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최윤길·전이만·유철식·장윤영·김대진 의원)
(10시 06분 개의)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요청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분당 구미동 현안대책위원회 안병석 회장님 외 19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9일까지 5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 받아 3월 20일 시정질문 요약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14회 임시회 시 기존 신청자인 최윤길 위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최윤길·전이만·유철식·장윤영·김대진 의원)
(10시 08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 의원이 그간 3월 임시회 때 발생한 여러 사태들 그리고 5월 현재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우리 시의회가 그야말로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공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의회 의원들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충정의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에 우리 의원들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의사일정을 마치고 저희 의원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의원총회를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만 지금 지관근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시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갈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오늘이 5월 8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많은 의원님의 일정과 상관이 있고요. 갑자기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성원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5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허가를 득한 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질문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100만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화합은 물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으며, 성남시는 물론 주요 시군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또한 100만 시민의 열정과 바람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질문과 토론을 통해 우리 성남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주요내용은 특화된 문화 마인드를 도입하여 주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세우자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에 2005년을 ‘경기방문의 해’로 정하고 자체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은 도내 31개 시?군의 136개의 민속문화 축제를 통해 1년 내내 전통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접하고 긍정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이어 진행되어 온 은행골 축제와 구미동 마을축제, 수내동 벚꽃축제 등 무려 10여개가 넘는 마을축제에 지원해 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에서는 관 주도의 구 단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우선 주민이 행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른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지역을 소개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구 단위 축제의 특성은 관이 주도하는 관계로 주민은 손님이 되어 버립니다.
초청 대상도 없으며 참여자 또한 일반 주민이 아닌 각 동별 관변 단체 회원만의 잔치가 되어 그 의미를 되새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행사 내용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연예인 초청과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으로 축제가 아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전락되어 버린 지 오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결정으로 야기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마을축제를 위해 그동안 투입되었던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내동의 경우 몇 년에 걸쳐 기존의 기존에 십수년이 된 가로수를 전부 뽑아버리고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수령 2?3년 미만의 벚꽃나무로 교체하여 버렸습니다. 수내동 벚꽃축제 활성화를 전제로 진행된 이 사업은 결국 축제가 없어짐으로 하여 또다시 기존 가로수로의 교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지적하며 이상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기존 마을 축제를 사장시키지 말고 더욱 활성화시켜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마을축제를 바탕으로 선정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 단위 축제에서 활성화시키는 단위별 지역축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는 금번 3월부터 성남시 청소행정을 대행하는 업체의 지역교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작업 시 소음과 개당 50만원을 호가하는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함 파손은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100만 시민을 대신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존 청소용역업체의 지역기득권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를 들어 과감한 지역교체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쓰레기수거함 비치는 자체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치한 쓰레기수거함의 파손행위와 파손된 수거함을 재구입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동주택에 있는 쓰레기수거함은 중원구 198개, 수정구 355개, 분당구 2,696개의 수거함을 구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에 달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1년에 파손되어 교체하는 수량은 전체의 25% 정도, 약 4억여원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분당구 입주 13년을 환산해보면 분당구만 무려 52억원이라는 주민의 부담으로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용역업체의 부주의한 원인행위로 파손된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함은 파손 원인행위자인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에 성남시에서 개최될 경기도민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대외적인 위상은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며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겨우 5위 안에 턱걸이하는 체전의 성적은 대내외적인 성남시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으로서 살펴 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체전을 개최한 의정부는 경기도로부터 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고 작년 수원의 경우는 4억원을 그리고 금년 안양의 경우는 무려 112억 소요 예산 중 32억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지원 액수는 재정자립도와 상관없는 해당 시의 경기도에 대한 설득력있는 협상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성남시 개최 도민체전에서 상위에 입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더불어 목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의 금액과 시에서 투입할 전체 예산의 규모와 도민체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성남시를 홍보할 계획과 행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정책과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구미동에 실미도 사건과 같은 현상, 우리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북한의 용천의 폭발사건과 같은 우리 구미동에 34만 5,000V의 고압선,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진1) 이 장면은 우리 구미동 4만 인구의 아파트 단지에 34만 5,000V의 고압송전선이 흐르고 있는 단지입니다. 마치 34만 5,000V가 아니고 34만 5,000개의 지뢰밭과 같은 지역입니다.
의원님들 잘 관찰하시고 냉정히 우리 판단해서 우리 성남시에 아직도 이러한 곳이 있고 이러한 곳에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2) 이 34만 5,000V는 우리나라의 최대 용량을 가진 송전선입니다. 아파트 창문 앞에 불과 10m 거리를 두고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압선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동료의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후한 점수를 주십시오.
(사진3)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불곡초등학교 지붕위로 해서 34만 5,000V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면 고압선에서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구미동 지역을 우리 성남시가 하루빨리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사진4)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과 아파트 앞을 10m 거리입니다. 220V도 아닌 34만 5,000V의 송전선이 아파트 창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사진5) 구미동 불곡초등학교 학생수는 1,500명 바로 학교 옥상위로 지나가는 송전선로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은 물론 신체상의 어린이에게는 백혈병, 부녀에게는 유방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 발생으로써 초등학교 지붕위로 34만 5,000V의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에 송전선로 34만 5,000V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6) 구미동에 불곡초등학교 교정입니다.
이상 구미동에 34만 5,000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푸른 성남, 믿음을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양인권 부시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매체 기자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먼 발걸음으로 참석해주신 (강병섭) 회장님과 (최경자)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 신도시 580만평을 개발하면서 개발의 역사는 민원 해결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당 입주가 시작되던 91년 대중교통 공공기관이 각종 편의시설도 전무했던 분당이 새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해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분당은 쾌적한 도시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 해결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분당 특고압 34만 5,000V의 무서운 고압선이 금곡동과 구미동 아파트 창문 앞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대형사고 발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지난번 강원도 대형 산불과 북한의 용천 폭발사고 원인도 또한 고압선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고압선으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구미동 주민들은 지뢰밭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분당 개발 당시 고압선은 서현동에서 금곡동을 지나 구미동으로 이설했고 토지공사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에 의뢰해 이설된 시설물이며, 당시 토공이 지중화를 한전에 요구했으나 한전에서는 34만 5,000V의 지중화를 위한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지중화를 거부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전력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96년 2월 토지공사가 성남시로 보낸 공문을 보면 92년도 토지공사가 성남시로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가 지중화를 해줄 수 있는 의지는 충분히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왜 당시 지중화 요구를 안 했습니까? 분당사업단과 토지공사는 지중화를 해주겠다고 공문까지 보낸 사항에서 1996년 12월말 구미동 고압선 34만 5,000V의 땅속으로 묻지 못한 채 토지공사는 분당 신시가지 개발을 완료하고 떠났습니다.
