종 세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일괄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저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 지금은 물론 하지만. 그때 개발할 때 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파트, 주택, 상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분류가 된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은 하지 말라고 보류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18개월, 우리가 20억인가 줘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비가 20억 들어가서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잘못 비치면 도시건설에서 그것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류시킨 걸로 지금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똑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20억 줘서 성남시 전체를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박호근위원  어떤 안이 나오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보류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보류시킨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주민들께서는 이게 당초에 2종으로 알고 계신데요. 2종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종이 구분돼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때 걸 갖고 지금 얘기하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판단이 되면 해 드려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관리용역 빨리 진행시켜서 용역이 나오면 그때 해 드릴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용역 빨리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시가 한정된, 토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 또 개발해야 될 땅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용도를 정말 잘 숙고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할 때 반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누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분당은 이미 도시계획이 된 도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인프라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전력, 상수도, 하수도 다음에 지역난방 용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으로 도시의 인구, 세대수를 늘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저희 하나 간략하게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분당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 인구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인프라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종 상향을 시켜서 인구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 한계점에 오는 거지요, 이 저기가 기반 시설이.
  인프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 상향을 한다면 지금 저희 시민들께서는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걸 계속해서 종 상향을 해서 인구를 유발을 시켜놓으면 천당이 아니라 아마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에 맞는 걸 만들어놓고 인구 유발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저희 분당에 보면 IT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그런 회사들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에 지금 들어오는 전력망이 그게 한계에 다다르고 또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한전 얘기로는 새로운 전력망을 까는 데 1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IT밸리를 육성하려고 과감하게 지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지만 이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탄소중립을 어떻게 2050년까지 맞출 거냐, 이 부분이 상당한 제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탄소중립 얘기 빼고 자, 우리가 지금 수정·중원구의 도시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분당도 30년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도 있고 또 궁안마을, 쇳골, 동원동 이런 데 자연부락은 녹지지역이지만 더 이상 녹지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개발이 많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용도에 맞는 그런 도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1종으로 되게 오래 살았고 재산적 피해를 많이 봤다. 옛날에 2종으로 돼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 1종으로 된 거고, 우리 환원을 해 줘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삼십 년 30년 이상 된 도시는요, 죄송하지만 탄소중립 하기에는 너무나 열 손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축물들도 어마어마하고, 되지도 않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수많은 그런 에너지 비효율 건축물을 정말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다 바꿔줘야 탄소중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애매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프라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야, 상하수도관이 한계가 있어” 또 “주차장과 도로에 한계가 있어” 그런데 시에서는 2035주거환경정비계획 이러면서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요. 또 많은 주민들은 “야,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르니까 우리도 얼마나 빨리 재개발해서 우리도 좋은 주거환경에서 부자로 살자” 이런 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인간의.
  하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 인프라 한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집행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의원이든 시민들이 “언제 해 줄 거냐, 빨리 해 줘라, 바꿔줘라.” 그러면 “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지만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게 저는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건축비용을 시에서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당에서 아파트 새로 짓고 들어올 때 개발분담금 다 내서 그 비용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새롭게 도시를 종 상향을 하든 뭐든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새롭게 지금 개발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인프라 비용들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야 이제 임기가 다 되셨으니까 그 밑에 계신 과장님들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념해서 탄소중립도시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미한 또 인프라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하시면서 시민들과 의견을 좁혀가야 된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2021년 3회 추경 20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방수 보조금 4억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더 많이 좀 늘어나지요,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노후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번에 추경 4억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신청자가 또 폭증을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라고 그러면 4차나 5차나 6차에 다시 추경을 세울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금년에는 어렵고요. 내년에,
○안극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 방수하시는 이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인원이 많이 폭증이 되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시자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금방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본시가지는 종 상향이 되지 않은 곳이 은행2·은행1·수진2·중2·중4 지금 다섯 곳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연마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다가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종 상향이 다 돼 가지고 최고 265%까지 용적률, 건폐율이 돼 가지고 지금 재개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본시가지는 이 지금 5개 동 외에 태평2·4구역 활성화지역 빼고 나머지 5개 동 이거는 재개발을 사업성이 안 맞아 가지고 성남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전부 다 제척시킨 곳이에요. 이곳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임정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은행1동이나 은행2동, 중앙동의 중4나 중2 구역 이 4개의 지역이 전부 다 본시가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종 상향이 돼서,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종 상향이 돼서 재건축·재개발하면 좋은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은수미 시장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 준 곳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옥상 방수라도 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30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번에 청원 들어온 이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 예정 구역으로, 30년이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깐 주민들이 각자가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20억을 들여서 지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 지금 뻔하잖아요. 용역 결과 종 상향시켜주겠다고 용역 결과 나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던져주는 저런 종 상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될 게 뭐 있습니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이 관리계획 용역 20억 들이는 것에서 정말 이걸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집행부는 다시 검토를 해 주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민원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거 받아주면 시장한테 부담이 간다 아니면 이거 관리계획 20억 들여놓은 것 놓고 나는 이 결과물 한번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것 다 말 안 맞는 얘기야, 앞뒤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오죽하면 본시가지에 재건축·재개발을 다 해 가지고 이제 안 된 곳은 그럼 주민들한테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옥상 방수라도 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조례도 제정을 해 가지고 이게 집행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시가지는 이미 다 됐어요, 수정·중원은 재개발이. 나머지 지금 다섯 군데 수진2·중4·중1·은행1·은행2동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종 상향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면적이 작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 됐던 거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30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분당지역 126개 단지. 그런데 그것 안 했잖아요. 안 한 것 가지고 그렇게 본회의장 가서 떠들어대서 주민들이 그나마 종 상향시켜달라고 올라오면 이번에 20억 들여서 용역하면 그 민원 받아다가 한번 재검토해 주는 게 그게 주민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종 상향,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되게끔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종 상향 지금 해서 그 결과 그렇게 안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저희가 결과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다 놓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기이 접수돼 있는 청원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다가 더 검토해 주는 게 맞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맞지 않는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것에도 잠깐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시, 지금 저희 성남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다 보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거기를 건드려놓으면 지금 리모델링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은 리모델링도 용적률 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안극수위원  리모델링은 물론 그것도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좁아터져 있는 곳에 수직이 아니고 수평에서 증축시키면 새 아파트하고 헌 아파트하고 같은 단지에서 같이 있는 것 나중에 보면 재개발할 때,
○위원장 최현백  국장님.
