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산업추진단장입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산하기관장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원장 임종순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이의준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원장 한호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기획본부장 박경섭이 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와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와 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내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와 운영비, 율동공원 캠핑장 위탁관리비 등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 마을버스 운영 평가 및 손실 지원,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조 8297억 7800만 원보다 964억 7600만 원 증액된 3조 926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과 철도건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기금 전출이 됩니다. 지난번에 아마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기금이 전출이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이 총 5000억하고 2500하고 해서 7500억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재 지금 5000억에 대해서 아마 지류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다가 발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발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4분기에 특별 발행분 5000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소진을 준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500억 정도의 판매가 있었고요. 사용액도 이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컨대 우선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 홍보,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류와 모바일상품권 관련돼 가지고서는 아마 모바일이 판매율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판매량이 적은데다가 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우리 성남시가 모바일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점포들을, 가맹점을 많이 맺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용 가능한 업소의 수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상가번영회라든지 각 가게들과 같이 공조하는, 협력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상권지원과하고 같이 연구해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했을 때 할인들을 10%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를 사면 45만 원만 저희가 내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구매할 때 10%를 주니까 사용할 때도 뭔가 할인율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5000억이라는 이 엄청난 추가로다가 발행하는 금액과 2500을 더 해서 금년도의 목표액이 7500인데,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한 반 정도나 과연 소진될까? 지금 상태로 보면요.
그래서 구매할 때 10% 할인율을 준다면 사용했을 때도, 다만 그 퍼센트를 좀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이게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는 그런 말씀은 첫째, 5000억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떤 지류든 모바일이든 빨리 이거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의 전략을 좀 최선을 다해서 다해 주시고, 구매한 이 상품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가들을 더 많이 늘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 때도 할인율을 주지만 사용할 때도 할인율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방안을 우리 해당 부서의 우리 서용미 국장께서는 그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30년 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야구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그다음에 교통 문제 중의 주차 문제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열 경기를 유치를 하기로 KBO와 얘기를 했는데 KBO하고 한 열 경기를 다 소화한다고 해도 1년에 10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역 경제를 어떻게 그걸 떠받쳐서 올릴 것이냐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우리시는 가용 용지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어디에 뭘 설치하든 주민들께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리틀야구장은 야간 경기는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야간 조명을 틀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이해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지난번 예결위, 본예산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총괄 질의 때 하셨던 얘기들 중에서 몇 가지 체크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정2, 신흥2동의 복정2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제가 찾아 보니까 2023년도 2월, 24년도 1월 30일, 24년도 6월 5일 그리고 24년도 12월 11일, 지금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게 네 번으로 확인이 돼요. 마지막 12월 11일 날쯤에 아마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예결위 때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복정2가 한창 공사판이잖아요. 지금 발파가 계속 지금도,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게 추후에 이중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막는 거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는데 아직도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다못해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의 여론을 듣는 그런 절차라도 좀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전에 에스컬레이터를 유지보수 하는 것과 관련돼서 서울시 교통공사와 성남시 측과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양측의 서로 상반된 팽팽한 입장 차이 때문에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거를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일단락이 됐지만 그 갈등의 여지는 계속 안고 있어요. 왜 안고 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엽 전 시장님께서 당시에 서울시 교통공사인가요, 철도공사하고 맺었던 협약서 그 사본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당시에 양측 간의 협약을 통해서 5:5로 예산을 분배해서 단대, 법원 역에 시설 설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 이 부분의 사례를 참고해서 무조건 예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시 집행부가 접근하지 마시고 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혹시 따로 파악하시거나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옛날에 사례가 있으니 저희는 그거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 부분들은 어쨌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만약 그렇다면 혹시 도비를 통해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선이라면 그 부분도 사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 예산 가져와서, 뭐 대략 보니까 3억, 3억 정도, 어바우트(about) 뭐 4억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2023년 12월 13일 날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체결했던 법무부, 범죄자 치료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계속 누차 했던 게 부시장님, 지금 사실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안 없죠, 의료원 내?
명확하게 입장을 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그리고 또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 안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면 법무부와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파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희망대공원의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한 축에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이 2022년, 제가 22년인가 23도에 설계도면, 조감까지도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진행형이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멈췄다가 단계별로 쪼개지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이미, 이미가 아니죠. 이제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지금부터 공사와 관련된 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돼 중간 체크 했을 때 25도 5월 이후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았거든요.
부시장님, 혹시 이와 관련돼서 5월이면 두 달 남았는데 이 검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이거 이 사업?
어찌 됐든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지금 진행하는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예정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도 뒤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막 민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변 환경들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끝났는데 그래서 맨발 황톳길도 이용해야 되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판으로 되니까 그걸 못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을 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도 이미 그걸 이용하시는 족구팀이라든가 게이트팀이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네, 못 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멈추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 공사가 될 건지,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만약에 안 할 거면 여기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거는 제가 이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새로운 얘기를 좀 드릴게요.
(화면 제시)
이것도 하나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렸었는데 저거는 신흥2동에 지금 짓고 있는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 시절에 이거를 계속 관심 갖고 언급했던 부분이어서 신흥2동에 기초공사 하면서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에 도면, 그러니까 이거 시설공사과로부터 제가 나름대로 확인 차원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문화복지 위원 시절에 저 복지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지금 지어야 될 저 복지관의 도면에 문제가 있다. 장애인분들과 관련돼서 접근성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진입로의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과장님과 면밀하게 상의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저 도면이에요. 이게 2023년도 9월경에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사유지 안 회차공간 확보. 2, 회차공간에서 원활한 차량 하차로 조경면적 위치 변경, 조정. 3, 회차공간 확보로 인해 끊긴 보도구간 확보. 4.” 나름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전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도면 그거 해서 같이 가져오셔서 설명하는 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할 수가 없대요. 조경이 어떻고 조경 면적을 확보해야 돼, 이러면서.
아니,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왔었다니까요. 와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본 설계 시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서류로. 이 당시에도 시설공사과가 했고 지금도 시설공사과가 했는데 아니, 이럴 거면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이런 짓거리를 왜 하겠습니까?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논의를 하면서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집행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시설공사과가 건축적인 사고만 가지고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제시했던 거라서 더 사실은 제가 계속 들여다봤던 건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시장님 이 내용 지금 아마 모르실 텐데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짓게 되면 못 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거기에 존치해야 될 건물이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가파른 곳에 지금 짓는 난공사를 해야 되고 접근성에도 사실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적당할까라고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찾아내서 만든 복지관이라면 이런 배려 해서 안전하게 장애인분들이 차를 가지고, 내지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 저는 공사가 좀 오히려 이런 거는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시에 장애인들이 접근성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 단대동의 닭죽촌 아시죠?
