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한 가지······.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서 준비한 것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경비 나간 것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해외 연수비 삭감한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자발적으로 해서 기부하신 것 있었고요. 공무원들도 자발적 기부한 것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비용 쓴 것 있냐고요. 비용 쓴 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돈 쓴 것 있으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것은 3개 보건소하고 의료원 격려한 부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격려금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다른 것은 마스크 구입 정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 물어보면 또 하나하고 하나 물어보면 하나하고.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마스크 구입하고 손 세정제 이런 부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마스크 몇 개 구입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1000개씩 해 가지고 두 번 구입했고요.
○박호근위원 2000개 구입했고요, 손 세정제는 몇 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물어보세요, 담당자들이 있을 테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나와서. 박정숙 주무관 나와서 대답하세요.
○위원장 김영발 관련된 팀장께서 나와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박정숙입니다.
저희 마스크는 2000매씩 해 갖고 지금 총 2회 구입해서 4000매 구입했고요. 손 세정제는 지금 100개 구입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세정제 몇 개요?
○의정팀장 박정숙 100개요.
○박호근위원 얼마씩 구입했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세정제는 개당 한 30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스크는요?
○의정팀장 박정숙 마스크는 1500원에다가 부가세 포함 1650원입니다, 장당.
○박호근위원 1650원, 가격을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4000개 구입해서 지금 어디다 썼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지금 의원님들 20매씩 두 번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두 번 나눠줬어요? 한 번 나눠줬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두 번 나눠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한 번 받은 것 같아서.
○의정팀장 박정숙 아, 아닙니다. 두 번 드렸습니다. 지난번 5월 중에 저희가 2000매 구입해서 의원님들 20매씩 나눠드렸고요. 이번 정례회 때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 2000매 추가 구입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20매씩 나눠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마스크 산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샀으면 투명하게 썼으면, 쓴 데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마스크들이 없어 가지고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 집행부에 달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줘요.
그런데 저도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비용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을 이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의회가 의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맞습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주질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 이번에 20개 들어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언제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4000개 정도씩 샀으면 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개씩 줘 갖고 30명 하면 몇 개예요, 700개인가.
○의정팀장 박정숙 35개니까 700매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20개씩 줬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20개씩 드렸고 두 번 나눠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20매씩 나눠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에서 지급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시에서는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당초에 10매만 지급이 됐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마스크 한 2000장 정도는 남아 있겠네요.
○의정팀장 박정숙 아닙니다, 그 소요를 직원들 것까지 다 해서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로 구입을 해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한계가 있어 갖고요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 공적 마스크 말고 일반 덴탈 마스크, 아마 우리 의원들이 덴탈 마스크를 지금 더 원할 거예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걸 좀 구입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스크 구입해 갖고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의회 직원들 물론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원들 이거 20장 해 봐야 몇 번 쓰지도 못해요. 다음에 구입하실 때 구입 좀 많이 하셔 갖고 해 주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고자 했었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의회 슬로건이 있어요, 의회 슬로건. 뭘까요, 의회 슬로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박은미위원 거기에 또 목표가 있지요. 그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회예요.
물론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들어오실 당시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한 전문성들이 4년 후에 의회를 나가게 될 때는 4년만큼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전문성을 좀 더 겸비해서 지역에 나가서 또는 다시 의회에 들어오셔서 좀 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외 출장 연수비예요. 제가 지금 작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외 연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 추진 근거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에 나와요. 저희가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건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국외 연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국외 연수비가 목적에 맞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맞게, 제38조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은미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작년도에는 그래도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그 관계로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도 다녀오시고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국장님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전문성이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역량은 저희가 지역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건설이라든지 현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넓혀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여러 번 어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물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행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성남시의회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어필해 가지고 정말로 저희가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이런 계획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런 출장들이 이루어지기를 꼭 좀 당부드려요. 그것이 가장 사무국에서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없으면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발 예,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2019년도 이 자료에 보니까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하고 의장비서실 정비공사 2000만 원 해서 41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어디에 그렇게 쓴 건지 한번 개괄적인 건 아니라도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되시면서 비서실에 파견직원도 받고 하면서 거기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좀 확장하는 데 리모델링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박호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 부분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그다음에 바깥쪽에 민원인 대기하는 그 부분하고 해서 같이 늘어서 그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4000만 원 들어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총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우리 어떤 직원이 우리 내역서 달라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그 내역서, 위원장님! 그거 요구한 적 있었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위원 요구한 내역서 갖다줬나요?
