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3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입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입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소장입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 마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또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다가 최근에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60대 여성이 사망하고 또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거 아시지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또 여기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 누구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범죄 피해자, 특히 묻지 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보신 여러분들에 대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PT, PTS, 죄송합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리하려고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상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경찰서라든지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 피해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렇게 해 주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검찰청 우리 성남지청 지원에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하고는 어떤 연구를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먼저 돌봄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12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상담 건수가 100건이 넘었고 한 35분 정도의 목격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업무 그냥 지시해 갖고 내려서 하면 되는 거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정자교 사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현역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부시장이 최소한 시민에 대한 안전과 이런 것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갔다 왔나 모르겠네요, 조문?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 제가 업무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 이상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신상진 시장은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약 1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량 재가설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약 800억 정도를 절감했다, 50% 이상을 절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아니 차선폭 다 3m로 해 버리지 뭐 왜 3.5m, 3.6m 나오겠어요, 도시계획상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는,
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하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차선이 3.5m 3.6m인데 다리에서 3m로 줄어듭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우리 정자교사고특위를 하면서도 우리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더 많고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도 더 막힐 수 있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 임시로 해서 이렇게 3m로 해 놨기 때문에 사고 그 보도부를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버스가 2대나 3대나 동시에 지나갈 경우 못 지나간답니다.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개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알고 보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리를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신상진 시장의 집행부의 맞는 건지?
저는 말이지요, 차라리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600억이 예산이 들어가면 뭐 가서 어떻게 국비 요청을 하고 그러던데 그럴 때 국비나 도비나 예산 지원을 받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갖고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긴축해서 재정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차선 그 폭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참 과거 퇴행적이고 참 안타까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긴축적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시간을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10분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끊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10분에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정말 암담하고 어려운 우리 성남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고 또 명석하게 판단을 잘 내려주신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유효기간이 지난 성남사랑상품권 결재대금 프로세스 개선 관련하고 첨단산업 반도체 관련한 질의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사랑상품권 결재대금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받으시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7년 동안 잠겨 있던 자금에 대한 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특별히 격려라든지 뭐 그런 그 향후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크게 저희들이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 보질 않았습니다만 사기 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도출된 문제를 좀 본다면 시금고가 매월 10일 날 관련돼 있는 정산보고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좀 쉽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성남시에 보이지 않는 통장들이 한 500개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을 통해서 혹시 방치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차산업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 선정의 의미는 국가가 진행하는 사안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재 육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이 첨단산업의 메카, 성남에서는 당연한 일인데요. 2023년 1월 1일 날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개정안의 임시국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라는 큰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산업전략이 지금 공포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3월 14일 날의 보도자료와 정부 지침에는 국가산업첨단산업단지에 성남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또 2023년 7월 20일 날 7개 특화단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614조가 투입되는데요, 우리 성남 이름 빠졌습니다.
자, 지금 3월 14일 날 할 때는 인재 육성 부분이 대학원까지 성균관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7월 20일에는 8개의 대학교까지 육성하는 그 안에는 인력 육성 방안까지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부르짖는 ‘첨단산업 성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대한민국에서 첨단산업 성남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시의 여건상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팹리스(Fabless)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반도체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 중심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은 마침 또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라든지 가천대라든지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가 팹리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집적도가 가장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판교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국가전략산업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단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놓여 있는데 우리 앞서가는 행정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또 전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해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우리 유휴 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우리는 사실은 준특례시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를 아우르는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문제와 종업원들의 기숙사 문제라든지 또 교통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적 측면에서 교통 인프라도 우리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더 우리 팹리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해서 나갈 산업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말 전략적이고 아주 집중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열어갈 때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용인·평택 땅이 넓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심에 있지만 팹리스 부분도 정말 저는 우리 성남에, 대한민국의 최고 팹리스 기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남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팹리스와 시스템을 지금 열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조우현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금광1구역이나 중앙동 2구역 그리고 지금 10월에 입주하는 신흥2구역 있지요. 거기의 지금 공공시설물들이 보면 전부 입주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어요, 시스템이.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후에 신흥2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해요, 단지 내에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신축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민원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광1구역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도 2025년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새롭게 입주를 해서 기분 좋게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공공청사, 공공시설물을 그때 당시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제 파악하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새롭게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새롭게 땅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겠지요. 땅값을 미리 좀 지급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아니면 미리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 민원이 성남시에도 이번에 3840명이 넣으신 거 아시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위례신도시 우리 주민들의 편익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치, 물론 개통 후에는 양지동이나 은행동 주민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그 목적이 원래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10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비산먼지에 소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해 준 게 없어요, 지금. 계속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한 200m 구간에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방음터널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비용, 매몰비용 빼고 하면 5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괜찮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당-수서 간 저소음시설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은 판교특별회계로 해서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2200억을 들여서 조성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수서 간은. 2차로 60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2차를 또 하고 있어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분당 주민이 민원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 주고 힘없는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시장님도, 물론 시장님이 그 동네 사시니까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개통 후에 다시 또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해야 되면 매몰비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억여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음벽하고 했을 때 방음터널하고 했을 때 기초시설이 다르대요. 그래서 방음벽으로 했을 때 다시 철거하고 방음터널로 했을 때 그 매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을 아끼기, 세수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문제는 성남시에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민들은 자기 골목에다 주차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를 국민안전신문고에 올려 가지고 사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고 해서 한 분이 뭐 40장의 스티커를 발부를 받고 20장씩 받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 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좀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올 예산 중에 올해 실시용역 해야 될 주차장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을, 물론 예산 다른 예산이 필요한, 이번에 정자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지만 필요한 곳은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문제는 너와 나, 우리 시민들과 우리시 차원에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주민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화합되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것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지하화한다든지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평식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좀 아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용역 했다가 지금 보류된 주차장 건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꼭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맞물려서 용적률 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시 인프라, 도로 기능이 특히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지금 수내교 그리고 정자교 붕괴에 따른 재설치를 놓은 상황에서 3m 도로폭 축소 이 문제는 우리 분당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상황입니다.
우리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거시적인 100년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때에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적어도 분당에 대해서는 한 달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놓고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7월 5일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17개 교량 예산이 1610억쯤에서 840억 줄여서 770억 예산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그리고 9월 14일 날 전면 철거하지요?
특히 정자교 시료를 스무 군데에서 채취합니다. 보도교만 채취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전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사업비 300억도 고무줄처럼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 꼭 플러스마이너스 가중치 둬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심의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들, 예산서 심의 못 합니다. 이 예산서 무슨 근거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예산 심의합니까. 그렇지요, 부시장님?
그래서 제가 현수막이 걸렸길래 여기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제가 급히 문자를 좀 드려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가분께 “괜찮겠습니까, 지금 임시 개통을 한다는데?” 슬래브 본체에도 내부 균열이 발생되어 있어서 급격히 열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입니다. 지금 평균강도상 임시 개통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의견을 주시네요. 이런 의견입니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시에서 안전점검 받은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시 개통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통해서 다니다가 위험해서 다시 막으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보강하시고 개통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차로폭 조정하는, 3m 차로폭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오히려 분당은 차로를 더 확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내교가 지금 그 차로를 막는 바람에 그쪽을 통과하는 데 약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분당에는.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교통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사 중에는.
그래서 신호체계를, 경찰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신호체계를 바꿈으로써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분당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밑에, 탄천에 보도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 보도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산까지 세워졌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지요.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맴돌공원, 분당천하고 탄천 부분에서 만나는 그 부분이 탄천변에 그 폭도 제일 좁고 거기에 보도교가 있어야지만 분당천과도 연결이 되고 나중에 마이스 단지가 세워졌을 때 그분들이 보도교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진작에 보도교가 들어왔으면 지금 수내교가 통제가 되었을 때 보도교를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임시 보도교 놓아야 되지요? 정자교 통행 제한했을 때 보도교 놓았더니 수해 나 가지고 보도교 다 없어졌었거든요. 이번에 보도교 놓으면 내년에 수해 나면 또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산도 세워졌을 때 보도교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도교, 검수해 주십시오.
