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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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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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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 체육진흥과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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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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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애정을 가지고 항상 나오시고 시정과 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게 돼서 참 매우 서운하실 거 같습니다. 한 말씀 주시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거나 미래에 좀 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실근무로 32년 7개월, 약 33년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 달로 해서요. 그런데 그간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이제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없이 마치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징계는 받은 적이 없고 훈계를 두 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간의 그런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래도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예산안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일몰을 해야 될 것은 좀 과감히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특히 보조금 부분이라든가 대형 사업을 제외한 그런 보조금 부분, 그다음에 일반 소위 저희가 말하는 뭐 특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조금 일몰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 업무 계획을 할 때 특수 시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사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파급 효과가 큰 것들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예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특히 학교, 성남형 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투입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은가 이런 아쉬운 점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생활체육을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요즘 근래에 이제 테니스나 이런 데가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구장을 없애니까 그것을 전부 시에서 만들어주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파트 주민들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 요구 사항을 다 해 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이 중요하고 하지만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물을 짓는 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과는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좀 플랜이 짜 있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게 다 말씀 속에 묻어나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는 FC, FC의 사무국장을 시에서 파견 형식으로 하게 되어서 FC의 예산 운용이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또 어느 정도 절감 효과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를 이제 쭉, 지방 보조금을 쭉 보니까 470여 건이 되는데 저희 총액 한도에 있는 485억 중에 20.6%에 해당하는 100억을 FC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385억을 가지고 470여 건의 지금 지방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부족한 금액이죠, 사업 건수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든 FC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지방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2022년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신규 사업을 아예 불가하다라고 써놨어요.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 불가, 원칙적으로 증액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많은 더 노력을, 자구책 방안에 더욱더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한 것도 이게 뭐 장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성남시 의도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을 해 놓고 나서는 파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 후원이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또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선수를 과다하게 이렇게 기채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점검을 좀 마지막이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은 끝나고 좀 하시라니까 꼭 시작하기 전에 하셔 가지고 이게 (웃음) 하여튼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도 누구보다 또 열심히 하셨다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2모작도 잘 설계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너무 FC에 대해서 말들이 이게 이제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FC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초에 우리 FC가 지금 잘 운영하고 한때는 우리 성남FC가 아시아를, 아시아까지 석권, AFC였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최현백위원  석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축구 하나로 한 170~1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남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축구를 통해서. 거기에 축구가 가져오는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기업 후원금 사건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터져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관내 기업들의 후원금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FC 재정이 계속 열악해지고 또한 구단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런 사항을 놓고 지금도 수시로 때만 되면 그냥 나오듯이 FC 재정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FC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 관련해서는. 기업의 후원금을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어떤 재정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FC 재정 갖고 제가 크게 발언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FC 재정은 우리 성남FC가 존재하는 한은 성남시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분위기도 아직까지도.
  대선 앞두고도 계속 뭐야, 이거를 대선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FC 관련해서는 기업이 후원할 수 있고, 관내 기업들이. 관내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 공동체의식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성남시의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국장님께서야 이제 퇴임하시지만 다음에 어떤 분이 교육문화국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우리 FC를 좀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여러 후배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집행부에다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체육진흥과에 퇴임 앞둔 우리 팀장님께서 확정,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아서 뭐 음성, 다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함에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를 먼저하고 다음 과를 진행하는 것이 또 모두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적절한 진행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나 또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관계없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럼 체육진흥과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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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10시 25분)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입니다.
  저희 과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현백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2023년 경기도체전 앞두고 총 시설 개선을 하시는 걸로 올라왔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올해 정도에 미리 이 시설 개선에 나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이것이 체육대회 개최 결정이 8~9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경기 최종 확정이.
○최현백위원  아니, 그밖에도 과장님, 그밖에도 지금 시설 개선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빙상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실내 체육 시설들이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그 기간, 코로나 이 시기를 잘 또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시설 개선을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고. 페이지 12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옆에 이제 설명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3억이라는 용역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자료 확인) 위원님, 그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게 뭐냐면 옆에 이제 설명 내용을 좀 봤더니 착수일로부터 과업 기간이 10개월짜리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10개월짜리고 이제 목적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행정과 체육이 융합되는 도시 조성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 과업을 놓고 봤을 때 내용을 제가 그 자료를 주시면 들여다봐야겠지만 이 내용을 놓고만 봤을 때는 용역비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일단 과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것은 이제 그 일대가, 그 일대를 다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실내 체육관, 주차장 부분, 그러니까 분당구청까지도 포함한 그 계획을,
○최현백위원  중원구청.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중원구청까지 포함한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그 일대가 이제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한 1100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하게 되면 한 1500대 정도 플러스돼서 한 2000, 3000대 가까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것도 또 주경기장을,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것을 단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이 용역비 3억은 좀 과한 거 같아,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10개월짜리 용역 내용 봤을 때는 좀 과한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한번 좀,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탄천운동장 주요 지금 리모델링 내용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탄천종합운동장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한 전광판이나 계측기기, 수영장 내용은,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좀 줘 보시고.
  그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체전이 23년 몇 월이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3년 5월. 그러면 예산 확정되고 설계하고 또 입찰 붙이고 공사하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인데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시간하고 예산을, 이제 예산은 차근차근 확보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2023년 5월 우리가 체전인데 그 이전까지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 개선이 완료하는 데 무리가 없겠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좀 신경을 써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30만 체육인을 위해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대비 올 예산이 132억이 늘어났어요. 132억 중에서 60억이 사실상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은 주지만 그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니, 이 60억은 저희들이 직접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개보수하는,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서 거기서 위탁해서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보수합니다.
○강신철위원  직접 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직접 하신다면 그 세부 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게 60억을, 우리 132억이 늘어나는데 60억을 들여서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관리는 어디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감독, 설계하고 감독하고,
○강신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60억을 들여서 완공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거는, 시설관리는 공사에서 합니다.
○강신철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강신철위원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체육시설 시설관리를 공사에 위탁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다음 이제 111쪽.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111쪽.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5억 아니고 5000.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5000. 죄송합니다. 5000.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특히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인데, 투입 종목이 몇 개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 체육 종목은 17개 종목입니다.
○강신철위원  17개요? 선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장애인의 애로점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전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달리 예산을 좀 충분하게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세부 계획서 한번 자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한성정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12월 3일 자로 준공, 건축 준공은 마무리했습니다.
○강신철위원  12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3일 자입니다.
○강신철위원  3일 자요?
  이 자료 행감 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 시설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거는 지금 이제 공원과에다가 도시, 우리 공원 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공원 도시계획에다가 일단 인가 신청을 신청해 놓고요. 신청해 놨었고 아직 지금 회신을 못 받았고요, 이제 내년 설계를, 그거 승인이 되면 설계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공원과에다가 어떤 승인을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공원 내에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현재 거기가 다목적 운동장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다목적 시설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목적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다목적 운동장인데 공원과에, 애견 놀이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됐지만 공원 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신설이나 개보수일 경우에는 공원 도시,
○강신철위원  기존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운동장 지금 애견 놀이터는 철거했나요? 아직도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들이 이제 이전할 것을 지금 황송공원 내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공원과에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전 협의해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운동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장에 공원과에서 애견 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공무원이 불법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는 그렇게 만들도록 나눴다는 게 직무 유기라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안 치운다는 건 도대체 그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20쪽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종합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기존에 성남FC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성남FC 축구 경기가 종합운동장에서는 치러지지 않고 거의 탄천운동장에서만 치러지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전면 축구 전용 구장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이제 이 용역 안에 그것도 포함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그런 전용 구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즌 때만 이렇게 이용이 되고, 연중에. 이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라든지 해당 부분이 진행될 거 같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중원구청하고 종합운동장 있는 부지 그곳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온 부분 보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중원구청 이전하려고 신축 부지 매입을 해서 토지 대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쪽 부지로 이전했을 경우 그쪽 부지에다가 또 이전을 하면서 거기다 문화복합시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이 두 가지 방향을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 같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한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화복합시설이 가는 부분이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라는 그런 타당성 용역 조사 같은데 제가,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원이나 문화복합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형태이고, 그거 관련해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효율적인 유휴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런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간 거 같은데, 관련해서 용역비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과업 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 관련해서도 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우선 확인할게요.
  이번에 우리 체육회 운영 예산이 전체 한 얼마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자료 확인)
○위원장 강상태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체육회 보조금은 총 해서 한 8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순수한 체육회 운영만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사무실 운영이요?
○위원장 강상태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약 19억 정도 됩니다. 18억 9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 관리 단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체육문화상 시상 문제 이런 등등 해서 총체적인 체육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단체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마련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체육회랑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대의원이나 구성의 기초 자료를 해서 내년 3월 중까지는 관리 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책임하에 그렇게 다 정리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어떤 예산을 일부 삭감이라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미흡하다면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고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위원님들, 체육단체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이거 좀 자료 받으셨어요?
○박은미위원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박은미 위원님 받았던 자료인 거 같은데. 제 방에 놓고 가서 제가 봤어요.
○박은미위원  제가요?
○위원장 강상태  예, 다시 보시고.
  지금 기 내용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 운동부 관련해서 오상욱 선수 스카우트는 실패를 결국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재계약 실패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확정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오상욱 선수,
○위원장 강상태  배경 설명 좀 해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오상욱 선수랑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독, 코치 저희들하고 해서 여러 번 이제 협상을 했었고요, 또 나름대로 연봉이나 그런 거를 기존보다는 확대해서 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국장님이랑 저랑 또 관계자들이랑 대전까지 내려가서 또 부모님 만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전시에서 창단을, 펜싱 창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창단을 오상욱 선수 위주로 창단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입의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상욱 선수가 지역 연고를 내세워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 방향을 틀어서 결국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위원장님,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건 좀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부모님들을 직접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세종시에 가서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상욱이가 있어야만 대전시 펜싱부를 23년 1월 1일부로 창단을 하는데 오상욱이가 없으면 창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상욱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다 대전에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친척들도 다 살고, 그 사람들까지 전부 동원해 가지고 너 여기서 앞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네들도 버틸 수가 없다, 진짜 죄송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펜싱의 아주 대표적인 선수여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장기간 계약을 해서 우리 팀 선수로 소속이 돼서 뛰었는데, 재계약을 못 시킨 거는 우리 집행 부서에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간판선수를 다른 데로 뺏길 정도가 되면 그 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장 강상태  추후에 이런 문제 또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하고요, 사전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잘 감독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선수를 잘 설득해서라도, 또 우리가 뭐 좋은 당근책 같은 걸 제시해서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그리고 직장 운동부 팀을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요, 우수 선수 영입비가 6억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한 3~4억이 부족한 금액 같은데 이거 대책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영입할 때 경기도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난해 우수 선수 영입비가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난해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9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요.
