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7.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다. 노인복지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청장님, 국장님의 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극수 먼저 천지열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 청취에 대한 설명은 좀 간략하게, 짧게 이렇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161억 56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69억 4516만 9000원 대비 0.25%인 7억 88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3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2471억 8646만 5000원에서 10억 2516만 2000원 증액된 2482억 1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87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7쪽, 8쪽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7건, 가정복지과 중원구 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등 7건, 환경위생과 개식용종식법 이행계획 준수 지도·점검 등 4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돼서 중원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총괄 질의는 이따 해당 부서 과장님과 함께 질의할 때 총괄 질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제3회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3개 과의 2개 과씩에 있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위생과는 3차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과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2개 과의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3개 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의와 함께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김윤환위원 설명 안 듣고 그냥 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렇죠.
○이영경위원 과장님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셔.
우선 그러면 해당 부서의, 중원구청의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뭐.
우선 해당 부서의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렇게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미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숙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안효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이서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선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박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가영 문화체육팀장은 유공 공무원 국외출장 중으로 류준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우리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 분 과장님 이쪽에, 우리 청장님 옆에 마련된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우선 성남시 50개 동의 우리 각 동에 유관 기관·단체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광2동 하면 금광2동의 주민자치, 새마을, 부녀회, 통장협의회 해 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각 동별로다가 설치돼 있는 유관 기관 숫자 그리고 유관 기관에 소속돼 있는 회원, 거기의 남녀 구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년월일까지, 나이까지 좀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요, 소관돼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이내로다가 둘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는 3년이다,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그 위원들의 분포도, 총 25명 중에 거기에 사시는 분 몇 명, 여성 비율 몇 명,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체를 하고 있는 분 몇 명,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 관련돼서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자료 좀 저희한테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오미환 과장님 식용, 개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언제까지죠? 그게 내년, 2026년 6월 말까지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27년 2월 6일까지는 마치셔야 돼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 개식용 관련된 거, 지금 그동안에 그거 보상해 준 거,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거, 보상 기준은 얼마 정도를 해 줬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나머지 지금 안 된 업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거 관련돼서 저한테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누가 먼저 총괄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지금 비가 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빗물받이 170개소에 안내판이랑 스티커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집중호우 오면 구청장님들한테 부탁드렸던 건데 중원구가 제일 먼저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170개소면 그 빗물받이 안내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중원구에는 혹시?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는 성과는 시 도로과에서 했고요.
○이영경위원 아.
○중원구청장 천지열 시 도로과에서 3개 구청을 일괄 제작을 해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아마 그 운영에 따라서 시에서 할지 아니면 구에서 할지, 추가 설치하든가 이런 거 아마 시에서 이제 방향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성과는 시 할 때 칭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해당 과는 아니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거 되게 좋아지고, 이게 올 때 그 빗물받이만 금방 걷어내도 침수 예방에는 훨씬 좋아서 그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거는 구청에 그렇게 궁금한 게 없는데 가정복지과, 이거 중원구 여성합창단 관련 질문드리겠는데 다른 거는, 근데 추진 실적에 중원구 4월 직원 조회 때 식전 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주민분들이 그럼 직원분들을 위해서 노래해 주신 건지 이거 설명 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여성합창단 그 단원분들이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그,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민분들이 직원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시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그렇죠. 그 단원분들이 중원구에 계신 분들이니까,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아, 예. 저희 단원이 중원구 거주 주민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데 와서 식전 공연 같이 해 주시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래도 직원 조회 때 주민들이 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셨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다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청취 자료 15쪽 ‘『활기찬 인생!』 중원구 시니어 노래대회 활성화’ 이거예요. 지금 예산 2000만 원인데 다 쓰셨어요, 2000만 원 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노래방 기기,
○성해련위원 노래방 기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교체해 드리고, 또 잘 안되는 것들은, 또 고장 난 것들은 수리하는 데 해서 2000만 원.
○성해련위원 예, 2000만 원 다 쓰셨고.
그러면 추후 추진 계획에, 향후 추진 계획에 ‘중원구지회 시니어 노래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중원구 자부담으로 200만 원이, 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시상금하고 무대 설치, 기타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려고 자부담으로 진행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중원구지회 자부담으로 다 진행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성해련위원 그럼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는 예산 2000만 원을 다 쓰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저희가 어르신들의 욕구나 뭐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노래 교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그래서 노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분위기도 좋게 하는 상황이어서 노래 교실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성해련위원 그럼 이건 시니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그걸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경연 대회로 해서 노래 연습을 한 걸 어떤 대회를 통해 가지고 또 본인들이 성취감을 좀 맛볼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원구 같은 경우는 3회째, 올해.
○성해련위원 지금 3회째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성해련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각 경로당마다 경진 대회나 이렇게 출전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선전을 한 다음에 본선으로, 이 경연 대회 할 때는 본선에 출전하신 분들만 오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는 이 2000만 원 다 쓰셨는데 이 대회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일단은 이 사업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받고 계신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너무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해년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좋아하시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경진 대회 진행하는 것도 조금 더, 좀 범위를 넓혀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만족도 조사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어제그저께 전화가, 중원구 은행동 쪽에서 모 노래 교실이 있는가 봐요. 혹시 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경로당에 있는 노래 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영미위원 근데 성남시에서 한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아마 거의 첫, 그러니까 한 동에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모집을 하는데 1000명 정도를 합창단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요즘에?
○성해련위원 그거는 문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시,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성남 페스티벌.
○성해련위원 여기 아니고 문화재단.
○민영미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문화재단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아마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아마 노래 교실을 하는데, 은행동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민영미위원 근데 그 강사를 모집을 하는데 계속 몇 년씩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그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거기 노래 교실이 동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데에서 운영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면 그 강사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영미위원 아니, 그분은, 아니,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다가 한 1000명의 합창단을 만드는, 그 외로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그게 시,
○중원구청장 천지열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 동 단위에서 노래 교실 할 때 1000명까지는 수요가 안 나오는데 저희가 한번 다,
○민영미위원 아니요, 성남시 전체.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라고 그러면, 지금 성남시라고 그러면 성남 페스티벌에서 우리가 개막식 때 축제 공연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주민들을 몇 명씩 원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거는 시 주관해서 개막 페스티벌, 성남 페스티벌 때문에 하는 행사지 동 자체 행사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은행2동 쪽은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영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주민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제 전화번호를 알고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리고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분이 전 전 시장님서부터 그 강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아마 옷을 맞춰준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우리 지금 신 시장님이 해 준 걸 갖다가 굉장히 발언을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 좋다, 전 시장 때는 굉장히 좋은 거를 해 줬는데, 메이커 있는 거를 해 줬는데, 말하자면, 지금 시장님은 굉장히 싸구려를 해 줬다 그래 갖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런 거를 강사가, 노래 강사가 노래만 가르쳐주면 되지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아마 파문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 갖고 그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꼭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 이 자리에서, 중원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어떤 상황인지, 경위인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잘 좀 이해를 시켜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이 행사장에서 저 말씀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웃음소리)
축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정치인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래 가지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아무튼 중원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상대원의 지금 삼익아파트 앞쪽에 보면 사기막골로45번길 42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공식 명칭이 없어요. 주민분들께서는 개나리공원이라고 부르시는 곳인데, 대원파출소부터 그 삼익아파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 공원 있는 거 아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윤환위원 공단 쪽에 있는 거. 거기 일단은 우리, 물론 이게 우리 구청에서 소관하는 건 아닐 수 있겠으나 이제 총괄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이름을 좀 공식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개나리공원이라고도 부르고 거기 뭐 또 이렇게 간판도 있는데 무슨 기업, 마을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또 지도에는 또 다른 명칭이 써져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명칭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부분은 그 해당 부서랑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윤환위원 거기 그 삼익아파트 앞쪽에 입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지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제가 9월 6일 날에도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나뭇가지가 쌓여 있어요, 수북이. 근데 오늘도 가보니까 또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바닥 신호등 고장도 되게 빈번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조도가 너무 높아서 눈이 너무 부시다, 이게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는 맞겠으나 눈 건강에는 너무 해롭다,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 신호등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우선 좀 있습니까? 현재 현황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뭐 이런 건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들어오면 바로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고장이 좀 잦고 조명 높은 거는,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움직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부분, 설치를 좀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김윤환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런 양쪽의 양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잘 얘기해 가지고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저는 설치가 많이 되면 좋다고는 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그 업체 선정할, 구청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 선정할 때도 이게 자재 수급도 좀 원활히 잘되는 그런 업체도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가 또 너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총괄은 이 정도로 하고, 원래 청취라서 청취만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통합돌봄이 26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기존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청에서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뭐 이런 부분 잘 챙겨보고 계시는데, 이제 통합돌봄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달체계 구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시청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준비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단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잡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 피부로 와닿게 전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1인가구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세대수의 한 44.17%가 저희 중원구 1인가구 세대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하려고 하면 직원으로서는 조금 저희가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듯이 찾지단이나 찾아내서 지켜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들,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장님들이 다 거기에 흡수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에 있을 때 저는 그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뭔가 체납되어 있거나 하는 건 집주인이 제일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본인이 받아야 될 어떤 임대료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임대인들이 본인, 세입자에 대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임대인 대상으로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속 전단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관심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번, 올해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고지서 안에 고독사 관련한 건 집주인분들이 신경을 같이 써주십사 하고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돌봄 자체가 그분들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내에서 제대로 살면서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제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알아서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이따가 복지국 할 때 노인복지과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나 그게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딱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기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통합돌봄을 한다고 하니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이미 구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활용하고,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달체계가 시청의 전달체계가 있고 그리고 구청의 전달체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놨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그거 챙겨봐 주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대선 기간 때 경로당 민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드리지는 않았으나 윤혜선 위원님이 아마 그 과에다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현황에서 여기 경로당 81개소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임차 부분에 대해서 계약 사항, 계약 연수, 계속 갱신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3개 구 똑같습니다. 밖에 들으실 텐데 그거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청장님, 지금 현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주로 육아휴직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육아휴직이 많습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뭐 퇴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퇴사는 아직까지는 없고.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 올해 파견 가셨고, 대부분 육아휴직으로 인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동의 기능은 대민 접촉인데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기다 보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미흡할 텐데 여기도 다 보면 육아 때문에 이렇게 잠시 하신 건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예. 결원이 너무 많네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하여튼,
○박명순위원 이게 충원하는 방법이 없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구가 아니라 시 전체의 현원, 정·현원으로 움직이고 가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좀 더 충원, 현원을 더 뽑고 있지만 그거 아직 수요를 더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 구나 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결원 부분들은 동의 피로도가 안 생기도록 잘 파악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또 일반직 또한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은 어느 정도 공개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공개모집 했을 때 어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공개, 저희가 시에서 인력 충원을 할 때 현재 결원 대비해서 과원으로 좀 더 많이 뽑는데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오니까 그거를 충당, 충원을 못 시켜놓고 계속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시에서도 고민하고 좀 더 직원들한테 시간선택제라든지 아니면 임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결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상 충원이 조금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갑작스럽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여성, 우리 직원분들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여겨도 될까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죠.
○박명순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와 연관돼서 또 한 가지 청장님한테 질의하다 보면 유기관·단체나 이런 데도 지금 충원이, 결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기관·단체에. 있었을 때 우리 단체가 지금 11개 단체인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11개 동에 차이는 있죠.
○박명순위원 약간씩 구청마다 다르긴 한데,
○중원구청장 천지열 보통 그 선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결원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것도 공개모집이나 했었을 때에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가장 충원이 잘 되는 단체가 어딥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통장님 빼고는,
○박명순위원 통장님은,
○중원구청장 천지열 이렇게 거의,
○박명순위원 충원이 바로바로 됩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거의 뭐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동의 지역을 하고 하는데 나머지 봉사 단체나 자원 단체는 그 지역의 활동에 따라서 어떤 동은 충원이 잘되고 어떤 동은 잘 충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약간 지역 성격, 현안마다 성격이 틀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회의 때 결원이 있는 단체들은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단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충원 좀 해 달라고 얘기하고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모집 과정을 그 동에서 회의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모집 과정이 굉장히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마만큼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봉사나, 그전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결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에 계신 분들도 이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봉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그 인원이 안 돼서 사실은 몇 분 안 되시는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중앙에서 이거는 또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성남시도 이거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단체가 있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항상,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덧붙이는데 행교에서 이건 분명히 따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도 얼마나 투명성 있게 사용되고 그러는 건지 좀 감시, 견제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 자료, 충원 부분 이 자료 간단하게 통계가 있다면, 그 유기관·단체 결원, 충원 이런 것들이 1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하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원 모집에 있어서 이게 남녀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 여성,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그렇죠? 이게 보면 지금 절반이 넘는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장에서도 과장님 그 경로당 많이 순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체크하셨을 텐데, 이런 거를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보고 하셨을 테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단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나눠서 분리가 된다고 하면 같이 좀 더 모이시는 데 훨씬 수월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한곳으로 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할아버지 한두 분 오셔 가지고 쭈뼛쭈뼛 같이 계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 부분에 있어서 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식사나 이런 급식을 할 때는 같이 모여서 드시고 또 달리 취미 활동이나 같이 할 때에는 어울리지만 또 아닐 때에는 각자 그 방에서 조금 쉼을 쉴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여건상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통계를 보면 10%만이 경로당을 이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텃세나 서열 문제, 그리고 가시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아집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같이 또 복지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순회를 해서 이분들이 또 말 못 하는 그런 고민이나 여기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참여를, 관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있긴 한데 종합노인복지관 자체에서 두 군데, 종합사회복지, 이제 관리사라고 해서 동을 조금 나눠 가지고 담당하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소통은 또 하고 계시고, 저희도 구에서 저희 담당자와 저희 팀장님이나 저나 수시로 지금 경로당이라는 어떤 소통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감 두지 않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지회에서도 또 하고 있어서 통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좀 전에 다시 돌아가자면 남녀 비율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요즘에 여성분들이 보면 굉장히,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성 고령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기가 세 가지고 자꾸 밀어내기 작전을 하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웃음)
○박명순위원 이거 제도적으로 진짜 반드시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반드시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70대 80대 되더라도 자력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남성분들한테는 이런 배려와 이런, 같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은 보완 반드시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있어서 보면, 경로당을 저는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 호소를 하십니다. 돈을 이렇게 한 번에 주지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는 전처럼 지급해 달라, 막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것 또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어떤 부분들, 보조금?
○박명순위원 보조금 집행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사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영수증 제출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회장님들이 다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연세가 많으셔서 정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일을, 지회에서 회의 때마다 하는, 회장님들이 오시잖아요, 총무님들이랑. 그럴 때 교육을 또 좀 시켜드리고, 저희가 담당 직원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출장 나가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 가장 힘든 부서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하, 고령인구나 1인 세대나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욱더 또 면밀하게 촘촘하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발언했던 노인 문제 이런 거 내가 노인복지과에도 그 질문을 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고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에 심도 있게 정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희경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중원구청 구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6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경로당 전체 예산이 이 금액인가요? 18억? 밑에 있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자료 확인) 경로당, 예.