아까 이영경 위원님 손 드셨지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지역구의원이어서 서현역 사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사고 나서 바로 구청장님도 와 주시고 재난안전관에서 바로 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트라우마센터도 그 저녁에 전화드렸더니 바로 현수막이랑 다 홍보가 잘됐는지 이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문 갔을 때도 그 상주분께서 그렇게 서비스 있는 것 보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정자교 사고 때 가면 저희 시청에서 나와서 상주하면서 왜 어떤 게 필요하신지 여쭤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고에는 그게 없던 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바로 토론회도 해 주시고 이번에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저희 조례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먼저 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아직도 현장 가면 추모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추모 공간 보고 되게 고마워하면서 커피 갖다 놓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분은 그 추모 공간 보면서 그때 사고 현장 생각난다고 되게 힘들어하신 분도 계세요.
혹시 저희 재난 상황 매뉴얼 중에 이제 재난 범죄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작업도 혹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평가단 추천해 달래서 추천했는데 연락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현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국장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 주민들 그래도 많이 내려놓고 양보하신 거잖아요. 기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편익 시설 들어올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또 지하철 8호선 관련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존의 용역에서 어떤 게 더 추가되는지? 추가되면 정말 예타 통과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자체가 계속 입주가 되고 3밸리가 또 저기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월판선이라든지 광주로 넘어가는 삼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된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B/C 레이시오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충분히 지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을 놓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방치된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 자동차 주차장 이런 문제를 많이들 했는데 저는 현안이 방치된 퀵보드, 자전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자전거가 방치된 거 처리 절차나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되지요?
남위례역, 제 지역구지만 남위례역 보도육교도 원래 자전거가 200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장님하고 과에서 이렇게 해서 거치대를 두 군데 만들고 제가 자전거 조례를 제정해서 10일간 방치된 자전거는 딱지 붙이고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도를 나가고 해서 남위례역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 자전거는 거의 다 치워졌고요, 퀵보드만 2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자전거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노력만 보이면 성남시 미관이나 이런 민원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아까 말한 모란역, 판교역, 위례 이런 쪽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획, 분기나 반기나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약 73회의 수집, 그런 방치 자전거를 조치한 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전거 거치대를 더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지금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를 치울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자전거를 대러 왔는데 댈 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 수는 없으니 기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과연 10일간의 어떤 딱지를 떼고 10일간 방치된 거를 다른 데로 수집·이동·매각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유재산인 자전거를 우리가 끌고 가고 뭐 하려면 동이나 또 동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나 이런 계도를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는 무슨 동 아니면 동을 좀 이렇게 지정하거나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동차는 뭐 이렇게 스티커를 떼거나 불법 딱지를 떼는 데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어제 딱지를 떼었는데 봉사활동 비슷하게 남위례역에 가서 하다가 딱지를 떼었어요. 어제가 아니구나, 저번주에.
그렇게 순식간에 10분 사이에 이렇게 해서 딱지를 떼는데 과연 자전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걸 노력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방치된 자전거를 계획적으로 우리가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월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전거 문화 이런 걸 좀 바꿔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퀵보드 업체나 자전거 업체들이 그걸 방치하거나 이렇게 잘 수거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도나 교육이나 뭐 어떻게 조치할 어떤 그런 계획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페널티를 저희 자동차 만약에 어떤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스티커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땅히 지금 그 PM 업체한테 그런 부분 민원이 많으니까 당신네들이 수시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식의 현재 협조만 취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퀵보드에 관한 한 지금 자전거와 틀리게 법으로 이렇게 제재하거나 방치된 퀵보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나 뭐 이런 것은 있습니까?
부시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용역,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모나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개인정보, 이제 정보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포함돼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는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요?
누가 봐도 지금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거나 열람을 시키거나 이건 상식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그냥 가리고 주면 됩니다. 안 되면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열람시키면 되고요. 그렇지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이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해서 모든 행정부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자료를 용처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특정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훨씬 더 일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시정연구원 임종순 연구원은 오늘 참석 못 하셨습니까?
시정연구원이 저희 성남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박사님들이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 성남시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려면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예결위의 총괄 질의나 위원님들의 각각 의견이나 또 집행부의 답변 이런 현실적인 시스템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참석을 안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에는 꼭 참석, 추경이 있든 없든 예산 심의 받는 것만이 지금 예결위는 아니거든요. 꼭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김보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희 성남시에서 정말 좋은 청년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 관련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같이 함께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부시장님께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두 해에 걸쳐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청년정책 토론회가 열렸었고 작년 2022년 성남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아이디어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열린 안건이 있는데 먼저 청년 아이디어 토론 대회에 제안된 내용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이용 가능한 공간이 한 번에 정리된 사이트는 없음, 공유 공간의 존재를 알더라도 각각의 이용 공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공간별로 이용 대상 및 목적이 정해져 있어 제약이 발생함, 우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예산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청년정책이 4개 분야에 나눠져 있어서 지금 현재 특히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분야는 미래산업과 산업진흥원, 여성가족과, 청년청소년과, 고용노동과 그리고 청소년재단까지 총 6개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적이 많은데 실제 저희 시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성남 청년들은 얼마나 헷갈릴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듭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정책 아이디어 토론 대회에 지금 제안된 목록이 7건인데 그중의 4건이 지금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저희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약간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창업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 시에서 창업가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때 해당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창업가분들의 여건과는 맞지 않는 대기업의 인턴 인사팀의 교육을 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지금 당장에 뭔가 실효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한발 앞서 나간 분들의 조언을 얻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집행부 간의 워킹그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 과가 있는데 그 6개 과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참여자분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시면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행부도 관심이 많은 묻지 마 폭행 피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감사든 규정안을 다시 확실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예고, 예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있기 때문에 사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의 제기를 해서 한다, 이게 이렇게 답변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시에서 보니까 우리시가 지금 기술직군들이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진 간부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부터 지금 현재 메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과 관련된 기술직군들이 많이 필요한데다가 지금 우리 정자교나 수내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계도 보고 혹은 전문적인 조언에 대해서 캐치하고 그것들을 판단해나가는 이런 직원들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계는 교량 안전과 수명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하중과 지진, 홍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내구성 강도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및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적합성과 성능 및 그 지속 가능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내용 검토해 보셨어요?
이 내용 아시지요, 이 내용도?
그래서 시공할 때 말이지요,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할 때 혼화재료를 사용하여 공기포를 발생시켜 내동해성을 증대시키고 또 물시멘트비를 적게 하여 내동해성 증대를 꾀합니다. 콘크리트 또한 콘크리트 수민성 확보,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거푸집의 빙설 제거, 콘크리트 최저온도 확보, 콘크리트 구조물 물 끊기나 물 흐름, 구베 등을 강구하여 물의 진입 방지, 양생기간 준수 및 양생 철저 등을 철저히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결융해는 명백히 시공상의 하자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국과수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염화물, 제설재를 말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돼 붕괴한 것으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구구절절 동결융해 원인, 방지 대책, 시공 과정 이거 구구절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과수와 국토부 조사 결과가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 더하여 감리 부실이라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난 7월 시정질의 때 설계와 시공의 하자 없이 교량의 유지관리 미흡만으로 교량이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피력했어요. 그래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을 지나는 서현교·이매교·야탑교 등 17개 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위해 LH와 공동책임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LH에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고속이 금호건설에 통폐합됐습니다. 뭐 이거 각각의 설계사는 없어졌고 또 통폐합된 회사 놓고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LH를 고발하세요. LH 고발하면 시행사 고발하면 어차피 설계회사 없어졌고 시공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LH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시장님, 제가 계속해서 설계 시공 감리상의 부실 및 하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가 설계와 시공의 하자가 다분해 보임에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1000억대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되는 탄천 17개 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에 오롯이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혈세 낭비이자 직무 유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정자교 사고에 대해 성남시의 유지관리 미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지요, 저희가. 다만 설계 및 시공 부실과 공동책임 없이 성남시 책임만으로 이 사고가 마무리가 된다면 말이지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된 11명의 성남시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H가 시행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물에 대해서 관내 현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제가 요구했었지요?
지금 LH 지난번 무량판 구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저희 성남시에 통보된 현장은 4개입니다. 4개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파악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추가적으로 14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된 것도 있고 준공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준공된 거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3종 시설로 지정을 해서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요. 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 또 나름대로 특별감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 관련해서 매뉴얼은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 하셨다는 것, 정밀안전점검 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 다 있습니까?
