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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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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6.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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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5.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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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및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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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먼저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전반기 의회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김정호 등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부서의 팀장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
  남한산성 순환도로 100억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왜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공기가 이제 그동안에 지연된 거는 남한산성의 스포랜드 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던 육교 철거 이후에 또 안쪽 밑으로 하부 지하로 그 전기선로를 먼저 이제 매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2021년도까지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그 사업이 거의 끝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정 공정률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지연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의 한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안극수위원  2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로다가 이제 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도 가보면 그 남한산성 입구에서 좌회전, 광주 방향으로 가는 우회전과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 가는 방향하고 도로가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그게 안내표시판이 없다 보니까, 한 칸을 더 가다 보니까 서울 가는 쪽에 가서 차를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100억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 공기 일정에 맞춰서 추경을 세워서 올라오는 건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금 2년이 지연이 된다라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그 이유가 지장물에 따른, 아니면 전선 공사에 따른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팠는데 암반이 뭐 나와가지고 그거 발파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야, 뭐 정확하게 그 팩트가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딱히 하나가 원인이었던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적으로 제일 큰 부분은 한전 선로 이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포랜드 이전에 따라서 뭐 선형이 조금 변경되면서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전 선로 이설은 또 저희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고 한전에 또 수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설계하고 수탁 협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던 육교 철거하는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종합적이라서 뭐가 딱 뭐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공기가 2년씩이나 지연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건 인정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최소화로다가 공기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즉시 조치 좀 취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수서벌말 관련돼가지고 이 추경이 30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3, 4구간 파형강판 구간 추경 상부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보완설계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보완설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옥신각신한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아직 보완설계가 완성이 안 된 단계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 이제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이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혹시 보완을 요청하면 추가 좀 보완을 하든지 원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보완설계 중이고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고 또 중대한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300억씩이나 올려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고 보완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구두상으로다가 6월 말 정도면 아마 보완설계가 종료될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우리 해당 부서장께서 주셨고 그러면 아직 보완설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추경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300억이 파형구간에 100%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물가인상분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아까 설계가 마무리 안 됐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고 아까 기술심의위원회 그 절차 밟는 거만,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그 파형강판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의회에서 제기가 됐고 제기가 돼서 집행부에서는 보완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보완설계가 6월 말에 이제 준공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아직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300억 추경을 이제 올리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돼 있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추경을 올려서 그때 이거를 여기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질문을 한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게 3, 4구간 파형강판 구간만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주시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결과적인 것은 보완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300억에 대한 추경을 다시 올리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11월이나 12월쯤 마무리 추경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 추경에서 이 많은 돈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뭔가 금액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연말 추경에 가서는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아까 내부적으로 사실상 검토가 끝난 상태라서 그래서 예산을 먼저 올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이 300억 올라오는 추경에 대해서 수서벌말 파형강판 구간 3, 4구간에 대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보완설계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다 보고드렸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봐요. 그런 것도 안 하셨잖아요.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거예요. 예산을, 의회에 돈을 달라고 올 때는 돈 달라는 목적이 아주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더 이상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보완설계가 6월 말에 정리가 되는 거고 정리가 됨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완설계가 됐는지 세부적으로다가 전부 가서 보고도 해드리고 저한테 와서도 보고 좀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와서 나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성과를 뽑자면 사실 이 광주오포까지 이어가는 그 지하철 타당성용역을 예산 반영시키고 또 성남광주 협의회를 꾸리라는 그 대안을 제시한 것 그리고 성남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혹시 그 부분들, 이 광주오포 관련해서 5000명의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까지 하셨고요. 이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광주시하고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협의체라든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57호선의 차량 정체로 인한 우리 분당동, 서현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광주시 입장에서는 오포, 능평리나 신현리 쪽,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출퇴근도 문제가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기인위원  예,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요. 광주시와 꾸렸었던 우리 실무협의회 그 첫 번째 모임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 진전은 있었는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57호 국지도선 사업의 용역에서 이 8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작년 12월에 이제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1월 30일 날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실무진들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찾아오거나 해서 공식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이제 1월 달에 한 번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 그 용역은 이제 우리 성남시가 주관으로 해서 50 대 50 용역비 2억씩 부담을 해서 지금 과업지시서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뭐 8호선 연장방안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현재 조달청에 규격 공개라는 거, 피크 심사기준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제 조달청에서 검토받고 있는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광주에서 용역비를 같이 분담하기도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 처음에 업무협약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거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용역비 50%를 부담하겠다고 흔쾌히 그건 협의가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총 용역비가 4억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4억에서 2억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4억으로 가능한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4억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 교통 관련해서 지금 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용역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또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진전사항이 있으시면 좀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늘 공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유 좀 해주세요. 상임위 때가 아니면 사실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좀 상시적으로 번거롭고 바쁘시겠지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8호선 연장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은 물론 또 서현, 분당동 또 많은 분당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판교모란 연장 또 지금 용역이 돌아가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 판교모란 연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서현오포 용역 때문에 이 용역이 뭐 일정이 차질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8호선을 이제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건 별개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판교에서 지금 57호선 광주 뭐 오포 쪽으로 연결하는 그거는 우리 지금 아까 57호선 그 용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로 보면 다른 부서를 이렇게 쭉, 다른 부서의 세출 예산 설명자료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사실 억 단위, 십 단위의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왜 그런 걸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다라는 건 뭐 준공 날짜 때문에 준공 날짜가 사실 부득이하게 뭐 상반기 이후나 상반기쯤에 걸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즈음에 걸쳐서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유들 중에서 억 단위, 몇십억 단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교통도로국은 이제 특성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원체 뭐 몇백억짜리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크게 이제 국도비가 내시되는 시점이 하반기에 내시가 되다 보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우리시에 분담해야 되는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하반기 늦게나 발주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이월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국도비 관련해서가 아니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이제,
○이기인위원  온전히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거뿐, 말고 집행잔액이 많은 거, 제가 부서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면밀히 추궁을 할 텐데 작년에도 사실 이 교통기획과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예산도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써야 할 데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역구에 대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평소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거나 또는 뭐 좀 굉장히 차일피일 뭔가 함흥차사예요. 이런 현실적인 행정과 예산서에 있는 이 집행잔액이 동떨어져서 지금 맞지 않은 듯한 느낌도 굉장히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이제 결산서 작성을 하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억 단위 이상의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이제 팀장, 과장들하고도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도 이제 마련을 해서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될 거라고 말씀, 서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걸 놓치는 부분들을 사실은 직원들이 못 잡을 때는 팀장, 과장이나 국장이 그런 부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기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다라고, 그거 말고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라든지 심지어 뭐 야탑이나 매송에 이 전방신호등 투광기 횡단보도에 들어가는 이 교통시설물 예산이라든지 보면 사실 전기공사 미발주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억 단위로 또 수많은 예산들이 남는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러면 사실 그 어느 부서보다 교통도로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이다 뭐다 해서 이 도로 위의 안전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선은 좀 더 막 면밀히 촘촘해지고 강화해야 되는데 점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작년부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서마다 그 강약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국장님 계속해서 직원들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 지침으로 내려주셔서 집행잔액 많이 없게, 집행잔액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좀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 수서광주 간 전철역 있지요. 수광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수광선.
