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도사업소정수과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도사업소정수과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해지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총무국, 수도사업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교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13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김효영 전문위원이 도시녹화추진계획단으로 전보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문화예술계장으로 근무하던 윤승호 계장이 새로이 재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문화예술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1. 총무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세정과 회계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수
(인사)
그러면 세정과 회계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맨 나중에 공공근로사업, 이게 금년에 새로 편성된 건데 얼마 줄어진다고 그랬지요? 1인당 3,000원인가 얼마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세정과장 심상대 강 위원님! 이 문제는 깊은 것은 제가 엊그제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공공근로사업비로서 7,636만 6,000원하고 회계과 226만 9,000원하고 해서 이 금액은, 7,863만 5,000원에 따른 이 사항은 현재 공공근로 사무보조 임금입니다.
○강부원위원 아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과연, 하루에 지금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심상대 하루에 2만 5,000원,
○강부원위원 저번에 3만원에서,
○세정과장 심상대 2만 5,000원에서 3,000원을 일반경비를 줘서 2만 8,000원인데, 3,000원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공공근로자들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하루에 2만 5,000원이 됐든 2만 8,000원이 됐든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소리들이 많다고요. 또 거기의 공공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세정과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의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강부원위원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꼭 일할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일할만한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데까지 관여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공익요원이 있고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면, 나도 들은 이야기예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신껏 잘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심상대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와서 자세한 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민위원 지방채가 125억이 계상이 됐는데 돈을 빌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대 아닙니다. 채권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빚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심상대 그렇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그리 늘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데, 이 125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세정과장 심상대 이에 따른 설명을 드릴까요?
○전준민위원 예.
○세정과장 심상대 이 사업은 이게 재특자금사업으로 해서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승인된 사항인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서에도 부결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성남대로 확장으로 25억, 또 모란광장에서부터 야탑동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70억, 그 다음에 중동에서 하대원 도로 개설 거기에 30억 해서 125억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 받았는데,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재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지난번 6.4지방선거에서 지금 당선된 시장님께서 지방채가 많다고 누누이 선거 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몇 달도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일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한다고 하면 돈이 미리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할텐데 이렇게 125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심상대 그래서 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성남시 재정 세입결함이 1,200억이 나는 사항도 있고 재정상태가 최고 악화상태에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24일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재특자금을 승인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대상사업 신청건에 대한 통보가 9월 26일 전화통보가 돼서 9월 28일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지방채 재특자금을 신청을 해서 이것이 10월 7일 날짜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쉽게 말하면 작년 세수결함에 의한 올해 연속사업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세정과장 심상대 예.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1차 추경 예산할 때가 시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차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는 그러면 뭘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심상대 선정을 해가지고 제출한 것이 98년 7월 24일이니까요, 그 때는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이 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전준민위원 이번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행정이 선거에 너무 피해가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너무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선거 한 번 치른다고 해서 갑자기 한 1년간이 공백이 생기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회간접자본이 지금 성남대로 확장공사하고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 중동∼하대원간 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총 125억이 드네요?
○세정과장 심상대 예.
○우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부에서 받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어떤 100% 자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심상대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는데, 충분한 사항을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어제 발령을 받아서 어제 자리에 앉아서 별안간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느라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해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우리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 기채 규모가 2,450억이거든요. 성남시의 전체적인 자산을 봤을 때 4,400억 자산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기채규모를 갚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진한데 이렇게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성남시 시민의 부채를 높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충분히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여금으로 해서, 도로 개설은. 이것이 다 도로 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부채로 해서 도로 개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심상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약 34억원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금 특정재원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세정과장 심상대 예, 그렇지요. 보조금은 지정이 되지요.
○우종수위원 제가 명세서가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온 것인가요?
○세정과장 심상대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고로 나온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공공근로로 해서 성남시 전체에서 실지 사용되는 금액이 지금 한 7,863만원이지요?
○세정과장 심상대 예.
○우종수위원 아까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요새 동사무소에 행정보조요원 두 명에다 쓰레기 줍는 데 몇 명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생산성 있는 데다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보조요원이라고 두 분 있는 분들이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행정보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공무원 10.9% 구조조정이다 이러는데 과연 그 분들을 행정보조로 해서 하루 일당을 그렇게 줘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쓰레기 줍는 데 오전 오후 이래서 십몇명씩 해서 몰려다니면서 이래가지고 지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심상대 이번에 7,863만 5,000원 되는 이 공공근로 사무보조비는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투입이 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있는 226만 9,000원은 공공근로 사무보조 인부임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실업 대책사업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심상대 고맙습니다.