○안극수위원  이것은 또 털어내지 않고 이거는 털어내고.
○위원장 최현백  그만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옥상 방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금년도에 신청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서 편성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28쪽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어디 선정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지금 한 곳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곳. 한 곳 어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금광동에요.
○한선미위원  금광동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한선미위원  이거 추진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한선미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이렇게 예산 수립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계속사업비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설계비만 먼저, 왜냐하면 시간을 좀 요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획 각 단계가 있고 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까지만 저희가 했고요. 설계까지만 본예산에 세웠고, 그래서 공사비는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사실 예산 편성을 쪼개기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계획이 들어가면 실시설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수립한 것은 사실은 좀 약간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습관성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반 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거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문제 관련된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 이건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한시적인 법이었는데요. 한시적으로 이게 2006년에 생겼다가 2008년에 없어진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 이상의 건축물 지을 때는 기반 시설 설치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났으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허가만 받고 공사를 안 한 것도 있고 또 설계변경으로 해서 면적이 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걸 반환하려고 그래서 세워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 2년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이게 완료가 되면 폐쇄시킬 그런 회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대략 그 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든지 사업 허가가 그러니까 포기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만 이게 회계가 폐쇄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여기 안에 대장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아닙니다. 대장지구는 거의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장지구는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한선미위원  일단 우리 대장지구 관련해서도 기반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바는 사뭇 달라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현장을 좀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도시기획과는 아니겠지만 가면 적치물들이 사방팔방에 늘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계속 입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적치물 때문에 또 이사 차량들이 들고 날고 할 때도 애로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대장지구’ 말만 그렇게 해 놨지, 사실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하나 새롭게 구성이 되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사실 주변이 열악해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41쪽 보면 연구용역비, 회계감사 결산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수립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그 필요성 설명에,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님,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영개발특별회계다 보니까 매년 그 회계의 기간이 끝나면 결산감사를 저희가 정기 회계사한테 의뢰를 해서요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가지고 금년 초에 결산감사를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삭감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 가지고 금년에 그 예산을 썼으니 금년도 것은 어찌 보면 잉여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는 원인과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온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정인데 대략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택과장 박경우  금년에도 연초에 해서 지금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초에 1월 달부터 한 5월까지 해서 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그 회기가 바뀔 때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이어서 이렇게 보질 않는 다음에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수립할 때 비목 설정을 좀 잘하셔서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격무 부서만 다니신 것 같아요. 우리시의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주택과장으로서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공로연수 전에는 우리 판교대장지구하고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까지 50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준공 관련해서 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달 말 자,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위원장 최현백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격무 부서에서 시달리시다가 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최창규 국장님의 소회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직이 좀 특수직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았고, 한 33년 공무원 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 33년 지난 다음에 지금 생각을 하니까 큰 어려운 점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큰 대가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저 자신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도 진짜 감사드리고, 특히 더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느냐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 공무원이었다는 신분에 또 자존심을 갖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웃음)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시민으로 돌아가셔서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도시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지표 중에 도시 성남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녹색교통 분담률이 굉장히 낮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도시계획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도보하고 자전거가 14.6%예요. 경기도가 19.4%이고 수도권이 22%인데요 저희 성남시가 14.6%로 아주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시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탄천을 중심으로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자전거도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별로 저희가 없습니다. 저 상적동에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자전거도로 수는 저희 시 같은 데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전용도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이번 시범 사업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최근에 서울에 보니까 거의 차선 하나에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써 있어요. 최근에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왕복 4차선 이상은 유지보수나 신규로 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조례에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할 때 자전거도로 안 만들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혀 안 되고 있을까요? 물론 신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규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자전거도로는,
○박은미위원  그런데 신규뿐만이 아니라 도로 유지보수 할 때도 왕복 4차선 이상은 전용도로를 넣게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서울시에 도로 하나 전체에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써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데 공유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근의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몇 %나 지금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본 성격은 차량하고 지금 자전거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전용도로로 해서 분리할 여건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분당 같은 데는 특히 그래서 자전거 보도 겸용 도로로 쓰는 데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자전거우선도로는 저희가 지금 원도심에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도로 같은 데는.