○박호근위원  도촌역 신설 원래 이제 저희는 요구를 했었고 진행 중이었었어요. 지금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게. 그 노선이 변경됐다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노선 변경된 거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당초 국토부에서 계획한 노선하고 이제 예타하고 있는 노선이 약간, 2개 노선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약간이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고 원래 우리한테 그 초창기 때부터 했을 때는 모란에서 여수, 도촌 이쪽을 거쳐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란에서 그냥 바로 그 산 밑으로, 그 밑으로 그냥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선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일단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여수, 도촌 쪽으로 노선을 돌리게 되면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KDI에서 그 예비타당성 할 때 경제성이 나오게 하려면 아까 여수, 도촌 쪽 말고,
○박호근위원  그거 변경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기본노선으로 가다 보면 여수하고 야탑, 도촌역을 신설해 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변경된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같은데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이 노선을 변경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노선 저희가 갖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저희가 알기로는요, 이게,
○박호근위원  이거 우리가 성남시의회에다가 여수, 도촌, 야탑. 야탑하고 그 도촌역을 신설할 때 성남시에서 역사 1000억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 하고 국토부에다가 내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가 우리시에서 역사 건립비용은 부담하겠다라고 국토부에다가 문서는 이미 제출했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 된 거, 기본계획해서 지금 검토 중인,
○박호근위원  예,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에서 조치를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우리시는,
○박호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거기를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차관도 만나고 뭐 장관님도 만나고 만나갖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남시 의지예요. 이거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이 역사 못 만들, 이거 지하철 용도, 방향이 변경돼요. 이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철도사업 하는 중에 특히 여수, 도촌역도 이제 국토부 방문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 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박호근위원  아니, 다른 거는 적극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라고 들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기본계획에서는 2개 노선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지켜보고는 있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용역이 안 되면 성남시에서라도 타당성용역을 검토해서 아니, 우리가 그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왜 당신들은 안 되냐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작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국토부서도 일반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KDI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용역인데 그거를 못 믿겠다고 우리시가 별도 용역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박호근위원  그 KDI에서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KDI에서 나온 게 대안 노선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그걸 검토했는데 우리시에서 용역비, 역사 시설비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고시된 노선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KDI는 노선 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안 되면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우리 나름대로 성남시에서라도 해서 거기다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KDI만 뭐 타당성용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용역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하고 연결된 데가. 안 되면 그 용역비라도 들여서라도 그거라도 해서 우리가 대안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KDI는 이렇게 내놨는데 이걸 변경 걔네들이 KDI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해놨는데. 자기네들은 이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대안을 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그쪽에서 그 변경안 다시 해줄까요? 안 해주지요, 이거는. 변경이 아니에요. 당초 노선이에요, 이게. 원래 노선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변경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도촌동하고 야탑동하고 하면 인구가 10만이 넘어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여수동, 도촌동, 야탑동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하던 데, 그쪽 KDI에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거 변경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안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왜 변경을 했느냐. 그냥 말로만 백날 해봤자 국토부에서 받아줍니까? 안 하지요. 뭔가 대안을 내놔야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박호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 쪽에서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그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언가는 움직이고 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건 그쪽에서 할 일이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저감시설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돈이 여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최초 공사비가 원래 우리한테 얼마에 한다고 그랬었지요, 총 공사비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180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부터 1800억이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1800억이라는 돈은 그 사업에 총 투자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금액이고요, 그거보다는 적게 발주가 됐었지요. 저도 지금 정확,
○박호근위원  저희한테는 그전에 제가 이제 도시건설 한 6년, 여기 4년 전이지요. 한 4, 5년 전에 저희한테 처음에 할 때 한 1500억 정도 선에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이상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당 국장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추가가 됐어요, 이게. 몇백억 추가됐어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도매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간에 지금 1800억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 산정비가 1800억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추후 설계되거나 그래서 들어갈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총,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국장님, 이거 준공될 때까지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설계변경 없을 것 같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게 어차피 이제 지상에다가 뭘 하는 거보다는 일단 기초공사나 이런 거 부분 때문에, 지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은 안 생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면 그런 안전시설물이라든가 또 우리 물가인상분은 자동으로 매년마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 또 설계,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좋은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한,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가 1500억에서 1800억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최종으로 한 2100억 정도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이 우리 판교특별회계에서 들어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번에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얼마나 말이 지금 많은지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만약에 판교특별회계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없어. 그러면 나머지 갖고, 이 돈이 1500억 들어갔는데 2100, 600억 더 들어가는데 돈이 판교특별회계 이미 다 썼어. 뭐로 쓸 거야, 뭐로 그 공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600억이 더 들어가는데 판교특별회계는 이미 다 써서 없어요. 지금 지역구 의원, 판교 지역구 의원이 이번에 그거 쓰지 말라고, 판교에다만 쓰라는 이유도 있어요.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모자라는데, 다 썼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돈으로 쓰실 거냐고요.
  이거 우리 국장님, 뭐 정확하게 산정은 못 하겠지만 다음 의회 때 우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앞으로 설계비가 얼마나 변경이 돼서 얼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2100 그러시지만 국장님 한 1년 있다가 다른 국장 온 다음에 그때 가서 한 2500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번 설계변경 끝나고 나면,
○박호근위원  회기 끝나고 나서 이걸 국장님이 그쪽 건설회사나 이렇게 우리하고 정리 좀 해갖고요, 얼마 들어갈 건지를 좀 대략이라고 뽑아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정확하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는 못 맞히겠지만 몇십억까지는 맞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리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드리고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들어간다 했다가 안 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기간도요, 공사기간이 우리 당초에 언제까지였었어요?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작년 9월 달에 끝났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한 3년 더 걸리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2021년 말까지 지금 연기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년 더 걸리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2021년 12월 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진짜 이거 산정하실 때요, 이거까지도 확정 좀 지어보세요, 언제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공사 지연사유는 진짜 많아요. 많습니다. 뭐 우리 공사 일부러 건설회사가 그 공법 갖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도 걸렸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못 해서 그랬고 또 지역여건상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하여튼 이제 파형강판 그게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자신하시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앞으로는 변경될 일이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더 이상 의회에서 그런 논의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리 잘 좀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를 최소화해 보려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2019년도에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7쪽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숫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7쪽에 보면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건데 사업명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시설비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에 지출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들어가겠지요. 아니면 명시이월 또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사고이월로 크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이게 맞아야 되겠지요, 차변과 대변이? 다시 말씀드려서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이 합쳐져서 지출원인행위액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841만 2400원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산 현액과 합쳤을 때에는 잔액은 맞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뭔 줄 아시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님, 이거는 따로 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관련 건인데 같은 페이지예요. 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비가 있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여기 또한 지출원인행위액이 지출액 플리스 이월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 명실이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봤더니 없어요. 어떻게 이게 요약서이기는 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저기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산서까지 확인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확실히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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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김정호 등록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먼저 부탁을 할게요. 우리 이제 과장님들이 어쨌든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어요, 두 분이. 물론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과장님은 다녀도 가셨지만 또 어떤 과장님은 이렇다 할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이런 거는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명 우리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고 가신다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깜빡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30년 넘게 고생하시다가, 물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기분 좋게 보내드려야 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같이 같은 상임위에서 밥을 먹었으면 간다 온다는 그래도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런데 위원장님, 오해 안 하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위원장 마선식  물론 맞습니다. 지금 휴가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이번 달은 이제 휴가라든가 이거를 이용해서 한 달간 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건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못 찾아뵙더라도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했었고 이번 의회는 시간상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이고요, 나중에 또 월말에 의회 한 번 더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나오셔서 인사하시는 걸로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됐으니까,
○위원장 마선식  그때는 못 봬요. (웃음) 그때는 집행부하고 상관없는 의회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의적으로,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정호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비비 관련 지출한 게 있으시지요?
○등록팀장 김정호  위원님, 저희는, 등록팀장 김정호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혹시 자동차 정비사업 간,
○전문위원 김옥상  대중교통과.
○이기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옥상  대중교통과.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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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5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안전환경 관련돼서 조성사업하는 사업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옐로카펫하고 노란 신호등 설치하는 거, 학교 앞에. 그거 지금 일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내려온 거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6월 중에 준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도비 지원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곳이나 지금 설치가 됐어요, 성남시 관내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옐로카펫은 한 7개 정도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대개 안전에 관련돼서 학교에 굉장히 그거 중요한 거예요. 뭐 범국가적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성남시 관내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교통안전 설치 관련돼가지고 이제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금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안극수위원  국비,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우리 시비 한 몇 프로, 한 10% 들어가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50 대 50입니다.
○안극수위원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성남시 전체적으로다가 초등학교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중부초등학교, 단남초 이런 데는 옐로카펫 설치하는 걸로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정도 이게 설치되는 거예요? 6월 말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6월 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번 의회 때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면 한 8월이나 9월 정도 돼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8월이나 9월 말 정도에는 준공되는 걸로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있지요. 그쪽에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주차장 매입 계획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주차장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주차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지원과에서 하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작년도에 이제 과가 분리가 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박호근위원  교통, 지원과로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 나머지도 주차장 관계된 거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주차장 관련은 주차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 주차지원과로. 대중교통과에서 하던 것도 다 주차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택시쉼터 같은 것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택시는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남시에서 어느 하나 부서 중요한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기획과가. 왜냐하면 정말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전을 확보할 기반시설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투입하는 부서이기 때문이지요.
