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판교도서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재난안전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권 공보관님께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보관님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포부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입니다.
지난 2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팀장들을 소개합니다.
윤현미,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직원, 간부 소개하고 이 자료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직원이, 공보관은 처음이라서 오늘 좀 인사하고 그리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공보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난순 공보팀장입니다.
박진희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선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 많이 보셨으니까 바로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이고, 아니, 없으면 안 되죠.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아, 죄송합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기념 여러 가지 시민 행사가 있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준비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많이 참여하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성남 시민의 어떤 예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반듯한 모습들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홍보를 굉장히 공보관에서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보를 하는 내용 중에 타 지자체, 타시에서 온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저희의 취해야 될 예의 있는 모습이라든가 친절하게 한다라든가 예절을 갖춰 달라든가 이런 식의 문구를 홍보 영상에 꼭 실어서 시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실 때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준비 잘되고 있나요? 홍보 관련해서.
○공보관 김재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지금 홍보 콘텐츠 많이 개발해 가지고요, 적극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관련된 예산도 일부 더 증액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홍보 예산으로서.
○공보관 김재권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도 있지만 공보관실에서도 이번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카카오톡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 성남시민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 잘 비쳐질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각별히 주의해서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4쪽에 홍보책자 제작 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거 지금 5000부 한다고 하는데요. 방문객하고 공공도서관, 국내외 교류도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국내외 교류 책자에는 해당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록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예, 할 겁니다.
○박은미위원 몇 개 국어나 수록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발간할 때 국내용하고 국외용을 나눠서 발간하실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언어만 다르게 할 뿐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용에도 외국어로 번역이 된 이 부분까지 수록을 하면 페이지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보관 김재권 그렇지는 않아요. 따로따로 할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용 따로 국외용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보관 김재권 한 160페이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병기해서 사용합니다. 병기해서 사용을 하고,
○박은미위원 병기해서 사용해서 그 늘어나는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 중의 몇 퍼센트나 되나요?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지금 그 늘어나는 페이지를 감안해서 현재 150페이지 정도 내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중에 몇 페이지가 외국어용인지는 알 수 없나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아, 그,
○박은미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단가가 1만 8000원이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박은미위원 그 단가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아, 외국어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글자를 병행해서 밑에다 쓰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line by line)으로 지금 한국어, 영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공보관님, 이거 제대로 지금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인터뷰집이 아니고 화보집 형태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밑에 문구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간단한,
○박은미위원 어쨌든 그 병기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페이지가 더 늘어나진 않는단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재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국내, 국외용으로 제작을 했을 때에 비용이 단가가 달라지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공보관 김재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로 인해서 비용이, 이게 18000원이 추가되는 금액인지를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비용은 상관이 없단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재권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5000권의 권수는 이게 기존에 제작하던 권수랑 같은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800권을 원래 예상했었는데 5000권으로 증가시킨 겁니다.
○박은미위원 늘어나는 비용이 지금 5000만 원인 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저희가 시 홍보책자를 기존에 매년 발간을 하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박은미위원 그 발간이 매년 800권인데 올해 5000권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그렇진 않습니다. 매년 불규칙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대략 평균 몇 권이나 발행했었죠?
○공보관 김재권 예를 들어서 지난 40주년 때는 4000권을 제작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때 잔존 부수는 없었나요? 다 나갔습니까, 4000권이?
○공보관 김재권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 소진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진된 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연간 단위로 책자를 발행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필요 부수를 지금 제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이번에 만드는 홍보책자는 저희가 향후 한 3년 동안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올리실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안 올릴 겁니다.
○박은미위원 홍보책자 이거 3년 안 올리신단 말씀인가요?
○공보관 김재권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3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시킨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소진량은 몇 권이나 예상하고 계신 거죠?
○공보관 김재권 일단은 3000권 정도는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2000권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한 3년 동안 방문객이라든가 해외 견학 갈 때 이럴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세부 배부 내역, 기존에 4000권 했던 그거 몇 년도에 걸쳐서 했는지하고 올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배부 계획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공보관 김재권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기정 4000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만드는 거죠?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책자가 과다하게 발행을 해서 남는다든가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배부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계획서는 하여튼 갖다 주세요.
○공보관 김재권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의 질의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5000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김재권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러면 3년 동안에 일어나는 우리 성남시의 이런저런 책자에 수록되어야 할 것은 3년 후는 못 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은. 이거 책자는 매년 발행이 되어야지 그해그해 일어났던 일들이 그 책자에 수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쓰고 3년 후에 다시 발행을 하겠다면 3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은 수록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게 3년을 쓸 거를 지금 한꺼번에 다 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올해도 지금 성남 50주년이라는 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책자에 수록이 되어서 내년 책자에는 그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년 치를 한꺼번에 다 발행을 하고 3년 후에 하면 3년은 공백이 되어 버리잖아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관 김재권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그 물론 증가되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담아서 매년 찍기에는, 매년 만들기에는 약간은 예산이 과하게 소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년에도, 2013년도에도 화보집을 40주년으로 4000부를 제작했는데 그 뒤로는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한 몇 년 동안은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해마다, 성남시를 알리는 책자는 해마다 발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아니, 위원님, 이번에는 화보집 형태로 만드는 거라. 화보집은 말씀드린 그대로 약간 사진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위주로 작성되는 안내책자이기 때문에 한 2, 3년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다른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다른 안내책자를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공보관 김재권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3년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올해에는 또 50주년 기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배부처도 많이 늘리려 그러고요.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또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각급 초·중·고등학교, 학교까지는 다 배부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저희가 소요량이 한 3000부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처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
○김선임위원 철회해야지, 삭감한 거.
○박명순위원 삭감 철회.
○김선임위원 삭감 철회해야지.
○성해련위원 예, 삭감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산을 3년 치 쓸 거를 미리 만들거나 사서 사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보관 김재권 예.