그래서 저번 한 2, 3년 전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또 시에도 그런 매입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공원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서로 또 핑퐁도 하고 이런 관계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성남시가 이분들도 문제고, 이분들이 계속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그만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방안으로 중심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남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해 가지고 전체가 재개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 공원부지로 두면서 영업만 하는 게 사실은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같이 어떻게 성남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일단 뭐 8대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해서 여기를 좀 붐을 일으키게 해 드리자라는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남한산성 입구 같은 경우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거쳐서 식사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좀 외진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계속 여기가 상권 활성화를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지역이니까, 성남시 안에 있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이면서 거기에다 시가 공원부지에 사실은 영업활동 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재산 가진,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의 거의 모든 곳이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분당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곳을 전부 다 이게 관리해 나가고 모든 것을 다 유도해 나가고 행정력의 관리권 안으로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본인들의 어떤 엑시트(EXIT), 탈출구를 원한다면 본인들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기들이 어떤 저기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시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들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가 그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듬어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같이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차후로 개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 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혜택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성남시가 같이 시에서도 또 유리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분들하고 많이 의견들도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서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이번에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저번 회기 때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2024년 12월 11일 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다르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번에 말씀하실 때랑 답변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촉구 결의안을, 제가 사실은 8호선이 산성역 3번 출구, 1번 출구만 캐노피가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3개 중에서 20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다 찾아봤는데 다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8호선도 모란에서 별내역까지 가는데 우리 구간만 없고 별내역 이번에 연장했잖아요. 거기도 물론 역이 많지는 않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든 어쩌든 전체적으로 해 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성남시에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부시장님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촉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저번하고 이번하고 지금 답변이 다르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여러 가지 논의는 좀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8호선이 당초에 국가철도망에 계획돼 있던 건데 그거를 서울시가 “우리가 할게요.”라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소유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국가철도망으로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를 서울시가 테이크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면서 “적자 노선이라 우리는 못 하겠어요.”라고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우리시 돈을 업히는 입장, 입히는 입장이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난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다고 하니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옛날에 이렇게 이대엽 시장님 때 이런저런 저기 해서 한 사례가 5:5로 매치로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으니 5:5 정도 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상하기 나름이다. 물론 서울시하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 적자하고도 긴밀하게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례를 많이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이군수 위원님과 우리 박주윤 위원님 사이에 제가 줄타기해야 될 입장이 되겠네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50% 갖고 온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민원이 너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지났습니다. 신흥 뭐 3번 출구역만 할 게 아니라 성남시가 지금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도로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지하철역만 아직 안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만 그대로 어디 외부에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보면 되게 시골스럽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다 많이 하시니까 지금은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랑 협의를 하더라도 전체를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시민이시지 한 군데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정자동 이번에 제설차량기지 성남시하고 MOU 체결했어요. 체육시설 건립한다고, 축구장과 테니스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기로 해 갖고 협의를 했어요, 3000평 정도를. 그러면 우리 제설차량기지 옮길 곳을 찾아보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당 부지가, 옮길 부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MOU만 체결하고 현수막 다 걸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MOU 체결하고 현수막 걸고 일은 후년, 내후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찬성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부지를 지금 그게 고민인,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이제 퇴직하셨어요, 사퇴하셨고.
두 번째는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대표가 와야 되는데 공백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만사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도 좀 죄송하지만 행정고시 출신이었어요. 그죠? 박민우 사장님이. 고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 도시개발 전문가가 오시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 벌써 항간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 구청장이 또 들어오신 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전문가가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재생 개념에서 좀 약간 의미가 저는 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현안에서나 마찬가지로 완전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거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해 달라고 아주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면서 진짜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대했던 시민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3월 거의 말이니까 일단은 안전마을이나 뮤직센터나 6월 말경에는 완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25일?
지금 구하수종말처리장은 B등급 또는 C등급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안전, 문제가 없으나 다소간에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게 C등급 정도가 되고요. B등급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는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근처에 오리역세권 개발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합성을 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하면, 거기 개방되고 나면 여기도 이렇게 전체 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쪽 주차장은 남을 수고 있고 저쪽 주차장은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공유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나중에 큰 그림으로 보면 크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본 각 문화재단들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유치해 볼까 해서 킥오프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데는 뉴욕에 있는 구 뭐라고 하는 그런 문화재단하고 접촉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넓고 좋다고 하는데 이곳에 일단 구 무슨 박물관은 추후에 하더라도 지하의 벙커 형태로 미디어아트센터를 좀 만들면 어떤가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프랑스에서 빛의 채석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채석장이었던 거를 미디어아트센터 저기로, 파사드를 이용해서 전시를 해서 훌륭한 화가들 작품을 미디어로, 빛으로 이렇게 쫙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제주 아르떼뮤지엄은 제가 갔다 왔고, 성산 빛의 벙커 이런 것도 다 그런 형태거든요. 지하를 이용해서 이거는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들한테도 이 공간이 제공이 되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우리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민이나 경기도권 주민들이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곳이.
그래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거기에다가 이런 걸 좀 마련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 때는 언뜻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실내악단을 이뤄서 학생들이 많이 해요, 대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결혼식장이나 무슨 축하 장소 가면 연주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실내악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예술인들은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실내악 활동을.
그거 실내악 활동을 어떻게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끊임없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야구장 건립하는 게 있어서 10년 전에도 한 번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용역인가 조사가 진행된 적 있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야구장 건립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 용역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 타 지자체에 있는 경기장을 분석해서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전에, 딱 10년은 아닙니다. 10년 그전에 같이 야구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조사하고 용역 하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했던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진행을 사실 했었다라고 하니까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일요일에 있었던 생활체육 축구대회 때 우리 동호인분들께서 현수막 들고 시장님께 의견 전달하셨다라고 제가 사진은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전에 FC 경기가 반반 탄천과 주 경기장으로 나뉘어서 경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이어서 축구도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주 경기장은 축구장으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성남시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지금 최근에 보지 못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님께서 축구 동호인들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견에 대한 답변이 너무 구차하시다. 제대로 그 동호인분들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았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야지 “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정말 맞을까요라는 거를 되묻고 싶었던 겁니다.
부시장님이 한번 확인하시고요. 왜 그들이 반대를 하셨는지에 대해도 의견 한번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꼼꼼히 봤을 텐데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보니까 저희 용역 결과 보고를 따라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 경기장이 프로야구장 건립이 되는 것이고요. 중원구청이 구청과 오피스텔, 실내 체육관이 반다비체육관, 하키장은 하키장과 다목적 공공 체육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혹시 그렇게 개발이 되는 게 맞나요?
그래도 미리 사전에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주 경기장이, 우리 실내 체육관이 어떻게 변화하려고 용역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찬성하지 않잖아요.
용역 결과 보고서 보니까 페이지 44페이지에 종합분석에서도 그렇고 79페이지에 운동장 시설 관련 불만족 이유 중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혼잡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페이지 83페이지에 주 경기장 변경 리모델링 시 확보되어야 할 부대시설의 주차시설, 이 부분이 같이 함께 되어 있고요.
중간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수행하며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도 교통접근성 및 주차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야구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주차 계획.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완벽하게 못 하면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보기에는 꼭 모든 사람들의 수요, 니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바에는 편하게 오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정책적 툴들을 구사하는 게 주차장을 건설해 주는 것보단 낫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건 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주차장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온 성남시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주차가, 차 이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고 쉽게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또한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2만 관중석이라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2만 명의 관중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죠. 그렇다라면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누군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실 텐데 확률상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동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는가?
지금 제가 그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항에 있어서는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생활체육대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주차난이 엄청나거든요. 그들의 동호인 수가 500명에서 많아야 1000명입니다. 그런데도 주차할 때마다 지역 주민분들께서는요. 저 보면 욕하십니다, 또 경기하냐고.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500명에서 1000명 하는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주차난 때문에 지금 욕을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데 야구장 건립했을 때 주차장을 별도로 따로 추가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지금의 그것도 월 주차를 하는 주 경기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계획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돈 내고 월 주차 합니다. 경기 한다라고 그분들이 주차했을 때 월 주차 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서 딱지 떼 가면서 밖에서 주차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죠. 내가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하는 곳에 경기를 한다고 그분들의 주차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가셔야지 너무 좋은 쪽으로만 고민을 하시다 보니 지금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합시다. 모란도 있고 수진역도 있고요. 지금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막 태평역, 신흥역까지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태평역에서 걸어옵니까? 태평역에서 내려서 버스타고 또 오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T위즈 같은 경우 수원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구단이나 거기 운동장의 주차 관리 정책은 지금 주차장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예약제라는 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미리 예약하지 않은 분들은 예약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은 분들은 자체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의 수단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강력하게 가지 않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주차장을 저희들이 무한정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1000대, 2000대 이렇게 지어줄 수도 없고요. 1000대, 2000대도 해결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전달을 해 주시고 소통과 공유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야구장 건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말로 적합한 것이냐. 그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 우리 상권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 드리고.
