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 소장님들께서는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김은미 소장님부터 다, 세 분 다 나오셔요.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코로나로 해서 보건소가 가장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수정구에 어떤 발생 민원 대충하고 어떻게 그 내용,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민영화나 민간 위탁이나 공공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시끄러운 것으로 세 분이 알고 있을 텐데 짧게, 세 분들은 공공의료나 뭐 이런,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공공의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또 업무에 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일로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최근에 몇 년 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민간의료기관이 하는 공공,
저는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옆에서 의사로서 들락거리면서 상황을 봤고요. 지금 현재 직영 체제로는 더 이상 의료원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개인의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 온다 하더라도 의료원 안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고 각 행정 조직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중원구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남시의료원이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직영과 어떤 민간 위탁만 보지 마시고 전체의 어떤 이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과 공공의료를 세 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능률성만 추구하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 소장님께 간단히 여쭐게요. 분당구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다 공히 3개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분당구가 보증금 반납이 좀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 반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저희가 국비, 도비 30%, 시비 70% 받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성남시약사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방문, 직접 약사분들이 어르신이나 아니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 약사 그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기 때문에 성남시약사회에서 약사분들이 직접 방문을 일대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 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군수도통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의 평가 결과 상위 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 국군수도통합병원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돈을, 평가 결과에 잘했다고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도 반납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전염병에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민간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에서 각 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은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수정구보건소장님, 추경에 보니까 태블릿PC 구입하는 게 나와 있네요.
(동영상 상영)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내리는데 거기까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수정구보건소 차량이 역주행으로 그렇게 달려와 가지고 주정차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버젓이 시청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저는 기강 해이라고 봐요.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가용으로 해도 시민들은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성남시’가 찍히고 ‘보건소’가 찍혀 있는 그런 관용차량을 가지고 시민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직 기강 해이이자 나태한 방만한 그런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리 사회가 아주 혼란한 가운데 최일선에서 보건 담당을 해 주시는 우리 보건 인력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각 구청별로 좀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집중이 거기에 접해 있을 때 다양한 우리 보건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원보건소의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국도비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신데요. 실적하고 반응 효과 그리고 보건소 입장에서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2021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에 보면 의약업소 또 지도 점검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마약류 명예 지도원들에게 활동비 지급하는 이 현황,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마약류에 대한 이 부분도 단속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강남보건소입니다. 건강 정신 관련해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392만 원을 해서 편성했는데 기정으로 6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 지금 현재 미숙아한테 8월 말 기준으로 지원한 인원은 한 25명 되고요. 대상 기준은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다자녀 가정 2인 이상 소득 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예산 관련해서 마약류 명예 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사회 소속의 약사들이 마약류의 의료기관, 그러니까 약국 안에 있는 마약류 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면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곳에 약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이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접촉자 또 집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울하신 분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은 그때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하고도 더 맞물리고요.
그리고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자살예방사업 전담 인력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전담 인력이라 하면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뽑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자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건비 포션이 좀 크고요.
사실은 효과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살예방이라는 게 자살이 OECD에서 저희가 1위지만 이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확실히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사실은 더 많이, 많이 저희가 뽑을수록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보건소를 알고 있었는데 그 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리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거예요? 서로 각 다른 기관이지요?
계속 질문드릴게요.
지금 각 보건소가 이 코로나 정국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굉장히 수고한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2021년도 초기에 2020년도 코로나 말기부터 코로나 환자 발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형태로 봤을 때는 또 보건소도 상당히 과실이 많았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최초 코로나 할 때 제대로 된 교육과 이것이 안 돼서 우왕좌왕했던 것도 있었고요. 물론 지침이 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지침이 그냥 계속 바뀌었어요, 지침들이.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힘들었는데, 지침도 제가 봤더니 책이 거의 옛날 전화번호부처럼 두껍게 돼 있고 그것 한번 보려면 진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정이 되면 뭐가 수정이 됐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건 아는데, 그런 보건소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에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국에 가장 앞에서 앞장서야 될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거부하고, 그 거부한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상태로 놓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그건 내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정신과 트라우마 별로 상관없다 해서 성남시만 유독 전국에서 최고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는데도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최초에 적응을 못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맞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라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중보건의, 이 역학조사관 문제예요. 분당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역학조사관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봤더니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수정구보건소장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집행잔액?