○박은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이게 5000부가 나온 게 3년 쓸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예 안 맞고요. 금년도에 부수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했다, 이 정도는 감안이 되고 거기에서 일부 남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여기도 지금 ‘3년 내외’ 사용량이라고 실제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기재해서 올라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올해 금년도에 배부할 수량이 정확해야 되고 그 5000매를, 5000권을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 최소, 부수를 인쇄할 때 최소 어느 정도 단가의 적정한 최소 부수가 있는데 그게 몇 권입니까, 이거에 해당해서는?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최소 인쇄는 한 500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거기는 편집·기획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적정한 가격 대비 우리가 최소, 최소화해서 발행하는 권수가 몇 권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재권 저는 500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권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은미위원 1000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1000권을 저희가 인쇄하면 1만 8000원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많이 인쇄를 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집·기획비 쪽으로다가 약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인쇄비는 1000만 원인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예, 그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가가 그렇게 했을 때에 5000권에 해당하는 단가가 그거에 맞게 책정이 된 거예요? 2000 빼고 나머지 7000만 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관 김재권 90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기획비는 한 3000에서 3500 정도로 잡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책 단가 정도는 1만 1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이거 남지 않도록 하시고요, 많이 수요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정 배부량에 대해선 자료를 주세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계산을 다 해서 삭감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예산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지금 성해련 위원님이나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 시정 홍보책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시정 홍보라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 시정에서 했던 것들을 홍보하고 다른 곳에 알리는 것인데 이게 3년 치를 한꺼번에 하고 3년 치 예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들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공보관 김재권 예.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을 하시고요. 3년 치 한꺼번에 해서 3년 내내 쓴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놓은, 이 책이라는 게 또 이렇게 쌓아 두면, 묵혀 두면 굉장히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를 팔천, 몇 권이에요? 5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내내 쓴다,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 부분 다시 기획하시고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2.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숙지하고 오신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팀장님들까지만 소개드리고 앉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처벌법TF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안전관님, 예산안 3페이지 ‘화생방방독면(신규)’가 있어요. 그래서 보급을 2280개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는데.
매년 이게 반납분이 생기죠?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지마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반납금 생기고 이자 부분은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방독면도 반납을, 폐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내구연한 되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구청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예산 총괄 편성은.
○이덕수위원 그러면 훈련은 누가해요? 구청에서 계획 잡아서 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님께서 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어떤 훈련 말씀하시는,
○이덕수위원 방독면 예컨대 착용 훈련이라든지 이송, 재난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어디 있는 창고에 가서 쫙 누가 수령해서 쫙 배분하고 착용을 한다, 예컨대. 그런 훈련은?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님, 그럼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간단하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민방위 종합 훈련이라는 거는 저희가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 5월, 9월, 10월에 4회 정도 전국적으로 하는 단위는 우리 성남시에서 전체 총괄 주관해서 하고요.
지역 특성화 훈련이라고 소규모 집단 훈련은 4월, 7월에 하는데 이게 50개 동에서 각각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면 방독면 그 폐기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시·구·동에서 사업소나 연계 기관에, 방독면 내구연한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된 방독면은 국방부에 성능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폐기 또는 1년 추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을 받아 가지고 그 남는 거에 대해서 폐기 결정된 내용 방독면을 시·구·동이나 사업소 또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이걸 폐기되는 것을 훈련을 우리 공무원분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체험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덕수위원 아니, 이 폐기되는 걸로다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교육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동에서.
○이덕수위원 그러면 간부 공무원분들 중에 이거 폐기되는 걸로다가 한번 일시에 한 적이 있는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어떤,
○이덕수위원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4월, 7월에 동에서 한다며.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간은 못 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아니, 예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18년도 이후, 이전에,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18년도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덕수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18년도 이전에는 일단은 저희 민방위, 재난안전관에 있는 담당자들은 민방위체험관을,
○이덕수위원 아니, 재난안전관 말고 전체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무원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이덕수위원 없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구나 동사무소에서 지역 특성화 훈련 할 때,
○이덕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반납되는 방독면을 이용해서, 반납되고 어디다가 폐기 처분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걸 이용해서 폐기 처분하고 교육용으로 누구를 주든 그전에 우리가 먼저 배분 훈련, 착용 훈련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폐기되는 거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이덕수위원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덕수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런…….
○이덕수위원 나는 왜 염려가 되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 신입도 많고 한 번도 이거 방독면 착용 안 해 보신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군대 생활 7년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는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구조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행정을 하는 분들이 착용을 하고 이것을,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는 그런 일선에 나가야 되는 분들이, 우리가 먼저 가스 마시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내가 진짜 일시에 가서 “한번 해 보세요” 방독면 주고 하면 자신 있게 착용하고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데 의문이 분명히 듭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이해가세요?
그런 취지에서 그 폐기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아깝거든. 이거 작동도 거의 다 될 거예요, 성능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완전히 밀봉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밀봉된 거 뜯을 줄도 모를 거라니까요, 일반 공무원분들이. 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옛날 거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 일반인들은, 초급 공무원분들,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뜯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왕좌왕해. 이거 어디서 어디를 배포합니까? 전시든지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위급 상황이 났을 때 그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거 배부를 하느냐, 난 그런 거에서부터 의심스러워요.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안전관님이 담당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관에서는 이런 큰 것들을 계획해서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서 점검 일선 구·동 건설과에서 생각 못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을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내려보낼 수 있는, 한번 해 봐라 말이야. 그리고 직접 참관하고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다시 올리고 비전성남이라든지 또 ABN이라든지 홍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라 이거죠, 이 아까운 것을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렇죠? 한번 꼭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을 테러 진압 훈련이라든가 종합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단 다 참여를 시청이든 구청이든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찰서하고 연계 기관하고 같이해서 훈련은 매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방독면을 쓰는 훈련이 된 적은 없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훈련을 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다 했었고 다른 안전교육도 했었고 완강기 교육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내용은 방독면 착용 훈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내가 “안 했죠?” 이걸 여쭌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사실 그거 따지도 못한다니까. 그거 개봉도 못 해요. 잘못하면 이게 떨려 가지고 테러 나고 전시 딱 터지면 따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이거 쓰고서, 쓰는 방법도 잘 모르겠지만 또 쓰고서 이거 업무 막 장비 같은 거, 소독 장비 같은 거 그거 해야 되는데 눈앞이 안 보여서 업무 수행을 못 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이건 체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그런 거 착용하고서 지휘를 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그때 대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그거 안 해 본 거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다잡아서 3개 구청, 시청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폐기되는 것을 이용해서 사고 시에 딱 지뢰 터지면 그거 분출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스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분출, 착용, 개봉, 착용, 그렇죠? 그리고 업무 수행 한번 해 봐라, 그 어려움을 겪어 봐야지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더 무서운 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가스예요. 아시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현대전은 가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총알보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안전관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우리 주광호 국장님께서는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어제.
