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조태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경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위원장이 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9년도 말에 소방서에서 불법 건축물 적발해서 지금 구청으로 내려와 있는 거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마선식 총 한 몇 건이나 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276건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 문제들이 다 지금 뭐예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다세대주택에 이제,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는,
○위원장 마선식 불법 설치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근린생활로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근린생활에서 주택으로.
○중원구청장 신경천 나중에 추후로 이제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제가 이제 본청에도 임승민 실장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시하고 3개 구하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번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는데 건축법을 초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행정절차법상 이제 그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입법법률이,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이걸 지켜보시면서 그걸 좀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당은 아직 통보가 안 됐어요. 수정, 중원만 돼 있습니다. 3개 구청이 공히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산성대로 지금 인도 확장 건이 이제 설계 중이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마선식 이것 또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완공이 지금 이제, 진행이 30% 정도 돼 있어요. 해서 단절된 도로가 아닌 아주 보기 좋게 꾸며질 수 있도록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금광동 지금 건설현장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우리 구청,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중원구청 청장님이나 우리 아마 직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곧 잘하면 해결이 빨리 될 것도 같네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저도 그렇게,
○박호근위원 하실 때까지는 우리 사고 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경찰서에서도 하겠지만 또 우리 구청 소관이니까 청장님이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청장님, 우리가 2019년도 인구가 이제 중원구가 21만 8507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대비해서 몇 명 정도 준 건지 혹시.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이제 정확히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019년도 초에 이십이 만 사천몇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십이 만 사백몇 명이니까 한 4000여 명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00~4000여 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호근위원 금광동 그 아파트가 몇 년도 준공 예정이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기 금광3구역이요?
○박호근위원 예.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 위에,
○박호근위원 5800세대인가 있는 거, 금광1동.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게 2023년 입주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한참 멀었네요, 아직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아직 멀었네.
그게 하여튼 간에 그 금광동 건설현장 잘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교통도로국 할 때 우리 도촌동에 버스 종점 만드는 거가 있었어요. 그게 한 5400평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 지역에 너무 그렇게 큰 회차지, 버스 종점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한 3000평 정도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가, 이게 이제 건설과 소관인데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이 도촌동 391-7번지 진입로 개설문제 때문에 민원이 실은 이게 한 몇 번이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들어온,
○중원구청장 신경천 이제 소송,
○박호근위원 예, 소송. 대법원에서 소송 난 거.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그거 청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과장님 좀 답변 필요한 건 해주셔도 되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따가 필요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오셔갖고 답변 같이해 주셔도 돼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도 됐고 민원도 많이 되고 그래요. 과장님, 이거 도촌동 391번지 그 진입로가 그게 뭐예요? 차량 들어가는 도로 그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그게.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도로는 지목상 도로는 아니고요, 과거에 위에 집 있던 게 과거 현황도로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사용되고 현황도로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현황도로를 도로로 쓸 수가 있나요? 그게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거기는 공원하고, 일부 공원이고 공원 밖에 있고 입구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원 안에 있어요. 공원 안에 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공원 안에 있는데 일부 대지 부분은 이제 밖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박호근위원 그거 바깥에 차 못 들어가게 푯말로 막아놨다가 대법원까지 판결 났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 난 것을, 이거 물론 LH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거기는 실은 도로를 그렇게 내면 안 돼요. 낼 수가 없는 도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박호근위원 그게 LH에서 그 땅을 수용하든지 그랬어야 돼요. 도로를 내주든지 그랬어야 돼요. 딱 그 한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때 LH에서 그걸 안 해준 거를 성남시에서 어쨌든 그거를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관리권을 인수인계받았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도 잘못이에요, 이거요. LH는 알고서 했고 성남시는 알고서 받은 격이 됐어요, 이게. 거기 집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도로를, 거기로 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성남시에서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서 성남시에서 졌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졌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도로를 어쩔 수 없이 공원부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4m 도로, 도로도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 현황도로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도촌동 1단지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동원아파트 그쪽에 있는 야탑동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서 이걸 갖고 계속 문제를 걸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아마 우리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의회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민원이 3개예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일단은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용을 해서 현재 다시 개발행위 허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관련 문서의 어떤 협의가 끝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처리,
○박호근위원 아니, 어느 관련 부서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말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아니, 도시계획 변경시설이 아니고요, 그 입구에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에 대한 부분 개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석축이 그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석축이 좀 있던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을 때 저희가 불허가였던 사항을 우리가 대법원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이제 재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을 어떻게, 도로를 따로 내달라고 그러면 신청을 했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도로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박호근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는데요, 이게?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2019년도,
○박호근위원 2012년도에 났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위원님, 대법원 판결은 작년 연말에.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작년에 저희가 소송해갖고 작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1심이 2012년 12월 달에 났고요, 피고 항소, 우리시에서 항소해서 2012년도에 또 상고가 기각이 됐어요, 2012년도에. 여기 제가 갖고 있어요, 판결문. 판결문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 제가 다 받아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법원 판결문 서류 여기 있잖아요, 2012년 다32416. 제가 이게 청원서 제 앞으로도 들어온 거 있고요. 청원서가 세 번이나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그 부분은 2012년도라 그러면 아마 공원에 대한 부분일 때 그 당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거는 아마 작년도에 대법원 판결 낸 거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부분에서 불허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거, 좀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왔던 거는 우리가 패소한 건 어떤 부분이에요? 도로를 다른 쪽으로 요구한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거기 입구에 공원 끝나는 부분에서, 공원에 이제 그 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그 현재 민원,
○박호근위원 그거는 들어가는, 공원 끝나는 무슨 그 집 앞에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소송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뭐 거기까지는 그거 도로도 아닌 거를 도로로 인정해 주고 집 앞에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도로로 쓴 걸 갖다가 못 쓰게 한다라면 당연히 패소되지 않겠어요, 그거? 그럼 차가 들고 들어가요, 거기서?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어떤 판결,
