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 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5·31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5·31선거에 전원 당선되셔서 제5대 의회에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며, 금년 한 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08분)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우선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주요 보직의 팀장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정팀장으로 온 이근남 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정팀이 신설됐습니다. 정점덕 팀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팀장 전형수 팀장입니다. 공기업 이전과 우리 기업 이전 부분을 중점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팀장으로 온 이정복 팀장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새로 신설된 복식부기팀장인 김경옥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총괄 보고에 앞서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의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관계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중앙시장 화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현재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일반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마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 또 노점에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 좀 해 달라 하는 부분, 또 상인회가 둘이 있는데 하나로 가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재개발 부분이 가·나·다동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안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서 뒤로 좀 미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전혀 요구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어느 요구사항 말씀이시죠?
○장윤영위원 제 질문 자체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생계 자체가 막막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나서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라,마동에 대해서는 어제 상인면담을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선 응급 적으로 해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주가 되고, 상인회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부분, 사소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가·나·다동은 건물이 다 탔기 때문에 실은 개발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다만 일반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지금 요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대책위원회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대구시장의 사례 또 먼저 중앙시장 피해대책사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 제기는 아직은 없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돌출되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마무리 질문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자체는 재래시장 현대화는 상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역 구조를 굉장히 불균형하게 만들거든요. 선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돌마시장이나 야탑시장 같이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간 경우는 그 상인들이 전부 다 망했고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가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용역자료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재래시장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로 가게 된다면 입주 여부 자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형매장이 인근에 생겼을 경우에는 상권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 용역결과를 전제로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장윤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심을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한 부분하고 지금 화재를 당해서 전부 전소가 된 상황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대충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저희가 수시 대화도 하고 또 오늘도 할 거예요.
○문길만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화할 수 있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시장의 열십자 통로를 우리 시가 임대를 했다는 것 거기에서 빨리 진압을 못한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마 그 날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62대가 갔다고 그랬지만 사실 사다리차 한두 대 정도 가지고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불길을 못 잡았는데 사실 불이 나자마자 발견을 하고 1차적으로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그 화재를 진압을 했는데 그 위에 천정 쪽에서 불씨가 조금 있어가지고 못 끈 것인데 그 때는 제가 볼 때 소방차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성을 띠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열십자 통로 부분은 시급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물건을 들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개월 유예를 줘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화재 진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변명밖에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옥외 소화전이라든가 소방 설비, 전기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매월 하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길만위원 사업자등록이 전제 점포수의 10%밖에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저희가 양쪽 상인회를 면담하면서 지원대책을 쭉 설명을 하면서 등록된 상인들이 얼마나 있나 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15%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라·마동 쪽에는 다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아니죠. 라·마동도 한 10%, 어제 오후에 면담을 했는데 라·마동도 열두 상인밖에 없어요.
○문길만위원 라·마동은 화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가·나·다동은 안 되어 있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개인이 들어야죠.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전면에 있는 상가는 아마 들어있을 것 같고 아닌 부분은 안 돼 있을 거예요.
○문길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특별법에 아까 국장님께서 운운하셨는데, 재개발특별법에는 사실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제한을 받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중앙시장을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용역결과 내용대로 가면 안 된다고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고,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고 중앙시장 하면 우리가 우리 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수원이나 다른 도시의 재래시장을 가봤지만 우리 시처럼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그런 시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에 공식시장이 아닌 게 성호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문길만위원 공식시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희 성남시가 임대하는 시장입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는 그만큼 철저한 상인들의 보상과 주변의 환경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그냥 방치하고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거기를 의원이 되기 전에는 갈 일이 없어서 못 갔지만 진짜 상인들이 장사할 여건이나 주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전에도 진짜 뭔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이번 화재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원만한 복구를 하고 중앙시장 상인들을 지금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명절도 못 보내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도 투입해서 그 분들의 입장을 많이 도와드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이 올 겨울을 진짜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방법론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다 끝나고 배정도 다 끝났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지금 이 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과거의 취로사업처럼 특별 예산을 배정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공근로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날마다 아침저녁 아니면 바쁘면 한 번은 대책회의를 바로 합니다. 안건을 올려가지고 각 파트별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상인들이 생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서 그 분들이 이주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성남시에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심을 하고 오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전부 시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아주 딱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부분이죠. 상인들이 옮겨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선결이고, 두 번째는 그 부지가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모든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 부분은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그럼 제안할게요. 가·나·다동을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진단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 노후한 건물에 불이 났으면,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전부 위험합니다.
○문길만위원 아마 다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쪽에 많이 투입해가지고 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라·마동 같은 경우에는 장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한다 하는 서로 알력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복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의 준비 관계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쪽의 철거부분도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위원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호섭 예,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거기 전체 상가면적이 몇 평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1,003평입니다.