그럼 퇴사하면 또 그때그때 다시 바꿔 쓰고 바꿔 쓰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계속 교육 보내고 그렇게 쓰실 계획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님, 분당보건소에.
찾으셨습니까?
일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환경보건지소에서 각각 4개 중에 발생한 것은 감염병관리센터 한 곳하고 보건행정과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는 국도비 보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금 남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이 지금 7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털 집행잔액이 2억인데요. 그중에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 100%의 1억 3000입니다. 이 1억 3000은 저희가 신축하는 보건소 부지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납된 그 예산입니다, 1억 3000은.
그리고 1000만 원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도비 30%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약사회에 가는 거가 반납된 게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000만 원은 좀 전에도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국군수도통합병원의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나온 돈인데, 이 돈이 국방비 예산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해서 반납된 예산으로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도서관 앞의 그 부지 지정은 누가 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그런 국가적 위기에 가장 빠른 대처 한 병원이 지정 병원입니까, 아니면 민간 병원입니까? 성남시에서요.
공공병원이 위탁을 간다 해도 공공병원의 기능은 시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하고 디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시정 요구 세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세 보건소 다 같이요.
기간제하고 공무직,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연금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한 다음에 기간제하고 공무직으로 보건소, 3개 보건소로 가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익 충돌 하고요, 겸직 금지. 또 팀장님들이 다시 또 기간제로 와서 그러면 호칭도 팀장님 부르고 지금 익명 게시판에도 난리예요. 퇴직 공무원들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게 조치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당보건소 70세 이상 의사 선생님, 3개 구청이, 수정구도 최근까지 나이 드신 분이 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오는 데가 보건소가 아닙니다. 젊은 분들로 이렇게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또 보건소가 지금 행정하고 의료 두 가지 파트인데 특히 진료 파트는 제가 봐도 서비스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경쟁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 진료 파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보면 규모나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업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중원구·수정구나. 또 이번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분당구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부지나 선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진척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좁아요, 거의 3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업무 공간도 없어 갖고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보건소는 무슨 상권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입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저는 그거는 두 번째라고 봐요. 공간이 협소하면 안 됩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저기 거의 산 밑에 있는데 의료를 잘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미금역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저는 그래요. 업무 공간도 좁고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중단해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경제적 내지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지금같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동안 잘 대응을 해 왔어요. 특히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부 진료 검진이 많았단 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에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검진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분당구보건소가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광주·용인·수원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와 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코로나는 성남시민만 대상으로 해서 검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K 방역이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내리고 질병청에서도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일단 개인 견해라도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야 의료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공중보건 이런 시스템, 행정적 시스템들이 제때 잘 가동이 돼야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어쨌든 분당구보건소 이전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누가 선정했느냐, 뭐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신상진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지나고 나니까 사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온 수익 중에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사실 그쪽으로 피 같은 돈이 그쪽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나 보니까 방역 예방주사 맞은 후유증이 더 심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예방조사를 맞추고자 진행하고 맞지 않으면 학원도 출입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초래됐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첫 번째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은 노약자라든지 면역 저하자라든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사실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젊으신 분도 걸렸을 때는 다 경증이지만 이 예방접종을 해서 발생자, 확진 발생을 좀 줄여놔야지만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약간 반강제식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 결과론적인 것은 누구도 추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3차 예방접종까지는 정말로 빨리빨리 맞았는데 그 뒤에 잔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운동도 못 하고 있어요, 숨이 차 가지고.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일단 저는 사실 그렇게, 더구나 어린 학생들이 멀쩡한 아이들이 예방주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로 눈물 날 상황입니다, 사실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과한 방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 종사자 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방접종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차라리 분당이면 사실 분당권 안에 중앙, 중심에 어디 할 데 있는지 확인하든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지금 생각나는 건 학교 부지, 판교 같은 경우에 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없었으면 사실은 판교의 구청 예정 부지였던 그런 데도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건 매각했으니 그 대체 부지로 지금 현재 판교에 5개 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교 부지가 3개잖습니까. 