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1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아.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행정과 라. 주민자치과 마. 청년정책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자. 정보통신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강상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유미열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은 빙부상 중으로 김덕호 총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황규형 인사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김주현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유미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실장님께…….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이따 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과장님들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더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저희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현황 때문에 찾아봤거든요. 통장 현황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통계가 시 홈페이지하고 구 홈페이지하고 동 홈페이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시하고 구는 통계자료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이 기준일이 다른 동들이 있어서, 시는 지금 2021년 12월 말일 자, 동은 22년 1월 1일 자이다 보니까 같아요, 통계가. 그런데 몇 개 동은 21년 1월 1일 자, 벌써 1년 갭이 생겼지요? 그리고 어떤 곳은 또 뭐 7월 1일 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지금 통계가 맞지 않거든요. 일원화시켜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실장님 그거 체크해 주셔서 기준일을 같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까지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위촉률이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82%, 통장은 위촉률이 92.7% 이런데 이게 평균 대비 어떤 건가요? 저조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평균 이렇게 위촉이 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주민자치위원회는 평균, 이제 비슷한 추세인데 통장 위촉현황은 중원구 지역이 재개발 들어가는 바람에 좀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결원이 됐던 그런 곳은 아직도 보충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통장 위촉이 사실 좀 저는 더 걱정되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제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위촉률이 92.7%인데 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재개발로 인한 공석 때문에 한 90% 정도 나오는데 저는 분당구이다 보니까 분당구 평균은 93.6이에요. 위촉률은 그런데 제가 금곡동 살지 않습니까? 법정동은 금곡동인데 행정동 궁내동 것까지를 커버해야 돼서 이런 쪽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일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텐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모집대책이 있나요, 채울 수 있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지금 통장 임기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면 보통 조례에 의해서 신규 보충이, 결원 보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좀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통장 3년 하고 1회 연임하고 그때 공고해서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통장을 어떻게 결원을 채울 것인가 부분은 저희들하고 또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결원 시 위임 조항을 예외 조항으로 둘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동대표 이번에 선거하는 데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재모집했을 때 신청자가 없으면, 입후보자가 없으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통장도 저희가 그때 개정을 통해서 연임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위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보완책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 빨리해놓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예외 규정을 둬야만 좀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게 위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안극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원래는 3급이 가야 되는 자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3급, 4급 복수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복수직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신경천 먼저 우리 했던 저기 뭐야, 3급 실장님이지요, 신경천 전임 실장님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그 전임 임승민 우리 저기 실장님도 3급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박창훈 여기 그 실장님도 3급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원래 이게 우리 한 94만 정도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다가 3급을 진급시켜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수직이기는 하더라도 성남시의 그 어떤 좀 위상도 있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3급을 왜 만들지를 못하고 진급을 못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인사위원장이 지금 부시장님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못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마 62년, 63년, 64년 그 연령대에, 그때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돼서 일시에 퇴직하는 바람에 그런 공백기가 생기지 않았나, 그것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물론 4급이 가서, 복수직으로다 가서 실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근무하는 거야 뭐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3급을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여러 측면으로 조사를 해보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급을 그 자리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다가 처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좀 떳떳지 못한,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듯한 그런 여운이 남잖아요. 물론 제가 이건 실장님한테 해야 될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도 인사가 정상적으로다가 이렇게 가동이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급이 가서 지금 실장님의 그런 어떤 임무 수행을 하는 거하고 4급이 가서 하는 거하고 어떤 업무적인 거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다만 직급을, 3급을 갈 수 있는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가는 이런 조직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또 제가 여러 측면으로 보니까 대상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굳이 이런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의회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인사권자는 뭐 어떤 시장이겠지만 어떤 대외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으로다가 3급의 자리를 만들어놓고, 만들어주고 그 3급이 지금 우리 실장님 대행이잖아요, 실장님은. 뭐 대행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복수직이지만. 그래서 복수직급이지만,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만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구청장에 대한 문제인데 모 구청장님은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다가 전환이 됐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그 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채용 문제로 인해서 19일 날 뭐 시장님 가서 지금 조사도 받고 왔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채용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장을 굳이 이렇게 왜 또 청장으로다가 인사를 냈는지, 이런 게 보은인사는 아닌지. 이렇게 기관장으로다가 냄으로 인해서 그 구민들한테 뭔가는 좀 리스크를 주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성남시 인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좀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 복수직급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명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실장님, 우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로 이제 발효가 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1월 12일 날 업무협약도 했지요? 시장님과 의장님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서 대체적인 문제들은,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의회직 전환이 몇 명이나 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이번에 열 명이 전환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기존에 있는 잔류 희망하는 공무원하고 또 추가로 열 명 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 분들은 이제 파견 형태로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우리 정원이 지금 39명이란 말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현재 39명인데 49명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정책지원관실 포함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늘어날 텐데 유감스럽게도 과 신설 문제는 법제화가 지금 미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검토를 좀 해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아니면 다른 직급으로 해서 공무직이라든가 또 계약직 이런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자료 확인)
○위원장 강상태 예, 좋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별도로 제가 그건 위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보고 좀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공무직과 관련해서, 공무직이 우리 지금, 공무직은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파견근무에 따른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공무직이 이게 직군들이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현재는 직군은 없고요. 아마 공무직 근로자 인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용역에서 점진적으로 직군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위원장 강상태 직무분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다고 보면 의회 지금, 정확한 명칭은 의회사무국 비서직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명칭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몇 군에 들어가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제가 그 용역 서류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분류할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가군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어떤 적절한, 직무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공무직도 정규 공무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우리 의회가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3300 공직자 중에서 우리가 2%도 되지 않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의회직 전환할 때 사실은 이런 필수 요원들을 전부 다 정식 공무원으로 직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그렇지요?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직 파견을 받아야만 될 그런 입장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양질의 어떤 인력들이 의회에 이렇게 배석이 될 수 있도록 직무분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기존 논의한 이 문제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실장님께서 그거를 책임지고 의회 위상에 걸맞은 직군으로 조정을 해주시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꼭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참고로 여권발급원이 지금 보니까 종전 분류가 좀 돼 있는 것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이 직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심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최현백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겠어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정책기획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판교 장기미집행부지 활용계획 지금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착수보고회 때 분명히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표본 수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를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확대를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설문지 설계예요, 설문지 설계. 이런 거지요, 이 설문지 설계가 특정 어떤 사업을 유도하는 듯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아니다라고 설문지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 같은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착수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리시는 가령 교육시설이 됐든 업무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거기에 따른 어떤 설문을 시작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머지 한 단계가 더 내려갔을 때, 문화시설이라 그랬을 때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이런 구분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예’, ‘아니오’로 답해버리면서 다음 단계는 또 이상한, 거기에 따른 후속 설문이 설계가 됐던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판교 쪽, 특히나 판교 쪽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 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시민들이 결국은 별도로, 기타 사항에다가 많은 답변을 달았다고들 해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완수되면 우리가, 납품이 되면 계획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중요한 목표는 그다음 단계에 대한 조치이고 계획 착수, 계획에 따른 착수 이행이 들어가야 될 텐데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의 앞으로의, 이 용역이 수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포함시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그 부분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건지, 거기까지 좀 간략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으로, 인사과장님이 어디 아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허리 디스크 수술이 끝나가지고 지금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실장님께도 제 방에 오셨길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공식적인 발언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시스템이, 인사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무관급 이상이요.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을 하면 행정직들은 거의 주민센터 동장님들로 나가시고 경우에 따라서 기술직분들은 뭐야, 구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사업소로 바로 갈 수 있더라고요, 인력 문제 때문에. 그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일반행정직들이 동에서 동으로 전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이 인사가 대폭적인 인사였어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 위의 선배 공무원들께서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인사가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동장님들이 동에서 동으로 갔다가 또다시 동으로 가고 이런 사항들, 또 오신 지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 돼서 별다른 저기 없이 또 동으로 돌리는 이런 인사.