○이덕수위원 어제 오셨는데 국장으로서는 업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추경 설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숙지하는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위원장 박경희 자료 설명하시고 그리고 총괄 질의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이덕수위원 그렇죠, 설명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영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난 3월 31일 자로 중원지역청소년센터가 없어지고 이제 여기에 다니던 아이들이 유사시설로 다 연계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퇴 회원’이라고 27명이 있어요. 이 탈퇴 회원은 지역청소년센터를 그만두고 안 다니겠다는 아이들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본인 의사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지역청소년센터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계속 다니지 않았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 중원지역청소년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27명의 아이들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방법, 준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후속 사업은, 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한 후속 사업들은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전원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 저희가 관련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자유 이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관련 시설과 나머지, 끝까지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자유 이용 공간이 4월 1일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보름 정도 운영이 되었어요.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받고 삭감하고 새로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라 사실상 그쪽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보완을 할 거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현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을지대하고는 대학과 연계하는 어떤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곧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 27명의 친구들이 과연 어디서 뭘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요. 충분히 국장님이 그 아이들을 잘 챙기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잘 챙겨 주시고 충분히 그 아이들이 옛날 지역청소년센터에 나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자기 공부도 한 것처럼 그 아이들을 다시 나와서 공부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27명의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상담도 필요하고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게 그게 제 염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도록 한 명 한 명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청소년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종사자가 59명. 종사자가 맨 밑에 보시면 국장님, 종사자가 59명, 그 밑에 또 ‘중장기청소년’ 해서 이렇게 또 계를 내셨는데요, 거기도 5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라고 하면 여기에, 이 청소년하고 종사하고 분리되어야 되는데 종사자는 거기에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종사자는 그 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종사자도 59명, 여기에 중장기청소년도 계가 59명 똑같습니까? 직원하고, 종사자 하시는 분하고 지금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같은 숫자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지금 총괄 질의니까 조금 이따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하실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국장님은 밤을 새서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디서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른다 그러고.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얘기하면 국장이 필요 없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앞으로 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전에 오셨어요, 의회. 의회에도 계셨잖아. 우리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국장님들도 과장님들 오면 일주일이 돼서라도 여기 와 가지고 의회가 있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답변을 바로바로 보고하든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어야지, 난 깜짝 놀랐네. 이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올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죄송합니다. 제가 현안이 있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뭣 하러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이거 문답이 뭐 필요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받아 가려고 국장께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은 또 뭔지도 그럼 더 모르시겠네? 프로그램 내용.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조금 이따가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한테 하는데, 뭐 다 미처 파악 못 한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안 18페이지 ‘인터넷중독 상담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안 위주로 제가 현장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 받아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질의를 왜 하나, 이거를? 다른 것 다 모르겠네,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한 건데, 금방 내가 또 답도 줬는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 이게 몇 개 된다고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오셔, 장수로다가 몇 장, 네다섯 장밖에 안 되는 거를? 그럼 무슨 문답이 필요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지금 앞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총괄 질의 할 것이 있는데 이것 아실까 모르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담당하고 있는 2개의 센터, 하나는 아직 폐쇄는 안 됐습니다. 한 곳이 폐쇄가 됐고, 폐쇄라는 말이 별로 적절치는 않지만, 사업 종료가 됐고. 그거에 대한 절차나 과정을 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중원청소년센터는 폐지가 됐고 또 아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폐지된 거 저희 위원님들 다 아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위탁을 줬었고요. 저희가 법인에 위탁을 줬었고, 그 법인 위탁 기간이 경과돼서 저희가 운영 방법을 보다 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폐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파악이 덜 됐다는 것이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교육문화체육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위원회의 사안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여기가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사업 중단될 때 어떤 과정으로 중단이 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중단이 되었는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몇 명의 학교 밖 아이들이 어디 기관으로 이관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이관은 저희가 128명에 대해서 이관을 했고요. 은행, 인근 문화의집 등으로 이관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탈퇴한 2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그 숫자가 이관되면 아이들이 이관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니죠, 그쪽에서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케어하고 있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아이들 활동한 거 케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위원장 박경희 이 폐쇄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절차적으로도 그냥 이게 우리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합니다’ 하면 그게 절차적으로 딱 중단이 되고 그런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일몰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설문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교사들하고는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냥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른 기관에서,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러한 배려, 배려가 아닌 거죠.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과정들과 절차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남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지가 역력하게 이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추가되면 되는 거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런 데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생각이신 거고요. 그 학교 밖 아이들한테, 종사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여쭤봤냐 이거예요. 당연히 폐쇄할 수도 있죠, 사업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딱 폐쇄했으니까, 중단했으니까 이 사업 일몰. 그리고 아이들은 이관했으니까 끝. 그러면 그게 우리 성남시의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마인드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저희 나름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국가에서도, 지자체나 국가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만이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을 육성할 수도 있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도 있고, 위기청소년들은 다 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다 사업 중단시키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지원 다 끊어 버리고. 이게 다시 다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언제 60년대, 70년대 행정으로 가는 겁니까? 관련 단체들 그렇게 와서 얘기하자고 하고 소통하자고 하는데 그거 한번 안 받아 주시고.
국장님 이런 과정 아셔요, 모르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제가 세세하게 다는 모릅니다. 진행된 과정,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지금 폐쇄하고 사업 중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 앞으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챙겨 가지고, 폐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통하셔 가지고, 소통이란 말을 진짜 저희도 너무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그것들은 기본인 거잖아요.
국장님, 내일부터 여기 직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런 거 다시, 국장님 세세하게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 지금 당장 2개 폐쇄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기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들을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것들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59분)
○위원장 박경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하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백영숙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최성자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해련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페이지 10쪽 봐 주세요.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원 근거가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 근거로 해서 지원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 대안학교, 올라온 5개 대안학교를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대안학교도 학교 밖에 속하죠. 그런데 여기는 수업료가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에서 작게는 50만 원을 받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끊으면서 여기에 공교육보다 더 나은 사교육,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공교육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 수업료가 50~100 정도가 되니까요.