여하튼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신축 이전 관련해서 타임 스케줄을 정리를 좀 해 봤어요.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네 차례에 걸친 MOU 체결, 협약 체결에 따른 첨단 줄기세포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실행 방안 시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타당성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 부지 지반 조사 완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가 20% 진행되었으며 이전할 토지를 33% 매입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또한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 신뢰도 추락, 보건소 신축 공사 기간에 임시 청사 확보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시민 민원 폭주가 예상되며 차병원과의 업무협약 파기와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사와의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시장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해당사자지요. 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보건소 신축 부지 변경 통보 무효확인, 다시 말해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지난 12일, 화요일이지요. 성남 시민단체들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비상시국회의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 이제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취소가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논란에서 성남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인 분당차병원이 나서면서 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이렇게 시민단체 고발과 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또 토지 매각 위탁기관 또 환매권 통보에 따른 야탑동 621번지 일대 토지주들과의 분쟁이나 소송이 뻔히 예상돼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말이지요,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성남시가 말이지요, 잘못된 행정, 나쁜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시장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 15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업무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차병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협약 유효하기 때문에 그 업무협약을 파기로 해서 이유를 근거로 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보건소 신축 이전 취소로 인해 감당해야 할 혈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가 당초 추진했던 보건소 이전을 위해 야탑동 621번지 일원의 부지를 33% 매입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각각의 땅들에 대해서 지분으로 몇 % 몇 % 지분으로 매입을 했어요, 현재 사항이, 55억 들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단 성남시가 토지주들에게 환매를 통지했어요. 앞으로 이 토지주들께서 응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여요. 소송으로 갈지 말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이 땅들은 말이지요,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매입해 놓고 이거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성남시 혈세, 시민들 혈세 55억 하늘로 붕 뜬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지 수수료 등 7억 900만 원 정도가 일몰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말이지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조사를 좀 더 해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서에 총사업비 추계 580억 원이 현안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580억 원 외에 분당보건소 이전 비용, 임시 청사 임차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전산 비용 등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 어바웃으로 계산해 봐도요, 부시장님 분당보건소를 현 부지에 신축하기에 6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 이건 뭐 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자리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병원은 당연히 우리시에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차병원에 약속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차병원에서 심판을 제기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들은 이 부분 차병원에, 차병원 옆에 있는 현 부지에 지속적으로 현재 건물을 개축할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런 거지요, 도시계획 성남시가 차병원에 업무협약으로 야탑동 21번지 이전할 경우 말이지요, 차병원에서 차병원과 협약 맺은 내용에 따라서 2018년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한 200억 이상 나옵니다, 어바웃으로.
그다음에 우리 현 보건소 부지 말이지요.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한 250억 돼요. 그런데 보통 감정가를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한 180%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차병원에서 낙찰돼서 가져갈 경우에 60억 원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소 가격으로 생각을 해도 400억 원 이상이 우리 보건소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차병원이 기부채납 할 현금 200억 이상과 그다음에 분당보건소 공개매각대금 400억 이상, 이 돈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분당보건소 신축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자산 확충도 크게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병원이 야탑 일원에 의료 클러스터, 첨단 줄기세포 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에 우리시가 가져올, 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민 혈세 투입 없이 분당보건소 신축과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왜 분당보건소에 6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자리가 시민들한테 그러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편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병원과 우리시가 맺은 업무협약은 유효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차병원이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의하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그것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MOU는 유효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술을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이.
신상진 시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 탕진과 지역발전 저해, 그밖의 모든 부작용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응분의 앞으로의 그 책임도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못 들었다면 그 못 들은 사람의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계속 계세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에 우리 예결위 진행이 충분하게들 발언 기회를 주고 시간도 뭐 이삼십 분씩 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 발언 시간 지켜가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했었고 티타임에서 안 오신 위원님들은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오신 분은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에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록 안 들었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였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최현백 위원님도 티타임 꼭 참석 좀 해 주시고, 늦게 오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최현백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이번에 정자교·수내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전에 관리했던 건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다리가 빨리 놓아지냐, 이거를 지금 중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빨리 놓을 것인가를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상진 정부 들어서 8월 달에, 작년도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전 정부에서 수립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TF팀을 구성해 갖고 올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이거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 사실은 저게 저희들이 시설물이 3종 시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다 한 겁니다.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초기 단계에서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현재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 발생된 그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피해자가 정신질환 병력은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반영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도 ‘사법입원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성남시에 이런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를 들어 우리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 그다음에 재활시설, 요양시설, 의료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성남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질환자 숫자가 인구의, 어떤 책자에 보면 3%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시설, 숙박·주거시설이 혹시 얼마큼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형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성남시가 이것에 대한 예산 투입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센터 운영비하고 이 사례 관리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범죄는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요?
중증이라는 것은 어느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갑자기 잘못될 수 있는 게 이 중증정신질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 못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표현을 잘해야겠지만, 제가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시설이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늘릴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걸 잘, 재활시설을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원을 다른 또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한 가족의 평화를 맞을 수도 있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 이게 사실은 MOU 체결한 게 2009년이에요, 최초에 맺은 게,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맞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월이 흘러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서는 과거 이재명 시장님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 와 갖고는 전임 시장의 업적은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자, 분당구보건소는 이대엽 전 시장 때 분당차병원을 중심으로 국제줄기세포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어 고용 창출 및 세비 확대를 고려를 했어요, 이대엽 시장 때. 그런데 이재명·은수미 시장일 때는 이런 게 전혀 바뀌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전임 시장 무조건 없애기’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바뀌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신상진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똑같이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독단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은수미 정부 때 단 한 발자국 나가지도 않고 토지 매입한 것은 은수미 정부 때예요. 33% 매입한 거 맞지요?
자, 모든 귀추나 모든 시민들의 방향이 다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범죄의 완성, 그걸 이전하면 사실 범죄의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저도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 해요. 그래야 되지, 그때 그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 있어요. 34%의 그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2009년도 2013년도 MOU 맺으면서 2010년도 이후에 그쪽으로 이사 갈 거라는 건 대충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토지에 2010년도 이후에 토지 매입한 사람이 좀 꽤 많더라고요, 분할로 해 갖고, 소위 말하는 조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도 지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지분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자, 은수미 정부 때 땅을 하나도 안 사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분당경찰서는 토지도 다 매입해 주고 다 건물까지 지어줬는데 왜 분당보건소는 토지 매입도 자기가 못 해 갖고 성남시에 떠넘기고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거 과거에 그러니까 은수미 정부도 도저히 안 되지요. 아니 은수미 정부에도 할 수 있었어요. 왜? 공공청사 부지다 보니까 공개 강제수용 할 수 있었는데도 은수미 정부에서 안 했어요. 왜 그런데 이제 와 갖고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지분쪼개기로 매입한 것들 등기부등본 떼서 한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갖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사전에 뻔히 시가 매입하는 줄 알고 지분쪼개기로 이렇게 한 의혹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시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존경하는 우리 김장권 위원님한테는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충 질의를.
위원장님, 제지하세요.
우리 부시장님 등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좀 잘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사고조사 원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 우리 관리적인 책무는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붕괴 사고 원인 나옵니다. 두 가지 부분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자교 캔틸레버의 구조계산은 도로교표준시방서(1987, 건설부)와 콘크리트표준시방서(1988, 건설부)로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설계 시 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량 및 극한강도는 적정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붕괴 현장의 철근량(23.63㎠)은 설계 철근량(13.24㎠)보다 약 1.8배 많이 배근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철근이 부족하거나 철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계기준에는 만족하지만 캔틸레버 정착철근은 항복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부착강도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르는 이제 뭐 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게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설계 방식이나 그런 게 91년도 92년도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안 됐는데 당시에 광주고속과 LH가 만약에 이것을 설계의 방식을 어기고 감리가 잘못됐고 이러면 거기를 고소를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국토안전관리원 보면.