과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동장님의 동정활동, 동정활동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식에 맞는, 그리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나름대로의 각 지역구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서 네 번째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인사권이라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발생하면서 대규모, 대폭 인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체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영전이 아닌 수평이동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사무관 승진한 지도 꽤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런 생각이지요. 저는 크게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 작게는 지역구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나는 식구라고 생각해요. 내 식구, 제 식구 이동시키고 그 이동시키는 것도 조금…… 어떠한 이유나 사유 없이 그런 불이익을 보는 듯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지역에 그런 정도의 수평이동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지역구의원님들 지역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정초부터, 정초부터 이렇게 불편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도리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은 동료 직원들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제…… 꼭 답변을 드리자면,
○최현백위원 아,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혹시라도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거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별도로 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찌 됐든 직원 한 분, 한 분 소중한 동료들이고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하여튼 직원들 한 분, 한 분 잘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세요, 사무관 이상뿐만이 아니라.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가 바쁜 민원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 청취는 민원여권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원여권과
(10시 3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민정 여권팀장은 병가이며 김구환 콜센터운영팀장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담당 주무관이 지금 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사업인 ‘AI(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이게 지금 조달청 시제품으로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던 거죠?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박은미위원 이용 현황은 1일 90~100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 10% 정도? 하루 민원을 이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별도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별 사항은 없었나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저희가 AI상담을요, 여권하고 차량등록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60% 이상 상담이 가능하고요, 차량은 10월부터 해갖고 지금 한 40% 선입니다, 그 상담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서 시스템, 답변 내용을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맞게 정리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안 되면 상담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내용보완이 이루어지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좀 있습니까? 사례.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제가 그것도 한번 알아봤는데 특별한 사례는 없고 저희가 직접 처리가 아닌 안내이기 때문에요, 그 안내를 저희가 여권 같은 것도 신청할 때 필요 서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서류를 전화상으로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1월 3일부터 저희가 본인들이 ‘문자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받겠다고 ‘예’ 하면 문자로 필요 서류를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요즘에는 화면에 보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 카톡처럼 바로 이렇게 내용을 띄워서 바로 답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1일 100건 정도면 거의 10% 정도의 업무량을 이게 소화해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어서 아마 1000건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도입을 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콜센터 업무를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업무에 복귀해서 대시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10시 4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덕호 총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팀장님 소개 후에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덕호입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조직팀장입니다.
이연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여덟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김덕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29페이지 ‘힐링더하기(+) 마음한울 상담실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예산이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팀장 김덕호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거는 담당 팀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후생복지팀장 이연오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2017년도에 643건, 18년도 945건, 19년도 1173건, 2020년도 982건, 2021년도 85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900만 원이에요.
우리 마음한울 상담실에 지금 상담사분이 한 분이시죠?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시간선택제 다급 한 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상담해야죠, 또 이 9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상담해야지, 화목 힐링데이 프로그램 3월~12월 달 운영해야 되고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 1월 달부터 12월까지 상시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감정노동고충부서 집중상담은 3월부터 11월까지 고충부서 우선상담 해야 되고 마음한울 특강 하반기에 연 1회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족프로그램 이거는 방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자녀 심리검사 및 상담, 이 프로그램을 900만 원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들 상담 또 이루어져야 되고 콜센터 상담사들 상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900만 원이라는 프로그램 비용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짜 알차게 잘 잡았어요. 그런데 심리상담사 한 분이, 물론 이 프로그램 할 때는 다른 분들이 또 진행을 하시겠죠. 그렇지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최미경위원 진행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심리상담사, 마음한울 상담실에 계신 우리 심리상담사 한 분이 성남시에 있는 이렇게 뭐랄까, 감정노동을 하는 고충부서 공무원들 업무를 집중상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현재 지금 심리상담사는요, 1일 3명~5명 정도 치료를 연간 한 1000명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요, 원래 치료목적이 아닌 상담과 안정을 취하는 거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에 대한 기자재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대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그거는 현재 지금 분당구나 제3의 장소에 1개소 거점으로 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꾸준히 그 부분들을 요청드렸어요. 본청에 지금 마음한울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추가로 이 부분들이 더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본청 외에도 아마 더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적인 부분을, 상담실이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민들 스트레스도 많아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 역시도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간 민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역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부분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본 위원 역시도 이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하고 다르지 않게 또 예산이 이렇게 900만 원 정도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확대됐을 때.
○최미경위원 예, 확대되고 코로나 관련해서 또 스트레스가 더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전혀 아끼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부분에 수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점으로 해서 한 개소 확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총망라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나와 주세요.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죠?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지금 후생복지팀장님이시죠?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보면 한 3300여 명 공직자들 중에서 젊은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강신철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근 한 3년으로 봤을 때.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제가 알기로 연간 했을 때 상반기·하반기 해서 200~300 해서 전체 한 삼사백 명 정도.