이제 예결위가 올라왔으니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주 경기장 총사업비가 340억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제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197페이지에 단지 조성 2027년, 상부 건축 2027년부터 29년에 투입하여 총사업비 499억. 이거는 그냥 용역 결과일 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따져보니 340억 예상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 표에 한번 보세요. 아직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9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밑에 최종 합계 금액이요. 1018억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 509억은 어디로 갔는지가 이 표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이거는 무슨 표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라는 부분, ‘생략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509억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과학고에 저희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어제 상임위 때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이제는 과학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물어봤어요. 빠르게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과 증축에 대한 걸 분리해서 했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 리모델링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340억이 있는데 지금 내용 안에 보면요. 그 배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중석을 한쪽은 철거하고 그리고 한쪽은 또 다르게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안에 증축과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혹여라도 과학고처럼 업무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340억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필요한 게 부분이 있는지를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2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의 22억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이 340억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상임위 때도,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이 비용이 340억 이상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합산이 340억 이상인지, 정말로 주 경기장 건립을 리모델링하는 데 340억이면 되는 건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340억 가지고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정말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업무를 좀 빨리하기 위해서 분리 작업하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예산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미리미리 소통해 주세요. 이렇게 과학고처럼 갑자기 막 올라와서 말도 못 하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좀 올려주세요, 340억 이상의 돈이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야 리모델링 22억 정도 들어가는 이 돈이 340억 안에 포함돼 있는지, 별개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340억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에 산정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설계가 들어와 봐야 알죠.
시간을 좀 짧게 짧게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인당 막 20분 좀 안 됐지만 그렇게 쓰면 240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4시간이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질문했던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고요. 발언 지양해 주시고 압축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 때문에 우리 성남시 전체 무슨 축제처럼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과학고를 잘 파악을 하고 과학고가 어떻게 하는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과연 그 현수막을 걸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부시장님, 우리 과학고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과학고가 만약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저는 이게 온 곳의 뭐 축제마냥, 잔칫집마냥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셨는데 잔칫집 맞다고,
그러면 사인, 서명을 받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은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과학고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 사인을 하는 사람, 서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럼 이분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과학고에 이렇게 1000억이라는 돈이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성남형 과학고입니까? 이름은 지금 경기형 과학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경기형 과학고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고가 설립이 되었을 때 성남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4개가 선정되었어요. 부천, 성남, 시흥, 이천. 그죠? 이 4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학교들이 다 이렇게 그 시의 부담으로 이런 과학고가 지어지나요?
또 우리 일반고 아이들이, 우리가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 성남형교육이 또 미래형교육으로 바뀌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성남형교육에서 바뀌면서 성남형교육이 했던 사업들이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부분들도 있어요. 성남형교육에서 했던 사업들이 거의 한 1년에 9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일반 학교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과학고에 지금 1000억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1000억. 그럼 일반고는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들이 그대로 지원됩니까?
그러면 성남에 있는 일반고에다가 과학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면 우리 학교, 일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성남은 이렇게 과학실이 정말 잘돼 있는 학교고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남으로 이사를 가자.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그 부분에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하게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적절하게 엘리트에 대해서는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애들은 저기 상황에 맞게, 그 아이들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충분히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충분히 투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질의할 건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태평2동의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류 중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은 사실 가장, 병원의 실력과 의료의 수준은 물론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되지만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수급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유익한 길이고 우리 성남의료원이 발전하는 데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한이 지금 보면 3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승인이 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랬을 때 계속해서 이거를,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들고 나가야 되나. 이게 설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긍정적인 평가를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이 시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향성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막대한 혈세,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 시급하게 보건복지부도 이거를 빨리 승인을 해 주고 능력 있는 우리 한호성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최고의 우수진, 우수한 선생님들과 매칭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또한 여러 가지로 그 뒤에는 우리 노조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과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향성과 이런 거를 시에서도 빨리 만들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과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실 지금, 실국장님들이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묶여 있어서 좀 가능하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 그래서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과학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 역시도 과학고 유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고가 설립되는 좋은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토론을 했었는데, 물론 좋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필요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염려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께.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성남,
아닙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한 지금의 그 상황들을 보면 마치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뭐가 좋은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성남시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저희가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과연 무슨 우리 성남시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성남시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민들보다는 저는 성남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홍보하고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유치에 성공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정말 좋은 건데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도 따지고 설립비도 따지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 예산들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 성남시하고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부시장님의 그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되고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에게도 이것이 제대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들을 사실은 다 내포하고 있고,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예산도 따지시는 거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를 유치한 것이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유치된 중앙고가 제일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구성원들도 각기 조금은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중앙고 앞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많은 과학고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과학고, 중앙고 앞에는 얼마나 있나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거기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과연 가장 기뻐하고 좋아, 거기가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그렇게 거는 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 정도로 막 지저분하게 이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플래카드 천국도 아니고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 하나 해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큰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문제인가, 저는 어제 그 중앙고 갔다 오고 나서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판교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과학고가 아닌, 과학고는 이제 물론 유치가 됐습니다만 과학고를 능가하는 어떤 다른 것,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정책을 만들든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토론회를 할 때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영재학교 아시죠, 부시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자원들을 적게 쓰고 그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플래카드가 어디 얼마 걸렸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러니 이 걸은 거에 대해서 많이 걸고 적게 걸고를 떠나서 축하할 일은 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재고하고 과학고하고 비교해 봤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과학고를 유치하는 거지 영재고를 유치하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비교할 이유가 저희들이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고 유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봤을 때는 과학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제가 미래비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영재고까지, 영재학교까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AI대학원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우리 성남시의 산업군들이 특화돼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하루만 있는 날이에요. 오늘과 내일하고 모레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하루만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좀 자제해 주시고.
성남시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물론 적법하게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수막 관련,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홍보 현수막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또한 집행부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그게 잘못됐을 때에는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해당 부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플래카드 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걸어줘야 되는 거고, 시민들은 다른 매개체가 없어요. 오로지 길 다니면서 현수막 홍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 때나 이재명 시장 때나 이대엽 시장 때나 늘 항상 불법적인 현수막, 홍보 현수막은 늘 항상 그렇게 해 왔다라는 그런 점을 반드시 알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더라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가 먼저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 넉넉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는 예산 관련 질의고 총괄 질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 관련 총괄 질의지 일반적인 총괄 질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지고, 제가 중간에 좀 끊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드릴게요.
직장운동부가 100억을 넘게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과 소관이잖아요.
다만 민간에서 잘 그렇게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 체육이 조금이라도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감독들이나 코치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어떻게든지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이 크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성남시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스카우트해 올 때 정확하게 스카우트 테이블에 올려서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게 합당한 상황에 대한 선수 스카우트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이에요. 괜히 저기 소문으로는 지인, 지인들 통해서 계속 스카우트해 온다, 뭐 소문들이 있어서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8297억 7800만 원 대비 9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조 9262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1599억 2000만 원 대비 102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21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98억 5800만 원 대비 5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641억 4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3억 7500만 원, 조정 교부금 324억 2200만 원, 보조금 217억 66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3조 2621억 1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은 모란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남동 4945번지 모란생태공원 내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비 12억 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11억 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15억 원,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리모델링 설계비 22억 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공사비 28억 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65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74억 원,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공사비 13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전출금 1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과 철도건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2500억 원 발행에 따른 지역화폐의 발행 재원, 사업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사업비는 217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철도건설기금 지출 변경 내역은 월곶판교 추가 역 신설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4시 40분)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단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만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저 맨 상단의 현수막 내용 볼까요? 뭐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너는 빛날 테니까. 성남시의회 이덕수”라고 해서 저 현수막이 제 지역구 아마 사거리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의회사무국에서 건 현수막 맞나요?
저게 지금 성남시의회를 뭐 홍보하는 현수막이에요? 전혀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이덕수 우리 의장 지지자가 걸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남시의회’ 표시돼 있고 의회 마크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지 되겠다 싶어서 지금 가져와서 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저것도 예산에서 집행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사무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비 관련된 예산 철저하게 볼 겁니다.