당초 분당의 신도시 통신시설이나 고압선 등 모든 시설물은 지중화 하기로 했고 구미동의 통신시설은 그나마 지하화하고 34만 5,000V의 고압선만 남겨둔 채 성남시에 인수인계하고 떠났습니다. 성남시에 대한 책임론과 또한 의혹이 있었었는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은 지중화를 해주려고 했는데 적극적인 성남시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앞을 불과 10m 앞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 미관은 물론 대형 재해 발생 위험 시설물로 대두되고 전자파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게는 백혈병과 여성분들에게는 유방암 발생은 물론 각종 피부병과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와 95년 4월 입주 때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 12월말로 토지공사가 성남시에 인수인계할 무렵 토지공사는 분당을 개발완료하면서, have some problem, 막강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당에 이매역사, 이매역사를 건립하기로 한 토지공사가 96년 12월말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에서 그냥 떠나려고 토지공사는 했던 것이 그나마 성남시 능력 있는 공직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매역사 건립을 안 해주고 떠났느냐?
두번째, 구미동 34만 5,000V 지중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세번째, 분당을 개발하면서 아파트에서 흘려 내보낸 오수, 우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 우수관의 부실 공사, 이 세 가지가 분당 개발 후에 하자로서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한국토지공사가 96년 12월말로 분당 신도시 개발완료하고 성남시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당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매역사를 건립해 놓고 성남시가 늦게나마 이매역사 건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꼼짝 없이 이매역사에 대한 설비를 483억, 그 당시 483억원을 토지공사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200억 정도는 현찰로 받고 나머지 283억원에 대해서는 현물,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2004년 1월 16일 이매역사 건립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성남시가 구미동에 34만 5,000V 지중화를 해달라고 했더라면 오늘날에 이 이매역사와 같은 민원은 없었을 겁니다. 왜 34만 5,000V의 지중화를 누락시킨 겁니까? 당초에 분당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고압선은 전부 땅에다 묻었는데 구미동 것만 왜 남겨두고 가느냐라고 한 마디만 했더라도 오늘날의 이 민원은 없었을 거예요.
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 성남시 행정이 꼼꼼히 챙기지 못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히 비판해 주십시오. 2004년 1월 16일날 이매역사가 늦게나마 건립이 되어 개통이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분당에 34만 5,000V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중화를 해놓고 가라, 시간이 없으면 돈이라도 다오, 현찰 반, 땅 반 해서 했었으면 오늘날의 이 민원은 없었을 거예요. 이 문제 제기는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토지공사가 분당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 971억 5,000만원, 그 논리를 따져보면 토지공사가 96년 12월말로 떠나면서 개발부담금 971억 5,000만원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오히려 땅 장사한 토지공사가 성남시에서 돈을 더 찾아갔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개발이익금 971억 5,000만원보다 3.1㎞ 지중화하는데 1,200억이 들어요. 그러면 개발이익금 971억 5,000만원을 주고 3.1㎞ 지중화하는 비용이 1,200억이 들어요. 300억을 더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찾아먹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다시 한 번 우리 민원을 생각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4만 5,000V의 특고압선 하자를 누락시킬만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토지공사가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 고압선 지중화원칙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고압선이 있는 구미동을 용인시로 착각을 했었는지 인수인계 당시 성남시는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의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구미동은 엄연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용인시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뒷짐만 지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구미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하수처리장이 아닙니다. 용인의 하수처리장을 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다 건립을 한 겁니까? 더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왜 성남시 사람들의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용인 사람들의 분뇨를 처리합니까? 또 아파트 거리가 불과 150m, 우리 복정동 고속화도로 지나갈 때 보면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건번호 99 고충 3164호에 의거하면 당시 산업자원부 질의 회신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전기공급시설의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도시계획개발법 제53조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정하였고, 그 예를 들면 북부 일산 지역 지중화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비 850억원을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부담하라는 2002년 11월 27일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인계인수 당시 성남시는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과는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선 지중화 문제는 한마디도 협의조차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시장님 어디 가세요?
(시장 퇴장)
이미 95년 말부터 지역 주민들은 대책과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 수 십 차례 시위 등에도 그때 관계 공직자들은 무엇이 뭔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분당 신시가지 하자에 대한 임시 대책 정책에도 고압선 지중화는 누락되었음을 97년 1월 15일 제6차 회의 때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지중화를 위한 4자회담 중에서 성남시, 한전, 토지공서 합의했으니 분당 개발부담금 971억 5,000만원이 성남시 세입으로 징수된 상황에서 971억 5,000만원으로 마땅히 하자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해야 마땅합니다.
분당 신시가지 개발된 모습의 모든 시설물은 당초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재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당 42만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고속화도로 아파트에 분양가에 전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도 성남시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분당에 분양가에 전부 포함된 사항이었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분당구 구미동의 고압선은 지뢰를 매설한 지뢰밭과 같은 지역을 재해지구로 선포하시여 하루빨리 지중화를 해야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들이 바라보는 성남시 행정을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에게는 칭찬을, 능력은 있는데 일 안 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성남시의 행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가속 전환하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성남시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 안 하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물러서야지 때가 되면 되겠지하는 생각은 생산적 성남시가 될 수 없으며, 성남시는 무능력 때문에 추락할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성남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일 안 하는 공직자들은 자리만을 지키고 퇴임하지 말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이 현실로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사람이 바뀐다고 100만 시민의 행정이 바뀌여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9년 동안의 고압선 지중화 민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 민선2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방침 7개 분야 100가지 실천과제입니다. 이것이 언제인고 하니 98년도 10월달, 맨 밑에 보면 3-8 구미동고압선지중화 추진, 또 사업예산은 비예산, 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 실시계획은 98년부터 계속입니다.