○강신철위원 연? 아니, 최근 한 3년.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최근, 거기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저기가,
○강신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 해도.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한 230명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한 350명에서 저희가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강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한 3년을 본다라면 한 1000여,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평균 150~300명이면 한 1000명 정도 내외,
○강신철위원 1000명 정도. 그래가지고 3분의 1이네요. 그렇지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강신철위원 3분의 1 가까운,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조직이 확대되면서,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남시에 와서 이렇게 공직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후생복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성남이 과거의 성남과 현재의 성남을 보면 정말 방 한 칸 얻기도 힘든 돈이에요. 그렇지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강신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우리 후생복지에 대한 세부자료 그리고 예산, 그걸 전반적으로 촘촘하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시청사 누리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금 설계용역이 착수된 지가 한 3개월쯤 됐고,
○총무팀장 김덕호 예, 10월에 들어갔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총무팀장 김덕호 예.
○서은경위원 제가 구체적인 설계안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를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이라는 걸 모르지 않고. 지금 조성 규모라든지 그 구성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으니까 7개월 용역기간 중에서 지금 한 반 정도라서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자료를 제공하는 걸 걱정스러워하시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대략적인 테마만 궁금한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제안을 드렸던 거라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세요
○총무팀장 김덕호 저희가 지금 그 설계용역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것까지만 좀 주세요.
○총무팀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솔선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건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해당 대상자분들이 2박 3일 이상 출장 형태로든 어디를 가야지만 비용이 지출되나요?
○총무팀장 김덕호 예, 2박 3일 동안 다녀오는 거로 해서 그거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와 비슷한 거를 작년에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해외연수 가는 게 있었잖아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그런데 그때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국내에 있었고, 그동안은 해외연수에 맞춰져서 예산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항목들이, 비용처리 항목들이 해외연수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로 오다 보니까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렌트카 사용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호텔에서 호텔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예측 못 했던 사항이 도래를 했으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예측하기에 오미크론이 우세 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아마도 이번 명절 전후해서 1일 1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수칙은 또다시 발표가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오미크론은 밀접접촉자 자택격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박 3일 출장 같은 거를 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목적이 지속적인 코로나19 관련 대응업무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드니까 이분들에게 힐링타임을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국내 출장이라는 2박 3일 이상의 어떤 출장을 갔을 때, 그리고 보고서를 썼을 때만 이 비용을 지출해 준다는 거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김덕호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힐링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집에서 힐링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를 열어 놓아서, 이 규정이 그전의 규정에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팀장 김덕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팀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호 총무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신규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종선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진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박종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료 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강신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한 부동산값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인근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우리 성남시 공무원 3300여 명 중에서 지금 10% 아니, 3분의 1, 한 1000여 명이 최근 한 3년간 신규 임용돼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보면 전부 20대, 30대예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집을 얻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기숙사가 있어요.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규로 들어와서 한 3년이든 5년이든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아파트 이런 걸 후생복지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럼으로써 또 성남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감하는데 문제는 형평성 관계가, 공정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저도 십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이나, 제가 덧붙인다면 성남시에 일하는, 취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에서도 성남시에 만일 직장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올해 현재 지금 2월 초에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한번 담아가지고 같이 논의의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꼭 한번 담아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은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신규 벌써 한 1000여 명이, 최근 3년간 1000여 명이 사실상 성남에 거주하려면 집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무원 9급 초봉이 얼마입니까? 9급 시보 초봉이 얼마예요? 실장님 혹시 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총수령액이 230…….
○강신철위원 실수령액이 200 근처도 안 가요. 100 얼마밖에 안 돼요. 실 봉투에 들어온 수령, 실 받는 수령액은.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다 떼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3년, 5년간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 이런 것 고민해 봐야 돼요.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생활고에 시달리면 여기 근무에 전념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꼭 정책에 담아가지고 검증 한번 해봐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번에 저희가 용역 할 때,
○강신철위원 예, 꼭 담아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담아서 별도로 한번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산성대로 도심재생 TF추진단’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던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2018년도에 저희가, 2018년 9월 13일 날 정식 TF단이 추진, 구성돼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극수위원 올해 지금 4년, 3년이 됐네요, 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만 3년이 됐고. 이게 정책기획과가 추진단 총괄부서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총괄부서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면 뭐 좀 어떤 게 있습니까? 3년 동안에 어떤 실적을 거두었습니까, TF팀에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성호시장, 개별적으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거 지금 주요사업은, 13개 사업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각자의 지금 이 성호시장 복합시설 사업부터 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 1공단 공원화, 성남동 공영주차장, 중1구역 주택재개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각 부서별로다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총, 지금 이곳을 전부 다 도시재생, 산성대로 이게 다 주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TF를 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냐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실제적으로 주무부서하고 지금 현재 협업부서하고 10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외람될지 몰라도 각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S-BRT(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가 들어오면서 사업 자체가 약간 설계하면서 같이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전문부서에서 전문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잘 굴러가. 그런데 여기에서 TF팀을, 지금 TF팀 추진단이 몇 명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총괄은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단에 그럼 이걸 관장하는 부서에 몇 명이 하는 거고, 이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추진단장님은 행정조정실장님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실무를 맡고 있고 총괄팀장은 저희 정책, 전략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팀의 시설직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고 그래서 진행과정을 저희가 계속 별도로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TF추진단이 총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추진단이,
○안극수위원 뭐 한 열 명 정도 돼요? 몇 명이나, 대충 그냥 아시는 대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아홉 개 부서의 팀장하고 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극수위원 그럼 TF 이걸 하면 주 1회씩 만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끌고 가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별도의 자료는 15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분기별,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이분들이 다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경위,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각 부서들끼리 연계가 돼가지고 피드백하면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뭔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실적이 구체적으로 그럼 나와 있겠네? 지금 3년이 됐다 그러는데 3년 동안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어서 TF를 꾸려서 여기에서 이런 어떠한 대안이 나와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좀 한번 바꿨다든지 뭔가 이런 지금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그것 좀 아는 대로 있으시면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 부서, 이렇게 지금 산성대로 주변에 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수정이 됐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기존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S-BRT 공사를 현재 진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 폭이 편도 4차에서 3차선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양 사이드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진행할 때 저희가 성호시장 현대화시설 할 때 앞에 있는 시장에 출입할 수 있는 주차 차량을 어떻게 회차할 것인가, 그 부분도 설계하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지금 이게 13개 부서야.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13개 부서에서 여기는 저기 뭐야, 재개발이 굉장히 많으네. 어쨌든 이런 부서에서 핸들링이 안 되고 좀 미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 보완점을 찾아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금 움직여주는 게 바로 이 도시재생TF팀이고 TF추진단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장 강상태 필요하죠.