○위원장 김영발 예, 받았어요.
○박호근위원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위원 검토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 해서 동부권에서 850만 원 나갔는데요. 그 잔액이 347만 8000원 남은 것은 850만 원 중에서 347만 8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500만 원 정도 쓰신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850만 원 사용을 한 거고요, 그 잔액이 347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의장님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해외연수 선진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이 의장님만 갔다 오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 갔다 온 게 있나요, 여기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동부권협의회 주관으로,
○박호근위원 돈은 저희 돈이 나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직원이 갔다 온 겁니다.
○박호근위원 직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아, 직원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직원이지요. 동부권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각 동부권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들,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의장님하고 갈 때 직원들이 나간 경비예요? 의장님이 가실 때 직원들이 같이 간 경비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박호근위원 뭐예요? 누가 담당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장 수행이 한 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 세 번이 있었는데요.
○박호근위원 세 번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횟수로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2019년도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850만 원 중에서 총 세 번인데 한 번은,
○박호근위원 이게 직원 거라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올해 건가 착각을 해 갖고. 우리 한 번 갔다 오셨는데 1200만 원씩이나 이게 잡혀 있나 해 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금년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직원들 거라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총괄 질의?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제가 여러 번 저희 의원 홍보활동, 의정활동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상세하게 홍보를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름방송이니 아니면 다른 뉴스를 하는 이런 몇 군데에서 저희 의회 홍보 이런 영상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활동내역을 아니까 한 글자만, 한 영상만 있어도 어떤 영상인지 알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홍보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상에 각 상임위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는 거라든지 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첨부해서 홍보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 후반기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 마이크 교체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잠깐 설명을,
○김선임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총괄 질의로 그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총괄 질의?
○박은미위원 홍보영상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영발 예, 마무리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홍보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홍보영상 말씀하신,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영상이 어떤 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름방송에? 혹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 나오는 거 혹시 그게 나가고 있나요? 광고영상이 어떤 게 나가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홍보팀장과 대화) 그것은 지금 한 가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바꿔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제가 한마디 총괄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총괄 질의는.
최근에 있었던 의장단 회의 때 제가 의장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후반기 때도 계속 계실 예정일 듯합니다. 그래서 차기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구성되거나 교섭단체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참고로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안건으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 냉난방에 대한 공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점차적으로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까지도 의회 청사로 인한 근무 여건, 의정활동을 우리가 지역에서도 하지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덥거나 춥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개별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런칭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혹시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전력 관계가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전력하고 그다음에 실외기 설치에 대한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하고, 실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에게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물론 크고 작은 부분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가장 급선무로 여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김선임위원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국장님, 저희 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 덥지만 두 면이 창인 방이 몇 개 있어서 저희는 에어컨을 틀어도 30도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햇빛 차단한다고,
○위원장 김영발 필름.
○김선임위원 저는 필름 붙인 게 아니라 블라인드 같은 건데 딱 느낌이 컨테이너 박스 같아요, 그래서 다 내리면 진짜 컨테이너 창고 같은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좀 덥기도 하지만 그걸 한 달 정도 시범 테스트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의회의 설치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테스트해 보고 밖에 필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 방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로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뭐예요 거의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열 차단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오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달 테스트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7, 8개월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의원님들 방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정숙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박정숙 주무관님 거기 앉으세요.
○안극수위원 주무관이야? 팀장 아니야?
○위원장 김영발 아, 팀장님이시지요. (웃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주무관님, 지난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모범 시민 표창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지. 의장 모범 시민 표창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저희 시민 표창은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표창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씀이신가요?
○박호근위원 저희가 시민 표창이 1년에 네 번 진행이 돼요. 그렇지요, 분기별로.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표창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지금. 아마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동감을 할 거예요. 표창이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의장이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표창을 선출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물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맞겠지요. 맞는데, 유관단체 이런 데를 다 주다 보니까는 별로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장들이 왜래 고심을 해요, 누구를 줘야 될지. 의장 표창이라 아무나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네 번보다는 한 2회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진짜 다른 상을 받아야 될 모범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 돌려주면 어떻겠냐, 의장상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의원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의를 의장단에서 주로 하거든요. 안건들이 안 올라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의원들 의견 들어보시고 의장단에서 한번 협의하시고 의장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1년에 네 번씩 주니까 상당히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창의 가치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박호근 위원님께서 누차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기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호근위원 조례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영발 예, 조례에.