성남을 자연친화적 선진형 도시로 만든다는 민선2기 때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 성남시 2004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 행정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누락된 이유를,)
일관성을 잃어버린 처사로서 유감스럽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성남시 부채 2,500억, 재정손실 1,300억, 성남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그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현실에서는 성남시 예산이 1조 6,000억원 전국에서 막강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00만 시민의 사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 아직도 시장님의 선거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민선3기 출범하면서 못된 선거법으로 인해 무척이나 괴로워하셨고 일부 몇몇 공직자들은 선거결과를 지켜보면서 산다, 죽는다라고 시시비비가 교차되고 일손을 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몇몇 공직자들의 모습이 민선3기 출범한 시장님의 취임부터 선거법으로 인해서 전반기 2년의 반쪽 시장이라는 소문도 부정할 수 없었으며, 선거법에 대한 결과는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일 안 하는 몇몇 공직자들은 B.L UP해서 특별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표현하자면 영욕이 함께 하는 전반기 2년이었습니다. 선거법이 종결 후 지금의 성남시 이대엽 시장이라는 이름은 100만 시민의 밝은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으로서 영욕과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공직자들의 자질 함양과 인재 육성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중대한 숙원사업을 민선3기 후반기 실천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100만 시민의 시장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남은 임기 중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2년 기간 중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상을 우려하기에 시장님의 그 옛날 빨간 마후라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하 공직자들의 느슨해진 복지부동에도 채찍과 당근이 함께 요구됩니다. 시장님의 치적은 임기가 끝난 먼 훗날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 안 하는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명확한 규명 없이 진행된다면 책임론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열린 행정시대에 시민들의 고통만은 가중시킨다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34만 5,000V 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시정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의 34만 5,000V의 고압선은 가장 중요한 민원사항이면서 숙원사업인 34만 5,000V의 특고압선 지중화를 민선3기 후반 임기내에 금곡동, 구미동을 지나는 지뢰밭과 같은 고압선을 향후 어떠한 추진과 계획으로 땅속으로 묻어야 겠다는 것을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34만 5,000V의 특고압선이 지중화될 때까지 구미동을 재해지역 재해특구로 지정해서 공포할 용의도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기자단 및 방청객,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에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정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정국을 혹자들은 부끄럽고 나라 망신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당사자는 바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들은 군화발, 대통령, 기득권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핵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서 사실 정책과 인물 대결의 선거가 되어서 정치 선진화를 완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수도권도 어느 지역 출신이 많이 사느냐, 부자동네냐 가난한 동네냐,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른 묻지마 투표로 인하여 정당간에 승패가 갈라졌던 선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7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의 정치가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 공천을 못 받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당선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을 위해 충성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검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치권을 개편하고 정치투쟁, 보복정치로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경제과목은 낙점입니다. 경제논리는 경제로 풀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부정부패자들 잡아넣고 시끄럽게 굴고 하면 정치권은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만 경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개선시키지 못 했고 경기침체를 가중시켜서 빈곤층, 신용불량자, 실업자, 중소기업자 도산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통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경기감각은 지난 7년 동안 최악입니다. 정부의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우리 경제인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 하여 국가경쟁력은 주요 국가 중 최하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념논리로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주변 간섭이 많아가지고 기업인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관련인들은 식사자리에서 경제 걱정보다는 승진과 보직, 봉급 불만을 더 자주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인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피나는 생존경쟁을 하는 모습과는 딴판으로 법조문이나 기적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야만이 공무원들이 끝발이 생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랑하는 95만 시민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연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7대 총선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지역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지역개발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시민과 약속된 지역개발 공약을 지키려면 혼자 국회에 가서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3선 경력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된 분이 다 후배입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면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도 끝났고 했으니까 초대해서 우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국비를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조직개편 증원화를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다 완성을 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완성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성남시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113명 증원 신청해서 39명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30명을 증원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증원 신청을 했는데 이거 행자부에서 인원 신청하면 저절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 시장님 앞장서서 행자부 장관 만나고 차관 만나고 우리 현안 문제, 지역 현안에 설명을 하고 또 부시장 이하 국, 과장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리 성남시가 현실적으로 인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정치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판공비 왜 세워줍니까? 이런 국도비 예산 좀 끌어오고 이러한 인원 증원하고 그런 거 하는 데 쓰라고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고,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성남시 불법광고물은 약 3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3개 구청에서 철거비 8,160만원을 투자해서 1,967개의 불법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이러한 대집행한 광고물은 보관하기 곤란하다 해서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광고주들에게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과태료를 좀 부과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우리 광고업자들이 간판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각해서 재활용해서 이런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폐기 처분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시에서 경기도 광고물 종합평가에서 2000년도 우수, 2001년도 최우수, 2003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축하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왠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키지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강제철거 방식으로 귀중한 시민의 재산을 없앤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 광고물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책 해결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간판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며, 한 시민의 문화 척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적 감각과 고급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고급자재로 건물을 설계하여 완공한들 입주자들이 무분별하게 간판을 부착하다 보면 건물은 흉물로 변하게 되고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심각한 시각공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간판이나 크고 원색 간판을 달아야만이 장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로 작고 예쁜 간판을 달았을 때 매상이 오르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건물의 외관 개선 비용 융자와 간판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과 사업 지구를 지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거나 무질서한 난립광고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간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예를 들면 이러한 정부의 성공한 서울 광진구의 건국대 앞에 노유거리는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이며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그 전에 비해서 매출도 50% 늘어났으며 땅값도 배로 뛰고 권리비도 3, 4,000만원 하던 것이 2억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청, 건물주, 상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는 건축 관리의 광고물 담당 공무원 7급 혼자서 맡고 있습니다. 7급 혼자서 하는 일이 옥상 간판 심의하고 미관심의하고 이 업무하기도 바쁩니다. 정책 기능은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 때 광고물계를 신설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름다운 간판 거리 시책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 47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가 15억 8,000만원, 안양시가 17억 8,000만원, 고양시가 8억 7,000만원, 안성시가 5억 5,000만원을 도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선정 기준은 도내 지역적 광고물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노력했으면 이 예산을 도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사실 7급 혼자서 광고물 담당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알지도 못할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인구의 간판 문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 때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광고물계를 건축과에 꼭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시에 설계도면에다 난립된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게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공고해서 도면도 그려 와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흥3동 동 청사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처음 설계하고 처음 추진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70억 공사 들여서 해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주차장이 적어서. 예산 들여서 쓸모없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시도 건축물 하나 지으려면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흥3동 산성동 부지가 700평이 넘는 부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 2층 지상으로 해서 지하에는 주차장 시설을 완공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성남시의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동 청사 용도로 생각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지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으려면 동 청사 및 다목적 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작동 정지)
처음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분 연장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택 밀집 지역에 LPG 판매업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소주인들도 제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차량이 왔다갔다 실어나르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에 폭발사고가 일어난다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전방안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전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이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행자부 승인 받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교통, 도로망 문제, 세 번째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행정조직개편 때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주차1팀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팀, 2팀으로 나눠서 하고 시설은 1팀에서 하고 2팀에서는 유지보수하고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 해결하려면 재개발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안 문제가 뭐가 우리가 중요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옛날에 작년에 행정조직개편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의견수렴 잘 해서 과거처럼 졸속행정 개편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서는 다 유인물로 배포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을 메모하셨다가 그런 것도 언급했을 때 시정질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요지만 주면 그 답변서 갖다주고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심도있게 그러한 내용들을 메모하셔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남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지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언하는 내용 중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지난 4대 의회와 3대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확보되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자료를 검토하는데 지난 11월에 같이 유럽과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철홍 단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형만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과 최윤길 의원님 그리고 홍용기 의원님, 홍준기 의원님, 표진형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겠다는 토론을 많이 거쳤고요, 그 결과가 오늘 결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을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충탑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남시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아닙니다. 과거 구석기 시대 유물과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타나고 이 지역을 점령했던 곳은 삼국통일로 갔었고 이 지역을 뺏긴 나라는 패망으로 갔었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의 역사가 아니라 장구한 역사를 가졌던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정치력과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현충탑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것은 현충탑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현충탑에 되어 있는 제막비입니다. 그 제막비에는 74년 6월 6일 당시 이제덕 시장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성남시의 모든 공인된 자료 속에는 하단처럼 74년 6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있었던 지난 6년 동안 매년 1월 1일과 6월 6일에 가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께 추념을 하며 묵념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 보셨을 것입니다.