○박호근위원 그거 소송한 거 자체도 웃겨요. 어떻게 거기 도로도 아닌 도로를 갖다가 도로로 쓸 수밖에 없게 해놓고 그 집 앞에 들어가는 도로를 또 그거를 현황도로가 아닌 거를 갖다가 집 앞에 들어가는 걸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요. 그거는 얘기하나 마나고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고 이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방법을 찾아줘야지요. 이게 한쪽에서는 주민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원로, 산책로 그게 탄천하고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생각보다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지, 차들이 다니니까 차들이 못 다니게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못 쓰게 하려고 그래도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원구청 건설과하고 다 이게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이쪽은 저쪽 가라, 저쪽은 저쪽 가라 계속 핑퐁 치니까.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자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인 그 패턴이에요. 여기 가면 저리로 가라 그러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 그러고.
오죽하면 민원을 넣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쓰라고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쓰는 도로에 이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거기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자꾸만 마찰이 생기고 자기도 위험성을 느낀대요, 공원이니까 애들이 툭툭 뛰어다니면서 노니까.
이거를 방지해달라, 그럼 자기네들은 다른 길을 내주면 다른 길로 다니겠다, 내줘라. 정당한 요구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당해요. 내가 이 얘기를 그냥 불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뭐 부탁을 해서 뭐를 해달라는 걸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받기 싫고요, 저도. 제 지역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게 시하고, 시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과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시설 지금,
○위원장 마선식 건설.
○박호근위원 건설과하고 이 3개가 지금, 다 이 3개 부서가 있어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지금, 서로 내 책임, 내 관할, 내 저거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협조하겠다 그랬고 녹지과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정리를 이렇게 하든지 그거를 쓰는 데 전혀 지장 없게 하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제가 보기에 방법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방법을 찾아서 청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담당 우리 허교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 마선식 정리하시지요.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2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섭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팀장님 소개 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시섭입니다.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정말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가장 주민들을 대면하는 부서가 민원과일 거고 민원부서일 거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를 관장하는 부서가 사실 시민봉사과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양시섭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장이시면서도 행정지원과장님이세요. 맞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괜찮으십니까? 이게 왜 충원이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마 시에서 국장님급에서 좀 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결원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와 시민봉사과 과장이 겸직해야 된다라는 걸 방치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청장님께 좀, 언제까지 지금 가장 힘든 이 부서들 두 과를 겸직한다는 게 그 어느 과에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어떻게,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서기관급에서, 물론 이제 직위해제 그런 문제로 계속 이제 정원에는 잡혀 있고 현원은 이제 충원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위직급이 이제 승진을 못 하는 바람에 자꾸 이제 1명이 결원 상태로 돼가지고 수정구 시민봉사과에서 한 1년인가 또 하다가 저희 구로 하고 했는데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조만간 아마 2~3월 중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사실 시민봉사과의 신규사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특히나 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와 겸직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청장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양시섭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만, 시민봉사과면 시민봉사과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우리 주차 딱지 몇 시에 끊으러 나갑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7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7시 20~30분에 그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금 늦춰진 거는 같은데 아직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 탄력적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지금 현재,
○위원장 마선식 불가피하게 뭐 코너라든지, 요즘은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잘 안 세워요. 그런데 이제 뭐 코너 같은 데는 가끔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만 좀 적발을 하시고 아직도, 아직도 그분들이 적발 건수로 가지고 뭐 그 점수를 더 주고 그럽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 거 없도록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단속은 이제 아침 7시 한 20분에 나오면 실제로는 7시 반부터 이제 실시되는데요, 그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4대 악성 불법 주정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단속하고요. 그 외에는 먼저 이제 전화를 하든지 안내방송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녁에 제가 모 식당에 들어갔는데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말이에요. 의원이면 다냐고 나한테 갖다 난리를 치고 은수미 시장을 욕을 하는데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주민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경기도 어렵고 시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끊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유예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좀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방금 마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의 때 분당구청에 본 위원이 주차단속 시간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개선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보면 평일 근무시간이 이분들이 6시 30분이 출근이라고 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거 각 구마다 좀 틀립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출근시간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 그분들이 출근해서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7시라든지 좀 지양을 해달라고 해도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야. 그거를 부분적으로 단속카메라로 뭐 취약지구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순회하면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니, 그 카메라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청 재난, CCTV 상황실에서 그걸 이제 찍거든요, 들고 있다가. 직원들이, 거기 단속원도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오전 2명, 오후 2명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수동으로 고정카메라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순찰차로도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새벽 7시부터 8시 사이에 단속된 건수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정말 취약한 구역만 단속을 했는지 일반지역까지도 다 단속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이 건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매번 떠들기만 하고 민원과 욕은 위원이나 시 집행부가 다 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답변에도 그렇게 왔어요. “성남시 조례에 7시부터 되어 있고 밤 10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걸 건의하든지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단속조건을 좀 세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서부터 이제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점심 때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 단속을 거의 안 하고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하고 있거든요. 저녁 때도 이제 가능한 한 안 하고 민원이 발생을 하는 데 그런 곳만 단속하고 있어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3개 구 공통적으로 이 주차단속 관련해서 협의회의를 우리 시의회하고 한번 하고요, 정말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이번에 바꿨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단속규정에 의해서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렇게 규정,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매번 떠들고 나면 단속현장에서는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데 규정을 정하더라도, 이게 어디 일정하게 딱 정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게 틀립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도대체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만 100% 하는 건지, 아니면 나간 김에 그냥 다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단속지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3개 구청이 단속지침에 대해 한번 협의해가지고요.
