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의료정책관, 성남시의료원,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립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청취에 대한 자료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해서 2023년도 추경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우선 정책관님으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저께 신문 기사 보니까 저희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추진하신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이게 도의회에서 이번에 이기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셔서 거기도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본, 약간 기사로서만 비교해 봤지만 도의회에서 지원 못 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례 준비하다가 빠진 거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저희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지금 도의회에 조례 입안되는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 한정이라든가 지원 대상 부분에 대한 거는 입법예고 거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찬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공의료지원팀이 7월 24일 자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8월 초에 이 사건이 있고 바로 저희 공공의료지원팀장님하고 구성원들이 그 관련 내용을 다 검토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게 된 사항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통과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팀이 생기니까 좋기는 좋네요, 정책관님.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싶었던 조례인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먼저 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정책관님. 그래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 그 전에, 5월 전에 저희가 시립의료원 때문에 저희가 숙의민주주의를 가지고 여러 토론회를 거치고 용역도 하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단계별로 절차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 서로 오해 없도록 그리고 그 절차상에서 나온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단 운영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시민토론단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지금 윤혜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 숙의민주주의 과정도 거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시민토론단 내용을 입안을 했었고요. 그게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월 초에 의회 쪽으로 시민토론단 구성에 관해서 양당에다가 추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스톱되고 진행이 더 안 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고요, 상대 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보류를 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추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혜선위원 보류를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대표님을 한 두 번 정도 만나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어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특별하게 이유를 제시를 한 건 아니시고, 그 “의료원 관련돼서 토론단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기 할 수가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시민토론단을 하겠다라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시장님의 방침도 다 받으시고 진행하셨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의료원에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없다, 어떤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건지에 대한 이 명확성이 없다라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토론회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토론회를 하고 싶지 않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토론회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한번 여쭤보셨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을 두 번 정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뭐 특별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꼬치꼬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윤혜선위원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회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할 수 없다, 추천도 못 하겠다, 그런데 방침 받았던 이 시민토론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께서의 입장은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연기해서라도 진행을 해라, 뭐 어떠한 입장이 있으셨나요? 보고는 하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보고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진행이 보류되고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집행부하고 의회 쪽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한다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이 시민토론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최대한 제가 대표님을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계속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책관님?
이 토론단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계획을 잡았으면 마무리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정책관님 힘드신 거라는 거는 알고 있고, 위원님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어느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도 중간에 중재하고 제재하다가 다시 한번 재개하는 이런 용역들도 있고, 시기가 8월 달에 하고자 했지만 어떠한 사유 때문에 연기가 돼서 9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토론단을 구성을 해서 공론화를 시키겠다, 시민토론단과 함께 토론회를 4회 개최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잡고 있는데 한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만났지만 “앞으로 수시로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함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토론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 28일 날 운영 결과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월 달,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을 하지 못 했을 때에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양당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는 좀 해 보셨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양당 대표님은 조 대표님도 그렇고 정용한 대표님도 계속 만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있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초에 저희들이 추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7월,
○윤혜선위원 7월이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7월 말 정도, 이십일 며칠 정도 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양당 대표님이든 지금 국민의힘 쪽 대표님도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시장님 추천은 있으셨어요? 지금 두 명 있으신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시장님 추천은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의료원장님 추천은 있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 8명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할 수가 없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토론단의 취지가, 예?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찬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단 구성을 처음에 입안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신 명단은 있고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지금 추천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류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항을 진행을 하려고 정용한 대표를 계속 만나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도 드리고 설득도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설득이 안 되면 못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이 없으시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우리 시장님과의 뜻이 같다라면 시장님 추천을 조금 더 늘리시고 비율을 민주당, 시장, 의료원장 이 비율을 다시 재조정해서라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에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의도가 찬반 토론을 가지고 정말로 의료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위탁이 맞느냐 직영이 맞느냐, 찬반 토론을 하실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추천을 빼고 민주당, 시장, 의료원장 비율을 다시 나눠서 재조정하고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든지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를 시키고 토론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용역 결과 보고 나오면 끝이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고,
○윤혜선위원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지금 보면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에 있어서 저희 업무청취하는 9페이지에 봐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결정’이 되어 있어요, 추진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나오기 전에라도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론,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토론회를 해도 의미가 없는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글씨,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의미가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보다, 저도 양당 대표님 찾으면서 조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정용한 대표님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 그런데 조 대표님도 또 말씀하셨던 게 “말씀을 드려도 좀 저기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저도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알겠는데 정책관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노력들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용역 최종보고회를 뒤로 미루시든지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최종 용역에 대한 거를 딜레이 시키시든지.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하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업무청취 하는 이 자료의 내용대로 보면 용역이 끝나는 순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뒤엎으실 거예요? 토론회에 대한 이게 의미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보고회가 마무리가 됐고 운영 방식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을 빼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 계속하셨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합의가 안 된다라면 시장님과 얘기해서라도 비율을 바꿔서라도 토론회는 진행해야 된다. 왜? 어차피 시장님의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 같으실 거 아니에요? 같은 추천권이 같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겹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찬반 토론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서로 말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비율을 반반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으면 시장님의 의지로 시장님께서 정말로 ‘나는 위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라면 절차 그대로 다 진행하시고 비율 바꿔서, 인원 바꿔서 진행하시고 결과 보고, 용역에 대한 보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시민들도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추후에 또 나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안 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자라는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으시면 정말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시장님과 이거 구성 인원을 바꾸시든지 해서 비율을 빨리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청하는 바는 보고회 나오기 전에. 그런데 보고회 나오기 전에 이 토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고회 뒤로 미루셔야지요. 왜? 여기에 명칭을 해 놓으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 보고회가 끝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이런 감정싸움 하지 않게끔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을 내고 그리고 나서 용역보고회 나오고 같이 함께 다 보니 ‘아, 우리는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관님이 일을 안 하신다, 뭐 노력을 안 하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차대로 하시겠다라고 했던 건 이어서 가 주셔야 된다, 약속은 지켜주셔라라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양당 대표님 만나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시고 양당 대표님이 안 되시면 시장님과 함께 결정하세요. 토론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 정책관님 되셨나? ‘관’자 들어가면 그게 급수가 높아지는 건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는 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상당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지금 용역이 12월 6일까지인데 착수보고회는 끝났을 것 같고, 중간보고회 끝났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지난 9월 1일 날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중간보고회 끝났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럼 이제 최종보고회만 남았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윤혜선 위원님 발언을 빌리자면 이거 제가 봤을 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책관님 답변하고 윤혜선 위원님 질의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판단해보건대 토론회를 안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님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민의힘 대표님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용역이 12월 6일까지잖아요,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보면 지금 9월, 약 3개월 남았어요. 약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려면 과장님, 아니, 정책관님, 지금 용역 중단시켜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용역하고 그렇게 연동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최종보고회 나오면 그걸로 결정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다면 토론회 없이, 당초에 계획했던 토론회 없이 토론회 뭉개고 시민 목소리 경청 안 하고 전문가들 의견 무시하고 그런 거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용역 결과 갖고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 그 용역,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용역을 일단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론회 이후에 재개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 정책관님 말씀대로 정책관님의 그 진정성 또 시장님의 진정성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지금 현시점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용역 중단시키고 토론회 진행하고 그다음에 용역 재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사안 때문에 이 전체 용역을 중단시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현백 위원님이나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토론회가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장님.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금 중간보고회가 끝났으면 골격은 다 나온 거예요. 골격은 다 나온 사항이고, 중간보고회 끝났으면 그거 최종보고회 그냥 발표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이.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세요. 계획했던 대로 해야지 국민의힘 쪽에서 그 뭐야, 토론자를 추천 안 한다고 뭉개다가 그냥 발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용역, 이 사항은 지금 용역 중단시키고 토론회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용역 재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게 어떤 진정성 또 절차에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
○최현백위원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최현백위원 아, 잠깐만, 저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예산 문제 하나만요.
정책관님,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에서 이번에 1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집행잔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전기, 난방, 가스요금, 각종 수수료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동안 지출됐던 내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숙사가 65실 99명이 수용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동력비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그러니까 동력비가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 난방, 수도, 가스 이래 가지고 전체 비용을 동력비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게 당초에 65실 만실 기준으로 저기 추계를 하다 보니까 동력비가 이번에 한 8000 정도 삭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비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니까 ‘다국어 SNS 채널 운영’ 해서 4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을 절감했다. 다국어 SNS 채널 운영, 자체 추진으로.
이거 어떻게 그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게 저기가 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거기에서 채널별로 예를 들어 영어권 그다음에 베트남어 쪽, 러시아 쪽 이래서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채널 자체가 저희들이 팔로우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한 개 채널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월별로 그 당시 그 국어로 번역을 해서 의료관광 관련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채널별로 팔로우 수가 작은 데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의료산업팀이 지금 관광과에서 7월 24일 자로 넘어오면서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삭감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자체 추진으로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러니까 그 채널 자체를 저희들이 의료산업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외주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사항이 있으면 그 관련 국어로 해석을 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채널을 운영하는 이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채널이 있는 데다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여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팔로우 수가 1000명도 안 되는 데다가 1000만 원씩 그거 들여 가지고 홍보?
참 차라리 그 1000명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직접 다른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4000만 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뭐 일단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기숙사 관련된 거는 앞서서 하셨고요.
정책관님, ‘성남 글로벌 헬스케어 컨벤션 개최’ 이거 저희 문화관광과의 관광과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제 산업진흥원 사업으로 간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예 사업이 넘어간 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결여돼 있다,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개최 노하우가 저희들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올해 한 해 그 위탁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진흥원에서 주최를 한번 해 보고,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진흥원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관광, 우리 저희 과에서 다시,
○이군수위원 할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진행할지 그거는 올해 한번,
○이군수위원 해 보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샘플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6억 2750. 예산이 좀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사업 교부비 내려보낸 금액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한 4억 정도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보다 위탁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에 나오는 비용하고 그쪽의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 추진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추계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보낸 위탁사업비에서 어느 정도는 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려보낸 교육 저 위탁사업비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적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업무청취 6페이지에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부터 지금 매해 년 계속하는 건데 해마다 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8800이었는데 집행은 7300만 원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많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잡혀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자 발굴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계속 느는 추세인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통계상에 보면 이게 수요가 느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 지급하시는 분이 꽤 됩니다. 올해 같은 기준으로 따져도 제가 기억하기론 한 열여덟 분 정도가 3년, 2년 연속적으로 어차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실손보험을 제외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장제도 특히 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빈 곳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게 누수된 부분, 이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인데 발달장애라든가 지연장애라 이래서 그 친구들이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이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중복 지급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3년 이상씩,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군수위원 정책관님 알겠고요.