  일반회계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 예산들을 보면 제가 작년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을 줄여달라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공개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2~13% 정도는 낙찰 차액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미처 집행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든지 뭐 또 아니면 인적구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발주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열심히 챙겨갖고 집행잔액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61페이지를 보면 야탑사거리 등 2개소 전방신호등, 투광기 설치 이거하고 매송사거리 실시설계 5개소 용역하고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이나 반납하고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또 1억 5000만 원을, 이 보조금을 전부 다 1억 5000만 원을 다 남기고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월액을 8400만 원이나 이월시키고 그런데 총예산 현액이 5억 2000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2억 3000, 반 정도를 남긴 건데,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교통사고, 또 하필 예산 과목의 세부사업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이제 작년 4월 달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끝난 게 거의 뭐 한 10월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초에 명시이월로 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총예산의 거의 반 정도를 집행부서 행정절차의 오류로 반납해버리고 쓰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저희,
○이기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잡혀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이거 7억 3000만 원 이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금년도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아니, 이 결산서를 보면. 결산 얘기하는 건데 7억 3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을 쓰고 3억 8000만 원을 지금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3억 8000만 원에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직 쓸,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월시킨 거는 이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집행 안 된 건데 현재 집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집행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거의 뭐 36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18억을 이월시키고 다시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가지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새로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지역구를 가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냥 뭐 바닥에다가 미끄럼 방지 레드카펫 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가로등을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고 식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가 아닌가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이랑 통화를 해봐도 그냥 그 표지판 하나 설치했습니다, 정도로만 그쳐요. 주민들은 뉴스에서 보는 이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들에 점점 시각이 높아지는데 우리시는 집행잔액도 많이 남기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인접한 곳에는 이제 유색포장이라든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라든지 이런 시인성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바닥에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쓴다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전자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뭔가 특이하다. 여기는 눈으로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시는 그냥 바닥에다 어린이보호구역 쓰고 풀숲에 가려져있는 표지판만 하나 설치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서현동을 예로 든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일방통행로에 보도개선사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레드카펫 미끄럼 방지도 전부 다 걷어내고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글자만 쓰고 끝이었어요. 오히려 민원이 더 와요.
  보도를 개선하는 건 좋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자를 지우고 레드카펫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계획을 물어보니까 미끄럼 방지는 예산도 많이 들고 레드카펫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대폭 축소해가지고 일부 구간만 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강을 해야지 예산을 뭐 절감한다 등의 이유로 더 줄이거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시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그런 흐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그전에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유색포장을 했었는데요, 그 유색포장이라는 게 결국은 미끄럼 방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미끄럼 방지기능을 도로 포장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는 지침도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아니면 내리막이라든지 미끄럼 기능을 가져야 되는 도로 그런 데만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는 뭐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변에 광교와 용인만 가봐도 우리시랑 많이 달라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만 해도 거기 정말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고 확실하게 식별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안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쪽도 가보고요,
○이기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고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인 거지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 보편적으로 전부 다 확대할 수는 없어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매년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박람회 같은 걸 해요. 경찰에서 인정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운 도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내놓는다고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도 해주시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정책을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민식이법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야 확 들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제안은 좀 받아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타 시도에 보면 시야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나 경계석이나 등등등을 해서 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제안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지금 10개소를 하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과속카메라요?
○정윤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단계별로 올해 안으로 다 돼가는 건지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2022년까지, 이게 과속카메라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못 하고요, 일단 2022년까지 초등학교에는 무조건 1개소씩 설치하는 걸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간에 가급적 우리 법안이 통과가 됐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연설명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전설명 뭐 자세히 해주시고 보니까 사업도 신규로 많이 추진하셔가지고 적극 하여튼 이렇게 업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중에서 회전교차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판교 쪽에 조그마한 게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용서고속도로에서 고등동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최근에,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유가 신호대기도 줄이고 교통사고도 줄인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회전교차로 중에 이차도로형,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고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설치 장소가 보니까 삼정그린뷰 아파트, 수정이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수정로 쭉 내려가서 끝에 이제 탄천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거기 나중에 설계하실 때, 물론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드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런 걸 사례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사고라든가 역주행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안 나게 잘 유도해서 좀 사고 최소화되도록, 안 내도록 이렇게 좀 나중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곧 그것은 색이에요. 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잘 업무에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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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1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운중동 차고지 건립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7억 7000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다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한 필지만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비용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하고 조달청 입찰공고가 달라서 이게 이월을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12쪽에 보면.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 뭐였는데 조달청 공고하고는 달랐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월 사유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 목적과 이월, 우리시 목적과 입찰공고가 달랐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서에 보면 12쪽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자료 확인) 운중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업 목적이 차고지면서 트램에 대한 어떤 기점 역할도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는데 그 목적 때문에 좀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 운중동 차고지에 트램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병행 추진이라고,
○정윤위원  병행 추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잘 알았고요.
  두 번째, 교통질서 관리사업 쪽에 그쪽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정비사업의 불가처분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패소가 돼서 1억 배상금을 지급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 불가처분 내용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2014년도에 서현동 지역입니다. KCC모빌이라고 소형 정비업체 허가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역 민원, 집단 민원도 있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어요. 했더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1억 4000을 화해권고 요구했는데 저희 시가 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1억 원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정윤위원  뭐 어쨌든 간에 시민의 세금 1억이 배상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법률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정처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중요하거나 아니면 변화의 추이에 맞게끔 이제 질의 내지 아니면 요청을 좀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간략하게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을 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마을버스에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한 것 같아요, 지출액이 발생했으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내버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여지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해서 저희 시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요지는 파악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 내지 추가하겠다라는 취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재정 지원 건이 아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준공영제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용역을 발주하거나 용역 발주하지 않더라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누리버스하고 반디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1년이 돼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또한 중요하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시내버스 운영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COVID-19,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어떤 변동 추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단편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기·장기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체 광역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준공영제를 하는 방침을 세워서요, 지금 연말에 일부 구간이라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5월 달에 소외지역하고 심야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약간 궤를 좀 달리 대답을 해주셨는데 가장 수송의 수단으로서 인구 이동이 그리고 정시에 할 수 있는 게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관련 건으로 해서 좀 좁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첨두시간대에 일반적으로 밀집되게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선, 신분당선 포함해서 플랫폼이 9량까지도 정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량 수가 5량 정도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하철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첨두시간대는 2량 정도를,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량 정도를 플랫폼에 맞게끔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산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관내에 통과하고 있는 게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서울지하철에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분당선 관련 건으로 해서는 민자 구간인 네오트랜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해서 지하철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플랫폼에 대한 량 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 또한 량 수를 더 늘려가지고 편의성 제공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지하철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올해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하면 우리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서두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광역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대응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가 좀 재정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공영제 관련해가지고 16개 노선에서 56개 노선으로 확대하면서 올해 20개 노선이 추가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노선이 확보가 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성남시 전체 노선 다 들어갑니다.
○유중진위원  전체 노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광역노선만,
○유중진위원  광역노선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광역노선은 준공영제로 다 경기도형으로 된다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212대 가량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상당히 변화가 있네요, 우리들한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도입 관련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까지는 40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39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79대가 전기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계획된 노선에 지금 아직도 투입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충전소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동 대형주차장 내에다가 성남시내버스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올해 설치 가능합니까? 이게 충전소가 올해 설치 추가로 되는 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거는 민자를 통해서 시에 하는 거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안 해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지 여기까지 투입이 되는 경우라.
  하여튼 충전소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전기차도 차질 없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전기충전소 총 몇 군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기충전소는 성남시내버스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확충해 주셔야 되고요, 수소충전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수소,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곳을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확인 후에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했던 시민버스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현재 성남시민버스 운영실태 관련돼서 아마 2012년도에 이 제도를 전 이재명 시장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버스 설립 구성의 법적요건은 고용노동과에서 충족이 되면 일단 대중교통과로 넘어오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이제 810번, 811, 812번. 이것도 아마 지금 이제 최종승인이 돼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버스 설립 당시에 주주 구성 그 비율이 70% 이상 성남시민이 주주로다가 상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좀 파악해본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주 구성 비율에 대해서 고용노동과에서 몇 차례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미충족되면 면허취소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면허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권한이 있으니까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권한이 미충족이 됐을 때 그런 권한을 왜 행사 안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미충족, 고용노동과에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는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
  지금 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시민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시민기업. 지금 시민버스는 시민기업인데 이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면 시민주주를 대표이사가 사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당화가 돼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 실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고 또 시민기업 명부는 시민기업인데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그 주주를 대표이사가 사들여가지고 개인 사당화식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고용노동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시민기업들 아주 실태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빨리 지나갔네요. 2년, 그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대중교통과 오면 다 힘든 자리라고 말씀, 민원도 많고 힘든 자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는 있어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2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얼굴이 찌그러지셨네요.
    (웃음소리)
  민원이 그렇게 많은 데예요. 과장님 우선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은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광주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 아마 지원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잘 정리해서 지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택시쉼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지금 설계 중인데 이번에 도시미관과에서 도시미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느라고 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땅 매입은 다 끝났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다른 건 다 끝났습니다.