○박기범위원 그거 대비해서 그 뒷장의 18페이지 ‘한 끼 어르신 급식 지원’이 있어요. 경로식당 10개소에 이 예산이 지금 더 많아요. 27억 5700인데,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로당 전체 지원 금액 18억 정도에 비해서 한 끼 어르신 급식하는 데가 10개소라 그래도 식사를 주로 지급할 것 같은데 이 총액이 27억이 더 많다는 것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종사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여기에 영양사 열 분과 조리사 또 삼십 분이 계셔서 사십 분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박기범위원 예,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그래도 이 경로당 지원금이 적은 건지. 급식의…… 이거 그럼 여기도 몇 끼 지급하나요? 그것도 약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한 끼고 주 5회. 그다음에,
○박기범위원 주 5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 6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도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황송노인복지관도 지원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비해서는 급식 지원만, 물론 인건비가 있다고 하지만 경로당 그거 비례해서는 경로당 전체 운영 지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그러면 한 끼에 3000원이죠, 그 급식 지원이 한 끼에, 어르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4500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유료만 3000원,
○박기범위원 유료만 그럼 3000원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박기범위원 4500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7월 1일부터 500원 인상돼서 4500원.
○박기범위원 예, 4500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식사하는 것도 거의 4500에 맞춰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비라고 해서 7월부터 또 10만 원 운영비가 인상이 돼서 6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까지가 운영을, 기본 면적에 해당되는 그걸로 나가고 있고, 또 회원 수에 따라서 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최저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운영비. 근데 여기에서 식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쌀은 부식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쌀은 지급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식사는 비슷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다섯 번. 또 인원이 이쪽이 3200명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한 끼 급식 지원보다 많은데 여기의 어떤 급식 수준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끼에 4500원 정도에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이해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어르신 급식 지원, 종사자 몇 명이고 세부 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 21페이지, 4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세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위기탈출! 긴급 지원’ 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성남의 어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이나 이런 것이 약간 틀린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단은 긴급은, 긴급복지는 국비를 지원받는 거여서 중위소득의 75%까지 기준이 조금 더 낮고요. 경기도 해당되는 부분들은 더 위 상위권으로 해서 그 등급에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까지도 더 포함할 수 있게끔 경기도는 포괄적으로 더, 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경기도는 전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중위소득 100%까지, 그다음에 3억 1000만 원에, 재산이 3억 1000만 원 내까지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국비, 지금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 대비 시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비,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말이 그렇지 거의 시비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도비는 10%고 시비가 90%.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게 경기도형 긴급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 거의 90%가 지원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긴급,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나 이런 것은 동에서 올라온 걸 구청에서는 취합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긴급은 일단은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발생을 했을 때 먼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조사 후 출장복명 한 다음에 선지급을 하고 적정성 검사, 적정, 이분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건 후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이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가끔 TV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진행된 사항 이런 자료를, 몇 가구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박기범위원 30페이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금 추진 상황 안에 있는 거 외에 또,
○박기범위원 아니아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거기 안에 885가구의 지원 대상이,
○박기범위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너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각 동에 몇 명 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했다, 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동별 현황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박기범위원 예.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약간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나가는 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해당해서 된다든지. 왜냐하면 예산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라요.
30페이지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은 지금 39억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박기범위원 그거 관련해서 모자가족 있고, 청소년 모자가족은 또 뭐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나이 연령대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 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
○박기범위원 아, 청소년인데 아이를 가졌다 이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거죠.
○박기범위원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럼 모자가족하고 부자가족 이런 분들은 경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근데 조손이나 아니면 청소년은 경제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텐데 차등해서 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중위기준소득의 63% 이하고요. 청소년은 약간 경제력이 조금 힘들다 해서 65% 이하, 약간 상위, 범위를 좀 약간 넓힌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조손가족하고요, 청소년 모자가족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39페이지 개식용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상 기준이나 얼마큼 나가고 또 몇 가구 남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합해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 또 좀 세부적으로, 보상 기준하고 금액이 얼마큼씩 나갔는지, 지금 몇 가구 남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가정복지과 우리 보육 교직원 역량 교육 있잖아,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안극수 올해도 하시고 전년도도 계속해 오는데,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100만 원, 강사비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가 지금 70개소 140명 중에 출석도 68명, 140여 명의 관내 어린이집 원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아, 그게 원장님하고 보육 교직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올해 2월 달에 육십팔 분이 오셔서 직무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어린이집이 70개소거든요. 그래서 70명 이상,
○위원장 안극수 근데 이게 과장님, 물론 그냥 하면 되겠지만 이거 별 뭐 효과 있겠어요? 차라리 이 연합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역량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해 가지고 별 생산적이지도 않은데. 어쨌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구에서 이거 1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산 해서 와서 차 한잔씩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 더 예산을 늘려서 역량 교육, 우리가 현재 필요한 거, 우리 보육교사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거 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분들 오셔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애.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시든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면 연합회로다가 넘기든지 그렇게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중원구 한마당 이게 축제 했잖아요. 이게 매년 굉장히 아주 내용은 되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제가 전년도에 여기 성남시 마크 이거 좀 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지금, 매년 여기 보면 마크 달아주잖아, 수천 명한테. 근데 그거 올해 빼고 하니까,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니까 집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난 해외 갈 때도 그 하얀 티 같은 거는 금방 말라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크 집어넣지, 마크 집어넣으면 안 입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꼭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회복지과 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청장님, 과장님,
○정연화위원 구청장님께.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이거 상임위 소속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여기 야탑사거리에 현수막 걸려 있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야탑사거리요?
○정연화위원 고도 제한 완화, 여기 시청에서 나가면 바로 고도 제한 완화 현수막, 이게 현수막이 지금 며칠 걸려 있는지 아셔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성남시 로고, 로고는 우리 성남시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정연화위원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지금 다른 단체가 우리 성남시 로고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못 보셨어요? 우리 시청 여기 들어오는 사거리에서, 야탑사거리에 계속 걸려 있는데.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건 한번 저희 쪽은, 중원구 쪽은 돌아서 정비를 했는데 그 경계를 한번 보고 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정연화위원 성남희망연대가 어디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거는 잘 저도,
○정연화위원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구청장님께 내가 보내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 위치를 한번 저희 쪽이면 바로 할 거고 분당이면,
○정연화위원 여기 사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넣고,
○정연화위원 이거 조치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우리 천지열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당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분당구청 김광병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3회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는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장님 인사 끝나시고 과장 소개하시면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장님도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동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님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님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희영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김동호 우리 위생안전과장님.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김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은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박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일괄 상정합니다.
3개 과에 대해서 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총괄 질의, 총괄 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아주 우리 분당구를 밝게 빛을 내주시는, 분위기도 아주 띄워주시고 밝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일단은 구청장님한테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우리 지역구 업무에 대한 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자3동에 산자락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의 트랙이, 맨 바깥의 트랙이 미끄러져, 다 벗겨져 가지고 미끄러집니다, 거기가. 비가 오면,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뭐…….
그래서 박재석 과장님인가? 과장님이 박재석 과장님이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분이, 그동안은 계속 요청을 해도 안 해 주시다가 우리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벌써 9월 끝을 다해 가는데 언제쯤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걸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제가 그쪽을 안 지나가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
그다음에 하이마트 옆에 2차선을 3차선으로 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건설과장님이 장기연수 가셨다고 그러나? 그런 거 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희경위원 장기근무로 인한 거길 갔다 오셨는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돌아왔습니다.
○서희경위원 돌아오셨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희경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연내에 하려면 좀 서두르셔야 되는데 그것도 진행 과정이랑 언제쯤 되는지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려요, 이거 업무보고로 따로. 이건 자료 요청이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지역을 다니거나 무슨 행사를 다니면서 많이, 아무래도 제가 문화복지체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수당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지금 만들고 싶은데 이게 워낙 시나 구에서 지급되는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출생이면 보건소, 임신 이런 거 다 보건소, 그다음에 또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이런 거는 구청, 또 아이가 좀 크면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 외에도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다자녀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모으기가 힘들어서 제가 과별로 하나씩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아동한테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부모급여, 영아수당, 그다음에 또 이게 양육수당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리고 아동수당도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아동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별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런 거를 아이 1명이 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금 아이한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금액, 그리고 다자녀인지 일반 그냥 아이 1명당 들어가는 금액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금인지 바우처인지 그걸 좀 작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랑 상관없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고. (웃음)
구청장님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용인시가 현수막으로, 우리 상임위 내용은 아닙니다. 용인시 그 현수막으로 언론에서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뉴스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분당구청이 불법 현수막으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말에도 지금 불법 현수막을 직원들이 철거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직원들이? 언제부터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철거를 하셨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조가 편성돼 있어서 꼭 직원이라기보다 저희 공무직도 있고 또 직원도 있고 주말에도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주말에, 거의 다 주말에 지금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8월 23일 날 5건을 철거하셨어요, 그리고 30일 날도. 그거는 주말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이 그렇게 없는데, 사례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철거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위원님 관련돼서 고도 제한 이런 것도 아마 철거한 리스트가 있고, 또 이매동에서 철거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8월 23일 날은 그 내용밖에 없어요. 5개 철거했는데 주말에 그렇게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철거해서, 제가 그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사진을 첨부하라 했는데 사진을 안 주셨어요. 담당자가 사진을 안 준 이유가 지금 뭐가 있는지 사진을 담당자한테,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그 자료를 줄 것 같아서, 주말에 철거한 그 사진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시장은 그냥 불법 현수막 아무 데나 달아도 그게 이상이 없는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렇진 않죠. 성남시에서 하는 거라도, 물론 성남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공익성이라든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이제 앞으로는요, 불법 현수막은 성남시하고 성남시장이 모범적으로 게시대 아닌 곳에는 달지 말아야지 돼요. 앞으로 구청장님, 우리 분당구만이라도 불법 현수막 철저히 준수해 주셔서 철거도, 그 수거도 잘해 주시고요. 성남시부터 모범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우리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입니다. 우리 장미동부코오롱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지 알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정연화위원 그때 거 경로당 때문에 동부코오롱 방문한 일이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님이랑?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예,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 났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게 지금 아파트별 경로당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에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은 상황, 그쪽의 협조에 따라서 분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동부하고 코오롱하고 지금 경로당을 같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면, 동부하고 코오롱하고 나눠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리 좀 시켜주셔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또 야탑3동에, 야탑3동 시니어혁신센터 그 아래쪽으로 거기, 그걸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가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우리는 없다,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오는데 한번, 그 내용은 알고 계셔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각자 경로당을 신설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요. 법적으로 오피스텔도 이제는 각자 우리 공동주택처럼 본인들이 장소를 구비하고 회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경로당, 그럼 등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거는 그쪽,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시에서 고지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법에는 공동주택에 꼭 시설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고, 오피스텔도 이제 그 규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장소를 구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어르신들이 한 삼십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그 경로당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인 좀, 거기 경로당 시설 좀 해 주셔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중원구 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 빗물받이 표시한 거.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분당구청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공사하는 거?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직 구체적인 예정 날짜는 없지만 저희가 빗물받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준설에 이렇게 집중하고, 내년에는 그걸 예산을 또 추가로 해서 어떤, 기본적으로는 준설을 해서 빗물받이에 이렇게 윗물이 고이지 않는 방향을 위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준설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집중호우 하면 인원도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만 알려주셔도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이 작업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지역 민원인데요. 제가 여기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 볼까 그랬는데 그게 규정상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AK 위의 2층 마을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영경위원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이쪽 화단을 없앤 후로 금연은 줄었, 그러니까 흡연자는 줄었는데 여기 마을버스 타는 입구랑 여기 인도랑 사이에 화단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 화단이 있으니까 흡연자들이 거기 나와서 펴요. 그러면 이렇게 차량 운전하는 분들하고 거기 흡연하는 분들하고 겹쳐서 사고 날 뻔한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단을 없애고 볼라드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현장 나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또 저희 분당구청 잔디광장 빌려줄 날이 이제 가을이라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랑 공사랑 겹치면 해당 부서랑 이렇게 연락해서 빨리 조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다행히 행사 전에는 조치 이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랑 겹치지 않게 그것 좀 한 번만 더 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책자 질문드릴 건데 7페이지 현원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반직이 한 50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요, 7페이지 보시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자료 확인) 아, 직원 말씀이십니까?
○이영경위원 예, 직원 현황.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영경위원 근데 특히 제 지역구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서현1동은 3명이 부족하고 서현2동은 2명의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직원분들은 업무가 과중되고 또 민원인 찾아갔을 때는 서비스 불만족이라든지 그게 또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될 거 계획,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서현동뿐만 아니라 분당구 전체로 하면 한 60명 정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굉장히, 사회복지 또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부족한데, 아까 우리 중원구 할 때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 또 질병,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많이 결원이 돼서 저희도 참, 인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능동적으로 저희 좀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와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주민분들 피해도 피해지만 또 그 직원분들의 업무도 과중될 수 있으니까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노력,
○이영경위원 보니까 과하게 잡힌 곳도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습니다,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질문드릴 건데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하는 『희망 온(ON)마켓』’ 이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로 취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1년에 두 번 하는 행사잖아요. 취소돼서 한 번 다시 미뤄져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취소되면 끝인지, 이것 때문에 기부금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원래는 상하반기에 한 번, 한 번 해서 저희가 22개 동이어서 11개 동씩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날짜를 잡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하게 돼서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15일 날 분당구 한마음축제 때 22개 동을 다 같이 참여해서 1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기부금 모으고 이런 거는 문제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러니까 그때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각 동에 모아놓았던 걸 그걸 다 가지고 오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굿윌스토어에다가도 하고, 저희는 그걸 그쪽에서 이익금 가져가시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 그쪽에서 해서 연간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2회는 안 하고 1회, 이번 10월 15일 날 한꺼번에 아주 크게 할 것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이거 취소할 만큼 그렇게 있나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 바로,
○이영경위원 질문드렸습니다. 문제없게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인데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과학나눔 축제’ 서현고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 73명, 인솔자 12명 이거는 그 해당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인원인 거고, 근데 밑의 주요 성과 보면 학생과 일대일 매칭 방식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초등학생 73명에 고등학생 73명이면 일대일 매칭돼서 이 수업은 진행되는 게 맞나요? 그 부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동아리, 서현고 동아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수만큼 있어서 수업을 같이 그렇게,
○이영경위원 아, 73명이나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점이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장님, 저희 지역으로 이렇게 오셔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교 개나리교 아시죠? 판교.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민영미위원 거기에 보면 물받이가 모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몇 커트를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찍어 갖고 왔는데 그게 다 튀어나왔어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그게 교체가 안 됐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민영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왜냐하면 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데 넘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것 좀 빨리 교체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봇들6단지 환풍구가 그 앞의 벤치 거기 노화가 돼 가지고 다 썩었어요, 이미. 여름에 그 주민들이 나오셔 갖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가봤더니 굉장히 안 좋게 막 하시는데 몇 번을 제가 민원을 넣고, 거기서도 민원도 넣고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됐다는 거.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죄송합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름은 다 갔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나무가 썩어서 그게 다 올라오고 다 파헤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인데, 거기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일단 제가 한번 나가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거기 5단지 앞에 공원 하나 있죠? 공원인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마 그 천막이 이렇게, 공원 앞에, 그 무대 앞에 있어요, 무대. 거기 그 하얀 무대 앞에 그 천막이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가 돼서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기둥도 다 녹이 슬어 갖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공연을 해요, 지금도 한 번씩.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찢어져 갖고, 뒤에는 완전히 다 망가져 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당겨서, 만약에 그게 교체를 못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없다면 그걸 당겨서 어떻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또 아이들이 거기서 올라가서 막 뛰어놀고 막 하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담당도, 그분들도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을에 우리가 공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막 구조는 보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해야 돼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검토를 이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다른 데 신경 좀 많이 쓰는 건 아는데 거기 그쪽으로는 조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거기 많이 좀 써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경로당 건강지킴이! 방역소독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분당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225개입니다.