○안극수위원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결과물. 그동안에 추진 3년 동안에 해오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켰는지,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도심 양극화에,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그런 도움이 될 것인지, 굳이 이 TF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건지 한번 내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9쪽에 ‘인구정책 기본계획’부터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토론회하고 아마 이거 인구정책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용역 여기에 수행사는 선정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현재 세부 내역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을 위해서 입찰제안서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해가지고요, 또 고양시에 거기 팀장님이 또 임기제셔가지고 이런 계통에 조금 약간 해박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저희 가서 많은 자료를 받고 왔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성남시의 인구정책, 정책 연구는 처음입니다.
○박은미위원 기존에 사실 지금 성남시 인구가 장기적으로 정말 이게 인구가 증가할 것이냐, 정말 100년 후에 8개 도시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금 토론회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성남시도 사라질 것이냐,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인데요. 이번에 여기에서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들, 건립되고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한 인구수에 맞춰서 되고 있는가. 그에 또 수반된 예산들이 앞으로 그것을 다 계속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이제 확보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관련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지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계해서 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타당한지에 대해서를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재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 지역마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시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또 인구에 기반해서 적절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거를 사실 시민들 개개인은 잘 알지 못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무작정 반영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 전체를 알뜰하게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될 그런 기본을 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베이스를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잘 하시면서 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3쪽에 ‘정책실명제’인데요. 이 정책실명제 그동안에 했던 거 성과들이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이,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주민참여 방법 자체가 실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주민들 이해도도 좋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이나 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아, 이래서 성남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실명제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혹시라도 기피하거나 그 실명제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정책실명제는 조례에 아예 딱 있습니다, 어떤 걸 하라고.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대상 사업을 위에 보니까 이게 뭐 50억 이상, 예를 들면 2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금액이, 또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 이렇게 못 박아놓게 되면 이런 금액들을 좀 피해서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하게 돼요. 이렇게 금액이 약간 일반적인 우리가 연구용역사업비라고 하기에는 사실 1억이 좀 높지 않습니까? 50억, 20억 이런 기준들도 좀 높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기준을 선정할 때에는 주로, 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연구용역 사업예산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선에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그 일반 중간선에서보다 약간 높은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1억 원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몇 개 안 된다든가 꼭 해야 될, 그런 정책실명제를 꼭 적용해야 될 그런 연구용역도 좀 누락되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이 금액 가이드라인이 정확하냐, 이게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가 계획이 나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나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1억 이상 저희는 실명제로 해서 있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밑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했으면 그 용역 수행한 결과, 그게 정책에 다시 활용이 돼가지고 피드백 가능한지, 그걸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만 그런 걸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취합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박은미위원 저는 이 금액의 상한선이 맞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44쪽에 지금 매니페스토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상추진’, ‘일부추진’은 없고 ‘이행 후 계속추진’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정상추진으로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전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나? 거의 약간 한 10% 선? 뭐 이렇게 생각, 20% 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 매니페스토가 지금 정확히 평가되고 있나, 공약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제 19년, 20년도에는 최우수상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수상실적이 아예 없는데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토는 민간단체에서 평가하는 아마 유일무이한 지자체장 평가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민선 7기에 2018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136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단 현재 완료율은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설계용역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중인데 그런 부분이 있지,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미위원 그렇다라면 이 수상실적이 아예 없는 부분은 좀 의외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금년에, 그러니까 전년도 2021년도에 저희가 본선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수상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저희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평가기준이 뭐 바뀐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평가기준이 달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 대비 사업추진에 대비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자체가 지금 그 사업비에 일몰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조금 대미지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본선에 저희가 일단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수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세부사항을 좀 알려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금년도에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50쪽에 ‘성남형 정책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민간전문가,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전문가와 전문연구원 각 부서에서 전문성 확인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이 지금 계획단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기존에,
○박은미위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민간전문가의 툴을 가지고서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연구원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한 네 분 정도 전문가를 모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특히 부서별로 아동이면 아동, 그다음에 복지면 복지 그런 쪽하고, 도시면 도시 해서 그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책연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 실제로 이게 필요하고 이후에 정책에 활용이 돼가지고 피드백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내용을 봐도, 또 조례 내용을 봐도 약간 불명확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성남형 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열 건 정도의, 공모 일곱 건, 지정 세 건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심의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가 좀 명확지 않고요. 만약에 이거를 심의하는 것이 이 민간전문가와 전문연구원으로 한 어떤 위원회가 사실은 베이스로, 그 연구원들이 베이스로 해서 이거를 공모, 어떤 거를 할 건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공모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민간전문가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고서 자체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번에 행안부에서는 정책연구 윤리 강화 내용을 저희한테 개정해가지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정책연구를 할 때는 윤리 강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단계별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의무 표시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구수행에 앞서서 그 연구에 대한 질적인 수준, 그러니까 그분의, 그 수행자의 질적인 수준과 그다음에 결과 도출 이후의 관리 체계까지 한 번 더 검토하라고 현재 지금 업무편람이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할 때에는 이거에 맞춰갖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담아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공모 열 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박은미위원 과에서 하실 건가요, 이 선정을?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거 이제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박은미위원 부서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고 그 각 용역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전문연구원을 그때 정해서 이걸 수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러니까 그쪽 부서의 민간전문가하고 저희가 전문가 툴하고 같이 해서 그걸 보는 거지요. 용역계획서를 내시면 저희가 보고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향후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은미위원 지금, 과장님 제 말씀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정 세 건, 공모 일곱 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정과 공모와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우리가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20건, 30건 올라올 때는 누가 어느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것이냐를 어떤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낼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형태에 보면 출연기관 연구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지금 각 출연기관마다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금액들이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포션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출연기관에 충분히 공지하셔가지고 여기 이 정책연구과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쪽과 같이 연대해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도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 하고 갈까요?
○위원장 강상태 짧게 빨리하세요.
○박은미위원 예.