○박호근위원  땅 매입 때문에 애먹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연말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려움은 끝났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박호근위원  아마 그러면 이제 내년 올 설계 들어가, 아직은 설계까지는 못 들어갔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설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착공까지는,
○박호근위원  올해 좀 착공될 수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그 택시 쪽에서 연락들이 오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요새 문제가 혹시 있는 거 아세요? 많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남콜하고 푸른콜, 그거 문제 있지요? 지금 합병하는데, 합병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합병에 반대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법인택시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택시는.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희 이제 민원이 와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시에서 하는 게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경비도 좀 줄이고 관리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런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문제점 없이 잘 좀 합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면서 그렇게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택시쉼터 좀 빨리 진행시켜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이거 결산서를 보면 과장님,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3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보고 계시지요? 이게 뭐예요? 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복지택시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이기인위원  이거 장애인 복지택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인건비, 운영비 이런 비용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잔액이 좀 남은 이유는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월급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격복일제라고 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하셨길래 지금 얼마가 남은 거예요? 15억이 남은 건가요? 15억이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으로 1억 73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신 거예요? 예산현액이라는 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뭡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해당 팀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팀장님 안 계시지요, 오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이게 지금 복지택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만근시간을 계산해서 이거를 저희가 그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이게 129명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분들 가동률, 예를 들면 만근시간을 못 하거나 혹은 병가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병가를 가거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15억이 남았다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 자리에 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뒤에?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 바쁘셔서 그러시니까. 숙지 좀 덜 되셨으니까 보고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택시행정팀장 김태협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말씀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복지택시는 성남 시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제 지금 현재 운용하는 기사분이 116명인데요, 당초 예산을 130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조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그렇게 많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110명, 130명을 110명,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 중인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6명, 130명으로 잡았는데 110명으로 감축됐대서 그 14명의 감축분이 지금 15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되는 게 유류대하고요, 그 차량유지비 같은 게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이기인위원  그럼 그렇게 불용사유를 써주세요. 그리고 14명이 왜 감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예.
○이기인위원  14명이 왜 감축됐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병가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건의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었는지 또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의 집행잔액을 불용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세출 추경에서 관련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도비로 받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페이백으로,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뭐 홈페이지나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그거 경기도에서 결정된 게 없어서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역화폐로만 지급한다고 했고 이거 구체적으로 그 세부사항은 아직 저희가,
○이기인위원  언제 내려온답니까? 이거 세부사항이 지금 지급방식이나 없는데 예산부터 내려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경기도…….
○이기인위원  언제 내려온답니까, 세부지침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지금 아마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럼 아직 뭐 기약이 없고요? 그 예산만 이렇게 추경에서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왜냐하면 이 추경이 반영되면서부터 경기도에서 이제 세부적인 아마 안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이거 전부 다 도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7 대 3 비율입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저희 시비도 들어가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뭐 도비가 내시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지만 아직 집행계획조차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편성한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가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 지급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부터 내렸다는 것이 좀 이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대상이나 이런 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이기인위원  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기사로 봤는데, 기사로는 봤지만 지자체에서 내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저는 참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언제 내부지침이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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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1시 34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우리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
○위원장대리 안극수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상두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안상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변경 청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그 개발계획, 그러니까 주차장 개발계획 변경 청원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주차장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제2테크노밸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1구역은 언제 착공, 착공이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완공됩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다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2구역은 2021년에 착공이 돼서 2024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매입은 1구역은 2020, 2구역 거는 2020년에 땅을 매입하고 1구역 거는 2023년에 매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매입시기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세워갖고요, 지금 매입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매입 연차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갖고 있어요. 성남시 매입계획이 2021년, 202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블록, 1구역은 이미 공사가 다 끝, 공사가 거기 이제 입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됐는데 그게 거꾸로 됐다고. 먼저 1구역이 정리가 됐으면 1구역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해야 되는데 거꾸로 매입이 지금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저하고 이거 얘기한 거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이 땅 어떻게 매입할 거냐고 그랬더니 “판교 구청부지 매각하면 그 돈 갖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운 게 거꾸로 세웠다고요, 지금. 그 1블록이, 1블록, 2블록. 1블록 있고 2블록, 1구역, 2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1구역은 거의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2구역은 이제 시작이에요, 2021년도에. 그런데 2구역을 먼저 매입하는 걸로 돼 있다고, 지금. 계획서에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 그런데요. 이게 연도,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변경요청 청원이 들어온 게 1구역을 먼저 2020년도에 매입을 해주고 나머지 2구역은 2023년에 매입해달라 이렇게 거꾸로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그거 그때 아마 LH에서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무슨 가설건축물을 지금 짓고 뭔가 사용하고 있어서.
○박호근위원  예,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마 그래가지고 일정을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이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상황 봐서 변경을 한번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박호근위원  예, LH에서 변경, 이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LH에서 변경, 이쪽에서 1구역 거 변경, 자기네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먼저 사는 게 맞지요.
○박호근위원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게 이제 청원까지 들어온 거예요. 변경 청원이 들어온 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1구역은 끝났으니까 빨리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 2구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부터 우리가 매입할 일은 없잖아요. 물론 매입할 때 다 매입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마 LH가 그 부지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계획을 했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청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안상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상의하시자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제가 좀 검토를 해갖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나한테 LH 저기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해서 내가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 하여튼 저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그 갈현동이나, 갈현동. 도촌동이지요, 갈현동. 버스차고지, 버스회차장, 차고지라기는 그렇고. 차고지지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갈현동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이거 주차지원과로 다 이관됐다며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차고지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아까는 또 내가 우리 좀 물어보니까 과가 바뀌어서 지원과에서 다 한다고 그래갖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 주차지원과가 교통기획과의 일부 업무, 대중교통과 일부 업무, 2개를 떼어가지고 주차,
○박호근위원  일부씩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까 대중교통과에 안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도 되잖아. 국장님이 이거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지금 용지매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왔길래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직 예산 확보하기는 가용재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 거기에 우리 계획상에는 5000평으로 돼 있는데 5000평 하면 거기에 성남 시내버스 다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3000평 정도로.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성남 시내버스가 다 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5000평,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쪽 지역을 연계해서 단 노선만 들어가는 것이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중원구 전체를 다 거기로 모으라고, 그럴 소지가 보여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 갈현동, 그 도촌동은 도촌동 지역에 있는 차고지를 거기서 회차장으로 쓰려고 그랬던 게 이제 주차장까지는 됐는데 전체를 모으지 마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운중동에도 공영차고지 만들고 전에 저희가 그 택시쉼터 만드는 부지 뒤쪽도 아마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서 대형차고지로 만들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던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쪽 택시쉼터 뒤에는 거기 실제로 다른 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대형버스나 아니면 대형주차장, 우리 길에 널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당장은 계획된 것도,
○박호근위원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산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자동 7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금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가 그 주택가에 협소한 주차장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주차장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응원하고요,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이 좀 있어요. 다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 입구 쪽에 백현초등학교가 정문이 있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바로 그 길 하나 사이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의 요지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생기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에 위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쪽에 주차장을 신설하려는 면을 보면 거기는 원래 공원 자리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공원에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을,
○김명수위원  예, 공원 자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원래 당초에 성남시 도시계획상 그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지는 않고 있는데 마치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지도에서 살펴보거나 자료를 보면 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차이점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주차장 부지 못 봤는데.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린이공원 이제 동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현재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다 공원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어린이공원.
○김명수위원  그러면 네이버에서 안내하고 있는 게 오류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지상주차장인데 거기가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차가 진출입 못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뭐 어떤 반대나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출입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좀 검토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수없이 전문가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했는데요, 최적의 방안을 지금 찾아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뭐 알다시피 이제 민식이법이라든지 아이들의 통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따지고 실은 그 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어서 학생 수는 적지만 단 1명이 다니더라도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같은데 방침이 정해졌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뭐 추진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주차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상 뭐 좀 지연이 되거나 어떤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하여간 지금 그 학교 측에서도 학교 통학로 문제를 안전장치를 좀 해놓고 공사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좀 반영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인근 지역 붙어있는, 공원하고 같이 붙어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택가 주민들은 주차난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일반 민원하고 이거는 아이들의 교통 통학 안전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거나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단연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에서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행정처리상. 지금 뭐 이런 민원이 불거진 게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조치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이쪽인데 여기가 지도상 공영주차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지,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라고 도시계획으로 해놓고서 실제로 안 쓰고 있었던 건지.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고 도시계획상 주차장이면 진입로를 바꾸는 방법도 한 번은 검토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네이버에 나오는 이 지도 이런 부분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100%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한번은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거는 도로가 협소를 해갖고요, 그쪽 방향으로는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도시계획상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불법 주차 때문에 거기가 좁은 거지 실제로는 돌아가더라도 진출입을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은 차로 이동하고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20~30m 돌아가더라도 아이들의 통학 안전 부분이 해소하는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 문제를 설계할 때부터 수없이 검토가 됐던 문제거든요.
