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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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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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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축제추진단
    나. 감사실
    다. 경영국
    라. 예술국
    마. 문화진흥국
  o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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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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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총괄설명 후 질의응답,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구현정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자료 주신 3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18년도에 개소를 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10억을 다 지금 현재는 사용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현재는 전액 사용을 했나요, 좀 남았었나요, 지난번에?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1억 2000 정도가 장비 사는 거에서 좀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국비로 그냥 반환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응급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꼭 좀 확인해 달라고 전화가 몇 통화 오더라고요.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에 갔을 때 먼저 계산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개선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언제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업무라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발송해서 거의 지금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치료를 하면서 진료비를 낼 수 있게끔 진행될 예정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럴 겁니다.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3개 구 보건소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나 나들이행사, 걷기대회, 이런 것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들 1년에 전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상자를 더 늘려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께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바로 반영하도록 조치토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15쪽에요. ‘여성청소년 생리대구입’ 지금 이 예산은 2836만 원인데 지출은 극히 적은 편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던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당초에 예상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한테 지원하기로 했는데 출생률 감소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지출 대상자가 줄어서 더 많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여성청소년인데 출생률 낮은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거는 제가 처음, 연계돼서 말씀드렸는데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여성청소년 대상자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줄어도 그렇지, 지출은 이 정도밖에 안 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자만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김정희위원  분당구에서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했을 때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요? 청소년이.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대상자가 118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계획은 118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118명이요.
○김정희위원  118명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었었나요, 아니면 1년 치였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6개월에 한 번씩이요.
○김정희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얼마씩인데요? 1인당.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6개월에 1인당 4만 3000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급감한 거예요? 118명이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결산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예, 박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저소득층,
○김정희위원  이거 학생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지급이 되나요?
○정봉규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소속팀 말씀하시고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은영입니다.
  이 생리대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이 40%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의 경우는 118명이 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다 받은 게 신청자 전체가 118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급 완료한 게 지금 이 지출,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118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118명이고 522만 5000원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다 받았을 때 그 예산을 알지 않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괄 복지부에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급기준이 40%이긴 한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이게 18년부터는 가족여성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관되나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끝나셨어요?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내역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혹시 보급되는지 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엽산제하고 철분제는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철분제는, (자료 확인)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엽산제하고 철분제는 저희들이 이걸 회계과에 보내면 회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봐줍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주게 되면 저희들은 그 입찰금액 가지고 엽산제, 철분제를 구입해서 산모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구매방식을 여쭌 게 아니고요, 산모들한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보급되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팀장님.
  아유, 부담 갖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마이크 또 켜주시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지역보건팀장 박은영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사업은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임신·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엽산제의 경우는 임신초기 3개월까지의 대상자에게 지급이 돼서 신경계 손상이라든가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엽산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분제의 경우는 엽산제 지급이 끝난 이후에 16주부터 분만 전까지의 대상에게 매월 1개월분씩 철분제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철분제의 경우는 빈혈이라든가 임산부의 사망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고요. 그분들이 내방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내소하시는 산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비율보다 산부인과나 이런 병원을 찾아가시는 일이 더 많으시잖아요? 하루에 보건소에 산모 분들께서 몇 분이나 오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보통 평균 40~6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정봉규위원  하루에?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정봉규위원  하루에 40~60명,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상담. 그러니까 철분제나 엽산제나 그다음에 기타 상담을 위해서 내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또 저희가 월 1회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9시~12시까지 직장에 다니시는 임산부님들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하시는 산모님들도 40~60여 분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이 정도, 2번 구매하신 거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49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보통 몇 분에게나 보급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17년도에는 엽산제의 경우는 1900여 분께 제공이 됐고요, 3개월 치 복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산부님은 3600여 분께 지원이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한 번에 몇 정씩 보급되나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보통 오시면 월 1회에 오셔서 1개월분씩 타가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 구입하신 게 모자라서 또 구입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예.
○정봉규위원  많이들 참여하시나 봐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월액이 얼마죠? 10억? 10억이 있는데 이 항목에 세부항목이 안 나와 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인건비가 1억 7064만 9640원이고요, 그다음에 물건비가 1591만 5840원,
○신한호위원  이거 세부항목이 없어요, 세부항목이. 왜 세부항목이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전혀 없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자료 확인)
○신한호위원  이게 문서상으로 몇 페이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일까요?
  예산과목을 좀 알려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10억에 대한 부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명시이월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치매안심센터 명시이월 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이게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개소할 때 기자재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간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내년에 집행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17년도에.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신한호위원  올해 집행한, 그런데 왜 세부항목이 총계에는 나오는데 세부항목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18쪽에 있습니다, 18쪽이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위원님, 18쪽 보시면 세부항목 나옵니다.
○신한호위원  18쪽에, 제가 잘못 질의를 했나? (웃음)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신한호위원  그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해서 4.6%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신한호위원  이 항목이 뒤쪽에 5페이지부터 쭉 있는 항목에서 예산과목이 치매, 뭐라고 하셨죠? 치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치매안심센터 이월액입니다.
○신한호위원  치매안심센터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이월되는 금액이 10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다음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세부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8페이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18쪽에는 치매안심센터 이월액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요,
○신한호위원  예,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월액이 빠져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다 불용액으로 넣어서 하면, 이거 불용액 처리하면 10억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는데? 불용액으로 넣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료 확인하실 때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문서작성 시에 오류난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해서 약 14억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12억 7600 정도는 지불이 됐고 1억 5900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내지는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불용액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만 40세 이하의 의학적으로 불임진단을 받으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전에는 240만 원 지원하다가 작년 10월 1일부터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50만 원씩 지원하게 된 사업이어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건보가 적용되면서 50만 원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줄어들면서 그렇게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지 않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9월 말까지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9월 말까지는 이미 지원을 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기금과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처리를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대부분 국비내시기 때문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저희 금연에 관련된 사업이 한 일곱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은 아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
○위원장 김선임  총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돼요, 일곱 건 행사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일곱 건 행사를 매년 하시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금연사업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확한 연도는 아직 확인 안 되는데 89년, 거의 90년도에 그때부터 금연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예산은 해마다 줄지는 않아요. 해마다 늘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마다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7~8건의 금연사업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강사료도 있고 금연보조제도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금연 방문한 숫자들 보면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해에 몇 명 정도 오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작년도 성남시 금연지원 35억 3780만 원 정도 됐고요. 실적은,
○위원장 김선임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실적은,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방문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작년도에 3252명이 등록했고요, 성공자는 1960명. 약 60.3%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배소비세는 계속 느는데, 우리 성남시 소비세는 계속 느는데 아까 90년에 시작을 했어도 거의 30년째 이 금연사업을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있고 또 보조제도 새로운 물품들로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성과는 지금 3000명에서 60%, 70% 매년 그렇게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성과가 진정한 성과인가 싶어요.
  그러면 저희 성남시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 수치라면 다 금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연말 되면 내년부터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2월, 3월 되면 다시 다 피우시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금연성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반복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 것도 있죠. 강신철 위원님, 그렇죠? (웃음)
    (웃음소리)
  이게 그래도 시에서 마음먹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행사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금연에 의지가 좀 있어서 오시는 거고 찾아오신 분들을 좀 더 이 사업 담당하신 분들, 직원들께서 좀 의지를 갖고 그분이 정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후관리도, 이분들이 어느 기관의 금연대상자가 물품도 지원받고 그 횟수가 있더라고요.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방문횟수가 있고 그 물품 지원하는 것도 그 횟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 횟수가, 그때까지도 금연이 안 된 분들은 그러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조금 지나더라도 의지가, 보건소까지 교육 받으러 가고 물품 받으러 가는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횟수를 더 줘서 그 사람이 정말 금연할 수 있게끔 그 의지를 저희가 북돋워주고 끝까지 관리해 주는 것도 역할이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행사만 벌여놓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모였으니까 교육시키고 모였으니까 홍보하고. 그거 지나가는 홍보, 지나가 교육이고 또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물품 지원하고.
  그러니까 물품을 지원했을 때 잘 사용했는지 얼마만큼 의지가 보였는지 또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상담이라도 더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 더 협조하고 끝까지 이분들이 금연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해서 좀, 여태까지 진정성도 갖고 계셨겠지만 지금보다 더 애정을 가지셔서 그분들 꼭 금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제가 이 사업 행사 건이라든지 사업비를 줄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3000명에서 1900명, 이 사람들이 횟수로 1900명이 아닌 정말 금연자로서 의지가 있는, 그렇게 하게끔 직원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한 게 있어요, 4억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23쪽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144명에 7800건 정도를 지급하셨다는데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책정이 돼 있거나 의료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병이 어떻게 오고 또 희귀병에는 약도 없다고 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기에 144명이 4억 원 집행잔액 한 푼도 없이 딱 떨어졌는지 좀 궁금해서. 이게 1인당 따져보니까 270만 원 정도가 해당되더라고요, 144명이. 그런데 건수는 7000건이 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의료비 지급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소득, 재산기준 만족 시 요양급여비 그다음에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 적용해서, 그다음에 매년 2년마다 정기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유지 또는 퇴록하는 걸로 관리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게 144명 4억이 딱 떨어져요, 1원도 안 남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위탁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있고요, 그…….
○위원장 김선임  어디에 위탁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죄송한데 이거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럼 팀장님 나오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장 박성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장 박성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지금 4억 집행액이 다 4억으로 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마다 공단에 분기별로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내시가 될 때마다. 위탁을 하는데 그 돈은 저희가 대상은 선정하지만 지급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말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억이 다 들어가 있고 또 4억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인데 딱 부러지게 잔액이 남지 않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부에서부터 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내시할 때 그 금액이 조금 줄어,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이 조금 더 오버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올해 대상자를 내년 초에 또 저희가 위탁시키면 그걸 가지고 또 지급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니까 예산은 4억으로 돼 있는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매년.
○위원장 김선임  지급받을 대상이 4억 50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000만 원에 해당되는 환자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내년에,
○위원장 김선임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이 4억으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4억을 국민건강진단에 그냥 위탁해서 4억을 던져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사업비를.
○위원장 김선임  사업비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정산은 따로 받으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매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희귀병이면 원인도 없고 치료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없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대상은 내년으로 미루면 그 환자들은 괜찮은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 김선임  그럼 외상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사업비요?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사업비는 복지부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예상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4억 5000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4억밖에 안 돼서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단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국민건강보험, 저기 뭐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공단에서 지급하는.
○위원장 김선임  공단에서 미리 이 치료비를 대납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외상인 거네.
  이게 해마다 이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해마다 이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좀 올리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그래서 현재 우리시는, 저희 분당구는 한 4000만 원 미지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분당은 좀 부족하지만 수정하고 중원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체로 조정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3개 보건소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조정해서요.
○위원장 김선임  다른 보건소에서 남은 금액을 분당보건소에서 이렇게 대신 대납할 수 있게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아니, 예산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예산은 그 예산대로 거기에 수입·지출로 돼 있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서 변경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변경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보조사업 변경.
○위원장 김선임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남시로 내려지는 거고 시에서 3개 구가 금액을 나눈 거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를 나눠서 하게끔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매년 그러면 남는 보건소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하고 매년 모자라면 편성할 때 좀 높게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이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그래서 저희 분당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수정·중원에 비해서.
○위원장 김선임  많은 데도 부족하며, 매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서요, 올해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12월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올렸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12월 본예산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내년도 2019년도요?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19년은 일단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 내시대로 지금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얼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4억.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서 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똑같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건 2017년 예산인 거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18년도,
○위원장 김선임  4억이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4억에 꼭 올리라고 누가 오더 줬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지금 보조사업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꼭 4억이라고 어떤 게 정해져 있냐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는 않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제가 144명 희귀환자 대상인데 딱 4억이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부족하거나 과할 수가 있는데 이게 4억이 딱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병원에서 저희가 지급한 거라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듣고 4억에 위탁한다라고 하니까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분당구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중원보건소에서 이 남는 금액을 분당에서 당겨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 예산을, 또 남은 집행잔액을 분당구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거면 예산은 늘리고 수정·중원은 줄이고,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아니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구 보건소에서 당겨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내년 예산은 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올려라, 내려라, 이런 주문보다는 모든 사업에 시민대상의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위탁자, 저희가 위탁 주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서로 서류상 불편한 게 없이 하면 더 원활하고 이 대상자도 수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행하는 보건소도 예산 편성하는 거나 결산하는 데 이런 업무적으로도 수월하고. 다른 보건소에 있는 거 당겼다 하면 서류 이런 거 작성하고 이러려면 팀장님도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랬으면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매년 이런 상황이면 올려서 원활하게 그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왜 매번 하던 식으로만 고집을 하세요?