다음 한 가지는 59쪽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59쪽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인구교육’ 계획수립이 있는데요. 이 수립이 완료됐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지금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면 되어 있는 거, 하려고 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세부 교육내용이 있고 전문강사 부분이 있어요. 이 전문강사, 어떤 부분에 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주요 교육내용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로 교육 강의하고 있는 그런 주제는 어떤 것들을 하시는 강사를 이 주제와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저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인구정책토론회에 저도 참여를 하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체킹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구수를 계산할 때 보면 인구균형방정식이라고 해서 현시기의 인구수 책정을 하려면 출생하는 출생자 수에서, 거기에서 또 사망자 수를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 이동하는 인구수를 계산하면 인구평균방정식에 맞는 현시기 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100만 인구에 육박하는 그런 대도시예요. 대도시인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죠, 그때. 그랬더니 저희 시가 실제적으로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140만 이상 유동인구가 지금 인구 유입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일자리 수가 또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인구 유입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정주성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토론회에서 그 부분이 인구정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인구 특성에서는 이렇게 인구 유입은 많이 되고 있지만 정주성을 지금 강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인구정책 우리 인구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잘 담아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입이라든지 이동의 인구 분석을 통한 권역별 인구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남시 인구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수요 발굴, 정주성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들, 연령대별 이동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미래에 그런 인구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인구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담아서 인구 기본계획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구 기본계획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지금 만들었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진행 중이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만들어지면 그 과업지시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59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개선 인구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커리큘럼 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강사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거 자료 좀 받았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런 교육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육들로만 가서는, 뻔한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좀 더 플러스시켜야 될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 그런 활발한 인구변화 부분이라든지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그런 다양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성남시의 그런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저출산·고령화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인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인구교육에서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당연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구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교육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육이 좀 현실성 있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최영숙 우리 인사행정과장님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치료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또, 업무보고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질문하실 때 주무 팀장들을, 관련 팀장들을 배석시켜서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인사행정과
(11시 4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황규형 인사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팀장 황규형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팀장 황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미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정우영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황규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극수위원 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우선 우리 인사발령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진급과 전보 이런 거 관련되어서 인사고충에 따른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좀 있죠?
○인사행정팀장 황규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인사운영팀장 조일호입니다.
○안극수위원 답변하시죠, 팀장님.
그러니까 인사발령 관련돼서, 전보나 진급 관련돼서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 극소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건 공적인 그런 어떠한, 이런 뭐라 그럴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블라인드 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사과에 항의를 하는 겁니까? 그 유형별로다가 어떻게 들어오죠, 그렇게? 이의 제기하는 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그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은데 발생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도 게시하는 경우도…….
○안극수위원 내부 인터넷망에 주로 많이 올라오는 거죠?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이나 전화상으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 좀 자료를 좀 받을 수가 있나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바로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안극수위원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팀장님, 금년도부터라도 한번 그런 거를 쭉 데이터를 모아두세요. 그래서 한번 유형이 어떤 거 때문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 인사 관련돼가지고 청렴도 같은 거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청렴도 측정, 그 뭐라고 그러지, 그게? 등급별로다가 이렇게 뭐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감사실에서는 하고 있지만 인사과에서 뭐 이렇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설문조사.
○안극수위원 예, 설문조사.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게 있잖아요, 잘된 거 잘못된 거.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 있지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안극수위원 그것 좀…… 그런 건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저희가 정기인사 끝나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번 인사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설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안극수위원 그럼 그 설문 결과 나온 것만 저한테 와서 설명만 해줘보세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인사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번에 ‘성남시 인사행정의 기형적 행태’ 이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못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인사에 대해서 저도 사실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인사평가가 경력평가와 근무성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승진배수 명부에 들어가는 게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산돼서,
○박은미위원 두 가지가 있죠?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박은미위원 아마 연 2회 근무성적평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4급 서기관 8명 승진 대상이 그 배수를 몇 분 올리게 되어 있나요, 올릴 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한 명의 결원이 발생하면 일곱 명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발생하면 열 명까지. 세 명부터는 배수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 한 20여 명 이렇게 아마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요는 뭐냐 하면 저희가 5급 공무원 160여 분 중에 행정직이 1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여 명이 승진을 위한 최소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려면 승진 최소연수를 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승진 최소연수를 지나야지만 일단 되고요. 그리고 승진 자리, 결원이 생기는 자리가 몇 자리냐에 따라서 그 인원이 조정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많았고 그 승진 기본연수를 채우지 못해서 승진 TO가 있음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던 거 같아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그분들은 승진 소요연수가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오해를 낳게 되느냐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지역편중 인사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승진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기관 이번에 승진하는 데 그 인재풀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인사라는 게 이번에 단편적인 인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물론 여기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약간의 편파적인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인사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
○박은미위원 굉장히 이게 사실, 이게 100%가 아니라 다만 몇 %라도 팩트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라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그거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2년생 선배님들, 63년생 이런,
○박은미위원 예, 베이비부머의 많은 퇴직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그런 부분도 좀,
○박은미위원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일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의 어떤 평가나, 청렴도 평가나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정말로 지금 팀장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이미 이제 각 동에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저희가 시의회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엄격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각 동에 다 내려보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우선시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동네 주민분에게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기강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인사에서 오는 그런 일부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정말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것이 인사고과나 이런 곳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사실은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위원님의 소중,
○박은미위원 기사 나온 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그 의견을 저희 인사 쪽에서는 잘 감안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원칙 있는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자료 좀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들어가세요.
해당 팀장님들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무직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세무직뿐만 아니고 일부 소수 직렬이 많이 좀 적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일부 심화된,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된 그런 어떠한 직군별로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에 공무직 직무분류 현황도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 준비하는 것들 자료 제출하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담당 팀장들이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자치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미정 자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 이미정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정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남영경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상은 공약사업 두 건, 주요업무 여섯 건 등 총 여덟 건입니다.
이 중 공약사업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이미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아시다시피 천지열 팀장님께서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해당 팀장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과 팀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센터 관련 팀장.
○자치지원팀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팀장 유미령입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통장 관련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님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로 인해서 공석인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통민이 있어야 통장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 이제 공석인 통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면서 언제부터 없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세부적으로 요청 부탁드릴게요.
○자치지원팀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이 하기보다는 각 구청의 자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쪽의 협조를 받든 해가지고 본인이 설명하기가 좀 깊이 있게 모른다 그러면 구청 자치팀장을 대동해서라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지원팀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장 권정민 마을공동체팀장 권정민입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팀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마을공동체팀장 권정민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84쪽 보면 태평2동·은행2동, 은행2동·금곡동·단대동은 주민자치회로 전년부터 전환돼 있잖아요.
○마을공동체팀장 권정민 예, 은행2동하고 금곡동은 2020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선정이 돼서요,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참고해서 해달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되는 동이 있고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동이 있고 두 가지 유형으로 주민자치, 전반적인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걸 지금 사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실장님 고민을 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먼저 앞서서 간 동 같은 경우는, 단대동이라든가 은행2동이라든가 금곡동 같은 데는 빨리 가고 있어, 지금 올해도 또 연계해서 가고 있어. 그러면 내년, 24년도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는 동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앞서가는 동과 앞서가지 않은 동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을계획단을 함에 있어서, 팀장님 들어가세요.
○마을공동체팀장 권정민 예.