○위원장 강상태  전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9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년과 똑같이 6억이 편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건지 뭔지 이게 내용이 좀 어떤 복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6억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런 예산 때문에 이제 결국 오상욱 같은 선수들도 제대로 스카우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가 대충 우리시에서 지금 10억 내외를 편성을 해서 이제 가는 것이 목표인데, 매번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서 또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제대로 예산에 탑재를 해야 돼요.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늘 이런 형태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10억이면 10억을 다 책정을 하시라고. 추경에 하게 되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전에 우리 선수단들에게 뭐 감독들이나 아니면 스카우트 시장에서 예산 한계 가지고 설명을 또 해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지가, 어떤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추경에 확보하면 신속하게 확보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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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5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5회 추경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5회 추경입니다.
  특이 사항 없으시죠?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3쪽에 4차 산업 체험랩 공간 조성,
○위원장 강상태  아니, 추경이요, 추경.
○박은미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경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추경 없으시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방역 위생 수당 지원하는 거 예산을 신규로 추가 편성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뭐 국고비 반납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4차 산업 체험랩 지금 공간이 서현청소년수련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공간 2층에 지금 기존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컴퓨터로 활용해서 했던 공간을 아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확보해서 기존에 지역주민 플러스 청소년들한테 우리 판교에 있는 ICT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서현수련관에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서현수련관에 많은 것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조금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그쪽에서 이제 응모해 가지고 한 거라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장소가 되게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그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32쪽에 저희 종사자가 좀 늘었어요, 청소년쉼터에. 여기 이용 인원 대비 인원이 늘은 건가요? 한 7분 정도 더 늘은 거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청소년쉼터가 이제 아시겠지만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여가부에서 야간, 그러니까 기존에 야간 운영자가 대부분 1명이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야간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도비로 내려와서 그냥 자연 증가시키신 거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저희 시비에 일부 플러스 시킨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에 급식 교육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새롭게 급식 교육을 하려고 좀 준비하신 건가요? 예년에도 했었던 거네요,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1600만 원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했었는데 사실 이제 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신년에도 대면, 비대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잔반 줄이기랄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중고등학교 대상은 없는 건가요? 초등학교만 일단,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중고등학교는 안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사실 중고등학교도 많이 필요한 거 같고, 지금 급식 식생활 개선 교육은 초등학교는 부모님들한테도 공개 수업 형태로 오픈해서 같이 식생활 개선 교육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부모님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특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39쪽. 도비하고 시비 해 갖고 2억을 가지고 전통 무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궁장 예절, 기본자세, 활쏘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39,
○강신철위원  39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청소년 전통 무예 체험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사실 저희 1차 예산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체험 활동이 필요해서 이제 각 수련관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요청했는데 다행히 4개 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실 우리 국궁장 자체가 분당에 1군데밖에 없어서 비용을 뽑아 보니까 체험 활동비, 강사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갈 거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련관 4개소에서 지금 중원하고 야탑, 서현, 판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성남의 초중고 학생들이 국궁을 배우는 청소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현재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아마 가족들 또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 저도 안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대수랄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신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무래도 이런 체험 활동을 청소년들에게,
○강신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비를 이렇게, 도비 6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이고 저희가 1억 4000.
○강신철위원  도비 6000만 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1억 4000,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 2억을 들여서 하는데 효율성이, 그 2억에 대한 효율성이 그만큼 있냐 이거죠.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 성남에 맞는 그런 걸 해야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는 거지 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써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6000만 원 줬으면 6000만 원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50:50, 1억 2000을 하든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당초에 비율 최소 50:50 정도 했을 때 수용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이런 체험 활동이다 보니까, 사실 전통 무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소년들이, 제가 수련관 관장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좀 일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해야 될지 이럴 부분은 또 추후에,
○강신철위원  아니, 예산이 많지 않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각 수련관별로 선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수백 명까지는 되지 않고 아마 횟수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라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한 수련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4개 수련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아니, 수련관에서 하는데 수련관에서 담당 교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들을 케어해 주고 국궁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 사람들 없어, 그들도 없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거기 이제 별도 전문 강사를 채용, 현장에 가면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범 사업을 해 보는 만큼 해 보시고 잘되면 내년도 예산 잡으면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이런 전통문화 의미를 배울 수,
○강신철위원  아니,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50:50 매칭으로 가면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내시가 30%밖에 안 내려와서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강신철위원  꼭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시범에 내 돈 아니라고 막 쓸 게 아니라 시범에 1억 4000까지 우리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셨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나름대로 좀 판단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활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론이나 이론부터,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전통 무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한테 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 관련 초중고에서 이러한 학교에서 하는 게 선수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시범으로 이렇게 해 보는 과정에서 도비 준다고 해서 매칭해서 우리 성남 시비를 7:3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과다하지 않나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당초에 수요 조사했을 때 한 7군데에서 올라왔었는데 4개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4개 지역을.
○강신철위원  꼭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번에 꼭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제 피드백도 해 보고,
○강신철위원  꼭 하신다면 시범 사업인 만큼 좀 더 촘촘히 챙겨보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잘된 부분이 뭔지, 잘못된 부분이 뭔지 꼭 한번,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계획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세부 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 이제 방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단대초. 단대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잖아요. 후문이 있는데 단대파출소 내려가는 길 쪽에 쪽문을 하나 냈나 봐요. 혹시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 민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민식이법, 30km 이런 거 다 좋은데 아이들이라 급하게 뛰어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도로. 그러다 보면 아무리 30km, 10km 가고 멈춰 있어도 사고 유발성이 가장 높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재점검해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현장 다녀와,
○강신철위원  아니, 문을 내놨는데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한번 가 보시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현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전통 무예 체험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져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관련해서 이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체육진흥과하고는 협의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장소가 지금 분당정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과녁 3대, 사대수 10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험 장비가 한 5500 들어가고, 보조장비 2050,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런 문제는 이제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게 이런 걸 기획해서 그거 뭐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큰 틀에서 해야지, 이게 사실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체육 전문 분야들하고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관리를 양궁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팀들도 육성하는 팀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와 어떻게 접목시키나 이런 것도 협의가 충분히 좀 돼서 이 예산이, 혈세가 의미 있게 쓰여져야죠. 이거 이렇게 되면 적당히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 비용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장 강상태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반드시 챙길 거예요.
  다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예산안 19쪽부터 한번 보실래요? 19쪽에 지금 교복, 무상 교복 지원이 1억 3200이 줄었고, 2021년 대비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그다음 쪽 보면 무상 교육이 46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올해 대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고등학교 무상.
○최현백위원  이게 원인이 뭘까요? 학생 수 감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중고 신입생 수가 이제 지난해보다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319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학생 수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무상 교복 지원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경기도 2.9%에서 경기도가 163억을 부담하는데 여기에 2.9%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내시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지금 2021년도에는 2만 6273명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2만 4492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이들이 계속 주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봐 보실래요?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해서 올해 예산이 86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01억이 올라왔어요. 14억 7400만 원이 증액, 약 20%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전체로 앞쪽에 이제 보시면, 전체 큰 틀로 보시면 2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04억 7200만 원 됐는데 금년에 114억 정도, 약 9억 9500,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과장님,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해 갖고 이 목으로 지금 14억, 15억 돈이 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됐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증액된 사유 밑에 보시면 사실 앞쪽하고, 앞쪽은 약 10억 정도 증가가 됐고 뒤쪽 보면 114억 정도 됐는데 사실 우리 지원단 민간 위탁금 교육 경비 변경이 기존에 이제 위탁금인데 교육 경비로 변경돼서 한 4억 5000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성 동아리, 독서 동아리가 이제 아마 2015, 16, 17, 18 이렇게 계속 많게는 9억 그리고 2018, 19년부터는 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서 동아리 운영이 5억 56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제안형 지난번에 추경 때 이제 시설 구축해 주셨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 과정이 2억 정도가 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약 14억 정도가 늘었고, 이제 각 분야별로 뭐 교육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당초 4억 6000이었는데, 아니, 4억 4000이었는데 4억 6000, 그다음에 지역 특성화 사업도 14억 4000이었는데 26억 이런 전체적인 분야별로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좀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특수학교 운영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 물량 조정들이 조금 한 2억 8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해서 약 14억 7400 정도가 증감이 된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하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약 20% 이상을 증액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같은 목에서.
  그리고 지금 북극성 독서 동아리 운영 지원 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독서 동아리 활성화, 예를 들어서 각 학급별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2019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학부모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지원청과 지원단,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요, 교육비 지원하는 거, 교육 쪽에 지원하는 거는 뭐 돈을 아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자생력,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교 내의 공동체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별도의 모임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의 공동체에 대한 유지, 관리 유지 이런 것들, 어떤 참여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하다가 일시 지원비를 삭감 내지는 중단하고 또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지원하고 이거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4억 7400이라는 거는 금액상으로는 약 20%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부가 앞에 위탁금에서 이제 교육금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약 9억 9000 정도가, 전체 104억에서 9900 정도 올려서 114억 정도. 이제 이게 성남형 교육 자체가 과거에는 178억까지 지원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5억 또 2019년에는 147억 이렇게 쭉 줄었던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지원하는 데 그 돈 아낄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좀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25쪽 한번 보실래요?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 지원금 얼마 안 되는데 수정, 중원 1000만 원, 분당이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넉넉하게들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분당 학부모 폴리스 쪽에서 지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지원금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아마 2019년도에 이런 말씀 또 주셔 가지고 지금 수정구 초등학교가 이제 18학급 그다음에 중원이 17, 분당이 사실 37학교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1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2020년도에 200만 원 또 지원해서 차등을 또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학급 수만 놓고 해도, 정량 비교해도 충분히 분당 쪽 학부모 폴리스분들께서는 얘기가 나올 만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전체 비율로 보면 뭐 배가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최현백위원  하여튼 좀 뭐 단계적으로라도 아니면 뭐야, 간담회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좀 지원해 주세요. 큰돈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수정이랑 중원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다면 그에 따른 뒷받침은 우리가 또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큰돈도 아닌 사항에서, 이거.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해 볼게요.