고 김충식 소장 외 585위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질문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586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자료에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밑에 있는 서류에 상단 왼쪽 부분이 바로 수원보훈지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수정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분류입니다. 제목 자체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현황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있습니다. 93년 4월 23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김충식 소장 외 585위의 내용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이 있습니다. 애국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징용자도 있습니다. 노무자도 있습니다. 우리 100만 시민이 성남시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라고 해서 고개 숙여서 진짜 감사드렸습니다.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김충식 소장님께서는 1990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제2훈련소 소장이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90년도입니다. 바로 어디인지 모르지만 소도병원이라는 곳에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묘역은 지금 동작동 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김충식 소장님의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김충식 소장의 위패가 성남시에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내 남편의 위패가 성남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남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여러분 답변자료 보실 것입니다. 586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산출력물의 하단부분에 보면 출력건수가 있습니다. 327건입니다. 총 출력건수는 979건입니다.
제가 제출 받았던 이 자료는 분명히 586위가 맞습니다만 전산 자료에 나온 숫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먼저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수정구라고 하는 대분류가 있습니다. 이 자료 속에는 수정구와 중원구만 나와 있습니다, 대분류가.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분당구에 적을 둔 유공자가 50분 이상이 나타납니다.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또 다른 영현록이 있습니다. 197위가 있습니다. 저 분들은 없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과 관계된 단체가 밑에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숙근 회장님과 652분의 회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미망인회가 618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최소한 저 두 숫자를 더했던 1,270위 정도가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 미망인회에는 김충식 소장의 미망이신 배 모 여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출신이며 성남 지역과 과거 광주 시절에 판교와 금토동과 궁말 지역에서 건국훈장 애국장과 독립장을 받으셨던 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 모 어르신께서는 금토동 선영에 모셔져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국단원은 나옵니다. 노무자는 나오는 이 명단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성남시의 보훈 행정과 성남시의 뿌리와 성남시의 혼과 성남시의 정신이 완전히 무산된 상태에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남의 정신이 바로 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93년 4월 자료입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2004년 2월 현재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및 관련 유족 현황입니다. 명분 있는 분들이 현재 4,198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가 열 네 분이 계십니다. 분당에 열 두 분이 계시고, 수정구와 중원구에 한 분씩 계십니다.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유족들이 110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4,198분이 계신데 성남시는 왜 10년 전에 중요한 197위의 영현록이 제외된 이상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남시민을 우롱했습니까?
이 외에 준용대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노무자나 예비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은 하지만 예우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4,518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100만 시민이 모실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은 애국지사에 유족, 돌아가신 110분과 전몰군경유족이니까 돌아가신 유족 1,112분, 그리고 무공수훈자 중에서 돌아가신 354명, 1,576위가 지금 우리 성남시가 모셔야 될 정확한 현재 자료에 의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이십니다.
이런 자료 없이 성남시는 지난 몇 년 동안 86억이라는 예산을 동원을 해서 현충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모해야 될 대상이 없이 업자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던 겁니까? 이것은 규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단이 작년 11월달에 서유럽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나서, 관련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눈물겨워 하면서 토론했던 내용인데, 11월달에 집행부에 알려줬습니다. 바로 작년 11월달에 집행부에서는 197위의 영현록이 있었고 586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분명히 지적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금년 1월, 2월, 3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다음 봐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 자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586위라고 강하게 하면서 동별 자료를 보면 608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더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수원시에 갔습니다. 수원시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우리보다도 많습니다. 역사 오래 됩니다. 그쪽에서는 1차적으로 현충탑 위패 봉안자 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자료는 180분이 모셔졌습니다. 그 분들은, 명단 보시겠지만, 전사 장소하고 전사일하고 이름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패가 한 분 한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수원시는 261분이 모셔져 있는데 육, 해, 공군과 경찰 및 공무원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81분을 포함해서 모두 261분이 위패실과 더불어서 위패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오산시의 자료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바로 시장 관인이 찍혀 있는 사업계획서입니다. 토탈 예산이 8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탑 하나 세웁니다. 광장 세우구요.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짓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선양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충탑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만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당 사업의 30%를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에 지원 받는 시가 대전광역시, 목포시 진안군입니다. 모두 30%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보시다시피 99년까지 해서 2004년까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 한 푼의 국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현충탑 현황이 성남시의 공식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일이 6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인에 의해서 지어진 한국인 위령탑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돌멩이들은 대한민국 각 지역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갖다놓은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는 바로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양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옆에 있는 평화공원에서는 바로 왼쪽 하단부에 보시겠지만 위패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석에 명단을 하나하나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키나와에서는 거기서도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왼쪽 하단 부분이 그 사진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나눠져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러시아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름 알려진 존경 받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잊혀져 있는 무명용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하에 갔던 분들에 대한 예우, 저희들은 왜 외국에서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6월 6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에 있기를 원치 않는 분의 위패를 모시고 현충일 행사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지역 출신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애쓰셨던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없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대상을 찾아서 제대로 된 현충탑 사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의 없습니까? 답변자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순국선열이시구요. 호국영령은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호국영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자료에는 순국선열이 빠져 있습니다. 서럽고 안타까웠던 시절에 진짜 목숨 바치고 집안 버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예우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 이것은 최소한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 주셔야 되겠습니다. 검토 안 됩니다. 연구 안 됩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나와서라도 답변하십시오. 못 나오면 이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왜? 모든 2,300명을 대표하는 부시장이 조직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1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번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단이 지난 11월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바로 저 바닥에 있는 조형물이 무엇이냐 하면 모스크바의 한 중심입니다. 한 중심지역에 조형물을 만들어놨습니다. 각 방향은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모양을 보여드리고 성남시의 현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동경, 북위, 북동, 북서, 북남, 북북이라는 부분이 숫자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성남시가 142만㎢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는 정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겁니다. 성남시 전체 한 중심을 찾아주십시오. 위성을 이용한 위치지적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라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성남시의 한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찾아서 아까 모스크바의 사례를 봤지만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의 위치를 전부 다 표시하고, 다음 바깥에 원을 이용을 해서 조형물을 이용해서 아시아의 중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를 표기를 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UN에 등록된 전세계 모든 국가의 주요 도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적게는 몇 백 평에서 많게는 몇 천 평까지 이르는, 전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시설물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의 정중앙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상징물로서 시민과 성남시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구와 44개 동의 중심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과 동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상징인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중심인 곳에서 우리와 자매를 맺고 있는 심양시나 오로라시나 삐라치카바시에 조인식을 맺을 적에 분명히 이것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 정책 자체는 전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제가 말한 성남시의 중심과 각 구와 동의 중심에 2,843개의 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산봉우리에 있습니다. 삼각보조점 갖고 있구요. 각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지적도근점, 바닥에 저런 놋쇠나 양은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자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화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돌려줄 수 있는 훌륭한 행정의 산물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와 상응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청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로 화장실 옆에 도로원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위치에는 돌아가면서 16개의 도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16개 도시 중에서 충남과 경북과 경남과 전북, 전남 및 제주와 이북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데 예산 투입했습니다. 시정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남시에, 내가 굉장히 답답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난 몇 개월 동안 4개 부서에 국장님을 포함을 해서 네 명의 사무관과 네 명의 6급 주사한테 땀 흘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줘가면서, 몇 달 동안. 여러분 답변 한번 보시죠. 딱 네 줄 나왔습니다.