그 안에 사실 복지센터나 이런 걸 넣으면서 같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그 주변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계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해 놓으면 그분들 걸어다니면서 충분히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건소 가서 치료받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어요,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일반 예방접종이나 일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치료도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치에 늦게 알았지만 미리 알았으면 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 알았지만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 짧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노인 독감예방접종 및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코로나 백신을 지금 반강제로 맞혔다는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건소 소장님은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분당구보건소장님, 아까 그 집행잔액에서 약사회에서 반납금 1000만 원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약사가 물었을 때 자칫 어르신들이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약도 어지럼증에 먹는 것 같고 이 약도 어지럼증에 먹는 것 같아.” 그랬는데 약사가 “그거는 하나만 드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하다가도 어쩌다가 그 약을 드셔야 되는데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그런 약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 불상사가 생기면 그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과다 복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반대하다가 그때 초기에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80명 대상으로 하겠다. 처음 실시 시범으로 하겠다.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체 다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사업 하지요. 굳이 이 두 가지 사업을 겹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면 수정·중원도 당연히 했어야지요.
이번에 이렇게 반납이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당보건소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 모르실 거고, 또 예전에 보건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고.
사업을 중복된 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 방문간호사업에서도 중복된 게 있어요. 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같은 얘기 해서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이러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여기 지금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약사회에서 어르신들 오남용 약 관리하는 것 그거 신중히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요구 좀 드릴 게 우리 구강사업 있지요. 저희 구강사업이 예산이 좀 꽤 돼요. 이 사업이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강사업을 왜 하세요?
수정보건소장님이 가장 오래 하셨으니까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이랬을 때 무심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안 좋다고 느껴지면 그때 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때 가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3개 보건소에서 이 안과, 구강사업처럼 안과 예방 차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사업을 좀 펼쳐주는 것이 어떤가,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준비하십시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아, 죄송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자활사업 지원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19로 자활사업단 축소 운영으로 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단 축소가 어떤 부분이 축소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저희가, 사례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데 그런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지요?
자활기금이, 이게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자금이 조성되고 하고 있는 거지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결산 심의에 성인지예산도 결산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현재 복지정책과의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별·기능별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들 다 계시지요.
못 구하신 경로당도 있고.
그게 지금 생활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수당을 주고 있어요?
중1지역 노인복지시설 건립하는 것 있지요.
국장님, 들어오기 전에 과장들 공부 좀 하고, 뭐 물어보면 이게 다 모르고 예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도리어 위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과장들하고 협의 좀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주 뵐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 복지국 쪽은. 항상 경로당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우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종합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일 때 좀 더 복지행정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은행에 가면 보통예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140억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140억을 1년 동안 1%의 금리 차이는 얼마의 수익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이익을 더 가져서 더 그 이익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대장지역은 우리 성남시가 야심 차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안으로써 엄청난 이익들이 오고 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익이 오고 가는 사업에 종합복지관을 최초 계획을 하면서 복지시설도 같이했으면 그 비용도 많은 속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대책 추진 관련해서 3억 6000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일을 할 때 단가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현황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복지 일자리는 현재 저희가 복지관이나 구 사회복지과 그런 데 공공형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 정도. 그런데 주 1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우리 이번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액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 42건입니다. 42건인데 그게 명시이월이 24건에 149억 정도가 되고요, 사고이월이 지금 18건에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데, 저희가 주로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보면 연속적인 건립 예산 그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 확인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집행을 거의 다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 오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확대해서 보다 좀 전, 시범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건 지금 시범 사업은 어디 구역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8페이지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가 증액됐더라고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이 올라왔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체육진흥과 한 개 부서로 그 규모는 기정 예산액 891억 4934만 3000원보다 27억 1059만 5000원 증액된 918억 5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주요 사업은 체육 바우처사업 3348만 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25억 4000만 원, 장애인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5571만 5000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입상 지원 4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501억…….