  예산안 44쪽이에요.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 44쪽에. 이거 우리가 학교가 대학이 우리 성남에 가천대 말고도 바로 옆에 동서울대, 을지대, 신구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가천대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이 사업 정책적으로 했을 때 아마 가천대뿐만 아니고 을지대나 신구대, 동서울대까지 다 아마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참여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가천대만 유일하게 저희 LH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또 금년도에도 금년 8월 달에도 그때 또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파악을, 수요 조사를 또 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대학생들 장학금 차원입니다. 1년이면 이제 120 그러면 시에서 또 120, 2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구대나 동서울대 같은 경우 또 을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천대는 또 사실 전국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로 파악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지난해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비대면으로,
○최현백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충분하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최현백위원  아니죠. 파악이 아니라 가천대에서 지금 지원되는 50명 기준에 나머지 3개 대학에 이 인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거고요, 다만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대응, 저희들이 대응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신구대, 뭐 신구대나 동서울대나 또 을지대나 우리시하고 연관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 협업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협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강상태  매칭해서 매칭 사업이에요, 매칭.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칭, 그러니까 협조하라는 거, 학교 쪽에서 협조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재정이랄지,
○최현백위원  페널티도 주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돈 얼마나 된다고 학생들 뭐 매칭으로 50:50 그거 큰돈도 아니고 10만 원씩 주는 걸 갖고 그거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하세요. 우리시하고 당장 을지대만 해도 고령 체험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들을,
○최현백위원  한두 가지냐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 뭐 50,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다른 사항에서 학교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연계된 부분에서 페널티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원 요청을 향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좀 첨언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우리 학부모 폴리스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관련해서 또 봉사활동을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지금 거의 뭐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의 예산이 동결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구에 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동일하게 1000만 원씩 편성했다가 한 200만 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200씩 지원 올렸었습니다, 2020.
○최미경위원  예, 200만 원 또 올라간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제 예결위 활동하면서 이 학부모 폴리스 예산은 거의 다 피복비로, 기존에 활동하는 피복비하고 뭐 활동할 때 쓰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홍보 활동비.
○최미경위원  경광봉 이런 거 위주로 다 돼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만이 아닌 캠페인 할 때 쓸 수 있는 홍보용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캠페인 끝나고 나서 더운 날씨에 순찰 돌고 나서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좀 마실 수 있다든지 커피 한잔 우리 커피믹스 사다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조금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은 그런 목이 조금 생겨서, 예산 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좀 유연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최미경위원  그렇게 좀 유연하게 됐지만 지금 예산 부분은 이제 크게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렇죠. 전체 인력에 비하면 엄청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제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해마다 예산이 거의 같은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피복 예산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피복으로 매년 동일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지급됐던 피복들이 굉장히 또 관련 학교에서는 세탁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또 많이 해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폐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피복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주는데 지금 예산을 더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복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아마 피복 부분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또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라면 목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주시면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예산의 증액을 좀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결산도 말씀, 정산 지난해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한번 좀 스크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비도 전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이든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몇 프로, 20% 이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가 이분들, 단장님도 오셨을 때 또 우리 팀장이나 저나 당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향후에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그런 민원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3개 구 그런 임원진들하고 좀 간담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진행이 좀 안 됐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두 번째, 페이지 3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통 무예 체험 활동 지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 지적을 또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관련해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좀 논의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고, 성남시에서 해당 체육진흥과에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만들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지금 우리 행교체 전체 위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지금 답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하고는 이렇게 계속적인 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국궁에만 한정될 부분이 아니라 체육진흥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질의는 4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2016년도 깔창 생리대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저소득층을 넘어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한테 이제 생리대가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확대되고, 성남시가 올해 2020년도 예산을 통해서 보편적 생리대를 청소년들한테 지급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4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억 8906만 원은 현재 여가부에서 선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취약계층,
○최미경위원  그렇죠. 취약계층 선별적으로 일단 주고 있는 예산이고, 여성 생리대 월 1만 2000원씩 주고 있는 예산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45억 3700만 8000원 예산이 들어온 것은 우리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성남시에도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금 위생용품인 생리대, 청소년의 그런 건강권을 생각해서 보편적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성남시가 이 부분을 성남사랑 모바일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해요. 그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급을 받는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에서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돼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주는 취약계층 지원인 이 부분은 지금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이 부분으로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보편적 지원은 또 틀리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생리대를 여성 청소년 건강권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게 여가부하고 좀 내려오는 부분이 틀려서, 그런 국가적인 부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안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낙인효과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여주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된, 저희 시보다 전년도에 먼저 시작을 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 봐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제 지난해 시행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금년도에 이제 시행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금년도죠, 20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시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시군이 아마 한 17개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또 통화를 했었을 때 사실 이제 여가부 사업, 경기도에서 여가부 사업을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31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고, 시도해 보니까 지금 대부분 경기도, 경기도페이로 다 하고 유일하게 김포만, 김포 자체에 저희처럼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확인해 보니까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중자를, 예를 들어 자녀가 신청하고 또 부모가 신청했을 때 걸러지는 부분들이 좀 없어서 굉장히 담당자가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시스템 개발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권지원과하고. 선거법도 이제 이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로 다른 상품을 사게 되면 선거법 저촉되다 보니까 1년에 14만 4000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모바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편의점이 한 746개로 파악이 됩니다, 2020년 기준해서. 그래서 한 247개 정도가 지금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앞으로도 상권지원과에서는 더 많이 편의점을,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직영하게 되면, 매출액 10억 이상이 되면 사실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제 개인이 사업자를 냈을 때는,
○최미경위원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많아질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GS나 CU 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746개 전체는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한 50% 이상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청소년들이 집 근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바일 쿠폰으로 안 됐을 때는 또 학부모들이 별도로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1회성으로 했었는데 이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사실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성남시 저희들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실무자나 팀장이 계속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안정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불편함이 없도록 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당연히 통과돼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출산 부분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성남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여성 청소년의 그런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당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은 선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입처도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이게 있다라는 그런 우려점을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1세, 12세부터 시작하는 청소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보편으로 내가 신청을 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타 지자체에서 우려됐던 그런 사항들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료 파악했던 부분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자료 41쪽. 수정·중원지역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수정지역청소년센터가 아시겠지만 거기 인근에서 매입을 해서 끝나서 지금 현재 수정 태평사거리나 수정 지역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지금 나오게 되면 이제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예산하고 또 일부 인건비 상승된 부분하고, 중원도 사실 그 자리가 장소가 협소해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장기쉼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리모델링비하고 월 임대료 이런 예산입니다.
○강신철위원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아요? 예산 보세요. 2억 5900, 2억 5900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 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신철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강신철위원  아니, 어떻게 가격이 똑같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면적을 지금 280,
○강신철위원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산이 틀려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제 장소를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하는데요,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80㎡면 85평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소보다 좀 더 공간을 넓게 잡고 그 밑에는 이제,
○강신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강신철위원  공사가 수정이면 수정, 중원이면 중원 지역에,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수정, 중원 똑같이 예산 금액이 10원도 안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뭉뚱그려 짓는다는 게 이거 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곳이 다 내년,
○강신철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 계획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직 이제 장소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 올리지 지금 뭐 하러 올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내년 4월에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제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강신철위원  예산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나요? 예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아니, 수정이면 수정, 중원이면 중원,
○위원장 강상태  별도로 설명드리세요.
○강신철위원  거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리모델링비 보니까 여성쉼터 리모델링비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이사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있던 곳을 쉼터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쉼터의 기능이 분명히 있고 이곳은 주민들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미경위원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리모델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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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생교육과

(11시 50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지영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추경 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특별한 사항 없어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이에요.
  하나만 제가,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이 거의 다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항이?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최현백위원  문해,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성인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 지원 사업,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이게 다  보조금 내지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사업 이후에, 사업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방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사업별로 보조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이나 사업이 끝날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될 사항은 다음 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평가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최현백위원  맞아요. 그거 만족도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민들 만족도. 어차피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시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만족도 다 체크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제일 크게 하는 거는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시민 대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욕구 조사를 하면서도 지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가 결과 보고서, 분석 보고서에 결국 만족도 조사 다 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이랑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방금 말씀한 분석 결과라든지 평가 결과라든지 이거를 요약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요. 요약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페이지 52쪽에 성인 문해 교육 학습자 교육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30만 원씩 500명에게 나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현금으로?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아니, 지역화폐로 드릴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역화폐 현금이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박은미위원  어디다 쓰나요, 이 지역화폐?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역화폐는 저희가 학습 재료비로, 학습 재료 마련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이 딱 학습 재료만 쓸 수 있게 어떻게 그게, 어떤 상품권의 기능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보완이 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 기능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예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지원 명목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학습 재료 구입 명목으로 드리지만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폭넓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학, 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필요 경비라고 판단을 해서 수요처를 그렇게 뭐 학습 문구나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일단 나눠주면?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보조금처럼 이거를 개인 지원금을 정산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습 지원금 명목으로 드리는 거로 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했는지 여부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은미위원  목적이, 목적이 교육 지원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 목적에 맞게 이 돈을 썼는지 그거를 확인할 그런 어떤 수단이나 그런 게 지금 강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관련 운영 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어요. 현재 등록생이 몇 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는 그 기관은 학력 인정되는,
○박은미위원  되는 몇 개 기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곳이라 7곳에 지금 500명으로 말씀을 드렸고.