○염동준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몇 평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건물이 두 동인데 그 자료에 보시면 라동, 마동이 저희 시 소유건물입니다. 878평 중에 488평이 성남시 소유입니다.
○염동준위원 2002년 화재도 방화사건으로 추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이번 화재사건하고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 때 경비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봤는데 못 잡았어요. 이번 방화원인은 대충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안 됩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보면 방화 추정으로 지금 보도가 다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저도 단대쇼핑을 한 12년간 영업도 해봤고 관리도 해본 사람인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서 나온 세수는 하나도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세수는 극히 미흡합니다.
○염동준위원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이 선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이득은 없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셔서 결론을 지으시겠지만 성호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의 화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호시장은 단 몇 분 만에 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호시장에 대한 화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사유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상인들이 각자가 해주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3회 내지 4회 관련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지금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화대책이 없습니다, 다 사유건물이 돼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럴 겁니다.
○염동준위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화재가 난 뒤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가 나기 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철두철미한 방화대책을 소방서와 같이 대책을 더 강구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국장님, 중앙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또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이 각 과 다 답변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런데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위원장 이호섭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각 과 구별하시지 말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잡월드의 진행사항입니다. 작년에 성남시가 유치를 했고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에 잡월드의 기술사무관이 내방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추진단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좀 해주고 그 부지 부분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간부회의 때 와서 관련 대학교수가 브리핑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의 진행사항을 알기로는 부지 매입에서부터 기본적인 구상 부분이 금년에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노동부에서 정부 예산이 250억 일부만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 아우트라인을 잡는 그 부분, 그리고 실시설계 부분이 금년에 노동부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장윤영위원 원래 당초 계획에는 토지 매입 예산이 5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사항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 들어갔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500억의 50%인 250억이 우선 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가 250억으로,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아닙니다. 250억이 섰는데 국회에서 조건을 좀 걸었어요. 토지 매입은 사업시행계획 결정 선정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일부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 매각계획이 올라왔었어야 됐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라왔었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그쪽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안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1월에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동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안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가 몇 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매각대상 토지는 전체가 4만 6,000여 평으로 알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할지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원래 애초에 요구했던 게 2만 5,000평이죠, 원래 모집할 때 대상 토지가 2만 5,000평이었는데 지금 우리 백현유원지 6만평 말고 이쪽이 4만 몇 평이죠?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4만 6,000여 평,
○장윤영위원 4만 6,000평 중에서 노동부에서 요청했던 것은 2만 5,000평인데 나머지 2만 6,000평을 성남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저희들은 관심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제출조건이 뭐였느냐면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지금 백현유원지하고 잔여부지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상을 밝힐 저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백현유원지하고 잔여부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2만 5,000평을 대상으로 요청을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했습니다만 노동부에서는 더 많은 토지를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해진 다음에 구획이 정해진 다음에 백현유원지 부분도 지금 고심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 여기에서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작년 3월에 이것을 유치하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국책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천에 있는 IT월드를 비롯해서 몇 백억, 몇 천 억짜리 국책사업이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실지 고민사항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자기네가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안 자체는 이 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 성남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표면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깊숙이 논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토지하고 실질적으로 백현유원지 자체가 도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심 되는 것은 4만 6,000평입니다. 여기에서 성남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2,500억짜리 국책사업이 성남시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숙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전액 삭감을 요청했던 것이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실지 36개 시·군이 이 사업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유일하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몸으로 막아가지고 그나마 250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2만여 평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서 여기에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시에서 준비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노동부에도 요구를 한 부분이 전철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함께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고심을 할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잡월드의 2,500억짜리 사업 자체가 성남시의 몫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쪽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사실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후속대책에 대해서 성남시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위탁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 배부된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세한 부분을 빼고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럼 금일 보고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이 우리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적재, 적소,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기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임 과장님! 재활용선별장이 지금도 문제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예. 지금 법원,
○박권종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지난 1월 13일 법원에 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로 선고날짜가 잡혔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아직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 있어요. 신청수 씨가 한 것인데,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그것은 기각이 됐고요, 번안 소송한 것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월 3일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녹지공원과 박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올해 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준 부분도 아마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어떤 부분이요,
○박권종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서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용역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용역 중에 있다 하더라도 보고가 돼서 유인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기 배부된 자료 외에 다른 사업 있으시면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제출한 자료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없으시면 금일 보고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이 깨끗한 성남, e-푸른 성남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 적소, 적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1월 19일 성남산업진흥재단 업무계획 청취와 1월 20일 성남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업무계획청취를 1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9일 성남산업진흥재단, 1월 20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하수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은 1월 23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20일 금요일은 의사일정이 없고, 1월 23일은 10시부터 산업진흥재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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