두 번째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013년, 2017년, 2019년 정밀안전점검 시 보도부 측의 처짐을 측량하여 캔틸레버의 추가 처짐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진행성은 미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캔틸레버 부재의 구조적 특성과 인장철근이 슬래브 상면 보차도 경계의 콘크리트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면표장과 바닥판 콘크리트의 손상 및 처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같은 자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 검토와 유사사고 2010년 청룡교, 2018년 야탑10교의 붕괴가 있었지요. 여기의 조사 결과의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사고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
이게 과연 금호고속과 LH가 이 관리적인 측면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 제가 뭐 거기 편들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 저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재발 대책을 방지할 건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 갖고 다리를 튼튼하게 짓든지 이렇게 해 갖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문제를 해 나가야지 계속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전 시장, 전에 관리를 잘못했다,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했지만 아니 전 시장 이재명 시장이 예산을 반영 안 해 갖고, 그런데 전부 다 잘했어요. 그거는 5년마다 하는 것, 3년마다 하는 것, 2년마다 하는 것 다 정밀안전진단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LH와 금호건설을 저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고, 시장은 또 나와 가지고 자기는 시장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당구청에서 관리한다, 구조물관리과에서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그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국과수의 나온 것도 언론 보도만 딱 보십시오. 국과수에 보면 여기서 인재라고 다 나옵니다, 인재라고. 관리적인 측면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이제 정자교사고특위 관련해서 하면서 결과보고서에 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일선 구청, 본청 공직자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 책임에서 공직자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의적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선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교량 또 구조물들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앞으로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 교량 붕괴 관련해서 경찰 조사,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전임 시장 뭐라고 그랬지만 경찰은 결국은 은수미 시장에서는 책임이 없고 현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의정활동을 추측과 의혹과 의심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행정도, 행정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민이, 신상진 시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낭비성·선심성 행사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 시설의 안전진단과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아껴가면서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껴가면서 안전관리나 혹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 걱정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지금 현재 일을 맡고 있는 이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직원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 이 순간에 와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나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담당 과장의 어떤 결정 건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부시장께 묻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내용 압니까?
왜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거부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지원받으려면 신청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지금 너무 난해하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50% 정도만 지난해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예술인들이 어느 소속이 돼 있어서 어디 무슨 회사나 건물에 어떤 조합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갖가지 그 개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성남시 예술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홍보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아직도 그 지원을, 지원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지요. 이번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한테만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25개 시군은 다 지원받아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20% 기준 이하 소득자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성남시만 개인 120%만 갖고는 안 된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고소득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가족 단위로 120% 기준 이하를 이걸 경기도에다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개인 예술인이 대부분 성인이고 이 성인들이 각자의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생활 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큰돈도 아니고 100만 원인가요, 130만 원인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답이 왔지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무관한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은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부시장께 자료 전달)
국장님, 앉아 계십시오. 왜 허락 없이 일어납니까!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그럼 경기도에서 주겠다는데 왜 안 받고 굳이 성남시에서 100% 시비로 이거 예산 낭비 하려고 합니까?
(권순창 문화관광과장, 이진찬 부시장께 자료 전달)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시든가!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질의가 있을 거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그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국과장이나 돼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120%에 해당하는 그 예술인들과 개인이 그리고 가족 단위로 120% 기준소득을 묶었을 때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도비에서 받아서 주면 저희 시비는 또 다른, 그러니까 꼭 가족 단위로 묶지 않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주고 싶으면 그거는 또 다른 예술인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소득계층의 약자들을 우리가 굳이 따져 가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고 싶으면 다른 예술인들한테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 계층, 어려운 계층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 시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시비로만 주려고 하는 그 예산을 사회계층 쪽에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명이면 항상 보던 사람들 반복돼서 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연합회나 아니면 본인들이 동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하고 홍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이분들한테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모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 활동으로 위주가 됐지, 더 많은 사람들은 활동을 아직 못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그리고 굳이 주겠다는 거 안 받을 필요 없고 시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답 거절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분기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추경에, 도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1/4분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4분기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똑같이 도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지금 도에 그 추경 시점이 또 와서 기편성했다고 이렇게 다시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그 후속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 편성 안 하겠다는 건 성남시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 시기에. 작년 8·9,
결국은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네가 잘못했니 지금 핑퐁 쳐 가면서 손해 보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건 24세 청년들 아닙니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얘기만 말씀하세요. 예산 7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기로 한 약속한 돈이 지금 현재 안 온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집행은 어쩔 수 없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 부분 것만 일단은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이 안 내려왔으니 이 돈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비용, 매칭 비율 30% 세웠으니 경기도에서도 행정 과정상의 서로 불필요한 사항은 있었지만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2021년 11월 24일 우리 지금 예결위에 있는 이준배 위원이 제정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진행한 건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으니 무조건 해야 되고 경기도의 돈이기 때문에 쓰고 봐야 된다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경기도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우리 위원장님의 간곡한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되어집니다만 성남시 나름대로 창작수당의 지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예상액을 보면 지금 16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쓰는 거고요, 아, 성남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사용은 14억입니다.
그래서 단 이 부분이 성남의 돈, 경기도를 떠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후 한 번 더 논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까 청년 국장님 잠깐 좀.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아니, 그 전부터 ‘너네가 이렇게 반발해 왔으니 너네가 문제아다. 그래서 우리 못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뒤통수친 것 아니에요? 이거 경기도조사 항의 방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지급해 달라고 촉구 결의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부시장님, 이거 촉구 결의안 내야지요. 이거야말로 필요한 돈 아닙니까.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경기도에 가서 꼭 이 돈 받아오겠다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 돈 달라고 꼭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민, 도지사 그거 아닙니까? 도민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여당, 야당이?
이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뭐 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분으로 시정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청년기본소득 없애고 싶은 거 아는데요, 진작 알았지요. 그래도 보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시기 좀 조절하시면서 하셨어도 되잖아요. 이 경기도 조례 같은 것도 살피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매칭해야 되는데 추경 좀 세우는 것 확인하시고 그러고 봐 가면서 없애셔도,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돈 나올 데 봐 가면서 하셔야지. 뭐 준다고 했다고 다 내놓습니까.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줬느냐고 떼쓰면 돈이 나오나요.
지금 경기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또 내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도의원 수가 동률이었는데 저희가 한 석 적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김보미 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셔서 저희도 다 촉구 결의안 동의할 겁니다. 저희 성남시 70억 쓸 수 없습니다. 세수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요, 경기도에서 무조건 받아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70억 줘야만 하고요.
의원들도 해야 하지만 우리 집행부 가셔야 합니다. 경기도 가셔서 70억 꼭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뭐 할 거는 많은데 제가 시간상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에 좀 보시지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상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질의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총괄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결위가 산회 되기 전까지는 그 부서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섭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시고 어차피 실장님께 드릴 총괄 질의는 또 행정교육위원회 할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공무원의 간부 소개와 그리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 공무원 한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8월 7일 자 인사이동으로 최필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예, 박기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회 예산 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잖아요.
다음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5시 17분)
구청장님 세 분 다 발언대에 다 앉아 계십시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관계 청에 대해서 먼저 수정구청이면 ‘수정구청’ 하고 말씀을 하시면 각 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3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우선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되겠지요. 이게 시행이 되면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 그 직원들은 파리 목숨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개 구청장님 세 분께 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당부를 좀 드렸던 거였는데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육교의 현수막 게시가 불법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육교에 현수막이 게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보면 분당구는 좀 계속 게시가 되고 있네요? 청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분당구가 현저하게 광고 게시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광고 게시대를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게시대 수를 늘려서 도시미관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아주 좀 깨끗해졌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인천시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 그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세 분 구청장님께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각 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횟수로 정산을 합니까? 아예 계약을 할 때 몇 회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정확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큼 후면 그 미세먼지 물 뿌리는 살포차량을 한다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그거 용역 할 때 그분들한테 이런 미리 말씀 좀 드려주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려서.