난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자료에서 네 줄의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명백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에 총 71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응해서 최근 3년 동안에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제도 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4건, 2002년도에 15건, 2003년도 12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친절 공무원 아시죠? 2002년도에 38건이었던 것이 작년에 1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무원의 능력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2,300여 공직자가 깨어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훌륭한 제도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에는 성남시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하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규칙 4조에 보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자유제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지정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정제안을 지난 1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모아 주십시오. 그것을 모아서 하나하나 지정제안으로 공무원들한테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현직 부서만 답변을 하는 현 행정체제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 제도안에 보면 3조에 제안실적과 창안실적, 실시실적이 있습니다. 제안내용과 상관없이 제출만 하면 실적이 올라갑니다. 의미 없습니다. 창안된 실적을 가진 사람만이 승진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도에 반영된 실시실적을 가진 공무원만이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실적이 많은 분들이 주요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사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2,300여 주요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투명한 인사정책과 인사탕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공무원이 심사하는 이 제도를 행정학 교수나 명망 있는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과 각계 인사가 모여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름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했을 적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재 난관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결과 승진이 되고 주요 보직에 보임이 된다면 아마 일하는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반드시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성남시가 발전하기 위한 정신적인 지주를 찾아 달라, 그리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거대한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무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계된 세 가지의 제안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선진 사례를 보면서 토론했던 수많은 의원님들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진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양인권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또한 저희 지역에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로 조성이 되며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1년 9월 28일 정부의 판교개발 결정은 수십년간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값진 열매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억눌려 왔으나 10여년 전 판교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중심이 되어서 꾸준히 투쟁해 온 결과 오늘날 비로서 소중한 삶의 터전인 판교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며 거리로 나와서 집단농성 투쟁을 벌였고 대규모 집회와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10여년 동안 판교개발을 위해서 언론에 계신 분이 많은 홍보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살 수가 없어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해달라고 애원했던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판교개발을 주민의 힘으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동안 힘없는 저희 주민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마치 외양간의 소나 돼지 같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통단의 눈물을 흘리며 역경과 고통의 아픔을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성남시는 30년간 건축 규제에 대한 크나큰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 개발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9월 판교택지개발 실시 계획 승인을 계기로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힘으로 개발되는 판교 신도시는 주민의 뜻에 따른 개발은 외면된 채 개발에 따른 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보상체계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개발을 진행하여 전 지역 주민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서 판교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옥 소유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50% 가격과 개인 희망에 따라 공급기준 면적 80평 내지 100평으로 하고 공급 위치는 개인 희망에 따라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조성원가의 50%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판교지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76년 5월 4일 남단녹지 지정 이후 근 30년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전국이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년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판교지역만은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30년 동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0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가는 함몰현상으로 떨어진 상태로 기준이 되어 이번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인들은 판교에 보상을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지가 함몰현상으로 평가했을 때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겁니다. 공익을 내세운 개발로 인하여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판교개발은 조성원가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세입자 임대아파트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25.7평 기준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철거 전 선택에 따라 가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전세자금을 무이자 융자토록 해야 하며 생계대책 마련으로서 2.5평의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 임대아파트의 공급 규모가 18평 이하로 되어 있으나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시 공급 규모에 맞추어 25.7평으로 늘림으로써 주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분당 신도시 조성시보다는 지금 생활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 규모는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교 지역 세입자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 100만원 내지 200만원에 세를 들어 살고 있거나 그마저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발급되더라도 철거 후 아파트 입주 때까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 직장 등 판교가 생활터전인 세입자들은 판교 인근 지역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이 공사 기간 내에 타 지역에 가서 살아갈 능력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비닐집 거주자에 대한 보상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거주자의 보상기준일은 2003년 12월 30일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로 하며 주택특별공급에 따라 이주자 택지를 부여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보상기준일을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부 성남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비닐집이든 무허가 집이든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거를 하고 있으면 이들에게도 철거 전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은 세워져야 합니다. 세입자 다수는 오래 전 전입을 들어올 당시에는 살고 있는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지 무허가 건축물인지 모르고 저렴한 임대조건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어 살아왔으나 지금 시점에서 무허가라고 판명되어 자격을 박탈을 한다면 세입자까지 무허가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축산농업인 보상요구안을 말씀드립니다.
철거 전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축산농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보상기준일은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현재 사육행위를 하고 있는 축산농으로 기준하며 축산농들의 생활대책으로 근린생활용지 8평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장사업주 보상요구안을 말씀드립니다.
철거 전 이주대책마련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의 영속성을 위한 공장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기술이 숙련된 종업원 편리한 교통체계를 이용한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판교지역의 공장들은 오늘날 판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화훼 농업인 사업주 보상요구안을 말씀드립니다.
화훼 생산자, 판매업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화훼농의 경우 주거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동시 겸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을 병행해서 동시에 세워줘야 합니다. 철거 전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보상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보상가를 현실에 맞게 보상해야 되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는 이주자 택지 80평을 공급해야 합니다. 판교개발지역내 2만평 규모의 화훼벤처 유통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8평을 공급해야 합니다. 화훼벤처 유통단지는 경기도가 사업 시행하는 벤처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보상요구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주단지를 마련해 주고 2003년 12월 30일 개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 이주택지 80평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대책용으로 상업용지 8평을 공급하고 따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상물건과 영농 관련 보상을 일괄 보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세사업자 보상 요구안을 말씀드립니다.
철거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며 사업자들의 영업에 대한 모든 실표 보상을 휴업 12개월, 폐업 24개월분을 일괄 지급해야 되며, 89년 1월 24일 이후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전, 무허가 건물 사업자에게도 모든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은 종교 시설 대토에 따른 종교부지 공급은 조성원가의 50% 가격으로 공급을 요구하며 각 직능단체, 생활대책으로 공급되는 근린생활용지 공급대상자는 차별없이 공동으로 공급면적 8평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보상요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주민에게 법 규정 이것만 앞세워서 주민을 많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교개발 지역 내 존치 요청 대상물에 대한 성남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지역 내 건축물의 존치 여부를 놓고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 간에 아직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중앙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등 판교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미온적 태도에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존치지역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일관성 없는 존치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치 기준을 적용해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현재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공 및 주공 주민들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은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250여 건과 30여 건 등 모두 280건을 내부지침에 의해서 존치시켰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량산업시설 철거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을 등으로 40여 건을, 용인택지개발 지구 내 상고 시설 7,186㎡, 근린생활시설 3,674㎡의 존치를 허가했습니다.
주택공사도 지난 2001년 6월 고양시 일산구 택지개발 당시 주유소 1,244㎡를 지난해 6월에는 성남시 도촌동 주유소 1,450㎡ 등을 철거비 과다 및 보상비 절감 등의 이유로 존치시켰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존치를 요구한 판교택지개발지구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존치 대상이 없다고 회시, 타 지역과 형평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민원처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존치 요구지역이 많지만 현재 주요 존치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분당종합물류센터 한신교회 판교 연안 이 씨 묘비 등을 집행부는 시민재산권 보호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 일대에 연안 이 씨 연성군파는 청계동 동쪽 자락 낙생에 600여년 가깝게 동족 부락을 형성하며 이곳에 선산과 사당을 지키면서 현재까지 세거하여 왔습니다.