○김명수위원 협의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3개 구청이 협의 한번 하세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하되 탄력적으로. 아시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3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허교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방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양승선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미령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서 건설과가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각 구청 공통사항인데 하여튼 올해 겨울 날씨가 너무 따뜻하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아마 측정 이후, 통계가 하여튼 기후 측정한 이후로 가장 따뜻한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도 많이 올라가서 틀림없이 여름철에는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늘막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현재 29개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8개소 설치하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있는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또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설치한 이후로 뭐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거 감고 그러는 게 선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유지관리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동이라든가 뭐 비용이야 크지는 않지만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즉시 조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그늘막 업체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는 독점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유지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높게 지금 요구를 해서 감당을 못 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폭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아마 별도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작년 여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쿨링포그 여기에 시설을 설치한 1개소가 있지요, 우리 중원구에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지금 거기 모란 쪽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작년도에는 모란에 이제 임대 형식으로 예산 한 1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이제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항구적으로 설치하려고 올해 1억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중진위원 모란 환승하는 데 그쪽에다 설치할 계획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제 공통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그 폭염에 대비해서, 특히 노약자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렇게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도 3개 구청 공통입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다 함께 숙의하셔서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태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조태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박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은 상 중으로 오중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불법 건축물?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마선식 어쨌든 지금 법률 개정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좀 보고, 법률을 보신 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고가 2차까지 다 나갔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지금 저희가 대부분 1차까지 나갔고요.
○위원장 마선식 1차까지 나갔기 때문에,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일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조금 유예를 해서 국회의 답변을 좀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매매를 할 때 그분들이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그렇지요? 그분들이 지금 10년, 20년, 뭐 15년, 20년 사시다가 갑자기 과태료 물어라, 원상복구해라. 황당하지요. 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국회에 어쨌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본 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시겠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상정된 내용 중에서 용도변경한 부분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조목조목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10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홍진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직 구정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숙지 많이 하셨어요? 아직 많이 못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빨리 숙지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현장 곳곳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분당구가 잘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전체 총괄 질의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도 포함이 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당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동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자료의 폼이 좀 상이하고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로 간략히 돼 있어서. 이제 빅데이터 3법도 통과되고 데이터 정보 공유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구청 산하 각 행정복지센터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매뉴얼화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시민들이 우리 동의 현황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가시켜주시고 메뉴를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계속 얘기됐던 건데 지난 구청장님 때부터 우리 분당구청 주차장 신축 관련해서 전화도 주셨고 연락도 많이 하고 보고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당초에 주차장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듣기를 현재 있는 건물하고의 어떤 균형관계도 상관을 해서 했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분당구청사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서 최대한 분당구 주차장 건립이 다른 데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인 와중에 이제 디자인심의를 할 수 있는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님들과도 소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속 자꾸 한 가지만 반복해서 저기하기는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디자인이 지금 미래의 30년을 결정될 디자인입니다. 분당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디자인으로 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징성 있는 건물이 돼야 되고 분당구의 중심이 되는 디자인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판교 쪽만 가도 최첨단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디자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쇼킹하고 이제 다시 바꾸시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지나서 ‘건축심의가 완료되고 경관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차례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정말 약속컨대 건물 디자인 나오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시민들의 과반 이상이 이게 주차장 빌딩인지 몰라야 돼요. 밤에는 정말 상징하는 경관이 우수한 어떤 디자인적인 조형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기는 하지만 노파심에, 정말 이런 행정절차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절차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분당구 관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계획인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곳은 착공이 돼서 잘되고 있지만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지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말씀을 주시면 제가,