○김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거기가 공영주차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공영주차장이면 연계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물론 거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랑 연계를 해서 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그럼 제가 좀 정확한 그 네이버 자료를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루두루 해서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도 가보시면 학교 그냥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 심의를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마선식  왜 자꾸 말 많아요. 위원께서 그러면 대안제시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달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마선식  계속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 뭐 변경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통, 그러니까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조치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시를 해야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도 조금은 잦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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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1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재식 도로과장님을 대신하여 김광진 도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도로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팀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도 대중교통과에 이어서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어요, 보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예.
○정윤위원  그래서 6480만 원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공유재산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내용들이 자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도 법률에 위배되는 이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도로과에 대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이셔서 사실 책임 있는 답변에 제한이 좀 있을 거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예.
○이기인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 290억, 5차 토목공사 발주, 3차 전기공사 발주, 2차 부대공사 발주, 공원조성 용역 발주 그다음에 감리용역 5차 발주로 10억이 더 추가됐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예.
○이기인위원  이게 5차, 3차, 2차 이걸로 끝납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아니, 계속 추가로 또 여기 공사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4차가 끝나고 5차 발주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추가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예.
○이기인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소요비용 이거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됩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집행한 게 704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총예산 잡혀 있는, 우리가 지출 예정인,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올해 20년도요?
○이기인위원  예.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20년도에 총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기인위원  우리가 나갈 돈, 우리 나갈 예산이 지금 약,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761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761억에다가 잔금까지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얼마 정도가 분당수서 간,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총 1800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800억에 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00억이네요, 그렇지요?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1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1800으로 잡혀 있는데 이 300억은 추가로 더,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추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2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분당수서 도로에 총 투융자를 받은 금액이 1800억 정도라고 이제 받았는데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제 늘어나는 사업비가 아마 2100억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공정까지 다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아까 총괄 때 말씀을 드려서 그건,
○이기인위원  이 300억도 그러면 2100억이라는 예산 총액 예상액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은 계속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이제 감액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설계변경, 아까 이제 파형 구간에 일부 뭐 구조변경이든가 기초변경 뭐 이런 부분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2014년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봤어요. 12월 9일 제20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도시건설 위원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국장님, 이거 150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예,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공원로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1500억으로 이거 될까? 이거 3000억 가까이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우려는 없으세요?” 그러자 국장님께서 “예,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라고 물으니 “저희가 여러 타입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공법 전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고 또 구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는, 여기 그때 계셨던 도시건설 위원도 여기 계시고요. “1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단정까지 하셨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총액 예상을 보면 2100억이니까 약 600억이 는 거지요. 2014년부터 내년까지로 따져보면 매년 100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런 예산을 또 판교특별회계에서 갖다 끌어다 써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이기인위원  집행부에서 호언장담하며 공법 검증과 절대 늘어날 예산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까지 공개적인 회의장소에서 말씀하셨으면서 이제는 대놓고 판교개발수익금에다가 끌어다가 300억을 추경으로 올리는 이런 행정이 정상적이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돈을 투입해 주고 추경 거수기로 전락해야 됩니까? 2100억도 예상이지요?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때 국장님 차라리 단정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켜요.
  분명히 의회에서 우려를 했지요? 3000억 가까이 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호언장담, 회의록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현실화되고 있지요? 1년에 100억씩 꼬박꼬박 늘어나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인사이동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서 살아가고 계속 존재한다고요. 국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정년으로 끝나시면 그만이겠지만 예산은 지출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예산 계속 들어가는 거. 계속 집행부에서 ‘설계변경됩니다. 추가 발주해야 됩니다.’라고 추경 올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승인해 줘야 돼요, 판교특별회계 바닥바닥 긁어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당시 담당 국장님이 1500억을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설계된,
○이기인위원  ‘그때 당시의 국장님은 그렇게 어떻게 왜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답을 드리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를 말씀하셔야지요. 의회에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씀하고 그때의 국장님이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의회에 발언해야지요. ‘그때 국장님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발주 자체부터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늘 의회에 와서 왜 지금 이 모양이냐고 저희가 혼나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도 요구하시는 것도 이해하고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국장님만큼 저희도 답답해요.
  이게 정말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었고 제가 재선, 등원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끝날지도 아직 안전성에 대한 보장도 없는 이 사업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셔라. 또는 확실하게 만방으로 뛰어서 확신을 줘라.’라는 등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 예산은 이렇게 투입되고 저희도 자신이 없어요. 언제까지 아니, 뭐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 예산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적금 깨서 넣고 특별회계에서 빼서 넣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마음놓고 추경을 편성을 가결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300억이 올라오는데 회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소상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답답한 만큼 위원들한테 긴밀하게 소통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리고 어떤 부분들에서 이 금액이 증액되는지를 면밀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 있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기인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문제들을 낳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뭔가 좀 다시 여쭤볼게요. 2019년 6월에 기사상으로는 성남시가 발주처와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법적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법적분쟁 중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계약 해지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다시 얘기가 됐나요? 다시 그 발주처와 이야기가 돼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2019년, 작년 9월에 사실상 공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공기 연장의 사유가 이제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한 그 파형구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비롯해서 또 그거 말고 공기 연장 사유가 무슨 이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던 사유들 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공기 연장 사유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공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법적분쟁으로 가게 되면 공사 중지 가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저쪽에서 신청하다 보면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공사장을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공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하지 않고 해당 시공사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럼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회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부분은 비공식적인 우리 의회에,
○이기인위원  몰라요, 우리는. 법적분쟁 중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법적분쟁 중인 것은 없고 이미 안전 부분도 이미 시공사하고,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다 해결이 정리가 됐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공사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요청 같은 것 다 없었던 일로 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다 정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해당 시공사에서 3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요청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거지 뭐 추가공사비가 아닌 거지요. 파형강판 공사 구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공사비지 뭔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이 시공사와 법적분쟁도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안전성의 문제도 시공사와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총액 1800억에서 300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그것은 왜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돈은 지금 30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거가 그게 아니고 이게 차수별로 지금 발주가 돼가는 과정에서,
○이기인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왜, 왜 300억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게 장기 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매년 물가인상분은 자동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 물가인상분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한 그런 부대비용들 또,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인상분, 공기연장분 그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또 부득이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
○이기인위원  그것 때문에 1500억에서 2100억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또 당초 설계에서,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반영분.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 소상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시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1500억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가 2100억까지 늘어나는 이런 사태는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법적분쟁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오나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 소통 과정도 사실 미비하게 추진되면서 총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거기다 이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것도 더욱 문제가 되고요. 국장님 이런 두 사안들 좀 유념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부 말만 듣고 추경 허가해 주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추경이 더 올라가거나 이 이상의 예산 금액이 더 올라가면 그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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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2시 0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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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5.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도시단장 김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허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사업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화도시사업단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화도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찬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금번 판교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헌법 위반 소지 그다음에 조례 위반, 절차 위반 의심 그다음에 조례 규정의 체계, 조례 규정의 애매모호함 등을 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개정 시 설명 중에서 1900억 중에 500억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1400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에 전출한 만큼 그 금액 이상 우리 판교지역의 일반회계에서 우선 편성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같이 그 1400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일단 그 차량관리기금에 한 500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그 편성부서가 예산부서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부서에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을 뿐이지 그 사용은 예산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에 전출한 만큼 그 이상으로 판교지역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대장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장지구에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즉 협의업무가 있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원래 사업하기 전에는 사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윤위원  영향평가 받았을 때 그 협의업무를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영향평가 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환경청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 케이블 부지가 있잖아요. 남측과 북측이 있는데 남측은 할 것을 요청했고 북측 쪽은 이따가 녹지축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런 요구 있어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이행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말씀하십시오.