저거 몇 개나 걸었습니까?
내용도 지금 한번 보세요. 어디 팬클럽에서 건 것 같은 저런 내용.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수막을 붙일 때,
확인한 자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의장님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됐죠.
일단은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본인 의장실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하나씩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덕수’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성남시의회’라고 했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이해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덕수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도 누가 의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일 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계속 현수막 얘기도 나오는데 지정게시대 활용한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 질의 꼭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고, 하셨다니까 그건 자료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을 무슨 개인이, 아무리 의장이 여기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성남시의회가. 그죠? 34명의 의원님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다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 쪽으로 홍보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분 지금 뭐 동부권인가, 경기도입니까? 뭐 의장단 협의회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지금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걸 방해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직무 정지 가처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직무 정지 가처분된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법으로 좀 왔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의회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더 안 좋은 일들이 서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의장도 어디까지 의전을 해 줘야 될지 이런 것도 잘하시면 돼요.
저희는 기존에 전 부의장이 하는 걸 봐 왔어요. 봐 왔다고, 제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딱 대행만 하는 겁니다. 맞죠?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운영위가 아니어서 이거 사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 때 LED 전광판 삭감 요청이 됐다고 했는데 본회의장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화면 제시)
저기입니다. 저 화면 보시면 저 정도의 크기에 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본회의장이 때로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치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함께 하는 회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 홍보비 사용할 때는요.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수능이나 뭐 새해인사 이런 정도는 응원이나 격려의 문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홍보비로 써야 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남시의회에 대한 홍보나 성남시의회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같이 함께 담아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응원의 메시지는 3월 초에 달기에는 애매합니다. 저 사진 저도 오늘 봤는데요. 저는 그 배경 보고서는 ‘수능 때 게 아직도 걸려져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구가 저는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괜찮다고 힘내라고 올려놓은 현수막이 어떻게 새마을회에서 거치를, 기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철거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갖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3월 초에 했다니까 더 우리 의회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 정지되셨습니다. 오늘 거치 철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존에 저희 현수막들 거치돼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하셔서 철거 한번 해 주시고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홍보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34명의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우리 공동의 홍보를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성남시장은 ‘신상진’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선거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함께 거시는 것 같은데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건다라는 거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회 홍보비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역할로써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덕수 의장이든 다음에 어느 의장이든 다음 때 어느 의장이든 간에 그 의장님 홍보하려고 성남시의회 의회 홍보비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같이 함께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현수막 부분은 저희가 뭐 이덕수 의장님 개인을 위해서 단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요즘 힘든 세상에 위로를 받는다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하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적인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 우리 홍보비 예산을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플랑 관련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신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어떤 날짜를 생각해서 응원을 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해서 오히려 이덕수 이름만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철거하니까 철거합니다만 그동안에 걸렸다는 게 굉장히 조금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우리 시민 표창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사무실에서 설명 다 해 주셔서 예산 관련은 저는 다 봤고요. 그때 얘기를 드렸던 거 우리 5분 발언 하거나 이렇게 자기 시정질문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 띄우는 자료를 보려면, 옆으로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발언하는 데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작은, 꽤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화면으로 내가 띄운 자료 화면을 보면서 5분 발언 할 수 있게 그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나요?
성해련 위원님, 안 하셔도 되나요?
저도 지금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패 명의가 누구로 나가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부의장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셔서 그거는 제가 의문이 풀어졌고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감사패 수여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초경에 그걸 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내어 있는 상태에서 그 현수막을 20개나 그렇게 거셨다고 해서 좀 유감이다. 이거 홍보비 예산을 너무 계산 없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중에서 인사 관련해서 지금 근평 이런 기간이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뭐 전체적으로 100%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 한 80%나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10%, 20%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칭찬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일하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3개 구
(15시 03분)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과장은 사정이 있어 갖고 대신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분당구청장님, 수도 용지 공사비가 아마 특조비가 내려왔죠?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내려온 거 그거를 지금 수도 용지 1개 타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아니, 간단한 겁니다.
제가 상임위 관련된 건 다 확인했는데 건설과 거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5페이지에 태평로19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작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4억 1000. 4억 1000?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다. 행정교육위원회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서관사업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도서관지원과장이 병가 중으로 분당도서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 및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수내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 거 많은데 이거 살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 배부대가 행교에서 어떻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2차로 더 달라, 비전성남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거 비치를 하는 게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더 오히려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하는 바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경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 있었고, 상임위에서 삭감 예산을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비전성남 배부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신 게 설치 희망하는 단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아파트 입구도 깨끗해지고, 사실은 이거를 또 연립이나 이런 데도 배부하면서 이렇게 우편함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려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미관적으로도 이건 좋은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단지가 웬만큼 있으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고 또 깨끗한,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니까 또 그것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실 분만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으신 분은 안 가져가시니까 우리가 우편함에 넣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문제점은 반드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선관위 질의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거법으로 몇 번 조사받고 제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잘 알거든요. 선거법은 보수적으로 받으십시오. 선관위는 지역별로 해석이 틀리고 시 틀리고 경기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이 비전성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보는 사람들 속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검토는 보수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서 비전성남을 비약적으로 부수를 늘렸을 때부터 예견된 결론입니다. 많이 찍어내니까 그만큼 많이 뿌려져야 될 것이고, 많이 뿌져지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장이라든가 다양한 곳에 배포식으로, 아니면 거기다가 모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이거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를 독려하고. 오죽하면 공직자이신 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진짜 배포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그거 썩 보기 좋은 모습 아닌데, 이게 발행 부수를 많이 늘리면서 당연히 소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거치대 나오겠죠. 공동주택에 하나씩 설치해 가지고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대로들 하시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나가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통과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동의를 하고.
통장님들, 그리고 여론조사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좀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공동주택에 그리고 주로 동장님들, 50개 동 동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자치나 통장회의, 특히 통장회의에서 특히 공동주택 통장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권고 내지는 안내하시는 거지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고 저는, 적어도 제가 참석하는 통장회의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대부분 협조 내지는 권유하는 식으로 동에서 하는 거지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해 주세요.’라고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하셨다고 하니까 하실 텐데, 저는 올 연말에도 이거 발행 부수 줄이는 쪽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거치대와 관련돼서는, 배부대 관련해서는 저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비전성남 이거 거치대 때문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분당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참 많아요. 아파트 입구에 보면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 가져가고 두 개 가져가고 막 질질 흘릴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거치대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호감을 갖고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깔끔하게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삭감한다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재난지원금 2억 40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면 작년 말에 제설 피해 재난금 지급으로 예산이 소진이 돼서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페이지에 시민순찰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관님 저한테 왔다 가셨구나. 그렇죠?
이게 왜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는 이게 그럼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선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순찰 활동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체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심야에 하다 보니 또 이분들의 복무라든가 아니면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차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조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왔길래 작년 본예산과 그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결국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주는 추세였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민순찰대 관련된 사항을 조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사전 설명도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민순찰대원들이 혹시 그러면 활동 없이 우선은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순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서 할 수 있다고 또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을 해 왔는데 관련 행정 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얼마나 있냐, 이분들이.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단시간이다 보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알바 성격,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밤에 소일거리로 2시간, 3시간 하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순찰 고유의 기능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 일자리 사업으로만 전환되니 또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됐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순찰에 대한 기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민순찰대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동마다의 유관단체와 같이 함께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유관단체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순찰이라는 부분 또한도 각 동의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라지는 것보다는 시민순찰대원의 하던 역할을 우리 동에서 같이 녹여들여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스케줄러를 짜듯이 잘하셔서 부담 없이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박경섭 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율동공원 캠핑장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물론 상임위에서 했지만 또 다른 분들 궁금해하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비수기도 있으니까 좀 인원을 처음에 딱 14명에서, 13명에서 11명으로 축소돼서 제가 다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일단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렇게 고정적으로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 상가나 이런 데 관리하시는 쪽에 우리 기계 같은 거, 고장이나 내구연한을 지나서 쓰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하상가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 교체하실 건가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다 반영해 주셨고 그거는 동시에 또 하면 안 되니까 한 9월이나 10월경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정실장님한테 제가.