○성해련위원 225개죠? 근데 여기 27개를 먼저 방역하는 내용이에요, 27개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27개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거의 분당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저희 시 소유가 16개, 그다음에 임차가 9개, 그다음에 복지회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27개가 저희가 방역서비스 지원하였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27개를 하고 또 다른 곳에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공동주택은 거기 공동주택 관련된 거기에,
○성해련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하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거기가, 그 책임,
○성해련위원 아닌 게 27건 여기서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10월에 해요. 여기 4월, 9월, 10월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기간에 좀 텀을 두기 위해서 상반기에 4월에 해서 끝냈고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절적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번진다거나 그럴 때는 여름 장마철, 그렇죠? 그럴 때일 것 같고, 또 독감이 많이 번지고 이럴 때에는 겨울철일 것 같은데 4월과 9월, 10월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전염, 퍼질 수 있는 계절이 여름철 장마철, 그런데 이거 조금 상반기는 약간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하기 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소독을 하기 전에는 한 달에 우리 어르신들이 독감 환자가 1년에 세 분이 계셨는데 소독을 하고 나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든가 이런 지표 같은 거, 건강 이런 거는 챙기고 계신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걸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을 해 주는 건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니까 거기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자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라는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순위원 예,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임차 부분 그 자료 요구를 부탁할 텐데요. 13페이지에 있는 임차 부분 갱신되었다면 갱신 사항, 몇 년 동안 갱신이 되었는지 그 계약 사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9개의 경로당 임차했네요.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저 마지막 위생안전과.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셨어?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하시죠.
○정연화위원 김동호 과장님.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시흥동에서 우리 분당구청 위생안전과장으로 오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분당구 인구가 49만 정도 되잖아요. 여태껏 비전문직 위생과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동호 과장님은 우리 성남시에서 위생과 보건직으로서 여기에 계속 계셨던 분이고 우리 분당구 위생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위생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직으로 오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이번에 오셨는데 우리 김동호 과장님 한말씀 하셔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웃음)
○정연화위원 우리 분당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한말씀만 해 주셔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어떤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분당구청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지도단속 부서의 팀이 사실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벅찬 부분이 많고요,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도단속팀으로는 가기 싫어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인원 보충과 함께 남자 직원을 좀 보충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식품으로 인한 유해 발생 지도점검에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밤에 지도단속을 하기에는 여성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제라도 남성들을 좀 뽑아서 기간제 해서 같이, 여성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해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금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인원 보충도, 인원 충원 좀 해 주셔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청 소관 가정복지과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전경만 우리 수정구청장 준비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청입니다.
우리 전경만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제3회 추경 그리고 2025년도 업무청취 관련돼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다가 과장님들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행감 자료나 추경 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권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백수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유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민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이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장미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선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입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이렇게 3개 과의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과 더불어 과장님들께 함께 질의해 주시고요. 수정구 위주로다가 좀 질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우선 수정구 위주로 진행하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성해련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늘 부지런하게, 발 빠르게 우리 수정구 지역지역을 돌아봐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부지런하셔서 그런지 일단은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도로관리팀에, 그러니까 맨홀뚜껑이 좀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받자마자 한 2시간 만에 바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창성중학교에 보면 폴리텍하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가 회전 구간이에요. 회전 구간이어서, 그러니까 산성역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가다, 도로도 넓고 직선 도로에다가 갑자기 회전 구간돼요, 창성중학교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차가 달리다가 세게 달리다 보니까 안전 펜스를 계속 박았어요, 학교 쪽에 있는 안전 펜스를.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제가 경제교통과에다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바닥에 유도선을 그렸거든요.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바닥 유도선도 소용이 없고 계속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안전 펜스를 박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 없는 시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길로 아이들이 많이 등하교를 많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 그러니까 유도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신호체계를 바꿔서도 안 되는데 이거를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찰서랑 학교랑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원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난 뒤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구간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사실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바로 갑니다. 제가 한번,
○성해련위원 그 펜스, 지금도 가보면 그 펜스에 안전띠 그걸 쳐놨어요. 그게 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 있는 펜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우리 청장님 아셨으니까 꼭 좀 신경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저는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26쪽?
○성해련위원 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어 보육소통 안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36만 9000원, 처음에는 비예산인데 집행액은 36만 9000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 주민이랑 다문화가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입소 예정 외국인분들 대상으로 외국어 보육정책 서비스 안내문을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파일로만 제공을 했는데 원장님들 요청에 의해서 책자로 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들게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책자로 만드는 데 36만 9000원으로 충분히 책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우리 지금 수정구 다문화, 외국인 주민이, 다문화가 1만 9000명, 외국인 주민 2800명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세에서 12세가 1249, 13세에서 15세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인데 이 36만 9000원이 예산이 작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어린이,
○성해련위원 예산을 왜 썼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을 만들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어린이집 61개소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자 한 200부 정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성해련위원 200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성해련위원 200부가, 그러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게 저,
○성해련위원 어린이집이 61개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집 61개소, 관내 17개의 행정복지센터 200부 이렇게 해서 36만 9000원으로 이게 다 되냐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안내문 양이 많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몇 장 되지는 않았거든요.
○성해련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 외국인 다문화가족분들이 충분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어, 일어 뭐 여러 종류의. 그 여러 종류의 언어들로 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많은 빈도수가 한 8개 국어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웃음)
○성해련위원 36만 9000원으로 8개 언어로 책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렇게 좀, 안내문 장수가 여러 장 되지는 않았었고요. 조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저는 예산을 잡더라도, 이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셔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동동거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선호도나 이 책자 만든 거 이거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30쪽입니다. ‘거리공연 『하시-락(樂)』 운영’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이 하시-락(樂)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내가 어디서 공연을 하겠습니다라는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대상자들이 어디서 공연을 하겠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숯골공원이 어디지? 숯골? 숯골?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숯골 쉼터요.
○성해련위원 쉼터에서 공연을 제가 8월 1일 날 공연을 합니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가 있어야 된다, 홍보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아,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8월 1일 날 숯골 쉼터에 가면 이런 공연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지금 공연 대상자만, 제가 몇 번을 숯골 쉼터에서 하는 걸 봤어요. 관객은 별로 없고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만 있는, 제가 볼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보여서 이게 좀 광고가 있어야 된다, 홍보가.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가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도 광고도 없고 여기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홈페이지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저도, 그러니까 다른 데 광고를 하고 계시는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일단 올해 ‘거리공연장 하시-락(樂)’ 운영은 상시로 해서 공연장 제공하는 것하고 저희가 정기 공연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시 공연장 제공 부분인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 세 곳이에요, 숯골 쉼터, 세이브존, 을지대. 이 세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많은, 수정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공원들도 있고 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평공원이나 이런 데는 토요일·일요일은 관객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쪽도. 어차피 했던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일에 위례광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세 군데를 정한 이유는 뭘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전에는 여러 곳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연이다 보니까 소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성해련위원 조금 더 넓혀서 위례광장이나 태평공원이나 이런 곳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의 공연에 참여했던 공연자들, 공연자들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 그냥 이거 장소만 빌려주고 끝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사실은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성해련위원 물론 이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보면 다 젊은 예술인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 사업은 공연할 수 있는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에다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홍보나 그런 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항상 보면 28페이지요. 아동센터랑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면 이게 행정지도 그 개소보다 더 많아요, 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아, 행정지도요?
○이영경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게 지금 건수다 보니까,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9개인데 건수가 15개고, 이거 어린이집은 점검 대상이 33개소인데 행정지도가 31개면 되게 많은 편 아닌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점검표가 있어서 점검을 하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이게 1~2년 하신 분도 아니고 매년 보면 이렇게 건수가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줄지는 않는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보통 그 센터장님들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영경위원 이렇게 매년 지적받아도 매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그게 조금 잘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 교육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교육이요?
○이영경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면 다르게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거 매번 보면 건수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수정구가 제일 많아서 한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근데 건수가 뭐 이렇게 심각한 위반은 아니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위반이 아닌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양지동 대로변의 보도블록 관련 민원이 오래됐고 이게 또 양지동 동사무소에서 을지로를 거쳐 남한산성까지 큰 대로변에 있는 그 보도블록이 길 건너 중원구 쪽, 거기 은행동인가? 거기하고 너무 비교돼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도 요청을 많이 하고 저도 새로 보도블록을 까는 걸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그것이 될 건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 올해 안에, 11월 안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된 민원이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저한테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셔서 예산을 어떻게라도 확충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복정동 관련해서 야외 공연장, 분수광장 야외 공연장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을랑가 모르겠지만 의원 1인당 특별교부금처럼 편성 같이 해서,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어떤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저는 복정동의 야외 공연장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팀장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팀장님?
○박기범위원 예.
○박명순위원 여기 아니고, 없어요. 노인복지과가 여기 어딨어요.
○서희경위원 노인복지팀 있어요. 구청에도 있어요.
○성해련위원 팀장님 있어요.
○박명순위원 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권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권현숙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는 뭐, 긴장하실 건 없고요.
(웃음소리)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좀 칭찬을 하시려고.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했는데 정말 팀장님께서 제가 바로바로 민원, 그날 또 막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야, 이렇게 정말 민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팀장님도 계시구나’ 그래서 칭찬하려고 좀 불렀습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수정구청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연화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경 자료에 보면 6쪽 있지요? 6쪽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5쪽이요?
○정연화위원 예. 지금 냉방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는 다 이거 성립전이 지급 다 된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90%는 지원했습니다.
○정연화위원 90% 지원됐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정연화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비는 없는 거죠? 다 도비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시비, 도비입니다.
○정연화위원 다 도비 100%죠, 난방비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장이요. 갑자기 여기에 태평2동 수정경로당 월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원래 이거는 신설 아니고 그대로, 예전부터 경로당이 있는 경로당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임차 경로당이고요.
○정연화위원 임차 경로당?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경로당이 신설 경로당은 아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아니, 신설 경로는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정연화위원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임차료가 변경됐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이 월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실제로 할 때는 올려주겠다, 보증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상 계획이 변경돼서 보증금이 잔액 발생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0만 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게 아니고,
○정연화위원 월 임차료 180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거기에 계약 변경 내용이 있잖아요, 예산 설명자료.
○정연화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태평2동 수정경로당은 올해 6월 2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5000만 원 지금 이거는 반환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3500만 원입니다, 3500.
○정연화위원 3500만 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수정경로당은 3500만 원이고 달래내경로당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내가 이거 숫자를, 내가 숫자 개념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3500만 원인가요? 여기 보면 3억 5000인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 그게 신규는 3억 5000이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신규 임차.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정연화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세로 된 거예요, 이제? 3억 5000은 어떻게 해서 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그 밑에 계약 변경 내용이 있잖아요, 오른쪽의 설명자료에.
○정연화위원 3억 5000 이게 보증금으로 된 거예요, 그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거기에 보면 3억 5000이 남은 이유가 수정경로당이 당초에 보증금 2억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변경을 해서 2억 3500, 보증금 2억에다가 월 30만 원을 해서 인상금이 월세 금액을 반영했고요.
달래내경로당은 당초에는 1억 3500에다가 월 150만 원 해서 변경을 해서 4억 5000이었는데 이거를 전세를 해서, 월세로 변경을 해서 3억 1500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수정구에서는 지금 월 임차료를 내는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열다섯 군데고요.
○정연화위원 그럼 그 경로당들은, 지금 임차료를 내는 경로당들은 우리시 공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임대해서 이거 경로당이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많긴 수정구가 많은 편이네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이 경로당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대부분 다 열네 군데에서 월 임차료가, (자료 확인)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정연화위원 다섯 군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 많은 태평동 지역구 출신 박명순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우리 수정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을 칭찬을 하시는 걸 보니 잘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중원구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수정구에서는 복지 혜택을 기다리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우리 복지과장님도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은 결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 저희 수정구는 부서별로 2.5명 정도 결원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일 많은 결원은 사실 그만두는 겁니다, 특히 6개월 이하. 그리고 두 번째가 출산이나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병가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사유로 그만두는 거겠죠, 그거는. 자기, 아까 말한 그만두는 것하고 개인 사유는 약간 틀린데 어찌 됐든.
지금 저희 수정구가 항상 제일,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결원이 가장 힘든 부서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군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건설과, 시민봉사과, 동에서도 제일 힘든 동 위주로 지금 결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채워도, 예를 들어 7월 인사에 채워도 그다음 해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구에서는 항상 어려운 부서, 예를 들어 경제교통과나 이런 도시미관과, 건설과 이런 데 우선으로 하는데 사실 인원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초 정원이 저희한테 채워진 상태에서 저희가 부서별로 안배를 못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안배 자체가 100이면 100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현재 예를 들어 1명이 두 달 만에 그만두거나 휴직을 냈으면 공백이 4개월 5개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대체인력이, 지금 현재 13명인가 됐다가 17명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3명 4명, 그러니까 총 17명에 대해서, 1년에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나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의 100%의 업무는 못 하겠지만 도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좀 올려서 그렇게라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다 보면 그러면 다르거든요. 분당구나 이런 데하고 보면 거기는 육아휴직 때문에 많이 잠시 휴식을 취하셨는데 여기 양상이 전혀 다른데 그마만큼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러면 여기에서 퇴사하시는 그분들의 급수를 보면 새내기들이 많이 퇴사를 하나요? 아니면 중간, 어떤,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저도 1년을 본 건 아니고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 12월 달 기준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만두신 분이 총 여덟 분인가 됐어요.
○박명순위원 건설과하고 건축,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러니까 전체를 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신규 직원들, 그러니까 9급들 중에서만.
그래서 지금 올해 것도 데이터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통상적으로 연말하고,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하고 7월 기준이 있는데 7월 달에 또 많은, 휴직은 또 이때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사이클에서 7월 달 인사가 결원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그럼 그 사유서 있다면 그 퇴직 사유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서를 내실 때에 상세한 기록은 안 하시겠지만 급수하고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는 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한번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다, 수정구가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충원도 안 되고 또 이탈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많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지형상 건설과나 이런 데는 눈이나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서 지금 현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격무에 배가돼서 힘들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경로당, 좀 전에 과장님 들으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우리 과장님 늘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거 자료를 저한테,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부분까지 계약 사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한테 잠시, 태평공원 여기 수정숯골축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좀 전에 제가 그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동은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예산에서 10월부터 준공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무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협소해서 너무 귀엽다고나 할까요. 보는 관객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거 공원과에, 저도 그 내용 듣고서 저희가, 태평1동과 저희가 요구한, 구에서 얘기한 것하고 너무 축소돼서 그런데 제가 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협조를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과장님한테 ‘식품위생업종 집중 안전관리’ 이거,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산지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성수 용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저희가 추석 명절 성수기 식품 단속도 하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식약처나 경기도에서 또 지침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 용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여덟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근무 기간, 모집 과정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고에 정말 우리 수정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또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렇게 다 과장님,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이게 좀 전에도 봤듯이 우리 직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꼭 또 이것만큼은 빼먹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 위원님 1분 내로 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예.