자, 9페이지 의료원 운영 방식 관련된 겁니다. 이거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나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다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아마 우리 정책관님 만날 때마다 지적하는 거 첫 번째 한 가지 있지요. 저 이거 일단 위탁 용역을 주는 곳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방식과 관련돼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 일단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위원님 개인적인 입장 말씀이세요?
○이군수위원 예.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의료원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대상자들은 그 본시가지 시민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중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지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정·중원 분들이 주 여론조사의 우선순위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성남시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성남시 전체, 여기에 보면 3월 22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밝혔고 여기의 61.9%가 위탁 찬성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계속 언론상으로 언론플레이가 되고 있지요.
이거상으로 보면 대다수의 성남시민들이 위탁을 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수정·중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찬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 여론조사의 접근방식이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분당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료원을 오셔 가지고 의료 진료를 과연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언젠가 윤혜선 부위원장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론조사를 할 때 수정·중원구 위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서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남시 안에서 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전체 주민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보면 거둬서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의료원 같은 경우를 어떤 특정 지역 수정·중원구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그 이용자에 대해서 한해서 위탁을 찬성하냐, 반대를 하냐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자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지만 설문조사 샘플을 분당구 제외하고 중원구·수정구만 해서 하는 게 더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가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게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여론조사를 요구를 할 때 저희들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 기간에 몇 군데에다가 내용들을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 샘플을 어떻게 구하는 게 맞느냐, 그 몇 군데서 얘기한 공통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항상 여론조사를 할 때는, 시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인구분포 비율 샘플링을 해서 그에 맞게 표본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잃지를 않는다, 그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조사 할 때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할 때도 구별 분포도로 해서 인구 비율로 해서 샘플을 정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군수 위원님이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위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겠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수정·중원구만 샘플을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저기를,
○이군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성남시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된 애초의 그 의도, 계기부터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료원이 처음부터 시작된 이유를 계속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의료원은 애초에 인하병원 그다음에 성남병원 본시가지에 두 병원이 없어지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발적으로 성남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자발적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의료원의 태동입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시민 조례에 의해서 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료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의료원이 시민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막대한, 자꾸 얘기하고 있는 시민 혈세가 들어간 거고, 그런 어떤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공공의료의 어떤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시 의료원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논의들이 되어 가는데, 막 이런 것들이 시민 적자들을 운운하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것들이 과연 애초에 본래의 목적들을 다시 거론하지 않고 논의되는 것들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부터 되짚어 보자 하는 얘기들을 다시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의료원이 태동하게 된 설립 동기라든가 그런 취지, 그건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알아서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수정·중원구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원의 태동이, 설립이 됐는데 현재 운영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운영 상태 문제에 대해서 바꾸려고 개선이 됐을 때 대학병원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의견을 중원구·수정구 주민들한테만 묻는 거는 저희들 입장, 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 중에 예를 들어 이용자 중에, 의료원 이용자 중에 대학병원 위탁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서 의견을 더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 되지만 수정구·중원구에 한정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도 어차피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저의 그 용역 과정에서 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 과정에서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정·중원의 본도심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애초의 본래의 취지대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정상화돼서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은경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 먼저 하세요.
○이영경위원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짧게 해 주세요.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양당에, 이건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 민주당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하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계속했던 얘기 그 얘기고 맨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지금 의료원에 대한 얘기는 짧게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은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못 하고요, 저는 좀 길게 해야 되겠고요.
대신에 저기,
○위원장 안극수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드릴 거야.
○서은경위원 대신에 저기 제가 의료원 할 때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께 의료원 관련돼서 질의를 다 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가만있어 봐. 그러면,
○서은경위원 오늘 15일인데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성남의료원 관련돼서 오늘 시에서 보도 자료 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제 낸 거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제 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참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 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거 말입니까?
○서은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경영 수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보도 자료 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거는 상반기 저희들이 지금 매월 의료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매월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진행이 되는 부분을 제가 월별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반기가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내는 건데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 딱 보입니다, 어떤 의도로 냈는지.
이런 거 낼 때 이런 것도 내시지 그러세요. 시민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토론회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에 담겨야 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시민토론단을 꾸리고 있는데 아직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도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전문가 의견을 시민토론단에서만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리고 그 외적으로 토론단도 운영을 하면서,
○서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의견일 수 있어요. 아까도 계속 제가 발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요, 그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원님의 생각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정책관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 정책관님 생각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여러 부분에 그랬습니다.
아까 뭐 샘플링 얘기할 때도 그랬었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동의 못 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책관님의 생각에 따라서 샘플링이 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역으로 들으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여론조사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서은경위원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론이 어떻게, 여론조사 샘플링을 어떻게 뽑는다고 그건 교과서적인 거고요. 또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르는 사람 없고요. 여기 있는 의원들 그 정도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토론회가 아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토론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못 한다, 그러면 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다음에 4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0, 국힘이 40. 그렇지요? 그리고 의료원이 10.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추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추천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추천 비율. 시장님께 추천 비율은 10%, 그러면 60%가 채워지는 거예요, 60 대 40. 참여 안 하겠다는 건데 하셔야지요, 그냥. 뭘 자꾸 가 가지고 목을 매고 기다립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정책관님이 이걸 안 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의지로밖에 비춰지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윤혜선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지를 보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용역에 그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민여론조사 했지요? 그때 과연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고 받았을까. 진위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사실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했다라고 보고요. 조사 대상 1000명 중에 61.9%가 대학병원 위탁 병원 찬성했다고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 제대로 설명했으면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 안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대면조사 찾아가면서 얘기했고요.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도 61.9%, 겨우 62% 나왔으면 이 결과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아마도 용역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또 하셨어요. “이 용역하고 토론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에다가 뭘 남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을 같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서은경위원 제가 오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서은경위원 바로 저기할 수 없을 텐데 저는 명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부적절한 반응,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인 거지요? 그건 아닌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 토론회 토론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그 용역 안에는 의료원의 그 운영 방식이 담겨있어요. 지금 그걸 위해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대학병원 위탁하시라고요, 하시겠으면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공공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민주당의 토론자들이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왜 민주당의 토론자들은 절대 대학병원 민간 위탁은 안됩니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공공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는 왜 생각하지 못하시느냐 이거고요.
바로 성남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에 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토론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안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몇 주 전에 시장님께서 매우 발 빠르게 서현역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 토론회 했습니다. 아시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 보고하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제가 주관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주관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건소장, 분당보건소장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의료팀 만들었네요, 공공의료지원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공공의료지원팀의 하는 일을 보니까 공공의료정책 및 계획 수립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날 거기에서 논의됐던 거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게 시장님의 그 토론회 목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라면 분당보건소가 주관 부서에다 떠넘길 게 아닙니다, 공공의료지원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내용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전문가가 하나같이 결론지어서 했던 말씀이 병실 확보였어요. 앞으로 그런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환자들을 보호하고 입원시킬 병실 확보. 이게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의료원에서 해야 돼요. 대학병원에 민간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이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담겨야지만 용역이 그런 거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위원님이 토론단하고 용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의료의 정의라든가 공공의료가 나가야 할 방안, 강화될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다가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단에서 다 하는 추후에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 사항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충분히 담아서 용역 사항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 언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용역이 중간보고였지요? 최종보고회 계획이 언제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9일로 돼 있는데 11월 말 정도로 당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최종보고회 전혀 못 당기잖아요, 지금. 토론회 구성도 안 됐는데 국민의힘만 바라보고 계속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다 하면 그냥 60% 구성원 데리고 토론회 하시고요.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를 최종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최종보고회 이거 중단하지 말고요. 그럼 시간 있으니까 명단 다 있다면서요, 지금. 시장님 명단도 있고 의료원 명단도 있고. 저희는 제출을 벌써 했고, 7월에 했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토론회 하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논의되는 거 전달하세요. 그리고 넣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약속하신 거 하고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이거 와해시키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내용을 보니까 이 공공의료정책과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숱하게 외쳤는데, 업무 내용 보니까 새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거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 이거 전 정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오직 하나 정책관 만들어 가지고 사이즈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공공의료정책과일 때 우리 팀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때 14분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14분이요? 지금은 몇 분이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8명입니다.
○서은경위원 18명? 제가 세니까 20분이 나오던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거기는 시간선택제하고 또 근무지 지정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8분입니다.
○서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열여덟, 4분이 늘었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는 일은 하나도 아직 뭐 보이지가 않는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서은경위원 앞으로 하시기 위해서 대비하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공공의료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들이 내용 보도 자료도 냈는데 이상동기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의료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추린 게 한 40개 사업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이 없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추후에 내년도 이맘때쯤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일을 했었구나라고 나올 수 있게, 실적을 낼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남의료원 관련돼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였던 거잖아요. 신 시장님 1년 지금 몇 개월이에요? 취임과 동시에 계속 이 문제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시민토론단 운영하는 게 그게 주였던 것 같은데 이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시켜주세요, 약속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신뢰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군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건 제가 이따가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잠깐 우리 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보건소 공략사업 중에 하나 있는 게 치매안심병원 관련된 겁니다. 이거가 아마 여기 용역 최종 의료원 운영 방식 결정이 확정이 되어야지 아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30병동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아마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치매안심병원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발언도 아마 했었고, 토론회 때. 국내에 100병동 이상의 병원급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한 사례가 없는 거로 제가 그때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고 대부분은 노인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됐던 거로 제가 봐서 과연 우리 의료원급이, 그러니까 500병동이나 되는 우리 성남의료원의 치매안심병원으로 갔을 때 결국은 병원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의료원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악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당시 토론회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의료원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떠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치매 병동, 안심 병동을 예를 들어 구비를 하고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급여 부분, 예를 들어 비급여 부분인데 급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험공단에서?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 타 운영 사례를 보면 기존 경영 수지보다 악화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지금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결정이 난 다음에 치매 안심 병동 설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어떤 뭐 경영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그거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접근성,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치료 병동 30개 병동 정도는, 30개 베드 정도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설치할,
○이군수위원 계획단계인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보건소 쪽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 방식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중간보고회 했잖아요. 혹시 그 중간보고회 자료를 왜 수거해 가시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중간보고회 자료가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를 한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여러 과에서도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에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 수거해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중간보고회 참석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최종 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까지 왔을 때의 이런 과정으로 왔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던 위원님이나 전문가들, 그 관계자분들 또한도 이 자료를 보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내용,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 결과들이 다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회의를 그냥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중간보고회 자료가 ‘최종이기 때문에’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도 그거를 수거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자료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결과로 비춰져서 바깥으로 나갈 위험성과 여러 오해와 이런 것들이 조금 혹시라도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라면 위원님들한테 보통 저희가 비밀· 기밀 유지하고 유출시키지 마세요, 외부 유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외비 도장 찍고 오시잖아요, 외부 유출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주셔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실상이 이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외부 유출이 걱정이 되고 외부 유출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더 붉어지고 더 오해가 더 쌓일까 봐서라면 정말로 외부 유출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차라리 서약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외부 유출 안 됩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윤혜선위원 그거를 자료를 저는 우리 그날 참석했던 분들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주셔서 그 자리에서 수거해 가셨기 때문에 설명 듣고 잠깐 무슨 내용이었지? 뒤돌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걱정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시라면 “외부 유출 꼭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회 자료가 같이 공유가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갑론을박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이런 중간보고회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당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외부 유출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거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 유출하셨을 때. 그러면 다 알아서 잘하실 텐데 너무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중간보고회 자료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예를 들어 외부에 나갔을 때 이게 어떤 오해가 쌓이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그때 회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드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조만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용역을 드렸고 성남시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거 이 내용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 유출하지 마세요.”라고 정말 전달하시고 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회 하신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위원님들도 ‘아, 중간보고회 때 이런 내용이 담겼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검토가 아니라 주세요. 대신 정말로 걱정이 되시면 서약하시면 되지요.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시면 되지요. 외부 유출 안 하면 되니까. 저희가 알고 저희가 알아야 우리 정책관님과 우리 공공의료, 성남시의료원 서로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게 법적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용역이 치러졌는데 의원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윤혜선위원 저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날 가져가셔서, 회수를 하셔서 그다음 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래서 다시 계속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주세요, 외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일단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은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추경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 청취하는 그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예, 제가 발언할 기회는 드릴게요.