그게 지금 청주시에서 그런 소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직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의 생성형 AI 라이선스, 이거 구청에도 이번에 다 같이 구매했잖아요, 동까지.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흡수식 냉난방기 6억 1000 증액 동의합니다. 이 말씀 안 드려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23페이지의 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에서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로 알고는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이 사의 내고 아직 수리는 안 됐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3개월 동안 못 사용했다는데 이 업무추진비 안에 직원들 950명에 대한 경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담회, 차 비용, 식사 비용 이게 다 포함되죠?
이런 부분을 아쉽게도 이번에 지금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8%를 삭감하고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계수조정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장님이 오시든 950명의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2개월, 3개월 동안 지금 못 서 있고 앞으로도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어느 부서에서도 이거를 업무추진비 안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회사고 간에 어디든지 관공서도 그렇고 각 부서장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통이 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죠? 기획본부장님,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언제 세웠죠?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승인이 본회의장에서 언제 통과됐죠?
자, 우선 이게 전년도 2024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혹시 집행부는 알고 계세요, 이 삭감된 이유를? 삭감을 왜 시켰을까요? 삭감된 이유가 있다고, 안극수 위원이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당시 예산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그게 불투명하다 내지는 너무 집중되어 있다, 뭐 식사나 이런 곳으로. 해서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면 삭감하는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또 정확히 있어야지 되고.
삭감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삭감된 사례. 2023년도에 삭감된 사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드릴게.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비를 제가 왜 삭감을 했냐면 2023년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예결위원회 있던 위원님들 다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말씀드려서 귀에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삭감하는 그 이유를.
2023년 8월 3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서현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칼부림 사건 나는 날이 8월 3일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도시개발공사의 임원분들이 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남영숯불갈비에서 식사를 8시 33분에 카드를 긁었으니까, 칼부림 사건 나는 날 8시 33분에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나는 날 보고를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직원이 다친 거예요. 2명의 여직원이 칼부림 사건 났는데 1명은 돌아가셨고 1명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주 굉장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게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자녀가 다쳐 가지고 재난안전관실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 상황에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우리 업무추진비를 쓰는 그 임원들은 보고를 못 받았다. 회사에서는 보고를 했다. 이게 지금 충돌돼. 그래서 지금 감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못 받은 걸로, 누구 하나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고를 못 받은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확인서가 있어. ‘본인 누구누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현역 칼부림 사건 2023년 8월 3일에 있었던 당일 퇴근 후 본인 누구누구 딸이 병원에 실려 가고 복잡한 상황에서 당시 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실장에게 사고 보고를 18시에서 19시 사이에 문자로 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야. 이런 보고를 한성민이한테 했는데 한성민이가 이거를 누락했는지, 한성민이도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타령 먹고 밥 타령 먹고 고기 먹고 띵까띵까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다 사표 내야 돼,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감사를 봤는데 저는 감사 본 게 누군가 하나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대, 밥 먹고 술 먹고 고기 먹는 시간대에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그러는 상황이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좀 명확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 사건이 났고, 그것도 8월 3일 날 사건이 났고. 아니, 충분히 뭐 이 보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메시지는 내부에서 누구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자녀, 직원이 근무하는 자녀의 사건이 났는데 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은 이날 가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건지, 이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삭감을 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삭감을 했을 때 임원들 업추비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만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너무도 이 사건이 크다 보고 너무도 어떤 비치는 메시지가 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이거 참 문제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의 자녀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 공무원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그 간부 공무원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삭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팔구천만 원은 어떻게 삭감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 당시는 이쪽 예산결산위원회에 내가 있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지 않고 올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칼질 당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칼질한 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결 위원장, 지금은 이쪽 국민의힘의 예결 위원장이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민주당 예결 위원장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예결위원회에서 또 삭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걸 어떡합니까. 서정림 대표이사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삭감 당했다. 왜 삭감 당했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괘씸죄가 아니었나. 괘씸죄 때문에 아마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소장, 삭감 나 왜 됐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윤혜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뭐 그 얘기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마 삭감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기관장이 잘못되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삭감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라고 봐주고 누구라고 안 봐주고 어떠한 그런 잣대를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드리고 싶지. 이거 뭐 돈 얼마 된다고. 저희가 저희 문화복지체육 쪽의 예산이 1조 6000억이 되고 성남시가 3조 7000억, 3조 8000억이에요. 거기에 돈 우리 임원들 업무추진비 조족지혈, 새 발의 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갈등이 돼 있고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경각심 차원에서도 일단은 예산을 좀 삭감시켜 놓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최소한 이거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해 줘야 되겠다.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안을 내 봅니다. 물론 이런 거 그냥 덮어두고 다음서부터 잘할 수 있게끔 해서 그냥 우리 임원들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이 왜곡되고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당사자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본분을 아마 어딘가는 좀 잃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이런 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한 몇천 정도 될 거예요. 한 사오천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책임자의 그래도 좀 절실한 그래도 사과라도 한마디 듣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했다, 안 했다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애경사비나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다 태워주고, 소송비 다 태워주고, 심사위원들 수당 다 태워주고, 다만 우리 네 분이 사용하고 있는 임원분들 중에 지금 또 마침 우리 공사 사장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다음번 정도에 조금 더 이게 사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각자의 입장 표명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뭔가 좀 조율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지금 김장권 위원님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조율을 해서 목소리를 하나로다가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요청 있었고요. 김장권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수조정 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 제가 예결 위원으로서 보다 보니 이거 궁금해서.
11페이지의 포상금 관련된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950이었는데 1차 추경에 9050만 원, 어쨌든 그래서 합이 1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본회의, 예결위 때도 이거 좀 본 기억이 있어서 제 기억에 작년 본예산 다루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느낌 중에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아니면 산하기관 이런 포상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저기 계속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약간 그런 쪽 언급도 드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950이었으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또 반대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1차 추경에 9050만 원이 돼서 이렇게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건데 이거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뭐 별 다른 얘기 없었나요? 그냥 이거 그냥 뭐 별 이견 없이 통과된 건가요?
그런데 사항의 희소가치가 사실은 950만 원을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포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설명이. 그때는 대상자도 적고 상금도 적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액수를 떠나서 상이 주는 가치는 더 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동,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성남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예시장 제도가 지금 1년에 연 한 100명 정도 가량 되죠?
마찬가지로 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 뭐 이런 데들이 훈장을 좀 남발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다큐를 보면 북한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예전에 보면 제복에 훈장들 덕지덕지 달고 막 엄청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너무 이런 분께 선심성으로, 사기 진작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팍 늘려서 하는 게 썩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제가 굳이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으나 저는 좀 우려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3000만 원인데 이 근거 조례가 있어요.
27페이지에 이거 6G 실무협의회 수당이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시 단위가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국가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준비해 가는 노력하는 것도 맞다는 식으로 자료들이 나와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어떤 예산과 어떤 계획으로, 그런데 또 회의수당은 왜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가 왜 갑자기 1차 추경에 부랴부랴 들어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6G 관련한 실무협의회 자문수당은 6G 사업이라는 건 6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6G 이 수당을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 6G 시범 서비스 도입이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6G 기술표준 관계가 늦어지면서 2028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서비스 도입까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 가지고 공약사항을 좀 수정을 해서 6G 기반을 도입하는 걸로 해서 6G 기술 트렌드라든지 표준화 동향 그런 거를 전문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공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약 변경 이후에 이번 추경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수당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동에 유기관이 많지 않아요. 통장은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아까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이 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지난합니다.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23년 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개정을 해서 기한을 정했습니다, 8년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걸 다시 임기를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조례를 좀 발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열네 분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2, 3, 4동도 많게는 여덟 분, 아홉 분입니다.