○김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본청에서 지어서 이제 구청에 나가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청에서 지어서 넘겨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불평과 시민들의, 동의 행정서비스가 미비되는 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총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현재 수내2동 동청사하고 정자1동 동청사하고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수내2동은 또 이전할 동청사가 공사기간 동안 이전할 동청사와 주민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예산을 올려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상 통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를 시의원이 다 챙기고 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구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정자동 주택단지 보행자도로, 정자1동 분당경찰서 앞쪽 보행자도로에 정비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현장검토하시고 예산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실제 이제 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괄 질의 때 하고 넘어가도 될 듯합니다.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그 자료는 봤는데,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셨겠지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해당된 과장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선로 보수에 대한 예산은 타 예산보다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억 2000 정도 선로 보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8경관에 1183m 정도를 보수했습니다. 했고, 선로 보수라는 게 이게 4~5월 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일부 가공을 떼놨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점등이 안 되거나 안정기에 문제가 없었을 때 선로에 대한 부분들을 후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추세이지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추세입니까? 둘 중에 어떤 거지요? 발생했었을 때 선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안전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전기안전공사에서 해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저희가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선로가 총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 가로등 현재 저희가 1만 6600등입니다. 그래서 등주 하나에 한 30m 정도거든요. 30m 정도니까 그중에 가로등, 보조등이 한 3600등 되면, 1만 3000 정도 등이면 곱하기 30m 하면 이게…….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분당구청의 과로 내려가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1년 지금 1개월, 2개월째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실무 팀장이나 주무관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알 정도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산을 뽑아봤을 때 이 정도라고 알 수 있는 과장이 과연 지자체, 시를 포함해서 구의 과장 중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챙겨주신 거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6년도에 감사받은 내역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1경관이 몇 미터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경관당 한 30m 정도.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0~40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등과 가로등과의 사이,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걸 한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주가 잘못 나갔어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좌천식의 인사이동만 있었고 일부 변제만 받은 상태예요. 아까 제가 왜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알고 계시냐, 정말 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환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때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설계 내역서하고 설계변경 내역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환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선로는 몇 센티미터 정도로 깊이를 파야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저희가 보도 같은 경우는 0.6m 정도로 심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도 같은 경우는 1.2m 정도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심도측정기가 있나요, 구청에?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거까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실제 감독관이라고 하는 우리 과, 팀에서 실제 나가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심도측정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의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공사 업체들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믿어버리는 사항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 구를 포함해서 심도측정기 유무,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다음에 그거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게 있으면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까지 심도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한 곳을 랜덤하게 제가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도측정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수공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자료 두 번째 요구합니다. 분당구에서 일부 요청을 해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개괄적인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각각 사진을 첨부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전기, 소방은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감독관에 대한 역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타 나머지 건도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는 거, 요청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해서 과장님을 호출해서 자료 요구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한 달 넘었지요? 40일 되셨나?
○분당구청장 고혜경 한 달 됐지요.
○안극수위원 한 달 되셨지요.
그냥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우선 주차 위반을 했을 때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 위반 단속을 하면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5명?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분들의 임기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2년이요.
○안극수위원 2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분들 우선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주차 위반 단속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이제 임기가 2년인데 연임됐는지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 5년 치 정도 자료를 먼저 좀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분당이 인구가 한 50만, 48만 명, 3개 구에서 최고 큰 도시예요, 면적도 그만큼 넓고. 이 보도블록 교체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보도블록 사업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이번에요? 예산 얼마 정도 세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안극수위원 아니, 그냥 자료로다가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에 분당구가 보도블록 세운 예산 그리고 어느 곳을 교체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불법 노점상 지금 적치물들 단속을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불법 노점상 문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골칫거리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도 있고 또 이렇게 연합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하되 불가피한 사항이면 조치, 과태료 부과까지를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또 전체를 해버렸을 경우에 어떤 저항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보행하신 분들이라든지 인근 가게분들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가 일단 계도는 하되 수시로 과태료라든지 하면서 지금 조절을 하려고요, 지금 그 부분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분당에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불법을 좌판, 노점상, 차량,
○분당구청장 고혜경 다 섞여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이렇게, 가장 기업화가 되고 있는 게 어떤 형식으로다가 기업화가 돼 가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라고 그러던데, 그분들.