  아셨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위원장 김선임  제 말이 과한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예.
○이준배위원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생리대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요. 분당구에 그 대상이 900명이라고 하셨나요? 몇 명이라고 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118명이요.
○이준배위원  118명. 그런데 혹시 수정·중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되는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죄송한데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자료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파악 정도를 하고 계신지 그냥 여쭤본 거고.
  그러면 예산이 혹시 어떻게 배분됐는지 혹시 여기 담당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준배위원  아,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230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135만 원.
○이준배위원  예, 230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아, 13만 5000원이요.
○이준배위원  예, 13만 5000원. 그래서 거의 반 이상, 3분의 1도 안 썼는데 혹시 다른 수정·중원 같은 경우 혹시 이게 공유가 되나요? 파악이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숫자로 따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데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성남시에서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앞전에서 지적한 그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3개 구 보건소가 이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이 관련해서도 너무 불용액이 많으니까 혹시 수정·중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 한번 그냥 여쭤본 건데 나중에 또 관련해서 저도 좀 더 심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판교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 배너제작비 밑에 ‘예방접종실 소모품구입’ 그 바로 아래 ‘예방접종 소모품’ 이 차이점이 뭔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일반의원들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사용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지금 그거 답하신 거예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에게) 질문하셨어요?
○정봉규위원  답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지금 자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방접종실에서 쓰는 알코올스펀지라든지 당뇨스틱 아니면 유린스틱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쓴 일반소모품하고 그다음에 진료실에서 사용한, 아니면 예방접종실에서 사용한 스펀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같은, 비슷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내용은 아마 거의 같은 내용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표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제가 한번 자세히 뽑아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혹시 판교지소에 하루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건강증진사업하고 일반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예방접종 다 합해서 한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거기는 임산부들은 안 오시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합니다.
○정봉규위원  하세요? 그럼 여기,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철분제라든지 아니면 그거 다, 그런데 그 구입이라든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분당구보건소에 일괄구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량만 요구해서 받아다 쓰기 때문에 이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직접 이렇게 구매하시는 그런 거는 없으시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불임·난임도 역시 우리가 신청하면 그쪽에서 돈이 나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러면 판교는 분당보건소에서 보조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방식이신가 봐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56쪽에 건강증진사업 음악줄넘기 강사료, 힐링요가, 이게 몇 개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건강증진사업에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프로그램당 몇 분이나 되세요?
  아니, 이거 항목마다 말씀 좀 해봐주시겠어요. 줄넘기 강사료 그 프로그램에는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음악줄넘기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원하면 강사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봉규위원  아, 직접 가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직접 나가서 합니다.
○정봉규위원  판교로 오는 게 아니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이유식조리 같은 건 강사가 오기도 하고 우리 영양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도 분당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사를 구하게 되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강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체육 관련한 거는 방문해서 하시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정봉규위원  나가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대상자가 오기 곤란하다든지 대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직접 방문을 합니다. 특히 양로원 같은 데도 방문을 하고요.
○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59페이지에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는 그분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1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노고를 치하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의 우리 성과 몇%, 몇 명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런 회의처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프로그램이 제각각인데 그걸 꼭 같이 모여서 하실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규모가 작다보니 따로따로 해드리기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강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정봉규위원  격려 차원인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격려 차원입니다.
○정봉규위원  이 사용내역 좀 제출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한호 위원님 없어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거 참, 오늘 일찍 끝나겠는데. (웃음)
  이건 제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분당보건소에도 한방이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방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몇%나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한방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간 952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많이 오시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위원장 김선임  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대상들이 어르신들하고 아이가 주로 많을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간에 청소년은 학교가야 될 것이고 또 기성세대는 직장을 다니시고 이러니까 낮에 보건소 업무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하고 아기들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산모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아까 금연 건도 사실 직장인 남성들이 많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위원장 김선임  금연대상 상담시간이 딱 6시로 정해져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약을 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예약하면 심야에도 하고요,
○위원장 김선임  심야에도?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저희들이 또 SK나 이런 데 직장을 직접 가서 금연교육도 하고 금연프로그램도 돌리고 금연물품도 주고 이럽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3개 보건소에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게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그 대상자에 맞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업정책 펼쳐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 또 어르신들에 맞는 시간대 또 직장인들을 위한 어떤 건강증진프로그램이면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간대를 이렇게 마련해서 주말이든 아니든 야간에 직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방도 한방선생님이 한 분이시죠? 한의사.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한방 임혜경 한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소화가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소화됩니다. 또 거기 물리치료사 1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요즘은 한방진료도 많아졌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들은 어떤 수술을 하거나 중병이거나 이런 분들은 안 찾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셔야지.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주로 만성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진료 이런 거에, 예방 이런 차원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만성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일반 한의원에서는 아무래도 의료수가도 있고 또 그분들은 매일 가셔야 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혜택을 한방 쪽에서 어르신들은 많이 좀 찾으시니까 좀 늘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판교지소에는 한방이 없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는 어르신들 왕래 안 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지소 개소 이후로 그 다음해부터 노인들 관절이나 여러 가지 안 좋으셔서 한방침이라든지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소요는 계속 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앞으로 검토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위원장 김선임  예산은 시민들이, 저희 성남시 예산은 저희 게 아니에요.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없는 법도 시민을 위한 건 만들어야 할 일이 저희입니다. 그 법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저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없다는 차후문제고 장소가 아마 협소하거나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면 당장 시행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부터 우리 판교지소의 사업내용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방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 계획이 결정되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없으시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 쿨하십니다.
○정봉규위원  비가 와서.
○위원장 김선임  비가 와서. (웃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행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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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고요.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신한호위원  총괄 질의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총괄 질의 끝났고요. 과장님께 저기,
○정봉규위원  그러면 짧게.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정봉규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28쪽에 ‘금연클리닉 운영물품(금연보조제 등 구입)’, ‘금연소모품 및 성공물품 구입’이라고 있어서요. 이것은 금연을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무슨 상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이 부분은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했을 때 저희가 상품을 주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혹시 자세한 것, 제가 팀장인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봉규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건강증진팀장 정금숙입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금연을 해서 성공하면 금연성공물품을 지침에 4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사줄 수 있거든요, 물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혈압계라든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낭이라든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표시되는 부분 있죠? 여기 손목에 차고 그런,
○정봉규위원  혈압계 같은 뭐 그런 건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혈압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봐서 사줄 수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측정기 같은 그런 것.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걷기측정기 이런 것.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분들이 원하는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구입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 물품을 어떤 것을 갖고 싶다라는 건 예시 없이 그냥 얘기하면 그 선에서 해준다는 말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니요, 저희가 설문을 좀 받습니다. 금연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등록 되어서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설문 받아서 어떤 게 좋으냐 해서 그 설문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구입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몇 분이나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저희는 지금 6개월 성공사례가 약 64%, 62% 정도.
○정봉규위원  62%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2017년도에는 64%입니다. 6개월 성공이 64%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몇 분이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등록은 2800명이 했었고요,
○정봉규위원  2800명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금연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2800명이 했고 2800명에 64%면 약 천칠백 얼마인가?
○정봉규위원  아, 2800명 중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정봉규위원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6개월까지는 높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또 다시 담배를 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두 번까지는 등록을 해서 가능은 한데,
○정봉규위원  아, 그게 두 번까지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게 전부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세 번 네 번은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아, 두 번까지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정봉규위원  그렇게 관리가 다 됩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됩니다.
○정봉규위원  이건 정말 제가 궁금해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금연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연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20쪽입니다.
  아까 분당구에서도 여쭤봤었는데 여기도 소득 40% 이하, 마찬가지겠죠? 여성청소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여성청소년이요?
○김정희위원  예, 생리대 지원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이거 몇 명이에요, 수정구는? 아까는 118명이라고 하던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자료 확인) 저희가 313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많네요? 313명이고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청소년이니까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을 말합니다.
○김정희위원  만 11세부터 18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총괄로 보면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있는데요. 지금 분당·중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월액 부분하고 불용액이 많아요.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는 0% 하나도 없고, 분당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제외하면 마찬가지 하나도 없고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다고 그래도 4.6%, 1% 이상 많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신한호위원  치매안심센터를 뺀다고 해도 이월액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청소용역하고 조경 관련해서 저희가 연도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청소용역은 청소를 용역하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청소용역인데 그거를 12월 말쯤까지 끊으면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신한호위원  1월 말까지 계약이라서 그런 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조경도 또 하자보수 기간이 걸쳐 있어서 그 부분도 금년부터는 말일로,
○신한호위원  청사 청소용역을 수정구만 용역을 줘서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다른 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신한호위원  다른 데는 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분당 같은 경우는 청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층까지 돼 있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중원구도 작은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여기만 청사 청소에만 다른 구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단가산정에 의해서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요. 다른 구청하고 제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 노인보건센터가 별도로 돼 있어서 보건소만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신한호위원  지금 보면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청사 청소에 2200 예산을 가지고 21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1100이 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왜 청소용역에만 2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저희는 전체적인 다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도 중원은 노인보건센터가 따로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무실 관계만 청소로 감안했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건물로 봤을 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건물이 거기는 노인보건센터로 따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신한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한호위원  ‘카더라’ 그런 말씀은 말고요, 정확히 확인된 내용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 운영으로 하는, 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용역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과다지출인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 운영을 해서 하시든지, 그리고 뒤에 공동운영비로 들어간 내용들은 거의 다 크게 문제될 사항들이 없어요, 3개 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산성동에 보건소가 있을 때는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그 분이 청소를 혼자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수정구보건소가 여기 신흥동으로 이전하면서 청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용역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용역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신한호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용역업체 선정은 시 회계과에서 하신 겁니다.
○신한호위원  용역업체 선정을 왜 시 회계과에서 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산이 2억이 넘어,
○신한호위원  시 단위에 있어서는 밑에서 자체적으로 독립된 소에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신한호위원  계약의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업체 선정을 왜 시에서 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용역이나 계약 모두 2억이 넘어가면 시 회계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시에서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으로 내려주면 그 대상 업체하고 저희는 계약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방식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이 청소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신한호위원  참, 2억을 가지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도 웃기고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든 유공자기업이든 상관없이 2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 했다는 거 자체도 웃긴데 일단은 다른 구하고 한번 형평성을 좀 따져볼게요.
  중원구보건소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 중원구보건소하고 인력투입 및 예산집행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거 내용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19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실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이거는 차후에 확인 좀 하고요.
  그리고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른 구 보건소에 비해서.
  다른 구는, 중원은 5.1%, 분당구가 4.47, 저희는 7%가 넘어가는 7.3.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
○신한호위원  그 세부내용은 자료 보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치매정밀검사’를 했는데 이 치매정밀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신한호위원  아니, 이 검사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래서 감별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당,
○신한호위원  이 병원 어디서 의뢰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협약병원이 7개가 있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분당차병원, 제생병원, 메디피움, 지우병원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이렇게 일곱 군데에서 하고요. 건당,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정밀검사를 어디서 했다. 어디에서 했다 정도로는 기록을, 분당구처럼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추가질문 사항이 없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죄송합니다.
○신한호위원  집행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감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당 11만 원이 나가는데요, 93명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고요.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이 나가는데 158명이 지출됐습니다.
○신한호위원  선별검사, 진단검사가 있는데 단순진료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단순하게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서 하는데 이게 한 3180명 정도가 했고요. 거기에서 상태가 조금, 필요한 사람들은 진단검사 받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용한 검사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감별검사는 CT나 MRI를,
○신한호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진단검사는 병원에 의뢰를 하면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하는 특수설문도구를 이용해서 의사가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점수가 높아서 치매 의심이 확실시 되면 CT나 MRI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한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 저희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고운누리라고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위탁해서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취업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2002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여기 시설 몇 년마다 한 번씩 위탁업체 선정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운누리라는 주간재활시설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위수탁계약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인건비랑 이런 부분을.
○신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이든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개최하고요,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평가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평가가 어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고운누리는 성남시에 유일한 정신재활시설이고 전국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례관리에 관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상 받은 거는 상관없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계획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번 본 회의 폐회, 이번 회의 다 끝나고 11월 초쯤에 준비 한번 해주세요.
○신한호위원  이 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체외수정시술비’가 있는데 저희 수정구 내에, 이거 시 전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별로 있는 내용인가요? 구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다 있는 사항입니다.