자리에 앉으십시오.
(웃음소리)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윤영찬 의원께서 특교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야행사업이라고 해서 남한산성에서 밤에 산책을 하면서 남한산성 남문까지 산책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교금을 받아왔는데 반납을 했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진행,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교금이나 조정금은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 올릴 때 안 되면 안 된다. 올려놓고 반납하는 사고가 다음에 성남시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교부금이나 조정금을 받아올 때 큰 나중에 마이너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니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아예 사업을 안 하려면 안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성남종합운동장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봤더니요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하자입니다, 하자. 이거 하자 덩어리입니다.
어디가 하자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요, 빗물받이 배수로에 지금 고무매트를 깔았거든요. 그거 다 덮었어요. 나중에 빗물받이 청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다 뜯어내면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저 본 메인 운동장은 아직 공사가 덜된 것 같아요.
그거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가서, 본 위원이 가서 뭐 공사 감독하기는 그렇고 주무관님들이나 누가 실시간으로 가서 현장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요. 이거 나중에 하려면 새롭게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든가 배수구 청소할 때 이거 다 드러내면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고무매트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늘어나고 겨울에는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공할 때도 잘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한꺼번에,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2021년도가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체육과 이렇게 어쨌든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일부 있고요. 또 우리 잘 아시겠지만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좀 1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96억하고 7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도 많이 줄었고 또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이용도 많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도 사실상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흠결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서도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올해도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다 하니까 하는데, 2021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너무 많은 규제와 제약과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해 놨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창작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올해는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느끼시겠지만 매주마다 체육행사가 한 3개 이상씩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일반 또 시민들도 나름대로 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단, 저희가 금년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작년하고 똑같은 어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누를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추경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이미 지시를 좀 해 놨고요. 아무튼 최대한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미리 좀 예산 삭감을 해서 필요한 데에,
어쨌든 이제 우리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넘어서 자치분권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자체에서 너무 정부의 이러한 업무적 정부의 이런 지시에만 따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올해 지금 문화예술이나 체육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프로축구단하고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체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올해 충분합니까? 10%씩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저는 또 추경을 더 해서 많은 공연들을 해야 되고 전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키거나 내지는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을 해서 하라고 그러든가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라든가 경상비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공연하고 전시 이런 문화예술 활동들을 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문화재단을 뭐 이익, 손익 봐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줄일 게 있고 늘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가치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높단 말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과 또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신상진 시장께서 해 나간다는 건지 그 기조를 아시면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인가 뭐 들어간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서 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있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0년 3월부터 12월 달까지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어떤 문화시설의 복합화 추진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를 저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는 어떤 전시나 도서관, 문화예술 창업 공간들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되 당초 사업비가 250억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1200억으로 늘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사업 추진도 추진이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거기의 숙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분당구 그쪽 분당 을 지역구 그쪽의 숙원 사업인데, 이것을 은수미 시장이 추진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효용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1200억 들어간다고, 그 돈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지난 4년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8대 때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거 뭐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상진 시장이 다시 뒤집고 다시 그런다면 굉장히 주민의 역풍을 맞을 거고 민심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용역 그 결과 발표하는 데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했어요, 용역을.
그랬는데 뒤집으면서 갑자기 이제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거 시정질의를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탄천운동장 빙상장은 명시이월돼서 했는데 지금 잘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시립예술단운영’에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공연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실제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명인가 뭐 얼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 그때 혹시 언제 지원 신청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아세요?