가정복지과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 13쪽 보면 ‘게임산업 진흥 관련 유해환경 개선’ 해서 6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6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또 6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 게임장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불법 게임장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경찰에서 단속 압수해서 그거를 운반하는 비용인데요. 올해 6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그게 소진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추가로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600만 원 잡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사실은 작년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게 그때, 그해 그해 좀 틀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매회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성해련위원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사행성 게임, 불법 게임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에서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그걸 압수하는 게 많이 늘어나서 이게 운반비가 배로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경찰에서 단속이랑 압수는 하고요. 저희 운반업체, 저희는,
○성해련위원 그럼 늘어난 건 맞네요. 경찰에서 압수를 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게임기,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조금,
○성해련위원 우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게임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전에 제가 하시-락(樂)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홍보비가 3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기정에. 근데 238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왜 홍보를 안 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돈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홍보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공연을 하는 즐겁고 구경하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던데.
○박기범위원 노인복지팀장님인데.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아, 노인복지팀장님.
지금 경로당 인구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경로당 인구가 좀 어떻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권현숙 경로, 제가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웃음)
○위원장 안극수 (웃음)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 과장님, 노인인구 증가, 노인인구가 지금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다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초고령화사회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도 마찬가지겠죠. 노인인구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20%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이 경로당 인구는 좀 증가가 되나요, 감소가 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인구에 맞춰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금씩 늘어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위원장 안극수 인구 늘어나는 거 대비 조금씩 늘어나는데 거의 안 늘어난다라고 봐야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거의 안 늘어납니다, 거진.
○위원장 안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가 경로당 있고 임대 경로당이 있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이거 관련돼서 좀 수고스럽지만 자가 경로당이 몇 개고, 자가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그 경로당의 노인 회원 수, 여자·남자 구분하고 연령대도 좀 구분 한번 해 주시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현황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노인인구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성남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각 경로당별로다가 현원, 식사하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게 연평균 그 추이가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에 따른 그 현황을 좀 제가 보고 싶어서 요구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팀장님 좀, 칭찬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집중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 누구죠, 과장이? 우리, 누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 이 민원 신고 업소, 국민신문고에 이게 1399건이 불량 신고로 돼서 신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료에 보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자료, 예.
○위원장 안극수 연중 민원 신고 업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1399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 1399는요,
○위원장 안극수 아, 전화번호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여기에서 신고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지금 저희,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돼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국민신문고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전체 저희 민원 건수가,
○위원장 안극수 있기는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건수가 얼마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400만 원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용도가? 뭐에 대해서 쓰는 용도예요?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점검 해서 위생교육 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비용이에요, 뭐예요,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인건비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극수 근데 8월 말 현재 50% 집행이에요, 아니면 9월 말 현재예요? 언제 이게, 이거 기준이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거는 7월 말 기준으로 산출된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지금은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하반기에 점검이 들어가서.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 비용은 지도점검 하기 위한 그런 쪽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재료비나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지도하고 이런 건수도 있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에 대한 건수 같이 해 주시고 조치 취한 게, 행정 조치 처분한 거 아니면 심한 거는 이런, 지금 노래방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청소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 노래방은 저희 아닙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노래방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가정복지과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그거 빼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유흥 단란.
○위원장 안극수 거기에 나오는 그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노래방 얘기 나왔으니까 노래방 단속도 나갑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노래방은 사실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그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행정처분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건수가 좀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술 팔고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위원장 안극수 몇 건이나 돼요, 대충?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올해 저희, (자료 확인)
○위원장 안극수 자,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좀 해 주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왕이면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과장님들은 그런 쪽에 관련된 홍보 예산 좀 세워서 그래도 계속 가서 그런 불법행위 하지 못하게끔 뭔가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돼. 이렇게 식품접객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못 하게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좀 해야지 그냥 경찰서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서 거기에서 행정처분만 해 주면 이런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좀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갖다주시고 행정감사 때 아주 촘촘하게 다루겠습니다. 머릿에 기억하고 오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원안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7.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복지국 김순신 우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3회 추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신영미 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과장님과 국장님 총괄 질의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회 추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업무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우리 일단은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노숙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활지원팀장님 잠시만 앞으로 와주시죠.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자활지원팀장 안성아입니다.
○김윤환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좀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자랑 한번 해 주시죠.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자랑할 것까진 아니고요. 저희 여수 고가교라고 저희가 거의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노숙인분들을 전부, 9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전부 다 임시 주거지로 이동을 시키고요. 또 병원에도 입원시키는 등, 그리고 또 그분들을 이동만 시킨 게 아니라 현재까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다시 노숙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거 이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체육진흥과에서 복합체육시설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300회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지금 또 시장님이 간담회를 개최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금빛그랑메종에다가 그거를 하게 되면서 하늘채에서도 민원이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알고 계시는 대로.
○복지국장 김순신 노인복지과.
○김윤환위원 노인복지과인가요, 그거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거는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중원구에 종합복지관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해서 복지관이 11개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복지관이 많이 있는 거, 그 수요가 필요 없어서 금광동에 말씀하신 거 체육시설로 바뀐 상태인데, 중앙동에도 또 그런 부지가 똑같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복지 부지로 돼 있는 상태 내에서 복지관을 또 지을 수 없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좋은지 주민 의견도 수렴했는데 똑같이 금광동하고 비슷하게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환위원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다 있어요, 단지마다. 그래 가지고 노인시설이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 사항은 잘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금광1동 이거 관련해서 다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300회 때도 말씀드린 게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 간에 그 뒤편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랑 연결이 되는 연결다리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도 많으셨어요. 이번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안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김윤환위원 제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었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월요일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복지재단 출연안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무상사용에 관련해서도 좀 반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조가 지금 분명하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맞지 않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신 이 복지재단 설립 관련된 5억 2369만 8000원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여성 노숙인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때 한 분 계셨다가 안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여성 노숙인은,
○복지국장 김순신 기존에 여성 노숙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상담을 해서 저희가 시설 입소를 한 상태인데 여성 노숙인은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없는 거 맞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고 여성 노숙인들이 이렇게 위험에 더 노출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그래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노숙인분들이 저희 여기 시청 이 건물에도 잘 들어오시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시청에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원분들 불편해하시는 걸 엘리베이터 속에서 어떻게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저녁 10시가 되면 청사가 문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알고 대부분 나가시는데 간혹 화장실에 계시다가 못 나가시는 경우도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직자들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하는데, 지금 노숙인들은 노숙인상담센터에 연계해 가지고 그 시설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상담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김윤환 위원님이 해당 그 팀장님 모셔다가 칭찬해 줬듯이 저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더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삭감 내용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지금 복지재단 설립 관련돼서요?
○김윤환위원 예, 그거랑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예, 오케이.
○김윤환위원 재단 설립 관련해선 아까 말씀드렸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운영비로 지금 31억 2318만 3000원 이것도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동의합니다” 했잖아요, 제가.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 위원님의 삭감 요청이 왔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국장님 성해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국장님. 지난번 9월 4일 날 우리 성남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페스티벌 행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부적절한,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언행을 사용을 했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9월 4일 날 사회복지 페스티벌이 있어서 행사 전에 제가 시설 부스를 한번 라운딩을 했습니다. 직원하고요. 라운딩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부스가 너무 외진 데 있고 우리 같은 유관 기관인데 떨어졌다.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라운딩을 하는데 좀 제가 그 단체, 민원을 제기한 단체가 위치가 조금, 부스를 2개를 가지고 있고 좋은 데 있어서 “우리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은 저 모서리에 있는데 왜 여기는 부스를 2개 갖고 있고 좋은 데 있지?” 제가 그 발언은 정확히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한 거는, “왜 좋은 데 있지?” 이러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 기준이 정확한 건 뭐냐, 기준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민원 제기를 하고 어디는 부스가 되게 있고 자리가 너무 좋은 데 주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 말하고, 시설 운영하는 그 단체에다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폄하하기보다는 부스 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과 없이 그냥 진행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페스티벌은 저희 기관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은 기관이 성남시의 복지를 알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다양한 위치에서, 또 소외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부스가 좀 더 앞장서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정확한 기준과 안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직자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단체에다가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 이상이고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현충탑 조형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육해공군 3과만 형상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12차선 도롯가에 조금, 현충탑이라고 함은 조금 엄중하고 좀 이렇게 뭔가를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이제 도롯가의 조금 시끄러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 아니면 안 하시겠다, 못 한다 이런 등등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일단 현충탑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일단 도로변에 접해 있다 보니 좀 시끄러,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 현충탑 주변으로 나무를 저희도 식재를 지금 설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무는 또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으면 대부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11월쯤에 식재를 해야지 안착이 더 잘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설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는 밑에는 군인들을 상징을 했고 위에 계신 분들은 순국선열들을 상징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조형물을 더 설치하는 거는 공간적으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것도 더,
○성해련위원 방법을 찾아보면, 저도 몇 번을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이 그쪽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지나올 때마다 나무를 좀, 지난번에도 나무로 좀 보완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보완이 되어 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거기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조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육해공군 외에도 다른 형상물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추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그 세 분, 세 형상으로 형상화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간이 협소하다, 이렇게 작다 이런 걸로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현충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이 잡혀지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저도 아동보육과에,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칭찬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칭찬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동보육과의 디딤씨앗,
○박기범위원 아니야, 지금.
○이영경위원 지금 아니고 여기 과는 복지정책과.
○성해련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 부탁을 드렸었죠? 조사 좀 해 달라고. 올해 상반기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거 기억을 못 하시나?
○복지국장 김순신 그 단체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저희 여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서희경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 후의 진행이, 지금 그분들의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할 때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청소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만약에 축구를, 친선 도모를 위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상해 주는 시도는 없어요, 지자체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보훈 그 대상자들 중에 그런 분들은, 지금 수당을 지급하시는 분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군대에서 자발적으로 다치시거나 타의에 의해서 다치신 분들까지는 보상을 지금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장애를 만약에 입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장애 등급에서 그냥 보상을 해 주는 걸로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지원해 줬다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면 아마 장애 특별공급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보훈보상이 아니라 장애 특별 보상을 받은 걸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시는 그럼 아직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도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거는 생각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국가보훈 대상으로는 선정이 안 돼, 지원이 안 되는, 안 됩니다, 내년에도.
○서희경위원 국가적으로는요? 국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럼 국가가 일단은 뭔가를 마련을 해야 우리도 따를 수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이제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노숙인 재활은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수 고가교의 밑에 있는, 장기간에 텐트를 치고 생활해 온 분들이 노숙인 임시 주거와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노숙인 업무에 노력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시청 앞에 노숙인들을 위한 밥따옴인가? 그 문을 열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따밥, 따밥.
○복지국장 김순신 따밥홈.
○민영미위원 (웃음) 따밥홈 그 문을 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거는 ‘따뜻한 밥차’라고 해서요, 그분들이 주말에 노숙인들이 계시는 데 차량을 가지고 가서 밥을, 급식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민영미위원 노숙인들한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사무실에서도 급식을 제공을 해 주시는데 사무실로 찾아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밥차에서 배식을 받으셔 갖고 식사를 주말에 한 번씩 토요일·일요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비로다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은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따뜻한 밥.
○복지국장 김순신 따뜻한,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시청 앞에 있는 지하에다가 그분들이, 노숙인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해 뒀습니다, 공유 부엌이라든가 샤워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저희 성남시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밥홈’이라고 노숙인들이 와서 몸을 씻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대박이라는 염소집 그 지하에 지금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오픈했습니다.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참 한 끼라도 몸을, 밥을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성남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위례어울림 최근에 준공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관련해서 또 조례도 바꾸고.
이 금액이 총 얼마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450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국,
○복지국장 김순신 땅값 포함.
○박기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땅값 포함해서.
○복지국장 김순신 땅값 포함입니다.
○박기범위원 땅값 포함해서, 땅값 포함하지 말고.
○복지국장 김순신 건축비만요?
○박기범위원 예, 건축비하고, 뭐 땅값까지도 괜찮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는 자료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보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국비는 40억 생활체육기금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거기서 건물비만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3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기범위원 건물비에는 국비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박기범위원 국비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생활체육기금 SOC 사업비 40억을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신상진 시장 때 자꾸 건립이 됐다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설계가 추진 계획되고 언제부터 이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018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2016년부터 추진 계획 해서 그렇게 된 거,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지 지금 된 것이 아니라.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설립부터 해서 의회의 승인받고 이건 보통 한 10년 정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위례어울림만 해도 1년 운영비 지원액이 우리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성남시 경로당 1년에 총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 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해, 경로당 지금 저희 430개 얘기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복지국장 김순신 그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예산이 경로당은 구청으로 편성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 보니까 보통 한 27억, 26억, 수정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종합복지관이 지금 19억이에요, 위례어울림만 해도. 좀 큰 데가 11억, 12억 그러면 우리 경로당 하나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수정구로만 본다면, 중원구로 봐도 거의 3분의 1 정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하나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거에 대한, 우리 경로당은 각각 우리가 계속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운영, 쓰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로당은 각각 가니까 아는데 전체 그냥 위례어울림이나 이런 걸로 통으로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하고 그것을 위탁하는 그것에 시의원들이 아무도 개입을 하거나, 개입은 이상하고, 어쨌든 시의원들은 이 위탁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감사나 이런 것을, 보고나 이런 것은 의원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참석하시게끔 돼서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탁할 때는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위탁이 끝나고 지원금이나 이런 건 세부적으로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산은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 비슷한,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운영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저희가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예결위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건, 국과장님들의 어떤 소관이지 위탁 주면서,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죠. 지도점검은 저희 부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위탁 주면서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5년 후에 우리가 재위탁할 때나 위원들이 여기서 논의되거나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논의되는 거나 관심 있는 것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 버리면 그 이후로는 그 안에서 어떤 벌어지거나 이런 것은 복지재단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의회의 손을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를 말씀하는 거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것의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비만 해도 3000만 원이에요. 지금 몇 명 뽑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0명 채용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10명, 이 3000만 원의, 재단 단장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거 뭐라고 불러?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대표이사입니다.
○박기범위원 대표이사라고 불러요? 그분 뽑는 것까지 다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대표이사는,
○복지국장 김순신 추천위원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추천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는 선발을 하고요. 대표이사가 선발이 되면 직원 모집 공고를 내서 채용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개채용 하는 데 지금 3000만 원, 대표이사도 아니고, 나 빼고 나머지 사람을 뽑는데, 9명이죠? 3000만 원 뽑는 지금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책임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사람을 뽑아야지 문제가 생기거나 공정하고 적합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저는 용역사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그 채용은, 출연·출자 기관은 공개채용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누가 공개채용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리고,
○박기범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에서, 아니면 그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열든지 뭘로 해서 공개채용을 해야지 이거 자체도 대행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럼 뭐든 그 사람들이 모집 공정한지 적합한지, 능력에 맞는지를 과장님, 제가 그러면 대행 용역사한테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출연·출자 기관 채용은 다 통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운영 부서에서 연 1회 통합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채용,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거,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의회나 시민들 통제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손을 떠난 다른 용역이나 이런 데가 지금 뽑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뽑는다면 더, 저기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게 또,
○박기범위원 용역사가 하는 것이 더, 우리 책임이나 이런 걸 더 묻기가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만 가지고 채용을 할 건 아니고요. 일정 수료, 일정 과목의 채용 시험을 통하고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면접까지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나 이런 걸 위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용역해서 뽑아 갖고 용역이 그렇게 했습니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 제가 책임을 시의원으로서 묻겠는가 하고요.