○분당구청장 고혜경 차를 아예 점유해서 하는 방식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좌판을 가지시고 손리어카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 그렇지만 기업형이 있어요, 기업형. 차를 가지고 횡단보도, 사거리 이런 데 가서 아주 그냥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나가서 확인도 했고요, 제가 와서 가장 민원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다가 해주시고 그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몇 명이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8명 정도로 해서,
○안극수위원 8명이 단속을 하러 매일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3개 조로 편성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매일?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매일 단속을 해야 되잖아, 매일 나가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러니까 계도를 가장 많이 하고요, 아주 고질적인 부분들도 아까 말씀주신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유도하고요,
○안극수위원 유도가 안 되던데요, 뭐. 지금 고질적으로다가 거기 붙박이로다가 되물림하면서 주인이 바뀌고 권리금까지 주고받으면서 매매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반대 민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청장님, 유형별로다가 단속하는 방법도 편차를 두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는 연말에 감사 볼 때 한번 아주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에 우리 분당에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꽤 많이 있어요, 기계식 부설주차장. 몇 곳이나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그거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프트식으로다가 이렇게 대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전부 다 가동될 수 있도록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촘촘히 챙겨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아직 지금 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4쪽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물 제작,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상당히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건데 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위반 건축물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할 건지, 시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홍보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께서 아주 지금 좋은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서 불법을 최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 문제는 분당구 저희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해 인사회 때도 계속 있었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연관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모르고 매매행위 이루어져서 이후에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인 최소한 그 부분 알고서 할 때 하실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보다도 저희 분당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요, 이제 또 조언도 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위반 불법 용도변경하는 유형이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은 어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러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답변,
○안극수위원 준주거지역은 이제 이렇게 상가하고 주택이 같이 공존하는 거, 주거지역은 주거로만 되어 있는 지역.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이번에 제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한 것은 준주거지역. 주로 준주거지역에 있는 다세대들, 빌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한 거고 주거지역,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근린생활시설로다가 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원룸, 투룸, 스리룸으로 쪼개기로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분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위반 건축물을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괜히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유형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그런 불법을 안 저지르겠냐 이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나 올리고 유튜브에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대책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전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제 저희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서,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 홍보하는 거 자체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예산 얼마 세운 세웠지요? 예산 얼마 세웠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 지금 여기 공보관에 의뢰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극수위원 예산을 얼마 세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예산이 현재 비예산입니다.
○안극수위원 비예산인데 무슨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이걸 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렇지만,
○안극수위원 공보실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종이로 가는 거보다는,
○안극수위원 청장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시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야탑동에 보면 야탑터미널이 있어요. 야탑터미널과 이쪽 지하철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야탑 지하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양쪽 옆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다시 상가를 이렇게 만드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조치 계획 가지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상가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여기 지금 조금 다툼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상가 만들기 이전에 소유권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는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 불법 상가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극수위원 불법 상가가 아니고 현재는 옛날에는 불법 상가였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철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하연결통로가 넓어요. 여러 가지 도로법도 따져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행정적으로 상가를 만들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상가를 설치할 생각이 있으시냐를 묻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까지는 검토된 게 없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청장님 제가 여기 지금 질의할 거는 많은데 우리 청장님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은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다음 달 3월 달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이고, 과장님이래. 청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교육청소년과장님 때부터 사실 연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과장님이란 호칭이 더 익숙한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도 가장 쟁점이 되던 정책들에 대해서 늘 야당들과 이렇게 소통을 놓지 않았던 과장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청장님으로 부임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드릴 건데요,
○안극수위원 간단히 세 가지? (웃음)
○이기인위원 (웃음) 간단히 세 가지, 안극수 대표님 말씀처럼.
아까 안극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참 딱합니다. 안타까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서 노점들에게 월마다 돈 얼마씩 받아가면서 마치 자릿세를 허가해 주는 듯한,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해당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정해 주고 거기서 장사를 해라라는 그런 못된 집단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은 딱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좀 들여다 봐주시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노점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플 민원 그리고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부스럼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청장님이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면서 일제강점기 때 전국 경기도 지명 중에 일제가 만든 지명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장님 파악,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지금, 제가 그 보도자료도 다 봤는데,
○이기인위원 경기도 보도자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때 만든 행정구역명이 있고 그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이달 말, 그러니까 1월 말까지 변경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변경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해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경기도 398개 읍면동 중에 40%, 160곳에 해당하고 공교롭게도 그게 서현동과 분당동이 해당돼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용인 신갈에도 해당되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분당구는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 의견을, 지금 보도자료만 일단 나온 상태고요,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제 때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저도 참 유감인데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주민들은 조금 반응이 다른가 봐요. 그중에 댓글을 하나, 베스트 댓글, 가장 공감이 많은 비율의 댓글을 좀 소개해 보자면 “서현동, 분당동 이 명칭이 일제 잔재, 일본명을 쓴 것도 아니고 두 지역, 그러니까 둔서촌과 다른 지역명의 첫자로 합성한 것이 그게 일제 잔재는 아니다. 구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마라. 그리고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지역명을 변경하면서 간판이나 여러 기반시설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세금이 또 낭비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게 사실 댓글이나 네티즌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반대합니다. 일본말을 쓴 것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바꾼 것은 저도 유감이지만 일본말을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굳이 뭐 또 다른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면, 지역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면 굳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아도, 저는 봅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고려하셔서 경기도에 만약에 의견수렴하실 시기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새해 인사회 때도 그렇고 서현동 통로골 주민들이 민원을 드렸고 제가 청장님실을 직접 가서 그 민원서류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아직 청장님께서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서현동 통로골이라는 곳에 돌마로가 생기기 전에, 돌마로가 생기면서 통로골 149번지 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분에 국자 모양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자 모양의 땅이 있으면 이게 돌마로가 지나갈 거고요, 이 부분이 수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분할이 되면서 개인 사유지와 성남시 땅을 이렇게 어떻게 분할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토지주가 성남시에게 땅을 분할해달라고 하니까 분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토지주가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땅이고요. 