3개 구청이 공히 우리 제설 장비, 각 동의 제설 장비 트럭을 지금 임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틀리고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특히 수정구나 중원구는 언덕이 많고 열악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분당보다는 조금 비용 면에서 더 줘도 별문제는 없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동하고 어떤 동, A동하고 B동하고 차이가 100만 원씩 나버리면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안 좋은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개 구청장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좀 내년에, 그리고 각 동에 물론 섹터가 좀 넓은 동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눈이 한 달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오잖아요, 우리 동절기에. 12월, 물론 11월 말부터 올 수도 있겠지만 12월 1월 2월 중에 3월 초까지 오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기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각 구청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데 지금 요즘 시대가 어수선하고 이상행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밤길 이런 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로등·보안등 점검이나 꺼져 있는 것 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위례 공원 같은 데도 가로등이 제가 며칠 전에만 봐도 몇 개가 꺼져 있어요. 그런 공원이나 이런 쪽도 특히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수정구청 자체가 수정구청의 ‘수정’ 자가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외부 간판. 간판 고장 났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로드 행정으로 저희 지역 구석구석 살펴주셔 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 민원들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아까 수내교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협조가 있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꼬리물기가 풍림아이원 사거리 그쪽이랑 그다음에 저희 안골 사거리 쪽의 서현도서관 있는 쪽 있잖아요. 꼬리물기로 더 차가 막히는데 그 부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5시 25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유경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님은 독감으로 최선경 복정도서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3쪽에 보면 ‘DBPIA, KISS’ 이거 예산이 ‘온라인 학술 DB 이용료’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건 평일이건 다 이렇게 만석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히터가 잘못 틀어져서 주말에 거기 주민분들이 좀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 좀 구석에서 핸드폰 하는 것도 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히터가 틀어져 있다 이런 시설도 조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다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바로대출서비스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요?
잘 준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관은 공석으로 이창근 소통혁신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인 최숙정 소통지원팀장이 급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담 중으로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이 소통관이 뭐예요?
소통관 업무가 시장님이나 전 직원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자 만든 소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깜짝 놀랐네, 소통관이라는 또 이게 생겨 가지고.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관은 교육 잘하셔서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에 있던 갈등조정관이 일부가 아마 조직에 편승이 좀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산에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원심의회 회의수당이 었어요, 보니까요.
또 밑에 보니까 협치위원회 회의수당도 있어요, 협치위원회. 협치위원이 굉장히 많네요. 삼십 분이나 되네요?
주로 이 회의 해 본 적 있어요, 요즘?
하여튼 우리 소통관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으니까요, 조직개편으로. 하여튼 소통이 아닌 불통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소통 잘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집행부가 잘 소통돼서 성남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관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느낀 건데,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또 대부분 위탁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고 있으며, 정작 민원과나 민원을 받는 부서도 따로 있고 감사 부서 따로 있고 뭐 그럼 과연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위원회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민원 받아 갖고 처리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시민과 소통은 공무원들이 안 하고 이분들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는 공보관도 있고 이런데 소통관이라고 만들어놓는 것 자체가 과연 옥상옥이지 않을까 하는, 필요 불급한 어떤 이런 것이 예산 낭비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소통은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하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민원과도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맨날 민원 받고 있는데 또 따로 뭐 소통을 해 보겠다고 소통심의회를 해서 또 회의를 하면 이런 데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 낭비 아닌가요?
먼저 소통관은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청원심의회는 청원법하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민관 협치도 대부분 다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하는 데만도 힘들고, 결국은 소통관의 역할은 회의 주재하고 이런 데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예산을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일까 하는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누구 자리 만들기 위한 소통관하고 위원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중첩되거나 아니면 서로 자리, “우리 민원 아니야” 서로 떠넘겨서 일관성이나 아니면 속도나 이런 데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맨날 늘어나는 것이 위원회인데 과연 이런 위원회 늘어나는 만큼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저희 소통관님께서 저희 지역을 굉장히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아무래도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비슷한 위원회가 존재하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조금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과에서 저도 별도로 말씀은 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하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에 의해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성이 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난순 공보팀장입니다.
박진희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선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공보관님이라니 발음이 안 나와. “과장님” 하다가 “공보관님” 하려니까 발음이 좀 안 나오네요.
공보관님, 예산서 4쪽에 보면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 공동주택 165개 단지, 2641개소에 11만 3959세대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비가 어떤 홍보를 나간다는 건가요, 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정 부분 지금 시민소통관, 공보관에 시민소통팀이나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들고요.
이건 시민소통관이 아니라 그냥 시민홍보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지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지금 홍보는 충분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오보 난 거나 좀 이슈 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 민원 전화 받았는데 수내교가 전면 철거가 아니고 도로폭을 줄여서 개통된다. 그러니까 정자교랑 이렇게 막 혼동돼 가지고 동네 카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부동산카페에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만들어주면 저희도 홍보하기가 편하고 대처하기 더 편하니까 저희 성남시에 이슈가 있으면 카드뉴스처럼 빨리빨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올해 들어서 우리 성남시 소식에 대한 오보를 정정보도 요청하거나 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정보도가 요청된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정정보도 외에?
9월 15일 자 기사인데요, 우리시가 보도 자료를 좀 냈지요, 의료원 관련돼서.
의료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억 적자 이러면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에요. 의료 손실은 의료 수익에서 의료 비용을 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 사소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서 정정보도 요청을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성남은 저희 시정소식지를 싣게 되지요?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역에 가서 보면 ‘어, 그런 사업 했었어?’ 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 독감예방주사 맞는 것 무료 그런 것도 우리가 플래카드 붙이고 각종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SNS는 어떤 것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공보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에 출입하는 매체 수와 출입기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공보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광고비 지급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가 시정 홍보인가요, 시장 홍보인가요?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를,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제보나 행정감사 사무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공정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자료를 개인정보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안 주면 이런 부분이 직무 유기나 이런 쪽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지. 감사관님은 그 자료를 안 주는 거,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함에도 자료를 안 주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자꾸 뒤에 숨고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자료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제가 공문으로도 요청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 자체가 지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령을 따라야 되지만 지침이 약간 위법성이나 이런 것이 의심될 때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서 따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지침을 따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침 어떤 심사기준표가 잘못됐을 때 그런, 성남시에서는 이 지침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위 지침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건의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재산이나 자산 부채에 따라서 5점 4점 3점을 하는 것은 이 재산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것하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실적, 수상실적이나 또 민원 발생 명령 횟수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 전체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이득을 받는 것 자체가 연좌제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분명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합법적인지 감사관님의 그런 쪽에서 이게 합법인지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이를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라는 현수막이 크게 붙었대요.
혹시 감사관에서 고액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 1억 이상 상시적으로 매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 특별감사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바꿨냐면 저희 그전에는 3만 원 이상 보조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사용을 처음 신청했을 때랑 다르게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3만 원 이상. 그런데 그걸 사전 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데 3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볼펜을 사겠다고 했는데 컵을 샀어요. 그걸 미리 신고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누군가가 관계가 나빠서 신고를 하면, 보조금 부정사용이라고 신고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어느 단체가, 단체의 장께서 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인생에 오점이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부정수급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사실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액 보조금이 매해 이렇게 지원되는 곳이 그냥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게 불법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 아까도 1월에 하셨다고 하지만 특별감사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고액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기준을 정해서 성남시에서 고액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당부를 드리고요. 아무튼 1월에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냥 제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알아봐 주십시오. 4층의 모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자제분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곳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취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제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았지만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감사관님께서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시정 방법을, 금리 선택의 방법을 우리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당 과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좀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기사가 났어요. 다시는, 이게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은수미 전 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뇌물죄로 해서 됐어요. 그 전 시장님도 지금 계속 수사받으시고 그 또 전 시장님도 그랬고 또 그 전 시장님도 그랬고.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단절돼야지 않나. 그럴 때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감사 제대로 못 해 갖고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그다음에 지금 전 정권에서 부정 취업 된 사람, 서현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이런 거는 현재 그 직원들은 다 아직 다니고 있지요? 모르세요?
박기범 위원님.
감사관님, 지금 보조금 나간 단체와 금액하고 또 보조금 나간 단체로부터 시장님 감사패, 보조금 보내고 감사패 받고 이런다는 그런 제보도 또 많이 들어와요. 감사패 받은 단체와 이유, 서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또 하나 있는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고 있더라고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 행동 매뉴얼 좀 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걸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뉴얼로 1년 동안 보관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하실 때 많은 것도 바쁘시겠지만 이 재난 범죄에 관련된 것도 한 꼭지 넣어서,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주민분들도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안내멘트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역구의원들한테 상황을 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재난안전관 쪽에서라도 의원들한테 먼저 그냥 동시에 상황을 알린다거나 이런 뭐가 없나요?