○신한호위원  수정구에 대상자가 좀 있는 편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체외수정…….
○신한호위원  체외수정시술비 자체가 비싸긴 한데 예산 자체도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고 결과가 어떤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2017년도에 433건을 했는데요, 인공수정이 152명, 체외수정이 281명 시술을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확률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성공 확률이요?
○신한호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 같은 경우 체외수정으로 임신율은 28.6%고 출산율은 17.2%. 그다음에 인공수정일 경우에 임신율은 19.7%, 출산율은 1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이 결과를 여쭤보는 게요, 수정을 시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산까지 가야 이게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한 산모들이나 가정에서는 일반가정하고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실패했을 때 이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할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상자가 거의 매년 400명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1인당 몇 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4회까지.
○신한호위원  4회까지.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중복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별도의 케어시스템은 없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있어서 일단 오시면 상담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이후에 실패했을 때도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우울증, 조울증 그런 병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면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성남사랑상품권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저희 지정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상품권,
○신한호위원  산후조리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조리원이어야만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그냥 저기 소장님 괜찮으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 편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이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하신 내용이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지역보건팀장 오일화입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받고요. 그리고 이걸 또 받는 곳이 산모·신생아 제공 기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서 여기도 받게끔 우리가 권장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업체 지정이라든지 권유하시지는 않으시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런 사례도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산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광고 전단에 대한 부분, 리플렛 제작 같은 거 할 때 내용을 포함해 주시고 연락처라도 포함해 주시면 산모들이 이용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페이지 맨 아래쪽에 ‘난청조기진단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단순 진료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난청조기진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가구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가구라든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관련 계획하고 집행결과 좀 저희 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거 매년 통계 나온 거 있나요? 매년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매년 4명에서 5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내용에 대해서 한 16년도부터 통계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식당운영이 직원식당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어디…….
○신한호위원  밑에서 두 번째 건강증진추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식당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양사 인건비는 저희 식당의 영양사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건강행태 개선내용에 금연·절주·영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영양교육을 함에 있어서만, 그러면 상시로 하시는 정규직 직원이신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여기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규직은 한 명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요, 정규직 외에 실제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출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양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 영양사분이 교육하시는 프로그램하고 근무시간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건강증진센터 물품 구입’하고, ‘건강교육자료 홍보물 및 자료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 일반시민들이 그냥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에 이상자들에 대해서 저희 각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 통보가 되면 그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드려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력측정이라든지 건강검사를 하고 그 건강검사 할 때 활용하는 교육도구나 상담도구가 있고 홍보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조리교육에 대한 조리기구 등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부분이 매년 계획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 편성은 매번 같은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산 편성은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국비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체사업비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한호위원  아니요, 이거는 자체사업만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여기에는 자체사업비인데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업 외에 부족한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신한호위원  이 부분 16년도, 17년도 이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증진 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 3개 항목 있죠?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 그리고 건강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조리교실 조리기구 구입에 대한 내역 3년 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홍보물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 매번 받아서 100% 다 소진을 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진행하는 건강증진사업 중에 고객들 자료를 받아서 저희 상담사 운영해서 관내에 대상자들한테 상담하시는 내용들 있죠? 예를 들면 건강검진 받아라, 암 검진이든지 이런 검진을 받아라라고 상담해 주시는 거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암 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신한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상담사분들이 별도로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신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혹시 민원사항이나 문제점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저희 대상자들의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으시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에서 이상자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받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상담사 분들이 관련 고객 분들한테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100% 연락처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연락처 변경된 부분, 아니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 비고란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상담사가 작성을 하고 이 자료를 피드백해서 공단으로 다시 보내시죠?
  예,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시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 일반인들도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거기서 ‘이 검진결과를 보건소에 정보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낙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체크해 주신 분 중에서 이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나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암 검진.
○신한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전체 의료보험 대상자들의 하위 50% 의료보험을 내시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2년에 1번, 1년에 1번씩 5대 암 검진을 합니다. 그 암 검진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6개월 동안 임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화를 하거든요? ‘와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 때,
○신한호위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저희가 그게 4월부터 이루어지는 게,
○신한호위원  4월부터 언제까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합니다.
○신한호위원  10월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지금은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화번호가 틀린 게 있어요.
○신한호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전화번호가 틀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대장암도 검진대상에 포함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신한호위원  대장암 같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게 있어서 시각장애인하고 통화를 해요, 상담사 분이. 그러면 비고란에 이분은 시각장애인이고 불편한데 대장암 검사를 하기 전에 대변검사를 해야 되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대변검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비고란에 상담사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건소에서 취합을 하고 이게 다시 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수정된 연락처 및 수정된 사항을 쭉 해서 내려오는데 이 내용을 다시 받아봤을 때 그런 특이사항, 비고란에 적었던 내용들이 삭제가 돼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번 겪어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왜 못 받으셨냐?’, ‘왜 안 받냐?’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어렵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화가 오는데 또 그런 내용들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내용 확인한 거 없으세요? 수정구보건소 일인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 그래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했고요.
  저도 가끔씩, 이게 국가평가이기 때문에 온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해봤는데 두 번, 세 번 전화가 계속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고, 지금 장애,
○신한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담사분들한테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상시는 아니더라도 있으면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의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상담사분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면 굳이 이런 내용이 바뀌어서 오더라도 그분한테 또 다시 연락이 가지는 않을 사항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 건강증진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지금 각종 안내문이나 리플렛 제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각각 건별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각 창고마다 관련된 리플렛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안 보시거든.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있고 비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통합이 좀 필요해요, 리플렛. 리플렛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그러면 예산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예산 집행하는 금액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치과주치의 관련해서 치과위생사 여비인데 이 여비가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치과위생사가 치과주치의 사업하면서 현장에 의료기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을 현장방문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말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치과위생사 분을 시간제로 고용을 해서, 몇 분이나 고용을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세 명이 돼 있고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치과위생 점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점검을 하고요, 현장에 가서,
○신한호위원  그런데 세 분이서, 전체 치과가 몇천 개 됐었던 것, 천몇백, 정확히 몇 개가 되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여기서는 지금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 치과가 현재 171개소고요,
○신한호위원  171개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171개소하고 학교가 72개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한호위원  이 세 분이 171개소를 1년 동안 몇 회 방문하는지 하고요,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점검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치의사업 강사료는 어떤 거예요? 이게 강의가 필요한 내용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저희가 맨 처음에 신학기에 이 사업을 4월부터 하는데 3월에 보건교사 또 참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이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과정, 내용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때,
○신한호위원  치과분들한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치과의사 또 치과의사 말고 거기에 스탭분들 또 보건교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때,
○신한호위원  참석률은 어떻게 돼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참석률은 다 참석을 거의,
○신한호위원  이거 서명 다 하시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다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서명한 거 사본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밑에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치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고 나서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설문지 샘플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 구매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DB 잘 구축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용컴퓨터 구입은요, 단순히 컴퓨터 구입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한호위원  아, 지난번에 DB 구축해서 시스템화시킨다고 하셔서 그 얘기인 줄 알았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고,
○신한호위원  그러면 DB 구축하고 시스템화하는 작업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지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거는 2018년도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구축을 거의 완료했고요, 앞으로 조금 보완 보완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식으로 해서 내용 플랫방식으로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홈페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플랫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와 여기 참여하는 치과 의료기관과 또 학부모하고 학교가 다 동시에 자기가 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보고 정보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신한호위원  혹시 이게 홈페이지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플 가동이 통합형으로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현재 앱으로는, 어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핸드폰으로는 젊은 학부형들을 위해서 내년에 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또 예산 투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사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여기 예산을 받진 않았고요, 하나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서 올해는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완성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완성은 돼서 올해 주중에 했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제 연락처로 URL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아토피·천식예방 간호사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지금 이,
○신한호위원  몇 분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이거 제가 또 답변드릴까요?
○신한호위원  예, 아시는 거 다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이 분이 한 분이고요. 이 아토피사업은 성남시 사업을 지금 수정구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간호사가 상담실 운영도 하고 방문 나가서 정보에 대한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구를 모두 총괄해서.
  그리고 이분이 작년에는 기간제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변동이 있겠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올 2018년 예산에는 공무직 예산으로 들어갔죠.
○신한호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활용은, 그 교육한 내용, 어느 보건소에서 얼마나 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육할 때마다 대상자는 몇 명이었는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신한호위원  밑에 쭉 내려오시면 27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분이 또 강사료를, 강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강사를 배정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이분 강사료는 저희가 학부형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정보제공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전문의를 모십니다, 의사. 그래서 15만 원씩 해서 전문의 강사를,
○신한호위원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일회성입니다.
○신한호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치매안심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치매정보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신한호위원  어디예요, 지역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서울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센터장으로 있고요,
○신한호위원  그분 몇 시간 교육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다.
○신한호위원  1시간 반 강의하는 데 100만 원이 넘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15만 원입니다. 한 번에 15만 원 일곱 번 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일회성, 아, 1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일곱 번을 하는 거라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러니까 인증학교에 순회로 하면서,
○신한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토피환자 의료비, 보습제 지원’을 했는데 이거 대상자 판단한 거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필요자료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8페이지에 ‘금연 및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을 조성했기에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밑에 마찬가지 ‘금연캠페인 등 행사운영’을 2700을 했는데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금연 및 생활환경 조성하고 금연 및 통합건강 증진사업하고 금연캠페인 등 행사운영, 이 세 개. 그리고 밑에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구매내역하고 수량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재고량 그리고 연간사용량, 구매하기 전 수량하고 구매하고 수량, 그렇게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밑에 말했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통합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결핵환자 지원사업’ 이것도 관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하고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관리의사 대체인력으로 한방의사 관련된 건데 지금 수정보건소에 한방 한의사분이 한 분 계신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기간제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기간제로 한 분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9시부터가 6시까지입니다.
○신한호위원  주 5일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주 5일 합니다.
○신한호위원  관리의사 대체인건비로 1360 정도 나갔는데 대체사유가 뭐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진료실 의사는 정원 안에 임기제 의사로 돼 있고 한방실은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의사가 작년 2017년도에 분만 관련해서 분만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의사를 채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방의사도 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대체의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부 목을, 인건비 몫을 이렇게 정해놔야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신한호위원  예? 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방 한의사분, 그러면 한방의사하고 지금 관리의사 대체인건비는 각각 별도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관리의사 대체인건비는 분만으로 인한 공백이 있어서 대체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니까 분만을 하고, 분만으로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관리의사의 인건비, 임기제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놓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불용액이, 그 금액이 131만 4980원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분만으로 비어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공식적으로는 3개월이고 또 휴직을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휴직을 들어갈 수,
○신한호위원  그러면은 휴직, 정확히 그 내용 좀 휴직기 전체 공백 기간이 얼마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휴직기간이 얼마인데 이 금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네요.
  최대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건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다 말씀드린 거 같고요.
  41페이지에 보면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1억 730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공공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냥 예산 투입이 되기는 힘든데 그리고 수정보건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차관리가 상당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1억 7000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고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신한호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신한호위원  도시개발공사요.
  어쨌든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위수탁계약서 사본 제출 좀 해주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수익성 확인 좀 할 수 있게,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부분 내용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인력 운영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돼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41페이지 맨 밑에.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지금 이 난임부부 지원인력은 현재 간호사고요,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에서 신분은 공무직이지만 이 예산에서 나갑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하신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업무하신.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신한호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요청 드린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다 공히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많은 질문을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질문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는 것도 물론 의혹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차원도 있고 이래서 확인코자 자료도 요청하지만 지금 업무보고 때는 그 과나 소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업무보고에서 상세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만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자료는 1년 동안 수정보건소에서 세부적인 모든 사업이 들어간 사업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대부분 자료는 제목 한 줄 하고 총금액 숫자 하나, 무슨 무슨 인건비 총 얼마 몇천만 원, 무슨 무슨 강사료 다 얼마, 보수비 얼마. 뭘 보수했고 강사료는 몇 명을 채용했으며 교육은 어떤 식의 교육을 했는지, 대상이 누구였는지,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나갔는지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검진비는 4000만 원이고 1억이고 나갔는데 암환자 진료비 이억천 얼마,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왔어요.
  이거 보고 지금 누가 이걸 다 이해합니까? 어떤 사업이고 이게 적정한 사업이었는지. 저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사업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셨는지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 자료는 저희만 이렇게 낸 게 아니고요. 시,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수정보건소장님한테만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이 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틀로 제시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낸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자료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지금, 저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은 좀 감소될 것이고.