○박은미위원  7곳에 지금 전체 500명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박은미위원  500명이 등록돼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파악하신 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박은미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에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기관, 기관당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16개 기관에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는 16군데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지금 그러면 학생 수에 관계없이 기관이, 각 기관이 등록 학생 수가 다를 텐데 기관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600만 원 이내에서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들, 뭐 강사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 기관들이 예산 지원을 더 해 달라고 많이 요청들이 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제로 기관당 실제 필요한 예산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기관별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문해 교사 배치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조금을 늘리는 거는 한도가 있어서 저희,
○박은미위원  그것도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은미위원  FC 예산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쪽에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각 기관들이 예산이 600만 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1억 5000 예산을 500명에게 3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 6개 기관 지금 이거 나눠주는 게 고작 8000만 원이에요, 6개 기관에 나눠주는 게. 아, 16개군요, 6개 기관이 아니라. 16개 기관에 8000만 원 나눠주는데 1억 5000의 예산을 500명 개인에게 30만 원씩 나눠주고 그것도 교육 지원금으로 쓰는지 정확하게 체크도 할 수 없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우리 과장님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문해 인구가 6만 6000명가량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겠다라고 나와야 이런 문해 교육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그 500분은, 지금 여기 기관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런데 올해만,
○박은미위원  신규 발굴을 위해서, 뭐 신규 발굴을 위해서도 30만 원씩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 자체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500명은,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미 기관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런데 이제 내년에만 등록한 분들 전체 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입학 지원금 명목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신입생들에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입,
○박은미위원  이번에는 왜 그냥 주고 다음에는 신입생부터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이분들은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도 지원하는, 첫해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기관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과대한 금액을, 30만 원 작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그런데 저희,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비문해자들 대부분이 상당히 고령층이고 이분들이 정말 학령기에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 학습 지원비로 드리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제가 예산이 우리가 충분해서 그 기관에서 다수를 위한 교육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현재 문해 교육하고 있는 기관에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주 찾아오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에게 예산을 특수한 500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1억 5000 사업 예산인데 사전에 타당성검사나 이런 거 다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사회보장,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다 사전예산 심의 다 받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산 심의는 받았고요, 사회보장, 보건복지부랑 또 사회보장 협의도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른 기관, 16개 기관 또 선정된 6개 기관, 그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다 형편이 어렵고 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전체 등록생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한 다 합쳐서는,
○박은미위원  16개 기관에.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다 합쳐서는 9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학력 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사업 성과를 좀 저희도 판단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확대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작 900여 명, 900여 분께서 여기 기관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문해자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6만 600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1억 5000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안 나오시는 나머지 6만여 명 이분들에게,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실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지금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박은미위원  예, 지금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생에게 각종 지원을 위한, 그것도 특정해서 반드시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그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생활 지원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에 수반되는 데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반드시 영수증 징구해서, 작은 금액 아니에요, 1억 5000 예산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 나누어주면서 아무 데나 쓰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학습지원금에 대한 활용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영수증을 징구해 가지고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간단해요. 각 기관별로 영수증 다 개인별로 학습 관련용 교재를 사용을 했는지 학습 관련으로 해서 활동을 한 거를 영수증 징구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1억 5000 예산 그렇게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요, 의도는 좋으나 이게 실제 활용에 있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시에서 철저하게 막아야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사용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박은미위원  하시고 사후관리 보완책도 증빙 자료 첨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페이지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4000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 밑에 민주시민교육 지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신규가 되어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예, 봤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와 가지고 매칭해서 지금 3000만 원 신규로 잡혔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줄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이번에 시에서 민주시민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 했어요. 그죠? 연구용역.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관련해서 단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우리 발전 계획도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중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는 2026년까지 해 가지고 연도별로도 전략과제별 세부 사업을 확장을 용역에서 나왔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또 기존에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성남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선행 연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FGI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 분석을 통해서 그런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기반 조성을 통해서 결과적인 것은 만들어냈어요, 용역에서 보니까. 권역별로 필요한 것들 만들어야 되고 지방정부하고 교육청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 연리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시 예산이 도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아마 이거 삭감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용역이 지금 12월 아직 저희가 아직도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용역을 저희가 완료를 한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실행 과제들을 선정을 할 텐데요, 실행 과제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들은 저희가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시 자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자체는 연구용역을 중장기 계획에 맞게끔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으로 2022년에서 26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림을 다 그려놨다라면 그 그림에 맞는 전략과제별 세부 사업을 이 사업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산을 짤 때 보면 전년도 예산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려고 하는 그런 관행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용역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예산서에 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비고란에, 예산안 설명 안에 이런 단기적으로 연구용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내용을, 이런 것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고, 사업 목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지적과 전혀 그런 용역대로 가려고 하는,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위원님, 저희가 예산 수립 시기와 용역 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는 저희가 내년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추경에라도 예산 제대로 확보하셔 가지고요, 용역대로 제대로, 용역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용역대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문자가 몇 통화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칭찬 좀 해 주래. 예산에서 칭찬해 주라 이런 문자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위례평생학습관에 스피치가 이제 내일 종강을 한대요. 내일 종강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좀 아쉽다고, 내년에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많이 칭찬해 주라고 지금 문자 3개 들어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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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주요한 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 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추경하고 각각 따로.
○위원장 강상태  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언제나 우리 재단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본부장들과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자, 그러면 이어서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추경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총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께 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우선은 제가 추경하고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아니, 관련 다 있으니까 같이 총괄해서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산 다 심의 끝나고 저에게 별도의 시간을 좀, 제가 대표님께 요청드릴 게 있으니까 시간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하셔도 돼요, 총괄 질의니까.
○서은경위원  지금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정책 제시까지도 다 하셔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지금 오늘이 추경이고 예산심의여서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그럼 먼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행감에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하고 박은미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셔서 제기해 주신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다함께돌봄 설치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정자청소년수련관 내에 유휴 공간이 있었고 또 정자초등학교라는 과밀 학교에 돌봄이 없고 돌봄 수요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련관에서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돌봄 아이들한테 제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지금 다행히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한테 상처만 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라도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토론회, 공청회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사회적비용 또 상처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불찰입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를 생각 못 했고 그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다 이유가 있으셔서 또 다른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 안극수 위원님이나 박은미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이유 또한 있고 또 제가 찬성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갑자기 제안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2분이 어떻게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토론회에 저는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어야 되니까 토론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수혜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 또 앞으로 돌봄이 들어온다면 돌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될 예비 수혜자, 학부모들이 되겠죠. 학부모들도 좀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도 참가를 시켜서 그런 토론회, 공청회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를 정말 시민이 원하는 건지, 저는 이제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해 보니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하면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가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형태의 의사소통 과정은 얼마든지 제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미 세팅이 다 되고 있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찬반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 연결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뭘까라는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든지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이나 포럼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어찌 보면 정당 정치인의 대립 구도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개의 결합, 융합인 거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나가야 하는지, 그 역할들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고민해 주시고 대신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변의 학부모들이나 이런 참여자들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대표이사님, 예산안 90쪽서부터 91, 92쪽까지요. 예산 자료 90쪽, 91쪽, 92쪽.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 성남시 청소년정책 기반 연구 관련돼서 1식 8500 올라왔고, 전년 대비 3500만 원 상승된 거죠. 그다음에,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겠어요?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위원장 강상태  그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까.
○안극수위원  예, 이거 총괄.
○위원장 강상태  총괄 질의에 그거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극수위원  예.
  그다음에 청년정책 사업 보면 청년정책 포럼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또 신설됐어요.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안극수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이것도 용역인데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누가 오셔서 한번 상의를 하셨나요, 이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가 다 저희 본부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여러 차례 본부장과 실장들이 가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 관련돼서 본부장 저한테 상의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그때 예산 올리는, 예산 보고드릴 때 연구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지.
  어쨌든 대표이사님, 그냥 총괄 질문으로다가 저는 이거 한 2~3개만 가지고 다 할게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매년 올라오는 연구용역비가 지금 굉장히 과해요, 이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게 뭔 그렇게 과제가 많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 그러는 거 같아요. 너무 용역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박사 2분을 저희가 모셔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감이 되지 않고 증이 되는 이런 상황을 의회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청소년정책 포럼도 이게 지금 9000만 원 올해 1식 처음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신설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 아닙니까, 내용이.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결과치를 얻어 가지고 우리 재단의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는 거까지야 제가 나쁘다고 설명은 못 하겠지만, 모든 것을 인력은 인력대로 충원을 해 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용역에만 의존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갈 수 있도록.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 이번에 연구가 보통 통상 1년에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또 연구가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1건씩 통상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 2021년에 5000만 원짜리 과제를 수행을 했고, 2022년에 8500만 원짜리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조직 진단이나 좀 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요구화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어를 연구를 썼지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맞습니다. 다만 컨설팅 용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청년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쭉 해왔던 것을 목을 다 다시 잡아서 돼 있는 거고 조사 연구도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조사를 실시를 해서 받아와서 이걸 가공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저희들 박사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원래 2022년에 8500이라는 것이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2017년에 경영진단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처음 다시 하는 경영진단 컨설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용역 형태로 예산이 전년 대비 벌써 한 2억 5000, 거의 한 3억 돈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꼭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조금 하다가 문제가 있는 듯하면 한번 이런 것을 용역으로다가 한번 결과치를 얻어보겠다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삭감하고 싶어, 이거를.
  삭감 좀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용역을 통해서 뭔가 자꾸 결과물을 도출해내려는 거는 아닌가, 너무 의존을 용역에만 하는 건 아닌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연구원들은 계속 우리 재단에서 채용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1년 쉬었다가 하면 모르는데 금년도에 채용해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바로 여기다가 반영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과연 재단의 살림을 잘하고 있는 분이 맞는가 이런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따가 마지막 시점에 다시 한번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발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으로 봐서는 대표님한테 총괄 질의하면서 전년 대비 벌써 한 3억 정도의 어떤 용역 형태를 띤 이런 예산은 좀 부적절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 저한테 와서 좀 설명을 누가 와서 자세히 해 주시든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토론되는 내용들을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이따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존경하는 안극수 대표님께서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연구를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재단이 연구진을 많이 채용했다 그런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청소년재단 청소년 인구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연구과제들을 봤을 때 물론 매번 2000만 원 선에서 연구용역을 1년에 1건 정도 했었어요.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었어요. 가서 보면 정말 그 내용이 어느 용역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해서 늘 잘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제 발표자님께서 늘 하셨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얼마요, 8500? 8500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사실 과해요. 저희가 2000만 원 선에서 해 왔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전년도에 5000만 원 선에서 했던 거 같은데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보고서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연구용역비를 3500을 증액했다 이건 너무 과하죠.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선에서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건비 5200에 운영비 3200만 원 이렇게 해 오셨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성남시 청소년정책 기반 연구 저는 5000만 원 선에서 충분하다. 청소년 그동안 해 온 연구를 베이스로 봤을 때 적정선에서 증액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500씩 이렇게 한 것은 저도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청년정책 기반 구축인데요, 92쪽에. 이것도 지금 없던 게 신설인 거 같은데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업무 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 뭐죠, 포럼을 2500, 3500은 포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측의 설명 내용에 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첫째는 청소년, 청년 온라인 패널이라고 해서.