특히 연성군 이곤 묘역 4만평 부근 20여기 선후대 고비 묘표 중 연성군 비두에 조각되어 있는 앞뒷쪽 문양은 구름위로 솟아오른 일출 광경으로 해 안의 특이한 삼족오와 계수나무 조각, 문양이야말로 옛 고구려 고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민간 신앙 설화에 근거하며 신의 사자로 해뜨는 나라 조선을 의미하는 전통 상징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성남시 판교동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고 이에 향토 문화재 유적 보전 대책을 긴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내 전원 신도시의 특화된 개발 논리를 재차 감안하지 않더라도 청계산 자락의 판교지역 일대는 몇 가지 역사속 금석문 외 유무형 전통문화재가 발굴, 보전되어져야 될 지역으로서 성남시민 모두의 자긍심 고취 및 향토문화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나가려는 깨어있는 문화시민 수준에서라도 수내동 소재 중앙공원과 서현동의 율동공원과 같은 제2의 중앙공원 격에 해당하는 가칭 판교 시민공원 아니면 낙생 시민공원의 역사유적지를 확실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생생하게 역사문화의 명소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 지역 내 2004년 10월말 이전 조기 발생되는 폐가옥 방치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과 타 지역 주민의 재입주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는 10월말까지 집을 전부 비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방치되는 건물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서 판교택지개발 지역을 중앙 정부에 토지 투기 지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2월 26일 성남시 분당구가 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같이 분당구에 포함된 판교 택지지구도 자동으로 투기지역으로 포함되자 우리 지역주민들은 투지지역 제외를 위한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교부가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판교를 택지개발지역으로 선정, 토지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양도세까지 중과하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라며 모든 주민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판교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판교택지지구 내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양도세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하고 보상금을 조기에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남시는 아니지만 일부 시행사는 토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보상금액을 조기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압박을 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기 수령한 바도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토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가 결정으로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까지 동원해 토지주의 마지막 권리까지 빼앗아간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역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계획 중 미반영 도로망 건설을 요구합니다. 국지도 57호선 안양에서 판교를 경유해서 분당 구청까지의 계획 연결 노선이 현재 판교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양에서 들어오는 선이 되겠습니다.(도면 제시)
이 국지도 57호선을 기 계획했던 대로 신촌 공원을 통과해서 도로 개설하여 분당구청 앞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연결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판교개발 시점에서 이것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성남시가 여기에 대한 재정 부담을 다 안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 개발될 당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답변 자료를 보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 30년 동안 고생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인데요, 지금 중식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토요일이고 또한 수정구에는 지역 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나면 혹시 의원님들께서 자리에서 많이 이석이 되실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원님들이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장윤영 의원님께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해서 부시장 참석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업무차 도에 계십니다. 오늘 회의 답변에는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장윤영 의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서면이나 또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장윤영 의원님께 보고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누구를 피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고요, 전 조직을 총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현충일 행사를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현충탑 사업 재조정을 할 것이냐, 반영할 것이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된다 하면 이번 임시회 본회의 중에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못 듣는다고 한다면 폐회날이라도 가능하다면 양해하겠습니다. 만약 저 혼자 받고 만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윤영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부시장 참석을 요구했는데 업무차 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살맛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ㆍ도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가하고 수정, 중원구 지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의 면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5월 19일 개회식을 갖는 제16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국내에서는 30년 만에 유치하는 국제태권도 대회로서 선수,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를 선도할 중심 도시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윤길 의원님, 전이만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가운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도민체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윤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2일 우리 시가 2005년도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도시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51회 도민체전을 맞이해서 우리 시는 100만 시민이 염원하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많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 달 12일부터 안양에서 개최되는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도 우리 시에서 20개 종목 351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제 결단식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육상 등 1위 유망 종목을 중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선수 육성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체전과 관련된 행사운영 및 주변 환경개선 등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많은 도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함과 아울러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립니다.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시장이 질문할 때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나가십니다. 왜? 생리적인 현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이만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판단한 결과 전적으로 행정부, 시에 책임이 있다면 이 책임은 시가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5년 이후 구미동 송전 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 측에 여러 차례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요청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이후부터 우리 시와 주민대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3회에 걸쳐 그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전은 우리 시민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토지공사는 새로운 사업비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한전 및 정부기관에 대책수립을 별도로 요구함과 아울러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기초설계비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의회 조직관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의 행정조직은 지난해 7월 16일 조직을 개편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직제개편 시 조정을 통해서 원활한 시정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와 가로환경 정비 분야의 통합운영 문제와 교통지도과의 명칭 변경 문제, 주차장 시설 분야의 인력보강과 역할분담, 5급 이상의 복수직렬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진할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께서 아주 참 좋은 말씀을 주시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시장으로서 딱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상징적 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장윤영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답변을 서류로만 검토해볼 때 오늘 제안하신 내용은 전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은 연구가 필요 있다 해서 시간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분야, 문화예술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전 시민이 공감하는 상징적인 공간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이 문제의 전문가이신 장윤영 의원님을 꼭 모시고 좋은 의견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등 미처 답변 드리지 못했거나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만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기관 한 분, 사무관 네 분, 6급 네 분인가 6분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셨지만 딱 두 줄 나왔습니다. 이것 자체는 전혀,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혹시 거기에 관여했던 이러한 답변을 제시했던 무사안일한 행정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장윤영 의원님이 질문주신 것, 저는 어쨌든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꾸지람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닷새 남아있는데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좋은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이 소홀한 부분이 누누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보충질문이 오지 않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어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최윤길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네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 유철식 의원님의 시의 조직 운영 관련 사항과 장윤영 의원님의 시의 상징적 공간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축제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3.3%가 증가한 7,237억원이며 그 중 행사예산은 지난해 보다 26%가 증가한 55억 2,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제행사의 경우 수정구에서 6,200만원, 중원구에서 8,000만원, 분당구에서 전년도에 개최해오던 2개 동 축제예산을 포함해서 8개 동 해서 1억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요구된 예산은 시 전체 예산 규모와 예산증가율 감안해서 수정구에 숯골축제 4,000만원, 중원구에 연꽃축제 3,000만원, 분당구에 분당축제 4,000만원으로 조성,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축제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편재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조와 검토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전이만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이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내용을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2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가지 실천과제의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었으나 현재 시의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00에서 1,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계획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기초설계비 8억원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상정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토개공에서 인수인계 당시 이매역사와 같이 토개공에 부담시켜 지중화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역사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사와 우리 시,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지하철의 운행 중단 없이 역사 시공이 가능하다는 철도청의 의견이 있어서 시비 296억원, 토공에서 200억원 상당의 물납과 현금을 납부 받아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동 송전선로는 전이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한전에 토개공에서 지중화를 요청하였지만 34만 5,000V 4회선의 지중화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기술상 지중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지중화가 추진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당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는 각종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전기는 한전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초설계비 8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파 측정 및 대처 방안 등을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한전 및 정부 기관에 강력히 대책 수립을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이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3동 청사 신축 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임시 청사로 계획하고 있는 바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11개 단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수정구보건소 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주민 이용이 불편함으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신흥3동 임시 청사로 활용한 다음,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 후 수정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과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3동 3435번지 소재 구 농촌지도소 건물은 대지 3,319.7㎡에 1976년도 건축된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면적 434㎡, 연면적 746㎡의 건축물과 97년도에 시설된 주차대수 105면의 지상 3층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는 91년부터 국가유공자단체인 광복회, 6ㆍ25참전동지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및 봉사단체인 민간 기동순찰대 등의 11개 단체에서 입주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신흥3동 임시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1개 입주단체가 이전이 되도록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유철식 의원님께서 단체별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주셨습니다. 