물론 여기도 지원하십시오. 지원할 수 있죠, 학교 밖이니까. 그런데 정말 위기청소년을 챙기고 위기청소년과 함께하는 그 예산은 깎으시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진짜.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 위원 또 시작이네’가 아니라 정말 보시면, 과장님 그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보시면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충분히 과장님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예산, 공모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준예산 사태 벌어졌을 때, 물론 원칙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 아이들이 먹은 것,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활했던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일 잘못했네’라고 말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원래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거의 없었는데요. 도에서,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문화 체험 할 수 있는 그거를 공모로 할 수 있게끔 도비가 내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지금 성남시에는 14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체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벌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어린이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초등학생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열네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교육의 환경을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 의무화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가 17시간에서 금년부터는 2배로 늘어서 34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코딩 교육을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체험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학습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기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야탑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AI체험관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기 때부터는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공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얘네들한테 이렇게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염려해 주시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새로운 공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더 다양하게 그동안에 많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법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성남시가 학교 밖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시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과장님 항상 그러셨어요, “공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런데 제가 5분발언 세 번이나 하고 그렇게 해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어떤 부분에서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서 최근에 여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해서 1억을 따 왔어요. 이제 2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를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문하기로는 법률에서 지원하는 교육 지원사업, 여기는 교육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대안교육기관을 다닌다 그랬을 때는 그 수업료,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 학원비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100% 다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좀 더 아이들에게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좀 뭔가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중원지역청소년센터도 누구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유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 자유 놀이 공간을 만드신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것은 저희가 은행동문화의집을 통해서 작년부터 그쪽의 아이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특색을 좀 살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을지대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랑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기존의 은행동문화의집에서도 하는 거를 이쪽에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기업들에게도 저희가 공모를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공모가 아니라 제안을 해서 이쪽에 좀 투자를 해라. 청소년 그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해련위원 그 중원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했던 친구들은 그런 자유 공간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자유 공간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얘기 나누고 대화하고 자기 상담 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방금도 27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뭘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냥 ‘탈퇴’라고, 탈퇴라고만 적어 놓으시고 그냥 뭘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27명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7명이 있고요. 3명은 이사나 이런 걸로 해서 10명이 빠져나가고 있고 나머지 17명 중에서는 탈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거기가 기존의 중원청소년센터에서 이렇게 이용했던 친구들, 한 번을 와도 거기 회원으로 다 등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번 이용했던 아이들이라고,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두 번 왔다가 이렇게 회원으로만 이렇게 점명된 그런 숫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등한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또 이렇게 만들어 내서 그 지금 떠나갔던 아이들이 있다라면 다른 도저히 물리적으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 말고는 그 지역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지금 입장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1명이라도 낙오되는 우리 청소년이 없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5개 기관 어린이 대안학교, ‘어린이’ 자를 붙은 건 초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초등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상이라서 어린이라고 붙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용어 정의가 좀, ‘어린이’ 그러면 유치원생도 어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도 어린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게 초등이면 어린이가 아니라 5·6학년도 있고 그런데 5·6학년도 어린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에 대한 용어가 좀 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명칭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위원장 박경희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린이’ 그러면 저희는 유치원생 생각해요. 한 유치원 6·7살, 초등 1·2학년 정도를 어린이 정도 생각하고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청소년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이 용어를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5개 대안학교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성남시에 있는 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에 있는 학교고.
대안학교는 일반적인 우리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성남시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안 했지만,
○위원장 박경희 그거를 파악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남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성남시의 아이들인지 저기 어디 부산에서 오는 아이들인지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5개 대안학교라고 해서 이거를 지원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거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요, 성남 아이들만 혜택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냐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며요. 이 대상자 아이들은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5개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 명수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23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230명이요? 그럼 한 학교당 한 50명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38명, 120명, 17명, 68명, 1명.
○위원장 박경희 학교마다 다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다릅니다.
○위원장 박경희 소재지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소재지는 수정구 산성대로에 한 군데 있고요, 네 군데는 분당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분당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운중동에 하나 있고요. 장안동 그다음에 하오개로, 내정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업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저희가 아까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수업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그 학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가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무슨 AI 교육, 코딩 교육 그런 것들을 몰라서 여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육적인 철학의 이념이 그 학교와 맞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속된 말로 우리가 이런 학교들을 보통은 대안학교를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이름은 통칭으로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보통은 초등학교를 누가 100만 원씩, 70만 원씩 보내면서 하는 그런 학교는 분명히 그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공교육에서 본인들이 학습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교육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보내는 학교가 이런 학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 정도도 파악이 안 되면서 이런 학교에다가, 아니, 다 주면 좋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거르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파악도 안 되고 어떤 학교의 대안학교인지도 성격조차 파악도 안 되고.
이분들이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좋다고 하실까요? 그것도 아직 몰라요. 원하지도 않는 교육을 우리가 예산 줄 테니까 해라,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고 기정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지, 저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고 이 답변을 들을 때 더 의문이 들어 가요.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답변을 들을수록,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오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학부모들이 이 코딩 교육, AI 교육을 정말로 원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있는 아까 몇 명의 아이들이 실제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지,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인지 파악하고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시면 그때는 저희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야탑수련관에 아까 말씀하신 AI 교육시스템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상반기 조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 한 7월부터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신청 받는 거나 이런 스케줄은 좀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직 홍보 이런 거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준비, 지금 이미 준비 다 하고 제가 봤을 때 7월에 하려면 5월, 6월에 이미 다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재단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거기 일시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거기가 코딩 교육은 한 30명 정도 하고요. 체험은 그냥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줄을 서서 쭉 나갈 수 있게. 거기가 기존에,
○박은미위원 코딩 교육 플러스 체험 교육을 같이 하실 거로 기획을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신청받아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거기 수학관하고 천체 그 관하고 해서,
○박은미위원 예, 천체하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한 번 왔을 때 세 가지를 다 체험할 수가 있도록 저희가 하고,
○박은미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직 제가 그 콘텐츠를 못 봐서요.
○박은미위원 아까 저희 학교 밖 학교가 14개라고 그랬나요, 초등학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교육,
○박은미위원 교육기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대안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하여튼 대안교육기관 14개 말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 야탑수련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초등 전체 대상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대안교육기관도 교육기관이니까 전체 해서, 공모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요, 창의교육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기존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학교도,
○박은미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물론 대상이 되고요.
○박은미위원 예,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박은미위원 초등 대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다 열어 놓을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거는 영유아, 영유아 AI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 있는 그 영유아 아이들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제가 운영하려고 지금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 대상 그다음에 일반 공립·사립 초등학교 대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여기에도 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따로 매칭되는 건 없고요. 일단 홍보해서 금년에는 시범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신청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은미위원 예산은 별도로 없고 체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미래교육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매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미래교육에다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교육청과 콘텐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서 교육 쪽으로 연계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 지원사업과도 매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창의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에 5개소면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만 이 학교 밖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생급은 모르겠지만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때 관심과 흥미를 좀 갖게끔 하려면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있어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 지금 AI나 코딩을 다 하고 있단 말씀이시고 학교 밖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야탑수련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사전에 알아는 좀 봤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마다할 일 없죠. 원하는 거죠.