○박은미위원  지금 사실 분당구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 외에는 도로가 그래도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일부 구간을 전용으로 만들거나 또는 우선도로로 만들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계획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몇 년째 사실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행자, 그 보도에 돼 있는 보행자겸용도로에 하는 것들도 보면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사실은 이런 기반 시설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에도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도 보면 신규 노선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기존 것의 보수 정도 나와 있고 아주 약간 부분만 나와 있을 뿐이라서 분당구처럼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곳은 특히나 더더군다나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당을 지금 추가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우선도로로 하는 데는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쪽보다는 저희는 지금 원도심의 도로 폭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자전거우선도로를 검토를 하고요. 추가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복 4차선 이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우선도로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면 주민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요, 교통 흐름도 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표가 많이 떨어지는 만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시의 교통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저희 기후변화 용역 이런 것에 보면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우리시 교통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렸는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배출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만약에 40% 줄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드맵을, 교통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겠다 이런 게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탄소발생량은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니,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와요? 그냥 감으로 합니까? 교통 대책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송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얼마큼 분담한다든지, 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를 언제까지 몇 km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탄소를 줄이는, 몇 % 줄이는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정책은, 교통 대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기본적인 교통 부분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교통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뒤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아무도 과장님들 얼마나 지금 탄소 배출되는지 모르세요? 작년 가을에 탄소중립국가 대통령께서 선포하시고 나서 벌써 6월입니다. 그러면 맨날 TV 봐도 지금 하루에 수십 차례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런 디테일한 교통 뭐 이런 것들 맨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게 국·과장님들이 우리시 탄소 줄이기 위해서 교통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인 탄소배출량도 얼마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교통은 그냥 교통입니까?
  이게 의식을 확 바꾸지 않으면요 못 합니다. 우리시 교통 대책, 교통 정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의식 전환 안 하고 그냥 나이브하게 있다가 나중에 탄소 배출 줄이라고 숙제만 뒤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고 하면 이게 됩니까, 지금.
  2030년까지 지금 9년 남았어요. 그 40% 만약에 지금 2030년까지 국가에서 24%까지 유엔에 제출했다가 지금 11월에 다시 이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 성남시에서 나오는 게 건축물하고 교통이에요. 그럼 교통 부분에서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실망이고요.
  기본부터 다시 그것 공부 좀 해 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우리시의 그런 어떤 교통 쪽에서의 데이터를 좀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차분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 거의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내년도에 준공을 못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7% 했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조금 빠듯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지금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맞추는 걸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내년 6월까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금년 말까지는 안 되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그게 얼마였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1560억입니다.
○안극수위원  그 1560억에서 지금 이번에 10차까지 나가면 얼마 남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잔액이 한 30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308억 정도 남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지금 굉장히 그 도로가 어수선해 가지고서 이번 여름철 장마 때 그 흙물 이런 게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 밑에 은행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요. 지금 아마 실시계획 인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하천에서 생긴 유입되는 그 물이 지금 관로가 옛날서부터 지금 현재 은행주공 단지, 재건축 단지 내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민원이 끊이지가 않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 자연하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그 단지 내로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다른 데로 좀 돌려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말씀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시하고 관련되는 의원님들도 같이 하셔 가지고 저희 구청 건설과 포함해서요 같이 지금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서로 했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우수박스 자체는 당초에 지금 주공아파트 건축할 때 대체 시설로 설치해서 지금 재건축에 따른 기존 박스 이설도 이설 주체 의무가 지금 그 주공아파트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자고요. 기이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천 세대가 생기는 그 단지 안으로 남한산성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현재로서는 자연하천대로 옛날서부터 지금 현행대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이미 30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이 다시 단지 내로 들어온다라면 주민들 다 반발하지요.
  그러니까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준공된 것도 아니니까 기존 관로가 지금 얼마짜리가 묻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관로가, 기존 관로가 묻혀 있는 게 400짜리 관이 묻혀 있을지 1000밀리짜리가 묻혀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유입량을 짐작을 해서 기존 묻혀 있는 관로를 좀 빼내고 조금 더 큰 관로로 묻어서 물을 저쪽 남한산성 순환대로 그쪽으로 다시 빼는 걸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기존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좀 뭐라 그럴까 리스크로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번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아파트 한복판으로 그 물이 흘러서, 물론 지하로 가겠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참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 한번 영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그것 때문에 기존 우수박스를 관리하고 그동안 유지보수 했던 구청 건설과에서 법률 자문도 좀 받았었는데요. 이설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향은 없는데 이설 비용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지금 어차피 10차분까지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는 지금 추계를 종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남한산성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물 자체가 기존대로 가는 것은 재건축이 안 됐을 때의 얘기이고, 재건축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물 순환하는 것을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지금 난관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가장 근사치에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현백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위원  7쪽 보면 지금 교통 분야 민간 전문가 시정 참여 운영비가 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교통 분야 민간 전문가 이분들이 모이시면 무슨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제가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은 교통 분야에서 지능형 교통체계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던 BRT라든지 버스준공영제 같은 관련해 가지고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총 몇 회,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들이 6개월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 3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월 4회 정도 해서 지금 6개월 치 반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안에서 그러면 성남시 전체 대중교통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도출이 되기도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장도 가기도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그 회의 내용 같은 것 다 기록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되어 있는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 이것은 처음 시작해서요 지금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요.
○한선미위원  예, 일단 그 조례가 통과됐고 또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한 토대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회의록 같은 것 잘 챙겨주시고요, 하게 되면.
  그럼 추진계획은 언제 잡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일단 지금 예산 통과되면 지금 준비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저것 때문에요, 이게 이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민간 전문가가 지금 여기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것에 올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적정 인재를 찾기가 저희들이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예산 통과된 다음에.
○한선미위원  교수님들은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논문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론적인 바탕은 굉장히 지금 우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나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려면 또 지역 주민들도 꼭 전문가군도 필요하겠지만 비율을 좀 둬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관심도가 높고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전문가 수준 버금갈 정도로 또 갖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격 요건을. 그런 분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될 수 있게 그 운영위원님들 모집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만약에 추진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대장지구 현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교 전체가 그래요. 대장지구뿐만 아니라 대장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판교 전체적인 교통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유롭질 않거든요. 다 도미노 현상처럼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7쪽 메콩 평화마을 프로젝트 참가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이 메콩 평화마을 프로젝트는 뭔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27쪽.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추경 27쪽 국제화 여비에서 메콩 평화마을 프로젝트 이거 반납한 건 아는데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이건 지금 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반납한 건 아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 내용을 담고 있을 거잖아요.