이걸 뽑을, 9명 뽑는데 3000만 원이나 주고 이걸 뽑는다는 건 과연 누가 어떤 시민이 그걸 인정할까 싶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도 1500만 원이고. 이 직원들 중에 또 업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경영이나 뭐 하고 또 하면서 CI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또 2500만 원이나 이것을 과연 이거 개발 용역 비용으로, 다 용역 주고 대체 직원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용역을 줘도 이분들이, 이 직원을 뽑으면 이분들이 해서 그 운영비로 뭐 그걸 처리하든가 해야지 이 CI 또 개발 용역 한다고 1500만 원. 다, 대체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비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다는 것하고요.
물론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 어울림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종합복지관이 지금 11개소예요. 거의 뭐 12억씩,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게 예산 나간 만큼 하는지 철저한 감시나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28쪽에 있어요. 대체, 사회보장협의체 직원 4명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3명은 예산이 나가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협의체 운영을 보면 총 5억 2400인가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계하고…… 옆에 있는 ‘계’는 또 뭐예요? 협의체 운영 지원이, 협의체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거기에는 협의체 운영비고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 활성화비가 있고, 동 협의체 지원비가 있고 그 세 가지를 합친 게 총 5억 2400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협의체 운영 지원의 계가 3억 2400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인건비가 2억 8000이에요. 이 운영비는 이 사람들 운영비일 거 아닙니까. 그것의 뭐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인건비. 운영비는 뭐예요? 협의체 운영하는 데 그 사무실 운영에 관련해서, 그걸 뭐라 그러나? 업무추진비든 그 건물 전기세든 뭐 이것저것일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게 사업비가 5700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대체 어느 조직이 협의체 운영 지원에 3억 2400에 사업은 5700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2억이야. 그 인건비나 이 사람을 보좌하는 게 5700이야. 실제 사업하는 건 57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죄송한데요, 위원님, 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근거해서 중장기계획을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매뉴얼화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거지 복지관처럼 일반적인 직접적인 수행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조금 인건비가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지금 운영비도 거의 운영하기, 지금 3억 2400에 대해서 사업비가 5700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냐 이거죠. 사업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냐 이런 말인 거고.
전체 그렇게 따지더라도 5억 2400에 사업비나 뭐 이런, 또 동 활성화비에 가도 운영비가 있고요, 특화사업비는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2억, 2억이잖아요. 사업비 자체는 2억이고 5억 2400 중에 나머지는 인건비 및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냐고 누가 봐도 볼 수가 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출발해서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하는 게 1억 500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박기범위원 여기 지금 동 협의체 지원이 1억 50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 사업비는 5700이고 합하면 2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5억 2400 중에 지금 사업비로는 2억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잖아요. 그거 누가 봐도 가분수의 어떤, 조직의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냐를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이 보장협의체 직원들이 그 인건비를 받으면서 성남시 4개년 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을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에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동에 지원하는 직접사업비가 1억 5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어떤 조직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3억이고 거의 그냥 실제 사업이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예?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이 보장협의체 누가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하는 이 직원 비율이 너무 높든가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너무 높든가 아니면 이 운영비 자체가 너무 적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게 시에 있는 이 직원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사업은, 이 보장협의체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동 협의체에서는 CMS통장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해서 자체 사업을 또 운영비를 지금,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예산이 좀 적게 보일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CMS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 보장협의체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주는 시청의 기능에 대한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2억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실제 저희가 연간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면 훨씬 많은 돈이 지금 동에서 사업비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사업비, 협의회 운영 지원은 57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비용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 사업비는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저희가 그렇게 되게 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또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지금 보면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5700, 동에서 하는 것이 1억 5000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5700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비 자체가.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성과의 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동 하는 거에 지원한다면서요. 5700에 관한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하고 동에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사업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때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31페이지 현충탑 관련해서 문제는 우리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그 현충탑 저는 추가로 해서 하기보다는 이전비는 새로 만들고 해서 온 비용이겠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새로 다시 이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 현충비 과연, 지금 국군만 있는 어떤 것도, 지금 조형물이죠? 조형물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 안에 도로변에 너무 바짝 붙어 있고 지금 거의 공간이 없어요. 다시 그건, 그 만들어진 걸 이전하는 어떤 것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지금 그 조형물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조례는 성남시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조례는 시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성남시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성남시는 그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조례가, 민간인도 그 조례의 어떤 적용을 받으면 당연히 시도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편의적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어떻게 조형물을 다시 만들까 그런 예산이나 어떤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는 마치고 우리 삭감 부분만 김윤환 위원님이나 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좀 할 텐데요.
17페이지에 여성보호 및 상담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수, 근무 기간, 그리고 상담 건수, 처리 결과, 연계가 되었다면 연계 상황 이런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도 있습니다. 이건 나라별·국가별 그다음에 증감 추이 이런 것도, 2~3년 내에 변화가 있는 추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연이어서 말을 하고 5분 연설을 통해서도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대변인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을 하였는데요.
보면 2013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전 행정절차가 16년에 되어서야지 이루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계획 수립을 했으면 계획 수립과 시점에 부지나 이런 것을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계획만 해 놓고 어디에다가 이 복지관을 지을까 부지를 찾은 거예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건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의.
계획 수립을 하면 당연히 어디 그 장소하고 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같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16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하면서 동시에 부지 선정과 함께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여기의 업무에 참여를 안 하셨겠지만 이거는 소상히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추진 계획이 수립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복지관이 필요하다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그 부지 매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를 끼고 있는 주변에 그 4개 동의 매입을 시작해서 2016년도에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추진이 되었지요. 근데 추진되었던 이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을 했으면 여기에 선정할 곳을 먼저 정했어야지 3년이 지난 후에 부지 선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에다 지어야지 마땅할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저희가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에 매입을 들어갔으니까 바로,
○박명순위원 매입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16년, 17년부터 매입의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 매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2014년도에 협상을 들어가 갖고요, 2015년에 감정평가까지 다 마쳤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끝난 다음에, 끝나서.
○박명순위원 매입은 18년에 다 끝난 걸로, 제가 보고된 자료에는 그렇게 제가, 그게 틀린가요, 자료가? 다시 보세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아마 주민분들하고 이십,
○박명순위원 2013년에 계획 수립을 하고 2015년에 사전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납득,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미 그 주민들을 통하여서 복지관 설립은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이 먼저 돼서 계획 수립을 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아, 그러니까 이제,
○박명순위원 이거는 어디를, 어디에서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거를 찾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복지관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박명순위원 그리고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요, 거기가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고요, 차량 통행이 이면도로입니다. 개구리주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 부지 선택을 했던 것도 여기에 모든 이상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제가 알기로는 태평동 지역에는 그 정도의 넓은 부지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유지를 끼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복지관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었는데 주민하고 이견 때문에 2017년도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했습니다, 다시.
○박명순위원 거기에 포함된 시유지는, 제가 받은 자료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는 시유지는 많습니다. 태평2·4동 일원도 많고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차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었고 오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거나 질문에 답하시는 거는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진짜 법령상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나, 어떤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이것들이 관여를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하여서 우리 철거를 제발 부탁한다 해서,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지금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차 1면이라도 정말 간절한 우리 태평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벌써 철거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지금 행정절차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이와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예,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좀 전에 김윤환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재단 감액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증진과, 우리는 또 성남시가 복지 예산이 예산의 40%입니다. 이 방대한 거를 한곳에 묶고 다양한 복지 질 서비스를 위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근데 여기서 예산 삭감을 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선 두 가지 삭감 반대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화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성해련위원 반대에 동의 안 했잖아.
○서희경위원 삭감 반대에 동의합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 복지국에 속한 복지관이랄지 장애시설에 대형 버스 있잖아요. 대형 버스 자료 좀 조사해서 구입일부터 운행 킬로수, 운행일지도 다 있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거 좀, 차량에 관한 거 모든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우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시청광장에는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고 해요. 거기에는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거기의 부서장, 팀장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사전에 이게 부스 설치하면 A B C D서부터 위치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균형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마 좋은 의도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민원을 넣어서 또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행정의 정확성을 두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것은, 아,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위치에는 어디 업체가 가는데 변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스가 3개가 왜 필요하지? 저기가 3개가 필요한데 왜 여기에 2개가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단체에서는 좀 서운하니까 아마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야. 뭐 죄송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행정은 좀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팀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그걸 다 못 챙기니까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 조금 적극행정으로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현충탑 조형물 관련돼서도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은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자르는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어, 문제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야 돼. 다 찾아다니시긴 하셨는데 왠지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다, 형식적으로다가 옆에 가방 끼고 서류봉다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결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설득을 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하는 얘기와 니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서로가 시간적인 낭비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시민들을 대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과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이 안 차니까 자꾸 가서 여러 가지 따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팀장님들이 사전에 가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집행은 성남시가 하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현충탑의 문제는 그것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태평동 저 산속에 있었던 거는 쌍팔년도, 저는 그렇게 봐요. 쌍팔년도, 고려시대, 조선 초기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산소가 좌청룡 우백호를 따지면서 산속으로 깊숙이 깊숙이 가서 있는 조용한 곳에 가서 영면하는 그러한 게 효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태평동에 가 있는데 누가 거기 지나다닐 일도 없어요. 요즘 신세대들을 위해서, 나도 직접 그건 얘기 들었어. “엄마 아빠, 저게 뭐야?” 묻는 거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행을 여기서, 집행부는 여기다 현충탑을 만든 이유가 있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뭔가 그래도 우리가 갖고자 해서 오픈돼 있는 공간으로 오는 거예요. 소음 나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시끄러우면 어때.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그거 냄새 맡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만 우리 후손한테 국가관을 갖기 위해서 “이게 충원탑이란다”, “충원탑이 엄마 뭐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럼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내시면 정정당당하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온 겁니다” 그런 거를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과 과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와서 거기다 나무 심고 탑 다 때려 부수고 다시 고치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왜 안 돼?” 따져 가지고 법적인 조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 해서 거기에서 뭐 문제가 되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거기서 책임성 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무 거기 심고 다 가려져, 다 오픈시켜서 다 싸매려고 그러면 뭐 하러 여기로 그 탑을 모셔와요.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주변이 좀 어지럽고 환경이 좀 그러니까 좋은 환경, 그래서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용역비 또 세워 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이제는 끌고 나와야 되는 그 이유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여러 세대들한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씩 세워 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모집도 해야 되고 거기에 심사도 해야지 되고 면접도 봐야지 되고 인적성검사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공정하지 못할까 봐 전부 다 용역 줘 가지고 위탁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늘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너희 측근 갖다가 썼다, 뭐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야. 십수 년째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시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용역 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복지재단의 직원 채용하는 거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귀담아 한번 들었다가 그럼 예산 삭감하면 방안이 있을 거 아니야, 방안,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그럼 옛날 방식으로 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심사위원 면접 들어가고, 시의회에서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추천한 사람 들어가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수당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럼 그런 방법도 검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검토했을 때 부담스러우면 결국은 집행부, 집행을 하는 집행부가 이 부분은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거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투명하게 못 하면 저희들은 감사를 보고 잘못됐으면 징계하라 그러고 이거를 어떠한 고발 조치까지 한다,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떠한 관과 어떠한 기관과 기관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이해하는 저희들의 소화력이 빠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하나하나 좀 상담을 드리고 여기 와서는 큰 틀에서만 거르고 가는 그런 어떠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좀 더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283에서 285쪽 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그다음에 예산안 285쪽 복지재단 운영 1억 2318만 3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쪽에서 285쪽 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 삭감안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내셨죠?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이 내신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입니다. 가결정족수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285쪽 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다섯 분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말씀하시죠.
○박기범위원 원 금액이 통과됐기 때문에 세부 항목에서 몇 가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13페이지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이 5500만 원이고, 홈페이지 구축비가 2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회계시스템 깔면 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200 정도, 회계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300,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은 구축이라는 것은 보통 지금 패키지로 돼 있어서 인터넷에서 깐 데는 어떤 거고 그걸 사오면 되는 것에, 이걸 합해서 홈페이지 구축도 2200만 원. 전,
○위원장 안극수 총 7700만 원 삭감입니까?
○박기범위원 아니죠. 구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시스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이면 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00이면 됩니다. 500 정도면 되고 지금,
○정연화위원 7000만 원 삭감.
○박기범위원 예?
○성해련위원 아니, 하세요.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성해련위원 7000만 원 삭감하면 돼요.
○박기범위원 예, 7000, 지금 7000, 두 개 합해서 7700이죠?
○성해련위원 예.
○박기범위원 700, 뭐 이것저것 해서 700은 든다고 치고 7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왜 이만큼 들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저를, 시의원들을 납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미 회의가 다 진행돼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물어봤으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지금 표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만 우리 부위원장님이 내신 거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이걸로 바로 표결을 들어갈게요.
○정연화위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삭감 동의하고.
그러면 총 7700만 원 중에 7000만 원 삭감이고 500만 원과 2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거에 찬성하시는 거죠? 7000만 원 삭감에.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수기로 힘들어, 이게, 방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수기로 누가 하라고 합니까, 지금.
○성해련위원 수기로 하는 게 아니야.
○정연화위원 수기가 아니라,
○박기범위원 회계 프로그램 깔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정연화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박명순위원 신속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그럼 지금 이거 전산개발비, 국장님,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미리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이거를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저희가 견적해서, 저희 복지관도 그렇고 재무관리나 이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일반 복지관도 저희가 홈페이지 조금 하려면 이 정도의, 저희가 최소로 잡은 상태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전자결재를 해서 저희랑 연동돼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초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아래한글을 깐다, 엑셀을 깐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 사용료 조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써야, 지금 기본 예산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전반적인 지금 이거 비용에 대해서 다 견적은 받아본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조금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아니, 견적받아 봤냐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구축비를 2000만 원씩, 2200하고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견적받은 겁니다.
○정연화위원 견적받았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한 군데 받았어요, 여러 군데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두 군데 받았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두 군데 이상은 비교,
○정연화위원 두 군데?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얼른 표결하세요, 위원장님.
○박기범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성남시 돈이 그렇게 개인 돈이 아니에요.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아니면 뭐 반납하고 이런, 그런 것이 정책이 안 돼.
○박기범위원 투표, 뭐 투표하신다더니.
○위원장 안극수 들어와야지.
○박명순위원 아이, 발언권 얻고 하셔요. 위원장님, 발언권 얻은 위원님한테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 원체 이 조직력이 탄탄하다 보니까.
○박명순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자료 요구 별도로 하세요, 나중에.
회의에서 토론이 다 끝나고 표결하면서의 또 질의응답 이어지는 것은 좀 자제들 해 주시기 바래요. 시간은 내가 충분히 드리는데,
○이영경위원 정회 아니고 그냥…….
○박명순위원 마이크만 안 켜 있으면 대화는 안 나가니까.
과장님, 태평2동 복지관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예산 투입된 금액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안 가져오셨는데.
○김윤환위원 정회,
○박명순위원 아니, 안 나간다니까.
○김윤환위원 아니에요, 저거 속기록에 다 남아요.