그 대안을 잊지 않고 함께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신흥3동 임시 청사 확보 시까지 입주단체의 이전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흥3동 관내 업무시설을 임차하는 방안과 구 농촌지도소 건물 뒤편 공간 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임시 동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입주단체를 이전한 후 동 부지에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는 방안과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화된 보건소를 신축하거나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판매업소 9개 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외곽지구로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LPG 판매업소는 83년도 2월 허가된 신흥3동 3423-1번지 소재 성남종합가스를 포함하여 9개 업소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냄새 등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판매업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시 외곽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이전을 위한 장소 선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곽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서 이전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장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잠깐 집무실에 내려갔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현충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던 것인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부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책임있는 답변이 안 나오면, 또 아까 질문한 게 부시장님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윤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의 광고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시책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유철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물 제작 업자의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영업적 이익 목적 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수량, 규격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광고물과, 설치된 광고물의 규격, 수량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단지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수량, 규격 등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진정비토록 계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기간 내에 정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광고물은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된 광고물의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광고물이 파손되어 반환될 경우 계속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 후 매각대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목록을 작성해서 게시판 또는 시보, 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광고물관리자 등에게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불법광고물을 반환할 경우에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반환시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 등 제거와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 등에게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반환을 요구하는 광고주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광고물은 사실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정확히 좀 하고 광고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 광고물은 반환해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광고물 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 및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 수량과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종류, 색채, 규격 및 모양,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제한하여 특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과 현지 실정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촌동과 판교 택지개발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모델을 개발해서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방법, 색채, 규격 등을 광고물허가 및 관리업무에 반영코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시행하여 격년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간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 외벽에 광고물 설치 장소를 지정해서 건축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법령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관련규정이 없어서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시와 준공시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허가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등 광고물 문화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당초 말씀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안성시 4개 지역을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확보와 자료수집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구 지역은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종로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판교지구와 도촌지구에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관계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철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판교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힘써주신 김대진 의원님과 주민대책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을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3년 12월 30일로 하고 가옥 소유자 이주자 택지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의 50% 가격과 공급 기준면적을 80~100평으로 하고 공급 위치는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이주자 이주대책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2001년 10월 17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자 택지공급가격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최소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택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면적은 당초 분당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50~70평 기준으로 공급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와 시행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판교지역의 경우에는 약간 다소 상향될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위치는 주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현재 거주하시는 자연부락단위로 택지를 공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토지 이용계획상 불가피하게 조성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자 택지공급시 블록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권 자격은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3년 12월 30일로 하고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5년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철거 전 선택에 따라 가 이주단지 조성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 요망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 기준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주대책 기준일과 동일하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량권이 없는 사항으로 임의로 지정일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입자 임대아파트 공급은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원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60㎡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사항이나 전용면적 25.7평과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시행자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시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입자를 위한 가 이주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임대아파트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판교지구 내에다가 꼭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세금 융자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의 개발이주자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해서 대상 주민들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보상기준일을 2003년 12월 30일 개발계획 승인고시일로 하며 주택 특별공급에 따라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무허가건물을 이전해서 짓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가옥에 한해서만 공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 1월 24일 이후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경우 분양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농ㆍ화훼 생산자, 화훼벤처유통, 축산농, 화훼절화, 버섯농,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공장사업주에게는 이주대책 마련과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중 영업보상을 받은 자나 영농자ㆍ시설채소농ㆍ화훼농ㆍ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 6평~8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권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 대상자는 차별없이 공동으로 공급면적 8평으로 공급 요망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외에 별도로 생활대책으로 수립한 것으로 같은 영농자라 하더라도 자영농과 임차농의 구분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교부지 공급은 조성원가의 50% 가격으로 공급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교용지는 협의 양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기존면적 만큼은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임의로 공급가격을 인하해 주거나 조정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훼 벤처유통단지협의회의 개발지구 내에 화훼 벤처유통단지 2만평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벤처업무단지 계획 수립 시행자인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화훼유통단지가 벤처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건교부 등에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판교개발지역 내의 존치 요청 대상물에 대한 성남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김대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물류센터라든가 한신교회, 개나리단지, 영은정사, LG체육관 등 여러 군데서 존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이라든지 문서로 저희시에 또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판교개발지구의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존치시설물이 개발계획상 토지이용 용도와 상이하고 택지조성 및 건축공사 기간 중 공사소음이라든지 분진, 교통 및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미비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판교개발지구는 존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시설물의 존치여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택지개발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수립시에 사업시행자가 상호 검토해서 정말로 보전 가치가 있고 또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검토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판교개발지구 내에 많은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각각 사업지구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7억 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비용으로 2억 2,400만원 또 문화재가 있을 때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할 수 있는 비용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판교지역에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2004년 10월 이전 조기 발생되는 폐 가옥 방치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이나 타 지역 주민의 재입주가 예상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또 이전을 하시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발생되는 폐가옥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철거공사라든지 바로바로 중기 임차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폐가옥으로 인해서 유해환경이 조성된다든지 또 타 지역 주민이 재입주하지 않도록 강력히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판교택지개발지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투기지역 해제 요청을 집행부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예측 동향이 있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토지거래 자체가 중단되어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 양도소득세를 기존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인 보상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보상대상자들의 양도세 부담 증가로 반발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수차에 걸쳐 지정 제외를 저희가 주장하였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지휘보고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구의 일부 지역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건설교통부에서 또 재정경제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성남시 전역이 2004년 2월 26일자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 당시와 현재 상황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진 의원님과 많은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판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제가 빠뜨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하신 것 외에 57호선 분당선 연결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 검토 중에 있고 그동안 건교부와 시행자 간에 협의와 또 많은 요구를 통해서 분당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이외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신청 안 하고 간단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호섭의원 의석에서 - 김대진 의원님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판교 출신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지역의 주민을 대신해서 조목조목 다 집행부에 질문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와 1차 상의하면서 상향조정을 위한 답변을 들었을 때 듣는 입장에서도 참 열심히 했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중 저는 금곡동 출신 의원으로서 판교의 이주자였고 입주자였습니다. 우리 분당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주거만족도가 1위라고 나오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당초에 택지 조성할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주거만족도 1위에 있어서 교통환경이라든지 주거공간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질문보다는 건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해서 이주자 공급 택지의 기준면적은 당초 50~70평을 주었었는데 건교부와 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판교지역의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것을 일치를 보았다고 다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막연히 50~70평을 더 이상 준다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은 반드시 신도시에 일반 택지에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분당신도시도 보면 단독주택 택지마다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분당도 50~70평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교는 최소한도 100평 이상을 주면 반드시 지하주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이 만큼 노력해주셔서 50~70평으로 못박혀 있는 것을 상향조정할 결심을 보셨다면 더 조정해서 100평 이상 되어서 주차만큼은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쾌적한 건축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함 파손시 행위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에는 수정ㆍ중원ㆍ분당 전부 합쳐서 216개 단지에 3,258개의 수거함이 비치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수거용기는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수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시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로 확인될 경우에 배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수거함을 함부로 다루어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 건은 2건인데 한 건은 질문하신 전이만 의원님 건이고 또 하나는 전이만 의원께서 최윤길 의원님 질문하신 건입니다. 최윤길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자료 확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요지를 관계공무원한테 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하지요?)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그럼 5분간만 하지요.)