우선 시립의료원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정당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또 이런 정책들 때문에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또 우리 의회가 하는 어떠한 기능이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뭐 찬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떠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충분히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저도 한번, 제가 의견을 좀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시립의료원의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고, 또 우리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서울대학병원같이, 차병원같이, 분당제생병원같이 문전성시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병원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우리 집행부는 사실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신상진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시민들을 위한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이 운영하고 있는 또 경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굳이 제가 피력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은 여야가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보면 왜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그런 어떠한 병원에 위탁을 하여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시민들 또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 시민토론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과정과 절차는.
그런데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거고 또 폐지도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립의료원은 내가 민주당의 시의원이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경영 상태로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거지요.
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완을 시키고 정책을 반영해서 좋은 그러한 병원을 만들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풀고 가야 될 과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론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이 뭐 시민 혈세가 얼마가 적자가 나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억, 2000억이 나더라도 우리도 대학병원같이, 저런 서울대나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이나 이런 병원같이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라고 봐요.
즉시 해야 될 상황에 이거 벌써 시기적으로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 또 경영하고 있는 경영하는 경영진이 잘못하면 그분들 다 옷 벗고 다 사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것을 아마 용역에 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뭐 그게 다 그런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왜 이런 시민토론단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사실 나도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적극 나도 존중을 해요.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또 담는 것도 용역이라고 봐요.
다만 한 가지, 결과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뭐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 지금 충족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은 이런 시민토론단 한번 토론회 개최하고, 또 어떠한 수정·중원·분당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성남에 좋은 이런 어떤 대학병원 수준 이상 가는 거 생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 반영시키고 요구하는 거 한번 들어주는 게 나도 맞다고는 봐요.
그래서 결론부터 드리면 수년 동안 저도 의정활동을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성남시립의료원은 성남시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은수미 정부 때 본회의장 나가서 굉장히 비판하고 정책 개선하고 수정하고, 차라리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가라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이대엽 시장 때 시작을 해 가지고 이미 10년 전, 20년에 했던 그런 정책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설립 취지와 어떠한 조례도 있어서 물론 맞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6, 7년 전에 시립의료원 오픈하기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빨리하세요.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립의료원 이런 대학병원 쪽에 한번 위탁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더 온다라는 보장은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환경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은 맞다, 벗어나기 위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담아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대학병원급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다면 일단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대학병원 위탁한다고 해서 누가 또 위탁할지 안 할지 저는 확신 못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실이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선 안 된다. 어저께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곰팡이 슬 정도로다가 어떠한 그 손님들이 안 오고 병원 찾는 환자들이 없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하고 있는 거 빨리 정리되는 대로 해서 위탁받을 병원이 있다면 빨리 선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시민토론단이나 그다음에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다못해 그냥 동 순회, 50개 동에 동 순회하면서 그 의견 들어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쉬운 거서부터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누가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예, 서은경 위원님. 아,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는 우리 자료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론회 관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전에 과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되신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조직 체계가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만큼 책임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잘 좀 수고해 주시고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지도록 여러 면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예산서 2쪽에 보면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9억이나 예산, 9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여기 그 기숙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리버파크? 리버파크였지요, 이름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정자3동. 그런데 제가 그쪽을 상당히 많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그게 앞부분에 있는 유리로 된 건물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숙사가 활용이 되는 건지, 이게 기부채납 건물이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가스공사.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입실률이 어떻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쓰고 있는 거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정자동 의료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5실에 99명이 정원입니다.
○서희경위원 99명?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65개 실에 99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론 49실에 64명이 입소해 있는 거로 제가 최근 자료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5층부터 해 가지고 기숙사가 다 운영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9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9억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위치적으로 성남시의료원과의 거리를 이게, 이게 교통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거기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교통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왜 굳이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간호사 기숙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응급의료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병원 주변에 항상 간호사 기숙사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료원이 설립됐을 때 의료원 기숙사는 위례에 오피스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태평동 의료원하고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한국가스공사가 예를 들어 이전을 하고 그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처음에 제가 여기 의회에 나왔을 때도 최현백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의료원 방식에 대한,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정자동 기숙사도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좋은 방향을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처리상황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목표 인원 154명 그다음에 예산액이 2억 5500인데 집행액은 6800,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이 부분은 이게 보통 올해 기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이 공공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회복지사 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 의료비 지급이 저희들 말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복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집행률은 떨어지고요, 이게 평균 작년도 기준도 보면 하반기 기준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비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추후에 한 10월, 11월 달에 의료원을 내원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집행률은 6500만 원이지만 이게 매년 기준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면 한 그래서 70%에서 72% 정도는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수요자가 상반기는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케어되는 의료비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추후에 그런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예산서를 작년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 인건비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됐었지요, 632억 정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의료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경위원 예, 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거는 조금 변동은 있지만 그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수익은요? 수익이 한 455억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방 의료원도 이렇게 의료 수익보다 인건비 총액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그 일반, 저희들이 비교를 할 때 일반 병원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요, 일반 지방의료원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예산 구조상에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서희경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곳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뭐 단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드리긴 뭐한데 한 60%가 저희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다른 병원들은 55% 이내 50% 정도, 적은 데는 뭐 48%까지도 있고 그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크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인건비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현재는 구조는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리고 이런 그런 그 예산 손실을 3회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1272억 이렇게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으로 출연금으로만 지출을 하고요, 의료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의료원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무래도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보다 그런 지출 비용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지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참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착한 적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적자는 우리가 파악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분당에 살고 제 지인들도 분당에 많이 삽니다. 그분들이 성남시의료원을 가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건 개인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분당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저기 제주도에서도 오고 경남에서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들의 절망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아야 돼요. 그럼 낫기 위해서는 저 먼 데서도 이 분당까지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병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분당 분들도 거기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제생병원이나 차병원 이런 경우에 못 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으로 가서 좋은 진료를 기대하고 갔다가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사를 하실 때는 ‘갔을 때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가 다시 안 가는 이유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여론 수렴 부분에서 말씀이 많아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정책관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정사무처리에 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정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조금 포괄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법상으로 공공의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외부 전문가들로 한 스물여섯 분 정도가 되시는데 거기에 보면 병원 관계자, 대학병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교수님들 해서 스물여섯 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인 부분으로 협의회를 꾸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건 없고요, 전체적인 저희들 성남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자문단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자문단하고는 조금 성격이,
○추선미위원 조금 다른?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적 구속력, 조례가 있으니까 구속력은 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군수 위원님, 아, 우리, 질문하실 거예요?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한마디씩 하셔 가지고 저도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 마이크 켰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뭐 저희 설문조사도 중요하고 용역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보니까 아까 509병상 25개 과라는데 그게 다 운영이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25개 과가 아니고요, 21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참고로 병상 같은 경우는 299병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환자, 그러면 기본 이 처음 세팅됐던 이것도 지금 만족을 못 하고 아까 의료 공백, 뭐 그 수정·중원구에 병원이 없어서 그 대안으로 생각했던 이 공공의료병원 뭐 분당에서도 가신다 하는데 그 만족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병상이 다 남아도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영경위원 아니, 저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전체적인 통계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영경위원 저도 저번 행감 자료에 민원 보면 ‘불친절하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할 의지가 없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민원 사항 적은 게 많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실질적으로 민원은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이영경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행감 자료 받아봤던 것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나 뭐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 있는 이 운영 방식에 대한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되게 안타깝고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빨리 위탁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 살아서 그렇지만 중원·수정에도 좋은 병원 있어서 서울대병원, 차병원을 이렇게 대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빨리 이게 더 이상, 예산 탕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착한 적자라 하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 만족도 보면 이건 그냥 예산 낭비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위탁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의료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슴도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도 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계실 우리 의료원의 의료원 종사자들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행정 요원들 그다음에 각종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민원도 있으실 거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다들 최선을 다해서 의료원을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도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애들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애써 주시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2건의 기사를 봤습니다. 1건은 ‘지방의료원,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신음, 의료진 부족에 환자 뚝’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마 중앙지와 관련된 뉴시스 기사입니다. 이거 이 기사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부의 소속 국회의원께서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받은 내용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현황을 담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의료원들의 의료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 중에 손해가 가장 큰 병원이 성남시의료원으로 상반기에만 84억여 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의 공공, 지방 의료원들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하나의 기사는, 이건 아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언급했던 보도 자료가 나가서 나온 기사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올해 의료손실 적자 633억 예상, 근본적 해법 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의료원 쪽, 제가 사실은 이거 기사 내용을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에서 2022년 수술 건수 2.2건, 2021년 5.1건, 22년 5.8건. 이때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다는 거 언급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웃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2년 7월에 ‘희망도시 성남’을 표방하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3년 동안.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우리 일반 진료 병원 의료, 애초의 목적대로 우리 공공의료의 거점병원으로서 의료원이 일반 진료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의료원이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막 시작할 때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내가 앞장서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라고 처음 가장 앞서서 독려하시고 그랬다면, 민간 위탁, 위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랬다면 14개월 뒤에 지금 시점에 성적이 과연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런 시점, 이런 정도까지 갔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애초에 의료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은 의료원의 적자는 누구나 다 예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의 현실은 우리 기사 내용대로 사실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이런 지경, 자꾸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시민 단체에서 우리 시장님과 관련돼서 고발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갑론을박 위원회에서 누구 책임이네, 누구 탓이네 하고 있지만 의료원 안에서는 다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의료종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어쨌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좌우지간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고 또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고나 어떤 그런 쪽에 대한 차이를 잘 담아서 좋은 시립의료원이 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면 더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는 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판단한 것이 지금의 이런 걸로다가 보는 거고, 우리 이군수 위원님 거기 지역구이시고 그러니까 시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조금 더 나은 그런 정책이 있다든지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어떤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서로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현재 이런 상황을 한번 좀 더 탈피해 보자, 취지와 목적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가 너무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회의 문화니까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정책관께서는 잘 반영시켜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하시지요.