  이번 12월에 저희 본예산 때도 자료가 이미 나갔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제출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미리 보고 자료를 미리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하시고요.
  이 금연사업의 예산이 지금 3억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연. 아까 제가 분당보건소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 그렇죠?
  합계 안 내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냈어요.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강사 인건비, 홍보비, 물품지원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중원보건소에 듣기로는 거의 한 30년 정도 금연사업을 했다 그래요, 보건소에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실제 200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시작한 거는 2005년, 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한 12, 3년 됐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조그맣게 했다가 담뱃값이 2015년에 팍 오르면서 그때부터 이 정도로 억 단위의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금연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이 방문대상자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 여기 저희 방문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저희 보건소에 작년에 2800명 왔고 지금 약 2000명 정도 등록돼 있거든요, 올해는.
○위원장 김선임  그럼 그중에서 금연하신 분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금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해서 성공률은 약 64% 그 정도 봅니다, 6개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오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월 이제,
○위원장 김선임  못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원래 시스템에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시스템은 못 오게 돼 있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거기서부터는 정리를 하고,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매년 같은 사업에 매년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오는 사람은 달라져 있는데 그중에 오는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금연이 안 돼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3개 보건소 금연 방문수치나 금연대상자를 보면 성남시 전체가 다 금연이었어야 돼요. 해마다 몇천, 3, 4000명씩이 방문하고 거기에 60% 이상이 금연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 숫자 보고를 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 정도는 흡연자가 없어야 된다고, 성남시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수가 방문하고 계속 똑같은 수치로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시스템이 6개월 정도까지 대상이 되고 6개월 되면 시스템으로 해서 했던 사람이 못 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저희가 한 1년 정도 되면 팔로우업(follow-up) 체크는 “금연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한 번 정도 전화확인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선임  1년 뒤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위원장 김선임  1년 뒤에 그 사이면 다시 피우겠네.
  그 시스템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6개월이라는 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건 국가에서,
○위원장 김선임  국가에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국가에서 딱 거기 금연시스템 이 사업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과 홍보사업과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흡연자는 계속 늘거나 아니면 금연했던 사람이 금연의 대상이 안 되고 또 다시 재발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이분들이 금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금연의 의지를 심어주고, 여기 방문한다는 거 자체가 금연에 의지가 있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으니까 흡연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서 금연의 의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의지가 좀 약해보이면 담당자들이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협조, 상담을 해서 계속 금연의 의지를 버리지 않게끔 차후에라도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64%, 70%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 업무상 수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60%가 다 지금 금연한 것도 아니고.
  아셨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총괄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먼저 하세요. 저 끝나고 하실래요?
○이준배위원  예, 끝나고.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2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잔액은 땡.
  설명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이 잔액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성남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난해에 희귀난치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세 보건소가 의논을 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족했던 부분에 올해 사업비를 조금 더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조절을 해서 세 구가 같이 조절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분당이 더 사실은 많이 가졌어요. 작년 거 2017년 거 얘기하면 수정구가 2억 가졌고 중원구가 2억 4000 분당구가 4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나마 마이너스가 없이 잘했었는데 올해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분당구가 2억 4000을 갖고 수정하고 중원이 2억씩을 갖다 보니까 올해 또 분당구가 좀 마이너스가 돼서 내년 2019년 예산은 분당에 집중적으로 3억 4000을 저희가 배정했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1억 5000씩 지금 가질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 간,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간 의논을 해서 조절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아까 분당구는 4억이에요, 예산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2017년 4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수정은 2억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또 하냐면 아까 제가, 여기는 지금 몇 명도 없어요. 몇 명이 몇 건도 없어. 그나마 분당보건소는 의료비 지원해서 144명에 7825건 그 대상자 명수라도 있지 이건 명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원인도 없고 치료방법도 없는 그런 환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치료비가 예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0으로 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공단에 예탁을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이해가 갔는데 분당구에서 얘기하기를 매년 예산이 좀 적다 그래요. 부족한,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이 책정돼 있는데 한 4억 5000 정도가 들게 되면 5000 정도는 국민공단에 일단 외상으로 하고 수정·중원에서 남는 금액으로 그 외상을 갚는다고 그렇게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수정구 하기 전에 아까 분당보건소 말씀하셨던 팀장님께서 본인이 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고, “그 파악을 잘 못해서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려고 하기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수정구 때 또 물어볼 것이니 그럼 수정구 담당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 담당팀장님께 이 발언대에서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만 알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얘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아까 분당보건소 팀장님하고 이게 대답이 같네요. 비슷하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건 세 보건소가 이 예산을 보고 모자라는 보건소로 그 다음에는 많이 배정을 한다고요, 보건소 간 서로 의논을 해서.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산 편성할 단계에서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성남시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편성부서에서 그걸 3개 구 보건소 합의하에 실무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당이 모자라면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해서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아까 분당보건소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매년 모자라는데 매년 4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수정·중원은 매년 남는데 매년 2억을 편성을 하니, 그리고 서로 남는 데서는 모자라는 데로 서로 이렇게 메워주고 핑퐁하니 나중에 이거 결산할 때도 서류가 복잡하잖아요. 수정구에서 2억 받은 게 남아서 분당구에 5000을 빌려줬다든지 그러면 수정구나 받은 데나 준 데나 결산 정산할 때 서류가 한 장이라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정·중원은 계속 이 예산이 남는 거면 2억이었으면 1억 5000만 편성하고 그러면 1억 5000만 결산하면 되는 거고. 분당에서는 4억 5000 예산만 결산서류를 하시면 될 텐데 기존 편성 받은 4억에다 5000만 원 수정·중원에서 빌려온 것까지 같이 또 하려면 이중결산을 해야 되니, 매년 모자랐던 사업이니 내년부터 분당은 더 편성해서 증액해서 사업 편성하시고 수정·중원은 매년 남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감액해서 편성하시라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게 맞는데 왜 아까 그 분당팀장님은 자기가 발언대에서 한 대답이 잘못한 거라고 다시 설명하겠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고 지금 팀장님 얘기한 게 맞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그러니까 올해 모자란 부분을 내년에 분당은 3억 4000, 수정하고 중원은 1억 5000씩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억 4000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러니까 분당이 3억 4000,
○위원장 김선임  아니, 2017년도에 4억에서 모자라다는데 무슨 3억 4000입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성남시 예산이 8억 4000이었고요, 올해는 6억 40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성남이 작년에 약 1억 8000? 9000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억을 줄여서 6억 4000만 줬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사업비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지금 제가 중원은 안 해봤지만 중원도 2억입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그래서 올해,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수정·중원은 4억이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수정 2억, 중원 2억, 분당 2억 4000으로 올해는,
○위원장 김선임  분당은 4억으로 돼 있더라니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아, 작년 거 4억.
○위원장 김선임  그래, 작년 거 2017년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2017년 2억, 2억 4000,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억 이상, 2억 돈이 남다 보니 올해 2018년에는 6억,
○위원장 김선임  2018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예. 6억 4000으로 줘서 6억 4000을 가지고 찢어서 내년에는 1.5, 그러니까 수정·중원 1.5, 분당 3.4를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분당 모자라겠네요. 4억도 모자라는데 3억 4000을 받아서 했으면. 그렇죠?
  6억 4000에서 수정·중원 1억 5000씩 가면 3억이고, 그러면 3억 4000이 분당구인데 2017년도에 4억도 모자라서 수정·중원에 빌렸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3억 4000이면 부족하지 않겠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올해 사업이 부족하면 내년도 사업은 또 국가에서 좀 더 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배정이.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과장님은 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주문이 뭔지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계속 서서 서로 엇갈린 대답하느니 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소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는 의사고요, 전문의 과정 수료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혹시 진료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치과사업이 좀 많아요. 치과사업이 특히 편중된 이유가 있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치과사업은 치과주치의사업이 전임 시장 공약사항을 보건 관련된 것을 3개 보건소가 배분하다 보니까 치과주치의사업이 저희 수정구에 배당이 됐고 그게 사회보장협의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지나서 저희 보건소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자원봉사 토요치과 운영도 저희 수정구보건소에서 애초에 시작됐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서.
  치과위생사 인건비, 하여튼 꽤 많습니다, 치과사업이. 그래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
  물론 치과도 중요한데 수정구보건소에도 한방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방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통 하루 30명 정도 오셔서 진료 받고 가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체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연령층이 어떤 층이 많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 보건소는 지금 연령, 민원실에 보건증, 건강진단서, 수납처 이런 것만 따져도 연 10만 명 정도 수정구보건소에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보러 오시는 분도 한 3만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가. 주로 자주 오시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연령대는 진료 민원은 노인분들이 많으시고요, 예방접종은 영유아,
○위원장 김선임  아이들이 많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일반 중장년층은 사실 보건소 방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노인층하고 예방접종하는 아이들 위주로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년층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학생들도 좀 있긴 한데 그 학생들도 상담이나 치료 이런 거라면 6시 이후에 야간진료나 야간상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사업도 어차피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인 거고 보건소나 저희나 시민이 없으면 우리 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민이 원하는 건강증진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세우셨으면 그 대상자가 편히 올 수 있고 대상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 같은 그런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치과사업도 어르신이나 아이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많이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보건소를 찾습니다, 신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치매안심사업도 각 보건소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방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세요.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대사수가 만성입니다. 칼을 대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중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를 찾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만성질환은 간호사가 잠깐잠깐 치료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물리치료식이나 이런 식이 있는데 아마 한방이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일 겁니다. 현재 한방진료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많다고 하면 늘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검토하십시오, 꼭.
  저는 이상 질의 끝났는데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소장님께 그냥 총괄적으로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분당구보건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3개 구가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 조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초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원활하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서로 협조를 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사업예산이 몇 개의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3개 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몇 개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성남시 전체로 내려오면 그것을 3개 보건소가 조율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배분할 때 저희가 다른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추가를 하면 저희가 요청을 더 많이 해서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각 국도비, 정부 국비지원사업에서 정부사업, 법에 정한 사업들은 전부 보건소 간에 협의를 하고 그게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별로 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탁을 하더라도 예탁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쯤이 되면 또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보면 이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해서 활용을 못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하고 반납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서로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업으로 잘 진행이 돼서 서로 원활한 협조하에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차후에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 청구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장님 출신이 어디냐고 그랬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라고 하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혹시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직접 진료도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는 진료하지는 않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총괄 업무는 무엇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는 전체 직원들, 저희 과장님이 행정적인 것은 처리를 하고요. 저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사업별 직원들 교육, 문서 작성 시에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통계나 이런 사업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청이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보건소 사업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미처 못 하는 것은 제가 또 자료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전문직이고 전문인력으로서 정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진료를 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진료할 시간은 없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학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201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에 의거 감액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증감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5페이지에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지금 184만 6000원 있는데 이거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만 60세 이하이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면서 평균소득에 120% 이하인 경우에는 월 3만 원 이내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저희 대상자가 총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2018년도 추진실적은 361명입니다.
○신한호위원  361명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361명에게 지금 3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신한호위원  몇 회 지급을 해야 되나요? 원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월 1회 12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11월 12월인가요, 10월 11월 12월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3개월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모자라서 추가 편성한 게 이 아니고,
○신한호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상자하고 금액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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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권동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은 가사정리로 오늘 연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김정희입니다.
  노인 독감예방접종이요, 중앙에서는 만 65세이던데 우리 성남시는 만 60세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성남시는 전부 다 똑같이 3개 구가 60세~64세까지는 우리 자체시비로 우리 지역에서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저희가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60세~64세는 10월 11일부터 우리가 실시하였고,
○김정희위원  올해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예, 올해.
○김정희위원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그거는 몇 년, 꽤 오래 됐습니다, 예방접종이.
  우리 성남시는 60세 이상 자체 시비로 한 지가 굉장히, 연도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오래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자체 시비는,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60세~64세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은 3가보다 4가가 더 좋다라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 보건소에서 3가 대신 4가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그거는 독감이 아니라 노인 폐렴구균에 대해서 우리가 23가가 있고 13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국구로 23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가가 아마 효능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3가, 4가 폐렴이고? 독감은,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예, 폐렴구균에 대해서 폐렴구균이 23가와 13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해주는 거는 13?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23가요.
○김정희위원  23가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예.
○김정희위원  그 비용 차이가 좀 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비용 차이가 보통 시중에서 23가는 4~5만 원 정도 가고요, 13가는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갑니다.