○박명순위원 괜찮아요. 이거 상관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산 투입된 건 설계비하고 착공까지는 들어갔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위원님, 태평동은 어린이집도 있었잖아요. 어린이집 애들이 졸업해야지만 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복지관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복지관 지으려면 최소한 1000평 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땅이, 지금 성남시에 땅값이 비싸 가지고 그렇게 곳곳에, 시유지는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넓은, 1000평 이상 정도 돼야지만 조금 복지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공실이 되어 있는 1000평 땅은 없습니다.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엊그제 수내동도 청원 올라왔잖아요. 지으면 그 옆에 있는 땅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이, 한다면 조율해서 조금 1~2년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졸업을 해야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간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거기가, 언덕에 있는 거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총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000만 원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입니다.
총 9명 중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입니다.
총 9명 중 가결정족수 다섯 분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있어? (웃음) 뭐?
○박기범위원 11페이지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이제 직원을 뽑으니까 그 직원 경영팀도 있고 여러 가지고, 그분, 또 그 복지재단 운영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이걸 또 용역비로 올려서 1500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할 때 또 할 거 있으면 지금 같이 해 줘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더 삭감할 거 있으면 또 같이 하시라고.
○박기범위원 같이 묶어서 하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또 삭감안이 있으면.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박기범위원 왜요?
○위원장 안극수 이 삭감안을 신청했을 때 같이 해 줘야지, 따로따로 해서 하실 게 아니고.
○박기범위원 아니, 목 하나는 201이고 하나는 207,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삭감안을 했을 때, 다 아까 토론하면서 삭감안을 해 줬을 때 같이 해 줘야지.
다음서부터는 같이 해 주시고, 지금 삭감할 거 있으면 지금 미리 말씀해.
○박기범위원 예.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및 대행 용역 3000만 원. 만약에,
○위원장 안극수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몇 쪽이에요?
○박기범위원 11쪽입니다. 필요하면 지금 우리 복지국하고 과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 최소한으로써 해야지 이 3000만 원을 지금 9명 뽑는 데 하는 것은 지금 금액을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금액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2개를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극수 해 줄 때 같이 해 줘야 돼.
(전문위원에게) 2개 거를 같이 묶어줘요.
○성해련위원 2개 뭐 뭐 삭감했죠?
○박기범위원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비 1500만 원,
○서희경위원 몇 페이지 먼저 얘기를 하세요.
○박기범위원 11페이지.
○성해련위원 또?
○이영경위원 임원 공개모집 시 심사수당.
○성해련위원 3000만 원.
○박기범위원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및 대행 용역 3000만 원.
○서희경위원 임원 공개모집 심사수당?
○박기범위원 아니.
○이영경위원 아니아니, 대행 용역 3000.
○민영미위원 용역, 용역.
○위원장 안극수 자, 우리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범식에 대한 행사 비용 3000만 원.
○박기범위원 아니요,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위원장 안극수 아, 대행 용역.
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삭감안에 대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의 삭감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찬성했고 또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낭독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283쪽 복지재단 설립 일반운영비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총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복지재단 설립 일반운영비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섯 분.
내려주시고요.
투표 결과입니다.
총 9명 중 가결정족수 다섯 분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84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입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 다섯 분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나. 장애인복지과
(16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희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시간 관계상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경과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앞에서 칭찬으로 시작하시길래 저도 칭찬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생산부터 판매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부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녀와 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반영해 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가보니까 큐알이 한 군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오늘 오전까지 확인해 봤는데 사랑 on이라고 했던 데인 것 같아요, 사랑 on.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사랑 on? 예.
○복지국장 김순신 예, 사랑 on 도시락.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는 다 잘 작동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또 사람 욕심이 만든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여기가 어둡더라고요, 이 공간이 약간 구석져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딘지, 그 부분을 이렇게 불 좀 들어오거나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거랑, 이 안에 이렇게 세팅하는 것 좀 더 눈에 보이기 쉽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릴게요.
‘장애인복지를 위한 희망대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51페이지예요. 여기 그때 주차 때문에 좀 민원도 있었고 유턴하게 해 달라, 바로 앞에 내려달라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그 점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그 희망대복지관 주차장은 지하 3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유턴 자체가 도로가 협소해서 유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턴은 하지 못하고요, 그 옆에 내려서 최대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은 그 반대쪽에서 돌아서 유턴하지 않고 내릴 수 있도록 노선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분들이 이동하시기에 보도블록 상태 그런 건 다 괜찮나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안전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 이거 건의 사항같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때,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욕탕도 빨리 대체 부지 찾으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가람보호작업장이랑 성남시보호작업장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거기 성남시보호작업장은 아마 급식소가 따로 있고, 한가람이 없죠?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한가람이 있,
○김윤환위원 한가람이 있고?
○복지국장 김순신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같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이,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아니요. 보호작업장이 있고 보호작업장 그 식당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같이.
○복지국장 김순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한가람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같이 이용,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복지관 내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복지관.
○김윤환위원 복지관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아니, 보호작업장에 식당이 있는 상태고요. 같은 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한가람도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하고 거기 있는 장애인들도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김윤환위원 작업장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아니, 보호작업장 옆에 있는 식당에서.
○김윤환위원 식당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이렇게 보도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어려워요,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름은 크게 상관이 것 같은데 겨울이 특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 열선이 좀 깔렸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상 이게 여건상 제가 또 알기로는 왕복 4차선인가 그거 이상 아니면 또 열선 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생각을 해서 구청에다가 전달을 한 거는 일단은 보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캐노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보도블록 쪽에다가. 그거는 전달을 해 놨어요.
근데 그 차도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거기의 옛날의 사무국장님이 전동 스쿠터를 타시고 식사를 가셨는데, 대부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식당을 이용을 안 하시고 저희가 작업장에 있는 우리 근로인들만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는 그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지관은 없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무국장님이 스쿠터를 타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퇴사하시고 다른 분이 지금 오신 상태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서 전동 스쿠터 타시는 분은 없는 상태이고, 직업재활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는 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김윤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파악하시고 자료는 필요 없고 그냥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어쨌든 거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장 김순신 노후돼 가지고 저희도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굉장히 필요해요. 거기 잘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공동생활가족 관련해서는 아동보육과죠?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요. 저희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장애인 저희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장애인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시간외수당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거 있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저희 공동생활가정으로 시간외수당 관련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중이고요. 저희가 내일 공동생활가정 그 시설장님들 다 모아서 소통 회의를 할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잘 소통해 주시고 그 결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공동생활, 그룹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설 현황이라든지 직원 현황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희망온빌라, 우리 지난번에 갔던, 거기도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자료를 좀, 시설 현황, 직원 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공동생활가족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랑 이 희망온빌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조금 다릅니다.
○김윤환위원 조금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을 한번 해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5년도에 우수 행정 수상을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우수상 받았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온빌라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 활동을 하잖아요. 영위하는 모습이 매우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예산안 설명 사업에 그 주택비 공급 집중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일단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희망온빌라가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에 힘입어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공급형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희망온빌라랑은 좀 다르게, 희망온빌라는 매입임대를 해서 저희가 주택을 공급하고 자립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면 자신이 자가나 전월세를 하고 자신이 주거해서 주택 지원 관련된 자립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민영미위원 아, 잘 들었고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9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했는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 관련은 올 1월부터 추진해서 2분기까지 지급을 했고요. 그거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동별로 저희가 8명씩 무작위 추출해서 400명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건의 사항을 받아서요. 사업 추진 및 개선 방향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많이 좀 애쓰시는데 더욱더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더 됐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사무처리상황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자립생활센터는 재가에서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거주는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이 3개는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이 3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립생활시설 하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 그 희망온빌라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거는 아니고요. 재가에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드리는 거고, 활동지원사 파견 사업, 활동지원 활동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거를, 3개를 따로 이렇게 그럼 분류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 분류 명칭이, 시설 구분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따로 3개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희망온빌라는 잘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서희경위원 6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별문제는 없고, 공유 주방도 잘 활용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1년 한해살이 7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도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해서 음식 만드는 것 좀 저는 보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때 좀 초청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 보면 34쪽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우리가 신생아 1인당 12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일반 산모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랑 중복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중복,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거 잘됐네요. 근데 여기 유산한 것까지 돈을 지원을 해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면 그 대상자도 지급을 합니다.
○서희경위원 외국인은 왜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여성 장애인 중에서 요즘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외국인분들도 오셔 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결혼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이루면 국적 따는 데 오래 걸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이라고 표기가 돼서 저는 우리 외국인분이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뤘을 때 아이를 출산할 정도면 그냥 국적이 바로 한국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외국인 포함’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바로 취득이, 국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대충 이제, 자세한 건 아니지만 대충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소관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을 잘 유지하게 하려면 너무 애기를 낳았으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수가 가산돼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중, 두 번 다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거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중복 다 드립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착한셔틀 이거 제가 관심 있어서 옛날부터 봤던 건데 우리가 계속 10대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지금,
○서희경위원 그때 운영 대수 줄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10대는 운영을 계속했었는데요. 최근에 중복된 노선과 이용하는 근로장애인들이 줄어서 1대만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한 군데서만 이게 입찰을 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모셔투어라고, 예, 한 군데.
○서희경위원 모셔투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화성인데, 소재지가, 업체의 소재지가 화성인데 이거 차량은 어디다가 두고 이게 운영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차량은 저희 성남시 안에서, 회사는 화성시 소재인데요, 저희 차량은 성남시에서 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입찰가격이 여기에 지금 10대에 2억 5000인데 지금 9대로 줄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액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금액 차액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할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건 나중에 반납할 때 그것도 표기가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이 노선 이렇게 잘 운행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출퇴근하는 데 지장 없게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46쪽, 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 47쪽, 46쪽이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거기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장애인의날 직업재활시설 홍보 부스를 우리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커피나 신발 팔고 막 이렇게 해 주셔서 그날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자료를 봤을 때 ‘장애인의날 직업재활시설 홍보 부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부스를 운영을 했더니 신발은 몇 개 팔았고 커피는 몇 개 팔았고 이런 게 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여기, 이 정책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 공문 발송(매월)’ 보낸대요. 그럼 매월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보냈더니 이런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러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이런 결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역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 앞의 시청의 로비에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열장 설치는 너무 잘되어 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에 좀 더, 그러니까 환하게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내가 주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많은 주문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성남시복지사업장 기업 뭐 이런 데에 업무협약을 우리 5개밖에 안 했어요, 5건.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협약 관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신규, 올해 신규 건만 표기를 한 거고요.
○성해련위원 신규,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몇 개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기존에 있던 거는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이 정책의 의도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생산한 물건들을 많이 팔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결과물이 없으니까 방법을 또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성해련위원 다음에는 좀 그런 자료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근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나면 각 직업재활에서 구매를 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굿윌스토어에서는 기존에 장애인이 45명 해서 인건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 사이에 60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 최저 인건비 기본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할렐루야 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100% 매출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행사로 인해서 딱 끝나서 얼마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저희가 커피 같은 경우는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성해련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또 CU 이런 데서 매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또 소화기 같은 거 1000만 원씩 사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직업재활에서는 저희한테 연락하기를 현수막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서 어느 일정 물량은 좀 보류를 한 상태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몇 개다 했는데, 일단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50%, 100%, 어느 기관은 100%, 어디는 50%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락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소정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을 매 분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1%에서 1.7%로 상향돼서,
○성해련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2%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행입니다. 두 분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걱정 안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 지원사업 하죠? 장애인활동보조. 그게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6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690억?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성남시 현재 장애인에 전부 다, 지체장애서부터 전부 다 있잖아요. 그 회원 수하고 보조인, 그 활동보조 하는 그 회원 그분들 몇 분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활동지원사?
○위원장 안극수 예, 활동지원사 그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그게 아마 전부 다 분류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황을 좀 전체적으로, 690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데 왜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여기다 안 올렸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운영, 그러니까 활동 제공 기관이 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운영을, 거기에 표기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닌데요?
○박기범위원 49페이지.
○위원장 안극수 아, 49페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49페이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활동지원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활동지원사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위원장님, 이거 활동보조는 국비가 많아서요.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활동 기관에 어디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돈은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국도비, 시비 다 포함돼 있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해서 자료 좀 갖다주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노인, 여성가족과인가요?
○이영경위원 노인복지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여성,
○서희경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인데.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준비 좀 해 주세요.
라. 여성가족과
(17시 0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자료로다 대체하겠고요.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활동보조인 관련돼서 국장님, 부당수급 하는 그런 사례 혹시 없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 안극수 그 자료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활동을 안 했는데 활동을 한 것처럼 해서 자료를 올려서 수급, 부당으로다가 수급해 간 사례 좀 올려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72쪽.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산,
○성해련위원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산 말씀,
○성해련위원 예산서 말고요, 업무처리상황.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지금 예산이 4억 7800만 원. 국도비, 시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이 2억 1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럼 2분의 1 정도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는, 왜 2분의 1밖에, 지금 9월인데 2분의 1밖에 집행은 안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상반기에는 저희가 동아리 위주하고 심리상담 위주로 했다면 하반기는 재무상담이나 돌봄 특강을 운영하고요. 힐링키친도 하고 연말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관련 행사비에 해당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예산이 그쪽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무래도 행사도 있고 특강비 있다 보니까, 예.
○성해련위원 제가 여기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주차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못,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1층에 주차장 있습니다, 뒤쪽으로.
○성해련위원 예, 제가 못 가봤습니다. 여기의 운영이 몇 시까지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운영 저희가,
○성해련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침 9시부터다 저녁 9시까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9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저녁 9시 정도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6시 이후부터 9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6시부터 9시 정도까지는 보통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2~3명이 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 없을 때는 1명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없는 날은 한 분이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이렇게 한 분이 계시면 이게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니까 1인가구에서 계시는 분이 프로그램 이용을 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 한 분이 계시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렇긴 하지만 거기 건물에 경비가 24시간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시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들어가는 한분 한분 그 경비분이 이렇게 챙겨서 살펴봐 주시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한분 한분을 다 경비분이 체크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살펴보시더라고요.
○성해련위원 그분이 살핀다고 해서 모든, 거기 혼자 계시는 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내부에 CCTV도 있고 만약 위험을, 위험할 때 위험을 알리는 버튼들이 다 책상에 붙어 있어서 현재는 CCTV하고 경비 그분이 좀 챙겨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여성분 혼자 계시기에는 좀, 저는 6시부터 9시까지, 물론 밑에 경비분이 체크를 하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사고 일어난 후에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꼭 고민하셔서 우리, 물론 이 1인가구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도 챙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안전 중요합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과장님 보면, 좀 잘 심도 깊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조례에 아직 ‘저출산’으로 되어 있나요, 용어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용어가 ‘저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은 저출산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출산·고령화라고.
○김윤환위원 저출산대책팀이라고 하시길래 아직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정부에서도 아직 그렇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은 저출산으로 쓰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자료 파기한 거 관련해 가지고 감사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 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감사 결과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끝나면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김윤환위원 언제쯤이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다음 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2주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김윤환위원 2주간 실시하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결과는 아마 좀 지나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김윤환위원 나오면 그때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족 예체능 학원비 지원’ 이거 되게 노력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해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협의 요청을 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협의가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게 불가라는 답변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김윤환위원 재협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계속 자료 요청하면서 끌고 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사교육 경비에 대한 공공재원 투입을 좀 확대하는 게 신중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정부에서도 사실 그 활동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신중을 좀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감액하셔 가지고 추경에다 올리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1년 정도 걸쳐서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서 저희가 더 끌고 가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아무튼 담당 직원분들과 팀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아쉽다 그 말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예산, 추경 관련해서 설명자료 몇 쪽일까요? 지역청년 이음사업 있잖아요. 이거 5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 취지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시기요?