○위원장 안극수 하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료원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남시립의료원장 직무대행이신 안태영 의무부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하시고 자리에 바로 앉아 주세요.
2023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무부원장 안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입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백호원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균수 원무팀장입니다.
송지훈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성남시의료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후,
○위원장 안극수 부원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제안 설명은 이렇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질문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원장 대행이시니까 부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원장 대행님한테 여쭤도 되고 우리 박철현 부원장님한테 여쭤도 되고.
○서은경위원 예, 박철현 부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 우리 의료원 관련된 기사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명백히 허위 보도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허위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확인해서 의료원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예결위에서 부시장님 상대로도 시에서 어떤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등 이건 매우 심각한 시의 이미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청을 확인할 건데, 의지를 확인할 건데 부원장님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 지금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오늘 자입니까?
○서은경위원 예, 일단 제가 오늘 자 확인을 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그러면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부 확인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이 이제까지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이때까지라면 수년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
○서은경위원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보도 내용들, 지금 제가 몇 개 보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철저하게 하셔서요, 사실과 어긋나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언론사가 사실과 왜곡 보도를 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과 행정사무 청취 건에 대해서 시립의료원.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이군수 위원입니다.
서은경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저도 이제 여쭤보려고 기사와 제가, 저는 자료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월별 의료 수익하고 올해 적자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과 여기 월별 내용을 제가 했는데 이건 따로 그러면 제가 좀 확인 다시 하고, 대응을 하세요, 사실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이런 것들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아까 공공의료정책관께 여쭤보려 하다가 지금 할게요. ‘취약 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예산액이 2억 5500인데 예산집행액이 6900밖에 안 돼요, 지금.
○이영경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반기야.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후반기가 지금 9월인데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3개월 동안 이거 다 집행이 가능해요? 이 부분과 관련된 거 혹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률 저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 환자의 자원 연계 시에는 정부 지원 사업과 민간 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계를 합니다. 정부와 민간 자원의 예산이 소진되는 하반기에 본원 사업에 연계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원 연계 우선순위가 정부 지원이 예산을 먼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원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의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거의 비슷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산은 매년 비슷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럼 전년도에도 거의 예산 대비 집행이 다 됐었던 사업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총괄 질의입니다.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박철현 부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립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립의료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영 부원장님, 박철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연,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자, 우리 지금 서은경 위원님하고 이군수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손실 적자 추계해 가지고 633억 원을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를 했네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허위 보도인지 아니면 이 손실 적자에 대한 추계를 경상비 포함해서 이 인건비 기타 등등 어떻게 된 이런 추계인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두 분의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정확한 어떤 팩트 체킹을 저도 한번 해 보게.
○서은경위원 안극수 위원장님 발언을 정정해야 돼요.
잠깐만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안극수 위원장님은 시에서 보도한 633억 추계에 대한 그게 사실과 다른 것처럼 제가 발언한 거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서은경위원 그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내용이 분명히 지금 제가 체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서은경위원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어쨌든 저한테도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안태영 부원장님, 박철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늘 위원장님 대신에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8억 41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2929만 8000원보다 2.81%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 2억 1386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자체 사업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진료실 관리의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자체 사업입니다.
건강돌봄센터 축소 운영 공약사업 및 주관 부서 변경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돌봄 구축 및 운영예산 3억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구보건소는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포함 총 17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정원 51명, 현원 5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6명, 공무직 38명입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173억 29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100억 6500만 원, 건강증진과 72억 6400만 원입니다.
수정구 관내 의약업소 및 의료 인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하 소장님, 오늘 처음이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 위원님들과 인사 나누셨을 텐데 그래도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강연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영경 위원님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보건소장님은 원래 계셨어서 그런데 저희 독감 무료 백신 실시하잖아요, 10월부터요. 그래서 혹시 이상 반응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 코로나 접종에도 이상 반응 대책을 했듯이 모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또 대상포진 대상자에 대해서 이상 반응하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14세~64세 추가 무료 시민 대상은 기존에 해 왔던 협력 기관들이 이상 반응하고 있듯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저는 건의 사항인데 이게 저희 시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안내문 같은 거 혹시 이상 반응이나 접종하고서 몇 분 있다가 가세요, 이렇게 안내표지는 혹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지? 없으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가 예진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예진할 때 그 기록할 때 다 이상 반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접종은. 그래서 그거는 접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저희가 15분은 관찰을 소 내 건 의원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날 당일, 다음 날은 이삼일 동안 간단한 이상 반응 정도의, 그거는 뭐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없고 면역 생기려고 하는 발열이나 통증 이런 거는 국소에 둔통이 있을 때 그런 해열진통 소염제로 갈음을 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유인물도 혹시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유인물은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예진하면서 유인물도 다 같이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유인물 저 하나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무료접종이 다 보면 맞지 않던 사람도 무료니까 한번 맞을 것 같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지요.
○이영경위원 그게 백신 수급 그런 건 다 문제없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백신 수급 문제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냥 무료접종 말고 유료접종 대상자도 해 보면 연령군이 한 30~40% 정도 하셨거든요, 무료 접종이. 그러니까 13세 이하 65세 이상 또 취약계층, 장애우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 정도의 분포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평생 예방접종 담당한 소아과전문의지만 아무리 무료접종이라도 이상 반응을 다 예견해 설명을 해도 안 따라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시민을 아마 대상으로 해도 저희가 목표치 50% 거기까지 상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예, 성남시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반갑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보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18페이지 보면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시책으로 나와서 대상자 그런 거나 횟수 무제한으로 저는 그전에 들었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은 차상위계층을 했는데 올 7월 말, 7월 1일부로 수입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도 예산, 시 예산으로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니까 여기 나온 거는 아직은 시행 안 해요? ‘중위소득 180%’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위소득 180 소득은 기존에 운영했던 거고요.
○서희경위원 예, 지금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중앙정부에서 또 도 예산으로 추가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전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
○서희경위원 신청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비부부까지 다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 23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이번에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8월 7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정구는 어떤 가요, 상황이? 23페이지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위례수약국.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 약국, 공공심야약국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위례수약국이.
그런데 심야시간대에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아이들 응급하는 처방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 급하게 해열진통 소염제, 소화제, 파스 뭐 이렇게 또 붕대라든지 반창고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심야약국이다 보니 아마 약사님들 또 채용 문제도 있고 또 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약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심야병원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제가 이거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응급실이라는 곳이 밤에 있을 때 진료받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유아나 영아 같은 경우는 열나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당황해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응급실 가면 의료비 많이 나오지,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하지 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그런 부분의 비용 절감 및 안전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창곡동에 한군데면 그 시가지 내에도 여러 군데가 사실은 한두 군데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더 있어야겠지요.
○서희경위원 이 부분은 잘 발굴해 주시고. 아마 이분이 시간당 3만 원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소장님 오신지가 9월 1일부터 오신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2주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기존에도 다른 보건소의 소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었던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소장은 처음이고요, 송파구보건소에 3년 4개월 관리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모든 재택, 역학 끝내고 작년 6월 중순부터는 코로나 업무와 또 본업을 해서 제가 예방접종실 의사기 때문에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그리고 제가 소아과전문의라서 송파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금요일 오후는 신생아실 회진, 또 산모들과 일대일 면담·교육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저희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의사의 업무영역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관리의사 지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부재 상황이어서.
○서은경위원 부재 상황 시 여러 사항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파악은 했는데 관리의사 선생님이 잘 뽑히도록 재공고가 9월 26일쯤 나갈 계획이고요. 다행히 타진을,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비었냐 이러고 한 분이 관심을 보이셔서 아마 추석 전에는 조금 어렵지만 추석 지나면 아마 채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마 또 좋은 인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관리사분께서 채용이 되는 데도 역할을 하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중에서 3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성남시의료원 내에 치매안심병원이 설치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부분하고 맞물려있어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항상 그 질문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기는 구별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가 치매안심병원 구별 공약은 변경을 하셔서 한곳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신 건데, 이게 지금 의료원 내에 보건소가,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치매안심병원을 운영을 하겠다고 변경을 하게 된 거지요? 이거는 파악이 정확히 되신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의료원이 수정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 기관이고 제가 수정구보건소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라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간의 추진 상황에 나와 있듯이 성남시의료원 사업 추진과 맞물려서 저희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정확하게 성남시의료원과 성남 우리 보건소와 이 치매안심센터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제가,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시의료원 내에 치매안심센터 병상만 저희가 임차 형태로 임차를 하고 운영은 보건소가 직접 컨트롤을 하는 건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운영은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그런 행정이나 그런 업무를 보조하는 거고 여기 예산액의 26억도 성남시의료원의 기존 시설을 치매안심병원의 수준에 맞게 일부 개축하여서 공공 거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고 또 요양병원이나 댁으로 보내는 기준도 그곳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보건소의 의사가 그 치매병원에 30병상이나 하고 있는데 그분들,
○서은경위원 관여하실 일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가 뭘……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지, 의료적인 지원은 성남시의료원의 아마 공공의료 파트로 치매안심병원의 30병상을 하시기로 한 것 같은 제가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의사로서는.