○박호근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렇지요, 맞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조례에.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위원장 김영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의회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성남의정 몇 개 만들었어요? 성남의정이,
○의정팀장 박정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홍보팀장님이 하셔서요.
○박은미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홍보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중 수첩’ 제가, 이번에 의회 수첩 나오지요, 하반기에?
○의정팀장 박정숙 하반기에,
○박은미위원 수첩 제작은 팀장님 담당인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저희 쪽에서 합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하반기 수첩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중 수첩 말씀드렸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박은미위원 그런 수첩, 특히 여성 의원님들은 메모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 필요하시고, 물론 남성 의원님들도 많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첩 중간 사이즈 꼭 제작해서 한 부씩 갈 수 있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든 수첩이 제가 보면 앞에 의원님들 사진이 있는데 보면 그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타 시도나 다른 데서 만드는 것 보면 해상도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막 뿌옇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이게 질이 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앞의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범 표창패 지금 여기 2019년도에 6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몇 분에게 표창을 한 건가요?
○의정팀장 박정숙 동별 50명씩, 그러니까 1분기 모범 시민 표창은 동별 한 분씩 해 가지고 오십 분씩 표창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표창패 요청이 들어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백 분한테 표창이 나갔는데 6400만 원 예산을 지금 쓴 건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개당 11만 원이에요, 표창패가.
○박은미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잘 아세요. 이렇게 좋은 표창패 필요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부상을 주면 안 되냐?”, “선물로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우스개처럼 하시는데요. “종이 표창장으로 줘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제가 타 시군에 들어가서 조회해 봤더니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선의 표창패를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는 아까 말씀하신 11만 원이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박은미위원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만 아니라 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표창패를 나중에 시민들이 말씀하세요. “이거 처분하기도 참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옆에 앉으셔 가지고 행사 때 30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지역에서도 말이 많다 이렇게.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홍보팀장님, 아까 박은미 위원께서 질의를,
○박은미위원 성남의정이요?
○위원장 김영발 예, 의정활동,
○박은미위원 그게 지금,
○위원장 김영발 그거 마무리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반기별로 하는데요. 2500매씩,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소속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인사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인사말부터 하시고.
○홍보팀장 이사임 죄송합니다. 홍보팀장 이사임입니다.
○박은미위원 팀장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의정이랑 홍보영상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성남의정 1층의 데스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진짜 이번에 이렇게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진짜 개인 소장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이번에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보통 처음에 성남의정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부 정도 배부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한 10부 정도.
○박은미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 아니 작년에는 20여 부 받았습니다. 제가 못 받았는데 이거 몇 부 만드셨는지, 어떻게 배부하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2500매를 한 번 할 때마다 제작을 하고요. 성남시 50개 동에 20부씩 배부를 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실에 저희가 한 10부 정도씩 드리고, 성남시 전체 과에 5부씩 저희가 드리고, 나머지는 또 열람용으로 요청하실 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의원실에 10부씩 돌리셨어요? 350부가 돌렸었어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상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여분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상표 예.
○박은미위원 있는데 안 돌리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상표 홍보팀 담당자 김상표입니다.
학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원래는 견학생들 오면 학교 측에도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못 나가고 있어 가지고 우편 발송 예정 중이라서 그거 하면서 배부하는 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배부 부탁드리고요.
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최 결과, 그다음에 여기 248회 임시회 개최 이렇게 있어요, 8월 11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의원님들 막 공석이에요, 의원님들 공석.
○홍보팀장 이사임 사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사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이 여러 컷이 있을 텐데 의원님들 이렇게 공석인 사진 시민들이 봐도 돼요?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사진으로 찍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가다가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자리 비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여기는 지금 세 자리 비었어요, 세 자리.
○홍보팀장 이사임 최대한 많이 찍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것은 월별로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으면 사실은 다 앉아계실 때 최대한 찍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앞으로는,
○박은미위원 사실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건.