이 도로에는 오수관, 우수관, 한전 배관 등이 다 매설되어 있는 도로였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간과한 채 행정소송이 걸려왔는데 이 도로를 그냥 땅으로만 보고 이것을 횡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도로를 중간으로 종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 통로골 전체가 전부 다 막힌 도로가 돼가지고 건축도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불가능하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깜깜이 섬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해 인사회 때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챙겨보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공무원들과 저와 해당 주민들이 같이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행정소송 때 간과한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돌려놔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계속 이런 류의 지역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처럼 이 부분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행정소송으로 분할이 됐지만 행정소송할 때 성남시가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땅으로만 봐가지고 자기네들이 오수관, 우수관 묻혀놓고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땅으로만 인정하다 보니까 괜히 그냥 주민들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까지 귀결이 됐는데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저도 이따 2시에, 이게 사실 건설과와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성남시의 회계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나서 저도 의견을 피력할 테지만 청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만큼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도 간과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청장님을 문화복지에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총괄 질의만 좀 해주세요.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취임 후 각 지역별로 민원 챙기는데 아주 좋은 모습 펼치는 것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건립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백현동에 공원, 물방울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판교와 분당에 연결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원인데 너무나 황폐돼 있는 그런 공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그런 공원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은 문화복지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2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장 최충호입니다.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호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정상 못 나오셔가지고 혹시 팀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 팀장이, 다른 분이 답변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거 공통사항인데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달에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예, 5월 22일 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예.
○유중진위원 혹 신청이 많이 좀 들어옵니까?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신청은 그렇게 많이,
○유중진위원 그동안에 이제 계속됐지요, 이게?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예, 한 4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요.
○유중진위원 했어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예.
○유중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신청 많이 해서 그거 해소가 됐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분당은 특수한 택지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고요, 수정·중원이 필지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유토지 두 분이 있는 토지가 많아서 수정·중원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별도로 안내를 좀 하셨나요? 이게 공유토지 이제 보면 토지별로 이렇게 공유하신 분들 이렇게 여러 개 이런 거에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해마다 봄철에 해당 소유자들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공문을.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해당되는 토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이거 공통사항이라 전 구에,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 5월 달이라니까 다시 한번 안내라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안 계시기는 한데요, 우리 부동산 중개행위 선진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계시는데 뭐 이 부분 잘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재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올려요. 아시지요?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예.
○김명수위원 뭐 전세, 월세, 매매 올려놓고 거래가 완료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그걸 내리지를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홍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관내 중개업소에게?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요, 계시나요?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호정 부동산관리팀장 이호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쨌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중개 행태에 대해서 관리,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거지요? 계도도 해야 되고.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호정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하는 거는 포털을 많이 이용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한다고 뭐 예산까지 있고 계획은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관심 밖에 있으면 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털 쪽의 상황도 체크해 보시고 그 행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면 허위매물,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도성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전화가 오면 “나갔습니다. 다른 거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중고차 거래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심지어는 사기예요, 사기, 기만이고. 이런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관리를 해주셔야지만 부동산 중개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집값이라든지 거래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호정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정말 관리하실 거지요? 이게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진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홍진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형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안해인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중원구청 하신 거 봤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마선식 공통사항 다 들으셨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 마선식 그 이행 잘하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홍진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사항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면서요, 그 주민들이 신고한 곳은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의한 탄력적인 운영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교통의 흐름이지요.
○김영발위원 단지 교통의 흐름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교통의 흐름이고요,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이유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영발위원 민원 건 이야기드릴게요. 지속적인 민원 건이에요.
미금로 특히 그 대원아파트 사거리까지의 대형 학원버스들 그다음에 건설차량들이 이제 밤샘주차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불법 단속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미관도 해치고 애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미금1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도 아마 상시 민원사항인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단속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계도 몇 건, 단속 몇 건.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로를 점하고 여러 가지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시키기 위함이니 그렇게 알고 번거롭더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불법 주정차 구간 몇 곳이 있으며, 한 곳당 지정된 미터 수, 이런 것들 그냥 구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신고건수나 집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1년에 한 2000건이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한 3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인위원 3만 건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매월 하는데 분기별로 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팀이 문제가 아니라 팀장들까지 다 해가지고 전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3만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이기인위원 3만 건이 신고가 들어왔으면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과태료 징수는 육십 몇 프로, 70%선 되는 것 같아요.
○이기인위원 60~70%. 그러면 기존에 이제 주민신고 앱이 시행되기 전에 또 건수가 이미 적어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징수율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이기인위원 이게 지역별로도 이게 소팅(sorting),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지역별로도,
○이기인위원 주민신고 앱으로 들어온, 안전신문고 앱으로 들어온, 그리고 우리 과에 취합된 그 신고와 신고지역과 징수지역 뭐 징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게 1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동별로 저희가 될 겁니다. 동별로 하는데 1년 단위, 지금 월별로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000건에서 지금 3만 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거를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동별로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몇 건의 징수, 얼마만큼의 징수가 되었고 징수금액과 징수율 그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앱 신고만 해드리면 되는 거지요, 일반 저희가 단속한 건 빼고?