이런 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처우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어떤 타 유기관 단체장들입니다. 회원들도 고령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 그런 방향이나 이런 개선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새로운 젊은 층이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건을 시에서는 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따지면 15명인데 부장 6급하고 직원 9급이 결원입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인 기간제를 4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율동공원 캠핑장, 이게 오픈을 언제쯤 해요?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포상금 관련된 거 이게 혹시 동행정스케치 이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스케치 어떤 일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간접, 이거 선관위에 이거 질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미 들었어요. 힘들대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할까요?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다 이유가 있어요, 야당 의원 찾아오는 이유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분은 보좌관들 태그까지 다 걸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4층에 있는 보좌관들 세 분 다 찍어서 태그했어요.
또 이분은 좀 과하게 하시네. 다른 분들은 그냥 동장님이 담당 팀장, 총무만 하는데, 무슨 동인지 한번 보세요. 이분은 시의원님들까지 다 태그 걸어 가지고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점수인 것 같아.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이거 갖고 점수 매기니까.
왜 이렇게 공무원들 힘들게 합니까? 통장회의 있고 주민자치회의 있고 게시대 있고 더 이상 홍보, 그리고 시민 우리 시정홍보지도 계속 나가고, 오늘도 게시 받침대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동장님은 이걸 또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장님이 직접.
그러니까 하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앱을 깔아주고 커피숍에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동장님이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인가요? 과장님도 동장님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이 사업 부분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점을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하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최종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어제 행교위 하면서 나왔던 이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죠.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장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함께 성남시의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현장에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공무원끼리 소통은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많은 포상을 준다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포상에 대한, 격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효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또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으니까 어제 저희가 정량 평가, 정성 평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던 거 오늘 문제 되는 부분들을, 걱정되는 부분들 말씀하셨던 위원님들한테는 함께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님. 과학고 예산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 논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향후 앞으로 과학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교재, 과학에 관련된 실습용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다른 데 운영하는 곳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교재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현재 다른 데 운영하는 데 과학고 교재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더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한다고 그래서 1000억을 한다고 그래서 1000억 가지고 될 수가 없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이건 투자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야 돼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타당성 용역은 1억 5000인데 조사 의뢰 수수료가 2억이라는 게 이게 맞나요?
여기 애초에 그 내용에 보면 보니까 10년간 20억씩 200억 포함해 가지고 한 1000억인 거더라고요. 874억인가요, 6억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야당 위원들이 자꾸 과학고와 관련된 부분을 야당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가 그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정 투입에 대한 계획이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타 지자체가 적게는 400억대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이거를 위해서 무리한 조건을 통해서 성남시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서 과학고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그 4개의 과학고를 동일하게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아니면 뭐 시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개 과학고가 다 똑같아야 된다. 성남시만 더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지금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동일해야 하고 국비가 만약에 이천에 1억이 내려온다면 성남시도 1억이 내려와야죠, 말 그대로 경기과학고인데. 경기도에 가는 돈은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시장님께도 당부를 드렸는데 과학고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해서 과학고가 운영되는 것 때문에 일반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아지면 안 된다. 기존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져야 하고 솔직히 일반고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으로 정말 과학고 아이들한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아이들한테 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6시 55분)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미래산업과에 ‘성남 스케일업센터(가칭)’으로 구축하는 비용이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축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스케일업센터는 처음에 구입할 때는 스케일업센터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후테크센터로,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원장님, 우리 지금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에 따라 발생한 비용 예산이 2억 36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지 오래됐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죠?
일단 그럼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 거죠,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이걸 하실 때는 좀 신경을 더 쓰셔 갖고,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업무 축소도 해 드려야 되고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소송 같은 게 있을 때 대부분이 약자 편에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때 가끔 한 번 소송에 승소하는 거지 거의 패소하는 확률은 높으니까 이런 거 시행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면 지금 안전 쉼터 조성 있습니다. 보면 이게 특조금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위례하고 고등 뭐 이런 공간이 나오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셨던 것 같은데 정말 맞춤형으로 온돌 내지나 아니면 여름에는 정작 밀도가 높다 보면, 사람이 한 공간에 가득 차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상, 위생상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과 여러 가지 차이가 나서 소외되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은 좀 구제를,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김경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상권지원과에 저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지하상가 냉난방기 교체 건 증액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개발공사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증액을 요청을 하셨을 때에는 그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오셨을 때 그 이유도 있지만 그전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이전에 발생됐었던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어떠한 사전에 그전의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증액으로 따로 올라오기는 했었지만 그 사항 말고도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이유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이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까지도 조금 인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회계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5페이지, 46페이지 보니까요. 저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보수공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베리어프리라고 해서 경사로, 그 입구의 경사로는,
하게 되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65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학교 치유 텃밭’이라는 사항들이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텃밭을 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도 같이 함께 어울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셔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공사 기간이 25년 6월부터 27년 12월, 2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전을 언제쯤 하는 거예요, 정자동 252번지로?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 외에 제가 청사관리 그때 팀장님이랑 같이 오셨을 때 질문한 걸 제가 잊어먹었는데 우리 시청 들어오면서 민원실 들어가는 쪽으로 기둥들 있잖아요, 이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쪽.
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서희경 위원님하고 답변 이어서, 거기가 양쪽으로, 그러니까 건물 밑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밑에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밑에 양쪽으로 사람들 내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하차하는 경우도 많아요, 승차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양쪽으로 펜스를 쳐 놓으면 가려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고 날 위험성도 줄어들 수 있고요. 거기에 정차하면 뒤에 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양쪽으로 펜스 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회의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의원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경차가 6개 구역이에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36개인데 36개에서 경차가 6개예요. 그럼 저희 의원님들이 물론 경차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원들이 댈 수 있는 게 30대라고요. 그럼 모자란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재검토해서 그거를 일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성해련입니다.
62쪽을 보면 화훼장식기능사 재료비라고 있어요, 547만 원.
좋은 사업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발언하지 않으셨나요?
상권지원과 과장님 계시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문제점은 뭐가 있나 하면 출구가 없다. 폐업을 하시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또 원상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거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철거 비용이 지금 지원되는 게 있죠,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우리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을 좀 해 달라 간곡하게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발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저조하다 하는 거는 그마만큼 정말 얼마나 지금 앞뒤 퇴로가 없다, 이런 거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폐업을 하실 때 지원을 성남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4조 3000억 우리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요. 복지나 여러 가지 출연 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이 예산을 만져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상공인의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남시가 조금이라도 폐업했을 때 어떠한 출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이나 폐업 지원비나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정책이라도 세워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 기구를 다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분들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 보고,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또 폐업 지원비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책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우리 성남시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런 정책들, 좋은 정책을 해서 소상공인께도 골고루 성남시민으로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상임위 때 발언을 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발언 안 하려다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부시장님 총괄 할 때 얘기할까 했던 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있어서 지금 재정경제국과 상권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배달업체와 관련된 민원이라서 아마 과장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 흔히 배민이라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민이나 요기요라든가 이런 몇몇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장악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잘되는데 배민, 배달 플랫폼에 의존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적게는 한 20%, 25%에서 많게는 40%, 50%까지 수수료를 부담을 하니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배달에 의존하는 지금 민원이 있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다 아마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지자체 배달 플랫폼의 업무협약 상황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땡겨요든 먹깨비든 뭐든 있을 거예요. 공공 배달 앱입니다, 기준으로.
그리고 성남시가 지금 두 군데라고 하셨으니까 협약한 배달 플랫폼에 대한 현황인데, 이 2개 업체에 대한 회사 소개, 회사 소개는 사업장 소재지하고 매출, 규모, 인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다니시면서 감시를 하셔야 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머물었다가 가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함께 도와주고 있는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지?