○박은미위원  그거고 이제 그다음에 청년정책 조사 연구가 3000만 원인데요, 저희는 청소년재단이니까 사실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라면 저희 본청에 청년정책과가 있어요.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맞​고, 그쪽에 있는 것을 준용해서 보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재단이 청년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는 사실 청소년에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청년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는 그쪽에서 메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이 부분도 청소년, 청년 패널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거나 청소년, 청년 포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지만 청년정책 조사 연구 부분에 3000만 원 정도는 저도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3000만 원하고 위에 3500 증액 부분은 저도 삭감하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위원장 강상태  그거는 예산 다룰 때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말씀하시고 그 사업 부서 할 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재단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 관련 부분을 좀 봤어요. 봤더니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또 예산액에서 비교 증감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재단에서 이 회계 관련해서 전문적인 회계를 담당하는 부분은 채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됐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회계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결산 부분들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 관련해서도 보고 시청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좀 세부적인 내역이 각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시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뉘니까 그런 거 분리가 또 돼 있고 우리 특별히 재단에는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그건 분리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기존에 예산액에서 증감 이렇게 표현될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산을 절감, 차트가 그려진다라면 예산 절감액 부분,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생긴 금액, 그다음에 또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비비,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불용액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차트별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쪽 수련관에서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저쪽 수련관에서는 이렇게 발생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요청했던 그런 부분으로 재구성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야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그야말로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고 또는 예산의 과오 편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고이월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순세계잉여금 처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예산서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총괄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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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14시 5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 김홍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성남형교육지원단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추경과 예산 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가지고는 단장님도 많이 헷갈리죠? 예산 설명 자료. 좀 어떠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숫자라는 게, 숫자를 얘기해 보니까 숫자가,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가 없고 페이지를 달리해서 이렇게 넘겨서 봐야 하잖아요.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이게 지금 따로 쫓아다니기가 아주 바쁠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이 자료만 가지고 이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대표이사님, 이거 어떤 개선책을 좀 찾아보세요.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총괄적인 건 총괄로 하고, 지원단 사업은 지원단 사업으로 분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총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원단이 지금 행정 경비, 일반 경비가 다 재단 본부로 다 들어와 있고, 지원단이 사업 거의 대부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과 사업비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보기가 불편한 건 사실인 거 같으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총괄 부분하고 사업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어요.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지어진 틀거리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회 추경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로 감액 편성한 거죠?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거의 한 5억 정도 예산이 못 쓰고 그냥 다 날아갔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4억 5000.
○박은미위원  4억 7000인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4억 7700이니까 거의 4억 8000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못 한 거는 안타깝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뮤지컬 갈라 이런 거를 아예 못 썼는데요, 이런 거는 좀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저희 뭐지, 아트센터의 이런 공연처럼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그냥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학생들에게 이런 접할 기회도 못 주고 한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규 관람을 공연을 조금 짧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기존에도 이제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서 공연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라도 좀 연출을 해 가지고 제공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거는 성남문화재단하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금년에 이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애들이 진짜 문화 혜택을 못 봐서 그런 것을 좀 이제 뮤지컬 갈라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관람료 1.2억인가 그렇죠? 이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좀 아쉽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자료가 맨 뒤에 있어서.
  단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북극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성남형 교육의 메인이 지역공동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 북극성 사업도 그게 이제 처음에 할 때 학부모 독서 동아리, 교사 독서 동아리 그다음에 학생 독서 동아리 거기에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연합한, 믹스된 동아리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역주민들을 조금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다자간 공동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 이런 쪽의 활동을 좀 권장하셔서 성남형 교육의 거버넌스, 마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게 기획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거를 학교 도서관에 다시 반납을 나중에 독서 활동 끝난 후에는 반납해서 도서 확충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면 동아리, 학부모 동아리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해서 차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조금 활성화해 주시기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이 줄었을 때 굉장히 반감이 많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뭐 북극성 조그마하게 카페처럼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활이 된 만큼 정말 지역에서 어떤 독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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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15시 09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설명 자료 33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연구용역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연구용역비가 2.8억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설명 주신 거에는 2.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이 자료에는 이게 얼마야, 자료에서는 2.8억이 다 안 보이는데 어떤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우선은 2억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별도 일반 경비 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반 경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박은미위원  지금 9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야, 여기 91쪽에 8500, 91쪽에 있는 8500하고 뒤에 9000만 원하고 2개 해 가지고 지금 1억 7500인데, 그러면 2.8억이면 1억 1000이 어디에 또 있나요, 연구용역비가?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청년 쪽 연구, 청년 쪽은요, 92페이지에 있는 청년 쪽은 연구용역이 아니라 자체 수행,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포럼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CSR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하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여기에 청년정책 조사 연구라고 써 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박은미위원  자체적으로는 연구 조사하신다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자체적으로 해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구용역비는 지금 어디에 표기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지금 91페이지에 있는 8500만 원하고요, 82페이지에 있는 연구, ISP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85페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207번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ISP 연구라고 해 가지고요, 정보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저희가 그룹웨어하고 ERP하고 지금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적으로. 사실은 ERP 통합을 해야지만 저희가 그룹웨어 그리고 ERP 회계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고, 예산 프로그램하고 지금 분절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정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용역 없이 바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합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법에 의해 가지고 이 ISP를 수립해야지만 ERP를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 내에 있는 경영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뭐하고 뭐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룹웨어하고요, ERP 회계, 인사, 예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2개가 분절이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재단이 재무관리가 계속 지적 사항이 많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경영정보시스템 구축하면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 있는 게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지금은 저희가 회계나 예산 부분들을 엑셀로 작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합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다 예산서고 전산 시스템으로 다 완벽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2억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산출 근거나 이거에 적정하다 이런 타당성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저희가 일단은,
○박은미위원  이 금액이 적정한가는. 왜냐하면 재단이 사실 2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 구축할 때 굉장히 이게 큰 예산이에요, 2억이. 그런데 재단이 그렇게 그런 정보량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2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나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ISP 자체가 지금 다른, 조달청에서 이 ISP 연구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조사를 했었는데요, 2억이면 작은 금액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박은미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나오는 거기에 지금 현재 재무관리라든가 이렇게 회계나 조직 뭐죠, 인력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용역비가 산출되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쪽에 보면, 조달청에 보면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과제들과 저희가 지금 원하는 부분하고 맞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 시에서 하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아니, 사전 타당성조사는 받은 거예요? 산하재단도 다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이거는 사전 타당성조사 부분을 저희가,
○박은미위원  시에서 받은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 자료 좀 다 갖다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박은미위원  확실히 받은 거 맞아요? 이 예산 2억이 지금 타당하다고 나온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 정도 규모가, 이제 ISP가 통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서 ISP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연구가,
○박은미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이거 사전, 용역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받으셨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게 연구용역이라서,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 ISP 수립 행정 공통 가이드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시에 따로 승인 부분은 아니고 이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산하기관도 그거에 준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행안부, 저희가 이제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거는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사후에 그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연구개발비 91쪽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뒤에 세운 이거 지금 청년정책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이거를 외부에 연구용역 주는 거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토론회처럼 운영하려는 거죠? 포럼과 토론회 그다음에 청년정책 조사 연구 3000만 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청년,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는 세부 예산 산출 근거를 다 주세요, 여기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 89페이지네요. 일 경험 지원 성남 청년 프리 인턴십 1억 2600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비가 4300, 일 경험이 2000,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일 경험 지원인데 교육비 이외에 4300씩 8600, 어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IT하고 AI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IT라든지 이런 사전 교육이라든지 일 경험을 하기 전에 기초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들을 이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프리 인턴십으로 가는 일 경험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교육 형태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초교육과 보수교육 형태의 어떤 그런 단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회가 약 몇 차시 정도, 몇 차시 정도로 진행이 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올해가…… 자세한 부분은 저희 청년정책실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것도, 취약계층 지원 성남 청년 갭이어도 청년정책실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거인데, 92페이지 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이게 신규 사업처럼 예산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건 아닌 거고, 청-청, 온라인 패널 청-청 포럼은 원래 올해도 진행됐던 거였던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올해도 4회 이렇게,
○서은경위원  단지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으로 잡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나온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청년정책 조사 연구도 올해 계속 진행이 됐던 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올해 패널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
○서은경위원  예, 그럼 이제 온라인 패널 2500 예산은 이렇게 기프티콘 주고 한 그 예산이 또 들어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를 통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는 거고.
  제가 그 밑쪽이네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해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인 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자료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애매할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 설명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사회 공헌 활동, 윤리경영 체계, 직원 경력관리 및 역량 강화 등 사회 가치 실현과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000이 세워졌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었던 건지를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이제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비가 많다, 많다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의원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의원 연구 단체가 꾸려져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2000 가지고 했는데, 뭐 2000 가지고는 어떤 용역도 맡는 곳이 없고요, 그나마 이제 막 정말 거의 봉사 정신을 발휘하는 박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특히나 저는 이제 경기연구원이라는 뭐 급여가 그쪽에서 제공되는 곳에서 담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연구 결과를 얻으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용역비 책정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5000 가지고도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500이나 올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려진 게 아닌가, 5000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조금 달라요. 지금 거의 연구용역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양질의 용역비도 적정한 용역비가 산정돼야 되고요, 거기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지금 삭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는 삭감은 반대하고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청년정책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71쪽 한번 봐 주실래요? 되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강신철위원  우리 본부장 어떻게 연봉이 깎였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채용, 저희가 이제 작년 채용될 때까지만 해도요, 규정상에 저희가 면접 점수에 따라서 퍼센트가 140, 130, 120, 11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봉에 대한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140으로 산정이 돼 있는 부분을 120으로 낮추는 부분이 감액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감봉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강신철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본부장, 실장, 단장, 관장, 소장도 2급도 13명?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작년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개방형 임기직 관장님 2분이 계시는데요, 그 2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 상황이 적용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애당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올해 초에, 이거는 작년 상황이었고요, 이거를 조금 개선해 가지고요, 올해는 이제 상한선, 하한선 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규정은 개정한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불만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작년 규정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다음 쪽에 가족수당 거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이건 왜 줄였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우선은 가족수당이요,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지금 많이,
○강신철위원  아니, 자녀수당.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자녀수당이 성인이 됐을 때 저희가 자녀수당이 빠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자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다음에 넘어가면 아니, 우리 청소년재단은 뭐 월급 그대로인가요? 안 올려주나요? 이게 각종 수당들이 변화가 없어. 왜 이리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정액제 수당 부분이라서 정액 부분, 기본급은 올라가는데 이제 정액제 부분들은 동결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총액이 인건비하고 저희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에 산하단체가 몇 개가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지금 4개.