○김윤환위원 취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취지요. 이거는 청춘 미혼 남녀에 대해서 결혼 인식 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최근 올해 5월 달에 저고위에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결혼 인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이게 조금 출산율도 올라가고 인식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결혼 인식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윤환위원 솔로몬의 선택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일단은 일대일 매칭으로, 100명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대일 매칭으로 한 12명 정도를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상황,
○김윤환위원 제가 최초에 듣기로는 처음에는 플로어에 이렇게 다 앉아 있고, 청년분들이, 그리고서 잠깐의 교육이 한 번 실시된 다음에 그 후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고 들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지금,
○김윤환위원 지금 바뀐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다 레크레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 형성에 주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그런 특강이나 교육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뭐 그렇고요.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또 지자체에서 저출생에 대해서 되게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긴 문제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년세대들은 어떤 기성세대의 그 시대를 경험을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세대와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청년세대를 좀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성세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출생은 문제고 그리고 과거가 정답이니까, 과거에 막 이렇게 함께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게 정답이니까 우리 과거로 돌아가야 돼, 다시 출생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결혼하고 싶고 자녀도 계획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 요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인식 개선 하겠다고 계속 막 강요하고 이러면 오히려 반감이 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이게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괏값으로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래서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죠. 이거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여건을 만드는 건 아니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주거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 그게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근데 가장 이렇게 설문조사나 뭐 했을 때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를 위해서 가장 우선 조건은 사실 주거 문제이긴 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주거 문제는 일단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그 주거 문제는 주거 문제 그거 관련한 데서 조금 검토를 더 할 것이고, 저희는 그거보다는 만남 형성에 더 초점을 두고 그런 여건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래요. 좋은데, 제가 바라보는 여건과 과장님이 바라보는 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아무튼 삶의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결괏값으로 어쨌든 저출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현 흐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출생은 문제니까 출생 예전처럼 돌아가야 돼, 그거 여러분 출생은 좋은 거예요, 이거를 강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이거 올라온 거 보고서 좀, 뭐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뭘 추경에다 올리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저고위에서도 인식 개선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젊은 청춘 남녀들의 의식이 조금은 돌아섰다. 그래서 요즘에 출산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인식도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비율이 높았는데 그게 조금 낮았어요. 결혼에 관심을 가지는 청춘 남녀들이 늘고 있어서 저고위에서도 이게 골든타임이다, 이럴 때 분위기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웃음소리)
○김윤환위원 아니, 뭐 그 흐름이 순식간에 바뀝니까? 뭐 지금 당장 인식 개선…….
자, 골든타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거 골든타임이요, 이거 지금 그때 저한테 계획 가지고 오셨을 때 12월 달에 하신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12월 달에.
○김윤환위원 예, 12월 달에. 이 골든타임은 선거는 골든타임이에요. 6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1월부터 시장님이 가 가지고 자기 치적 홍보 못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교육사업 시행하면 시장님 가서 인사 말씀 하시면서 “아, 내가 솔로몬의 선택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이거 분명히 홍보하실 텐데, 하시려고 할 텐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거는 저희는, 그건 모르겠고 저희는 업무적으로 젊은 분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김윤환위원 그래요. 12월에 하나 3월에 하나 뭐가, 뭐가 달라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조금,
○김윤환위원 이게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엄청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생사를 넘나드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해서 행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환위원 아휴, 그러니까…… 그럼 선거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선거 끝나고 하면 되잖아. 이거 지금 뭐가 급합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조금,
○김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셨죠? 청년세대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의 저출생 대책도 이런 기조로 이런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 행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거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 삭감해, 또? 뭘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많아.
○성해련위원 우리는 삭감해야지요.
○위원장 안극수 어떤 거예요? 몇 쪽, 74쪽?
○김윤환위원 예, 설명자료 74쪽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청년 이음사업?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5000만 원이네.
김윤환 위원님 50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도 청년 막바지 나이에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청년은 아닌가 봐요. 저는 이번에 출산율도 올라가고 주변에 보면 결혼하는 커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인식 개선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마음이 보는 게 자꾸 눈에 익으면 또 그게 들어오잖아요. 따뜻하게 사는 가족들 보여주고 그게 인식 개선 한 게 아, 드디어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 사업 올라왔을 때 저는 세부 내역 없는 그 점만 좀 아쉬웠지 이 사업 하는 거는, 그리고 요즘에 또 사고도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 관련돼서, 그런 거 관련해서 교육한다고 하시길래 나는 정말 이 타이밍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삭감 요청해서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식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교육이랑 또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발굴해서 저출산 이 시대 때,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늘잖아요. 한쪽에 몰리는 건 별로인 것 같아서 그 비율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저출생, 사실은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좋은 제안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거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가지고 정책 제안 받고 이런 것까지는 하긴 어려운가요, 저희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춘 남녀가 할 수 있게?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누구든, 성남시민 누구든 그렇게 정책 제안 할 수 있게, 신청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 온라인으로요.
○이영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거 세부 내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삭감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굿패밀리상담센터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위기여성 긴급보호시설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2012년도부터 야간하고 휴일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서 긴급히 갈 데가 없는 분들을 임시보호 하는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여기 수용 인원은 최대 한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는 경찰서나 이런 데 사실 임시숙소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그 굿패밀리상담센터에 마련을 해서 직원 1명을 두고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관리 인력이 35명, 그다음에 33명 이 정도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경찰서에 임시보호시설이 5개소가 있는 거예요, 각 구별로. LH하고 맺은 매입임대도 있고 다른 숙소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성도 되고.
그다음에 1년에 거기 실적을 보니까 2명, 6명 이 정도. 그리고 이거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민영미위원 아,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약간 저희가 이거 실효성이 좀 없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미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저는 서비스를 더 받아야 할 대상자인데 피해가 없지 않을까 해서 궁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경찰서에서 일단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77쪽 보면 출생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범사회적인 문제를 성남 우리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속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는데요.
최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경향도 있는 만큼 초중고 대상 저출생 인식 개선이 미래교육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반응이 어떤, 교육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때는 초중고 대상으로 했는데 201학급을 운영을 했고, 올해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신청 학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500학급 대상으로 하는데 교재는 별도로, 학교 교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별도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초중고 상황에 맞게 교재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도 별도로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재로 각 학급에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초중고 학생들, 요즘 학생들 차분하게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이 좀 산만하기도 하지만 이천이십, 작년인가?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 만족도가 5점에 4점 정도 이게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부터 이 인식 개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참 모범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냥 있다가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과연 이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 정책이 꼭 필요할까, 이제는 일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책도 또 추가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에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솔로몬 선택 2탄 지역청년 이음사업, 우리 김윤환 위원이 삭감 요청했어요. 솔로몬 선택에서 좀 호응이 좋았는지 또 이거, 예산이 더 계속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탄 이음사업, 솔로몬 2가 또 이음사업으로 나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출생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청춘 남녀 이런 만남 경우는 어떤 행정의 기본 영역이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론 확대되고 있지만. 이 이음사업이나 이런 거, 솔로몬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것에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가 병원도 아니듯이 성남시가 중매업소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벤트 형식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사업으로 계속 주력을 할 수는 없고, 또 올패스는 우리 쪽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대학생 교통비 지원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지원이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청년 이런 지원을 늘리는 어떤 것에서는 당연히 그쪽 사업 파트에서 좀 해야 될 사업이고 그걸 또 보완해야 되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이음사업으로 해서 이런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5000만 원 이음사업 삭감을 동의하고요.
또 77페이지 ‘저출생·고령사회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6700만 원이에요. 전액 시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칠십, 예산 말씀이신가요?
○박기범위원 아니, 예산, 아니, 77페이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사업.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기범위원 전액 시비죠?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4억 6700. 보면 ‘초·중·고 저출생 인식 개선 미래교육’, 과연 우리가 저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과가 아니니까 저출생에 포인트를 둘 것 같은데, 초중고생하고 해서 저출생 인식개선 미래교육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다른 교육을 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본다? 과연 이것이 인식 개선이, 또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저출생이 해소되기보다는 정말 저출생이나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나 또 여성친화도시에 직접적인 센터나 이런 운영하는 어떤 걸로 비용이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인식 개선 해서는 인풋 대 아웃풋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없고.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인식 개선 이런 사업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내년 예산도 관련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고령사회 인식개선 사업이 올해 어떻게 4억 6700이 집행됐고 세부적으로 또 어떤 효과가 났는지, 또 이걸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이런 자료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이거는 사실 초중고한테 교육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장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되게 이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부터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저기가 아니라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인식 개선을 좀 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저출생이나 이런 다른 부서, 우리 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엄청 교육과 관련해서 나가는데 그중의 그냥 한 파트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가로 약간 교육할 때 이 교육이 같이 가는 그런 교육이지 우리가 이걸 끌고 와서 이 파트에서 4억 6700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또 꼭 한마디 더 추가로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311쪽이에요.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입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총출석 위원 9명 중 가결정족수 5표입니다.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디죠?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복지과, 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갈수록 짧게 팩트 정리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실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얼마 전에 행사 진행하셨던 거, 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위한 문화 연수 프로그램, 그 뒤에서 저도 그때 피곤했던 상태에서 갔는데 저도 힐링하고 왔던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때 왔던 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앞으로도 발굴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드릴 건데요, 86페이지 아동학대 관련돼서요. 이게 인식이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게, 이게 훈육이었다가 아동학대라고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많이 늘었어요, 신고 건수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자료 확인) 예.
○이영경위원 저는 저희가 예방을 잘해서 줄 거라고 했는데, 지금 7월 검색했는데 485건이면 앞으로 더 조사하면 더 늘 것 같거든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게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저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어서, 어떤 건지.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도대체 이거 늘어나는 이유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사실 일주일에 저희가 한 30건 정도 사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사유도 다양하긴 한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가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넓어져서 그런 건가?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아동들의 인식이 좀 좋아졌는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핸드폰을 못 쓰게 하면 아동학대로 또 신고합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가 인식이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것도 학대를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의 사소한 것도 이게 또 학대 아닐까 해서 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 범위가 넓게 생각하셔서 조금 다른,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교육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다 보면 자기네끼리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 버튼을 눌러버리더라고요, 이거 신고감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자료 좀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간제보육실 해님달님 놀이터 지금 계속해서 여러 군데 개소를 하고 있는데 최종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거? 몇 개까지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까지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1개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구 쪽도,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좀 빈 교실이 있는지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보육은 또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앞으로 좀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균형감 있게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 목표가 딱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순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순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상대원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하고, 아직 조금 더디긴 하지만, 철거하고 이제 또 입주하고 하면 신혼부부들도 많이 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자료 요구인데요.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우리 아동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설 현황이랑 직원 현황, 그리고 직원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1쪽 디딤씨앗통장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삭감이 1억 5264만 1000원이 됐어요. 맞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가입에 대해서, 예산이 도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도에서 좀 예산 매칭이,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 수가 많다 보니까 매칭을 좀 과다하게 도에서 배정한 것도 있고, 저희가 저소득이라고 해도 본인부담률을 내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초록우산재단하고도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후원금을 받아서 내는 200명 정도를 결연사업을 했듯이 대상자는 많지만 과연 이거를 3년 동안 내가 유지할 수, 이렇게 본인이 내야 될 돈을 낼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많이 없는 상태이고.
○성해련위원 이게 3년이에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게 지금 저희가 3년 정도,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3년이 아니고 여기에,
○복지국장 김순신 잠깐,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7살 될 때까지.
○복지국장 김순신 17살까지.
○성해련위원 예, 17살까지.
○복지국장 김순신 길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중간에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동 수에 비해서 가입 숫자가 좀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과다해서 삭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칭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초록우산재단과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5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아니, 5만 원 안에서,
○성해련위원 아, 5만 원 안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안에서 자율적으로.
○성해련위원 그 5만 원 안에서도 형편상 못 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협약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협약을 했을 때 그 통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성해련위원 이제 시작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 3만 원 뭐 이 정도가 우리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또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어서 이 적금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통장을 체크를 해 가지고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큰돈을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살아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해님달님 놀이터를 개소식 할 때 두 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의 공간이, 이게 활용할, 있기만 하면 저는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년에는 한 군데라고 하셨죠? 계획이.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민영미위원 그럼 그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미위원 근데 저는 이매동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가까이에 또 있으니까, 저도 그날 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걸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날. 그래서 내년에 그런 장소만 있다면 많이 좀 해 줬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87쪽 보면요, 본 위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단순한 숙제 지도나 돌봄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창의성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남시에 현재 어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요?
○민영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시는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아침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도 원할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단순히 그냥 숙제 같은 것만 이런,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 프로그램?
○민영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로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님들이,
○민영미위원 맞벌이하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맞벌이 때 애기들이, 원래는 집에 와서 간식 먹고 학원 가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진짜, 프로그램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마다 33호, 33개가 있는데 특색이 다 틀리고 프로그램은 그 33개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민영미위원 학원을 요즘은 많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좋은 돌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 가는 거보다 더 신경 써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거를 좀 어머니들한테 많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들도 성남시에서 이렇게 돌봄사업을 하는 거를 더 귀를 기울이면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민영미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민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는 해님달님 놀이터에 대해서 접때도 한번 질문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중단을 했었는데 옛날에,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야간보육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야간,
○복지국장 김순신 그게 시설마다 좀 틀립니다. 야간 신청자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고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서희경위원 야간보육이 보통 10시까지예요, 밤?
○복지국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9시까지입니다.
○서희경위원 9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9시까지고. 저는 이거를, 내가 이번에 그 해님달님 놀이터 여러 군데를 개소식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바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해님달님 놀이터의 취지가 저는 갑작스러운, 무슨 엄마가 갑자기 막 아프다든가 부부 간에 무슨 어디 행사가 있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비정기적인, 비정규적인 일상이 발생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를 시장님은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아이를 육아하면서 일을 했던 입장이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아이들, 우리가 일하면서 6시에 바로 퇴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6시 원래 퇴근인데 8시 퇴근할 때도 있고 10시 퇴근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나는 돌봐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해님달님 놀이터를 그때 활용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저희가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이용하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아동수당을 받는 엄마들이 잠시 쉼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더 많이 맡기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내가 그 어린이집을 매일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엄마들이 조금의 쉼이 필요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럴 때 낮의 시간, 그런 경우도 많이,
○서희경위원 그런 시간대도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A라는 어린이집을 보내요. 근데 여기는 야간 그 돌봄이 없어서 6시에 만약에 끝, 4시나 뭐 5시 이렇게 끝났다 그랬을 경우에 해님달님 놀이터로,
○복지국장 김순신 아무 데나 맡기셔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보내서 맡겨서 엄마가 찾을 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를 완벽하게 해 주시면 진짜 엄마들은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렇게 해 드리고,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데려가고 데려오는 건 어떻게 해요?
○복지국장 김순신 데려오는 건 엄마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그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늦게 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계속 나는 늦게 온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어머니들이 오셔서 데려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연장이 필요한 엄마다, 그러면 그거는 어머니께서 돌봄을 좀 그런 것만 또 이용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용해서 해님달님 놀이터를 이용하거나 그럴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 사항은 어머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한 거를 지금, 제가 그 행사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 군데. 접때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장아장 운동회 갔더니 엄마들이 많이 왔는데 이걸 몰라요. 해님달님 놀이터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홍보하는데 그때 마침 이매동 그 개점할 때라, 그분이 이매동 사시는 분이라 바로 연결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어린이집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애기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보통 임신하거나 하면 병원 다니잖아요. 거기에 이런 거를 좀 넣어서 패키지로, 출산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넣어주라는 얘기지, 해님달님 놀이터 안내문을.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정보를 좀 많이 전달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신 겁니까?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하면서 자료 요청만 우리 국장님한테 잊어버릴까 봐 하겠습니다.