이상입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6쪽에 보면 우리 성남 시민순찰대 있어요. 원래 채용인원이 110분이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여서 60분으로 채용해서 삭감이 됐네요.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도 보니까 당초에 8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었는데,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인원도 줄었어요.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는 우리시 우리 아이들,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의 귀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관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 동에서, 저희가 당초에 한 226명이 전 동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 이거에 대한 단점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한 삼사 년 계속 유지되고 제기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즉 일단 시민순찰대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대부분 고령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방범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학교 교통지킴이 또 어르신 교통지킴이 이러한 어떤 사업들과 대부분 다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민순찰대의 목적에 벗어나서 일자리성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수요 조사를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 동에 다 함께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돌아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과 안심귀가사업 꼭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결과 13개 동에 한 60명 정도로 선정이 축소가 돼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시민순찰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몸을 간수하면서 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들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남성분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이렇게 순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보완을 할 계획이신 건가 보지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내용 포함해서 총괄 질의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만 있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과는 제가 필요한 질의는 다 드렸었고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추후는 미리미리 예산, 당해 연도 필요한 예산은 행안부에 보조금 신청토록 꼭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자료 요청을 좀 대신에 하겠습니다. 2017년에 20억, 2018년에 35억 보조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는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친절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분담금 분석 결과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됐지요?
분담금은요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분담금을 그걸 분석을 하는데 각 조합에서 1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같아요. 조합에 보통 성남시에 가로주택정비가 60개 조합이 있고 8개 조합이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난 곳이 있고 보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분담금이 얼마고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담금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는다면 시민들은 도시개발공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정확한 자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낼 수 있습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3월이 끝나면 이 서비스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많은 민간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조합원들이 개인별로 형사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돼 있고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이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절대로 민간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 뭡니까? 자기 집 자기가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개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를 내놓을 때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내놓으시고 참고자료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감 설명자료 94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CCTV 비상벨 안내판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추경만 하는 거예요?
‘CCTV비상벨 안내판(대체)’ 해 가지고 낙찰 차액 반납하셨는데 이 비상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그냥 CCTV만 작동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보완해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치 용품이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있으신지?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 49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기관장 경영평가를 우리 행정조정실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3차 추경에 관련해서는 공공택지개발 관련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고요, 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동 문제 때문에 겁을 내어서 지금 저희들이 움츠려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적은 용지로 또 보다 더 나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택지개발 업무에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되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성남에는 기업들의 기숙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가 5년 전에 95만에서 92만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 직원들이 또 같이 기숙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구를 늘려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상권을 또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는 이 업무에서 유휴공간 아니면 녹지공간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주택들을 통해서 기숙사 공급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더 많은 검토 그다음에 지금 3밸리·2밸리 부분에 기업들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도로나 교통망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숙사를 만드는 데 기업들과 시가 같이 연계를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가 꼭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녹지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면 내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한 6000억 정도 이번에 추경 포함시키면 6100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는데 그 일부를, 그 일부를 또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회계를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금해놓듯이 예금해놓듯이 그렇게 놓고 곶감 빼먹듯 예산의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초에 우리가 삼평동 재정 판교 구청사 부지 NC, 그 당시는 NC가 아니었지요. 기업 유치할 때 우리가 지하철 8호선이다, 트램이다, 이런 데 사용하겠다, 주차장 확충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장님은 철도기금 3000억 조성하겠다, 조기 달성하고 또 그 이상 지금 4500억 있는 거 집어넣으면 초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꿩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그렇게 저기를 하십니까? 결국은 그냥 일반예산 일시적 세외수입 예금하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예산 부족, 펑크 나고 하면 그때그때 빼다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가 터졌어요. 경인일보 보도가 터졌어.
지금 백현 마이스 역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직무대행님, 지금까지 협상했었지요? 뭐 놓고 협상했었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번지수는 다르지만 그게 백현동하고 붙어 있어요, 마이스 부지가. 그리고 제가 죽었던 마이스, 그 백현 마이스 사업 죽었던 사업 제가 살려낸 게 제 장본인이에요. 8대 의회 한번 뒤져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백현 마이스 제가 떠들어대고 경기도 도시관리계획변경 과정서부터 토지 매각 방식부터 저한테 최소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드백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 신설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해서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 관련해서 안 나오셔도 돼요. 어차피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장님, 판교 장기미집행부지 활용계획 수립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지들을 그렇게만 활용을 해서는 우리 판교나 성남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지금 검토를 하다가 하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뭐냐 하면 뭐 거의 지금 방치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장기 미집행 부지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최소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그 민원 받아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시라도.
이상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만 지금 우리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통합 계정 운용이라는 이 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통합 계정 조례가 있는데 다른 회계에 있는 자금들을 통합 계정에 예치를 하고, 그러니까 은행 시금고에만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계에 있는 자금들 통합 계정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를 하는 그 자금의 이자를 또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통합 계정의 운용 지금 금리는 회사채나 특정 금리를 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평동 재정,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삼평동 재정 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세입 들어오면 세출예산 짜야 돼요, 안 짜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종료가 올라왔어요. 내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폐지하는 거지만 그 만든 분, 뭘 만들었든 뭐 하든 기존의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지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지금 얼마나 낭비되고 있어요, 만들고 부수고.
제가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센터 운영 관련해서 유사 중복성 검토, 센터 역할 미비, 공간 활용의 저조, 운영비 과다 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센터 폐지 의견이 나왔다는데 그럼 지금 폐지 의견이 그렇지만 만들 때 의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이걸 잘못, 예산 이거 누가 책임져요? 1년도 안 돼서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센터 폐지 의견에 대해서 자, 어떤 센터를 폐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통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이 그냥 판단해서 없애면 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무슨 위원회를 열어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고 어떤 상임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나요?
그럼 사무실만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기능이나 이런 건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우리 남위례역 앞에 위례 스토리박스가 있어요.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알고 계시지요? 그 활용에 대해서 용역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용역이 끝났으면 빨리 공청회나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괜히 어떤 의혹이나 의심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높은 임차료 그리고 공익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인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도비가 50% 정도 리모델링 공사비,
앞으로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긴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한 결정으로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신중히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먼저 하십시오.
우리 박기범 위원이 말씀을 주시고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이렇게 폐지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들을 사전에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게 민선 7기 때 공약사업이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은 그때 당시에 아마 2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31일까지. 그러면서 리모델링하는 일정 부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임기제 공무원 센터장을 비롯해서 3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우리 성남시에 센터가 한 3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센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당초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의 미비점이랄지 또 예산 대비 과다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 이렇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부 몇몇 특정 단체만 또 이용하고 있고 공간도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각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불가피하게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하려고, 그 대신 그 직원분들은 내년 아마 4월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또 내년까지는 아까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공공의 잉여 공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선 7기 때 이런 업무라고 해서 이거를 문제가 있다, 지우기를 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살림살이 제대로 꾸려갈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결위에서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게 만드네.
이 정책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것은 하다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면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에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작년 4월에 개관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비효율적이어서 폐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월 말까지가 운영이 끝인데 8월 중순쯤에 담당 주무관이 여기 센터에 가서,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6000만 원 올라온 게 원상복구 철거 비용 아닙니까. 이 철거 비용을 철거하는 그 업체 직원을 데리고 가서 철거 비용 산출하려고 데리고 갔잖아요. 가서 철거업체한테는 철거 비용 산출하라고 해 놓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한테는 구두로 “9월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 상식적인 건 아니지요.
그리고 엄연히 여기 센터장이 있습니다, 5급짜리 센터장. 이 센터에 공문이라도 보내야지요. 9월 말까지 운영하고 10월 말에 여기가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한다라는 공문, 최소한의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센터장한테 공문도 없고, 그리고 센터 담당 그 센터장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철거업체 대동해서 철거견적 보러 가면서 주무관이 센터 직원한테 “9월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행정부에서?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센터장의 역할이 센터 운영이에요. 센터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임기가 2년 계약이니까 내년 3월하고 5월이지요?