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원의 어떤 금액이 불용사유가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면 예술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예술, 복지재단의 예술인 발급 증명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로워서 집행이 못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예술인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자료를 확보 안 해 놓은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성남예총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술인 활동을 했으면 사진이든 뭐 근거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좀 심사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이것도. 뭐 아마 한 2000명 넘게 신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남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남FC 추경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까지 태워진다면 13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시민구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성적은 지금 내년에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부 리그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차질 없이 편성은 되고요.
그래서 성남FC 같은 경우도 그 경영 개선을 위한, 아니면 또 잘하다가 성남에 있는 기업에, 나중에 추후에 또 그 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예요, 고용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거 누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시정질의에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수당 부정 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효기간에 대한, 즉 그 감사 기간에 대한 것들이 3년, 5년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나름대로 지금 공적인 기관에 한번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국장님, 이준배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2019년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었지요? 재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한 건가요?
정리해서 그건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리고 그때도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요. 뭐냐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왜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억울함이 없도록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비리가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억울하다면 본인과 같은 비리를 저지른 누군가를 제보하면 돼요. 그렇지요? 제보를 해서 그분이 정말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충실하게 일하는 문화재단의 전 직원이 다 범죄의 대상으로 취급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이분의 비리를 누군가가 정확히 알고 제보해서 감사를 했던 것처럼 이분이 ‘나만 이런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 분명히 아실 것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일을 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분이 계실 테니까 그분을 제보하시라고 하세요. 이분뿐이 아니라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아실 테니까.
그러면 그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 전 직원을 비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구분을 잘 지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제보를 받으세요. 제보 대상이 된 사람이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그냥 막연하게 형평성 얘기를 해 가지고 성실한 전체 직원을 다 범죄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본부장님들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각 위원님.
우리 2022년 주말에 ‘파이팅 성남’이라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는 문화예술 활동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잠시 좀 덧붙인다면 우리 주민들의 예술의 음악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음악은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감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스피커의, 그 상황에 맞는 스피커를 좀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감동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티투어를 지금 하시려고 하고 신해철거리 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가고 계시는데요.
성남시티투어 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8회 운영을 했습니다. 구간은 저희 성남시청-신구대식물원-남한산성하고 판교박물관까지 연계하는 시티투어를 8회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총 60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우리의 스타트업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광자원들을 더욱더 활성·발전시킨다면 우리 관광 개발에 있어 성공한 성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편익 시설 사고이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아래도 보니까 당해 예산에 명시이월 금액도 있고 그런데 또 불용 금액이 남았어요. 성남실내체육관 전광판 및 영상 장비 교체 관련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게 물론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추경 때 반납하려는 시도들이 좀 눈에 보였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감사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반납이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축제에 관련된 게 총 몇 건에 얼마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성남문화재단 건입니다. 예산 변경 건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6페이지 7페이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금액을 같은 부나 과에서 무려 12건이 있습니다. 무려 그 안에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연주용 피아노 구입을 줄여서 전기 온풍기를 구입하게 되고요, 또한 그 안의 변경 부분은 청년고용수당을 줄여서 급여 제수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청년 고용수당에 대한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예상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홍보미디어부에는 아트뷰 제작을 줄이고 아트뷰 발송비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방역소독비로 가기도 하고요. 똑같은 금액 또 공연 사업 시즌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임차료로 400 가게 되는데, 한두 건은 지금 잔액을 더 활용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전용하는 이런 금액들이 다수가 있는 경우들은 저희들 결산서류에서 자주 못 보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법적으로는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한 번 50만 원 내면 평생 동안 혜택을 보고, 시에서는 몇천만 원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뭔가를 해 줘야 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몇몇 분들이 시 예산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와서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 할 때 100% 삭감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 우리 수준 높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왕성한 공연 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가을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공연 담당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류성근 본부장님이신가.