그러면 불법 배출을 먼저 하고 민원을 넣어서,
그런데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보관함만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하는데 동별로 지금 원도심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24개 동이. 그곳에 거점은 3개, 생활쓰레기 수거함은 20개 해서 동별로 지금 23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7시 53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과 관련된 거는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대상포진 관련된 거가 공통적인 것 같은데, 대상포진 관련된 거 저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반응은 좋아요. 잘하시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예산 반영이 되면 잘 사업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정구보건소에 제가 소장님이 추진하신, 수정구보건소장님만 그거 추진하시는지 다른 소장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지역구 통장님들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보니까 동별로 우리 통장님들과 이렇게 유관단체 회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통장님들을 이렇게 초대하셔서 보건소 시설 견학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직접 설명을 가이드도 하시면서 하는 걸 제가 같이 참여해서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서 참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다른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거를?
아무튼 그거는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우리 다른 보건소장님께도 제가 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겸 해서 발언을 한 건데 이미 검토를 하고 계시고 하네요. 그런 거 좋아요.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희 각 동마다 유관단체 회의 가면 홍보를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전성남에도 같이 또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이렇게 좀 잘된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54페이지 대상포진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가 있네요, 분당구보건소. 이거 다 현수막값이에요, 비용이?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으로는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4종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 연간 동안에 계속해야 되다 보니 이제 좀 디자인을 바꿔서 진행하시려는 거죠, 내용은 동일한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라,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을 네 종류로 지금 60장씩 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현수막이 정말 큽니다. 이 큰 현수막을 거치하려면요. 기본 우리 거치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현수막 거치대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에,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계속 거치하는 부분도 문제이기는 한데 현수막이 너무 커 버리면 시야를 가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큰 현수막들이 같이 함께 있으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큰 현수막을 거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육교로 올라갑니다, 현수막이 크면. 일반 밑으로 펜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차들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현수막 거치대가 있으니 현수막 거치대에 맞는 사이즈로 해서 현수막 거치대를 사용을 하면 그래도 홍보가 더 되겠다. 60장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저희가 보면 새마을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 현수막 거치대 많아요. 거기에서 모두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예약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지켜 주신다라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홍보도 충분하고 그리고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 게시대에도 그렇게 현수막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장당 예산을 높게 측정을 해 놓고 장수도 많이 그리고 4종으로, 그러면 240장을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올해에.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좀 과한 예산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 요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예산 편성했을 때 60만 원 잡혀져 있는 걸로 홍보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이게 7월부터인가요, 대상포진이?
3600만 원을 과하게 너무 측정해서 올리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예산 삭감을 하고 지금 기존에 했던 60만 원과 600만 원 해서 660으로 우선은 운영을 하시다가 바로 우리가 7월 예정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또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홍보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해서 올리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끝나면 어차피 바로 또 현수막 거실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각 동 유관단체 회의 가면요. 시정 홍보에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통장님한테도 연락이 가고요. 비전성남 들고 다니시면서 통장님들도 각 가구마다 하나씩 배부를 하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이 비전성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부돼, 거치대까지 1700여 개를 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비전성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비전성남에도 계속 대상포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성남 홍보하시고 각 동마다의 유관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10개가 넘거든요. 시정 홍보를 다 합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만 해도 그분들이 주변에 옆 사람에게만 홍보를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인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조금 삭감을 하고 다시 추후에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을 올리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저는 54페이지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에서 3000만 원 정도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 끝나신 건가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걸 60개 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저희 분당구는 노인정이 2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0개면 별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노인정에서 이게 퍼져야 되는데 잘 몰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래서 그 했던 전례를 봐서 한 56개 정도 썼기 때문에 저희가 60개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필요치 않으면 굳이 이렇게 다 달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넉넉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수막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우리는 반대를 했고 그래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장님, 65세 이상의 전 시민한테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나눠 드린다거나 꼭 현수막이 아니라 충분히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저는 거리 현수막이 아니라 더 효과 있는 게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게 저는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삭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대상포진 저도 홍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갔을 때마다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거기 계신 유관단체 분들이 홍보하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홍보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분당·수정·중원이 사실은 우리 이분들이, 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하고 수정하고 중원은 경로당 수가 참 많이 달라요. 그죠? 수정은 한 90 좀 넘죠?
사실 저도 현수막이 뭐 썩 좋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현수막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우리가 비전성남 드려도 제대로 읽으시기도 사실은 힘드시고 다른 곳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에 그렇게 많이 가시지도 않으세요. 그 대신 경로당은 가십니다.
맨날 가시고 복지관도 계속 가시고 하시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정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혜택을 받으시려면 홍보가 제일입니다. 홍보가 안 돼서 또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홍보하시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현수막 삭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은 특별휴가인 관계로 대신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는 싶었던 부분인데 자세한 사항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계속 크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족센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작부터. 그렇다라면 가족센터가 원활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 우려가 걱정으로 끝나고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같이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계속 이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경북 칠곡과 수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지만 평소 게임을 많이 하면서 증상으로 가정의 생활고를 비판하면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가가, 지역사회가 자녀를 책임져 줄 믿음이 있다면 끔찍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다져야 할 것인데 국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사회 담당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곳에 의뢰를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는 또 보건센터하고 그런 제도가 잘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하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수정구 노인회 지회에서 잡고 있는 일정 중에 해외로 아마 나가시는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
뭐 어르신들이 회비도 걷고 하셔서 바람 쐬러 나가실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일정에 우리 수정구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께서 같이 동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 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럴까요?’라는 얘기까지는 굳이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안 바쁘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함께 간다라고 그렇게 일정이 있다라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재단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훈 예술본부장이며 감사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이며 경영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항상 그래도 수고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추경을 봤는데요. 다른 부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9페이지 예산이 또 추경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증액 사유에 중계 시스템 및 무대장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종목이 46개, 47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방재정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던 거는 같은데, 다른 타 종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고요. 따로 국장님 찾아 뵙고, 과장님 찾아 뵙고 말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 대회라는 거 자체가요. 그리고 국내 대회도 대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필요로 하는가를, 대회가 무엇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산이 1억 5000, 지금 맞죠, 1억 5000?
저 오픈 태권도 매해마다 찾아가거든요.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오픈 태권도는 몇 년째 계속 찾아가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선수단들이 온다고 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태권도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되,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 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원을 하되 그만큼의 예산을 타 종목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민분들은 태권도 동호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예산을 저도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뭐 설명을 하셨거나 태권도 그거를 제가 자료는 봤지만,
지금 무대장치와 중계 시스템을 구비하고 인건비 및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원님들이 다 관장님들, 사범님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여기 체육회도 나와 계시고 장애인체육회도 나와 계시지만요. 대회했을 때 그 임원님들 심판했을 때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줘요. 하루 종일 대회 치르고 하루 종일 있어도 얼마 주지도 않습니다.
그 인건비 측정하겠다고 지금 맨 처음에 5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작년에 1억으로 올리셔서 그것도 제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올해 추경으로 또 5000 올리셔서 1억 5000을 한 종목에 다 주겠다고, 그것도 중계 시스템 및 무대장치 등을 구비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게 쓰여져 있는 건지를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태권도 동호인분들 저 싫어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태권도 동호인을 떠나서 성남시민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체육회 소속돼 있는 종목단체의 동호인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태권도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태권도 하겠다고 해서 그 큰 예산을 갑자기 들여서 진행을 하시질 않나 그렇게 해서 행감 때 지적 당하시고, 우리 체육진흥과 행정절차 제대로 못 해서 서류 이상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계약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마시고 준비를 조금 더 잘하시는데 저는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5000 한 종목에 다 주는 거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태권도협회 정말 큽니다. 다른 협회들보다도 정말 탄탄하실걸요. 비인기 종목들보다도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동호인 수도 많고 지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끈끈한 연대가 더 강합니다, 이 태권도라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예산 편성 안 한다고 해서 대회 못 한다라고 할 종목들은 아니니까 고민은 조금 해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문복체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다 통과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한 종목에 집중해서 장비 구축하라고 5000만 원을 주는 대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선수단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세요, 장비가 아니라. 선수단들이 도복을 입고 선수단들이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면서, 선수단들이 그 대회에서 그 안의 링 매트를 정말로 좋은 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운영 시스템으로서 돈을 더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장비 구축 정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한 번 하고 나시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장비가, 중계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확대하면 뭐 합니까, 선수단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선수단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더 예산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지만 장비 구축, 인건비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임원님들 뭐 심판비인지 식대비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은 정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5000만 원 더 추경 올리셨죠?