  무슨 사업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도 그것까지는 잘······ 저희 담당 과장님이 좀······.
○위원장 최현백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실현 가능성 없어서 반납한 건데,
○한선미위원  원래 계획을 했으니까 했을 때 그 목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판교에요.
○한선미위원  판교주민센터 앞에. 이거 활용계획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금 거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조금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각 주무 부서마다 지금 계속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토스 형태예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계속 분명히 뭔가 우리 판교 삼평 부지 매각 이후로 이것에 대한 용도도 분명히 계획 수립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 실내교육장 관련돼서 지금 우리 화랑공원 내에 그 교통시설물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북카페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없앴을 때는 또 분명히 대안까지도 수립을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황송공원 내의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새롭게 개선을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지역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상대원 황송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에서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당 교육장에 대해서 따로,
○한선미위원  판교 삼평동에 어린이교통광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공원 시설로 있는 거고요. 그것은,
○한선미위원  거기 앞에를 일단 물놀이장하고 북카페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없애고 대안을 마련해 놨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기존에도 저희가 화랑공원 공원 시설로 있었던 거고, 저희가 거기서 어린이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송공원 내에서 성남시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가 지금 시설물 자체가 좀 협소하고,
○한선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활용도가 있건 없건. 그런데 거기가 교통상 접근이 사실은 용이하질 않아요. 그리고 차량을 갖고 간다고 그래도 또 주차장이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지역 주민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존 시설물을, 이것은 어린이 교통교육시설이었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새롭게 대체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분당지역 내의 아이들한테는 교통교육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킬 건가요, 아니면 황송공원까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황송공원 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에 있는 시설물을 없앴으면 그럼 황송까지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원래부터 화랑공원 내에 있는 그 시설에서는 저희가 어린이 교통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한 구십,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서 교통교육을 시켰다 안 시켰다를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 시설물을 없애고 지금 물놀이장하고 더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추진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없앴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수립을 해 놨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활용이 안 되니까 물놀이장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그런 걸로 전환이 된 것 아닐까요.  
○한선미위원  이 정도로 대책이, 그 대안을 수립해 놓지 않고 눈앞에 보여지는 행정만 우리 성남시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우리 탄천에 가도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교통광장 비슷하게 자전거도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지도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질 않는 거거든요.
  이거 대안 수립해서 성남의 분당지역도, 지금 판교도 운중동뿐만 아니라 대장지구뿐만 아니라 낙생, 동원동 또다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시 개발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숫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린이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운전자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필수사항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거 교통광장에 대한 부분 내부적으로 좀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요. 분당 내에도 이런 시설물이, 대체 시설물 장소를 빨리 확보해서 뭔가 기회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공영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대장지구 공영 주차장 건립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금 공원에 주차장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설계 용역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가 차질 없이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장지구 다 입주 시기 7월 말이면 거의 100% 완료 단계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은 그게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지구 공영 주차장 건립 관련돼서 세부 계획 수립하신 거 있지요. 세부 사항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일단 예산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여쭤보고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청원문 접수된 것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교대장지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원 관련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청원문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이후의 답변들이 지역 주민분들하고 거의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적인 것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잣대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시 공직자분들의 눈높이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련되어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과 앞으로 닥쳐올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 수립까지도 다 시에 2년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차질 없게 해 주겠다 했지만 지금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 청원문 관련된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건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 관련해서 수서 고속철 구미동 역사 신설 관련된 것을 용인시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타당성 하고 있지요, 용역?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용역 지금 발주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시기, 발주 언제 들어갔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계약 전 단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중간 단계에 한번 주민들 간담회를 추진을 해서 조금은 더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간담회 추진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동 농협하나로역사 추가 설치 부지 활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청원 내용 어떤 건지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여기도 그 건설비용 산정 결과가 5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어요. 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 재원 확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역비 여기 얼마 잡으셨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SRT 구미역 검토 관련해서는 1억 5000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도 같이 묶어서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3억 해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전체 용역비가 3억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재원 확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게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비 3억이 수립이 됐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해서 지금 발주해서 계약 전 단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이것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지구 대중교통 확충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난번에 총괄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었고,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장동 대중교통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7개 노선 69대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5개 노선 48대를 6월 4일부터 점진적으로 운행 중에 있고요. 제일 지금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신 서울 가는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강남역하고 서울역 가는 2개 노선에 대해 갖고는 관계기관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경기도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점을 맞추셨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거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신청해 가지고 서울역 가는 광역버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선미위원  이 대장동 노선 관련돼서 협의체 구성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협의체는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각 분야별로 하는데, 총괄해서 문화사업단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럼 이건 문화사업단 관련된 거네요.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운영하는 특화 노선 확충으로 노선 계획 수립된 것 이것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어디 대장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선미위원  예, 대장지구 관련돼 있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자료 확인)
○위원장 최현백  대장지구에 준공영제 없어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까 말씀드린 광역노선은 지금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2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한선미위원  특화 노선 확충된 것 없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관련돼서 일단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답이 아주 미비한 거예요.