○홍보팀장 이사임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박은미위원 이런 거 나가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려요, 이런 거 나가지 않도록.
○홍보팀장 이사임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예쁘게 너무 잘 만드셨네.
그리고 이제 영상 말씀드릴게요, 홍보영상. 홍보영상 8분 10초 지금 팝업 틀면 나오는데요. 6분 23초 부분에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렇게 나와요,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런데 여기에 의회 사진이 딱 두 컷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현장이 아니고 여기 세미나실 거기서 간담회를 한 사진 2장이 나옵니다. 멘트는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민을 위하는 성남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영상’ 이렇게 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영상은 몇 개 안 돼요.
이것은 이 멘트와 이게 지금 너무 맞지 않고요, 이게 구호가 이런 거면 이것에 맞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 사진을 좀 넣어주세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원님들,
○박은미위원 어느 한 분 사진만 너무 많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을 받으셔 가지고 하나씩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맨 앞에 개원 연도부터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대부터 7대까지 사진이 있을 텐데 3대 거 하나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1대에서 7대까지를 좀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도 한 장씩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폐회연, 개회연 그다음에 저희 윗분들 이렇게 오셔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 좀 사진 좀 넣어서, 저기 홍보관에 좋은 사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넣어서 그것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팀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팀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성남의정에 대한 어떤 의회소식지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위원장 김영발 지금 5000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19년도. 그렇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지금 현재 연 2500부를 발행합니까? 아니면 두 회차에 각각 2500부를 지금,
○홍보팀장 이사임 예, 각각 2500부씩 발행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두 차례 발행을 하는 거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위원장 김영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괴리가 좀 있지요. 홍보에 대한 어떤 이점도 있기는 하나,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온라인도 아닌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각 동의 의원들에게 그리고 관련된 과에 이렇게 집행부 쪽에 배포를 해 가지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출을 해 왔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있는 실정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는 표지뿐만 아니라 내실의 문제점도 있기는 하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발행 부수에 대한 최저 권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과도한 비용 지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 비용 지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효과는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뿐만 아니라 동에 보면 천덕꾸러기입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어요. 누가 앉아서 민원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잖습니까. 앉아 가지고 이걸 넘겨봅니까? 표지 정도 보지. 그래서 내실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줄이거나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라고 한다면 이 많은 효과를, 더 기대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 연하장 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684만 원이에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위원장 김영발 혹시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연후에 우표가 붙어 있지 않긴 합니다마는 사용하지 않은 연하장 회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팀장 이사임 사용하지 않은 연하장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런데 이게 그 시기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나간 연하장은 쓸 수가 없어요, 다음 해에는.
○위원장 김영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자 혹시 파악을 해 봤냐는 이야기예요.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성남의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나 이제,
○홍보팀장 이사임 의원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몇 부가 필요하신지 먼저 여쭤보고 저희가 최대한 훼손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저도 나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반 이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모 의원실에 가 보면 거기 또한 남아 있어요. 초반에 우표까지 붙여 가지고 줬던 부분들이 이제 바뀌기는 했어요. 그리고 의장이 인쇄된 내용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680만 원을 써서는 안 되겠지요. 차라리 내용물을 여기서 프린트해 가지고 붙이시라고 그러세요. 의장의 형식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볼모로 해 가지고 이것을 안 쓰는데도 쌓아놔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아마 의원님들이 버리지 않은 연하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회수해 보세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시 말씀드려서 제작해서 지금 현재 재고를 빼면 사용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우편발송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홍보팀장 이사임 예.
○위원장 김영발 거기에서 연하장 관련 건으로 해서 얼마인지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연하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좀 혹시 하반기 때 우리 홍보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손 하더라도 의장의 어떤 품위 유지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이 되거나 쓸모가 없는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김영발 위원장님 그 질문에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연하장 사실은 요즘 그런 지면 활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워낙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신년, 각종 이런 것들을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차라리 그럴 거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SNS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웹을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이렇게 예쁜 그런 캐릭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의원님들도 각자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하장 제작하는 그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웹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카카오톡도 굉장히 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웹 지원으로 좀 고민을 해 주면 어떨까.