○이기인위원 일반단속도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일반단속도요?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일반단속은,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이 주민신고 앱이 정착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업무 포화가 있는지도 따로 기재는 하지 않지만 별도로 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24쪽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추진. 과장님, 이 무단방치라 함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무단방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민원인들이 신고 들어오고 이랬을 때, 동에서 이제 현장 순찰하든가 민원 신고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소유주를 파악해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7일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차량을 이동하라는 주인한테 문자,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느 정도나 돼요?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와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작년에 한 300건 처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많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본인들이 이전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제 폐차하는 게 한 15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많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에 엄청난 저해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런데 무단 방치차량은 그 주민들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멀쩡한 차인데 그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냥 버려지는 차들이에요, 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렇지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명의이전을 팔았는데 안 해가고 타다가 이제 구석진 곳에 놓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 차량이 연간 한 30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런데 이제 한 150대는 소유주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한 150대 정도가 저희 무단방치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거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 한번 해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토바이? 무단방치 오토바이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오토바이도 같은 쪽으로 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잘,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것도 그럼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25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형별로다가 해가지고 단속시간은 주로 07시서부터 22시면 저녁 10시까지 계속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위원장대리 안극수 하루에 보통 몇 회 정도 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계속 돌기는 합니다. 하는데, 9시 정도면 끝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9시 정도면 끄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조 2인 1조가 아니면, 2인 1조가 예를 들어서 뭐 광명로다라고 하면 광명로 출근시간 07시서부터 9시까지는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이거지, 운영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저희가 보통 7시부터 나가서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7시부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본인들이 조금씩 이제 그거는 조정을 합니다, 11시 반까지요. 그리고 2시 이후에도 뭐 시간 딱 정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다가 시간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조 편성은 몇 명이 했는지, 1조서부터 몇 개조까지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다가 해주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이 견인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견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대 악성지역 아니면 10대 악성지역에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놨는데 도저히 이거는 딱지만 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견인조치를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있어요? 있으면 몇 건이나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그거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됐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아니, 저희가 그 시간이 2시간 이상이 지나면 과태료 1만 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가 있으니까 견인 조치시켜야 돼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4대 불법 쪽에는 저희가 오래 주차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4대 악성. 4대, 10대 악성지역에 대는 그런 어떤 불법 주정차는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업무에 참고 좀 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페이지가, 일이 제일 많은 경제교통과인데 업무보고할 거는 제일 없어. 그래서 이게 뭐 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게 없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많이 해서 보고해 줄 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아까 우리 건설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거는 2개 구청을 포함한 총 3개 구청에 공통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김영발위원 전달을 해서 구청별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서현동에 그 국군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외상센터가 곧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현 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주차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왜냐하면 외상센터가 들어왔는데 119가 갈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역시 또 봄이 되면 거기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주차가 굉장히 즐비해서 만약에 외상센터가 들어와서 개원을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 굉장히 환자를 긴급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국군병원에 갈 수 있는 어떤, 뭐 해당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도로를 어떻게 연결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4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이찬택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한대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지요.
○정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그 볼라드 1752개를 전부 교체하네요, 보니까. 아주 그 행정을 주요업무로서 잘 시작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뭐 주민이, 시민이 그다음에 불만족스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제품에 대해서도 아주 선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소관이겠습니다. 그 인도 블록을 지난해에 많이 교체를 했어요. 구조물 그다음에 보도, 도로관리팀에서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를 또 이야기해버리면 미안합니다만 운중 12단지, 11단지를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니까, 노선을.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옆 단지에서 왜 우리 쪽도 많이 망가졌는데 이러한 교체를 해주시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현장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운중 12단지 이쪽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한 역시 우리 팀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전상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또 새롭게 함께 시작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또 응원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 부위원장, 마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 때 우리 과장님을 우선적으로 불렀던 이유 혹시 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좀 세부적인,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부적인 업무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김영발위원 파악이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구청장님의 장점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 그리고 과, 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총괄 질의 때 일부러 건설과 과장님을 배석시켜서 답변을 들었던 겁니다. 물론 청장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취지였다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포함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을 포함한 부분들까지도 인사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총괄 질의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잘하는 직원들은 그거에 대한 상응한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택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과에 업무청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좀 추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가로 선로에 대한 부분, 가로 선로를 공사함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교체까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8대뿐만 아니라 7대 때 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야기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1억 2000을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 줘야 되는데 보도블록 공사까지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주지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당구청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3개 구청 동일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호는 도로 횡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도가 1.2m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했었을 때 그렇게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하나 더 추가한 도로 횡단에 대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횡단에 대한 자료 또한 같이 사진과 현장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가 우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통상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기획과에서 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LED등기구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교통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는 거는 가로등에 대한 LED 기구에 대한 교체 건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체적인 현황과 LED로 바뀐 현황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약 5억 정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예산뿐만 아니라 계획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 예산이 수립이 됐겠지요.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지금 현재 성남대로 관내 구간에 10km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성남대로에 지금 총 640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우수조달 제품을 통해서 발주도 돼야 되지만 그 자격이 있는 공사업체가 설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들을 최근에 많이 요청을 했는지, 손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가로등, 가로등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에코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시에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겁니다. 에코사업이라는 거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에스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에코사업으로 다 전환하도록 할 테니 그전에 지금 현재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발주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돼서 죄송한데요.