  지금 판교대장지구 주민분들은 과거의 우리 민원인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게 뭐든지 그 법적 근거나 그 근거에 입각해서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정처럼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 정말 그분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들이 새롭게 건설적인 걸로 바꿔서 이렇게 대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붙여쓰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하기보다는 그 반대급부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정말 우리 성남시 공직자분들 대장지구 관련해서 또 우리 성남시 전체 민원 관련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온도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 은수미 시장도 시정 발표하실 때도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춰서 대장지구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이 대중교통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서울로 가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 여러 형태의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거나 진입·유입되는 도로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거기도 섬처럼, 교통섬처럼 딱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는 제일 중요한 학교가 정가운데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말 우리시 공직자분들은 주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RT 분당-수서역 설치 숙원사업과 그리고 성남 대중교통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트램이라든가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통 관련돼서 잘 해결해 주셔서 교통복지 성남시 구축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노력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치로 주민분들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자료 12페이지인데요,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 2000 올라와 있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콜센터 통신료요?
○서은경위원  예, 콜센터 인건비 및 통신료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년 대비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당초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좀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가 지금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법인택시 22개사 1085대 중에서 661대분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용 상태를 보니까 927대가 이용을 해서요 그 부족한 266대분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 2000이 지금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도 그렇고, 제가 택시를 가끔 ‘성남예스콜’ 하는데 잘 연결 안 돼서 ‘카카오T’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T 점유율이 약 80%, 어떤 지자체는 90%까지도 카카오T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아까 법인택시 927대 콜센터 이용료가 여기 나가는데, 이분들은 카카오T 가입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가입돼 있습니다, 같이 중복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원래 우리가 이걸 지원할 때 중복 가입된 것 지원하게 되어 있었나요? 그거 확인해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아마도 형평성 때문에라도 이게 중복 가입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갔던 것 아닌가 싶은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일부가 중복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아무튼 배차 확률 같은 게 카카오가 시장점유율을 넓혀가면서 지금 우리 쪽 법인들도 많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런 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두 가지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게 제대로 지원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과도하게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택시업계가, 지역 택시업계가 고사 위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 이용자들도 기존의 카카오T는 기본요금만 나오는 요금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막 블루 이런 것 추가 요금을 선택을 해야지만 콜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도 그 전에는 가입비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은 가입비가 월 9만 9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의, 양쪽에 그 비용이 부담이 되면서 어찌 보면 카카오만 가운데서 그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도 앱을 개발한 것 같은데 사실 예스콜 해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서 결국은 어쨌든 돈을 추가 요금을 내고도 이렇게 또 카카오T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거 분명히 우리 택시업계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는 제가 택시를 탔을 때도 기사분들께서 하셨어요. 저한테도 제가 여기 의회에서 내리고 하니까 시장님께 이런 걸 건의해 달라 그래서 이건 우리의 문제는 참 아니긴 하지만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성남예스콜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이용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찌 됐든 개발해 놓은 자체 앱이니까 이 자체 앱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그다음에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요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정교하게 앱을 다듬고 홍보한다면 그래도 경쟁력을 지금보다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조금 지급이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선미위원  우리 운중동 1002-4 소규모 주차장 공유 관련돼서요. 이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주자가, 38면 중에 거주자가 3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거주자들이거든요. 이게 지역 주민이나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은 여기 주차장 활용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주차단속이 또 그쪽은 엄중해서 시간별로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상가를 이용한 분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갓길에다 대놓으면 이동 주차 스티커를 발급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얘기는 들었어요. 일 주차 허용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어렵다라는 그 검토 결과가 한 4, 5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비거주자라고 하면 타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인근 근로자들 뭐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이 나왔으면 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회사 근무자들이요.
  주차지원과장은 지금 없고요, 담당 팀장이 지금 얘기해 준 건데요.
○한선미위원  아, 그럼 팀장님이 나와서······.
○위원장 최현백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주차장운영관리팀장 권동혁  주차장운영관리팀장 권동혁입니다.
  현재 그 운중동 소규모 주차장은 그 인근에 있는 회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인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다 주차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주차장운영관리팀장 권동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성남시민분들도 주거우선 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다 해서 그런 형태로 이 공영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소규모 주차장?
○주차장운영관리팀장 권동혁  그 지역은 그건 예외적으로 주거지하고 좀 이격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거의 이것을 못 써요, 100%,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낮 시간에는 설명에는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업무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시거든요. 그럼 낮 시간에 텅텅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보고 거기는 분명히 노외주차장이라고 공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는 텅텅 비어 있고 바리케이드 딱 쳐져 있고. 월정액을 내지 않는 다음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상가를 이용했는데 주차 공간이 많질 않다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주차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그래도 못 한다, 낮 시간에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그럼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만 활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용도나 목적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운영관리팀장 권동혁  소규모 주차장들이 다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택시쉼터 있지요. 거기 지금 전기충전기 차가 몇 대, 시설 몇 대 할 계획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이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 총괄에서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일단 지금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놨는데요. 지금 택시 수요에 맞춰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전기충전소를 만들 때 전기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1대 설치하면 1대에 관한 용량만 들어올 확률이 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전기 용량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나중에 용량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택시쉼터 같은 데, 지금 현재 택시, 개인택시가 5대밖에 없다며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30대 정도를 전기차를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택시쉼터 같은 데는 특히 이런 데 1대 설치하면 나중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앞으로는 택시 전기차가 대세가 될 확률이 크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대비해서 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다른 뭐 특히 쉼터 같은 데는 더 그래요. 그다음에 대형 차고지 같은 것, 차고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쉼터는 여러 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의견 들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 국장님, 트램 사업 타당성 용역비 도로과에서 세웠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5억 반영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교통기획과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교통기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제가 도로과장님하고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타당성, 트램 사업 타당성 용역비에 낙생대지하차도 관련, 낙생대공원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낙생대공원을 지하로 갈지 지상으로 갈지 그 관련한 용역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상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타당성 검토하면서 지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지상·지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과장님. 사실 트램이라는 게 도로 위에 레일 깔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우리가 지금 발표한 트램 노선 보면 낙생대 지하 낙생대공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그리고 또 하나 더, 트램 실물 전시계획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대로템에서 트램 머리 부분을 기증을 한다 해 갖고요 오늘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전시할 것 같으면 과장님, 그 운전차량 부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이것 갖고 전시, 밖으로 나가면 시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급적이면 운전차량, 같이 딸릴 게 우리 객차 아니에요. 객차 어떻게 구하시든가 아니면 최대한 비슷한 모델로라도, 모형이라도 제작을 한번 하세요, 같이 전시를 할 때.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전시를 하더라도 그래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것은 트램 머리 부분도 저희가 이걸 뭐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로템이라고 거기에서 다른 데서 전시했던 작품 자체를 저희한테, 저희 성남시에서 트램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기증을 받는 겁니다. 객차까지는 거기도 없기 때문에 그 객차까지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니, 그러니까 없는지 알고 있고요. 기왕에 전시를 할 것 같으면 객차를 그 모델이라도 최대한 유사하게라도 제작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왕에 전시하실 것 같으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공간 자체도 저희가 그것까지 객차까지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최현백  객차 한 량 해 봐야 얼마나 돼요, 그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그래도 한 20m 정도 되지요.