2. 수도사업소정수과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5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10월 8일자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에서 수도사업소로 전보된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과장 김동길
. 급수과장 조태준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과장 이종설
(인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난 98년 9월 23일자로 임명받은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한세기
. 시민과장 김남열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제2회 추경요구액 하단부 9,228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기업체 기동봉사대라고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하면 어린이집 업무 보조도 있고 독거노인 가정돕기 보조, 구인.구직, 생활보호자 상담보조, 기타 교통질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대부분은 생산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인력 지원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기업체에 기동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데이터로 제가 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린 데이터에 10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기업체 기동봉사대 해서 114명을 25개 기업체에 배정했으나 현재는 54명만 19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했다는 면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 자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3D 업무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 가게 됐는데 단순 조립작업을 하루 종일 시키니까 못 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또 본인들 자신들도 업무 자체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없이 안이하게 접근했던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재취업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체로부터 반응도 좋아서 공공근로가 끝나면 정식으로 고용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체 기동봉사대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생산현장을 지원하는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고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연령 같은 경우는 기업체 기동봉사대라고 해가지고 연령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연로하시거나 한 분들은 저희들이 배정할 때 피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연로한 분들이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생산성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위화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연로하신 분들을 선택을 해서 취업알선을 한다면 결국 일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은 탈락되는 그런 기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사회경제과장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좋으신 말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나 도로부터 지침이 와서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1세대에서 두 분이 참가하고 계시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지원을, 예를 들면 생보자 지원 중에서 거택지원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배제해 달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체 봉사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와도 한 번 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또 사전에 기업체에 가면 생각보다 일이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원칙상으로는 주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일을 근무하면 6일치를 계산해서 주급형태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 의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주급으로 주기 보다는 격주급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주면 좋겠다 해서 의견조사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격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이번 명절 때 나름대로 집에서 장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나 본데, 그럴 때는 배려를 해서 아무리 격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배려를 하고 이래야지, 그분들이 심지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명절 쇠게 해줘야지 되겠느냐고? 지급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융통성 있게 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업무상 충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있어서 근무일수가 5일이 못됐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되니까 3일치밖에 임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전 같으면 5일 연속 근무가 되어서 6일치를 주는데 오히려 적게 받게 됐습니다.
○박용승위원 5일이 안됐다고 해서 안 주는,
○수정구청장 우병권 추석 전에 전부 지급됐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박용승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를 봐드리라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강부원위원 그 인부들도 임금이 똑같습니까? 2만 5,000원에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2만 2,000원입니다. 2만 5,000원에서 이번에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행자부쪽에서나 도에서 지침을 보내서 임금을 조금씩 낮췄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분야 중에서 행정보조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하고 기타 대부분은 2만 2,000원 정도에 교통비나 식비 형태로 해서 3,000원 정도 더 해서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기업체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공공근로사업체 기동대에서 114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54명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잔여인력에 대한 배정문제라든가 나머지 인원에 대한 예산 그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추가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기존의 틀에 세워져 있고 명수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인원만큼 백몇십 명씩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두 명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신청이 올라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기업체에서 배정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기존에 이미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한 명 두 명씩 어느어느 업체가 "우리는 요구합니다" 해가지고 오면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인원 자체가 정해진 틀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때그때 맞춰서 항상 편리하게 지원만은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114명에 25개 업체 배정 받았는데, 현재는 54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간 어렵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실직자나 실업자라는 게 통계적으로 봐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도 낮추고 몸도 낮추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세상인데, 그것이 자료가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저희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포기를 하게 됐는지에 관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번 자료를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줘 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일을 못 해도 다른 데 가서 일할 사람도 있어요. 가서 일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변환경과 맞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력배정을 다른 데로 해줘야지요.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기업체 기동봉사대쪽만 중도 탈락자가 많고 다른 부분에서는 중도 탈락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일이 아니예요. 그냥 놀러다니고 어영부영해서 하루에 2만 5,000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숫자를 어쨌든 줄이고 이런 데로 많이 집어넣는데, 여기에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줘서 해야지, 빗자루 들고 길거리에 돌아 다니는 사람들도 2만 2,000원, 가서 들어매고 땀 뻘뻘 흘리는 사람도 2만 2,000원이니까 안 가지. 여기는 3만원을 주든지 공공근로자는 1만 5,000원을 주든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기업체 기동봉사대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지원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좋은 대기업쪽이 아니라 사실상 영세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거기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수준이 일당으로 쳐서 2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잔업하고 그래야지 근무가 되는데, 오히려 보면 5일 근무하고 6일치 봉급을 받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현 정식 직원으로 있는 분들 봉급이 더 적어서 불만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체 기동봉사대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로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우리 강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분들이 진짜 근로자란 얘기지요.