○김정희위원  아, 비용 차이가 좀 나는군요?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셔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앞서 분당구·수정구보건소 내용 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금연 환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욕으로 그분들의 의지를 계속 협조하고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 적극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여기는 2억 4000이네요? 아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얼마가 남아서 분당구 쪽에 예산 보태준 게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는 작년도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집행 다하면 2017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억 3004만 21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총 잔고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8996만 1290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잔액을 분당구 쪽에, 국민건강공단에 예탁을 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은 분당구에서 모자란 것을 같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이건 2017년도에 2억 4000이고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2018년도에는 수정 2억, 중원구 2억, 분당구 2억 40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19년 내년 예산도 편성이 돼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얼마로 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1억 5000, 1억 5000, 3억 4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까 두 보건소에서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예산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시고 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지 매년 모자랐던 것을 수정·중원에서 남은 것을 분당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결산할 때 불편하니 모자라는 구는 증액해서 편성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실 때 매년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금연사업도 그렇고.
  앞서서 두 군데 보건소에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도 희귀성 의료지원에 대해서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자료들이 다 한 줄에 금액만 있어요, 제목하고 금액.
  분당구 같은 경우는 ‘4억에 144명이 7825건’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물론 분당도 자료가 좀 부실하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결산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다 보게 되니까 그 사업의 대상이면 몇 명이 얼마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물품구입비는 뭐를 얼마큼 했다, 이러면 저희가 궁금증이나 의혹이 좀 없어지는데 자료가 너무 단순합니다.
  내년에는 자료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하세요. 잊지 마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선임  내년에는 안 지켜지면 곤란합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질문이 없으시죠?
○신한호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하세요.
○신한호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청사관리를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요원으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은 안 주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단지 노인보건센터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섯 명이 근무하면서 주차장만 노인보건센터에서 하고 우리 중원구보건소 건물청소는 두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청사 환경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1억 6100만 원이 됐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건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다섯 명.
○신한호위원  1억 6000. 여기에 다섯 명이 포함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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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16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질의응답,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교육문화체육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얘기하세요.
○김정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진짜 전반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운영을 하시는 데인데 문화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용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계시는데 그 전문직렬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이쪽 파트 전문에서는 다른 쪽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문직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꼭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그리고,
○김정희위원  지난 7대 때도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나름 무대나 조명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현장경험을 가진 이런 직원분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큐브미술관에 학예사가 지금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김정희위원  그럴 때 제가 직원들 어떠한 전공이나 자격증에 관련돼서 한번 데이터를 받았더니요, 정말 음악을 전공하신 분, 무용을 전공하신 분,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그 126명 현재 정원에서 한 20%도 안 된다는 그런 슬픈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몇 분의 결원은 있어요. 있는데 일단 결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일부는 계약직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결원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덟 명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국장님 세 분 들어오시고 나면 사실 몇 자리 안 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전문직으로 해서 그 기획공연을 다 담당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한 예산을 정말 전문직이 알아야지, 전문직이 괜히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왔고 또 노력을 해왔고 그 업적, 그 분야에서 또 일을 해왔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님께는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황중섭 예술팀장은 중국 한국주 행사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한 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결산설명 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모쪼록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소중히 받아들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요, ‘시립예술단 모집에 따른 전형수당과 심사위원수당’이 약 800만 원, 840만 원, 77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시립예술단 전형위원수당과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요, 전형위원회는 시립예술단 모집할 때 들어가는 전형위원회한테 진행되는 수당이고요. 심사위원수당은 매년 말, 11월쯤에 정기평정할 때 그때 들어가는 심사위원수당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수당인 것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런 수당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모집에 대한 전형을 하면 얼마가 모집했고 거기에 따라서 몇 명이 심사를 했고 수당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형위원수당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현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해서 전형위원 몇 명 해서,
○선창선위원  그러면 전형위원 몇 명하고 모집인원 전형 수당 몇몇 해서, 그 밑에 심사위원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11쪽.
  거기 보면 시립교향악단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89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지휘수당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2쪽이요?
○선창선위원  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특별지휘수당은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따른, 계약할 때 정기공연 외에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향악단이 10회까지는 연봉 얼마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할 때마다 600만 원씩 이 부분들은 또 다른 겁니까? 그 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것입니다.
○선창선위원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선창선위원  그럼 뮤직페스티벌에도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뮤직페스티벌은 별도로 총괄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뮤직페스티벌에서의 지휘자의 비용은 별도입니까? 이 계약내용하고 또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사업으로 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교향악단 지휘자의 총, 아까 계약에 의한 거 빼고 뮤직페스티벌 부분들에 대한 임금 그리고 그걸 다해서 총 얼마인지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멘토링 운영, 악기수선비 및 소모품 구입’
  악기수선비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단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거는 악단에서 우리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악기 수선하는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악기수선비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서 명목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악기수선비.
○선창선위원  예, 악기수선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알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성남문화예술제하고요, 사랑방문화클럽의 결과에 대한 어떤 효과가 계량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성남문화예술제하고 사랑방문화클럽이요?
○김정희위원  예, 그 효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 성남문화예술제는 매년 1회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면 저희가 예총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그 효과를 보고 저희가 또 모니터링 한 거하고 해서 결과를 만듭니다. 그 결과는 있고요, 사랑방클럽에 대한 거는 재단에서 직접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량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제 그 기간 동안 몇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런 거 데이터까지 다 갖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계량 가능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어느 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게 문화행사를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것도 건건이 하게 되면 정산을 하고 나중에 평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점수제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다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제랑 사랑방문화클럽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17년도 거요?
○김정희위원  예, 17년 그리고 18년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을까요?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18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우선 16, 17 2년 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오늘 담당팀장님이 계셔야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안 계셔서 좀 아쉽고요.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쭉 봤는데요, 9페이지부터 지금 32페이지까지 쭉 봤는데 과에서 하는 일이 없네요? 과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술단이나 지역문화예술협회에서 다 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업체에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1년에 약 374억을 집행하는데.
  374억을 집행하는 주관 부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밑에 협회에서 하는 일 절반에 나머지는 용역에서 운영하는 거 절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주로 우리 문화예술과가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열돼 있는 것은 각 보조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거기에서 다 사업계획 하고 운영을 하시잖아요.
  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주관부서로서 사업계획을 하고요, 재정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관련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사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민원들을 수렴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같은 예산이라면 좀 더 퀄리티 높은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담당업체인 계약팀에 품의를 올려서 계약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예산에 따른 집행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약팀이 와야 돼요.
  1년에 37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업체가 예산을 부풀려서 집행을 하는지 견적서를 넣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점검을 해야 되는 점검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시냐,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 결산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지역문화예술협회 지부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야 되고 예술단장 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석을 다 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들어야 되나요? 사업계획 할 때도 마찬가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총이나 우리가 문화원 쪽에 보조하는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예총, 민예총, 각 개인별, 단체별로 보조사업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총괄을 봤을 때 전체 374억 중에 거의 10억이 인건비예요, 30%. 그런데 이 10억의 인건비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인건비는 20%가 해당이 되고요, 30%는 예술단에 다 들어가요. 예술단의 비중이 지금 시민들에게, 저희가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경비가 운영되는 성남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예술단에 들어가는데 이 100억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에도 시립예술단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반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사업계획을 직접 하셨으면 문제점이 안 보였을 수가 없어요.
  총론은 여기서 넘어가고요.
  9페이지에 보면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이거 언제 모집했나요? 17년도에 모집한 거죠? 이 모집한 명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준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성남러브뮤직페스티벌 연주회가 2018년도에 진행한 18년 뮤직페스티벌하고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이건 17년도에 진행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1억 5000이고 공연 횟수는 10회에서 올해는 6회로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올해는 7회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1부, 2부로 나누어지는 행사형식이잖아요, 같은 날 하는.
  7회라고 치고 3회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일부 장소하고 또 이 행사의 규모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올해도 집행이 마무리되면 불용이 발생합니다.
○신한호위원  얼마 정도 환산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정확히는, 아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신한호위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여기는 750원, 2017년도에는 750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10회 공연하고 7회 공연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횟수 갖고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장소하고 출연자 또 출연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17년도, 18년도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비교표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지역문화예술협회에서 한 것들이어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29페이지에 ‘자원봉사간담회비 등’ 해서 예산 집행한 게 있는데 간담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다른 과 보고서에도 볼 수 없었던 자원봉사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간담회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분들은 판교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2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기를 고양시켜준 내용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매년 계획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면서 개인 사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연구용역 하나는 선진문화 견학, 이거는 또 직원분들이 가세요. 또 하나는 행사 관련된 용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따졌을 때 크게 나누면 연구용역, 선진견학, 행사관련 용역. 그런데 여기에서 선진견학은 직원분들이 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예산을 세우는 건 과에서 하시죠. 그런데 최종 업체선정이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의 업무라고 모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계약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2019년도 예산 심의를 올려주시게 되면 예산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결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돼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장 김선임  100억을 우리 시민들한테 1만 원씩 주면 우리 성남시민이 다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100억의 효율성만큼 우리 예술단이 운영이나 시민들의 그런 문화예술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과장님께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 2억 이상, 2억 조금 더 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2억 원.
○정봉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내용은 올 8월 말, 9월 초에 문화재단으로부터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시측에 출연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단 운영비로 출연금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웹툰 제작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이게 본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본예산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요? 이 2억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간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2억,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2억 갖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추경에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20억 규모의 사업으로서 계약금조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봉규위원  계약금조로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10%.
○정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내용이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우리시에서 내년도가 우리 3·1운동하고 독립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도를 기해서 웹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웹툰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등 선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웹툰사업을 올해 계약해서 내년도에는 33인의 작가, 그중에서도 우리 성남 출신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먼저 웹툰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계약금이 2억이라는 말씀이시고 아까 본예산이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준비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준비금이 2억.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내년도에 18억입니다.
○정봉규위원  18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정봉규위원  총 20억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다 시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현재 20억은 전체 시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20억이 시비로 진행된다고요? 문화재단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현대적으로 젊은세대나 또 청소년들의 문화적, 웹툰의 문화적 저변이 현재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그것을 우리시에서 먼저 하면 주도적인 웹툰의 문화를 성남에서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선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2018년 제4회,
○정봉규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토론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정봉규위원  이거 지금 통과,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정봉규 위원님, 우리끼리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집행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궁금한 것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저희가 정회 후에 해도 되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질문들을 안 하신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선임  아,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 안 하시면 제가 결정을 내야지.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세요.
○유재호위원  문화재단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세부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장 김선임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예산 승인은 예술과에서 받아서 문화재단에 내려줍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신한호위원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배석시켜서 설명을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직원.
○위원장 김선임  지금 문화재단 담당 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다음시간에 문화재단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이 출연금은 재단의 사업설명 듣고 재단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 거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요, 그것 잘못되면 우리 예산까지 같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에서 승인해줘도 어쨌든 문화재단 할 때 다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되어야죠.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걸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 김선임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신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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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과

(17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과 소관 17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배수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관광과 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활동비가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관광과장 이종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별도로 따로 정해지지 않고요, 각 단체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현장에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게 연계조치하다 보니까 활동계획 예산은 저희가 많이 잡아놨는데 활동이 제대로 다 안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중앙공원 수내동 가옥에 거처를 조그맣게 마련해서 거기에서 9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많이 쓸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국가에서 900만 원, 시에서 900만 원 18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원래 이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그래서 역할을 못,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대로 분배를 하지 못해서 활동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기획을 못 한 겁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문화해설사 운영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준비가 아직 좀 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특별히 남한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율동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 같은 데 한 군데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한 군데 있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수요가 여러 군데에서 여기저기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대로 지원을 나가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못 한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안 나갈 때는 중앙공원에서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불용액이 되면 다시 국가로, 900만 원은 불용액이 되면 국가로 다시 반납이 될 텐데 이게 올해도 나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 전체 이월액이 많은데요. 이게 신해철거리 조성으로 인한 이월액이 대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 말고는 특별한 이월액이 없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화봉송 행사할 때 3600만 원짜리가 하나 이월된 게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건 얼마 안 되니까.
  신해철거리하고, 일단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과에서 진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결산이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홍콩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설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관 설치하고 참가한 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게 거기에서 참가한 결과가 나중에 저희 의료기관하고 연결이 계속됩니다. 그쪽 바이어들 거기 현장에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오,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참 좋죠.
○관광과장 이종준  그때 당시에도…….