○서은경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여기 보건소 이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들어와야 할 사항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은 빠져야 되는 내용이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관내의 의원급, 병원급, 뭐 한의원급, 치과를 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 보건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같이 협업을 넣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처음에 추진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서은경위원 이거는 매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안심병원,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운영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운영 방식 결정을 놓고 지금 용역 과정에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 치매안심병원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공공의료 부분이 그 수익 구조 이야기가 공공의료가 그 수익 구조를 낼 수 없는 구조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또한 시민한테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 자 성남의료원에 대한 보도가 나갈 때 제일 첫머리에 지금 적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를 피부로 느끼면서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시가 적자를 감내하면서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매안심병원은 적자의 폭을 더하는 부분이거든요, 수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의료원에 넣느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민간 위탁 부분하고 아주 예민하게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건소의 업무로 넣는다 하면 이거는 의료원하고는 다른 업무라고, 의료원의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서 저 또한 이걸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지 30병상 정도, 병상만 의료원에서 내놓는 건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렇게 제가,
○서은경위원 행정적 관할의 문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라는 것 외에는 보건소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행정적 관할과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연계되어 있고 제가 잠,
○서은경위원 그 정도밖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로서 뭐 PCR도 하고 재택, 역학을 담당해서 요양원 요양시설 치매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작년 11월에 코로나 걸리시고 폐렴으로 혜민병원에 격리 입원을 하는데 지금 맨 먼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급성기 행동심리 증상 선망, 저희 아버님은 3일 동안 선망이 오셔서 페이스톡으로 아무리 여기 제가 “집에 있다. 어머니 계시다.” 이래도 막 119에 신고를 하시고 당신 어머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할 수 없이 신체 보호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 들고 계셔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출혈의 위험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치매환자들은 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지가 떨어지셔서 이 장소를 바꾸면 굉장히 더 나빠지세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격리병실로 올려놓고 일주일 격리하고 돌아오시면 굉장히 나빠진다고 요양병원의 관계자들이 호소를 많이 하셔서 마지막에는 촉탁의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치료제도 처방하고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를 제가 처음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고 굉장히 좋은 취지라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의료적인 점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정말 우리나라 보건의료 보험제도에 따라서 저도 뭐 86년부터 다 해 봤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공공 아니라도. 그래서 의사들이 비급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아픈 마음인데,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급할 때 그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말 2차 병원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을 둔다는 게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서은경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치매안심병원은 보건소의 업무보고로 들어올 사항은 아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은 아닌 것 같다.’ 예.
○서은경위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은경위원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간에 협의 부분이 맞다, 대신에 성남시의료원의 업무보고 부분이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료원, 보건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대신에 치매안심센터는 수정구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운영하는 게 맞지요, 각 보건소별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은경위원 치매안심센터 수정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거만 확인하겠습니다. 각 센터가 구별로 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는 3층에 건강증진과의 한 파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서은경위원 아, 별도의 공간을 갖지는 않고 보건소 3층에 있군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보건소가.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수정구 의원입니다. (웃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예, 환영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동안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이 계속 결원이셨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수정구보건소 직원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소장님 없이 상임위 출석하시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서러우셨을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제가 속기록을 잠깐 봤습니다, 2월 달에.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신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주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정확히 2주.
○이군수위원 2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9월 1일.
○이군수위원 2주 동안 관내 업무 파악하시고 하시기에는 사실 짧으셨을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부족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직 다 파악하시지는 못했을 거니까 앞으로 차차 더 파악하시고 그렇지만 뭐 능력 있으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실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성남시가 이제 분당·중원·수정 이렇게 3개 구이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당이 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정·중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3개 구 중에 아마 수정구가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물론 급속도로 뉴타운화 되고 주거환경이 막 발전한 속도도 빠른 곳이 수정구이기도 하지만 취약계층도 좀 많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인구 대비 취약계층 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3구를 비교해 보니까.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노령층도 많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 얘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신경 쓰셔야 될 부분도 많다는 얘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거기다가 또 시끄럽고 그런 또 이 시립의료원, 성남시의료원도 수정구에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은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오전에 있었던 의료원의 조직도를 보니까 당연직 이사란이 빈 란이었어요. 아직 미처 거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정을 못 하셨다 합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예, 수정을 못 해서 빈 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소장님 성함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빈 란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서 관심 가지고 이제 아마 계속 의료원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오전에 공공의료정책관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치매안심병원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의료원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이전 상임위에서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의료원에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뭐 할당되듯이 하나씩 주어졌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들이 100병동 이상의 종합병원급의 사실은 안심병원이 이렇게 위탁된 사례들이 없었어요, 제가 자료 조사를 했을 때는. 그리고 주로 노인요양병원급들 100병동 이하급들이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곤 했지요. 그렇지만 의료원이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의료원의 경영 적자, 혈세 낭비를 자꾸 지적하면서 이런 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치매안심병원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는 했던 것이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뭔가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던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취지나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것들을 잘못됐다, 이런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안심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은 나와 있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아까 오전에 제 기억으로는 정책관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이제 10월이면 협의가 추진되고 뭐 오면 하고 하는 것들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내년 5월이면 지정 신청을 접수를 하고.
○이군수위원 예, 다 있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차례대로 잘 절차를 밟아서 조금 뭐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저희 경로당 치매 캠페인을 위해서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수정구 관내 의사 회장님이 95개 중에 70분 이상 참석하셔서요, ‘아,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일정을 아침 일찍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폴리스 캠페인을 우연찮게 갔다가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아침 일찍 캠페인에 같이 합류해서 금연캠페인을 하시는 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직원분들이시더라고요, 아마 금연지도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분들이셨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에 한 오전 8시쯤이었어요. 제가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1공단 근린공원이라든가 롯데시네마 앞쪽 주말 이럴 때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은 거의 연예인급으로 행사장들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주말 때도 그렇고 금연캠페인 연두색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통장님들일 경우도 있고, 보니까 금연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단속하시는.
○이군수위원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금연지도사분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출근 시간대에 버스 정류장을 저희가 타깃으로 했고, 인근 도시공원은 아무래도 낮 시간이니까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 또 학교 앞 이런 데서 금연 계도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 그 시간이 8시 전? 그 시간인데도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그러시길래 제가 그 전서부터 업무청취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건소 할 때마다 통계적인 것들 내용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이거 참 열심히 하신다 했는데, 그날 실제로 자주 보이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얘기도 좀 나눠보고 또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막상 듣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따로 막 내용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너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의 현황이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이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분당구는 2명인데 이 근자에 한 명이 충원되셨다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충원할 계획이 지금 수정구, 중원구가 있는 상태 예정인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수정구가 복정동이라든가 위례라든가 시흥, 고등동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자꾸 많이 생겼고 지금 금연 단속과 관련된 것들이 금연 지역 같은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원래 단속 인원, 물론 시간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 플러스 기간제인가요? 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계도만 하고,
○이군수위원 그리고 역할에 따라 지도사가 있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차피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고자 해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 대비로 실제적으로 이게 임기제 한 분이 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이번에 임기제 한 분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이군수위원 그 확정이, 그러니까 추가 증원되실 예정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요청을 드렸으니까 아마 충원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시면 이거 소장님께서 충원될 수 있도록 잘 말씀, 아니, 잘 건의해 주시고 저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 드릴게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왜냐하면 저도 가끔 지하철역 주변이나 저희 시의원들도 보면 피켓 들고 많이 서 있거든요. 인근에 가면 담배꽁초 많은 데들 많습니다. 이 구석 쪽으로만 가도 지하철 타러 들어가기 전에 구석에 가 가지고 엄청, 거기 막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캠페인 대비로 금연에 대한 인구가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흡연하시는 인구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하시거나 캠페인 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많은데 아무튼 이 인력이나 이거에 대한 지원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제가 조금 더 저희 인력들을 촘촘히 살펴봐서 이번에 한 분을 요청을 드렸지만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나 또 뭐 그런 거를 촘촘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중원구도 소장님 계실 때 굳이 이런 얘기 안 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수정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막상 제가 현장에서 그날 보니까 소장님 오시면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거 제가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왔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특별히 격려하겠습니다, 금연팀에.
○이군수위원 예, 그분들 이름까지는 제가 메모 못 했고요. 그때 한 여섯, 일곱 분이 나오셔서 그 시간에 고생을 1시간 정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출근 시간.
○이군수위원 예, 근무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출근 시간대에 해야 되니까.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왜냐하면 퇴근 시간대는 좀 들쑥 나지만 출근 시간대는 일정하게 가시니까.
○이군수위원 저녁에도 막 하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녁에도 하지요. 예, 저녁에도 하시고.
그런데 금연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맨 밑에 자료에 보면 사실 통계적으로는 한 41%, 금연침, 금연 패치 뭐 이런 거를 해도.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꾸 ‘금연이 중요하다.’ 이런 캠페인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흡연자가 설 자리는 정말 없어서 흡연 부스나 뭐 이런 걸 따로 하면 꽁초가 좀 덜 모이기라도 할 건데 그거는 시청에서 하시겠지요.
○이군수위원 저는 담배 안 피운 지가 지금 한 16년째,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 대단하십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도 담배 태우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소리)
아무튼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셔서 수정구, 건강한 수정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탁,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37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복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직원분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최나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다 보니까 아이들 약물 오남용 관련 교육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큰애도 그렇고 중학생 애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애들이 에너지 드링크라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도 과하게 먹으면 심장 부정맥도 오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애들이 그냥 잠 안 오니까 좋다고 많이 먹는데 그 부분도 같이 교육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건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저희 그 심폐소생술 교육이 횟수가 줄었어요. 여기 과가 아닌가?
25페이지 보면 25회 계획하셨는데 7회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월 수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다 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하반기에 다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 수업은 계속 반복될수록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봐도.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최현백위원 아니, 없다고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없으세요?
과장님,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증 요즘도 계속 발급을 하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보건증 발급에 대한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 지금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의사가 부재중이래 가지고 지금 오시는 민원들은 거기 중원구보건소 또는 분당구보건소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9월 26일 공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재공고 내면,
○위원장대리 윤혜선 재공고 예정이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보건증 저희 구 관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지금 1차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접수를 안 했고요, 2차가 9월 중순경에 할 건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문의 사항을 오셨고, 저희가 또 거기 대한의사협회로 관련 사이트에 조금 공고가 나게 되면 자료를 줘 가지고 많은 의사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채용이 될 때까지는 수정구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아예 안 되시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다른 보건소로 이동해서 발급받을 때 있게끔 해 주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의사의 부재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이 안 되다 보니 급한데 다른 구로 가기가 좀 애매해서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보건증 발급 비용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가가 비싸지요, 병원이.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3배 최대 5배 뭐 이렇게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식당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식품이라든가 여러 유흥업소 여러 가지 곳에서 발급을 받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필요하지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1일 평균이 100명 이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최대 400명까지도 되는 그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 중원구나 분당이나 같이 이동을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민원인들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최대한 빨리 채용해서.
○위원장대리 윤혜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남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43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29페이지 ‘건강돌봄센터 구축·운영’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행정사무처리상황?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건강돌봄센터라 하면 노화·장애·질환 등으로,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현재 진행,
○이군수위원 예, 진행.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처음에 계획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요, 제1단계로 보면 그간 추진 상황에 나와 있는데 2022년 11월 18일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진료 의사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1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7월 말까지는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관리의사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지금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중단됐다는 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단된 이후로, 7월 이후로 8월, 9월에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계속 나가서 마무리 안내도 하고 안내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월 2회로 방문으로, 의사가 가지 못하지만 월 2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하고,
○이군수위원 의사 선생님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분하고 같이 못 가고 간호사분하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사회복지사.