저는 그런 방식은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폐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공식적인 게 있어야지요, 공무원인데. 이거는 이 세 사람한테도 비인격적인 행위예요. 이분들을, 이분들 업무 때문에 뽑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명예퇴직 공무원들도 아니고 좀, 이 세 사람 자존심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리고 설치도 리모델링비도 5억 7000 정도 들여서 1년 정도밖에 운영비,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1년 하고 이걸 다 부순다는 것도 저는 예산 또한 이 또한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례는 그러면 조례도 폐지됩니까? 조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간 보조금 지원할 때, 공간조성사업 지원할 때 공간 5년 유지 확인서 제공받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요. 그리고 2년 뒤에 갱신청구권 하는 거 아닌가요?
공익은, 공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공의 선인데 그게 배척해야 할 겁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그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그거 만들어서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 겨우 그랬을 텐데 그거 못 했다고 그거를 철거시키고 없애 버리고 어렵게 어렵게 탄생시킨, 그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다 위원님들 속기록 보셨을 테니까 그 진통 끝에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그 월세 너무 과하다고 접근성부터 월세부터 지속 가능 때문에 오랫동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 버리게 합니까?
5년은 두셨어야지요. 왜냐하면 공간 조성하면 그 들인 돈 아까워서라도 5년은 기회를 주니까요. 성남시가 최소한 5년은 기회를 주라고, 그거는 유지하라고 성남시가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공간이든 우리는 그렇게 하게 하니까요.
물론 민간한테 민간에 돈을 줄 때 요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성남시가 공간에 대한 예산을 줄 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는 이제까지 성남시는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거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500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설도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시장님은 아마 신상진 시장님은 이거 당장 없애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거에 지원되는 금액도 크고 여기서 시설 지원 빼놓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뭐 지원하는 게 별도로 또 있나요?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어야지요. 그거에 대한 원인의 분석을 했어야지. 그리고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센터 만들 때 더 조심스럽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이니 당연히 공무원들은 만들 수밖에 없지요. 공무원 탓을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과장님, 안타깝지만 이런 어떤 다른 유사 기관에다가 임무를 좀 많이 줘서 이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286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 주시고 질문 사항이 많으신 관계로 예결위를 이틀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얘기는 좀 삼가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2시 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 비용 60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만 듣고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 삭감이 아니라 유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여기서 정리가 됐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에서 퇴직했던, 6명 퇴직하지요, 이번에 6명?
실장님, 이 앞에 다 깨진 것 보셨어요? 앞에 깨진 것 안 보셨어요, 앞에?
실장님, 아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예결위 회의 때 그때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청소년재단 임금 체제가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은가요?
다른 곳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약간 좀 낮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교 운동장을 혹시 축구클럽 같은 데에다가 개방을 하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성남시가 지원을 하기 전에 어떤 협약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통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장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청년지원센터가 이게 또 폐지 수준인가요?
그 둘 다 종료를 한 건가요? 청년지원센터 1호점, 2호점을 다 폐쇄시킨 건가요?
청년지원센터 2호점 같은 경우는 공간도 아주, 그 공간을 찾아낸 것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런데, 그럼 여기 2호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판교 청년지원센터 2호점은 올 4월 30일부로 3년 위탁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판교가 첨단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융합연구소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재단에서 관리 위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와디즈 크라우드펀딩하고 그리고 올패스 스터디 카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간에 판교 2호점에서 하던, 그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던 그런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판교 지원센터에서 11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8개 분야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었고요, 3개 분야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일시쉼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과 소관이었었고 청년정책과는 행정기획조정실이었기에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지금 청년청소년과로서 들어온 이 시점에서 물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청년지원센터가 굉장히 어떻게 어떤 편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는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이고, 1호점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 청년지원센터 판교점 폐지되는 대신에 향후에 제대로 된 청년지원센터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얘기를 안 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에 입주해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2개 나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8년도에 수진1구역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복합 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합 청사 4층에 100평 규모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위에는 청년임대주택 이런 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청년지원센터가 번듯하게 들어설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한번 그때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교점은 그나마 낫지만 신흥역에 대한 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이전부터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시는 재단 직원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8년도에 이제 앞으로 향후 예정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예, 말씀하세요, 박종각 위원님.
저희들 지금 시간이 오늘 좀 촉박한 관계로 질문을 할 시에는 핵심만 질문을 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하고 부득이 더 해야 되면 1분 플러스해서 더 이상 연장 없는 거로 해서 빠른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급하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축제 관련돼서 본예산서를 봤는데 우리 상생축제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안 했지요?
지역 상생장터를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일회성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간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가 사실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확대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행사를 할 때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그 판로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한마당 이거 굉장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2011년부터 했었고 제가 2018년부터 그 축제한마당 만들 때도 참여했었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사회적경제인으로도 참여를 했었어요. 굉장히 그 판로하고, 꼭 판로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그 사회적경제인들 이번에는 지역 상생장터 해 가지고 더 확장시켰던 개념이잖아요. 지역의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까지도 확대시킨 거잖아요.
한마당잔치예요. 같이 어울리면서 교류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축제를 같이 만들잖아요, 그분들이 조직위원회가 돼서.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인 거예요, 다른 축제에 가 가지고 부스에 참여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축제인데 그런 의미로 또 예산이 마련된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기업의 판로 개척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축제에 아까 야행 얘기했는데 야행 제가 가봤어요. 하나의 부스, 그거 참여한 부스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도 이제 하나라도 참여시키고 또 다른 부스에 참여시키는 것도 매우 좋으니까 그거는 계속 참여시키더라도 이거는 지금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2021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했었잖아요. 이 사회적경제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들 같이 어울리는 화합의 마당이니까 잡힌 예산이니까 하셔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조금, 날씨도 쌀쌀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 한 2년간 공백도 있었는데 가능할까 싶어서 주최하시는 분들 가능할까 했는데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저력도 있고 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회적기업들이 네트워킹이 먼저 돼서 그런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이 행사를 같이 만드는 주최였었다니까요. 관이 만들어진 데 부스 참여하고 그냥 제품 갖다 놓고 앉아 있던 사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 그 주체들이 있다고요.
그걸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세워진 예산 한번 써보게 하세요. 그걸 왜 안 하게 하고 왜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제품만 팔라고 하세요?
이 공유기업 지정하는 것도 지금 안 하시지요?
공정무역 카페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정무역 커피 가지고 카페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기조가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1000만 원 예산 세운 공정무역 포럼 해야 되잖아요.
5분으로 막혀 가지고 참 발언도 못 하겠는데.
제발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정부 기조가 그래도 세워 놓은 예산도 못 쓰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상권지원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좀.
모란오일장 용도변경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강아지. ‘동물농장’ 제가 거의 재방송이라도 볼만큼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 관련해서 반려견을 같이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을 넘긴 거로 이렇게들 나와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데 또 못지않게 동물에 대한 호불호들이 분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크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반려동물 강아지 예산 있지요?
그래서 조성하기 전에 그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하세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비단 낙생대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조성을 하더라도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조성을 하셔야지 좀 민원이 덜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또 하나 보니까 공공용지에 고양이가 됐든, 주로 고양이가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될 것 같은데 공공용지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부분에 밥자리를 만드는 것, 공공용지라는 게 공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CCTV 설치’가 있는데 여기 이동 노동자 쉼터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저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반려견들이 놀이터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 보는 사람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공간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견입니다.
절대로 피해 보는 사람이 하소연하면 주택가 근처에 붙여서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예로 설치한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탄천변 그다음에 공원, 좀 멀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100m 200m 이렇게. 그런데 그 안쪽의 에어리어로 들어가면 결국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좀 떨어진 데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되 제 의견도 좀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1600두를 계상을 해서 3억 2000을 기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두가 더 늘어서 1800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4000만 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두는 이미 해서 이 4000만 원 예산을 그 위탁 병원에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600마리를 다 했는데 금년까지 200두를 더 할 것 같아서 추산을 해서 써 놓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 공공보건소가 개장이 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굳이 뭐 이렇게 삼사억씩 들여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병원에 위탁할 일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도 이제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젠.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쉽네요.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었고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면 이 정도 사업은 같이 포괄해서 할 수 있는 장소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않고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끝나고 바로 그냥 퇴장하시면 됩니다. 인사 시간이 좀 들어서 나머지 과도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인사, 마음만 받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홍종희 팀장님께서 이걸 좀 자료를,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에서 저번 285회 때, 284회 때 예결위 할 때 전수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50%의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용역업체가 성의를 보이면 100%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예산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상임위에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지금 아마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받은 거 봐도 지금 현재 대행업체 전수조사 한 것 보면 직원들 급여지급대장이라든가 지급대행료 뭐 직원 수가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사항이.