○박은미위원 그러면 아니, 이 1000만 원의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개소당 1000만 원을 잡은 이 1000만 원 비용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자료 확인)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강사료. 강사료가 한 3000만 원 되고요, 프로그램비가 한 620만 원 되고 나머지는 그,
○박은미위원 프로그램비가 62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야탑수련관에 이 프로그램을 620만 원을 만약에 했을 때에 일반 초등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오면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거는 저희가 그,
○박은미위원 아니면 별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재단의 야탑청소년수련관에다 돈을 출연금으로 주고 무료로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매칭을 해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재단에 줘서 수련관의 시스템 셋업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중의 30% 정도가 강사료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저희가 삭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과장님. 이게 마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를 5000만 원을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닙니다. 그거 거기 대한교육기관에다 주는 돈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이게. 그러니까 삭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를 약간 빗나갔어요, 질의응답이,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이 문제는 왜냐하면 그 어린이 창의, 이게 5개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세팅된 거고요. 초등학교 전체를 다 하는 그런 세팅이 된 거는 아니고요, 거기 맞춰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린 거죠.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학교에다 주는 돈은 아니지만,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강사료 한 30% 빼고 나머지 700만 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이 700만 원의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게 얼마야? 5개, 5×7에 35. 한 3500만 원 정도가 야탑수련관에 이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이거를 초등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공교육에 코딩이 없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대안학교 대상 위주의 그거를 위해서 3500을 투자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한 1400 정도 운영비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박은미위원 그건 알겠어요. 강사료라고 하셨고, 어쨌든 프로그램이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세팅에. 아니에요? 750만 원만 프로그램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3500만 원 정도가 그 세팅이 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5개소를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딩 교육이라는 건 일정 기간만 받고 또 저희가 그 대상은 지금 보니까 이 아이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다면 나머지 학교, 그러니까 다 해서 14개소 대상으로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닙니다. 그 14개 학교는 아직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온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3500만 원 프로그램 세팅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5개 초등학교.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거를 몇 개월 이용하는 건가요? 몇 년 몇 개월, 이게 지금 교육이 필요한 기간이 얼마만큼이에요,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일시적, 예를 들면 3개월에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세팅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회차로다가 되는데요, 회차가 34회 정도 왔다 갔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34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건가요, 34회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그 시간 짜는 일정대로 맞춰서 와서 체험하고 교육을 시켜 주는 거죠.
○박은미위원 정확하게 지금 그러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개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다 이수하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 이게 전체가 34회라고는 하지만 학교별로다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박은미위원 어쨌든 그 대상이 끝나면 이건 폐기시켜야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내년에 필요하면 또 새로운 대상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올해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죠, 올해는.
○위원장 박경희 아니, 얘기가 다, 프로그램은 얘기가 다 된 거고요.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대상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계속 ‘5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 5개를 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요자 중심도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수요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고 다 생각하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동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거죠. 그거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디 특정 단체, 특정 5개를 딱 지정해 놓고 여기 교육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계속할수록 과장님이 더 궁지에 몰려요.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수련관도 있고 저희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와서 AI나 코딩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죠? 여기 말고, 야탑수련관에 꼭 하지 않아도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판교수련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이 5개 기관의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거기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야탑수련관이 아니라도.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거기를 세팅을 하려면 거기서도, 다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팅비는 필요한 거죠. 그게 준비가 되진 않은 거죠.
○박은미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 AI나 코딩은 사실 일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교육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교육 툴이 되게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 지금 5개 학교의, 특정을 위해서 뭔가 툴을 지금 3500만 원을 들여서 세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뭐가 차별성이 있고 그 학교 밖 아이들은 공립이나 사립과 어떤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하시겠다는 위원장님의 그 안에 저도 동의해요. 이건 좀 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견에 공감이 되는 바이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문화 관련 수업을 공모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그런데 여기에는 또 도비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거는 도비는 없지만 저희 야탑수련관에서 이러한 AI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건데 하여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김보미위원 일단 이거는 도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없습니다. 예, 시비로만.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다시 할게요.
과장님, 야탑수련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전체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양질의 어떤 AI 콘텐츠를 구비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학교 밖이든 학교 내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세팅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뭔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학교 밖’이라고 딱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야탑수련관에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 세팅은 필요할 거예요, 지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학교 밖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진행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78쪽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나. 평생교육과
(11시 3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히 인사 후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위해 애쓰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저희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희정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임선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원기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표이사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럼 준비하는 동안, 대표이사님, 지금 저희 재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 공석이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위원장 박경희 그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 말일 자로 센터장 공석이 계약 만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3월 초부터 시작해서 1차 공고를 냈었는데요. 한 번 심사를 시행했는데, 채용 공고를 통해서,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공고를 냈고 이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고를 통해서 세 분이 신청을 했고 오늘 최종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적격 여부가 확인된 분에 대해서 18일 날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세 분이 올라오셨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세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위원장 박경희 신청을 하셨고. 예,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외부 위탁기관에 맡겨서 1차, 2차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차는 인성·적성검사이고 2차는 서류 적격 심사입니다.
서류 적격 심사까지 진행이 됐고요, 18일 날 2차까지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면접을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차 면접은 그…….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2차는 서류 적격 심사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류 적격 심사에서 만약에 두 분이 됐다 그러면 두 분 다 면접 심사를 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위원장 박경희 세 분이 됐다 해도 세 분 다 하시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되면 임용은 언제 결정이, 업무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5월 초부터 되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공백이 한 한 달 정도 있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한 달 동안은 사업본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러십니까? 업무 공백이 없도록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위원장 박경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14시 0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얼마 전에 경영본부장 공석 자리에 김형래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김형래 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 하시고 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자로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형래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을 가치로 청소년재단 경영본부를 이끌어 우리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하면서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인사하셨고, 그리고 추경 설명 들으셔야 되는데 추경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영본부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중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관순 인재개발실장입니다.
장일석 재무정보실장입니다.
김은화 행정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4시 1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업본부 소관 시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성미 청소년사업실장입니다.
이경주 청년사업실장입니다.