○정윤위원  물론 뭐 이의제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성남의뜰이나 등에서. 그러나 사업부지 북측 송전로와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없도록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서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제시한 바 이와 같은 내용을 요청내용으로 송달받은 바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그 민원인 관계로 해가지고 고발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고 이건 뭐 수사 끝나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케이블 부지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기 그 지중화를 갖다가 북측으로 한다는 건 아니었고 다만 환경평가서의 문구가 문제인데 그때 그걸 안 하더라도 향후에 일어날 걸 가정해서 케이블 헤드 부지를 면적이라든가 또는 지중화 관로를 갖다가, 구경을 갖다가 계획에는 넣겠다, 환경평가에. 평가서에 그걸 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지 그게 사업시행자 들어와서 우리 환경청에 협의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협의가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인가 이게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시개발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청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그거는 케이블 부지 확보와 그다음에 관로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의미가 없지 않냐. 그게 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그리고 변경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환경청에 보냈는데 환경청에서 답이 없었어요. 의견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이의신청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뭐 수사가 나타나고 향후에 이게 사업시행자랑 그다음에 환경청이랑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 우리는 인허가 절차거든요. 인허가 절차상 이렇다고 정당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행조치명령이 지금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사전 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우리 성남시가 현재 모든 행정들이 법률에 근거 없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상금, 보상금 일례로 뭐 성남 1공단도 지금 320억 정도 약 배상 1심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2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이러한 일련의 법률에 근거 없이 자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시 행정절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최대한 법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우리 모든 행정들이 깔끔하고 그다음에 법률에 손색없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금 2단계가 태평3, 상대원3, 신흥3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 준비하고 계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뭐 의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 해야 되는 거, (웃음) 그거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의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어쩔 수 없이 아니라 그거는 뭐 시행과 예산 세우는 거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본예산에 꼭 용역비 반영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과장님이 아니시고 국장님.
○위원장 마선식  단장입니다, 단장.
○안극수위원  예, 국장님.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안극수위원  우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몇 건, 몇 건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명시이월 된 거는 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된 건지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자료 확인) 건수를 다 설명해 드립니까? 건별로요?
○안극수위원  예, 그냥 포괄적으로다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포괄적으로 뭐 명시이월은 간단하게 우리가 사업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어떤 거 안 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거를, 내역을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아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은행2동, 수진2동 전략계획 그 변경 도시활성화계획 그거 지금 타절된 거예요, 아니면 용역 다시 수립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제가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정착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극수위원  행정착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처음에는 당해 연도에 예산 세웠을 때 그다음에 끝날 줄 알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안극수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 속에 그게 지금 포함돼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아, 사고이월은 포함 안 돼 있지요.
○안극수위원  사고이월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포함 안 돼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다시 그거 하는데 이 공사, 사업이 못 끝나니까 재사고이월 사유니까 회계상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고 죄송하지만 이번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행정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돈 달라고 올 때는 언제고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반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좀,
○안극수위원  이래가지고 이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진2동, 은행2동 이거 언제 끝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래서 그거는 저기 좀 오해시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안극수위원  과정이 아니고 안 하려고 그래요, 해당 부서장은 이 사업 안 하려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왜 올리겠어요. 올리는 과정은,
○안극수위원  의회에서 하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해야 되냐면 선급금이라는 걸 40%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안극수위원  지급을 했더라도 타절시키면 그냥 중지되고 그만이야. 그래서 타절한 이유는, 타절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타절된 게 아니라 그걸 줬는데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없어지니까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중지가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중지가 된 거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코로나랑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안극수위원  코로나는 그전에, 코로나는 그 이후에 얘기고 코로나 얘기를 왜 거기다 붙여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사업을 못 하니까 올해에 와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이게 죽인 게. 작년 말에 죽였는데 코로나 올해부터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극수위원  이번에 새로 올라왔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올라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정도 끝납니까, 이거? 용역을 조금 그만큼 지연된 거에 대해서 서둘러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당겨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용역이 나와 봐야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지정돼 있는, 그러니까 제척돼 있는 그런 금광2, 중2, 태평1, 금광2, 은행1구역 이런 데는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들 하려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용역 속에서도 좀 그런 거를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얼른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다가 전부 다 이제 시민들이 전부 다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에서도 그런 거를 좀 한번 핸들링을 해줘야 주민들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잘 알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이 용역을 어렵게 한 건데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다시 반납되고 다시 그 예산을 또 이번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결과적으로 그만큼 지연이 되는 거고 마비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라는 얘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최대한 이번에 전략계획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해제된 구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활성화계획에서 해제된 곳, 지금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구역 이런 데는 활성화계획으로다가 자동적으로다가 활성화계획에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지만이 활성화계획 지역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활성화계획을 갖다가 일단은 재생계획 빠져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져 있단 말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안극수위원  이 빠져 있는 곳을 활성화 지역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추진할 거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특례법으로 있다가,
○안극수위원  아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2030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게 포함이 됐다가 이번에 2030에서 전부 다 제척이 돼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활성화계획으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일단 그거는 우리가 검토 연도가 2024년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에.
○안극수위원  (웃음) 알았어요, 알았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전에 우리가 뭐 이걸 한다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건 어차피,
○안극수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 기본계획 2020에서 태평1, 중2, 중4, 금광2구역, 은행1동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2030에서 빠져 있단 말이지요. 빠져 있어서 재개발을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시 2000, 앞으로 5년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하면 되는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전부 다 전향을 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우선 이렇게 빠져 있는 곳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도시재생법과 그다음에 그 뭐야, (관계 공무원 대화) 빈집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소규모사업 주택법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데 다만 주민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스스로도 그 개별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못 그럽니다. 들어오면 구역을 정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묶을 것, 다시 활성화계획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그거는 2024년에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체는 별도의 법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말고는 주민들이 자기들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빠져 있는 곳은 5년에 한 번씩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서 그때 다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빠져 있는 곳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곳은 활성화 지역으로다가 묶어줘야 시에서 여기에 사는 그 주거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이나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못 하면 활성화계획으로 묶어놓고 활성화계획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태평2·4동마냥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공모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러한 매뉴얼이 나오는 거라는 말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안극수위원  아하, 참나 원, 국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 세부적으로 좀 알고 계시니까 활성화 지역으로 묶으세요. 또 법적으로 묶으게끔 돼 있고, 그 활성화계획 수립에다가 이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만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 사는 곳에서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맞춤형정비로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폭넓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이 결산에 지난번에 이월이 돼가지고 왔었는데 어떻게 결산 봤습니까? 도시재생대학 지금 지난번에 이월된 것까지 2개 다 끝났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극수위원  2개 다 끝났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다 끝난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3개월, 4개월 만에 다 끝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답변을 좀.
○안극수위원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보통 재생대학이 한 두 달 정도에서 세 달 정도 하는데요, 이거 저희가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 말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도 끝났고 그러면 금년도 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금년도 거는 아직 지금 코로나,
○안극수위원  시작도 안 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코로나 관련해갖고 저희가 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안극수위원  이거 또 올해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그런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거 그런 거는 사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뭐 코로나하고 크게 내가 봐서는, 물론 이제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좀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센터 위치를 그 구석지에다가 해놔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변경계획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온 예산이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수진2동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주민들 찾아오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이전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이전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이전하는 걸로 검토하면 예산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마 이전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 정도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좋은 장소 버리고 그쪽 뒷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이전계획하고 다시 추경 세울, 또 그렇게 해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그 계획은 하여튼 봄부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가지 말았어야지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재 도시재생 쪽에 대한 전문가가 1명도 없어요? 박채운 팀장 그만두고 나가셨어, 그렇지요? 마지막 1명 남았던 분이 나가고. 채용 계획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여기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산은 기존에 우리 저희 과 직원 인건비로 가능하고요, 그 채용은 하여튼 이달 안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안극수위원  큰일이네요, 큰일. 어쨌든 뭐 자꾸 여기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좀 계획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다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좀 수립해 주고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채용에 따른 것도 사전에 좀 준비해서 해야지. 지금 3명 정도가 있었는데 1명도 없잖아요. 앞으로 이거 도시재생 어떻게 이끌어가실 거예요? 지금 감사가 아니기에 망정이지 감사였었으면 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좀 추진을 서둘러서 해주세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수립되면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예산 자체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예산이 지금 4억 2000이 올라왔습니까?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이게 2008년도에 예산 수립했다가 2019년도에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넘길 수가 없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럼 그런 내용은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면 부딪치지를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태평2·4구역이라든가 수진2, 은행2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재생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치우라고요. 다른 방법 찾으시라니까요.
  도시재생센터 뭐라고 그랬어요. 위탁을 줘서라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셨어요, 위탁 가능기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그거를 갖다가 검토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무튼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아마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퇴직자분들 좋은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있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 기간제라도 사용해서 그 좋은 인력풀들을 왜 놀립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아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019년 기금 결산에 따르면 수입 수납액이 21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지금 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2000…….
○이기인위원  그 정도 비슷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은 조금 늘었지요. 2147억입니다.
