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15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1. 제7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7월 23일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99년도 7월 23일 오전 11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24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와 의결을 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21일 양일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수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밤 늦게 도착이 될 것 같으면 22일날 회의에 참석하기가, 또 이번에 의장님도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회의 진행에 힘드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토요일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금번에는 피치못할 일정 때문에 24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급한 일이라면 매번하는 이야기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힘들면 토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올라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그런 의도가 너무 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런 것을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금번에는 세정과의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8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히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그동안에 조례 심의를 시자체에서 하고 입법예고기간 20여일을 경과하고 또 중앙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 이러한 사항때문에 이번에 일정이 다급하게 된 실정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의회사무국도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8월 1일날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을 하는 담당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의회는 무조건적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정과장을 좀 불러서 직접 경위를 듣고, 꼭 이것이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올리든가 이래야지 왜 다른 데도 올려서 의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끔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데보다도 시간을 더 빼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게 좀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의장 관계도 일정이 촉박해서 선거를 하려면 조례안이나 뭐 몇 가지 있을 거예요. 2일간 한 거예요. 이것도 급하니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가 어떤 급하게 돌아가는 민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는 것은 편의성이죠.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같은 거, 이것이 지난 연말서부터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있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그러면 이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또 노력을 했고 이랬는데 꼭 지금 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했더라면 꼭 이 시간안에 다른 분들 다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이런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같은 의원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느냐 이것은 의장단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유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아! 그래도 좀 3기때는 뭐가 되는갑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찮은 것에서 실망을 주게 되면 그동안에 일을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고 또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일을 하는가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것이 의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의회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을 잡았다고 할 때는 왜 그랬느냐 하는 이유는 설명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무국장! 일정에 대해서 잡혀지면 목적이나 이유를 첨부 해줘요. 그런 문제가지고 거론해서 시간 끌면 되겠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국 소관 세정과 업무로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둘러 처리했었다면 지난 번 임시회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희 업무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세율인상 권고안이 지난 3월 2일자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자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3월 23일자로 각 구와 동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라고 시달을 해서 의견 파악된 것이 3월 31일자로 의견수렴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만 독단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타시의 사례를 파악하느라고 다른 데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거기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와 유사한 타시.군 파악하고, 우리 자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징세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6월 14일날 시자체내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월 14일날 요구하고 16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임시회에 7월 9일날 상정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간에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시하고의 형평성도 맞추고 원가계산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지연됨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 집행하는 집행부 분들에게 의회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가 보면 올라오는 대로 다 심의를 잘 해드리고 또 나름대로 급하다니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충분하게 양쪽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굳이 이렇게 꼭 이 시간에 해야 되겠느냐,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했으면 7월 초순에 있었던 임시회의 때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아예 임시회의를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충분한데 왜 다른 것을 끼어넣기식 조례개정을 해서 좀 이미지 상으로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또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번에는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거기를 안 넣는다고 그런다면 이번에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의회가 토의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올라왔으면 나중에 토의가 되겠지만 그런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대처를 해준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세가 말입니다. 1,000원 정도 올라가면 실질적으로는 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정상 지연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서두르지 못했다는 거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 위상문제까지 대두가 된다고 하면 더욱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외부에서 비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법정 기일이 있는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소관뿐이 아니라 타 부서한테도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끼어넣기식은 아마 제가 지금 올라온 안건을 다는 모르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정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들이 상정이 되어있던 것이니까 이번 임시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끼어넣기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3월 2일날 내려와서 23일날 시달되어서 한 21일 갭이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도 대충 들어보면 항상 타시.군하고 비교하겠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답변 중에 가장 흔한 답변이에요. 왜 타시.군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의지는 없는가 그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시.군.구는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내 4개 시군이 통일되게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천, 오산, 시흥, 의왕 같은 경우는 67%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국장님! 그런 것은 잘 간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되도록이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미리서 돌려주시면 이런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은 할 것이지만 여기서 검토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바로바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입니다. 의사일정을 잡으면 직원이 와서 보고만 하지말고 의사일정 잡은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요. 질문 받기 전에 설명을 하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급하게 하게 되었다, 왜 급하게 되었는지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하느니 이번에 일정을 잡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게 되면 "아! 이렇게 급해서 일정을 잡았구나."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안건 상정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상정 내용이 이렇게 위급한 일이 보통 때 우리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라도 1주일씩 하면 시정질문이 있고 하면 여러 안건들을 상정해 놓고 그 일자에 맞춰서 하겠지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2일씩, 2일씩이라면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 의문이 가요. "아니, 여름 휴가철인데 왜 이렇게 또 급하냐." 다음에도 그런 건이 있을 거예요. 그 일정에 민의의 편의를 봐서, 시민의 편의를 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불가피할 때는 불가피성을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고 급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요.
위원장님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국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항상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은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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