장미희 미래교육실장입니다.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상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영숙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노승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서재민 임시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우선 예산과는 별개로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요.
여기 신흥역에 있는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스타벅스 바로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좀 좋지 않은 거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노숙인들도 거기서 술판을 벌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고 침도 뱉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지원 업무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거 압니다. 그런데 다만 성남시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주변 환경도 좀 챙기시는 게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물론 노숙인들이나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없이 거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 환경이 우선 깨끗해야 청년들이 조금 더다가가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환위원 다음으로는 예산 관련해서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셨겠지만 창의대안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5개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고 23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안 43쪽에 보시면 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시 내 창의대안학교 35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써 주셔서 이게 좀 말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교육지원청 예산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먼저 신흥 청년지원센터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 여성 근무자도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맞고 노숙인이나 이런 주위에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들은 관리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그 환경 자체를 노숙인들이 접근하는 것들을 수시로 감시 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안학교 중에 초등에 해당하는 학교들에 지원되는 내용들을 과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성남에 한 14개 정도의 대안학교가 있고 그중에 초등에 해당하는 것이 5개 학교로 알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가능한 교육이 어떤 게 있겠냐 해서 7개 정도의 교육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천문이라든지 도예, 코딩 등을 제안했고 그 내용들을 해당 학교에서 ‘저희는 7개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의사 확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인원과 프로그램이 총 그 정도 분량인데 저희가 시하고 지금 예산서상에 차이가 나는 거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 알겠고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재단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5000만 원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국도비,
○김윤환위원 이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이 부분이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본부장님께 예산 관련한, 이것 뺀 다른 예산 질의를 하시고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하고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박은미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이 자료 43쪽에는 기정 3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 요구자료에 보면 3억을 요구하는 걸로 표시해 오신 거죠? 여기 요구자료 2쪽에 보면 성질별, 요구자료 3쪽에, 요약서 3쪽에 보면 거기 국·도·시비 보조 사업 토털 35억이고 밑에 괄호가 3억이 이게 요구하신 내용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맞죠? 이 요구하신 3억에 지금 그 5000만 원, 창의교육 체험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왜 이게 기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43쪽 세입에는 기정으로 나와 있어서. 그럼 이건 사실 기정에 없고 현재 지금 경정으로만 표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당초에 없던 거를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키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정 3억이라고 되어 있고 경정 2억 5000, 5000 이렇게 세입이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관계직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요청하면 당초 자료에는 이게 없었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5000만 원을 전체에서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 아니라 기정으로 잡혀 있으면.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 설명은,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는데요, 잠시만 그것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미 세입을 지금 다 잡아 놨단 얘기예요. 지금 추경, 이미 잡혀져 있는 거를 추경에 또 요구해서 올라오는 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료상으로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관계직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그거 지금,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박은미위원 세입세출 확인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건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3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119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43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119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어떻게, 총괄 설명?
○박명순위원 아니요, 유인물로.
○위원장 박경희 괜찮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 인사하시고 그리고 직원 소개해 주시고 앉으셔서 총괄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삼영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 어린이날 행사 뭐 준비하신 게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하반기에,
○박은미위원 하반기 아닌데요. 5월 5일, 상반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상반기에는 별도로 어린이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한 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타 지자체에 어린이날 행사 뭐 하는지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셨어요? 타 지자체.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한때 ‘책 읽는 도시 성남’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를 저도 사실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성남시가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좀 독서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그럼 우리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또 일반 도서관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뭘 할까 하고 봤더니 행사 계획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타 지자체는 보니까 어린이날에 이것저것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좀 인상적인 게 있어요, 보니까. 동화 작가를 초대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또 동요 콘서트, 그다음에 동시 낭송대회, 그리고 동시가 있는 손수건 만들기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다채롭게 공감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은 어렸을 때 많이 봐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많이 더 친숙하게 보게 될 텐데 우리시는 어린이날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독서와 그런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 해 주나, 그런 거를 좀 봤는데 아쉬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도서관별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위원님, 저희는 4월 도서관 주간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중점적으로 있어,
○박은미위원 행사가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어린이들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주 토요일 구미도서관 행사, 그다음 이번주 일요일 책테마파크에도 또 어린이 관련 행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행사 있는 거 저도 자료 다 있는데요.
어린이날은 사실 아이들이 공원에 가서 많이 놀고 또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재미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아이들은 또 도서관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도서와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초상권 사용 동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여러 외부인들이 와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촬영하고 할 때에 나중에 그것이 오픈되거나 했을 때에 이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행사를 할 때에 외부 기자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초상권 사용 동의를 꼭 받도록 하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물어서 스티커로 붙여서 표시해서 그거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인식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인식 교육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받도록 하는 것들도 각 도서관, 특히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 어린이도서관에는 이것도 좀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지금 수내3동 도서관하고 대장지구 도서관 이 두 곳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도서관 계획 처음에 수립할 때 이용하는 인구, 그다음에 거주 인구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반영을 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장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겠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거주 인구수별 1인당 장서 수 2.3권, 5권 이런 식으로.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달팽이도서관이 폐관이 되는데요, 작은도서관. 그 이유가 뭔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작년 수해 때, 지하에 있습니다.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책도 다 침수가 되고 하면서 복지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 다목적실 또는 강당으로 이용하기로 정책 결정이 돼서 금년 1월 3일에 폐관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이 그렇게 침수나 재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특별하게,
○박은미위원 다시 원상 복구할 만큼의 어떤 예산 지원은 없었던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 정도 여건은 안 되고 또 입지가 지하에 있어서 도서관으로 운영을 어렵다는 복지관 측의 정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기존에도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던 부분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은 됐었습니다만.
○박은미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양호하게 운영이 되었다면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인근에 유사한 도서관이 있다든가.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성남시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공공·사립 해서 124개 정도가 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 위치, 근거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달팽이도서관이 기존에 있던 그 근거리에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 대체로 이용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많은 불편이 되지 않겠나.
이게 활성화되었던 작은도서관, 사실 작은도서관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서는 잘 이용했던 도서관이 폐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대체재, 도서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논골도서관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이긴 합니다.