○홍보팀장 이사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홍보관 시스템 콘텐츠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900만 원 이상이 경비 지출이 되는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홍보팀장 이사임 제일 쉬운 예는 이게 자료가 계속 저희가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한 사진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바꿔줄 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홍보관’ 하면 우리 1층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로비에 있는 거.
○홍보팀장 이사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참 과거에는 없었던 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지,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을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왔을 때 보는 게 사실은 거의 다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을 때는 의회의 로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 대관 같은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공간이 없어지니까 다양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의회가 시작될 때와 폐회될 때 또 이렇게 로비를 활용해서 했을 때도 굉장히 협소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효율성이 높게 시선을 많이 사로잡든가.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너무 없어요. 그냥 쭉 설명 듣고 가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교생태학습원 가 보면 터치해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고 또 그런 음성에서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선임 위원장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누르면 ‘문화복지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시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쭉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냥 훑고 가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이 제가 좀 기계적인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좀 과하게 들어간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홍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6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6000만 원이 지출되는 부분이 조금은 더 효율성을 갖고 진행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막판에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 주세요”하고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숙 주무관님.
○의정팀장 박정숙 예.
○한선미위원 4페이지에 의장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5쪽에 전국 시군구의회 부담금하고 체육대회경비가 있어요. 체육대회경비 이거 뭐 전체 다 합치면 1억 6060만 원이고, 의장님 업무추진비로는 5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출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의정팀장 박정숙 이게,
○한선미위원 그거 주실 수 있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의원님, 전국 시군구의회 부담금은 저희가 그,
○한선미위원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출 세부내역 그 체육대회 한 것하고 이것하고 좀,
○의정팀장 박정숙 이것은 경기도로,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로 간 사항이라 저희가 그것을 세부지출내역을 받기는 좀, 거기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어쨌든 지출내역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그것은 경기도의장단협의회로 일단은 돈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의장단협의회 회장이 누구시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박문석 의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사무보조를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김효숙 국장님이 받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발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 요청하시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 요구토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전체 금액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한선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한선미위원 그 체육대회 관련된 것은 작년에 진행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 하셨습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기금인가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 설명자료 5쪽에 나와 있는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경비 1억 5000 이거 어떻게 사용이 됐지요? 체육대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있었습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이거 재난기금으로 안 썼는데.
○위원장 김영발 아니,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박정숙 체육대회는 현재까지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19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9년도 것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 승인에 대한 부분이니 여쭤보는 겁니다.
진행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060만 원하고 지금 1억 5000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납부적인 성격의 사실은 예산이거든요. 이 1억 5000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시로 예산을 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 경기도의장단협의회로 저희가 납부한 겁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그냥 1억 5000을 집행해서 끝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처음 발언할 정봉규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안 해도 돼요. 싸움하고 싶지 않아.
○정봉규위원 질의합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지출하고 끝나는 겁니까, 체육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의 근거가 저희 성남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은 겁니까? 타 시군구나 경기도의회에서 받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경기도에서 받은 거예요.
○정봉규위원 1억 5000을?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돌려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그것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경기도의장단협의회로 납부를 한 겁니다. 도에서 성남시로 예산을 받아서, 일반예산으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늘 그런 방식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 하지 않든 받으면 어쨌든 경기도시군구협의회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이게 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자체 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되게 좀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좀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진짜 부연 설명이 많지 않으면 이것은 뭐 지금 행사도 하지 않은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게 지금,
○위원장 김영발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박호근위원 예, 안 하려고요.
○위원장 김영발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나, 저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정봉규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 요구를 해서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경기도에서 일반예산으로 받았지만 협의회로 줬으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도든 국가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한.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여기는 이월도 아닌 집행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협의회에 가서 그다음에 돈이 어디 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돈,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이잖아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은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연말까지 반납을 받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그러면 경기도시군협의회의 그 내역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의문점이 풀릴 수도 있기는 하나 문제점도 있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박은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저는 여기에서 퀘스천마크를 드리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우리 예산이 지출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물론 받기는 받았지만. 그렇지요? 그것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들은 기억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이거 예산 세울 때 1억 5000 좀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시군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서 집행은 하는데 협의회에서 1억 5000이 내려온다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해서 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충당이 된 건지, 아니면 집행을 그게 안 했으면 우리가 협의회로 반납을 받았던 걸 반납을 한 건지.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 없고, 일단 내역에. 그다음에 우리가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협의회비는 협의회대로 반납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하는데 협의회에서, 경기도협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1억 5000 예산이 내려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을 한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다시 반환을 한 거면 반환했다고 써야 되는데 지금 지출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만약에 지출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니, 이게 반환이 아니고요 저희는 납부를 한 거지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로, 의장단협의회로 저희는 납부를 한 거지요.