○위원장 최현백  객차 한 량이 20m나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어떻게 20m나 돼요. 하여튼 길이가 얼마나 됐든 같이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또 이것도 과장님 거예요.
  제가 3월에 월판선 관련해서 판교동에 당초 계획되었던 환기구 그 이전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지역난방공사 주변으로다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국철도공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그 시민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들, 월판선 철도공단의. 우리시에서 잘 협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요, 이 현장 가 보셨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전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노력 갖고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부터가 띠 매고 나가야 될 사항이에요, 만약에 그쪽으로 온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는 정도로 안 됩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도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고요 문서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최현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지금 트램 차고지 그리고 버스 공영 차고지 설계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지금 그게 진출입로 때문에 약간 안양판교로로 진출입로를 낼까, 아니면 저기 한국학연구원으로 낼까 해 갖고 저희가 지금 그 계획안을 분당경찰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알겠고요, 그거 지하화하셔야 됩니다. 지하화하셔야 된다고요, 거기 차고지 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실시설계 용역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검토가 아니라 지하로 가야 돼요. 과거부터 다 시민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거에 이재명 지사도 다 했던 얘기이고, 위의 상부는 지상은 다 체육공원 하겠다고 과거부터 다 알고 있어요. 괜히 지금 와서 우리가 말 바꾸면 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차지원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차지원팀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주차기획팀장 김혁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혁수 팀장님, 승진하셨지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일단 축하드리고요.
  판교공원 지하 주차장 제가 놓쳐 가지고 지난번에 중기 지방재정 작년에 그 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이번에 포함되지요?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올해 중기 지방재정 반영해서요,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잠깐.
○위원장 최현백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여러 곳에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 한 층을 더 파라’, ‘주차장 확보를 더 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는 스마트 로봇 주차 관련된 것 도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설계하면서…….
○서은경위원  검토된 게 아직 없으실 수도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부천이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 그 정책으로 지금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어요. 로봇을 통해서 주차를 시키니까 공간 활용이 한 30% 이상 효율이 높아진대요. 20대 면적에서 26대까지 주차 공간이 확보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그다음에 주차로 인해서, 미숙한 주차 실력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도 예방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성남시는 계속 주차 한 면당 굉장히 높은 비용이 나오잖아요, 땅값까지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층을 더 파니 못 파니가 아니라 이 스마트 로봇 주차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실시설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토목직으로 정말 한 35년 동안 봉직하시면서 문화도시사업단의 현안된 사업이 사실은 성남시 전체 부서에서 제일 힘든 격무 부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쭉 저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쪽 분야에서 상임위를 맡았기 때문에 정말 토목직으로서의 판교부터 분당의 1기, 2기, 판교까지 전부 다 밑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 달 아마 종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 참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특별한 분이 오셔야 아마 국장님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업적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 부서가 재건축서부터 재개발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가로주택 정비사업, 각종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용역부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환 중1부터 어마어마해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그만큼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아마 이 부서로 오신 지 한 1년 정도 다 돼가시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봐왔지만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 특히 본도심은 이쪽 분당 같지 않아 가지고 너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그동안에 해 와서 그래도 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현백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풀고 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또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아주 본도심을 달구고 있는데, 이러한 일 하나하나 마무리하시면서 후임 우리 단장님한테 잘 인수인계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2하고 수진2 활성화 계획 용역을 2009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해당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그것 지금 은행2동하고 수진2동은 활성화 계획을 용역상에서 수립 중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생사업, 특히 주거지 재생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2.4대책에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법령 개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재건축·재개발이, 중앙정부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정말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신경 진짜 바짝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예산 세워놨던 것 다 무용지물 되고, 다 헛수고가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 하나 우리가 신청해서 하나 따서 가져오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로 단장님 나가시고 후임 단장님이 오시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스타트 하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는데, 과장님도 정년 이달 말에 하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는 정말 앞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단장님,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28페이지를 보면 도로과 시설비 추경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감액이 발생됐어요. 그 원인과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세출예산입니까?
○한선미위원  추경.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추경이요?
○한선미위원  예, 28쪽.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건 판교가 아니라 도시재생특별회계인데.