○강신철위원  4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강신철위원  거기서 우리 문화재단, 지금 여기 없는 재단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일단은 기준 자체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재단의 총액 부분이 조금은 적은 형태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고 해서, 아니,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부터 잘 챙겨야지.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강신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나만 많이 받으면 괜찮다. 6급은, 하위급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멈춰도 된다.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이제 계약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어느 계약을 얘기를 해 주시는지.
○최현백위원  지금 삭감 부분에.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작년 기준, 작년에 이제 규정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통해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시험 점수대별로 해 가지고요, 급여 계약을 할 때 140%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130이냐, 120이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했었던 부분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약을 재계약을 했던 거예요? 연봉 책정이랑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최초 입사 연봉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저희가 임기직으로 할 때 이제 원래 보통은 상한선, 하한선을 두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부분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상한선, 하한선 이거는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시험에 따라 가지고 급여, 연봉 자체, 들어올 때 연봉 자체를 퍼센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그 점수에 따라서 연봉을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쉽게 좀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연봉이 얼마였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제가 6800 정도입니다.
○최현백위원  6800?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현백위원  그 이듬해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지금 3.3% 올라서 6000, 7000입니다.
○최현백위원  아이, 참. 그 얘기가 아니고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입사, 입사 때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래서 올해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21년도에 감액을 좀 못 했고, 22년도에는 이제 감액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따로, 따로 와서 설명하세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무슨 월급이 뭐 그렇게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약들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이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경영평가 A등급, 몇 페이지에요, 86페이지. 86페이지에 이제 평가급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평가급이 A등급에서 120% 나왔고, 경영평가. 성남시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9억 9000 재단 전체적으로 약 10억 받았던 게 지금 8억 6200으로 떨어졌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120%씩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도 연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21년도 예산은 저희가 S등급에 대한 부분, 최대치를 잡아놓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선 올해도 A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A를 잡아놓고 내년에 S가 나오면 그 S에 대한 부분은 추경 형태로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140%인 S를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은 A인 120%로 예산을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이래 갖고 예산 보겠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140% 잡아놓고 올해는 120%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현백위원  이거 봤을 때는 A등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평가 결과가 떨어져서 지금 감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월급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여기 누구야, 아까 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관장님들 2분.
○최현백위원  실·관장님들하고. 여기서는 평가가 안 좋아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성과가 안 나와서 여기서 연봉이 삭감이 됐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건 이제 최초 계약 시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평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성과급이에요. 그리고 등급 다 떨어졌어요.
○최현백위원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박은미위원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최현백위원  따로 와서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어찌 됐든 이 삭감 요인이, 연봉 삭감 요인이 실적 저조라는 거 아니에요, 평가 저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는 전체는 우리가 기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봉은 실적이 저조해서 떨어지는데 기관평가는 S등급으로 140%으로 나와 갖고 S등급 최고 등급 받고. 이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A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일단은 연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채용 시에 적용이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프로축구, 프로야구 연봉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한액, 하한액 안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에 안정이 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지만 다 가정이 있고 다 처자식이 있을 텐데, 가정에도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디 생활이 안정화돼 갖고 직장 생활하겠습니까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88쪽에 청소년 청년 지원 협력 전년도에 1억 5000 세웠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8000만 원 감액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 89페이지로 연결돼 가지고 청년참여단하고 일 경험 프리 인턴십 이 부분하고, 지금 원래 1억 5000이었던 게 아랫단하고 나눠지면서 이게 감액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증액이 아닌데요? 위에 토털로 봐도 지금 4000만 원. 아, 4000만 원 증액한 거군요, 위에 봤을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청소년 청년 지원 협력 네트워크에서는 어차피 줄은 거고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설명을 되게 트릭하게 하시는데, 지금.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8000이 줄은 거고 그거를 지금 일 경험이나 이거 뭐죠, 성남 청년 프리 인턴십 이쪽으로 다시 예산을 이걸 신규 사업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트릭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네트워크가 이제 참여단 형태로 해 가지고요, 그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별개의 건이잖아요, 지금. 별개의 건이잖아요, 이게. 감액된 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네트워크 사업 1억 9000을 전년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7000만 원 정도 올해만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박은미위원  전년도에 1억 5000만큼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안 됐습니까? 50% 선으로 내려왔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렇지 않고 그 아래, 혹시 청년정책실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예, 실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청년정책실장 이경주입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이거 작년에 청소년 청년 지원 협력 네트워크 예산 1억 5000 세웠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수립했던 예산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청년정책 지원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되던 청년참여단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성남청년참여단이 청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사업이 운영된 것이 좀 기존의 프레임이었다면, 청년들이 참여가 늘고 또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단 안에서 확대하면서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어떤 거 어떤 거가 사용이 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후기 청소년 내부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내부, 외부 회의체 운영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청년참여단 운영, 그다음에 온라인 패널도 이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프리 인턴십,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온라인 패널이 지금 여기에 없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은 내년 거여서 그렇고요, 2021년 안에서는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 안에 네트워크 안에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1억 5000에 대한 자료는 다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예, 별도로 준비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올해 거를 다 주시고요, 예산 1억 5000은 청소년 청년 협력 네트워크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실언한 거 같아요,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네트워크에서는 감액으로 자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일 경험 지원 성남 청년 프리 인턴십 있죠. 이거는 지금 새롭게 올해 다시 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아닙니다. 올해,
○박은미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기존에 있던 거가 예산을 조금 분배해 가지고 조금 더 강화하는 사업들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다 0으로 옆에다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성남청년참여단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거 성남 청년 프리 인턴십도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표기가 좀 그렇게 돼……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과목을,
○박은미위원  이거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일 경험 지원 청년 프리 인턴십도 작년에 이걸 운영을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1억 2600만큼 운영을 했던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그 정도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이었고요, 7000만 원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1억 5000 예산에서 그게 쪼개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을 감액했고 결국 1억 5100을 증액한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전년도에 실제 했던 금액을 옆에다 제대로 부기를 해야지 이거를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거죠? 자료상으로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0이면 당연히 사업이 없었던 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모든 자료가 공히 그렇게 이해하고,
○위원장 강상태  사업 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사업 목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되는 부분,
○위원장 강상태  그럼 목 변경을 이렇게 표시하시고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이 부분 더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산 설명 내용에다 잘 담아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현장 실무 프로젝트라고 하면 현장은 몇 개 어디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세부 내역 다 자료로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 자료로 드리고, 저희가 CSR 하는 기업들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하고 다 같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있어요?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76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76페이지 보니까 민방위훈련 용품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1800만 원. 민방위 용품 유효 기간 만료로 인해서 방독면하고 지금 180개 구입하고, 민방위복 90개 구입한다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방독면 9만 원짜리 180개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며칠 전에 재난안전관 예산심의를 했어요. 민방위 용품 방독면 구입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국비하고 다 매칭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재난안전관에서 방독면 구입하는 게 단가가 올라온 게 4만 2000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재단에서는 방독면이 9만 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격 차이가 너무 2배 이상 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재단에 민방위 용품인 방독면이 수량이 몇 개나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량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5년마다 1번씩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180개가 있어야 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180개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방독면이 지금 재난안전관에서는 4만 2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개수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올린 부분에서 더 확보해야 될 양이 더 많다라면 그 부분에서 좀 재난안전관 단가에 맞춰서 더 개수를 많이 이렇게 좀 구입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저는 방독면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일단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 조달청에서 방독면에 대한 부분들을 쳐본 다음에 거기에서 있는 그것 중에 시설에서 놓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놨던 정도의 물품으로 이렇게 예산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어떤 부분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낮아지는 단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작용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부분들 좀 시민의 세금으로 다 쓰여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구입하는 목은 똑같은 목인데, 여기는 똑같은 민방위 용품인데 똑같은 방독면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하고 또 소량으로 구입하는 거하고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2배 이상 금액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민방위 방독면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끔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훈련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5년 주기 지나면 안에 있는 필터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전면 폐기하기보다는 훈련용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라면 또 재난안전관에다가 이런 부분들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상호 협조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 부분의 금액은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대한 부분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이 가격을 책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부분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보다는 저희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을 잘해 가지고요, 재난안전관에서 구입하는 모델과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모델이 같은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한 다음에 만약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혹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지.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야죠.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684만 원 삭감하실 건가요?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684만 원 삭감?
○최미경위원  아니, 일단은 삭감보다는 제가 삭감 제안을 했는데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4만 2000원이라는 말이에요. 9만 원으로 책정해 온 거는 정말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세워주더라도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단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삭감 주장하세요.
○최미경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재난안전관에서 올라온 단가가 4만 2000원이니까 일단 4만 2000원에 맞게끔 180만 원에 맞는 금액으로 예산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다 편성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결국 3만 8000원이 단가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180개 하면 684만 원이네요. 최 위원님이, 기록하세요, 684만 원 그게 맞나 한번 계산해 보시고.
  68쪽, 민방위훈련 용품 중에서 방독면 구입비 예산,
○최미경위원  7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위원  76페이지.
○위원장 강상태  예, 76페이지. 76쪽, 민방위훈련 용품 방독면 구입 예산 684만 원 삭감 요구안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세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수선유지 교체비 항목이 본부는 전년 대비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중원은 6% 인상, 서현은 138%가 인상이 되었어요. 수선유지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자는 11%, 판교 24%, 야탑 26.8%. 이게 다 뭐 건축된 연한에 따라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현이 138%면 이게 지금 거의 시설 같은 것들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지 이거 내용을 좀 주세요.