○이기인위원  2147억?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원래 같았으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그러려면 얼마 정도가 잡혀 있어야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원래는 이거보다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500억이랑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이기인위원  법정 조례상으로 법정 적립금액이 500억씩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요새는 재정문제 때문에 좀 힘듭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조금조금씩.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가 맞네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이기인위원  제가 2014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법정 적립액을 500억 지켜야 된다라는 발언도 막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돌이켜봤던 기억이 그때 당시에는 3000억 정도 넘게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수정, 중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좀 부서에서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는 충분히 있고요.
○이기인위원  법정 재정계획에 몇 년도까지 얼마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나요? 5년이나 10년 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잖아요. 성남시 재정기본계획 있지요? 뭐 가령 2025년까지는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우리가 지금 잡은 게 2023년까지는 170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23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기인위원  1707억?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1700억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래서 지금 210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2023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는 기금을 다 쓴다라는 가정인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기금을 이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충분히 그 안에 좀 확보를 해야지요.
○이기인위원  1700억을 내후년까지 쓴다고 지출을 가정했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금 적립액이 2100억. 조례상 일반회계에서 500억씩 적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는 그렇게 못 미치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재산세 우리가 거의 100분의 10 정도 이자수입만 이번에 저기 좀 충당을 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도 고갈되고 있고 사업량은 줄어들지를 않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1900억이나 가지요, 그렇지요? 성남시 괜찮은 건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어떤 뜻으로 괜찮냐는 말씀인지 내가 좀 이해가 좀,
○이기인위원  재정적으로 매우 매우 부실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의무한 적립액도 적립 못 하고 분당수서 간 도로도 재원이 일반회계의 재원뿐 아니라 특별회계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1800억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간 돈은 700억. 그러면 1100억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LH와 해가지고 초과이익금에서 우선순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초과이익금, 적정이익금에 대해서는 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고.
  문제는 성남시에 총체적인 재정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으로 늘어놓는 건 많고 수입액은 한정적이면서 갖고 있던 기금이나 적금 같은 건 슬슬 깨가지고 사업에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저는 오늘도 참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분당수서 간 도로 300억이 판교특별회계 개발수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앞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통과됐어요. 그 재원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앞뒤가 바뀌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아니,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1900억 그 재원은 이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나오는 1900억의 재원인데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심의를 해가지고 300억을 가져간다고 하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위원님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1900은,
○이기인위원  오해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1900억이라는 거는 적정이익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금은 지금 판교 주변 시설에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벌써.
○이기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맺어가지고 1900억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주는 거예요, 이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1900억이래, 초과이익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확보돼 있는 돈입니다. 다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빼가지고 쓰자. 그걸 갖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이기인위원  저는 그거예요. 지갑도 안 들고 나왔는데 장보고 이것저것 사고.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야 이번에 적정이익금이 일반회계 1900 전출되는 거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금도 없어지고 있고 코로나 한번 맞았다고 적금이나 우리가 원칙으로 지켜져야만 했던 그 개발수익금에서 야금야금 조금조금씩 돈을 빼가서 쓰면 근 몇 년 안에는 진짜 사업을 제대로 못 할 지경에 이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아까 분당수서, 자꾸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계획이 없던 재원을 가지고 자꾸 개발수익금이 있으니까 일단 끌어다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조금 제가,
○이기인위원  그리고 돈에는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또 다른 사업, 판교로 오롯이 쓰이는 것도 뭐 그것도 주장하지 않을게요. 다른 예산으로 계속 쓰인다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대한 기준 경계도 모호해지고 사실상 이 회계운영의 원칙이라는 것이 흐려져요. 저는 그러면서 재정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시장님께 개발수익금 같은 경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우리가, 이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제 기본협약서에 적정이익에 대해서 초과하는 건 초과이익금 부분에서 판교에 쓰자 돼 있고요. 다만 2023년 정산이 완료되면 이 적정이익금에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가요. 원래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원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원래 그랬습니다. 다만 조례에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쓰려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원칙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지금 그때랑, 말이 돌아가는데 판교에도 쓸 돈이 많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왜 그러냐면.
○이기인위원  빈 땅도 사야 되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보세요. 트램도 추진해야 되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LH에도 적정이익금과 초과이익이 있습니다. 초과이익이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건 LH, 저한테 말씀, 설명하셨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잠깐,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LH는 LH의 이익대로 가져가고 우리 성남시에 이익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걸 이제 어디에 쓰는 건가,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남아 있으면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가 8%예요. 우리 성남시는 8%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LH의 이자는 한 1조가, 적정이익이 1조가 넘어요. 넘어서 그걸 주게 되면 초과이익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빼서 성남에서 가서 쓰는 게 우선 맞다, 그게.
○이기인위원  빨리 빼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써서 쓰는 건 좋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기본협약서에 이미 처음부터, 판교라는 게 처음 할 때부터 기본협약서에,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기본협약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이제 이거입니다. 뭐냐 하면,
○이기인위원  도시건설 위원들은 모르는데 본회의장에서 특정 위원이 가지고 흔들었던.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2003년에 사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위례나 분당이나 초과이익은 없습니다, LH가 다 가져갑니다.
○이기인위원  그거야 알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유일하게 2기 신도시 만들면서 성남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가 되니까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우리가 성남에 쓰자. 원래는 재개발까지 포함시키려다가 문제 있어가지고 판교만 포함시켰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정이익금 가져가더라도 초과이익금만큼 LH 보고 너희들 가져가지 마라.
○이기인위원  협약서를 공개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협약서는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본회의 발언을 할 때 그 협약 내용을 얼핏 봤는데 초과이익이든 적정이익이든 추후에 정산된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는 협약은 없어요. 왜 그런 걸 어기냐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뭐냐 하면 조례에도 5조에는, 이제 조례 4조,
○이기인위원  협의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 쓰기 위해서 성남에서 그거를 갖다가 돈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일반회계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받아준 게 특별회계 조례거든요. 조례 4조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쓸 때는 판교에다 쓰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협약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LH랑 합의하고 국토부 조정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 넘어가는 규정입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그게 이제, 잠시만요. LH와 우리 성남시 공동사업자 간의 협약내용인데 그 이익을 우리시에서 가져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자꾸 지적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적정이익에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성남시는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이 18.2%예요. 그러나 저기 LH는 거의 1조 5000억이 넘어가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 아는, 왜 자꾸 아는 내용을 설명, 반복하지 마시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이거를 빨리,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아는 내용 계속,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이익금에 이걸 빨리 빼줘야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자가 안 되니까 우리가 빼면서 LH에 찾아가라. 그러면 사 점 몇 퍼센트 안 줍니다, 이거를.
○이기인위원  길어지니까 정리할게요.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니까 빨리 빼서 쓰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빼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고요. 우리시가 이 재원을 어디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판교에 오롯이 쓰이는 것, 이것을 계속 주장한 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못 쓰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라면서요. 대장동 개발이익금도 지난번에 코로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썼지요? 이번 판교특별회계 수입금도 뭐 물론 맞아요. 공동사업자 간에 빨리 빼가지고 추가적인 발생비용이 없지요. 그래야 더 아까운 걸 놓치지 않는 거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이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기인위원  갖고 왔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 사업비가,
○이기인위원  갖고 왔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사업비가,
○이기인위원  갖고 왔어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대원칙이라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위원님, 솔직히 이 사업을 하려면, 판교 사업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구시가지 돈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이 판교에서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시가지 돈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사업에 투입했던 겁니다. 그 적정이익금을 갖다가 적정이익금만큼 갖다가 구시가지 돌려주고 전체 쓰자는 겁니다, 성남시가.