○한선미위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됐을 때는 또 그 원인과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에 있다가 과하게 잡아 가지고 결산을 보면서 세출과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 적용시킨 겁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예산 과다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성남시에 참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경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판교대장지구 관련돼서도 아직 결과치를 예측하기에는 뭐하지만 결국은 판교대장지구도 그렇게 크게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 이거 관련된 것 세입세출 결과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여기 도시재생을 말씀하시는 건지? 판교 대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선미위원  판교지구하고 판교대장지구 관련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판교대장지구는 이게 공공사업 분야지만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달라고는 해 보는데 그 자료를 달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출을 안 할 겁니다.
    (박은미 부위원장, 최현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다가 한번 여쭤보는데 자료 받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계속 그런 식이다 보니까 성뜰에 연관되어 있는 자료 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혹 제기는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것을,
○한선미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줘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우리가 그 사업예산 준 건 없습니다, 성남의 뜰에다가. 전혀 없고 예산을 준 건 없고 SPC사업으로 해 가지고 PF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선미위원  그것은 그 이익 개발되는 부분이 또 성남시에 새롭게 추진이 되고 추가 투입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선미위원  1공단 관련된 것은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이 대장지구 관련해서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완료되면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성남이 사업권을 따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우리 문화도시사업단도 자유로우려면 이것에 대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분명히 담보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판교대장지구 관련해 가지고 단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입주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대장지구 관련돼서 이렇게 적치물들이 도로 곳곳에 있는 사진 현장 가서 찍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낮과 밤이 상당히 많이 다를 거예요. 적치물들이 온 도로, 인도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학교 가는 길은 진짜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도 막 파져 있고요. 이거 아이들 아무리 주의 줘도 잠깐 한눈팔거나 실수하면 빠지거든요. 이거 말고 더 깊은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로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 주변이에요. 그리고 이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건데 이 공사 현장을, 진창이에요, 진창. 요즘은 시골 가도 이런 학교는 없어요. 이거 학교 내거든요. 아주 그냥 천지 사방이 다 진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 내부예요. 내부 안에 많은 또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이가 이 현장에서 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위험하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든가 지도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것은 밤중이거든요. 낮에 가면 이 전기선들이 위로 다 올라와 있는데 안전바 설치 같은 것 하나도 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이건 밤에 물건들이 산적해 있는 거고요.
  그 주민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이런 곳을 아이들을 진짜 마음 놓고 안전한 길이라고 하면서 보낼 수 있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교 조성 공사 관련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는 부지까지가 되는 거고 기반 시설까지 정리해 주는 게 우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비한 점은 우리가 저기 한번 교육청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청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건 우리가 최대한,
○한선미위원  학부모들이 6월 1일 개원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원 미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교 전혀 의견 반영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무튼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주민의 의견을 갖다 전달하고 한번 찾아가서,
○한선미위원  이 간담회 했을 때도 학교는 전혀 물러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개원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데, 지난주까지는 한 1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까지 아직 그 파악을 못 해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조금씩조금씩 더 늘어날 거예요, 입주한 입주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 관련해서 학교에 아무런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가 저런 형태로 학교의 방침만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남시를 확신하지를 못해요. 불신하고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어떤 안전성 확보를 말씀하시는지?
○한선미위원  아이들 학교 진입할 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그 학교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 요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눈에 띄게 뭐가 없어요, 공사 차량은 계속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학교 공사 관련입니까?
○한선미위원  전반적인 거지요. 그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가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하겠습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는 다음에는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신다면 또 단장님도 과거에 자녀를 키웠고 또 지금 손주 손녀들도, 학교 다니는 손주 손녀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러면 과연 이사 갈 수 있겠는가, 또 아이를 학교를 아무 의구심 없이 보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이동권 보장과 안전권 보장으로 안전한 길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교통, 사각지대 없는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학교 가기 좋은 길,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한 대장지구, 판교대장 통합학교 조성에 우리 문화도시사업단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아주 강력히,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학생에 피해가 안 가도록 당연한 일이고요. 아무튼 현장을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당연한 일인데 어쨌든 스쿨존이라든가 아이들 학교 가는 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사실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 차량이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무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시간과의 생존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을 줄여야 될 때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승용차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 그 현장 답사 필히 좀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면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느긋함으로 대답은 못 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한선미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체감되는 바는 대부분 다 거기 주민분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무튼 그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공기가 좀 있더라도 연장을 해서라도 주위에는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학교랑 잘 얘기를 해서 학교도 조금은 우리 성남시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 단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저는 결산은 결산이고 추경은 추경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간 단장님은 이제 좀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저는 6월 28일 자로 명퇴를 합니다,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조정식위원  명퇴입니까? 아, 그럼 하여튼 간 과장님들,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저희 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가 탄소 배출하는 데서 거의 80% 이상이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공공 건축물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됐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대규모 민간 건축물들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조정식위원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의 과들이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이쪽 대규모 도시 개발 또는 재생 관련된 또 시설 공사 관련된 과인데 여기에서 엄격하게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도시를 재생을 하든 뭘 할 때 어느 정도 탄소에 대한 그런 계량적인 예측이라든가 절감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런 회의 하시나요? 앞전에 교통국장님 교통 부분에서 탄소 우리시 배출량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저도 그 탄소배출량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다만 우리,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 가면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통계 경기도 가면 다 있고요, 다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탄소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아마 상향해서 45%, 현재 목표는 24%인데요 배 이상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탄소 줄이는 것을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다수가 건축물입니다.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도시재생계획을 세우든 무슨 사업 집행을 할 때 유념하시고 다들 하시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은 우리가 그 설계할 때나 뭐 할 때 배출량 거기에 에너지 절감해 가지고 3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을 도입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앞으로 하는 공공 건축물만의 얘기고요. 성남시의 공공 부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3%밖에 안 됩니다. 97%가 민간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행정을 통해서요. 도시계획 다시 해야 되고요, 도시재생계획 다시 해야 되고요, 교통계획 다시 해야 되고요, 에너지계획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과장님들은 공부 좀 하시고 다음에 또 의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든 예결위든. 아시겠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해구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대장지구 기반 시설 준공이 언제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8월에서 한 10월 정도 이때쯤인데 요구사항이나 이걸 최대한 수렴을 해서 적어도 한 10월 30일쯤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거 인수인계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렇지요. 