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의 공연을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때 또 갑자기 코로나가 3차 급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소되는 공연들,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환불해줘 가면서 취소했던 공연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마스크라든가 거리 제한이 좀 풀리고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연은 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라고 있으면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간혹은 중요한 공연인데 출연자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상반기 정도에는 한두 건씩 매달 계속 발생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공연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문화예술의 특성상 고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크콘서트라든지 여러 콘서트들을 많이 하고 또 시립예술단에서도 공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립예술단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또 반영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시민의 만족도와 시민들의 호응도가 이렇게 높고 또 우리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자기 지역구에서 공연을 하면 같이 가서 인사하고 같이 함께 즐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그런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예술인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공연을.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활동이나 공연 활동이나 전시 활동 이런 것도 한번 좀 챙겨주십사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총예산이 얼마지요?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위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공공의료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성남시민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못 믿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장님하고 우리 일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왜 성남시의료원이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중원구·수정구 거기의 많은 원도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세계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또. ‘성남시의료원장 사임, 건강 악화 이유’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의료원 건립해 놨더니 코로나 잘 겪고 극복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의료 체계를 좋은, 질 좋은 서비스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쯤 해서 의료원장 그만두고 그러면 노조원들만 데리고 지금 병원 운영할 겁니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일단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관하고 어제 저도 같이 토의를 했고 감사관실 지금 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법인이 있는 법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료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이 행정기관, 기초단체의 행정기관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지, 가서 감사관실 보내 갖고 감사, 그거는 수사하고 기본적인 감사, 외부감사, 사외감사, 내부감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앞전에 좋은 말 하셨어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예요? 그냥 민간 위탁 준다고 질 좋은 서비스입니까, 그게?
공무원 데려다가 거기에서 하겠어요?
이거 행정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 보건소 소장이 몇 달 비워도 그 보건의료 체제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요. 성남시장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제대로 됩니까?
보건소장 한 사람만 없어도, 공백이 있어도 그 공백은 크단 말이에요. 최고의 상징적인 최고의 결재권자가 없어 보세요. 국가에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병원에 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아, 이거를 좀 미리미리 어떻게 뭐 했는지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건강이 얼마나 악화돼 갖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위탁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다 나오고 소문 다 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서울대 나오고 연대·고대 나온 어디 병원장 출신이고 훌륭한 대학병원에서 교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오겠어요, 원장으로?
아니, 몇 달 있다 위탁 줄지 모르는데 1, 2년 있다 위탁 줄지 모르는데 오겠어요, 누가?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님의 사임의 건에서는 저도 어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의료원장을 저희가 채용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부원장 체제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되 일반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경영감사를 했던 민간에 한번 의뢰를 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평상시에 산하기관, 출연기관 이런 데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재단도 산업진흥원, 다 평소에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누구 탓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은수미 정부에서 공공의료 건립해 갖고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그거를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공공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려면 그 개선책을 내놔야지, 뭐 원장을 부원장이 이끌어나가고 공무원이 와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 갖고 그게 개선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 신상진 시장 당선되고 채용을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산하기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료원하고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나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못 뽑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쨌든, 저는 우리 이번 조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민간 위탁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저길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의료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경영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감사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마무리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
위원님 지적 사항 저희들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의료원은 맨 처음에 대학병원에 원래부터 민간 위탁 하려고 했던 병원이에요.
근래 와서 성남시가 수천억을 투자했고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이제까지 12년 동안 뭐한 겁니까? 정상화 하나도 못 하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신상진 시장 선거공약이 민간 위탁 한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대학병원에다가.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선택한 것을 왜 다시 몇몇 이 의료원을 망친 사람들이 다시 또 이 의료원을 살리자고 또 저렇게 하는 게 적반하장격 아닙니까? 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분명히 신상진 시장을 선택할 때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한 정상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세요. 시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꾸 뭐 딴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국장님, 시민의 국장 아니에요?