○강신철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을계획단이라도 어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한 십몇 년 늦었어요, 자치회로 가는 데는.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24년도에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동별로 자치를,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라면 마을계획단이 없는 동이나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는 동, 이런 동은 벤치마킹이라도 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치마킹, 잘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 보고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역시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관치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는 동에는 벤치마킹이랑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77쪽에 ‘특례대상 市 지정 추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성남형 특례발굴 하셔갖고 1월 달에 특례 요구목록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록이 지금 작성 중인가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지금 특례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저희가 작년 5월에서 8월까지 행정수요 분석 및 특례발굴 정책연구를 추진해서 한 33개 특례발굴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7월 달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작년 8월 25일 날은 분야별로 특례발굴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에서 발굴한 그 33개 업무에 대해서 발굴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속 그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특례발굴 직원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앞으로 할 계획으로는 저희가 발굴한 업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례집중컨설팅이 있어요. 거기도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저희가 목록을 최종 선정해서 올해 상반기에 특례대상 시 지정을 위해서 그거를 신청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상반기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들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 선정 채용 문제는 지금 어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먼저 1차 모집에서는 면접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 했고요. 현재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월 초에 아마 면접시험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2월 초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2월 초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2월 초에 면접.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센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재야에서 우리 성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숫자인데 이게 성남을 이해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이 센터장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은 우리가 직영을 할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강상태 2년 후에 이제 위탁으로 전환을 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2년에 제도 정착을, 안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센터장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실장님이 그거 인지를 잘하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인사비리 이런 등등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채용과 관련해서 매우 신중하게 지금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떠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채용을 지금 절차를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적임자를 어떻게 물색을 하느냐, 과연 지금 현재 위원회 시스템으로 봐서 성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 이런 검토를 실장님이 잘 검토해서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도 어떠한 의심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완벽한 제도를 통해서 아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실장님의 어떤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 다섯 분을 외부위원으로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면접위원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겠고요.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관련 발생 소지 있었고, 그다음에 공정성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소관부서장이 인사행정과에 채용 이걸 할 때 면접 시에 면접위원들께 가서, 저는 어떤 분이 센터장이 돼야 될지, 어떤 사람이 채용되면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잘 끌고 갈지, 이런 적임자에 대한 자격이나 어떤 이런 부분, 성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적임자,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가지고 그중에서 괜찮은 분이,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1차에서 적격자 없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갔을 때 또 다른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따라서 이제 어떤 지역성을,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런 센터장이 이렇게 채용이 될 가능성도 매우 많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도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위원장 강상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대비하는 어떤,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비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이 각 구에 한 동씩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지금 현재는 여섯 개 동이 시범실시 동이 있고요.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지난해에 했던, 선정됐던 세 개 동과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세 개 동 해서 여섯 개 동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상태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그런 추세라면, 그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이제 세 개 동 늘어날 거고 내후년에도 세 개 동 이런 형태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계획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이제 올해에는,
○위원장 강상태 향후 계획이 뭡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현재,
○위원장 강상태 이게 내년 한 해밖에 더 시간이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강신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어서, 2024년도에 나머지 동을 선정하고 2025년도에는 전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마을계획단 운영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기이 했던 동은 제척이 되고 새로운 동이 또 이렇게 여섯 개 동이 새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것들은 사실 코로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숙의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단 말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금년에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한다 그러면 이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년에 어떻게 지난해에 했던 것들을 거울삼아서 어떤 변화된 내용 가지고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 과에서 실장님 주재하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안을 세워서 지금까지 했던 지역들의 어떠한 피드백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년정책과
(14시 2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신규사업과 아주 중요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청년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87페이지 우리 ‘성남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마지막 3차 회의 우리 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서 협의체 회의 있었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5차 회의입니다.
○최미경위원 5차 회의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미경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협의체 회의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굉장히 대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관이 주도적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조도 만들고 편성해서 지난 회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정에 우리 청년들의 소통이라든지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정책 제안이라든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지속적인 논의가 되어지는 청년협의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논의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저희가 전년도 6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우리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협의체 구성을 준비단 구성해서 하겠노라고 말씀드리면서 협의체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11월 달에, 11월 23일 날 청년 16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분과를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스스로,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됐고, 아마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임시회를 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월 달에는 관련 분과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정을 해서 차후에 2월에는 모집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11월 23일 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명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8명, 청년참여단이 4명, 청년지원센터에서 4명 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구성해서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1차 회의를 통해서 워크숍 등을 가지고 또 진행이 됐고, 11월 30일. 그다음에 2차 회의는 12월 7일 날 보니까 판교역 청년지원센터에서 또 진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3차 회의가 우리 신흥역에서 또 12월 21일 날 5개 분과별로 세부활동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4차 회의가 우리 산성누리홀에서 1월 4일 날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5차 회의가 이제,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신흥역 우리 청년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기 청년정책협의회 활동가 공개모집 및 선발을 또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협의체 활동 회의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오는 의견들 중에서 어떤 의견들, 정책적이라든지 또 어떤 바라는 사항들이 있다라면 어떤, 좀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청년들의 의견은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해봤지만 청년들 스스로는 다른 데서, 다른 위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권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는 조직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조직들은 청년들을 위한, 우리 성남시 인구의 20%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그 친구들이 어떤 의지가 강해가지고요, 청년들을 위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목소리,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도 청년들하고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의견을 끌어가거나 제가 소통을,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던지되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그런 의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모두가 ‘많은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또한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그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다듬어가고, 또한 그게 우리가 행정 파트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자꾸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또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는 이런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본인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또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의견들은 많이 갖는데 그 위에 우리가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냈던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야기들을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청년정책협의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이 여덟 명이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 보면 청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충분히 동의를 하시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협의체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한 거기에서, 협의체에서 의견이 저희 행정 파트하고 각 부서하고 또 연결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 차후에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역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역할은 다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역할은 다른데 그 협의체에 이미 조정위원회 분들이 여덟 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지금 추진단에 여덟 명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다른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미경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협의체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과라든지 또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협의체가.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회의라고 해서 또 우리가 정해졌던 범위로 예를 들면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 회의를 소규모라든지 여러 번 더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잡아놨던 부분들은 너무나 대략적으로 조금 잡아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주어져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서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그 현장에 같이 청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얘기를, 말씀을 들으셔서 더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 여러 얘기들이 향후에 협의체 구성이 되고 분과를 구성하고 하면서 분과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과 활동에 어떤 그런 그 움직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그 친구들, 그 청년들이 분과활동을 하거나 협의체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서포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행정적인 준비를 할 것이고, 또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차후에 차곡차곡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협의체에서 지금 활발하게 아주 진행이 잘되고 있고 자발적으로 또 청년들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에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게 청년들이 주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판을 좀 잘 더 깔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재차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더욱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지금 90쪽에 보면 ‘슬기로운 취준생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현재 그 공모…….