○박은미위원 거리가 가까이 이용할 만하게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박은미위원 이렇게 잘 활용이 되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폐관이 될 때에는 당초에 이용하셨던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그분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게 폐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저희도 잘,
○박은미위원 복지관 그 공급자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저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늘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번에 성남시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부분 시설 개선으로 용역 재검토가 된다는 내용인데 사실 처음에는 보고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저번에 타시 우수 도서관에 다 함께 견학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담당 도서관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용역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직접 업체 선정부터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신다든지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반영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서, 저희 성남시 도서관도 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어떤 다른 용역업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용역을 맡겨서 뽑아내는 그런 디자인보다 더 좋은 리모델링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부분 시설 개선이 어떤 분야까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부분 시설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그런 안이 있다든가 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부분 리모델링에 대한 아직 사업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안 했고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1년 되다 보니까 어떤 기계·전기실이라든지 도서관 유지관리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킬 계획이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정책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층 홀 같은 경우는 일부 국비를 받아서 절반 정도는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분 리모델링 대상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많이 검토하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시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1층은 굉장히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개선이 됐다고 싶은 부분이 중앙도서관의 2층·3층 열람실 내에, 도서관, 그러니까 타시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바 테이블이 있었어요. 창문을 바라보고 앉는 의자라든가 이렇게 바 테이블이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이 난방기기가 좀 포함되어 있는, 라디에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록 색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앉지 말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책을 열람하시다가 잠깐 거기에 기대거나 걸터앉아서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난방 기계의 약간 고장도 좀 염려가 되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사실상 바 테이블이 있으면 더 좋아하실 것이기도 하고요, 타시 우수 도서관에서도 그러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이 부분 시설 개선안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냉난방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서 결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예정되어 있는 도서관 행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9월에 독서토론대회도 있고 독서골든벨 지금 교보문고랑 지역서점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독서골든벨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고 장소는 어디에서 열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그다음에 5·6학년 대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9월 23일 토요일 날 중앙도서관 안의 평생학습관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관은 성남시서점협동조합 그리고 교보문고가 주관하고 저희가 성남시에서는 후원을 할 예정이고요. 각 3·4학년 대상 250 그다음에 5·6학년 한 250명 해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토론대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0월 7일 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를 성남시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독서토론대회랑 독서골든벨은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대다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독서토론대회는 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하는데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고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독서골든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초등학교로 어떤 공문이 나가서 거기서 신청자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저희 도서관하고 서점이 중점이 돼서, 서점을 중심적으로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서점에 어떤 광고 프린트물 같은 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다 준비가 될 거고요.
○김보미위원 거기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는 거죠, 초등학생 아이들이?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렇습니다. 토론대회가 개최될 책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도서관에는 최소 5권 이상의 그 책을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골든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니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학교 진학이라든가 내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수상 목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골든벨이다 보니까 자리가 어떻게 배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가 ‘도전! 골든벨’처럼 이렇게 정답을 써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겹쳐서 앉다 보면 부정행위라든가, 옆 친구한테 ‘이거 나 좀 알려 줘’ 이런 식으로 답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친구들 간의 약간 그런 행위가 없을 수 있게 도서관 측에서도 잘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사전에 엄청나게 그 부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고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간격 유지하고 또 다른 부분도 보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사소하지만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수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성남시는 교육에서도 굉장히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난번에 저희 행교 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비교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위원장 박경희 가서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느꼈는데, 굉장히 부러운 도서관도 있었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고. 도서관이 그렇게 멋진 도서관이 있으니까 왠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성남시에 있는 도서관이 숫자가 꽤 되지요. 그리고 규모가 꽤 큰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지금? 6개?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16개고요.
○위원장 박경희 16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민간에 용역까지 포함하면 19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19개 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그 도서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내 친구들을 여기에 좀 오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고 싶다’ 이럴 만한 도서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갔다 오셔서 알다시피 의정부의 음악도서관이나 미술도서관이나 그리고 남양주의 정약용도서관 그런 데는 제가 거기 지역에 산다고 하면 친구들을 막 오라 그래서 같이 거기서 미팅도 하고 자랑하고 싶을 도서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시도, 우리 성남시는 사실 일찍 발전이 됐기 때문에, 특히 분당구가 있어서 그때 당시로는 그래도 시설도 우수하고 적정 규모의 도서관이 되었겠고 그 시대에 맞는 또 어떤 시스템, 시설이 들어갔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20년, 30년 흘렀고 우리 계획에도 있다시피 리모델링해야 되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견학 갔던 거는 눈으로만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각자의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그러셨을 텐데 이렇게 견학을 갔다 오고, 저희가 갔다 오기 전에도 갔다 오셨었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고 나서의 사후 그거에 대한 의견 교류나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냥 보고 끝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래서 저희가 1차로 20년 이상 된 도서관 네 군데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최종 못 한 상태인데요. 계속 지금 발전, 일부 소규모식 부분부분의 개선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감이 되고 또 새로운 공간을 특화시켜서 넣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 중에 일단은 안을 잡아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서 최종 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저희가 보고 온 벤치마킹한 곳의 그런 어떤 시설들, 배치들 그런 거를 좀 모델링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부분들, 열람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냥 생각하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는 거의 외관 어떤 뼈대만 놔두고 또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한정시키지 말고 조금 창의적으로 새롭게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아까 네 군데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곳 있잖아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동에 책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가까워서 율동을 자주 주말에는 나가는데 거기 책테마파크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성남시민들, 본시가지 시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당구에 있는 시민들도 잘 모르셔요. 책테마파크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데 들어가서 책 보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공간이 사람들로 조금 붐볐으면 좋겠는데, 찾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 날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간이 사람들이 별로 붐비질 않아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에도 사실 이 공원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충분히 해 주시고 이 공원이 산책 와서 책도 읽고 가는 휴식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책을 저도 거기서 빌려 봤어요. 책을 좀 읽고 가고 싶어서 빌렸더니 거기도 다 상호대차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서비스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일에도 운영이 당연히 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공원이기 때문에 휴일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 상호대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감사하고 훌륭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한다는 그 차원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당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적정하게 혹여나 조금의 민원이 있더라도 그 민원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거는 설명만 잘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호대차 부분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가서 책을 대출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를 다시 상호대차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직원들이 다 해야 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한번 소장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 책테마파크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림책 작가와 여행이라든지 또 전시 이런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직원들까지 배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책테마파크를 작년도 11월 3일 날 개관하면서 상호대차 부분 때문에 많은 걱정,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책테마파크는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고 상호대차가 들어가면서 율동공원 쪽에 주차장까지 한 1㎞ 정도 직원들이 나가서 책을 받아 오고 또 책을 반출하는 이런 행정들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계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직원들도 이해해 주고 참여하고 있어서요. 또 시민들도 잘 안내하고 좀 긍정의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가서 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고 이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공원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좀 발굴해 주셔서 거기가 정말 너무나, 율동도 유명한데 율동 안에 가면 책테마파크라는 그 공원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게 더 도서관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소문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홍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위원장 박경희 저는 총괄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15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이구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영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추경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9496만 1000원과,
14페이지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 300만 원을 용역 재검토에 따라 삭감을 요청드리며,
17페이지 수정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9억 1300만 원 중 구내식당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식당 리모델링 비용 4억 7500만 원과,
18페이지 중원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10억 2110만 원 중 1910만 원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삭감, 저도 이 부분들이 조금 질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 놨는데요. 이 삭감 이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삭감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경우는 건축기획용역비 9496만 1000원을 삭감하는데요.