자, 질문드릴게요, 이제. 예산에 관련된 거 질문드릴게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좀 봐주세요. 거기 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아니, 그 위에 다시 할게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과별 내역 일반회계.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는데 이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게 좀 줄어서 그렇고.
장례문화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로 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 기간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불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집행은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산과 관련된 걸 주로 하셔야지.
그 밑에 보조금 반납 건 좀 봐주세요.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해서 이 지출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액 집행잔액 발생 중에 일반회계 거 있잖아요.
하여튼 좀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성남에 오셔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나.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의회가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동료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공동주택관리기금 아까 예산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예산 올리셨나요?
그다음에 우리 백현 퍼스트파크, 더샵퍼스트파크. 아, 이거 준공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없으시면,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택과 관련입니다.
2021년도 주택과에 주택 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했을까요?
과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확한 민원 수치는 저희들은 데이터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한 몇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을까요?
왜 이 결산서류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이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이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이 부분들은 감안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나 국에서는 등한시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무탈하게 퇴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장내 정리)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국장님하고 하도 많이 한 얘기라 짧게 짧게 하시지요.
지하철 8호선 예타 연기 신청하셨지요?
이제 정책성 평가 20%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8호선 이거 부러지면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습니다.
3호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용인시에서는 계속해서 3호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제가 공약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2만 5000평 정도 석운동 쪽에 땅 있지요, 우리 차고지 할 만한 땅?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어차피 3개 시가 일괄 타결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인·수원 일괄 타결을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인·수원하고 같이할 게 아니라 경전철로 해서 우리 대장지구까지만 우리가 먼저 뚫어놓으면 용인하고 수원 저절로 따라온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안 와도 그만이고, 안 따라와도. 따라온다면 우리가 투입된 돈 그쪽으로부터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사업비는 제가 어떻게 충당한다고 얘기를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판교특별회계가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 판교특별회계 활용해서 대략 우리가 어바웃을 뽑아온 게 예산이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방법도 한번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하나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 다음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건데, 2026년까지 우리 철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7022억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7022억 2026년까지.
그런데 그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매년 700억씩 4년간 28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국장님, 그러면 나중에 한 4200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2026년까지만 해도요. 그 26년까지 7022억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4200억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우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 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다 제하고요, 그게 한 1800억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적 우리 예산 1년 치 다 쏟아부어도 18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철도기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엊그저께 취임 110일 신상진 시장님 기자회견 하셨는데 거기서도 3000억밖에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철도기금 관련해서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지원과도 같이 있지요?
고기교 얼마 전에 신상진 시장님하고 용인의 이상일 시장님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협약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지난 8월 폭우로 대장동이 고립이 됐습니다, 한 3, 4일간. 서판교터널 산사태 나고 동막천 범람하고. 지금 판교 대장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출입로가 대장동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그 많은 교통량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성남시가. 이걸 지역이기주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기교 확장을 해 주는 데 최우선시돼야 될 게 용인에서 사전에 동서로 나갈 수 있는 도로망 신설을 해야 되고요, 고기교 전에. 그와 동시에 판교 대장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판교 대장로, 두밀로, 판교원로 2, 운중로까지 전체적인 교통 계획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통 대책을.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림에서 의왕시로 나가는 백운산터널인가요?