우리 같은 하루 이틀 차이로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업체, A 업체가 지금 직원이 2023년도 하루 전에 준 것은 42명으로 돼 있고, 두 군데만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업체만 맞아요, 지금. 그 업체하고 또 C 업체 두 군데 업체만 정확하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지금. B 업체는 그 전날 준 자료에는 46명의 직원이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져온 게 40명으로 돼 있어요. C 업체는 39명 그다음 날 갖고 온 게 4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체크는 제대로 하셨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료 지급현황, 임금현황이에요. 그런데 직원 수가 틀려요, 직원 수가 지금 현재. 안 맞아요, 봐봐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하루 차이로 준 자료인데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옛날 자료를 줬나?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연도가 나와 있어요. 2023년도 기준이고 여기도 2023년도 기준이고 2022년도하고 23년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숫자가 안 맞아요. 직원 숫자가 몇 명씩 틀려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2019년도 예산 보셨지요, 그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공사를 내년에 30억, 이번 추경에 30억이지요?
희망대공원에도 호응이 좋은 맨발 걷기 황톳길을 조성해 주십시오, 조명시설이 어둡고 불완전하여 심리적인 불안감과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있습니다,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산책로 구간을 따뜻하게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해 달라, 이게 희망대와 관련한 시민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물놀이장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 달라, 희망대공원에 좋은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해 달라, 조명시설을 개선해 달라, 이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고요. 지금 수내교 임시 보도교 예산 언제 들어가요? 여기는 안 올라왔을 거고, 지금 당장은.
서현교하고 수내교 사이의 맴돌공원 맞은편에 보도육교 설치가 2022년 7월 22일 날 이게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성남시에 접수가 됐어요. 그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맑은물사업소의 생태하천과가 아닌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인이 처음부터 제기한 민원인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계속 저한테 그 자료 요구를 해요, 왜 이게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를. 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맑은물관리 생태하천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시 52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소장님, 이 자리 처음이시지요?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쪽이었지요, 아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예산서, 아까 그 용역비.
(자료 확인)
제가 분당보건소 이번에 올라온 건축기획 용역비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7월에 시정질의 그리고 오늘 또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적절성, 부적절성이 되겠지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6쪽의 시설비,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 건 외에 다른 것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님이 더 빠르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5페이지 추경예산 관련 내용이고. 보면 지금 14페이지에 금연지도원 경우에는 인건비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15페이지에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의 증액이 나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여기 16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가 154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임기제공무원만 과태료를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금연지도원도 과태료를 끊을 수 있게 하고요. 360도 캠코더를 여기 달고 나갑니다, 시비 때문에.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주위에는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중증으로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원인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추측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피해를 입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27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업무하고 그 부분은 좀 별개의 업무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사업들은 없으신가요?
제가 황톳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를 각 3구에 요청하겠습니다. 60세 이상 파상풍예방주사 관련해서 예상 인원하고 비용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중원·분당 3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립의료원의 주차장에 우리 주민들께서 150대가 월 주차가 돼 있지요?
그런데 월 주차는 공공으로 계산을, 공영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 평상시의 주차는 저희 시립의료원이 꽤 비싸요. 지난번에 했던 행정부원장님 그분께 제가 여쭤봤더니 차병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이면, 시립이면 모든 시설을 다 공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보다 지금 기본 30분 1000원이지만 초과 10분당 500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남시청도 저렴하지요. 또 공설시장 같은 데도 한 10분에 2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요금을 좀 조절할 의향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이 운영하는 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0월부터 S&C라고 해서 거기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기준으로 그 수입액하고 그 비교를 다 해 봤더니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한 6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 발생의 대부분이 뭐냐면 직원들 주차가 한 400대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는 백오십 분 정도 됐었고, 일반 주차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계약 비율이 67 대 33으로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익은 2억 정도고 나머지 4억 정도가 지금 업체에 산정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하고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은 조금 해도 될까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는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성남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체육회 종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남시민이고 한데 그거를 제지하는 건 앞으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그게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체육진흥 일부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체육시설 학생들 사용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는데요. 학생 운동부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현행 되어 있어서 학교 운동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성남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내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 각자 코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치들을 동반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운동부에 속해 있는 코치만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기존에 수년간 코치를 동반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려면 갑자기 코치를 못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 코치를 데리고 가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 아주 유능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꿀 만한 수영선수가 끝내 경기도 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우리 탄천수영장 단 한 번만이라도 연습 한 번 해봐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끝내 수영 연습 한 번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남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가면서 서울에 있는 체육고에서 콜이 왔지만 성남에 있고 싶어서 판교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끝내 떠났습니다. 우리 성남이 이래요.
그래서 별의별 제가 제안을 다 드렸어요. 거기 이용하는 선수들이 성남의 선수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도 연맹에서 수영연맹에서 성남시 시설에 있어서 무슨 기득권을 그렇게 요구하는지 그 벽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깊이 새겨들으시고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문화재단 대표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거는 그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금으로 저희 성남시에 들어온 돈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36쪽에 객석나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훈가족하고 문화소외계층 공연 초청하는 건데 이 티켓 구입비를, 이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38쪽에 우리 소장품 미구입으로 감액된 게 있는데 우리 지역예술인들 미술작품을 좀 구매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시청 로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 작품을 이거는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수장고에 작품 많지요?
지금 수장고 규모보다는 작품 수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작품을 해치는 그런 영향이에요. 문화재단의 수장고가 작품 대비 좁아요.
또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작품을 거기에 전시했을 때 일반 관객들과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는 그 공간을 굳이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청년 작가 작품에게는 그에 맞는 정확한 콘셉트의 공간과 전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공간을 그대로 내어주면 거기 상권 활성화하는 곳에서 그쪽 회장님께서도 좀 더 다른 방법의 안을 추진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는 저희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청년 예술가들에게 그 공간이 과연 가장 그들의 그 작품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정확한가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예술창작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공간에 따라서 청년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현재 공간으로는 좀 너무 암울했던 게 있어서 일단은 종료는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쪽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생기는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56쪽이요. 그것하고 53쪽에도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5500만 원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할 수 있어요?
대표님, 이거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이 사업이 끝나면 언제 끝나는지 지금 계획은 돼 있어요?
그리고 후원회장상 200만 원이 있던데 후원회장상을 왜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만듭니까? 후원회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200만 원?
1억 5000에 대한 그 예산이 연출 1억 2000, 디자인, 무대 운영, 출연자, 지금 1억 5000에 대한 자세한 이런 계약 다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 서류를 일체 주십시오. 이미 계약을 거의 다 돼, 일부 한 10% 정도가 계약이 안 되셨다 그러고 90%는 이미 다 계약이 됐다고 하니 날짜가 오늘이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차피 다 돼 있는 거니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대표님 들어가세요.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느 재단이고 누구도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해서 그렇지 이렇게 인상됐다고 뭐가 올라온 게 없는데 이게 뭐지요? 지금 뭐가 올라온 거예요?
돌아가셔도,
바. 도시건설위원회
(21시 46분)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시고 자료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백현 마이스 협약 관련해서 기존의 테크노밸리, 제1 테크노밸리, 제2 테크노밸리도 사실 교통 문제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지금 트램이나 이런 거 추가 설치 또는 지하철 이런 것들 계속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백현 역사가 빠졌어요, 국장님.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아,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11월 달 최종 결과 나온다고 보고, 작년 거는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비스 결과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백현 마이스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안 상임위 안대로, 이걸 누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거든요.
박기범 위원님의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삭감 내용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저희가 열두 분이어서 과반수는 일곱 분이 돼야 되는데 찬성 6, 반대 6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고, 투표 결과는 12표 중에 찬성 6, 반대 6 이래서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30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30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안 중에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상임위 안을 삭감 요청한 최현백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상임위 원안에서 삭감 요청한 최현백 위원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투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에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예산안 430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삭감 건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6인)
김선임 박기범 서은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반대위원(6인)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종각 안광림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건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6인)
김선임 박기범 서은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반대위원(6인)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종각 안광림 이영경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교육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타 참석자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시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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