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9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1분)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지난 1월 1일 자, 1월 3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이 평생학습원장으로 전출하였고,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이 승진 임용되어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찬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으로 전출하였고, 김옥상 의료원개원준비단장이 전입하여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지원팀 이유선 주무관이 분당구 금곡동으로 전출하였고, 이현영 주무관이 중원구 중앙동에서 전입하여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팀 사무운영7급 이선희 주무관이 홍보팀으로, 홍보팀 공무직 최윤희 주무관이 의정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월 3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에 따라 유병욱 입법자문관이 신규 임용되어 입법지원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철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잘 보필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상 도시건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욱 입법자문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3년여 근무한 경력 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입법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영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자문관, 주무관 여러분의 영전 및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1월 26일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1월 26일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의안 심사 및 시정업무계획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2월 2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오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갖는 임시회의 성격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불과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연도 12월 29일에 어렵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남짓 된 기간에서 또 추경예산안을 올리고 그 추경예산안이 전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난 2차 정례회 때 2018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소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행태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위를 대단히 무시하는 행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앞으로 맹목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의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해서 그저 통과의례적인 그런 절차의 하나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자리하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단순히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일정의 통보 형식으로 연락받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 5기, 6기를 지내면서 의회가 그동안에 너무 무시당하고 있지 않았나, 같은 안건을 수차례 반복해서 올리는가 하면 직전 회기에서 쟁점이 돼서 의회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바로바로 의회에 의결을 반복해서 요청하는 그런 행태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가 아주 일상화되고 관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집행부의 의사를 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이 마련되면 그것만 그냥 숙지하고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저는 결론으로 235회, 2018년도 들어서 첫 번째 갖는 임시회 성격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가 전혀 변함이 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의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이번 의사일정에도 포함돼 있지만 1월에 추경 이렇게 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발령은 시장이 인사발령을 냈지만 지금 소속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시급한, 금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은 됐지만 그래도 시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올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안,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때 제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예산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 삭감이 된 이후에 바로 올라오는 문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분들과 함께 깊은 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신을 갖고 뭔가, 이제 국장 되셨으니까 다시 사무관 될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도 ‘야, 국장이 정말 뭔가 소신이 있고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당도 그렇고 이게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시장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국장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역할 하실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저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그때 국장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경험도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바르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다른 사람 노출 안 되게라도 강하게 내서 거기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급하다고 올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저희 당에서 생각 없이 예산 삭감했습니까?
대표적으로 FC 같은 경우도 공개만 하면 예산 다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예산 승인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런 방식을 찾아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개선된 게 없는데 같은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장 오셨으니까 의회의 입장을 60%, 집행부의 입장은 40% 정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서 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의회사무국이 의장님만 모시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대표님 말씀 또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상임위 해오고 예결위 해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어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조례나 예산을 만들고 이러는 것인데 글쎄, 너무 정쟁이 세게 붙다 보니까 묻지 마 반대, 무조건 반대, 발목잡기, 의견 다르면 다 삭감. 삭감의 이유로 여러 가지 댈 수 있지만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글쎄요, 정당 지지율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 더 미룰 수 없고 급박하고 오죽하면 1월에 올리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상임위 할 때 예결위 할 때 수많은 어떤 쟁점사안 이런 거 다룰 때 “추경에 하시지요.”, “추경으로 합시다.”, “보완해서 추경에서 합시다.” “그때까지 보완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의원님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1월부터 올해 해야 될 수많은 그런 어떤 내용들,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다 해주셨으면 올해 추경 안 해도, 1월에 없을 수도 있어요. 추경을 만든 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쏙 빼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냐, 작년에 잉크도 안 말랐냐. 참 시민의 뜻은 잉크가 아니라 정말 피눈물도 안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억울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이렇게 의사일정 잡힌 건 정말, 물론 1월에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업무청취도 1월에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시민들에게 미안하니까 1월부터 업무청취 하자고 했던 게 우리 의회였어요. 추경이야 뭐 1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6월에 선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활동들 많으신데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불만입니다. 의원 34명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각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까지 거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묻지 마 삭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묻지 마 삭감 이전의 행위는 뭡니까? 무작정 올리는 것, 무데뽀로 마구 올리는 것, 때를 가리지 않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하시지 말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난 것을 ‘묻지 마 삭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조정식 간사님의 인식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가 잡혔다고 해서 무작정 올리는 것이 추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조정식 간사님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제가 의회에 처음 초선으로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재선, 3선, 4선 의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뭐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또 조정식 간사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먼저 우리 사무국장도 업무영역이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장이나 또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단지 그 역할을 하도록 사전에 정보라든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국장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사무국장님한테 앞으로는, 이번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입수하는 대로 의장님께 보고할 때 저한테도 참고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을 1월에 이렇게 올린 것, 사유가 있으면 올려야 되겠지요.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게 되면 본예산 때 이미 성립한 본예산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그 이후에 사전변경이 없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에 제 생각으로는,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성남시의회가 위상 정립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위해서 입법권뿐만이 아니라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불식을 좀 시켜주시길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의회가 너무 집행부에 끌려 다녔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는 의회를 상대로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음 8대 의회 때 들어오실 분도 있고 또 못 들어오실 분도 있고 더 나은 정치적인 입지 상승을 위해서 거기로 가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부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의회는 의회답고 의원은 의원다워야지 그 본질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가 남으로부터 지배당하기를 바라는 거고 영역을 침범당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답지 못하게 되면 의회에서 집행부 권한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물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광순 조정식 강상태
김영발 김해숙 이재호
이제영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오재학
입법지원팀장 엄은식
홍보팀장 조규영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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