○신한호위원  설명은,
○관광과장 이종준  병원에서도 같이 가서,
○신한호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기성금으로 지금 2560이 집행됐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집행완료 됐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완료됐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용역결과 나온 거 있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간단하게 개괄식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하드웨어사업으로 16개 사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이 15개인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에서 지난번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계획대로, 연차별로 지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19년도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반영된 게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예산 심의안 올릴 때 이 용역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은 음영표시나 따로 체크해서,
○관광과장 이종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대해서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활성화’인데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관광해설사 말씀하십니까?
○신한호위원  관광자원개발.
○관광과장 이종준  아, 성화봉송이요.
○신한호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이것은 성화봉송 행사입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을 성화봉송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예산 50% 줘서 같이 하는 건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성화봉송로를 다니면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신한호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그 행사하면서 지역마다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는 저희가 공연단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런 걸 치면서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내역입니다. 이게 금년도 1월 8일인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사업비는.
○신한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성대로 광장형테마거리 조성’인데 이것을 용역 주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용역을 하다가 이것은 사업이 취소돼서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용역계약은 한 1800만 원짜리였는데 거기 중앙로 쪽에 상인들이 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주차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다고 반발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43만 원은 그냥 버린 거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다 정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리조성에 따른 민원수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사전에 해서 용역을 의뢰하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게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용역이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인분들하고 미리 간담회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간담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실시한 건 없고,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기 전에 주관부서로서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인회하고 주민분들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간담회 한번 했으면 용역에 맡길 필요 없이 143만 원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신한호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의료관광활성화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영업에 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 용어를 많이 쓰셔서 활용한, 이거 마케팅을 해서 얻은 실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환자들이 현재 보면 연간 한 6500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수익금이 잠정적으로 계산한 게 한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뒤페이지까지 쭉.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해외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신시장 개척 기관방문 등등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보편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2006년부터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2006년 이전에 대한 내용하고요, 2006년 이후로 매년 이 정책을 진행하면서 얻은 효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선창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좀 보태서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이종준  거의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마이크 켜시고.
○관광과장 이종준  자원봉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네 분이 근무를 하셨어요. 자원봉사를 하셔서 활동비라고 그래서 시간당 8000원인가 이렇게 드리다가 하반기에 만 원으로 올라서 오전근무 하면 2만 5000원, 온종일 근무하면 5만 원 주면서 이렇게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광과장 이종준  그분들은 저희가 시티투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같이 탑승해서 안내도 하고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유래 같은 것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다섯 명 이상 되는 단체가 요청이 오면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파견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가 남한산성 같은 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이라든가 율동공원이라든가 잡월드라든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연간 몇 분이나 돼요?
○관광과장 이종준  연간 그냥 잠정적으로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시로 바뀌겠네요, 그럼?
○관광과장 이종준  아니요,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교육도 받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도에서 문화해설사로 위촉을 해서 지금 활용,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이렇게 불러서,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네 분이 계속 나가십니다.
○정봉규위원  그 네 분만 계신 거예요, 고정적으로.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 네 분의 근무복 구입한 게 128만 6000원이 들어간 거고. 그 네 분 것만.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건 연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정봉규위원  네 분 것만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정봉규위원  그럼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
○관광과장 이종준  예.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잠깐 속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9분 기록중지)

(17시 31분 기록계속)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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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대표이사님께서 총괄 설명 후 질의응답, 국장 및 실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예술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균 축제추진단장입니다.
  이성표 경영국장 직무대행 겸 총무부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겸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고성영 감사실장입니다.
  박현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김선임  대표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총괄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그리고 이월액, 반납액, 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지금 이월액, 반납액을 봤을 때 사업 이월액 없고 반납액 379원을 봤을 때 이거는 성남문화재단 사업진행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우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수억 원의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익전환으로 어려운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저는,
○신한호위원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수익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1일 1문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수익이 아니더라도 적자 수준을 좀 줄이게 되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향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들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대표님으로서 총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보통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엘지아트센터의 경우 보면 저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엘지아트센터에서도 세계적인 작품을 올렸을 때 빈자리 하나 없이 완전히 다 판매가 되었을 경우도 적자를 면치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수익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조금 더, 2017년도 세입미달성 금액이 나와 있지만 사실 몇 개의 작품을 통해서 조금 수익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더 열심히 티켓, 관객을 개발해서 많은 관객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객개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연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서 오시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훌륭한 관객이 돼서 다시 재투입이 돼 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일 것 같고요. 또 미술관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해서 차라리 더 많은 관람객들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공연장들이 다 이렇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원이라든가 정부에서 보조,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 수치상으로 확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세부내용 말씀드릴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오늘까지 경영국장님 지원마감일 텐데 맞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원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니요, 아직 마감이 다 안 돼서…….
○김정희위원  마감이 몇 시까지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6시까지 마감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6시 딱 지났네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면 접수된, 6시 이전까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우리가 여기 2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느라고,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6시 이전까지는 현재 한 분이십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한 분 지원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김정희위원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보통 마감 날에 최종 얼마 안 되고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의회 오느라고 최종확인은 못 했고 어제까지는 1명 지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채용조건에 맞는 경력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일단 접수가 되면 경력이 자격에 맞는지 그런 심사 후에 그 외 면접, 시험 이런 걸 진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접수니까 접수 몇 명하셨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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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축제추진단
    나. 감사실
    다. 경영국
    라. 예술국
    마. 문화진흥국

(18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경영국 및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홍보미디어실, 경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여기 지금 각 건건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받고 질문할 때는 해당 담당자가 나와서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저희가 질의를, 3개 국장직무대행들께서 먼저 세부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국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예술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17년 예술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예술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상훈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문화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상훈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문화진흥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문화진흥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국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해당부서 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 법인 결산보고서도 주셨는데요, 이 상태의 재무제표라면 일반기업이었다면 대출 진행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저의 사견이 아니라.
  재무제표 너무 엉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조한 부분이 전시사업 수입에 있어서 24%, 그리고 카페 직영운영에 있어서 61%. 이런 것들은 로스가 너무 커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팩트는 소요판단을 전혀 못 했다는 거예요. 고객선호도라든지, 예매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요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쭉 넘겨서 보면 아까 전에 공연에 대한 세입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세입미달성 사유에 보면 미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요예측을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부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죠. 그리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 문서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미실시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미실시라고만 끝나지 않고 뒤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여름학교, 겨울학교 운영 프로그램 등등 이런 부분의 미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대관을 하게 되면 활용계획을 미리 검토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대관에 있어서는 일정표에 따라서 미리 픽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1년의 계획이 쭉 나오면 대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관을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됐고, 두 번째는 계획에 따른 미실시 프로그램들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관이 안 되고 공연전시 등에 대한 정확한 소요판단이 안 되고, 소요판단이라고 하면 일정도 있을 수 있겠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편성도 있을 수 있겠고 소요층의 조사,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당연히 주차장수입이나 카페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주차장수입이나 카페수입은 앞에 사업들을 제대로 안 한 걸로 이유를 달아서 주차장수입이 마이너스 났다, 카페수입이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경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나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픽스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문화서비스를 주는 사업부는 당연히 그쪽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사업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 심의 때는 같은 얘기 또 안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입니다.
  17페이지 관련부서 부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에서 급여가 있고 제수당이 있습니다. 제수당은 뭐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제수당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 외에 가족수당 그런 여러 가지 수당들을 제수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제수당과 직원포상까지 하게 되면 급여의 거의 절반이에요, 액수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몇 페이지를 보신다고 그랬죠?
○선창선위원  제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포상에 대한 부분들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20페이지요?
○선창선위원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급여에 수당과 포상을 합치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아까 말씀드렸던 제수당은 시간외근로를 포함한 수당이고요, 뒤에 포상이라는 이름이 성과급이 포상 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치면 전체 금액이 크고요. 포상은 저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 받는 성과급에 대한 표현이 이 목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보통 다른 기업도 급여에 비해서 이런 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0%까지 차지합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거는 여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수당만 주게 이렇게 돼 있고요.
○선창선위원  줄 수 있는 수당이 최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다만 그 중에서 저희 문화재단은 조금 많은 게 시간외근로가 많아서, 예를 들어 저희들은 주로 휴일에 공연들이 많고 야간에 근무가 많고 그래서 시간외근로 비중이 좀 높아서 전체적으로 제수당 비율이 높게 표시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좀 의아해서요, 급여에 비해서 수당이라는 부분들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무리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율상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다른 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61페이지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진흥국장 이상훈입니다.
○선창선위원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보시면 이거 행사홍보비에 1억 6500만 원이 잡혀서 1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1억 4000이 본예산이었고요, 2500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KT&G에서 후원을 받은 금액이 포함돼서 전체 1억 6500을 사랑방클럽축제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예산 중에 사용한 금액이 1억 5069만 9000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행사홍보비가 1억 6000이면 엄청,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행사홍보비는 아니고요, 이 행사홍보비라는 목 안에는 행사진행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이 행사홍보비여서 자칫 홍보비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행사홍보비라는 목은 행사에 대한 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음향 거기에 진행되는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선창선위원  제가 실은 행사홍보비라 그래서 저는 홍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면 이 많은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홍보가 됐느냐라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항에는 아까 무대장치라든가 음향 이런 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실제 홍보비는 한 2000만 원 이내, 2000만 원 남짓 홍보비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실제 행사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 쭉 나열을 해주신다라면 보다 질문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결산자료 작성할 때,
○선창선위원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다라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할 것이고 불필요한 질문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저희가 뒤에 내용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예산과목에 있는 부분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서 나와 있는 목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홍보비에 보면 3억 육천 얼마인데 아카데미 강사료가 3억이 나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진행과 그 구체적인 결산된 내용들,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의 강사들이 오셔서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수감자료 하기 전에, (초대장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내셨죠, 이거?
  어느 부서에서 제작하신 거예요, 이거?
○위원장 김선임  조씨고아.
○정봉규위원  예.
  이거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기획부 김철주입니다.
○정봉규위원  뭐예요, 이거?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보내신 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이거 초대장,
○정봉규위원  이게 초대장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야, 이런 초대장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초대장이에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일단 초대장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우리 공연에 대한 홍보 형태로 해서 저희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 드린 겁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어디 어디에 보내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
○정봉규위원  주로 어디에 보내시냐고요, 이렇게.
○위원장 김선임  초대대상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초대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공연 관련돼서 대학교 교수들이나 중문과에 있는 교수들이나 중국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보내서 저희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정봉규위원  이거 몇 부 제작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금 부수는 제가 정확하게,
○정봉규위원  금액은 얼마 들었어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금액하고 부수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쪽 부서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주요 기획공연에 대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그 공연에 대한 건수는 한 세 건 정도에서 네 건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문화재단이라는 그런 명성에 맞게 제작된 겁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이렇게 제작된 겁니까?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거 알리는 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금박까지 인쇄해가지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
○정봉규위원  이거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몇 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연간 이렇게 몇 부가 제작되는지 그리고 대상이 어딘지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정봉규위원  가만있어 봐, 이것은 지금 어디야. (자료 확인)
  주요 집행현황 중에 30페이지인데 행정운영경비.
  30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경영기획부장 박현호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거는 어떤 무슨 뭐, 그간에 어떤 송사가 좀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저희가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필요시에 자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저번에 소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매월 무슨 계약한 것처럼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계약을 했습니다. 30만 원을 내고 기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건 매월 지급된 거 이외에 또 자문을 구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자문은 거의 그냥 해주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따로 들어가는데,
○정봉규위원  그럼 360이라는 거는 1년?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연입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그럼 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막, 어디야, 대외업무추진비, 경영기획 업무추진비, 이사회 업무추진비, 감사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불용사유가 참 재미있어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절감’
  그럼 이 법이 없었으면 더 썼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29페이지에 직원만족도조사 하신 거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정봉규위원  이거 어디 어떤 식으로 진행했기에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나요, 이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저희 문화재단 총무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만족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평가의 문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정하고 이런 것들은 잘 추출해서 다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비용, 업체에 맡겨서 최소한의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까지 하는 그런 금액으로 한 150만 원 집행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만족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만족도 결과는 여러 가지고요, 예를 들어 복리후생 부분도 있고 평가, 승진 또 재단의 어떤 미래방향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인 부분들, 승진 이런 부분들 불만족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자료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정봉규위원  성과상여금. 성과금 지급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6억 6800씩이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외부평가 등급을 받으면 시에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 내부적으로 성과가 아니고요, 행정안전기획부에서 내부의 공통지표하고 고유지표라는 지표를 좀 나눠서 외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데요. 외부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자료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어서 이거는 저희 재단만의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차원 또 행안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뭐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더 질문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국장’이라고 쓰여 있는 항목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정봉규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연간 1440만 원?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휴, 어디다 이렇게 쓰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이거는 저희들 세 개 경영국·예술국·문화진흥국 국장이 있으면 그 관련된 업무에 유관하게,
○정봉규위원  아, 한 분이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사용하신 금액이시다는 말씀이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다 합친 겁니다.