○박은미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맞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저희 예산이 지출된 건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박은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출이라고 쓰여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정봉규위원 어쨌든 자료는 주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정봉규위원 관련된 자료는 주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어디 가셨나? 아까 연하장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그 연하장 디자인을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하장을 딱 받는 순간.
저희가 이 디자인은 꼭 하나밖에 못 하나요?
○홍보팀장 이사임 꼭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요즘에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꼭 쓰게 돼요. 그런데 연하장을 딱 받았는데 너무 아동틱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르신들한테 보내기가 조금 면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 전환하는 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르신들도 이걸 좋아할 것이다’ 학이 나온 그림이라든가 옛날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연하장보다 그것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안을 몇 가지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하든가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홍보팀장 이사임 예, 다음에는,
○박은미위원 시안이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불만 없으셨어요, 의원님들? 저는 너무 당황,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린이날에 보낼 만한 그런 연하장이 와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도 안을 몇 개 해서 신청을 받든가 아니면,
○홍보팀장 이사임 예, 받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수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홍보팀장 이사임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한선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 우리 팀장께서도 인지하고 메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시군협의회 관련 건. 지금 우리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시군협의회 1억 5000 말고요. 얼마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1060만 원이지요.
○위원장 김영발 1060만 원 나간 겁니다. 아까 박은미 위원께서 우리 돈이 안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통장에 들어오면 국도비든 뭐든 간에 우리 돈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기에다 넘겼을 때는 우리 돈이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대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이 4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2차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10일 전에 자료를 빨리해서 전달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단협의체 저희가 부담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담한 것을 납부적인 성격이라 그걸, 지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시군별로 전부 시군에서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무튼 확인해 가지고요,
○정봉규위원 잠시만 저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확인하셔 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 부담금이든 뭐든 간에 의장단협의회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소통이 최근 들어서는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연결사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집행에 대한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되는 게 한 지자체의, 광역을 포함한 243개 지자체의 성남시의 한 부분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만약에 지금 그 체육대회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면 이 비용 어떻게 사용돼요? 성남시에서 사용하나요? 아니,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원래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성남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정봉규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교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성남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서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경기도협의회에다 거기에서 집행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다른 시에서 그렇게 개최를 하게 되더라도 받으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왜 거치는 거예요? 그냥 직접 하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지, 어차피 집행도 우리가 할 것도 아닌데 그런 과정을 왜 거치느냐는 거지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예산을 한 군데 부담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국장님도 제가 보니까 정확히는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최를 해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썼어.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했어.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남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럼 왜 받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 왜 이런지에 대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경기도시군의장 협의회장이 성남시 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 납부를 한 그런 사항이지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광주시의 의장님께서 그렇게 협의회장을 하셨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시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박정숙 예,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발 정봉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정봉규위원 이건 됐고요, 제 질문 여기에서 더 안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까 한선미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좀 추가적으로 아까 4쪽의 의장님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하셨는데, 지출 세부내역. 거기에 저는 전체 상임위원장, 부의장님 비롯해 갖고 상임위원장 전체 같이 포함해서 주시겠어요.
○최종성위원 홈페이지에 다 떠 있잖아요.
○의정팀장 박정숙 홈페이지에 다 공개합니다.
○정봉규위원 아, 일일이 다 들어가 있나요?
○최종성위원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나 그걸 못 봤네. 그러면 그건 제가 확인할게요.