○이기인위원  그게 공식 입장이신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맨 처음에 건교부에서 추정한 예산보다 6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이 나왔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쓸 거냐. 남판교도 아직 덜 개발됐고 충분히 더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에 흩뿌려져버리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기인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원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이게 존치기간이 2023년입니다, 특별회계 규정이, 존치기간이.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빼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나 당초에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판교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기인위원  대체, 아니, 그러면 전임 정부 시절에 왜 특별회계에서 전입했다고 부당하다고 그 난리를 쳤으며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그거는 그 당시에 모라토리엄 선언,
○이기인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때는 쓸 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뺐으니까 판교가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례 규정도 안 바뀐 상태에서 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교특별회계 갖다 쓰면 판교의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감사에 지적받던 겁니다. 모라토리엄 자체는 시 재정의 문제이고 판교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돈 갖다가 쓰니까 판교가 안 들어간다.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이기인위원  지금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돈을 빨리 빼서 없어지는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예산을 빼오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그 개발수익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 그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기인위원  충분히 판교가 조성되고 더 들어갈 투입예산이 없어야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특별회계의 근간이나 원칙을 알고 있는 이상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나 이재명 전임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 효율을 아껴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마선식  이제 정리 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분명히 공식화하셨습니다. 본시가지에서든 어디든 투입됐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적정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기인위원  본시가지 등에 써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구시가지가 아니라 성남시에 써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성남시를 위해서 제가,
○이기인위원  그것을 듣는 과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을 했다고,
○이기인위원  거기에 또 분양대금 뭐 적정수익이든 초과이익이든 잘 모르겠고요, 협약서도 일단 보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저는 재정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협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동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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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속가능도시과

(15시 09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도시재생센터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왜 수진동 큰 도로변에 있다가 주택가로 왜 들어가셨어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전에 이제 계획이 수립돼 있던 건데요, 수진2동 맞춤형 정비구역 내 매입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활용계획을 찾다가 일단 먼저 지금 세를 들어서 센터가 있으니까 그 돈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물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거기로 이전해서 민원인이 몇 분이나 거기 방문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안극수 위원이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답디다. 이거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극수위원  못 찾았어요, 가다가 어디인지.
○위원장 마선식  화나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를.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예산 보세요. 2018년 줬어요. 이월됐어요. 2019년 또 이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불용처리했지요? 다시 예산 달라. 드리기는 할 텐데 좀 잘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하시라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도시재생 아닙니까, 성남은?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건에 부합하면 허가 내주면 되는 거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단장님한테 다 해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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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균형발전과

(15시 1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6월 16일 날 국토부와 LH 그리고 서현동 주민들과 간담회가 잡혔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시청에서도 참석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제가 참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함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장소가 어디로 지금 결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주민센터나 좀 큰 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LH 사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일정을 파악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 잘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직 지구계획 승인신청 협의서 안 들어왔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마 지금 이 주민대표들과의 이게 끝나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 보완을 해서 아마 협의서가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협의서가 오면 그 즉시 제 방에도 한 부 갖다주시고 바로 알려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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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5시 1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교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중원구청 경제교통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정비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4개월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업무파악 조금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교  조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우선 좀 지역현안, 원체 여러 가지 재개발되는 지역이 많아서 몇 가지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도환 중1구역 여기 상가 세입자들 관련돼서 민원이 조금 잦아들었습니까, 아직도 쇄도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민원처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상가대책위원회는 단체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대책위원회가. 그래서 상가 세입자가 한 800여 명 됩니다. 한 770명 정도 되는데요,
○안극수위원  뭐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비? 영업보상비?
○도시정비과장 허교  주로 이제 이전비 그리고 이제 권리금 문제 그리고 이제 특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보상비가 일반 상업업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법과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그래서 이제 조합 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안극수위원  협의된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결정적으로 지금 저기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합의점?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특수업종인 경우에 뭐 이거를 해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안극수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
○도시정비과장 허교  아직 지금 단계가 확정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직도 확정적으로 된 게 없으면 이제 도환2구역 지금 거의 뭐 이제 전부 다 이전해가지고 재개발해서 지금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다 만료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지금 관리처분인가 단계 끝나고 그다음에 이주하면 내년 정도나 이주가 될 것 같은데요,
○안극수위원  내년도는 이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될 때잖아요. 거기에서 시가 개입할 것과 또 개입하지 못할 곳 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쪽의 조합하고 그런 어떠한 협업관계, 이런 걸 처리를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심 가져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금1구역도 상가대책이 지금도 모여있나 봐요. 지금도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중1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중1구역도? 중1은 상가대책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영업보상비?
○도시정비과장 허교  도시환경지구 말씀하시나요? 아, 일반 중1지역이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중1구역.
○도시정비과장 허교  중1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안극수위원  아니, 금1, 금1구역. 금광1구역.
○도시정비과장 허교  금광1구역이요?
○안극수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교  그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파악을 못 한 거예요, 파악할 게 민원이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금광1구역에 대한 뭐 상가업 쪽, 세입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안극수위원  접수하지 못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서는 난리가 났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시로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30에서 우리가 순환용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재개발 수진1, 신흥1, 그렇지요? 재개발 1단계로 해야 되고 2단계 태평3, 신흥3, 상대원3 재개발해야지 돼요.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순환용 이주단지 확보가 필요한데 그 당시 정비기본계획 수립된 것은 8000세대 이상 순환용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에 전부 다 반영해놨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일단 총 그 1·2단계에서 5개 구역이 한 8003세대고요, 일단은 2030 1단계 수진1, 신흥1 2개 구역에 대해서 한 3100세대 정도 지금 이주단지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안극수위원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허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계부서랑 또 LH하고 같이 그 3100세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700세대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3100세대 정도의 규모를 확보해서 이주단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위례에서도 순환용 하게 되면 거기서 남는 공가 주택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금 또 신축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뭐 성호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데 신축을 하려고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손놓고 계시면 큰일나는 거야, 이거.
○도시정비과장 허교  그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진1, 신흥1이 이제 용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수립할 거고 용역이 이제 수립되면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조합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시기랑 맞춰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틀림없이 그 숫자에 맞춰서 분명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1단계는 뭐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2단계 태평3이나 상대원3이나 신흥3동이 2단계 재개발하는 게 간발의 차이로 여기도 또 해야지 돼요. 여기도 정비구역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수립해야지 되는데 태평3이나 상대원3이나 신흥3동에 재개발이 됐을 때 이주해야 될 그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어느 정도 또 LH에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계획성 있게끔 맞춰서 과연 갈 수 있을지, 실현이 그게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그 계획 반드시 수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그거는 시 차원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같이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할게요. 지금 금광1구역에 민원이 계속 야기돼요. 소음, 발파,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이 크랙이 가고 뭐 이랬다고 이래서 아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가 어떠한 분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사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지금 시로 민원 접수된 거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 특정돼서 몇 건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피해 주민들이 계속해서 아마 시공사인 대림인가 거기로다가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고 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뭔가 이렇게 조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연락처를 하나 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좀 가교역할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LH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도환1구역은 최근에 감평 다시 했지요, 일부분을?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 것들을 잘 좀 관찰해서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해결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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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5시 2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관에서 공사한 부분들 크게 문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없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돼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저희 지금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인력 수급이라든가 자재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바로 그겁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아마 우리 이상호 위원도 민원을 받으셨어요.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단장님하고 같이 중앙시장이 지금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상인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정자1동·수내2동 지역구 출신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동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지역 이슈가 있어서 밝혔고요.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정자1동과 수내2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자1동이 2015년 5월 1일 분동이 됐고요, 현재 행정수요 인구가 3만 1000명이 넘습니다. 넘고 주변에 또 네이버, 인텔리지, SK하이닉스, 분당경찰서 등 상당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 행정수요가 1.5배~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동청사 없이 지금 떠돌이 생활을 거의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청사는 복합청사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동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보건소도 들어갑니다.
○김명수위원  분당구 보건지소가 들어가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김명수위원  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절성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자1동 복합청사만큼은 지연 없이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회계과하고 예산 조율할 때 좀 어려움 있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지요? 요구를 못 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회계과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시 재정상 요구한 만큼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도 조율을 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상임위는 경제환경위 그쪽에서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최초 잡았던 거는 전체적인 감리비나 설계비, 착공비, 전기통신비용 해서 15억 정도를 잡았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김명수위원  그거를 디테일하게 좀 쪼개가지고 실제로 올해 착공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설계도 통으로 전체 비용을, 마지막 잔금을 다 안 주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실제 착공비하고 계약금 정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감리비도 해서 좀 쪼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다 안 잡아도 되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일단 전체 예산은 총 공사 부기로 계약을 해놓고요, 어차피 차수로 끊어서 이제 차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내1동은 착공 시기를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정도 착공된다고 그러면 철거비하고 해서 뭐 울타리 치고 해가지고 한 5억 정도는 저희가 소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어려움이,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섞였었는데 정자1동하고 수내2동에 대해서 정도라도 좀 예측해서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올리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실제 착공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내2동 같은 경우는 현재 분당구청에서 청사를 이전할 비용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제대로 착공할 예산 철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예산 수립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환경 쪽에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좀 정리가 돼서 올라오면 예결위 때 좀 정리해서 실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만이라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예산 없도록 하라고 그랬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마선식  올 신규예산 세울 때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산 편성 잘하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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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토지정보과장  박경우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허교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기타 참석자
  택시행정팀장  김태협
  도로행정팀장  김광진
  등록팀장  김정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