인수인계까지도 모두 끝나고 일단은 준공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현백  준공이 나면, 일단 인수인계까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부 조경이라든지 기존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기존 사업 시행자가 일단 책임을 져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는 부분은 한 1년 정도까지는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고, 나머지 지금 교통,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러한 사항들도 일단 어쨌든 사업 시행자 법인이 해산이 되면 의논할 상대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하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하자보증증권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인수인계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현백  예, 알겠는데요. 과장님 알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반 시설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사업부서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미흡하다라든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성뜰 인수인계 전에 목록 리스트를 좀 작성하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60일 이전이지만 저희들이 2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최현백  알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현백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하세요. 그것 갖고 회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드려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한선미 위원께서 좋은 지적 하신 거예요. 지금 대장지구 앞으로도 공사가 3년이나 더 해야 됩니다, 3년간은. 단장님,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고 대표적으로 A10 블록이 아홉 번 유찰되면서 지금 사항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찌 됐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대장지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끝나면 거의 아마 대장지구 가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도시개발공사에 맡기지 마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일단 부시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학교 주변하고 그다음에 A10 부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을 일단 보셨고, 현재 약 20명가량이 인터체인지나 사거리 부분에서 교통신호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일단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부속시설, 체육관 이 부분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학교 동으로 진입하는 그쪽 부분이 지금 미비한 부분인데, 교육청 얘기는 6월 22일까지 일단은 그 밑에 포장하는 부분,
○위원장 최현백  알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어서 알고 있고. 어쨌든 대장지구 공사 관련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느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거나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위원장 최현백  그러니까 교육청, 경찰서, 구청 그래서 이 관련된 기관이나 부설한테 그 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공사 관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지난 주부터 매주 수요일 10시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목적을 제가 회의를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때 이미 관련 부서나 전문가한테 받아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저희는 현장에다 물건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이외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러니까 교평이나 나와 있는 것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다면 수정해야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준공이라는 게 기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최현백  제가 여기가 지금 위원회도 아니고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이수환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과장님, 이번에 6월 말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인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공로연수입니다.
○위원장 최현백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제가 좀 아쉬움이 남아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판교특별회계 정산 결국 못 하시고 가네. (웃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제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종결 못 짓고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그래서 과장님, 판교특별회계 정산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정산에 있어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 정산이 뭐 원칙도 없고 법에 정해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요. 일단 LH하고 저희하고 공감대랄까, 그런 거 형성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정산 용역을 지금 중지 상태지만 정산 용역이 완료되면 큰 여러 가지 사안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합의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알겠고요. 과장님이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장기간 관리를 해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관리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인수인계를 좀 정확하게 사전에 인사 나 버리면 끝나니까 그 전에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속성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수환 과장님도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기왕 나오신 김에 짧게 소회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한번······.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상임위 때도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감이 덜 왔는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상사분들, 밑에 직원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퇴직하면 시골에 가서 막걸리나 담그고 살고 싶습니다. (웃음) 혹시 비 오는 날 막걸리 생각나시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백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김동찬, 앞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도 지금 명퇴를 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백  아예 성남시를 떠나는 사항인데 우리 단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퇴직 인사 할 기회를 주신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께 최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28일 날 퇴직을 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이 저의 영광이지만 이렇게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시장님과 그리고 퇴직하신 선배님 그리고 남아 있을 후배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남시에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성남시가 서울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울 외곽의 한 위성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세계로 발돋움하는 시가 된 것을 보고 제가 퇴직하는 마당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들어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전이지요. 현 문화도시사업단에 근무하면서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도촌지구, 고등지구 각 그리고 각종 공공 택지지구와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한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성남시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퇴직하는 마음에서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공직 생활에 배운 바탕과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퇴직하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현백  김동찬 단장님 35년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개발사업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명퇴하고 나가시더라도 제2의 인생 새롭게 잘 설계해서 우리 성남시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 4조 3701억 368만 1387원, 세출 결산액 3조 5370억 7154만 5551원, 세계잉여금은 8330억 3213만 5836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전용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과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 결산액 4조 3701억 368만 138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5370억 7154만 555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330억 3213만 5836원으로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전용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과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237억 4378만 480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822억 886만 8773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113억 3587만 9417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946억 1677만 4164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모든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토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37억 4378만 480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822억 886만 877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13억 3587만 9417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946억 1677만 4164원으로 모든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내역 총 20건에 지출 결정액은 64억 6490만 9750원이고, 지출액은 57억 113만 479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부 지출내역 총 20건에 지출 결정액은 64억 6490만 9750원이고, 지출액은 57억 113만 479원이며,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 등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후반기 원 구성, 성남시의회 원 구성 여야 합의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내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1년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1년의 임기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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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최현백  박은미  김선임
  박광순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관광과장  최대범
  주택과장  박경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기타 참석자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주차장운영관리팀장  권동혁
  주차기획팀장  김혁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유성근
  성남문화재단문화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