○정봉규위원  (한숨)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정말 많네요, 그렇죠? 항목이 너무 많은데?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런데 대부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들을 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업무지침에요? 업무지침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보통 체육대회 때, 이런 때 쓰라 이래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쓸 이유만 자꾸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성과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고 성과금, 무슨 성과가 있어갖고 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검토를 했는지 참…….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신한호 위원님께서 다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제출한 내용만 보더라도 일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수두룩하게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대표님 중심으로 그런 일이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성남시민으로서, 의원 되기 이전에 성남시에 문화재단 아트센터 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쨌든 참 이런, 거의 오페라하우스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좋은 곳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홍보할 정도로 좋은 곳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정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아, 너무 답답해요. 보고 있자니까 뭘 어떤 것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글쎄, 원인을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 문화재단이 잘 하는 부분 또 기존에 잘 했던 부분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료여서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거나 그러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 대표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지금부터 이 기준으로 또 19년도 예산 다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러지 않아도 아까 구청들 할 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집행이 적게 되면 새로 예산 올릴 때 감액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 짤 때 그런 기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넘기면서 보면 죄다 업무추진비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문화사업부장님.
  이 ‘강좌용 디지털피아노 구입’ 기억나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비용 얼만지 기억나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대당 한 150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기억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럼, 69쪽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예.
○김정희위원  강좌용 디지털피아노 지금 2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까는 150이라 그러셨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아카데미 안에 피아노 교육하는 피노아실이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전체가 한 열 대 정도의 피아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일반 피아노 말씀하시는 거죠, 열 대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디지털피아노입니다.
○김정희위원  모두 디지털피아노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거기가,
○김정희위원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야마하 거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총 열 대 정도가 다 야마하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다 야마하로 구입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거 구입한 게 아카데미 초기 시작할 때 구입을 했던 제품이어서 그게 이제 한 8~9년, 거의 10년이 넘어간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 중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계속 오류가 나고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구입을 했고요.
○김정희위원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제 기억에 열 대를 구입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당 한,
○김정희위원  브랜드는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야마하입니다.
○김정희위원  야마하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열 대라 해도 한 1500인데 지금 여기는 2100만 원이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아, 제가 150만 원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니어서,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단가까지는 기억이 잘 명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기부를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기부를 했고요.
○김정희위원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시지 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희가 수강생들이 오는데 이 제품은 너무 오래된 제품과,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신제품을 사용하는 분들과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수강생들 입장에서 전체 한 열 대 중에서 한 네 대 다섯 대는 그래도 사용이 좀 가능한 게 있었고요, 여섯 대는 빠르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분만 바꾸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생들의 요구나, 누구는 새것 쓰고 누구는 헌것 쓰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바꿀 때 일괄 바꾸면서 사용 가능한 악기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단체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증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증했던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열 대 구입하신 거 모델명이랑 비용 들은 거 다 관련된 일체 서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71페이지 보면 ‘어울리오사업’이 있습니다.
  어울리오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어울리오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초기에, 민선5기 시기에 위원장님이 문화복지위에 계실 때 어린이오케스트라 교육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역아이들에게 뭐 하자라고 하는 거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국비 그때 신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3년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3년 이후에 문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끝났고 저희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벌여나가다가 사실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하나 운영하는 것은 1년에 많이 해야 한 70~8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변 확대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과 그런 사업들을 학교 저변에 깔고 이 어울리오사업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업을 전환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더 악기를,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은 아이들의 요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전문적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어울리오사업을 시향과 연결해서 지금 진행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금난새 유스가 이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명 GYO(금난새유스오케스트라: Gum nanse Youth Orchestra)라고 얘기하는 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강사비는 지휘자에 대한 강사비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금난새 선생님께 저희가 드리는 비용은 1년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실질적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난새 선생님이 저희 쪽에 와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것은 단원 선발할 때 심사 그다음에 강사 선발 그리고 전체적 교육 커리큘럼 구성 그리고 진행할 때 상반기에 한 2회, 하반기에 한 2회 정도 와서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고 공연할 때 공연을 지휘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총괄감독을 해주고 계시고.
  현재 시향의 부지휘자인 우나이 우레쵸라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지휘나 아이들의 교육을 총괄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강사들인데 강사들의 비용이 저희가 평균 한 15명 이상의 강사들이 투입됩니다, 파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비가 대부분 그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몇 가지만 부서별로 있는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카페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경영기획부 박현호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카페가 몇 개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나머지는 임대고 직영하는 카페는 하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영은 하나고 나머지는 임대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어디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콘서트홀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콘서트홀에 있는 거.
  그럼 이 예산이 보니까 연 66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 현액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여기서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 다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예전에, 카페가 있기 전에는 있던 바람소리라든지 다른 카페에서 이렇게 보온병에 커피를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고객들 불만사항도 있고 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준배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무를?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상황이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공연시간에만 문을 열었습니다. 공연시간에만 보통 한 명에서 두 명, 많을 때 최대 세 명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가봤는데 하여튼 공연 때만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올해는 상황이 바뀌어서 상시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상시적으로 열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이준배위원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모르셔도 이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의상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이용상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평상시에 누가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공연이 없는데 누가 갈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시향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아니면 등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
○이준배위원  그럼 직원들 구내매점이나 구내 저기에서 팔아도 될 상황을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열어서 이게 효율적인 저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꼭 수익을 남겨야 된다,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이 돼서, 6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과연 생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공연할 때만 꼭 팔아야 된다고 하고 공연할 때만 오픈을 해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참조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다른 내용 있어요, 뒤에? 아이, 말씀해 주세요. 다른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제가 고객지원부장으로서 카페를 관리했었고요, 고객지원부가 없어지면서 사실 올해부터는 안전시설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16년에는 없었습니다. 17년도에 처음,
○이준배위원  17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효율성을 좀 따져보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이준배위원  공연이 없는데 하루 종일 직원들이 두 명, 세 명이서 있다는 거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세 명은 최대 있을 때고요, 보통 한 명.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오페라 제작 관련해서요, 탄호이저 관련해서 10억 예산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시 예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간략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설명이 거의 없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당초에 10억 해서 저희가 4회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3회 공연으로 줄였습니다. 티켓판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저조해서 3회 공연으로 줄었고.
  그리고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9억 정도 썼고요, 독일에서 지휘자 초대했고 그다음 저희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타 그런 준비비용하고 그다음 무대, 장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필 같은 경우에는,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알겠고요.
  그럼 전반적인 계획 대비 성과는 좀 어땠다고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과는 세입목표가 4억 1800이었는데 2억 6500을 달성했습니다. 그 2억 6500 중에서 1억 5000이 파이낸셜뉴스에서 단체로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억 5000을 빼면 1억 1500 정도가 성남시 관련돼 있는 저희 고객들이 티켓을 구매한 사항이고 아무래도,
○이준배위원  하여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그런 관계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실적률이 높지는 않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저조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과 정확한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기획공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거기서 안 되면 외주라도 줘서, 차라리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안 할 그 사업일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신경 써 주셔서 경영의 효율성이 있고, 물론 제가 이게, 4회를 하기로 했는데 3회로 한 것조차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객이 없는데.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준배위원  4회를 하기로 했으면 4회를 해서 관객이 많이 와서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혜택이라도 돌아가고, 문화적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괜찮죠. 성남시민을 위해서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경영적인 효율성에서도 떨어지고 그 횟수도 이렇게 해서 공연도 못 하고 이런 것은 양쪽으로 다 손해가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길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요.
  파크콘서트는 이거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연기획부에서 하는 파크콘서트.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공연기획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지원이 아니라 무료공연으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준배위원  아, 전액 시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2억은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시금고 협력사업, 농협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한 4억 7000 정도 저희 자체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그 지원만,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어서, 지원사업 같은데 시 예산으로 전액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전시기획부에서 홍보비 57쪽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목적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홍보비의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아, 홍보비가 그냥 홍보비로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건 전시기획부 사업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전시기획부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선임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57페이지 아트,
○위원장 김선임  그럼 5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서가 말하면,
○이준배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관계직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이거는 나중에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문화기획부 공공예술창작소 운영에 관련된 거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 4000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기획서를 제가 나중에 좀 받아볼 거를 감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부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일단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장님처럼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 공공예술창작소 사업은 저희가 주된 목적은 지역 내의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창작활동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준배위원  아, 지난번에 가서 하여튼 잘 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런 거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내용적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운영에서 핵심적인 예산 내용은 일단 그 공간 운영에 대한 시설운영이나 수도세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저희가 한 명당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공공예술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전시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창작활동을 해서 작품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좀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전시가 대체적으로, 시각적인 부분들의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작가당 1년에 한 2회 정도씩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뭐 있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들어와 있는 작가분들 중에 청년작가들이,
○이준배위원  예, 청년작가들이 하는 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청년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청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 사업 자체에서는 자생력에 대한 문제는 좀 아니고요. 공공예술창작소에서는 이미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것 지원이고요.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창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예술가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창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보면 비슷하게 들어갈 예상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애초에 계획은 신흥하고 태평이 비슷한 시기에 개관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개관이 늦어지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어떠어떠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전에 파크콘서트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후원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신한호위원  그거 왜 농협이라고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농협에서 2억 들어오고요, 지역난방공사에서 1억하고 또 추가로 1억 해서 2억이 들어옵니다.
○이준배위원  내가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어. 저도 지역난방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난방공사에서 2억 들어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후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지, 어디만 얘기하고 어디만 얘기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제가 예산 절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일단 물품이나 자재구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가들이 높아요. 그래서 이 모든 관련 부서에서 최저 인터넷가로 구매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물가정보지 정도의 수준은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용역으로 진행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단가, 여기에서 지금 로스 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물가나 자재구입에 있어서는 최대한 물가정보지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적자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경영쇄신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진짜 최저가, 인터넷가로 구매하는 수고를 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2인 복수업체 이상으로 해서 비교견적 반드시 해서 실시해야 되고요. 통으로 용역을 주는 거는 정말 2019년도에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문화기획부 이상훈 부장님.
  65쪽에 문화마을조성 2억, 이건 어떤 건가요? 목적사업.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이 사업은 저희가 문광부 중앙, 이게 지금 광특회계여서 저희가 지역을 단대동 논골에,
○김정희위원  논골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논골 쪽에 문화마을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집어넣어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했던’이면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3년이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15년부터 17년까지 해서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자료가 당연히 남아있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일체 서류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에게) 그 자료 받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김정희위원  예.
○정봉규위원  공통으로 해, 공통으로.
○신한호위원  공히 다 주세요.
○김정희위원  이건 모든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건건이 얘기하면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요. 일단 저희가 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자료든 결산자료든 이거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작, 만들어 오신 자료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저희가 복잡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전문가는, 저희가 마음먹고 이 자료를 보면 경영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었고 공연부에서는 어떤 공연을 해서, 이걸 다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단만 심의하는 게 아니어서 많은 다수의 소관업무를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이것만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좀 보기 쉽게 경영국은 경영국대로 수입·지출, 수입은 어떤 거에 대한 수입, 지출은 어떤 거에 대한 지출, 그 지출의 세부내역. 그다음에는 예술국 그다음에는 진흥국 그렇게 해서 국별로 자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은 정책사업 해서 문화, 공연, 경영 이게 따로따로. 그다음에 또 몇 장 넘겨서 행정 무슨 운영 해서 보기가, 저희가 판단하기가, 아니면 일부러 저희 보기 복잡하라고,
    (웃음소리)
  일부러 이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보기 좀 편하게 국별로 해서 수입이면 어떤 수입, 지출이면 어떤 어떤 지출해서, 그러면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에 차이나는 것도 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꾸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문화장사를 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서비스로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거지, 이거를 시민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수입이 지출 만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아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조금 더 애쓰고 신경을 썼으면 세출이 좀 줄었을 수 있는 그런 과목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진흥국이나 공연부는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끌어들일만한 홍보력이 부족해요. 많은 사업부서에서 전시도 하고 화가들 작품도 사오고 잘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게 보였어요. 보이는데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고 또 문화서비스라고 줬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든 홍보나 길을, 시민들이 오게끔 발걸음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좀 함께 해서, 그래야 노력하신 보람이 있고 감사자리에서 쓴 소리도, 아니, 하는 저도 지겹습니다. 매년 지겹지 않으세요? 오기도 안 생깁니까?