처음에는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축기획용역을 반드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중앙도서관 식당 부분들 그리고 1층 녹지공간, 실내 녹지공간 조성 부분들 일부분들을 리모델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연관성 있게 좀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리모델링 부분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건축기획용역 부분들을 기획용역비를 서둘러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번에 좀 삭감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둘러 세우시고 또 서둘러서 삭감 요청하고 하시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다른 도서관 어떤 견학도 가 보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지금 식당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정지해서 전체 리모델링과 좀 연관을 잡아서 추진을 하려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식당에 대한 요구 사안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기획용역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삭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리고 수정·중원도서관은 연차적으로 부분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정·중원도서관에서 세운 부분들 중에 어떤 기기 부분들, 냉난방기라든가 그런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식당 부분들은 이번 용역비에서 조금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또 지금 추경 세운 거를 다시 삭감하겠다고 하셔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좀 더 숙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좀 더 숙고하셔서 예산 반영을 다시 고민해서 올려 주시면 좋겠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14쪽이고요. 리모델링, 이거는 삭감을 하셨네요. 삭감을 하셔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지금 두 곳이 도시개발공사의 위탁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수정·중원이?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위원장 박경희 거기가 위탁이 바뀐다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건축, 수정·중원도서관 전체적으로 시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특히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검토를 추진했습니다, 예산재정과 부분에서요.
그런데 예전에 수정·중원도서관이 도시개발공사와는 이렇게 좀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시개발공사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문화재단 쪽에서 그 부분을 흡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용역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키를 잡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용역 검토 결과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담당자하고 수정·중원도서관 담당자가 서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논의가 재단하고 산하기관끼리만 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고 밖에서 들은 얘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처음 그 공문이 시행돼 가지고 재단 측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도서관 측 이렇게 한번 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하지는 않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어떤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나누는 단위가 어디어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아직 논의가 어떤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소장님 말씀해 주셔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 결과에는 수정·중원도서관을 문화재단 문화 기능으로 흡수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용역 결과만 작년 연말에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 주도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후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저희도 중심이 돼서 의견을 주고 협의 받으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의회에도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진행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용역 결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아서 그런 것이겠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용역 결과가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조금 뭔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도서관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면서 위탁받으신 것 잘하셨어요. 못 하시지는 않았어요. 못 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능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로 알고 아직 진행 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저희 의견도 좀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 건축기획용역 9496만 1000원,
리모델링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 300만 원,
예산안 548쪽 수정도서관 운영(공사위탁사업) 4억 7500만 원,
예산안 549쪽 중원도서관 운영(공사위탁사업) 191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47쪽 건축기획용역 9496만 1000원,
리모델링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 300만 원,
예산안 548쪽 수정도서관 운영(공사위탁사업) 4억 7500만 원,
예산안 549쪽 중원도서관 운영(공사위탁사업) 191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5시 1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관장님 인사하시고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도서관 관장님들 일괄 인사해 주시고,
○위원장 박경희 일괄 질의 하는 걸로?
○박은미위원 질문은 일괄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김금용입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일호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개 도서관 포함해서 도서관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도서관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관장님,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공모 선정의 예산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3개 학교는 어떻게 해서 3개 학교가 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그거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선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기정예산이라서, 지금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사업인,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올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세 번째 하는 예산인데, 그동안엔 그러면 세 학교 공히 똑같이 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똑같은 학교가 매년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고, 세 학교를 선정해서?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매년 세 학교씩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사업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중학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중학교 사업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중학교 3개교에 대해서 학급은 어떻게 해서 나눠서 들어가나요? 학년은 어떻게 되며, 이 사업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이거는 일단 독서율이 연령대별로 이래 평균적으로 보면 중학생 세대가 제일 독서율이 좀 낮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연계로 해서 진로탐색의 날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모집을 해 가지고 3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을 하면 올해는 주제를 ‘미래 직업’이라든지 ‘4차산업혁명’ 이 주제로 해 가지고 학교, 학년이라든지 그런 수업 방식 또 일정 이런 거는 학교가 선정이 되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3년째면? 작년에.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작년에는 대원중하고 야탑중, 상원여중 이 세 군데 했는데요. 주로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자동차 디자인, 여행 기획자 이런 주제로 해 가지고 학교 측하고, 대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3학년 그리고 야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주로.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강좌를 진행하는 데 강사님은 몇 분이셔요? 본강사 한 분 계시고 보조강사 이렇게 두 분이 진행하시는 거,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2인 1조로.
○위원장 박경희 2인 1조로, 그럼 그 2인 1조가 이 세 학교를 다 담당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경희 이거 누구 프로그램 아시는 분 설명해 주셔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학교마다 강사를 달리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강사 선정은 우리가 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우리가 선정하는 거는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강사를 모집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매번 모집하는 강사가 다 다른 거예요, 매년?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매년 저희가 모집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강사님들은 오셔서 3개 학교를 6차시 수업을 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세 학교니까 열여덟 번 강좌를 하고 가시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 강사님들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학교마다 다르게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학사 일정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작년에 한 학교 있는 거죠, 3개 학교?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위원장 박경희 작년에 한 학교들 이거 어떻게 진행했는지 강사님들 프로필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으로 분당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판교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소장님을 비롯,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시는데 중앙도서관까지는 정확하게 의결이 됐고요. 분당도서관과 판교도서관은 상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타봉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적으로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안 동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께서 번안 동의 요청을 하셨는데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부터 일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분당도서관
라. 판교도서관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판교도서관 일괄 상정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판교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보관 김재권 재난안전관 이연형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평생교육과장 최영숙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이삼영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판교도서관장 김일호○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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