현충탑 조형물 제작 과정 관련해서 선정 업체하고 비용 일체 모든 자료를 하고요.
위례어울림 위탁 과정과 선정 업체하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 일체 모든 자료하고.
우리 복지국 산하 위탁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거의 뭐, 관련해서 우리시도, 시나 과나 국가에서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5년 치, 모든 데서 감사 결과 5년간 각 산하 과별로 좀 정리를 해서, 많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복지국 산하 위탁기관의, 아까 부당해고나 부당수급과 관련되든 뭐가 됐든 감사하고 관련 없이 넘어가서 위법 부당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5년, 저희가 시설 점검 결과를 원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기범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아까 얘기해서 감사 결과고.
그 안에 직원이 됐든, 하여튼 비리가 있었든, 그러면 경찰에 넘어가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든 뭔가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가 됐든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또 성남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 결과.
○복지국장 김순신 예, 부당, 처리.
○박기범위원 이해가 되셨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많고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재위탁 뭐 이런 것이. 올해만 해도 20~30개? 과장님, 올해만 해도 20~30개 정도 재위탁 뭐 이런 거 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탁.
○박기범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민원 발생한 사유하고, 어린이집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민원 내용과 처리 상황을 정리,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집단 민원이라면 1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4~5명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하고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 내역 해서 어린이집별로 원장님하고 그 직원이 몇 명씩 있고 얼마씩 세부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나가는 거,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또 민원 발생한 것들이 있는지, 신규나 재위탁 과정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 복정동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원장님 뽑은 데도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복정1 A1블록.
○박기범위원 올 4월인가?
○복지국장 김순신 예, 신규 위탁한 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A1 블록?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그거 선정 과정, 선정한, 신청한 분, 어떻게 한 결과 서류 일체, 이름하고 주민번호 가리고 나머지 자료, 일체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87쪽에 ‘지역아동센터 가족문화제 지원’ 해서 또 신설 뭐 행사가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정연화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4년까지는 NS홈쇼핑에서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그 연합회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언제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후원이 중단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NS홈쇼핑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계획이,
○복지국장 김순신 11월 21일. 11월 달에 지금 계획 예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11월 20일 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국에서 각 5개 과죠? 5개 과.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정연화위원 5개 그 과별로 행사, 행사명, 예산, 행사 지출 내역, 또 이벤트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계약서 이거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 노인복지과
(18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미 팀장님 나오셔서 동료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신영미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박진석 과장님이 오늘 아마, 부친상을 당하셔서 오늘까지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중에 계셔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2025년도 3회 추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통합돌봄 관련 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아니면 좌석을 바꾸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저랑 그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많이,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구청에 오늘 질문을 했을 때 아직은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전달체계 마련이 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을 했고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팀에서는 어떤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통합돌봄팀장 최윤실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조직 구성을 먼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통합돌봄의 다른 점은 복지 쪽은 그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거라고 하면 통합돌봄은 그 법률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존 복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복지는 저소득 기준이면 저희는 필요도 평가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판정도 기준에 기존의 대상자를 사례관리나 상담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는 전문 기관의 판정체계를 통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와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서비스까지 연계해서 기존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하시는 서비스를 저희가 말 그대로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구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굴하고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 전문 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발굴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들, 병원, 여러 저희가 아는 많은 복지뿐만이 아니라 의료·보건 모든 분야의 대상자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의 모든 기관들과 통합 지원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고 결정하는 역할, 제공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통 말하는 시뮬레이션처럼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시스템을 지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기관, 아까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기관들 그리고 동과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구청, 말씀하신, 구청에서 의회 상임위 때 말씀하신 걸 봤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구청이나 다른 기관들은 평소에 하시던 본연의 각 기관의 업무를 하시면 되고요.
○김윤환위원 아.
○노인통합돌봄팀장 최윤실 저희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굳이 말씀드리면 시 본청 전담 기관을 전담 기구, 저희가 전담 조직이고요.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보건소하고 연계가 더 큽니다. 기존의 복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구에서 어떤 전달을 받지 못하셨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과는 통합 지원 회의를 지금 8월에 판정체계가 나온 후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구에서는 그 부분이 전달 공유가 안 돼서 아마 이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이제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전면 시행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좀 마련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최윤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기이 있으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노인통합돌봄팀장 최윤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전면 시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하는지 마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최윤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노인일자리 급식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일자리와 급식이 다른 거죠, 위원님?
○박명순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일자리 따로 급식 따로.
○박명순위원 급식 도우미에 관하여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아, 예, 소일거리.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이 좀, 대답을 어제도 또 잘해 주셨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받으셨는데,
(웃음소리)
오늘도 또 기대가 됩니다.
질문은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급식 도우미 보면 지금 연령 제한을 낮췄습니다. 노인일자리라고 했는데 65세 이상이었다가 계속 연령을 낮춰서 지금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50세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일단 처음에는 급식 도우미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은 많은데, 또 일이 많고 힘든데 자꾸 그만두시고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연령도 낮추고 단가도 최저 생활임금에서 최고 시급, 그러니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 시급까지 올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좀 고된 듯해요. 3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중간에 그만두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50세까지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도우미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추천하면 조금 더 연령을 낮춰도 되는 걸로 지금,
○박명순위원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군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사실은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맞아요.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음식의 입맛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이게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처우를 좀 개선을 하거나 여기의 시급을 최저시급이 아닌 그런 시급을 좀 올려서, 상승을 하여서 지급하는 방법, 아니면 시간을 조금 1시간을 더 늘리든가 해서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국장님.
○박명순위원 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12월 달의 예산 때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하나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결원이 각, 경로당 99개, 분당에 이백 몇 개더라?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분당이,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아이, 수정구만 알게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웃음)
○박명순위원 제가 수정구만 아는데 99개입니다, 여하튼.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수정구 내의 것만 자료를 그,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급식 도우미 현황?
○박명순위원 예, 현황.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결원이 몇 명인지?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 하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박명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제안했던 이런 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좀 한번 고민하시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라 55페이지 ‘실버 달빛’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행사할 때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위원님, 제가 주무 팀장이긴 한데 세세하게는 잘 몰라서 다른 팀장한테,
○이영경위원 예.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팀장 김경희입니다.
○이영경위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좋았는데 그때랑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진행하는 게. 매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예산집행액이 지금 기간이 남아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만큼 집행잔액.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이게 집행액은 지금 400만 원인데요.
○이영경위원 예, 나머지는.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원래 5개소라서 1개소당 100만 원씩 지금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때 1개소가 운영 주체 문제 때문에 보조금 중단되면서 4개소로 운영을 했고, 여기 지금 자체적으로 또 마사회에서 200만 원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실버 달빛이라 그러는지 거의 빛나는 야광 제품이랑 LED 제품 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만약 횡단보도 건너다가 넘어지시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경황이, 소리가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어서 호루라기 같은 것도 물품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호루라기를 들어 보이며) 녹색이랑 이런 거 할 때 쓰는 호루라기거든요. 이렇게 손에 들고, 이거 후레시도 되고 호루라기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들 어르신들 지팡이나 거기 달려 있으면 이렇게 도움 요청할 때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 물품 추가 좀 한번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거 추진 현황에 보면 노인 서비스 이용자 거의 지원 대상이 430명인데 교육 대상 이용자가 100명이에요. 그럼 이건 선착순으로 해서 100명만 받으신 건지 왜 100명인지도 좀.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이때 시에 모여서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가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방문 해 가지고 교육하고 물품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여기에 카운트 안 되고 그냥 여기에 오셔서 교육받으신 분만,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예, 오신 분들만 들어간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인원이 차이 나는구나. 그거가 궁금했고.
이거 물품 좀 한 번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공공요양은 누구한테 여쭤보면 돼요?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공공요양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저희 낙생지구에 예정돼 있다가 왜 간담회 여러 번 하고서 좀 다 대체 부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거기 현황 좀 한번 알고 싶어서.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지금 낙생지구 안에서 부지를 알아봤는데 LH에서는 낙생지구 안에서는 부지 변경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경위원 아, 지구 내에서는 가능한 부지가 없었어요?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예. 그래서 시의 대체 유휴 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계획 중인 만큼 이거 빨리, 대체 부지 찾아서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공요양원,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경위원 예, 꼭 필요해서 좀 차질 없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이 중앙동복지회관 내진공사 관련돼서 이 내진공사 이제 용역도 멈췄다가, 또 다른 분이신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시설팀장님.
○이영경위원 멈췄다가 다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용, 시설 이용은 다 하시는데 이렇게 공사만 좀 늦어지는 거죠?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우선은 그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은 약간, 시설의 이용하시는 데는 약간은 불편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아예 시설 자체를 이용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일부 시설들이, 예, 층수가.
○이영경위원 아, 층수가.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전반적으로 거기가 3층,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하·상 1·2·3층을 저희가 내진보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어 갖고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 갖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학교 내진보강 하는 거랑 조금 다른가 보군요. 그래서,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예.
○이영경위원 이렇게 기간이 길어져서 그 부분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 잡아주면 바로 공사해서 사용 가능한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최대한, 그 공사하는 기간이 단축이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60쪽을 보면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소일거리 사업 표가 있는데, 구분돼 있는데요, 차이점이 뭔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8%, 도비는 9%, 시비는 43%가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은 성남시 자체 시비 100%로 운영하는, 어르신들에게 약간 봉사활동 차원의 실비 정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적은 어떠한가요?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노인일자리 사업,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민영미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96페이지에, 위원님, 좀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사항, 실적. 저희 95% 지금 진행됐습니다.
○민영미위원 95%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어르신 일자리는 지금 목표 이행률이 100% 되고 있고요.
○민영미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그거?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어르신, 소일거리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의 인건비가 좀 높다 보니까 부러워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국비 사업의 일자리하고 소일거리 일자리의 차이는 유형이 틀립니다.
○민영미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같은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아침마다 휴지 줍기 그런 걸 하시죠? 근데 보니까 돈을 떠나서 한두 시간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입맛도 돋고 운동도 되고 한다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매년 국비 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우리 성남시가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요, 57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가 어떤 사업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순신 기초생활 장제비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장제비를 한 8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57페이지면 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아니면 예산서 5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민영미위원 추경, 추경.
○복지국장 김순신 추경의 57페이지는 복지정책과 업무인데요. 57, 57쪽.
(자료 확인)
아, 장제비,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면 하는데 이거는 시설에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돌아가시면 그 장제비를 드리는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집행, 예산의 집행률은 어떤 거,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만일에, 요양원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만일에 100명이 계시면 저희가 예산이 다 나가는데 살아계시면 안 나가는 거고요. 조금 건, 돌아가시면 저희가 그 돌아가시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지금 3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정 저희가 집행을 못 하면 내년도에 예산 해서 저희가 이월시켜, 내년도에 예산을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럼 요양원 시설 업소에 어르신들이,
○복지국장 김순신 예,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를 주는 겁니다.
○민영미위원 지원에 차질 없이 그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민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복지국 과장님들도 전문성이나 발언하는 것이 사회복지 뭐 이쪽을 다뤄서 그런지 깜짝 놀라는데 팀장님들도 하나같이 다 너무 잘 말씀을 하셔서, 모든 과의 모든 팀장님들이, 우리 복지국이 역시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고 잘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저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구나 해서 깜짝 놀라고.
좀 우려가 된다면 우리 복지재단이 들어오는 열 분? 아홉 분? 삼십 분 내지 채울 텐데 제발 좀 팀장님 수준 정도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정도 수준은 돼야지, 될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서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65페이지 우리 시립요양센터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중원보건소에 있는 것이 나와서 한 것이 이거 말하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을 지금 4월 1일부터 하고 있나요? 뭐 언제부터 하고 있는,
○복지국장 김순신 6월 1일부터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전하고 그 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만족도나 아니면 어떤지 그 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순신 그전에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 사회복지시설로의 전문성으로서의 지도감독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오면서 지도감독 면에서 저희가 잘 보고 있고요. 베드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줄어든 상태 내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립요양원이라고 하다 보니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부심도 좀 있고 위탁하는 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감독 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요양센터 뭐 이러지만 시립요양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도 거의 시비 100%로의, 칠십,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여기는 조금 오해, 지금 저희가 그 중간 과정인데요. 원래 요양원은 요양원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그전에 예산을 다 줘서 공단에서 들어오는 그 예산을 다시 시 예산에 저희가 집어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100%지만 그게 요양원에서 나오는 급여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저는 시립요양원이 잘됐으면 좋고.
이거에 대한 대기 인원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줄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공공요양원 건립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족해서 하나를 더 만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저희가 노령화되면서 요양원이 성남시에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요양원을 했는데 복지관처럼 부지를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은 계속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만한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공공요양원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저희 또한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요양원이 되면 지금 시립요양원하고 운영 형태나 뭐 이런 게 약간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운영하는,
○복지국장 김순신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하나 더 만든다고,
○복지국장 김순신 생긴다고, 예.
○박기범위원 뭐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왜 부지 변경이 또 변경을 해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선정한 부지가 신혼타운에서 아직 입주를 안 했는데 거기 입주는, 어린애들도 있는데 입주민의 동의 없이 그 부지에서 공공요양원이 생긴다 해서 민원이 좀 발생해서 주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지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쪽으로 확정은 됐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낙생지구,
○박기범위원 289-3.
○복지국장 김순신 아닙니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님비현상보다도 그 지역의 아파트 당첨이 되신 주민들이 근처에 요양원이 들어오, 우리가 당첨이 될 당시에는 공공요양원이 없었는데 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민원 제기를 하셔서 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님비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죠. 주민들이 내가 당첨이 됐을 때 공공요양원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공요양원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신혼타운인데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면 좀 좋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님비로 이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고요.
60페이지 관련해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 50세로 늘렸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연령을 낮췄습니다.
○박기범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참, 지원하는 사람이 이런,
○복지국장 김순신 예,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이 지원을 안 하셔서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연령을 낮췄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가면 최고 많이 불만이 이것 중의 하나예요, 그 경로당 급식 도우미.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가지겠죠. 지금 나이를 낮추는데 비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한 분을 더 투입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지금 57시간에 69만 3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 없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지원하거나 이러려면 1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금 빠진 날 있고 그래서 채워서 그런 문제를 좀, 아무래도 노동강도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분들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어쨌든 어르신들 경로당 가면 저도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급식 도우미. 그래서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한 분이 하든지 아니면 두 분을 투입시켜서 일을 좀 약하게 해 주든지, 그래야 지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경로당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신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도 잘해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3회 추경,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복지재단 설립 5억 2369만 8000원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복지재단 운영 31억 2318만 3000원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복지재단 설립 일반운영비 복지재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 용역 3000만 원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복지재단 설립 연구개발비 복지재단 CI 개발 용역 1500만 원 삭감안(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만 원 삭감안(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기타 참석자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노인복지팀장 신영미 노인통합돌봄팀장 최윤실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복지시설팀장 황준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권현숙○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