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5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1시 02분)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뭐 다른,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강상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 계신 것 같은데 예,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자료 내지는 검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난 삼일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사진 촬영 하는 홍보팀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진 촬영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의장과 또 의원들 내지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는 대로만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난번 삼일절 때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진 촬영 하시는 분이 사진 전담 요원은 아니었고요. 그 업무 과정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한 분이 옮기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진 전담 요원으로 한 명을 채용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부족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니까 거기의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행사에 또 의장이 불참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행사는 삼일절 같은 행사는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와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별도로 보고해 주시든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직원 세 분이 오셨어요, 입법지원팀에서. 그래서 그 관련된 참석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련 근거가 뭔지, 그리고 향후에 참석해서 어떠한 보고와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소송 수행 직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석한 걸 말씀드리고,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 부서가 몇 명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입법지원팀 직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입법지원팀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 4명이요.
이준배위원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4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서 3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떤 공적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나중에 관련 근거하고 같이해서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좀 글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의 진단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는 이렇게 운영되면 좋으냐, 또 전문위원들은 역할이 어디까지냐, 또 전문위원들이 지금 조례 검토보고서 또 아니면 예산 뭐 이 정도까지만 되는데 그 업무가 더 확장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대한 어떤 혁신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수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글쎄 추경이 다음 주죠. 다음다음 주인데 이 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삼천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의회 전문성 강화나 아니면 의원 지원 강화 뭐 이런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뭐 위원장님이 우리 의회 진단 용역 한번 해 보고 개선 방안 좀 내보자 이런 것들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뭐 건설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검토 한번 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같이 충분히 나누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홍보팀장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