거기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면서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조율할까 해서 그런 시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휴식시간도 없이 강행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지만 진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 자신이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청하신 전이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본질문에 대해서는 고압송전선에 관한 것이니까 담당 국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최윤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을축제 건에 대해서 아까 최윤길 의원께서 마을축제 육성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일반회계 예산에 지난해에 비해서 13.3%가 증가했다고 했지요?
의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문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으면 우리는 문화예술 관련 부서나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요구하면 예산요구 심의사항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예산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항에서 편성을 했지 어디에 집행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으로 담당국장인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을 합니까. 저희 삭감 조정하는 내용도 자체 우리 국ㆍ소장 회의에서 세출요구액보다는 세입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과다 편성이 되면 자체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내용에서 반영이 되는데 마치 행정국장이 일방적으로 각 구나 사업소에서 오는 예산을, 실무 선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검토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정한 내용을 의회에 올리는 전체적인 세입규모나 세출규모를 봐서 편성한 예산편성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저희들 다른 얘기는 없고 내용이 나오신다면 저쪽에 있는 내용에서 마을단위사업은 마을축제 예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전이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이 아까 최윤길 의원님의 본질문에서 빠진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또한 최윤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 안 하셨는데 지금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승낙을 하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동 벚꽃축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구미동 마을축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토탈 두개 축제 포함해서 3,000만원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일반회계, 아까 우리 전이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3%, 26%가 증가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렇게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다 편성 됐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예산을 구 단위에서 축제를 하라고 3,000만원을 깎고 4,000만원을 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그거예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때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성남시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왜 4,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왜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용의 본위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고 답변도 물어본 답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의원의 입장으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4,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는 뭐냐하면 4,000만원을 가지고서 탄천축제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1억 1,000만원 분당구 예산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1억 1,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분당구에 있는 각 동들이 예산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정자1동, 2동, 3동이 있으면 각 동마다 1,00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합쳐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축제를 치르게끔 분당구와 협의가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걸 올리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윤길 의원님이 물어본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이유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 것이거든요. 구미동하고 수내동 축제가 예산이 3,000만원인데 왜 4,000만원 축제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얘기했을 때 국장님은 멈칫멈칫하셨는데 예산이 많았다는 얘기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올 초에 예산 올렸던 것이 총선과 대비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본예산 예결심사위원장이셨던 오인석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총선이 지나고 1차 추경예산 때 각 동에서 원하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집행부에서는 지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못 올렸던 것 또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챙겨가지고 의원들한테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내용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축제 행사를 확대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정서 함양을 시킨다 하면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구청 단위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 기본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만 끝내고 1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합시다. 원인은 각 구청장들이 조금 태만한 것 같으니까 13일날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끝내죠.)
또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 문금용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특별히 꼭 필요하다라면 3차 본회의도 있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전이만 의원님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려다 너무나 의원님들이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제가 생략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중식을 거르시면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지관근 의원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재 현안문제에 대한 의총문제를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모든 의원들이 참석해서 의총을 해야만이 의총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에서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모든 분들의 참석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정회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5분간의 정회시간에 지관근 의원님과 몇 분하고 의논을 드린 부분이 오늘은 의총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이 연락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전달이 안 됐을 때에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하고 그날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해서 화요일날이든지 시간을 조율해서 의총을 여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확하게 화요일날 9시면 9시, 9시 반이면 9시 반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전달을 하는데 미리 예정을 해줘야 그 회의가 효과적이죠.)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화요일날 상임위원회 회의가 10시니까 지관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될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안해 주신 지관근 의원님 말씀대로 화요일날 9시 반 정도로 해서 결정은 짓지만 그때 참석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단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의총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석을 하게 유도는 하지만 그때 사안은 예견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원총회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원총회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문제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의 동의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원총회가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 시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의회가 대시민적으로 참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관근 의원님 참 좋은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 반드시 시립병원과 관련된 의원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의미가 있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의원께서 그 부분에 염려했던 지적, 우리 윤춘모 의원님의 지적 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아까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함축시킨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정을 하지만 의총에 대한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인데 의원님 몇 분이 원하니까 결정하되 월요일날 상임위원회별로 통보해서 화요일날 그 시간에 많이 나오게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은 불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그것을 거론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시간이 한참 많이 걸려야 되고 또 의견 조율하기도 힘드니까 우선 발의한 지관근 의원님에 동의한 유철식 의원님이 우선 절충안으로 화요일날 의총을 하는 것으로 9시 반인데 그 부분도 사실 시간을 못박았을 때 여기 참여치 않은 부분이라든지 참여치 않고 싶은 분이 많은 부분이 빠졌을 때에 의총시간에 결정된 사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시간을 못박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 전에 양해를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에 여는데 시간문제는 그날,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계속 의회 회기가 있으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요일날 9시 반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10시에 회의 시작이니까 30분 안 다녀오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정할까요?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정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열리기 2~3일 전에 상임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께서 발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는 월요일날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결과를 통보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간의 과정을 의원님한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사실 어저께도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떻게 결정됐던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단 의총의 필요성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총의 결정이 어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발언을 하신 분이 제안을 하셨고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라든지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장의 결정사항으로 결정됐다면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그것이 성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박 위원님 깊은 뜻도 다 알고 아는데 하여간 그렇다면 지관근 의원님 발언에 유철식 의원님 동의하셨으니까 9시 반에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통보드릴까요?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아니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서 결정을 못 봐요. 그러니까,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통과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까 의총 얘기할 때 제가 잠시 세어봤는데 한 20명밖에 안됩니다. 의원 41명 중에서 반수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이고 언제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의총을 무엇 때문에 지관근 의원이 요청했나 그 의지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연락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언제 날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한 20명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날 잡아가지고 하면 21명은 나오지 말라는 건지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하고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우리 소수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의회 운영에 결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부를 다시 묻겠습니다만, 의총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10명이 참석하던 100%가 참석하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우선 끝내시자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재차 묻겠는데 지관근 의원님께서 지금 다수 의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월요일날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의총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관근 의원이 동의한 사안이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느라고 제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동의를 했고 하기로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을 화요일날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지, 의총이라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가지고 그런 현안문제를 토론해서 결론을 내자는 건데 인원가지고 20명도 안 되는데 가부 결정돼야 그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정된 사항을 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또 뒤집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대로, 아까 우리는 통보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결정해가지고 통보하고 그날 모여가지고 토론하면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통보해서 참석 안 하는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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