○이군수위원 사회복지사하고만 가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9월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다시 관리의사 선생님이 뽑히시면,
○이군수위원 뽑히시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이군수위원 안 뽑히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왜냐하면 의사가 있어야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일단은 중단된 상태고 또 관리의사 선생님 채용 공고란에 재택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안 뽑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갖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다시 들어오시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웃음) 그래서 궁금해서요.
우리 소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소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고 한번 보시지요. 제가 중간중간 우리 보건소에 제가 한번 방문도 드리고, 소장님이 안 계셨을 때는 제가 보건소 거의 안 들렸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군수위원 가끔 주차하는 데가 보건소에도 하고 그랬는데 소장님 계실 때는, 예전에 김은미 소장님 계시고 그럴 때는 가끔 소장님께도 가고 했던 것 같은데, 가서 의논도 드리고 하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웃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저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의사 채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하 소장님,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4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16만 3000원이 증액된 231억 68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138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 사업 1건, 주요 업무 13건으로 총 15건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7팀으로 인력은 일반직 정원 49명에 현원 5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공무직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231억 4900만 원으로 보건의료사업비는 228억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49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와 중원구 치매안심센터로 2개 보건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및 보건 의료 인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소장님, 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수정구보건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이 전 시민 대상으로 되잖아요. 대비 잘하셔서 모든 분들 다 혜택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17페이지를 보면요, 한센병 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명 슬래시 하고 495명,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가 한센병을 분기별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진료받은 건수입니다.
○서희경위원 그중에서 4명?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4명은 한센, 병원으로 진단받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현대에 이르러 한센병은 별로, 그게 굉장히 드문 질병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4명, 현재는 4명이 있는 거예요.
○서희경위원 혹시 알코올중독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에서 알코올중독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수정구·중원구는 없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센터는 없고 그 업무를 거의 정신과 관련해 갖고 위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들도 좀 우리 보건소 쪽에서 우리가 보통 노숙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많이, 그 질병이 문제더라고요, 그분들도. 전염병도 그분들 통해서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 관리를 또 어떤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한센인 관리보다 그게 더 먼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 노숙자나 이렇게 계신 분들 대상으로 안나의집, 성남에 안나의집에 가서 진료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약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좀 부탁, 저는 그 부분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거를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어차피 수정구보건소나 중원구보건소가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좀 무뎌졌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것들이 코로나, 이 코로나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 직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며칠씩 못 나오고 막 하고 저희 아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는데, 코로나가 주변에 계속 흔하게 목격이 되지만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한 느낌이 없어서 저희도 그냥 이제는 약간 심한 독감 정도로 인식은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중원구 관내에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현재 보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PCR 검사는 사실 보건소에서 아직은 하고는 있는데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그런 확인이 필요한, 병원에 갈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약 처방 기관도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을 저희가 안내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처방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전처럼 통계,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은 양성자에 대한 감시, 표본 감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보건소에서는,
○이군수위원 보건당국은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보건당국에서 합니다.
○이군수위원 단지 발표만 따로 안 할 뿐이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군수위원 만약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늘어난 추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늘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이 선별검사를 함으로써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기존에는 검사를 무조건 병원이나 보건소에 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가 그만큼 안 해서 양성자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격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보건소 말고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일 처리들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락드리고 그러면 빠른 대처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민원인분들에게도 그렇게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힘드신, 3개 보건소가 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중원구보건소의 저희 지역구에 계시니까 또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수고해 달라라고 격려는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59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주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중원구보건소도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시험기간이면 특히 더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험성을 약물 오남용 하실 때 추가해서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강 강사님들한테 약사님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더 그 부분을 추가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도록.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6시 02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상길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9페이지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이라는 내용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5기 4차 연도 운영 중에 있고요. 성남시 어르신의 노인성 질병에 사전 예방, 조기 발견 및 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법인은 롯데의료재단에 위탁 중으로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뭐 어떤 거 더 봐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나요, 위탁 줬으면? 저희가 운영은 직접 안 하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어떤 건의를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저희 그 제가 조례도 하나 발의했었는데요. 노인 학대 관련돼 가지고 혹시 그 관련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 과가 잘 없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래서 저희가 올해 CCTV 지금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매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경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전체로 관할하는 그 센터랑 협업해서 여기도 같이 해서 저희 노인분들 학대를 받는 부분도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긍정적이게 한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그분들 일하시기 되게 힘드시다 하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있거든요.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 초에 박주윤 의원님이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례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거 시행 안 하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그 부분은요, 박주윤 의원님께 전달한 사항이었고요. 현재 지금 정자교 추진 때문에 아직 중지된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정자교 때문에 중지됐고 시행은 할 예정인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그 부분은 그 의원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의원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좀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서 말씀, 얘기는 못 해 주시고.
아, 그럼 모자보건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거 뭐 하시는 사업은 있으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는? 따로 하는, 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별도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로도 임산부 출산교실도 운영하고요, 임산부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 가지고 그때 하실 때 좀 여기서 논쟁도 있고 그러셔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시행될 줄 알았는데, 정자교가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게 안 돼서 지금 저희 저출산이고 아무래도 임신부들이 교통에 그쪽에 지원받으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정자교가 그거 때문이긴 하지만 빨리 저희도 이제 예산 나중에 수립하셔 가지고 많지 않은, 저희 지금 출산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혜택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빈 소장님,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최현백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지요, 다 서면으로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청취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자리에.
분당보건소 관련돼서 2023년도 세입세출 추경과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해서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도 나고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고소·고발도 있고 행정소송 아니 행정심판도 접수됐다 그러는데 대책이나 대안, 방안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행정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경기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준비 중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추후로 이렇게 계속 고소도 하고 고발하고 계속할 것 같은데 잘 대응해 주시고요, 저는 분당보건소 이전보다 지금 현 부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없어요?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웃음)
○최현백위원 표정이 좋으시네. 그냥 속은 다 뭉개졌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다 우리 성남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호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 또 잘못된 정책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한 논쟁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법정다툼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백지화하고 시장께서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채택했지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 시민 단체의 고발, 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처음 시작 자체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요, 그냥 담담하게 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소장님들 뭐 힘이 있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지금 말씀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하게 지난 시정질의 7월에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 폭주, 그리고 ‘차병원과의 업무협약 파기와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사와의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하실 때 법적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실무자들, 실무 과 해당 과장들이 다 모여서 법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법적 검토가 됐다는 얘기네요? 법적 됐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법적 검토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을 조정하는 거였고 그 전에 이전에 1월과 2월에 2차 회의 담당 부서들이 하게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현 보건소 부지 채택을 할 때는 법적 검토까지 다 살펴보고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법적 검토 하신 거,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 시민 단체의 고발, 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 또 앞으로 설계용역사 또 우리 토지 매입 위수탁 업무를 대행했던 한국부동산원 등등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후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쯤 됐으면 이번에 올라온 보건소 신축 그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이거 자진 철회할 생각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거로 인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철회를 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민한테 그,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 시민들이 너무나 협소한, 지금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기획용역을 해야 단계별로 신축이 늦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셨어요?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 1억 1500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행정,
○최현백위원 행정심판 결과가 우리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그리고 시장이 결재한 현 보건소의 신축이 잘못됐다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지금 용역비 1억 1500은 또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소송 전에 지금 이 상황이 행정소송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여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소장님, 아니 지금 그 4층에서 얘기했던 발언이 나와야 됩니까?
공부 좀 하세요. 행정심판이라는 건요, 민원이 됐든 법인이 됐든 행정청에서 행정당국이 결정한 사항에 본인에게 피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게 행정심판입니다. 사전단계라는 게 말씀이, 행정심판에서 잘못됐다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원안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게 또 잘못되면 100% 차병원에서 행정소송 갑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니까 행정소송 전의 심판입니다, 이게.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말씀, 아직 소송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안 추진하라 하면 원안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 참. 됐고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을 빌려보면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에 신축 결정한 게 전혀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빨리 신축하는 걸 원하셨고 그 방법론에서 서로 간에 지혜를 짜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저희 보건소 부지에 사유지를 매입 안 하고 현재의 부지에 신축하는 게 좀 빠르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제가 좀 리얼하게 지금부터 질의를 해 볼까요?
그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잘못된 정보,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은 차마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자꾸 시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제 임의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게 5년 9개월 걸리고 지난번 자료에 이전 신축했을 때 4년 9개월 걸린다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한 거고. 또 이번에 올라온 자료는 7년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셔 갖고 자꾸 시민들 호도하니까 자꾸 이상한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소장님, 결국은 다 시정질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옆에서 다 경청하셨을 텐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다른 거 그때 얘기했던 게 보건소 신축 결정 사유로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 그다음에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 행정 절차 단축, 접근성 이런 거였어요.
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아직도 230억,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금 보건소는,
○최현백위원 그게 예산 절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허허, 참. 알겠습니다. (헛웃음) 그래요, 제가 얘기를 이따 할게요. 내가 뭐 소장님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직 차병원 일대 주민들, 야탑 생활권 주민들께서 분당구보건소가 이전 결정됐다가 현 위치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셔요. 그런데 이 주민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선호할까요, 아니면 차병원 첨단 줄기세포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걸 선호할까요? 개인적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짓는 거를 좋다고밖에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그리고 또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신축하는 거 이 단조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가 되는 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판단. 뭐 건물 하나 새것 짓는다고 해서 뭐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놓고 논란이 일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이유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낫느냐,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결정이 더 훌륭하냐, 이거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이거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약했던 사항이에요.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안철수 의원 쪽에 이거 변경 결정됐다는 거 혹시 전달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두로는 전달을 좀 했고요.
○최현백위원 구두로 전달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언제쯤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한 저번 주에, 아니,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최현백위원 안철수 의원 쪽 입장은 들어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음 주경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사업 설명회 말씀 나오셨으니까 사업 설명회가 안철수 의원에게 하는 사업 설명회입니까, 아니면 주민 설명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보건소 위치도 보시고 상황을 그냥 편안하게 듣고 싶다고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참, 안철수 의원님 재밌으신 분이네.
아니, 본인이 공약한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했으면 공약하기 전에 다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보건소 부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지을 때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주민 설명회, 공청회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타당성조사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현 위치가 그냥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도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설명회 합니까?
○최현백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설명회 계획도 잡고 해야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통과돼야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주민 설명회 우리가 변경 결정할 때, 아, 변경 전에 우리가 신축 이전 결정할 때 주민 설명회 다 했었어요.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설명회 한 거고요, 위치를 안 옮길 때는,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왔으면 그때 설명회 가셨던 분들이라도 모셔서 설명회를 해야지요.