○의정팀장 박정숙 의장님부터 다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한선미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아까 정봉규 위원께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경기도협의회 관련된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승인안이지요, 2019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 의원들에게 서면이든 아니면 구두든 간에 설명을 10일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전국시군구의 부담금이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시군의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것은 전국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1060만 원은 전국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전국,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경기도 시군구 체육대회 개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각 전부 다 모이는 곳이 전국이면 시군구가 주가 어디가 돼요? 전국에서 이렇게 시군구가 다 이렇게 할 때. 이것도 그러면 의장이 선출, 전국 의장으로 선출됐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자체로?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자체별로 내는 비용이 없나요, 별도로?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시군구 부담금 1060만 원을 이것을 내면 그게 전국협의회로 일정 부분이 가고, 이게 경기도협의회로 일정 부분이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히 얼마가 가고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선미위원 그렇게 분담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게 분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모든 시군구가 내는 그 비용이 1060만 원이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랬을 때 이게 다 모여들면 그걸 일정 이렇게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뭐냐 하면 어쨌든 경기도 시군구 체육대회 경비도 그런 형태로 돈이 들어가서 운영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로 우리가 일단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지출을 안 하는 부분, 아까 정봉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출 안 하는 것을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2단계 3단계를 거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데가 어떤 형태, 임대료부터 시작해 갖고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가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협의회 사무국에서 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사무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다 통틀어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비용을 받아서 이런 불편함과 의혹의 질의 이런 응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회 의장께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한선미위원 그건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회장이시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이렇게 편성이,
○한선미위원 아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경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주관하는 데서 경비를 다 활용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의장단협의체는 거기에 따르는 권장만 할 뿐이에요. 웬만한 협의체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협의체에서 우리 성남시에다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썼는지 그 경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썼다고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감사를 어디에서 하는지조차도 되게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가 돈을 안 줬다라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다 돈이 한데 모여져서 이런 경기도 뭐 전라도 이렇게 팔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고.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가 주는 비용에 대해서 이 감사는 어디서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군협의회 거기에 각 의장단에도, 그러니까 시군 의장 중에서 감사를 맡으시는 분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요.
○한선미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감사는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럼 이 세부내역 사실은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런데 이 세부내역은,
○한선미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천만다행인데 또 그럴 일도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돈의 출처는 분명히 오고 간 것은 있어요. 출처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흔적도 없이 뭔가 어떻게 문제가 됐다 이랬을 때는 모든 책임 우리 성남시가 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넘겨주기는 했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우리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저희는 납부를 한 거지요.
○한선미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체육대회를 하고 지출을 한 것밖에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세부내역 그것 첨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는 저희 사무국의 자료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제출, 저희가 제 생각대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다, 안 드린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발언 질의내용 다 끝나셨습니까?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유중진위원 하나만 그러면.
○한선미위원 일단 웬만하면 좀 주세요.
○위원장 김영발 예,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과금 성격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여기 집행내역만 있는데, 이게 세입이나 그 수입내역이 어디에 잡히나요? 계정과목이라든가 그게 어디 있어요? 지출만 우리 예산에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대 과목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는 분 있어요? 통장으로 무거래로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지금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총괄 세입예산 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예산 승인받을 때 총괄세입으로 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별도의 세입예산은 실제적으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라든가 이쪽에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다시 제가 언급을 하고 정리합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쪽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공지 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게요, 자료 요구도 하고. 지금 현재 결산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이긴 합니다만 환경정비 화분구입비 있지요. 5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 이 내역 좀 주세요.
제가 이야기 듣기에 관내의 유관단체 등등에 일부 화분을 보내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법 위반입니다. 내역 주세요.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내역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
○위원장 김영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김영발 제가 전에서부터 해서 따끔하게 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서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2쪽에 의회 BI뿐만 아니라 사인물 제작할 때 몇 차례 나누어서 진행했습니까? 예산은 4900입니다만. 업체 몇 곳에 나눠서 집행을 했지요, 이게. 이 내역도 좀 주세요.
국장님, 내역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다음에 아까 4쪽에 있었던 것은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목적에 맞는 국외 출장비가 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6급 이하가 몇 분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을 보면 1900 정도가 나갔어요. 자료 9쪽입니다. 이 내역도 주세요.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박정숙 대민활동비는 급여의 일환으로 저희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 상당의 급여 보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게 급여의 한 항목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묶여 있으면서 목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럼 이 자료는 뺄게요.
○의정팀장 박정숙 예, 월급에 포함돼서 나가는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행안부 지침에 대한 부분들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미한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정팀장 박정숙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홍보팀 김상표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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