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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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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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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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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장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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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장권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권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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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장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계획서는 기본계획이며 본회의 의결 후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과 계획을 수립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먼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 여러분의 정당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는 김장권 위원장님 외 5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조사 일정은 4월에서 6월까지 자료 수집 및 검토와 업무 청취 등을 위한 조사, 7월에서 10월까지는 추가 자료 및 검토와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조사 범위는 성남시 공무직 및 산하기관 직원 채용 전반, 성남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 업무이고, 대상 부서로는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 등 7개와 성남문화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이 되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전문위원님, ‘김장권 외 5명’이 아니고 ‘김장권 외 4명’이죠? 4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예.
○위원장 김장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더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의견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참조2)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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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김장권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안광림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