  이번 결산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저도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넘어갑니다. 대신 내년 6월 결산이 또 있어요. 내년 결산 때는 저희가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예술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술국 소관 추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앉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예술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훈 문화진흥국직무대행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문화진흥국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을 거 같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요, 이상훈 부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달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다들 위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최대한 자세히 하지만 좀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 성남에 웹툰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주요 핵심적인 콘텐츠로, 성남의 핵심콘텐츠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기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
  웹툰을 성남의 핵심적 콘텐츠로 가자고 하는 것은 웹툰의 시장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크고 있고 또 웹툰이 애니메이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제2의 문화예술 창작활동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또 하나는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에 웹툰플랫폼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화산업과 문화기업과 연계한 지역 내의 문화예술 발전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웹툰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잡게 된 첫 번째 계기고요.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내용을 잡게 된 이유는 일단 내년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좀 해보니 성남지역에서 3·1운동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저도 한 네다섯 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발간했던 3·1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다시 보니까 열 분이 넘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내년이 그런 100주년이니 이러한 지역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그런 선열들의 애국, 애족의 그런 마음들을 웹툰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의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봉규위원  끝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부내역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지금 2억 추경 하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2억입니다.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이 2억의 용도가?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은 저희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웹툰의 콘텐츠 수량을 독립운동가로 잡은 33인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33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당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봉규위원  부천에 있다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웹툰 편당 3000~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제작지원으로. 이게 다양성 만화, 다양성 웹툰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평균으로 한 4000만 원 정도의 제작지원금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정봉규위원  편당이요, 편당?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편당. 그래서 그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예산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년까지의 연결된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3월 1일이 기념일이어서 그때 3·1운동 100주년 기념 웹툰과 관련한 어떤 퍼포먼스와 청소년공모전 같은 것도 좀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3월 1일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준비하기에는 작가선 정과정이나 준비과정에 시간이 좀 촉박함이 있어서 올해 추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2억을 올린 거고요.
  내년에는 그걸 토대로 실제 웹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과정으로 1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내에 일단 이런 웹툰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지역에 있는 웹툰플랫폼업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 것만은 분명하겠는데요. 이게 사실 범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성남시민이지만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먼저 그런 걸 치고 나가고 알려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이건 지금 우리 이상훈 부장님 순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었고요, 지역작가를 비롯해서 웹툰작가 그다음에 성남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당연히 이 사업 기획하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본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제가 아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18억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전에, 우리 어디였죠, 거기가? 교육문화국? 교육체육문화국? 거기서,
○위원장 김선임  문화예술과.
○정봉규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이 예산 편성을 결국 시비로 다 한다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첫 회여서 일단 시비로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봉규위원  18억 전체를 다 시비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플랫폼업체들과 네이버나 이런 데 사실 지역과 연계된 사업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럼 그런 거를 진작에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서 얘기를 하시지 먼저 해주면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 저희가 다른 사업 때문에 몇 번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가 글로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지역과 연계돼 있는 기업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기로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사실 지역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게 많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웹툰산업은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성남이 이렇게 브랜드를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기 위해서 좀 세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편의 웹툰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극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독립운동가들의 일대를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웹툰이 우리나라에서 1위인데, 플랫폼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보면 시대극이 현재 216개 중에서 10개밖에 안 되는데 다 하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중위권에 있는 것들은 사실 삼국지톡이랑 조선왕조실톡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삼국지는 보증수표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기획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웹툰이나 모든 예술창작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최종 창작물 콘텐츠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것의 승패는, 특히 웹툰은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독립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이고, 최근에 ‘밀정’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히트를 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약 500억 정도의 규모를 갖고 내년에 사업을 다양한 걸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전국적인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문제나 북미정상회담, 이런 동북아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평화적 분위기가 많이 가면서 다시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한번 같이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런데 영화랑 웹툰이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사실 전 국민을 상대로 타깃팅을 하는 건데 웹툰 같은 경우는 주고객이 청소년 아니면 청년입니다. 청소년이 주고요.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걸 보면요, 사실 로맨스·순정·감성·드라마, 드라마도 학원물, 스릴러, 일상, 판타지 이런 쪽이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곧이곧대로 그렇게, 무협지로 한 것도 사실 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그냥 곧이곧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거를 현대물로 재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로 해서 현대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상품, 젊은 그런 웹툰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어떤 유명하신 웹툰작가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요즘 트렌드는 아니고 좀 심각한 그런 트렌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특정인물을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웹툰 관련된 연구나 사업을 오래했던 게 아니어서 저희랑 그다음에 웹툰협회 이런 데랑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웹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감각의, 또 그런 창작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웹툰작가 개인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지원에는 스토리텔러들을 반드시 붙이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꾸며내느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로작가와 중진작가, 신진작가 이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의 상징성과 내용의 콘텐츠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걸 같이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웹툰이거든요, 이것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 기획에 맞춰서 오더에 맞게 스토리를 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가, 브랜드웹툰이 성공한 적이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죠.
○유재호위원  저는 사실 매일 11시마다 웹툰을 기다리는 웹툰마니아로서 브랜드웹툰이 성공하기는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이 웹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웹툰작가 33명 계약이 목표치신데 이 33명에는 성남시민이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금 저희가 대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성남시에 있는 웹툰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웹툰협회 쪽에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웹툰작가에 대한 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성남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웹툰작가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은 좀 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얼마 전에 ‘신과 함께’ 웹툰작가도 분당에 작업실이 있다고 하고요, ‘미생’에 윤태호 작가도 성남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작가들, 특히 요즘에 젊은작가를 지망하는 신진작가그룹 중에 성남지역의 출신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이 결정되면 추진할 때 지역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남북교류작가 한 명 별도’ 이거는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추진에 대한 고민인데요. 일단 지금 당장 내년의 사업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지금 추경사업계획을 저희가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에 2018년 내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사실 약간 이 시기가 조금 달라져서 약간 변경이 됐는데 초기에 계획을 할 때 남북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교류가 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교류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작가가 남북이 같이 교류를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되게 참 좋은 계기일 거 같다는 생각이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독립운동가면 한일관계인데 이 남북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남이나 북이나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는 함께 독립운동을 했었으니까요.
○김정희위원  그런 이유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같은 과거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작가가 예를 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서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독립운동가는 34인을 선정할 예정이신데 그럼 이 서른 네 분 중에 한 열 분이 성남·광주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3인입니다. 제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33인이면 이 웹툰작가 한 분과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한 분, 이렇게 연결을 1 대 1 매칭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성남·광주 인근에 한 열 분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33인 중에 한 열 분은 지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그러니까 열 분이 다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사료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요.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남상목 선생님이나 이명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도 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시종 선생님이나 윤치장 선생님, 그러니까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한 선생님들도 계셔서 이거는 조사작업에서 지금 한 열 분이 넘는 이런 지역분들 중에 몇 분의 웹툰이 나올지는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최대한 지역출신의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스탭용역비 보니까요, 총감독 지금 2개월로 용역계약을 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김정희위원  총감독 700만 원, 조감독 500만 원, 실무기획 2명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인데 문화재단에는 이거를 하실 인물이 없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웹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웹툰시장이 커지면서 제가 아는 바로도 여러 지자체가 지금 이거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뛰어들려고 하고 있거나. 그런데 저희도 그런 준비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 네 분을 계획하신 분은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지금은 저희가 사람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웹툰협회랑 애니메이션, 만화가협회 쪽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좋은 작가분들을 연결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일정 정도 저희도 함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산은 우리가 다 대고 어디 알아보는 거는 다 외부에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지금 20억이라는 이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0억?」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은 2억이고 그거까지 다 하면 사실 20억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없어요?
○정봉규위원  있으시면 하세요, 먼저.
○신한호위원  아니, 하세요.
○정봉규위원  다양하게 일단 듣고, 어차피 난 질문보다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히 다 제기를 해주셨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교IT 기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하고 연계해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사업들이 진행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거리를 가져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기업들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웹툰이 되었으면 하고요.
  정말 지속적인 CSR활동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께, 이게 수익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고 저희 성남시가 수익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신한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가교역할을 해주고 우리 시민들께 CSR로 사회공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수단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사업이 참 잘되면 좋겠지만 우려했던 부분이 이 주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잘 만들면 흥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매체를 통한 제작에 있어서 흥행에서는 크게 의문점이 들어요.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말고는, ‘밀정’이란 그런 말고는. 그리고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잘되게 되면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로 해서 이 내용들을 곁가지치기로 해서 정말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런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매체까지 덩달아서 활발해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특히 성남문화재단에 요구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 대부분 다 용역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용역으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전에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교견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별한 특허나 이러한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현장답사를 가게 돼요.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현장답사를 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지식정보 구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혹시 이게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가는 목적과 가서 진행하는 타임테이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자문회의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사람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범위만 정해놨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이, 누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에 의한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문을 어르신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분들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신선한 신세대들의 자문도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도 있을 거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여기 독립운동가 하셨던 분이 십여 분, 그리고 인근 광주에는 신익희 선생님도 계셨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성남과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메인을 가져가는 거는, 이게 흥행이 안 되면 종이 한 장으로도 남지가 않는 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흥행을 시킬 수 있는 메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궁금한 내용은 거의 다 풀린 것 같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이게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하는 일단 입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이러한 웹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서 또 홍보가 잘되고 그러려면 잘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성남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국민들이 혹시라도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져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론 아직 기본예산이 수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이 납득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신뢰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무언가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내년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이하는 해로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러한 웹툰 프로젝트 사업을 저는 해줬으면,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2억이 기본예산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나 어떻게 잘되지 않을 때는 바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권장을 하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성남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배울 수 있는 거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일단 간단하게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지역에 문화원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지역의 인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거기에 걸맞은 행사나 인물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또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게 퀄리티 있게 잘 나온다면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역에 도시나 공공예술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그런 어떤, 이번에 사업이 그냥 1회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하나 만들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도 좀 더 기획을 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하여튼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그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효과가 있고 홍보가 있을 수 있도록 일단은 잘 기획하고 잘 만들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이준배위원  또 한 가지만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약간 좌우대립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독립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한 정치적 사안을 좀 고려해서 잘 계획해 주시고 누가 봐도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웹툰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여태까지 저희 문화 관련된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성남을 대표로 하는 문화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성남의 대표적인 문화의 한 사업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해서, 저희가 성남의 대표적인 문화나 축제나 이런 거를 발굴하라고 매번 주문하면서 어떤 사업성을, 정책을 내놨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지켜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 기조는, 사실 저희가 이런 걸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상훈 부장님 아주 웹툰박사가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연구하고 많은 걸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격려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펼쳐서 하신다고 하면 그게 시민들과 연관성이 있게 제대로 운영되고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열의만큼 이 사업이, 저는 유재호 위원님 말에 많은 동감이 가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상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게 잘 염두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저희 문화복지 위원 전체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한 바 이 웹툰사업의 아직은 시기성이나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한쪽 편에 있기도 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기에, 지금 정봉규 위원님 의견을 얘기하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결산 결의하면 내가 반대의견 내고 그러고 나서 저기 하면 되지 않나? 순서가.
○선창선위원  예, 그렇게.
○정봉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나아, 먼저?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먼저 얘기하고.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반대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웹툰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이 결정을 표결로 표현하는 게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정봉규위원  표결을 어떤 식으로? 거수로 아니면 투표로?
  방법을 채택해야지, 거수로 할 거냐 아니면 투표로 할 거냐.
○위원장 김선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프로젝트 행사홍보비 1억 9500만 원 삭감,
  회의운영비 500만 원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요, 아니면 투표지로 해요?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거수로?
○정봉규위원  잠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의견.
  그 반대하는 거에 대한 의견, 잠깐.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반대를 하고 삭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제가 그 설명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반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솔직히 그간의 어떤 운영행태나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사실은 이게 과연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까 우리 이상훈 부장님께서도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도 사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칭찬과 반대로 사실은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사실 아까 제가 이런 의견을 내려고 했어요.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와 포함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의사표명을 하셨으니까 거수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삭감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재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삭감안 찬성은 3표,
  삭감안 반대는 5표,
  기권은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대표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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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20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추가부의안건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정봉규위원  못 봤어요, 아직. 아니, 뭐 돌리지도 않았는데 없대. 거수로 해, 거수로.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지급 촉구결의안을 10월 24일 수요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2)

  동료위원 및 공무원·재단직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보육과 일반의안 심사와 3개 구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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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오일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금숙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박성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박현호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이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