○강신철위원 중에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공모사업 예산이거든요.
○강신철위원 예. 받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이게 기존 이 사업을, 이 사업 공모를 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1월 달에 공모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안 되면 시비로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봐서 충분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 99%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꼭 현재로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신철위원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청년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이 구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거치는데요, 생각보다 구직이 정규직 또한, 아니면 단기 일자리라도 구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구직을, 구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쨌든 다시 끌어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 행정부에서는 해야 됩니다.
○강신철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후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맞춤형 청년제작소?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맞춤제작소? 지금 예산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당시에 기존, 먼저 위원장님 포함해서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요. 공모로 선정이 돼서 현재 외부 사업비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청년실과 그다음에 저희 센터하고 해서 기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요. 이 차후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실태조사와,
○강신철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그 부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에 하나 진행이 안 됐다면 안 된 그 이유를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조금 전에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청년맞춤제작소, 그냥 적당하니 답변한 것 같은데. 사업비를 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어떠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현재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되고 있고요.
○위원장 강상태 맞춤형 청년제작소에 어떤 거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뭐를 지원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센터에서 인턴십, 그 청년들에 대한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었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0만 원 지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한 배 정도 확대하면 안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 사업으로는, 위원장님 그 사업으로는 어쨌든 우리 센터 운영비, 사업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전체 규모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상태 아니, 지원근거 때문에 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지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기청년들하고 고립된 청년들 진로학적인 내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알바, 생계알바를 하면서 부모나 가족의 지원 없이, 그렇지요? 1인 가구 생활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인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연락을 좀 받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청년재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50:50 매칭으로 이렇게 전속하는 것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모금을 목표로 5000만 원을 잡고, 그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뜻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한 70%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70%. 70%면 한 3500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 1500을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이거를 좀 채워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온전한 대책이 마련되려면 우리시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누누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떠한, 그 뚜렷한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그…… 연초, 1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말씀, 보고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요.
○위원장 강상태 무엇 때문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는 분명히 집행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우리시의 의지를 담아줘서 청년재단에서도 그러면 시가 그런 의지가 있고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50 매칭까지로 해서 후퇴해서 이거를 전속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길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담당과장하고 제가 위원장님 뵙고,
○위원장 강상태 아니, 언제까지 계속 검토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떠한 검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다가 1년 다 가겠네요.
절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전속시키기로 이렇게 했으면, 그거 뭐 굉장히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과장님, 실장님, 이것 좀 책임하에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96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업량이 50호로 이제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작년 7월 5일 날 대상자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 모집기간은 얼마나 뒀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당시에 조기 마감될 것 같아서 1차로는 기간을 정한 거는 모집기간을 한 달 정도는 두었었는데요. 그때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전체 50호가 채워질 때까지 해서 연장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그 대상자 파악은 하기가 좀 어렵나요?
대상자를, 지금 조건이 이렇잖아요? 신청자격 조건이 이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성남시 청년들 지금 19세부터 34세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이 신청자격 기준에 맞는 성남시 청소년 대상자를 포함, 파악하는 게 어렵냐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렇게 이거를, 이걸 한번 보고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자는 사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조건에 안 맞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 세대주 구성이 돼 있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 안 맞아서 탈락자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는 그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서 예비세대주라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조기에 완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탈락자, 탈락했던 청년들이 예비세대주로 해서 신청 조건만 지금 완화됐다고 하면 50호는 분명히 모집하자마자 전부 다 완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자격 기준은 우리시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초기에 협의는 봐왔지만 저희가 정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 신청자격 기준을 좀 완화시키고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이 예비세대주 포함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진행을 해서 그 뒤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19세에서 34세까지 우리 지금 청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성남시 인구 20%인 그…….
○최현백위원 약 20만 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20만 됩니다.
○최현백위원 약 20만 해서 뭐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50호 이거 지원이라고,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할, 이상한데?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여기에 본인 소득 4000만 원 이하 아니면 또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소득 어떤 70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어쨌든 청년인구 약 20만에 이 청년지원, 이자지원, 주택 이자지원으로 50명, 50호로 하면 50명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좀 완화시켜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볼 것을 좀 권고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14시 5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분 예산팀장입니다.
이은경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최희정 경영투자팀장은 시부상으로 김정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이강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얘기를 들었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심의에 매뉴얼이 있나요? 심의 매뉴얼.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기준이요.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기준 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정말 이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구나 시의 예산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맞는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300만 원을 가지고 반찬 나눔을 한다, 이건 복지에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 촘촘히 보시고 일단 그 매뉴얼, 심의 매뉴얼을 주시고 또한 최종 심의된 예산 그 자료도 나중에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꼭 촘촘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10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그 뒤에 102쪽 추진단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위원회 최종심의, 이렇게를 하게 되나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사업은 지금 이런 분과위원회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언제 하신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작년에 10월,
○박은미위원 작년에 해서 다 마무리했던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미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에 대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지금 187개의 사업에 59억 5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료에 지금 안 올라와서요. 작년에 심의가 다 끝났으면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그것이 101쪽에 2021년 거 나와 있거든요. 685건 접수해가지고 187건이요.
○박은미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101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일 하단에?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2021년.
○박은미위원 아, 지금 여기에 이게 2021년도에 187건에 59억, 이게 그러면 올해 할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19년 20년도에 보면 건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심의했던 내용이, 이게 심의로 보여지지가 않고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보여요, 데이터가. 685건에서 187건인데 6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 결과가.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19년도에 73억, 20년도에 6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도리어 예산이 60억으로 줄었네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75억인데 그러면 15억 정도는 충분한 그 뭐지, 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안 하신 건가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그런,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75억 정도 잡고 있는데 왜 여기에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된 거는 68억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니 아니, 60억 정도. 그렇지요? 15억 정도만큼은 왜 더 심의를 안 하신 건지를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그건 각 동에서 올라온 거하고 구 협의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확정해서,
○박은미위원 제가 심의한 내용을 좀 듣기로는 그 심의가 올라온 자료 중에, 거의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최종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적절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업이 있었고, 또는 그 심의 최종 리스트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음에도 그런 게 반영되지 않는 회의가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바쁜데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데 왜 이런 회의를 진행하나요?’ 이런 등의 의견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
○박은미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사업이 있었다, 이 지금 리스트 안에 들지 못한 사업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75억보다 15억이나 작게 선정이 됐다는 거는, 제가 지금 이게 납득하기 힘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동별로, 지금 대부분 5000만 원 기준으로 동별로 편성을 하는데요. 그 동에서 못 할,
○박은미위원 시 단위 사업도 있잖아요. 동 단위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그런데 동 단위,
○박은미위원 여기에 지금 선정은 시 단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것 외에, 그러면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냥 다 진행시키시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올라오거든요. 그 순위만 우리가 총회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1차적인 건 동에서, 동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선정한 순위에 의해서 그거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물론 그걸 존중해야 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분과위원회나 최종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의견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심지어 예산이 지금 15억 정도가 작게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저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위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도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느껴져요.