분당구보건소와 차병원과의 MOU 파기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MOU는 파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상호 협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협상은.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진행을 파기한 거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 걸. 용역비 올라온 거는 저하고 뭐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협약은,
○최현백위원 아니, 파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파기 안 했습니다. 파기는,
○최현백위원 파기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올리고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파기 자체는 정책기획과에서 MOU를 차병원과 맺은 거고요, 성광의료재단과 맺은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보건소의 위치가 변경된 것입니다. 신축이라는 건 똑같고 위치가 변경됐다는 그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최현백위원 갑자기? 야 이거 참…….
소장님,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20% 진행이 됐고 토지 매입이 33% 이상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행정행위가 다 이뤄진 거예요. 예? 이렇게 절차 밟아서 행정이, 이뤄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좀, 시장님께 말씀드리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런 말씀, 그런 직언 좀 못 드려요? 우리 성남시 행정실장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그런 정도의 말씀 못 드리는 정도의 소신들이 그렇게들 없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각 부서별로 검토를, 지금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의 문제점 같은 건 검토돼서 올라갔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제가 다 봤어요. 예? 다 읽어드릴까, 회의록?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분당구보건소 설계업체가 어디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설공사, 설계업체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이름,
○최현백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지금 설계업체는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계업체하고의 정산은 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현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중지 요청을 했고요, 타절한다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최현백위원 이거 타절했을 때, 타절했을 때는 이 비용 정산이 진행된 것만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희가 공정의 20%를 해서 계산을 했는데 우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거기 업체에서 또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후에 만약에 금액이 안 맞으면 용역사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급한 다음에 용역사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법적 검토를 하는 거고, 현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우리 변호사분들 일 많아지겠네.
하나만 더요. 토지 매입 그 위탁기관이었던 한국부동산원과 정산은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토지 매입은 저희가 2020년 6월 3일 날 부지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1차로 1억 252만 33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급금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 가지고 2023년 6월 28일 날 위수탁 협약 해지 요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7월 11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협약 해지 알림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지 수수료는 당초에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딱 정확한 금액이 돼 가지고 회수를 별도로 지금 현재 정산할 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계약 자체에 대한 진행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해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최현백위원 이랬을 때 그 요구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 한 제14조에 보상금 해지할 때는 보상금 지급률 30% 이하일 때는 해지 수수료 30%를 위탁수수료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런데 33% 넘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니, 30%, 그런데 30%인데 저희가 보상금의 26.4%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한국부동산원하고의 다툼의 여지는, 소지는 없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다행이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소장님, 우리가 땅을 33% 매입을 했잖아요.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환매 청구한다’, ‘환매 신청한다’ 뭐 이랬는데 환매 신청했어요? 환매 결정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환매가 가능하다고 토지주한테 보냈고요. 지금 아직은 환매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협의 매수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협의 매수하는데 환매가 가능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환매 가능합니다. 통지를 해야 돼, 법적으로 통지를 해야 돼서 저희가 환매 가능하시니 6개월 안에 환매를 하시라고,
○최현백위원 아니, 환매 가능은 우리 입장이고. 예? 땅 파신 분들 입장은 다르지요. 예?
환매를 우리가 요구해도 땅 파신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뭐 이것도 결국은 또 소송으로 가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저희 시 땅이 됩니다, 33% 저희가 매입한 거는.
○최현백위원 매입한 거 알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거는 시유지로.
○최현백위원 자동으로 그냥 우리 시유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어떻게 매입을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협의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셨냐고, 33%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원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파시는 분들에게,
○서은경위원 이해 못 하셔요. 우리 소장님 이해 못 하신다니까.
○최현백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소장님, 각 지번별로 매입한 땅이 비율로 샀어요. 비율로. 예? 100평이면 전체 그냥 33.16% 이런 비율로 샀다고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성남시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55억 그냥 날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지 알고 계시고요. 이거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자, 230억 예산 절감 얘기 좀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에 우선 건축 580억, 총사업비 580억을 추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580억 추계에 대한 내역이 순수 건축비만입니까? 내가 이거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일단 건축비로 올린 겁니다.
○최현백위원 건축비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설계용역비, 뭐 공사 기간 중에 이전 비용, 이전할 공간에 인테리어 비용, 전산 비용, 임차 비용 등등등 이런 건 포함 안 된 거다라는 얘기네요? 안 들어가, 안 됐다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최현백위원 나머지 기타 비용들은 부대 비용들은 하나도, 발생되는 비용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추계하기도 어렵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니, 우선,
○최현백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희 사업비가 공사비 521억하고 그다음 설계비 32억 그다음에 감리비 25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억 1000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580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공사 관련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공사 관련된,
○최현백위원 비용만 추계가 된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내역 좀 달라니까 내역을 왜 안 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사 비용이다 뭐 전산, 이사하다 보면 또 우리 시민들 그냥 모실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인테리어라도 해야 되고 또 전산 새로 다 깔아야 되고 또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 싹 이전해야 되고, 장비 이전할 때 그 장비도 비싼 의료기기라 또 그냥 이삿짐센터에서 이사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비용들 합치면 580억이 아니라 최소 한 650억 정도 되겠네요, 대충 생각해 봐도. 임차 비용까지 뭐 이런 거까지 계산하면. 그렇지요?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안대로 추진을 하면 성남시 예산, 시민들 혈세 한 푼도 안 들이고 보건소 신축할 수 있고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육백, 건축비만 얘기할게요. 580억 원씩 들여가면서 현 보건소에 신축했을 때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성남시에 어떤 이득이 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 도서관 옆에,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추진했던 야탑동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차병원에서 공공기여금 본인의 200%에서 460%를 용도 상향한 것을 상향시키기 위한 조건부 협의가 그 이득금의 10%를 저희에게 줘서 그 10%만 가지고 저희 시비를 합쳐서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말씀 잘하셨고요. 그 10%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정가입니다.
○최현백위원 감정가로 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공시지가로.
현재 차병원 부지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74만 5000원이에요. 예? 974만 5000원. 그리고 면적이 9396㎡. 경찰서 부지가 공시지가 830만 원, 면적이 7000㎡ 이거 곱해 보니까 차병원 부지가 916억, 경찰서 부지가 581억 도합 150억이에요. 이게 공시지가예요, 이게 최근.
그러면 감정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가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꽤 많은 금액이 나오겠지요? 감정가로 하게 되면. 감정가의 1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부채납할 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차병원에서 왔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거 조건부예요, 2018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때가 180억 정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공시지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감정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80억이라는 건 그 당시에 감정가를 어바웃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예,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거 플러스 소장님, 우리 현 보건소 부지가 공개매각하는 걸로 4차, 그 3차, 4차 MOU에 가장 큰 변화가 된 점이 공개매각 결정이었어요. 공개로 매각하는 겁니다.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공개로. 거기서 플러스해서 차병원이 낙찰돼서 가져갔을 경우에는 차병원이 낙찰 금액 플러스 60억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협약이. 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는 그 도시과에서 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밖에는요.
○최현백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아니, 보건소를 그렇게 신축하고 이걸 해야 될 분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는 보건소만 짓는 것만.
○최현백위원 MOU상이라니깐. 도시계획 저기가 아니고 MOU상이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도시과에서 정산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도시과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몰라도 되는 거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 들어오는 돈 중에 저희 보건소 신축하는 데 일부가 들어간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는 모르셔도 되는 거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지요. 저희는,
○최현백위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보건소를 잘 짓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관심 갖지 마시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보건소도 뭐 건축 그 뭐야, 시설공사과에서 지어줄 텐데 뭐 하러 관심 가져. 그렇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예산 세우면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아까 뭐 돈 더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 공개매각하면 제가 어바웃 해 봤을 때 최소한 400억 이상 나와요, 현 보건소 부지가.
그런데 뭔 돈이 들어가요? 시 돈이. 시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시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의 자산 땅을 판 거잖아요.
○최현백위원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공공이 개발하지 못하면,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621번지 일원 그 땅이 개발이 거의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예? 그 땅을 매입을, 그걸로 그 땅 1만 평 거기에 차병원이 1258평을 더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1258평. 그 땅 포함해서 1만 평에 분당구보건소와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 자산 확충을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건 단편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성남시 소장님, 시정 구호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최현백위원 모르세요? (웃음) 첨단 4차산업 도시 아닙니까. 예?
첨단 4차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또 바이오헬스 분야잖아요. 예? 차병원이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첨단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19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대입해 보면 생산 유발 1조 7500억, 부가가치 유발 8611억, 취업·고용 유발 플러스해서 2만 7000여 명 됩니다. 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 분야예요.
거기다 성남시가 보건소 신축해서 새 건물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득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발전에 뭐 어떤 것을 기여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말이에요, 성남시의원이라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언에 조심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 안 되면 저 발언 안 합니다.
뒤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라고. 제가 어차피 예결위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결위에서 바로 하려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이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성남이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 서울에서 판자촌, 도시 정비하겠다고 해서 판자촌을 다 때려 부숴서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잠자리도 24인용 군용 천막 지어서 때려 박고 한 데가 소위 얘기하는 광주대단지부터 시작한 게 성남시예요, 55년 전에. 예?
성남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남시의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은 그 간격을 좁혀서 결정만큼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유, 그래요.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제가, 우선 그 행정심판 청구 이거는 차병원이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경기도에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우선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여기에서 차병원의 손을 들어줄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줄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상당히 귀추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차병원의 손을 들어주면 성남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경기도로다가 청구를 하는 거고 차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 우선 MOU, 차병원하고 맺은 MOU가 아직까지는 파기된 게 아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직 계속 협상은 하고 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분당경찰서 부지 그리고 현재에 분당에 있는 차병원 부지 이거는 아직 살아 있다? MOU에 맺은 그 내용대로 간다, 다만 분당보건소만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제가 알면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다른 거는 그대로 MOU대로 간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MOU 파기된 거는 없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지금도 차병원 측과 협의나 협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앞으로도 좀 열려 있는 것이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거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차병원하고 우리 지금 분당보건소 자리, 이 분당보건소 자리를 다른 거는 다 MOU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만 분당보건소 있는 이 자리만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거다, 성남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하에는 4층의 주차장을 짓는 거고, 지상에는 10층의 건축물을 짓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육백, 아니, 한 580억 정도 이렇게 추계를 산출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 환매권을 지금 발동을 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환매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이 돼 있는 게 현재 보건소 부지 사회복지시설로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시설로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은 것을 다시 원상 복귀를 해 놨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거는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소가 거기로 이전을 안 가, 그러면 거기에 뭐 안 가는 자리를 그냥 그대로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해 놓은 상황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원상 복귀한 상황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 거에서,
○위원장 안극수 두 가지로다가 돼 있지, 현재,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건소는 안 가기 때문에 보건소만 빼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추진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현재 그럼 두 가지 시설로 돼 있는데 보건소는 안 가니까 사회복지시설로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성남시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환매권을 발동을 했고 환매권 통지를 했고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지금 환매권 통지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환매를 다시 안 해 가, 그러면 이거는 그 부지는 다시 성남시에 귀속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남시 땅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까지 환매 통보를 했는데 환매 신청을 한 그런 토지주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직까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차병원과 MOU를 맺었지만 MOU가 파기된 거는 아니고 다만 분당보건소 했던 자리만 외곽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성남시는 그 부분만 정책 수정을 하고 정책 변경을 한 거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노후된 그런 보건소다 보니까는 어차피 그곳에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지하는 한 4층 정도 팔 예정이고 지상에는 한 10층 정도를 올려서 거기에서 지금 흐트러져있는 보건소 중심의 여러 가지의 그런 시설들을 다시 거기로다가 끌어들여서 이렇게 원스톱 체제로다가 갈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뭐 예산 삭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누군가는 삭감하실지 안 하실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 차병원하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고 이미 법적 시비를 가르고 차병원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이렇게 대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의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끊임없이 분당차병원 측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일로 확산이 되지 않게끔 서로들 뭐라고 그럴까 좀 양보할 거는 양보를 해 가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행정심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소극적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협상은 계속 열려 있고 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협상은 소장님 열려 있지만 차병원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협상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누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 여기에서 내가 주문을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차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역할이다. MOU도 파기된 것도 아니고 딱 분당구보건소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 한다 그래야서야 이게 성남시 행정 능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관심가져 주시고.
