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9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40억 9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7,197만 6,000원보다 3,7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40억 961만 7,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 요구액 2조 6,986억 1,024만 1,000원의 0.15%입니다. 일반회계 1조 2,427억 5,365만 2,000원의 0.3%입니다. 이중 의사운영비 21억 8,773만 6,000원은 시 총 예산의 0.08%며 의정활동비 18억 2,120만 7,000원은 시 총 예산의 0.07%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제5대 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직원 여비 추가분, 그리고 의회 관용차량 교체비용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기천입니다.
총괄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 내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여비 정액 부분은 2007년도 시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이 3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서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여비 증감이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혹시 문서 등이 유출될 것에 대비해서 세단기를 한 대씩 사놓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프린터 구입비 3대 1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누비라 차량이 내구연수 6년이 경과되었고 현재 주행거리가 12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예산을 해서 대체 차량은 스포티지를 해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요율이 변경돼서 인상분에 대한 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기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프린터가 교체된 상태 아닙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2월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 위원회에 프린터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용량이 어떻게 되요?
○의정팀장 윤기천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용량을 대충 알아야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68만 2,000이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프리터 같은 경우도 어떤 프린터를 설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인지,
○의정팀장 윤기천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최만식위원 칼라프린터는 아니고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 중형 승용차가 의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지요?
○의정팀장 윤기천 예,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12만 ㎞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넘었고 수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티지로 교체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원래 6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의정팀장 윤기천 내구연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6년이 지났어도 차가 씽씽 달릴 수 있으면 좀 더 타도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 합니다.
○최만식위원 저희가 저번에 교섭단체에서 의원님들 앉아있는 의자 교체에 대한 부분을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현재 여기 앉아계신 의자는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 금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검토를 윗분들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한두 명의 의원들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자 같은 것은 제가 봐도 작년에 5대 의회 개원하면서 각 상임위마다 선진지 의회 견학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는데 열악한 우리 의회 환경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선순위들을 봐서 예산 편성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세단기 용량 그런 부분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세단기가 상임위마다 배치되는데 조그마한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구입하나마나지요. 그 상임위마다 예를 들어서 대외비 문서가 얼마든지 나올 것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용량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 수치로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본 예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최소한 각 상임위는 어렵더라도 본회의장의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산하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방송설비가, 특히 본회의장 방송설비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의회에 선진지 견학을 가봤을 때 저희 의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보거나 할 때도 굉장히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방송 음향설비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추가예산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금년중에 그러한 최소한의 우리 의원님들이 녹화를 보실 때도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상임위까지는 어렵더라도 본회의장에 회의하는 모습 자체는 산하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정보통신과에서는 자가 광케이블을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뒤에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뭘 알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기천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원장 이형만 본회의장 장면을 우리 구청에서만 말고 산하기관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긴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윤기천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자가망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서요, 관련부서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의자 교체 문제는 최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주 거론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매번 아무런 답변도 없이 넘어오고 한 사항이었는데, 의자 교체 같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 음향시설 같은 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 자리에 있으세요?
고강선 씨, 좀 나와 보세요.
고강선 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좀 설명해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홍보자료팀 고강선입니다.
현재는 저희 시스템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청사를 옮기는 것이라든가 동사무소 방송 등에 있어서는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라든가 의정팀장님이 보고하셨듯이 검토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것은 본회의장 장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본회의장 방송시설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라든가 본회의장 발언 내용을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생방송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내용이 아니고 방송시설이 지금 질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저희는 사실은 CCTV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설비를 하려면 도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되려면 상당한 고가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송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현재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그걸 갖추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현대화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95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91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95년도에 설치돼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0여년 이상씩 된 장비를 쓴다는 게 솔직히 문제점이 있지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라고. 홍석환 위원님, 보충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전에도 잠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우리 방송설비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CCTV 환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녹화해서 볼 때는 학교방송보다도 못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집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캠코더를 갖고 있는데 캠코더만 해도 화질이 저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주 고가의 방송국 같은 그런 설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최근에 일반 가정에서도 쓰고 있는 캠코더 정도의 화질은 나와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해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고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김유석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정팀장 윤기천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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