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원과 임시로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체 사장과 우리 시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맺어주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 번 우리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어떤 다른 여러 분야보다도 기업체 기동봉사대는 저희 담당직원들이나 동에 나가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고 쓰고 있고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애로사항이 있느냐 해서 기업주 얘기도 듣고 직접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미안한데요, 소위 기업이라 함은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2만 2,000원이 안 되는 2만원 정도의 월급, 말하자면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는 일을 안 할려고 하지요. 어차피 나이나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이나 같으면 하루에 2만짜리라도 가서 앉아서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2만원 받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 예산을 거기에다 지원해줄 수도 없고 기업주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정해야지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기업체가 살아나는 거지, 기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업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저도 죄송합니다만 깊이 이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이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기존에 노동조합이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자기 방어본능도 있고 해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세공장이나 가내공장 정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공장이나 가내공장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고용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방침으로 합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평가를 다시 해야 되요. 평가를 다시 해서, 아예 이것을 지원해 봐야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은 차라리 자기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은 돈 대로 시 세금은 들어가고 발전은 없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충분히 이것이 발전이 있다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지, 어쨌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 공장에 몇 명 오라고 하면 몇 명 보내고 몇 명 보내봤자 며칠 하지도 못 하고 그만 둬버리고 도로 오고, 이렇게 하면 기업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거창한데, 그런 공장이나 그런 기업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예요, 아무리 봐도.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가서 애로사항이 있느냐, 잘 되어 가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기본적으로 무엇이 올라와야지, 맨날 사람만 들락날락하고 시 세금만 없애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향상성도 있고 뭔가 발전이 있는 데 투입을 해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라 이런 얘기지요. 숫자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정부에 실업자가 200만명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대상자 선별이나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충분한 연구를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밖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시민들이.
○방익환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물론 본인들이 그만 둔 경우나 탈락한 이런 경우야 분위기만 깼다고 말씀들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열심히 너무나 성실하게 일해 줘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끝나도 재고용을 하고 또 본인도 급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서 보람을 갖는다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익환위원 거기에 기업체 기동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충 연령들이 얼마나 되요? 몇 세에서 몇 세 사이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40대가 가서 일을 해야 마땅한 자리인데 환갑 넘으신 분을 보내가지고 짐 지으라고 하면 그 분이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이 많이 드신 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기업체 기동대에 선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실직대책상황실에서, 이제는 사회경제과 실직상황실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는 그 인원을 배정받아서 각 기업체에 보내주는 겁니까? 아주 처음부터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114명이라는 인원 자체는 우리가 받은 거지요.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동봉사대' 명칭 자체가 잘못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체라고 하면 그래도 누구든지 크게 보잖아요. 오히려 영세한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동'이라면 빨리 간다고 해서 기동을 넣는지 몰라도 '지원'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창해 보여서 질문이 많이 나오게 생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무하는 기업체 선정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되요. 막연하게 하면 큰 기업도 도와줄 수 있고 작은 기업도 도와줄 수 있고, 알려고 하다보면 많은 질문이 나와요. 선별문제 같은 것이라든가. 그것은 다음에 선정된 기업체 명단 선정기준 그것만 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0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저는 10월 8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정명환
. 시민과장 최병문
(인사)
저희 사회경제과장은 김복녀 과장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겹쳐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동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필요한 부분도 절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부분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희동위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실질적인 실직자들을 위해서 아주 절실히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전임지에서도 이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만 한 반 정도는 꼭 도와줄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희동위원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세무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공무원들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남아도는 인력이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반인들을 들여서 그 자료 정리를 해가면서 돈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분당구청장 김영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무관계는 저희가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는 부분인데. 세무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직원을 많이 쓰는 편인데 임시직원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식견이 있다든지 전산을 잘 치는 실직자가 있으면 고용을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두세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9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10월 8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청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위원님하고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 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이흔재
. 시민과장 김용구
.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인사)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자위원 청장님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업체 기동봉사대 기업체 선정과정과 공공근로자 선정과정을 세심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관리하는 데도 뭔가 확실히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헛되이 노임이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3개 구청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총무국장 신교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세정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수 업무과장 김동길 급수과장 조태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과장 이종설 수정구세무과장 한세기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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