  지금 서현 보니까 교체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교체 부분도 그렇지만 시설유지, 설비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유지 부분은 다른 청소년수련관들하고 비교해도 유난히 서현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교체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교체될 테니까 금액이 크게 상승하는 거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가 그렇게 올라간 것도 그렇고 시설 안전 검사비가 어떤 수련관은 그대로 갔고요, 항목은 거의 같아요, 지금. 전기, 가스, 승강기, 수질, 실내공기 검사받는 거라서 항목은 같고요. 그런데 또 어떤 수련관은 지금 안전 검사비 상승 증액해 가지고 증액이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준이 지금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일관되지 않게 적용이 되어서 이거를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수련관별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약간 예산들이 조정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내용을 들어본 게 없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역은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정리해 주세요. 아까 잘못 표기했네요. 9만 원에서 4만 2000원을 제외하면.
○최미경위원  864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죠? 864만 원이네요. 864만 원 삭감하는 걸로.
  아까 박은미 위원님, 연구비 삭감 요구하셨던가요?
○박은미위원  예, 92쪽에 3500만 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92쪽.
○박은미위원  예, 좀 더 추가 발언.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76쪽 민방위훈련 용품 방독면 구입비 864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6쪽 민방위훈련 용품 방독면 구입비 86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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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했는데요, 여기에는 6개의 수련관과 또 2개의 문화의 집, 그다음에 1개의 상담복지센터와 1개의 교육지원단이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노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사업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경 들어왔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4000만 원 추경 올라왔는데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소장님이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최미경위원  추경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너무 너무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존에 우리 청소년재단에 많은 수련관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수련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좀 중단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나 상담센터는 너무나 바빴던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한 상담이 특히나 많이 증가를 했고, 그에 비해서 또 인력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시키고 일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지금 4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기부금 사업으로 받은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최미경위원  이거 사업이 제목이 ‘홀가분하게 벗어던져 수많은 고민을 우리와 함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우선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저희 직원들도 지금 청취하고 있으면서 아마 되게 힘이 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홀수라는 도서출판 홀수에 저희가 기부금 관련해서 제안서를 낸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요새 자해나 우울,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병리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조기에 조금 더 즉각 개입을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빨리 치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파일럿으로 한 학교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을 이번에 조금 확장형으로 제안서를 제출을 드리고 해서 관내에 있는 지금 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병리와 관련된 검사를 실시를 했고, 검사 실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초고 위험군으로 나온 친구들 대상으로 종합심리 검사와 병원 치료까지 연계를 해 주고, 그 하위에 있는 또 위험군 친구들은 상담 서비스로 연계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지속이 돼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추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학교의 현장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한동안 학교를 등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블루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청소년 사망률이 교통사고라든지 그 외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것보다 자살로 인해 사망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코로나 블루로 해서 이런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상담센터가 특히나 현장 속을, 학교 현장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적극적으로 기부금 사업을 이런 부분으로 자살이라든지 자해, 우울적, 병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또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사업비를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부금이 너무 조금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더 많은, 지금 대상자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관내 2개 학교 가지고 할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 상담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상담으로 끝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꾸준한 이런 관찰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지금 아마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예산에 올해 신규로 정례화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홀수 사업 잘 마무리를 지어서 이쪽에서도 기부금 저희 결과에 따라서 지속 지원 얘기도 있으셔서 조금 더 이제 확대 내년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더 많이 펀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기부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지만 이게 진짜 홀씨가 돼서 더 많은 성남의 기업들이 이렇게 기부금을 내서 성남에 좋은 샘플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성남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우리 포스트 코로나 사업도 진행했고 또 학교 대상 정신 건강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기부금 사업도 하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특히 또 우리 이재영 본부장님 현장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다음 또 추경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업본부장님, 이재영 본부장님, 보면 35쪽에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 캠프 국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게 3116만 원.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비하고 도비 비율 어떻게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이건 전액,
○위원장 강상태  전액 국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액 도비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특성화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일정보 외에 또 다른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죠?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성일정보만 했어요? 뭐 진로 캠프 간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특성화고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각 학교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성일고에서는 저희 수련관에 의뢰를 해 주셔서 저희 중원수련관에서 직접 실행을 한 사업이고요, 이 예산 자체가,
○위원장 강상태  다른 특성화고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다른 특성화고는 각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장 강상태  지원은 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강상태  지원은 받았어요,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강상태  지원은 다 받았냐고요,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6개 특성화고가 모두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은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이렇게 도비나 국비 가져온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형평성 이런 것도 있어서 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검토해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걸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이제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이런 사업 형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더 용이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선 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님부터 좀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강상태  호명된 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입니다.
○최현백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안 1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예.
○최현백위원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1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는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4900만 원 그대로이고요, 청소년 미래 학습 지원이라는 전체 사업에서 1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평화통일 교육이라는 사업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모든 수련관에서 10개의 학급씩 진행하다가 2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조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는 그 1700만 원 사업이 다른 수련관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별개의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예?
○최현백위원  별건의 사업이었다는 건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1건이 다른 시설로 간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6600만 원의 예산이 교육 공동체 사업이 있었고, 4900만 원이. 하나는 방금,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평화통일 교육.
○최현백위원  평화통일, 그러니까 교육 건수 등이 별건의 2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이 강사료가 1식으로 해서 46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뭐 월급 형태입니까, 뭡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시간당 단가로 나가고 있고요, 1시간에 4만 원, 2시간 하면 7만 원 보통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저희가 이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악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포츠, 안전, 경제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맞는 강사들을 저희가 별도로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완전히 일이네요, 강사 섭외하는 것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고.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좀 나오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안녕하십니까? 정자청소련수련관 관장 이관희입니다.
○최현백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안 154쪽 한번 보실래요? 시설비에 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가 이제 9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2100만 원 방수 공사비로 썼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올해 썼던 부분들은 체육관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곳에도 좀 방수 공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임시 처리 상황에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수 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응? 뭐라고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올해 이제 체육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시설이 15년, 17년 넘어가면서 곳곳에 방수 공사들이 터지고 있고요, 체육관 여러 군데 방수 중에 급한 것들을 올해 처리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면밀하게 처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정자청소련수련관에 체육관이 몇 군데 돼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체육관 방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명확하게 막 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조금 새던 부분들을 임시 처리로 해서 올해 처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더 추가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9200 잡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2번 하는 꼴이 되잖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2번 하는 꼴이 되고, 여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산출 내역은 자세한 내역은 저희도 업체에 의뢰를 해서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견적을 뻔히 나와 있는 건데 뭘 업체를 해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대입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 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산을 올리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최현백위원  제가 해 볼게요. 헤베당 얼마 잡았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왔는데.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됐고요. 관장님, 이 방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모든 건축물이 그래요.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게 방수예요. 어디 일부분 하고 일부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여러 전문가로부터 조언도 듣고 주변에, 요즘에 보면 포털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얼마든지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정확하게 저기 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유여원입니다.
○최현백위원  관장님 고생 많아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182쪽이요.
○최현백위원  웰컴 투 성남. 지난주에 폐막식 했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12월 5일 날 저녁 일요일 날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올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절반이 뚝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사실은 방한으로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위중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급변경이 돼 가지고요, 17개국 7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고요, 감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했던 친구들, 방한 사업을 했을 때 한 15명 잡았을 때는 3000만 원으로도 무난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경비를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원칙은 그 친구들이 비행기하고 비자 부분들은 감액하고 여기서 체류 비용하고 취업비만 하기 때문에 한 15명을 했을 때는 3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초청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초청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000만 원 감액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야탑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입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안 206쪽이네요. 창의 융합 미래 교육 프로그램. 올해 예산이 1억 3500이었는데 8500만 원이 감액되고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올해 200학급, 초등 100학급, 중등 200학급 운영했다가 내년에는 중등은 없애고 초등 100학급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질적인 부분을 좀 더 높여서 운영하면서 학급 수를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중등 200학급을 줄인 원인이 뭘까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우선은 1년 내내 진행하는 과정들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중등보다는 초등 쪽에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초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뭐 당초 사업 계획 세울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7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 과학수학체험관 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중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그쪽으로 해서 별도로 중등은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관장님 듣기에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1억 85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중등부를 싹 없앨 정도면 당초의 계획 수립에 하자가 있었다, 좀 문제가 있었다, 소홀함이 있었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이 예산은 성남형 교육 예산이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어찌 됐든 지금 협의가 됐든 안 됐든 이거 자체가 예산 수립했을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1년밖에 안 된 사업에 대해서 8500만 원 감액 들어와서 중등 없애고, 200학급을. 초등만 지금 100학급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항이.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러니까 이제 수립 단계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시험 운영 이후에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초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초등 쪽에 내실화를 주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전면 중등 교육을 지금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기에 200학급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학생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관계직원과 대화) 4000여 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4000여 명이 1년간 교육받던 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청소년 과학수학체험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별도,
○최현백위원  규모 면에서 예산이 65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850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관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었다면 엄청난 학생 수인데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계획을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학생들이 1년간 했을 때, 결국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거 해 봤어요, 아이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수련관을 방문해서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키트를 먼저 보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에 따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0% 이상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현백위원  만족도 나왔는데 왜 없앴어, 그러면.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내내 전 직원들이 여기에 매몰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관장님, 학생들 기존에 했던 교육에 대해서 없어졌을 때,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던 사업을 취소하고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은 꼭 있어요. 꼭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파악해 보시고 부활할 수 있을 거 같으면 내용을 봐서 일부라도 부활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업 취소를 해 버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나올 거 같아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212쪽 한번 봐 보실래요?
  작은도서관 운영 또 7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9000만 원에서.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저희는 도서관 책이 올해 이제 개관을 했고 전자 도서로 구매를 해서 이미 태블릿 안에 3600건의 책이 이미 구매가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신규로 책을 구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올해 이제 다 구매가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아니,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 비교해서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 말씀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계획했던 도서관 운영에 맞는 책자, 도서가 됐든 물품에 대해서 다 구매가 된 사항이, 완료가 된 사항이라 일부 도서 구입하는 비용, 기타 비용으로 2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은경위원  저는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이관희입니다.