우리시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차병원 측과 협상을 해서 최선책은 MOU 맺은 대로 해 달라는 게 최선책이겠지만 그도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이 사안을, 이 사태를 더 확진이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바로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 이렇게 주문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저는 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최현백위원 아니, 저기 뭐야 그…….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추가 질문하세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최현백위원 소장님, 지금 차병원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아, 정말 진짜. 차병원 누구하고 어떻게, 누구하고 어떤 분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원장님이 오십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원장님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현백위원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차병원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분당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시는, 아이, 글씨가 안 보여.
‘2023년 6월 5일 자 공문을 통하여 보건소 신축 부지가 기존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서 현 보건소 부지인 야탑동 349번지로 변경되었음을 당 법인에 알려왔고 당 법인은 2023년 6월 20일 자 공문을 통하여 귀 시에 의도를 문의하였으나 귀 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이게 차병원에서 성남시로 보낸 며칠 자 공문이냐면 8월 30일 자네요. 예? 그리고 MOU는 파기 안 했으나 열려 있다. MOU에서 뭐 이렇게 된다면 얘기를 하시는데 MOU는 파기 안 하고 다른 그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예산은 올라오고. 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은 아니네. 그거하고 뭐 다를 바 있을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6월 5일에 저희는 차병원 측에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안 하고 이 지금 우리 저희 보건소 부지에 신축할 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만 알려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6월 20일 날, 8월 30일 날 보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차병원에서 보낸 공문에 6월 20일은 이게 MOU가 완전히 그러면 파기된 거냐 아니냐하고 물어본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읽어드린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파기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최현백위원 이거 지금 협의가, 그러니까 왜 그거 알려주면 되지 뭐. 아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답을 안 한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참.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답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있는 사실, 현재 정해진 보건소 부지가 야탑동 621번지로 안 간다는 사실만 차병원에 알려줬을 뿐이고 MOU가 파기됐다 아니면 유지된다는 얘기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MOU를 맺은 정책기획과,
○최현백위원 그럼 정책기획과 불러요, 제가 지금?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뭐…….
○최현백위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MOU는 파기가 안 됐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서 의견 수렴하고 9월 아, 10월, 11월 달 안에 도시계획 결정 관련한 게 안이 올라올 겁니다, 의회로.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고 또 보건소는 예산 올라오고 건축기획 용역 예산 올라오고 행정 잘 밟아가고 있어요. MOU는 파기 안 하고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서은경위원 행정심판은 진행 중이고.
○최현백위원 행정심판은 진행 중이고. 예?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소장님.
아, 참 진짜. 우리가 답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성광의료재단에서 기부채납 등 이행계획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행계획서를 2018년 2월에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건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읽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3조 2행에 보면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분당구보건소 신축 공사,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취소 등의 사유로 분당구보건소 건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약에는 차병원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기존 보건소 증축 또는 야탑동 350번지, 현재 경찰서 부지입니다. 일부 토지와 건축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취소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병원에서 행정심판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시민 단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지금. 그 취소사유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봐야 내내 그 얘기니까 축소시키시고.
○최현백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극수 이 예산에 대해서 자, 또 추가 질문?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은경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총괄 질문 하는 거예요, 총괄. 그렇지요?
어쨌든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셨고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시고 어쨌든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해 주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공감가고, 뭐 제 입장에서는 또 저도 팩트 체킹을 해 보면 내내 그런 내용이에요.
아, MOU를 맺었구나. 맺은 것 중에 지키지 못하는 게 이 분당보건소 이것만 지금 아마 지키지 못해지는 것 같구나. 그런데 MOU 맺은 거에 보면 이런 취소사유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다퉈야 될 사안이고, 나머지 이 차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460% 용적률이나 건폐율 준 거고 그다음에 분당보건소 자리를 차병원에서도 신축을 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신축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정상대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집행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소송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서 차병원 측하고는 거기에 지금 병원장님하고 조금 아까 이렇게 소통도 하고 계시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뭐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다툼의 소지가 저도 있다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서 정리될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분당보건소의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의 이 문제점, 여러 가지의 보완되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을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분당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7시 0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 청취 건하고 2023년도 추경 관련된 이 부분은 자료로다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토론했던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해서요, 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페이지 6쪽에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분당보건소 신축시설비 1억 15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반대의견 있습니까?
○최현백위원 얘기하세요.
○서희경위원 삭감 요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동의 못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따가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그럼 지금 정리하시지요, 특별히 다른 건 없으니까.
○위원장 안극수 이거 그냥 끝내놓고 가시자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삭감 이의의 어떤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저희들 이렇게 우리 시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그냥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네 분. 찬성 네 분.
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예, 4명.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예산안 430쪽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도는 지금 결과된 대로,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못 했어요.
○위원장 안극수 아, 그래요? 다른 거?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영경위원 저 질문은 아니고요. 앞에 수정구·중원구보건소에도 부탁드렸는데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 때 그 에너지 드링크 관련도 꼭 부탁드린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끝나신 거예요?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우리 표결한 대로 삭감된 점을 피력해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 청취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안 가결 두들겨야 돼요. 원안 가결 두드리셔야 돼.
○서은경위원 삭감됐네, 삭감.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안 가결, 오케이.
○최현백위원 원안 가결 두드리셔야 돼요.
○서은경위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표결 결과 4 대 4입니다.
그래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7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현선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20페이지 보면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8월 16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다자녀 기준을 둘째 자녀부터 한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서 영역별로 그런 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산후조리비 그 지원 대상을 저희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주기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차등, 200에서 300을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요. 다자녀는 해당이 안 되고,
○서희경위원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누구든지 출산하시면 다 드리는 거로,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7월 말에 저희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그 요청 결과 ‘재협의’ 의견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 의견이 저희가 주는 금액이 지원이 좀 금액이 많다.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용철을 정확하게 산후조리비로 쓰게끔, 상품권을 주게 되면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저희한테 재협의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다시 변경계획으로 해서 다시 재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아직 결과를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재협의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한 거는 복지부에서 저소득층한테 거기의 저소득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그리고 금액은 최대 100만 원’ 그게 협의가 가능한 거로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재협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설명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정신 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사업’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이 지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살 방지 및 그리고 또 생명존중사업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그게 개별, 이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발굴하고 이런 거 쉽지 않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렇게 본인,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상담하거나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담 원하시거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게 본인들이 오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른 데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상담하고 관리해 드리고 사례 관리해 드리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게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 복지 쪽 정책들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본인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가족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우리 소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하셔 갖고 방법 좀 찾아보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서현역 사고 이후 그래도 트라우마센터 바로 가동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 가지고 인근 주변 상인분들부터 AK 직원분 저희 지역 주민들까지 많이 도움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인사 제가 받아서 대신 또 전달해 드리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이번처럼 신속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들께서 심리지원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8월 달 한 달은 야간 근무랑 주말까지 근무하셔서 어제 기준으로 한 35명 101건을 지금 심리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센터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의 말씀 좀 전달 부탁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드리려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의뢰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떤 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재난이나 이런 트라우마를 받으시면 저희한테 심리지원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지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저희가 그쪽이 전화가 오시거나 내방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분이 정신건강이나 일상생활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7단계로 나눠서 그분의 정상군, 관심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눠서 병원의 연계가 필요하시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관리해서 상담으로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상담해 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정확한 매뉴얼을 갖고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래서 저희가 35명 중에 101건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봤는데 모 배우가 특정 약물을 많이 복용을 하고 그래서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정신질환을 좀 갖고 계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약간, 꼭 그 개인정보라서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지금 나라가 조금 이상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안 좋게 많은 행동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취약한데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 병상 있는 종합병원하고 개인 정신과의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을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치료를 안 하시고 있는 사각지대 고위험군, 잠재적 고위험군들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 그쪽에서 상담받고 관리받으셔라.’ 그런 안내,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센터가 계속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걸 좀 활성화 해 주셔 가지고 다시는 제2의 서현역 사고 같은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보건소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지소 그다음에,
○이영경위원 두 개 따로.
○위원장 안극수 따로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소,
○이영경위원 아니요, 감염병.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7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감염병관리센터,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개의 안건 뭐 궁금한 위원님 계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문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관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환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2023년도 추경 어떤 예산과 그다음에 2023년도 행정사무청취 이 2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7시 40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순혁,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장혁순입니다, 순혁이 아니고.
○위원장 안극수 판교보건소 장혁순.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아까 순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안극수 예, 장혁순 소장님 나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장혁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 청취 건에 대해서 궁금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보건지소에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판교보건지소 이용률 하루에 얼마큼 이용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전체 그거는 계산을 다 잘 안 해봤는데, 저희 외래 환자분 외래 건강 진료 상담 해 가지고 평균 한 20명 됩니다.
○이영경위원 20명이요?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영경위원 저희 여기 보건증 발급은 안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보건증은 지급 안 합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서희경위원 아니, 내일 토요일인데.
○추선미위원 토요일이에요.
○이영경위원 내일 토요일.
○위원장 안극수 월요일, 월요일 날이 며칠이지요?
(「18일이요」하는 위원 있음)
9월 28일 월요일,
(「18일」하는 위원 있음)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의료원장직무대행) 안태영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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