심의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렇게 예산을 15억씩 편성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올해는 좀 잡음이 없도록 선정도 잘해 주시고요. 결과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10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서요. 조성현황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보면 지출에 233억이 잡혔는데 이 내역이 뭐예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공사…….
○최현백위원 그 내역은 또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233억.
○최현백위원 233억.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오전에 제가 행정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을 위해서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이 무엇이 있어요?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제가 과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판교 지금 미집행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잖아요, 용역이 이제 끝나니까. 80일 더 연장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말이면 활용계획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후속해서 행정절차들을 밟아야 될 텐데 사업부서하고 정책기획과가 되려나, 어떻게 되려나? 하여튼 해당 사업부서들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포함될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행정실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그거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철도건설기금 조성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
○최현백위원 철도건설기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그건 지금 아직…… 조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그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금조성액이 문제가 되잖아요. 기금조성액을 우선 얼마로 할지, 우리시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우선에 철도기금 조성액을 얼마로 할지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우선에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앞으로 지금 삼평동, 이미 보도를 통해서 시장님이 밝혔어요, 삼평동 엔씨 컨소시엄 유치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부지매각대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몇 번 터졌습니다. 몇 번 터졌고요.
거기가 지금 예상하건대 우선 백현마이스 부지매각대금이 4000억을 상회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1조 2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재정활용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어서, 판교 학교부지 매입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개략적으로 그걸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온 건 1조예요. 1조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뭐 어찌 됐든 정책라인이라든가, 정책라인에서 기금조성 발표를 하려면 예산재정과하고 상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준비하세요, 그럼. 준비하셔서 정책라인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이게 뭐 하면 서로 유기적인 협업이 돼야 돼요. 예산재정과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는 도대체 관리주체가, 예산재정과가 아니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냥 그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속도시가능과에서,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그렇습니다, 예.
○최현백위원 관리하고 책임지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특별회계의 돈은 또 예산재정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
○최현백위원 계정에.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들어와,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아이, 이거 지금 헷갈리고 죽겄어요. 그러면 정산 문제는 예산재정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정산은 우리 부서는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지속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정산 책임은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돈에 관한 관리는 어찌 됐든 또, 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233억이 어디, 지금 당장에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는, 어디로, 지금 판교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예? 233억이. 지금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현백위원 저는 판교, 지역구라 판교 돈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돈 나갈 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교특별회계 제12조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가급적 그 주변에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면 판교에 어차피 재투자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상임위도 아니고 이거 진짜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하여튼 재정안정화 계정을 통해 나가는 판교특별회계 관련한 거는 잘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미경위원 여기 있으시네요. 강신철 위원님.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난 21년도 작년 걸로 봤는데 올해 집행할 주민참여예산. 59억이 올해 집행할 거네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올해 22년에,
○강신철위원 그럼 심의 다 끝났네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이 심의를 각 동에서 공무원이 빠진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게 동별 50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선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한 명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박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중복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빠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아니, 지금 거기 직원 한 명하고 팀장이 직접 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언제부터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주민참여,
○강신철위원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아니, 계속 관여를 했었는데. 저 있을 때에도 관여를 했었고요.
○강신철위원 했었어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15억이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이 심의 전체적으로 동별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미 다 결정됐으니까 그 자료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각 동별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좀 하시고요.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가 예산사항을 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동은 5000만 원 풀로 세운 동이 있고 어떤 동은 2750만 원밖에 안 세운 동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에서 제출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또 제출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올려야 하는데 잘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 동장님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걸 과장님이 자꾸 지적하셔야 돼요. 5000만 원 할 일들이 없겠어요?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위원장 강상태 지도를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통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 인사회 할 때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런 금액 이 정도 신청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걸 다 일일이 제가 표기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지도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동장님 이하 거기에 동 직원들이 그런 것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 밀접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참여예산들은 다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접수해서 땡 치고 말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현장성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재개발이 추진될 지역들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생활SOC 사업 같은 거 해서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사정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인도를, 안내를 잘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예산재정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추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시 예산 50억 빼고 지금 25억이 동으로, 50개 동에 지금 5000만 원씩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미경위원 동에서 이게 더 활성화되려면 동에 우리 주민들이 예산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알기 쉬운 그런 예산서라든지 우리시 홈페이지상에도 보면 현재 예산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공시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가 두 개 올라가 있어요. 일반예산서가 올라가 있고, 일반예산서는 전문가들이 봐도 잘 이거 모르겠고 우리 위원들이 봐도 잘 모르겠고 공무원들이 봐도 그런 예산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알기 쉬운 그런 예산서들이 요즘 올라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보면 제대로 또 전문가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만 위주가 아니라 그런 예산 참여를 하려면 예산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산학교라든지 또는 시에서 어떤 그런, 예를 들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시에서 또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동에는 또 어떤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우리 동의 주요시책은 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동에 어떤 일들이 많이 진행되면 좋을지 그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교육들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예산에 참여하라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만 참여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예산학교 교육과정이 있는데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좀 이렇게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법무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주현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료는 특수시책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법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환 법제팀장입니다.
이상복 송무팀장입니다.
강준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진홍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특수시책 한 건과 주요업무 네 건 등 총 다섯 건인데 그중에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111쪽. 여기에서 1인당 20분 법률상담을 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20분 갖고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까요?
○법무과장 김주현 이게 기존에는 대면으로 와서 했을 적에는 20분 정도 이렇게 짧은, 전문적으로 가는 거, 깊이 있는 거는 변호사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팩트 있게 있게 조정을 했던 건데 올해, 이게 기존에도 계속 20분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강신철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율성 높은 게 아니라 떨어져요.
지금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각 분야별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거 다 열거하실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어디서 어느 어떻게, 어디는 어디서 그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할게요.
○법무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주현 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들을 잘해서,
○법무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빨리,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정보통신과
(15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병국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충미 클라우드운영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세 건, 주요업무 다섯 건으로 신규사업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소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 충분히 잘 미리서 드리셨지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저희가 찾아뵙고,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네요. 충실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법무과장 김주현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강병수○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김덕호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인사행정팀장 황규형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자치행정팀장 이미정 자치지원팀장 유미령 마을공동체팀장 권정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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