또 하나 지금 동쪽으로 나가는 게 결국은 분당 쪽으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 도로가, 지금 우리 대장동 주민들은 저쪽 고기교 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미금 쪽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운중동으로 나와서 판교역 쪽으로 나가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정자가 됐든 궁내동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이번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 하실 것 아닙니까, 고기교 확장 관련해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도로 관리계획 용역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거에 허 무슨 국장님이었지요, 국장님. 제가 낙생대지하차도 말씀드렸더니 육교 말씀하시다가 퇴임하셨는데, 낙생대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판교동 12·13단지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과거에 LH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 민원에 부닥쳐서 그 계획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2밸리로 접근하는 지하차도, 그다음에 운중동 쪽에 가다 보면 금토IC 있지요, 용서에서 나가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달래내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달래내길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그건 좌우간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행정이 지금 교통기획과가, 지금 교통도로국이 정말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남 특히 판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몰려들어오고, 기업들이 몰려들어오면 직장인들이 거의 우리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인근 시군구에서 다 출퇴근하잖아요. 그 양반들 다 교통권 보장해 줘야지요. 그거 안 해 주면 기업이 직원들 이직 나고, 이직 나면 기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러면 기업 떠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실은 전 시장님들이 결정하시고 집행해서 지금 거의 70%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정에 대한 좋고 나쁨은 지금은 재론할 여지가 없고,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839억에서 393억을 2021년 지출하고 지금 446억 이월한 상태 지금 2022년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2단계 부분 진행과 우리 자금 지출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최대한 의견 수렴 하시면서 가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들도 있지만 그 부분을 세세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시고자 하는 그 노력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삼평동 641번지가 엄청난,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 그 주차 공간이 없어질 경우에 판교에서는 엄청난 주차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타한 자투리땅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나갈 때 이 판교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에서도 상권에 있어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지능형 우리 주차시스템들을 조속히 활용해서 여유가 있는 공간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사업이 내년도 한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이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확한 그 금액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조금 속도를 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의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자체 시행보다는 사실 철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기간 단축도 되고 그다음에 추정 금액이 그쪽에서 할 경우 최소 15억에서 많게는 60억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철도공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탁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주변의 주민들 반응이기도 하고요. 너무 그 소음이나 먼지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비용도 물론 절감되는 것도 있고 하니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히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례-삼동 연장선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저도 최현백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8호선 연장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트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트램이 설치되면 도로가 혼용 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작업도 함께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요, 자체 재원으로. 그러다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 가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향후에는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문화사업단장님 오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연가로 인해 제가 참석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옥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횡포 같이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 재개발되는 부지 이외를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 추경 때 저희 재정비 지금 시기가 오래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재정비계획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결재 돌아가는 중이고, 조만간 저희가 12월부터 발주가 돼 가지고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배제할 건 배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단지의 재생사업은 성남시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여기는 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산성대로, 상업지역 이게 재생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더구나 1기 신도시 내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주거사업에 재생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 또한 악수일 거다. 당연할 것 아닙니까? 1기 신도시 모든 걸 다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재생사업을 한다? 또 제2의 사태가 발생되니 지금 이영경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역세권 지역은 어차피 재생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아마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판교특별회계 정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 시장님께 일단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LH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 가지고 재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재복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시정질의 했던 것에 대한 꼭지를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사업 시행자 빨리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장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이번 시정질의의 꼭지입니다.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답변하시면서 말씀을 하셔 갖고 그래요, 부시장께서 그날 시정질의 과정에서.
못 들으셨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도 하고, 지금 현재 지구 지정 돼 있고 현재 개발계획을 갖다가 크게 변경하지 않고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계속 저도 이제 지칩니다. 마이스 얘기하기가 저도 지친데 잘 법적인 것 검토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 이게 잘, 이렇게도 말씀드리세요. 아니 계획대로 시장님 원하시는 대로 실시계획에서 변경 조정 가능하니까 하십시오, 해 갖고 추진하고 착공식에 가서 테이프 끊고 준공식 가서 테이프 끊고 보도자료 배포하면 신 시장님 업적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민들 박수받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심사를 마치고, 추경도 없으니까 예산·결산 심의는 잘 마쳤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삭감된 예산 5억 4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삭감된 예산 5억 4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4조 6203억 7313만 917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6326억 9321만 958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876억 7991만 9598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 전용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을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46억 1677만 416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418억 1646만 209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04억 1109만 7764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60억 2213만 8492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모든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중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20건에 지출 결정액은 105억 759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8252만 5505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 계시지만 오늘 예산·결산에 참석하셨던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주택과장 원건희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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