이상입니다.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절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압축해서 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18시 37분)
먼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부시장님 통해서 전달,
그러면 우리가 야구장 건립을 하게 되면 혹시 교통영향평가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안에 같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실시설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따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교통영향평가?
제가 성남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성남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 공간으로써는 예약 시스템이 적용이 어렵다라고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약 시스템이라는 어떠한 계획도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구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좀 큰 틀을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야구장 건립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이 복합개발이 어떻게 보면 중원구의 새 역사를 다시 쓰는 큰 복합개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있는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스포츠센터, 하키장, 씨름장, 그리고 농구장, 실내 체육관, 그리고 앞에 있는 중원구청까지 하나하나의 별개가 아니라 우리 용역에 담겨져 있는 거처럼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하나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며, 이 모든 곳곳마다 운영이 됐을 때 그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오는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 또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활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에 대한 불편함 없이 그리고 상권 활성화 같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곳에서 한 번 왔을 때 그 경기장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한곳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지 같은 느낌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용역 결과서는 계속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시용역을 할 때 담을 내용들 과업지시서처럼 뭔가 작성이 되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 주차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같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그리고 우리 관심 갖는 위원님들이랑 자료 공유를 좀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한 1분만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주차 문제 때문에 혹시 도시개발공사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위탁받아서?
저희가 사실 오전에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 저희도 들었는데요. 인근에 보면 모란민속시장 주차장이 603면이 있고요. 하대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주유소 앞에 유휴부지 있죠. 거기에 약 380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일부 차를 대고 있죠. 옛날에 모델하우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보다도 더 많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 그렇다라면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렇게 통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같이 협조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만 할 건데요. 각 구 20년부터 24년까지 수선 비용, 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예산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교통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할 수 있도록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성남시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은 국토교통부 회의 참석으로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0년부터 24년까지 각 구 도로 수선 비용, 20년부터 24년까지 각 구의 도로 수선 비용, 예산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일반 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가죠?
지금 수광선 관련된 설계변경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의 시점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봤을 때 시기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가 좀 더 나와주셔야지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비대위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 많은 미팅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분들과 그 과정 속에서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역 신설은 안 되지만 제가 같이 함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장내 역 신설로써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주차장이 생기면 100면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그 주차장이 생기면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그 주변의 주민분들에게 돌아가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도 이번에 생태공원에 만드는 주차장이 전에 만들었던 100면의 공용주차장처럼 민속5일장 때만 열리고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 사용 못 하고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주민분들과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민원 반대서명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오셔서 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결과가 다 끝난 이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국장님,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약 19억 정도 통합 거리 비례 환승할인손실금이 약 34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11페이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부분이 삭감됐다고 하시는 통합 거리 비례 환승할인손실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 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를 타면 1450원을 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1010원을 내거든요. 그래서 440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13쪽을 보면 법인택시 운전사 단체보험 지원사업이 2025년 올해 신규 사업이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한 면에 2000씩이나 들어갈 공사인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정리해서 한 면에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요? 한 면이 아니라 한 라인.
그래서 지금 내용에 분당구 예산만 있길래 혹시 우리 수정구 쪽에 바닥신호등 관련된 계획이나 일정이 혹시 없나요? 수정구 쪽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원래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너지 쪽에서, 예전에 제가 이 행사를 가 보면 기후에너지 쪽 담당자께서 나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였나요, 이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다가 과가 틀렸는데 이 생각에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철도교통팀인가, 도시철도팀인가 있죠?
뭐냐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공사 측과 지금 우리 여기 해당 부서 팀과 주고받은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는 제가 다 갖고는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동료 위원이시지만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저희 동에 있었던 회의에서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금액도 대략 말씀을 한 2억인가, 3억 정도로 언급을 하시면서 했는데, 물론 그 기조가 성남시는 예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정식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팀에서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나 그런 내용의 내용들을 접수받으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좀 확인을 하려는 거고요. 그 부분은 공기관끼리 주고받은 거가 전화상으로 할 일은 아니니까 분명히 서류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우리가 해야 되네. 너네가 해야 되네.’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정작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빠르게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자꾸 협약 얘기를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한 부분까지도 같이 의원실하고는 검토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집행부로 서류가 갔던 게 아니라 저와 서울교통공사의 실무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받았던 부분을 그때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한테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던 거고, 이군수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마 저한테는 있지만 집행부는 없을 겁니다. 집행부로 온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자료는 없을 수도, 제가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그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니시고 다 아니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가져가셔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특조금 같은 것도 받고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받는 건데 특조금을 받을 때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예민하시다 보니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원이 갖고 오셔서 하셨는지, 물론 성남시를 위해서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걸 가져와서 성남시에 도움이 되라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맞는데, 성남시에서 열심히 해서 받아온 거는 또 성남시에서 받아온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노고에 의해서 하신 거고, 또 그쪽에서 하신 것도 사실인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그런 게 이렇게 섞여서 서로 약간의 플래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받아와서 했다.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우리 특조금 받아온 것 중에서 성남시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특조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하고요. 한 3년 치만 주세요.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받아오시거나 국회의원님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는 거죠?
추가적으로 질의 없으셔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요. 판교동이 전철역 민원 때문에 의견이 나눠지죠?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도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런 것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좀 챙겨주십시오.
이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간략하게 좀 받아주시겠어요, 질의?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또한 사업비 변경도 이와 따라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늘 주장하듯이 주차장은 곳곳에 있지만 주민들하고의 주차 문제는 더없이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지고 파여지고 균열되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저한테 그래서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수정구청장님하고 공유하고 도로에서 건설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국비 반납한 것도 있죠,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PPT 자료 있습니다. 24년 1월에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PPT 자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22시 33분 계속개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앞서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체육인이고 무도인으로서 이게 대회는 정말로 동호인, 선수, 그리고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 대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대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00만 원 삭감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중계 시스템 및 무대장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없다. 같은 체육인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는 우리 선수와 동호인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대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방송을 보고 있다라면 조건부로 해서 철회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1억 5000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정말로 선수들과 동호인들을 위해서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대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성남시체육회 소속돼 있는 종목단체 분들께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 또한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회의중지)
(23시 02분 계속개의)
그런데 제가 어쨌든 9대 의회 과반수가 안 되는 저희 야당 예결 위원으로서 먼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철시킨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9대 다수석의 여당의 뜻대로 사실 이제 마지막 표결을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위원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야당 예결 위원들에 대해서 너무 진짜 우리 여당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배려를 안 하고 계시지 않나.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 또 있을 거고 올해도 몇 차례 예결위가 있을 텐데 향후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안 처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 중 의견이 나누어지는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예산안 228쪽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예산안 228쪽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478쪽 홍보물 제작 3600만 원 중 3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예산안 478쪽 홍보물 제작 3600만 원 중 3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설명 자료 2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1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설명 자료 2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1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3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설명 자료 2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1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설명 자료 2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상임위에서 조정한 2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설명 자료 2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2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1분 회의중지)
(23시 13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예산과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비전성남 배부대 설치 1억 2166만 원 전액 삭감 건(공보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홍보물 제작 3600만 원 중 3000만 원 일부 삭감 건(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1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성남도시개발공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3인)
김장권 민영미 안극수
반대위원(9인)
김종환 이군수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2만 6000원 중 2802만 6000원 일부 삭감 건(성남도시개발공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10인)
김종환 이군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기권위원(2인)
김장권 안극수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보관 황순남
재난안전관 김남영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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