○서은경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면 공사는 다 끝난 거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석면 공사는 끝났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웃음) 돌봄 잘 진행이, 어떻게 설계가 잘 나오고 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돌봄 설계는 끝났고요, 그거는 아동보육과가 설계는 마쳤고, 공사 시작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조례 통과가 됐고 조례 검토가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서은경위원  수련관 내 지금 155페이지 보니까 TMI 스페이스,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이 TMI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TMI 스페이스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TMI는 투 머치 인포메이션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서 철자 생각이 안 나는데,
○서은경위원  천천히 하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메이커스페이스 미래 교육 형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띵킹,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웃자고 해 본 말이에요. 제가 아는 TMI는 투 머치 인포메이션이라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신규 프로젝트인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시제품 개발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열린 교실 체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서 157페이지에 아마 대안학교에다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오픈해 주시는 건가요? 열린 교실 체크인 해서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15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대안학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은 저희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들을 할 때 일반 공공에 있는 정규 학교만 했었는데 이제 저희 성남 내에도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수리학교라든지 데오스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같은 학교의 개념으로 봐서 학교 연계 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서은경위원  참 훌륭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 161페이지 ‘같이가치 With 정자.’ 이거는 신규 사업 내용으로는 이런 사업인가 보다 하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잘 아시다시피 정자수련관 관내에는 학원가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수내동, 정자동에 학원가로 유명한데 지금 아이들이 매년 1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 학원 원장이나 학원 선생들의 개입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라든지 안전망에 대한 학원 원장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학원가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해 주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관장님, 학원 원장님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은경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범죄 사업 예방을 위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 마을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500만 원 정도 잡은 거는 기업 연계라든지 마을 같이 연계를 하는데 자치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갖고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서은경위원  보도에다가 뭐 이렇게 공공 미술 차원인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사실 정자동 같은 경우는 슬럼하거나 이런 곳이 많지는 않은 동네이기는 합니다, 분당은 도시 개발이 잘돼 있어서. 그중에서도 이제 음침하고 어둡고 이런 공간에다가 아이들 공공 미술을 통해서,
○서은경위원  좀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방 도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 좀 저기 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지하보도 많이 했는데 다른 곳, 공간 같은 경우도 찾아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지금 받고 있고요, 사실 1건 들어온 거는 정자수련관 앞이 그동안 휴관을 하면서 불을 끄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요구를 받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명 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아, 수련관. 알겠습니다. 수련관 앞에.
  그리고 저는 이거 뭐 우리 마을 행복 프로젝트 제가 정자수련관 항상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마을공동체들이 사실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이 항상 이제 리드를 해 주시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항상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지금 3개 거점 지역 공동체하고 기획, 운영을 담당해 주시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이 사업은 특히 길 건너 저쪽 성남대로를 근거로 해서 정자1동이나 2동네는 그래도 저희가 수련관 참여들이 높은데 길 건너에 이제 소외된 부분들 찾아가는 축제나 찾아가는 행사로 저희가 아이들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공동체 역할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너무 수동적으로 주관을 수련관에서 계속해 주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체 역량을 잘 안 갖추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아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뿐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제가 청년정책 할 때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차피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
  뭐냐면 아까 보호 종료 아동들을 포함한 갭이어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 보호 종료 아동들이 지금 종료가 되면 자립지원금 500 나오잖아요. 우리 성남시도 좀 더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서울시는 이제 1000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500이 2002년에 책정되고 1번도 개정이 안 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500을 지원이 되는데 그거 갖고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곳에서, 존 리 메리츠자산운영 존 리 대표가 나와서 한 말이에요. 어느 보호시설에서 전화가 왔대요.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 이 재정 교육을 시키면서 일정 부분을 펀딩하고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해 주는, 그래서 멘토 멘티를 했더라고요. 메리츠자산운용의 직원들하고 그 청소년들하고 해서 일정 수익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열심히 돕고, 수익이 안 나면 이제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또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걸 메워줘 가지고 18세에 나갈 때 목표가 얼마였더라, 1억 얼마였던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게 안 됐고, 우리 대학에서도 그게 지금 안 됐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부러운 게 미국에서는 경영이든 상관없이 예술 하는 아이들도 재정 교육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받더라고요. 아주 디테일, 텍스 관리까지 해 가지고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보호 종료 아동들은 이런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박 2일 진로 교육도 있고 이러던데 이럴 때 프로그램으로 재정 교육을, 물론 1~2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 교육이라도 하면 어떨까. 더 점차적으로는 세부화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재정 교육도 여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재단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지 않고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는 걸로,
○서은경위원  좋네요, 자립 준비 청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호 종료, 그러니까 자립 준비 청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와 일거리인데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저희 재단에서 하는 갭이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염두에 두어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진로, 일자리 아주 중요하고 또한 내가 얼마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교육하는 거 가장 기본일 거 같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노승림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0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해서 청소년 주도의 국제 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예산은 증감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에 전년도 좀 사용 내용이 비고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다른 판교나 정자는 비고란에 좀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산 다음에 설명서에는 차년도에는 올릴 때에는 예산 비고란에다가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좀 요청드릴게요.
  전년도에 지금 코로나19가 있었는데 국제 교류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6개 국을 섭외를 했습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각국 해 가지고 6개 국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국내 청소년 15명, 국외 청소년 15명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6회차에 걸쳐서 일주일에 1번~2번 정도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저녁 7시~8시 반까지 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로 제로 웨이스트 교육을 한다거나,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 탄소 중립이나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1000만 원으로 가능했던 거고요, 내년 계획은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2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또 앞서가는 ESG 관련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잘해 놓고 이렇게 관련 세부 내용은 하나도 없이,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냥 예산만 1000만 원 더 달라고 올리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을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국제 교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뒷장에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원 감성 캠핑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원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외부에 있는 캠핑장에서 캠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사업비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계절별로에 해서 다양한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죠, 올해. 그래서 축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업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가족하고 할 수 있는 캠핑 사업 프로그램 보니까 단짝도 있고 또래도 있고 계절별로 이렇게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코로나 블루도 많이 있었고, 어떤 특정한 뭐 콘도라든지 이런 숙박 시설에 들어가기보다는 올해는 특히나 일반 시민들도 차박이라든지 캠핑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에는 특히나 외부에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사업을 조금 시행 못 할 때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감액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련관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앞으로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수련관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캠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 쪽에다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증대를 해서 그런 가족들하고의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또 단짝하고 또래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지금 삭감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예산 증액이라는 부분으로 사업적인 방향을 좀 수련관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청소년들하고 수련관을 더 운영할까라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코로나라는 상황에 이제 야외에서 하면 조금 환기도 잘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려, 코로나 상황에서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최미경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수련관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부터 해 가지고 문 닫고 운영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있다라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 적극 권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우리 상담복지센터장님,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소장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새로 이전하셨,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이전하셨는데 지금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이전보다 이제 공간 면적은 조금 규모가 줄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컨디션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내담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아졌고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예산 면에서도,
○위원장 강상태  예산도 많이 절감됐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무슨 임대료만이 절감된 게 아니고요, 이제 1층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5개 층으로 운영했을 때 예를 들면 세콤 경비 문제라든지 정수기 뭐 이런 거에 각 층마다 다 들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집약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다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업무 공간의 효율성도 증대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고 일석삼조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단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금 현재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이 무리가 있는데요, 시청하고 또 각 수련관에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열심히 셰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러나 여전히 보니까 이제 공간 협소 문제가 있어서 우리 근무자들이 많이 고통이 좀 따르는데, 여건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보면 이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걸 보면 신규 사업으로 정신 건강 고위기청소년 사전 발굴 및 예방 사업 예산 5700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고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냥 고위기에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병리 검사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우울 관련된 척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치점으로 병리라고 예측되는 군을 고위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위험군의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군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 아이들이 검사 결과가 또 명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고위험군에 나온 친구들은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판별이 이 친구가 병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병원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위기청소년의 어떠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발굴 문제인데, 그것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어요, 보니까. 그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발굴 지원하는 데 2000만 원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400만 원 해서 이제 편성을 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사실 그 발굴,
○위원장 강상태  발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발굴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이제 수련관 내의 안전망들하고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저희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회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자주 촘촘하게 열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직접적으로 상담 지원이나 어떤 경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더 수요가 증가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긴급한 것들을 저희가 불을 좀 꺼주고, 실제 저희 망, 안전망 사이에 있는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1년에 한 3500 정도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비용이죠. 그걸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다행히 이제 국비에서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을 위한 국비, 시비 50%씩 해 가지고 하는 예산도 조금 증액이 좀 됐고, 그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도 1592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운영도 일부 253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좀 확대가 됐어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제 잘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이거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매우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여전히 지금 여기 위기청소년 중에서 학교 밖 애들은 이제 1700명, 1800명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가 좀 돼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텐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수정수련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안녕하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현재 수련관 재축, 신축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인테리어 보강공사를 할 수 있게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위원장 강상태  혹한기에 공사가 시작되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아무래도 실내에서 시작되는,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혹한기 부분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축 사업 같으면 토목공사 같은 거 혹한기에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혹한기에 상당히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검토는 돼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지금 저희 임시 수련관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내 천장과 그다음에 활동실이라든가 내부적인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혹한기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교보빌딩 운영 쪽에서 난방 부분들을 잘해 줘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소장님, 소장님이 이제 판단을 하고 우리 재단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자는, 수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타임 이즈 머니(time is money)거든요.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키고 해서 빨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이익이 더 수반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혹한기에 잘못 시도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면밀하게 이게 감리하고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꼭 명심하고 하셔야 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야 하자가 생기면, 이게 하자는 뭐 이렇게 한번 생기면 이게 잡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부분은 공동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리 전문가 직원들 꼭 점검시켜서 말씀하신 부분들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현재 임시 청사에서 초등, 중등 돌봄 사업도 시작하려고 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현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상태  하고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 어떻게 공간, 공간 문제는 좀 어려움이 없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새 건물로 와서 되게 상당히 많이 좋아했고 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약간 공간의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활동공간이 많이 필요할 때는 옆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요.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뭐 공간도 확보가 또 필요하면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 일대의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필요하다면 공간 확보 어떤 방안도 마련하시고, 또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니까 검토 잘하셔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위원장님,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수련관이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할 때 기본적인 구획을 하는 공사는 진행이 됐었고요, 저번에 와 보시고 이제 제안 주셔서 추경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기존에 구획이 된 그 공간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는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각 실별 그리고 복도부 그리고 입구부의 그런 디자인들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확보 방안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단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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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조지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노승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과장  정영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