볼라드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도 많고 개선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 같아요. 2015년도 시의회 감사 결과를 보면 볼라드에 대한 고의파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고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남시, 특히 분당구에 볼라드가 서울이나 타 지자체 대비 거의 2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분당구에 한 80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볼라드인지 아니면 설치 간격이 좁든지 그래서 이게 볼라드가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반대로 보면 교통을 또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하고 그 간격 적절성 조사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곳은 좀 조정을 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료를 계속 요청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볼라드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설치한 시공업체, 그러니까 낙찰받은 업체하고 제품군 그리고 보수한 업체하고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게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볼라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뭐 계속 보도, 그러니까 보도블록 포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장과의 인사회에서 수내1·2동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관련해서 일방통행로 보도가 매우 불량하다 해서 고혜경 구청장님도 오셔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부서의 업무들이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로등 주철주, 경계석, 볼라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중요한 과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민원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생각하시지요?
방금 일단 제가 볼라드랑 가로등 경계석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텐데 볼라드 너무 많아요. 화끈하게 줄여야 돼요. 운중로에 있는 모 사거리만 하면, 운중로의 모 사거리 낙생고등학교부터 쭉 올라가면서. 사거리만, 그 하나의 사거리에서 볼라드가 40개 이상이 들어가요. 그게 말이나 돼요? 한 횡단보도에 한 뼘에 5개가 들어가요. 2개만 들어가도 될 거를 5개가 들어간다고요. 그게 뭐 법정 간격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법정 간격이 1.5m.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최소가 1.5m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규정에.
○이기인위원 1.5m 이상?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기인위원 5개까지, 이거는 거의 1m 간격 정도 수준으로 넣어놓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설치할 때 한 1.5m 안팎으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인위원 간격은 그런데 개수를 그렇게 꼭 한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 의무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런데 대부분,
○이기인위원 간격은 1.5m라 하더라도 2개 정도, 3개 정도만 설치를 해도 차량들이 그 가시성을 보고 인식을 해서 그 낮아진 경계석에 올라가지를 않을 텐데 그걸 횡단보도를 꼬박하게 다 채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성남시에서 볼라드에 쓴 돈만 16억입니다, 16억. 줄여야 돼요, 이거. 계속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볼라드 많다. 줄여라. 볼라드 많다. 줄여라.” 이게 지금 공무원님들의 귀에 인이 박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줄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업자들 배 불리면 안 돼요.
법정 간격은 정해질지언정 법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보도 한 뼘에 5개 들어갈 거 2개, 3개로 줄이면 그래도 불법 주정차가 더 발생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이거 공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좀 지역민원인데 판교의 낙생고등학교 뒤에 회화마을이 있습니다. 판교 원교사거리, 판교 원교사거리 거기 안 가보셨지요? 거기 볼라드 상태 한번 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제가 지금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세요. 이건 볼라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는 고의파손을 넘어서 이거는 정말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철제 말뚝입니다, 철제 말뚝. 전수조사를 지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수조사 안 됐어요.
서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작년에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8282개가 있는데 그중 한 2002개 정도가 파손이 된 걸로 돼 있었고 작년 한 250개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1750개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볼라드를 줄이면 전수조사해서 재교체하는 볼라드도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볼라드를 줄여야 됩니다. 그 인식을 공감하지 않으시면 이 혈세 계속 들어가는 거는 막지를 못해요,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볼라드 옆에 가로등이나 이런 게 박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도 사실상 볼라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봐서 줄일 건 줄여야지요. 왜냐?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않습니까? 업자들 그만 배 불리시고 볼라드 5개 설치할 거 3개 정도로 줄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하시는데 성남대로도 지금 가로등 교체하고 계시고요. 저기 자꾸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오나 지역구 일방통행로 서현동 같은 경우는, 수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철주 도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철주 도색공사.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우리 과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이기인위원 주철주 도색공사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주철주 도색공사를 하는 그 가로등에 커버를 한번 보셨습니까? 커버, LED램프를 에워싸고 있는 투명 커버.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거까지는,
○이기인위원 주철주가 먼저인지 가로등 본연의 역할을 하는 LED와 그 커버를 닦는 게 먼저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정말 이건 커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정말 수년 동안 방치해 왔던 어떤 이 행정 부실의 민낯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래서 연초에도 의회에서 조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770개 정도 글러브를 교체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올해 예결 예산으로 해서 글러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주철주 도색공사도 괜찮지만 가로등이 정말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글로브 교체나, 뭐 교체가 아니더라도 글로브를 닦아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는 것이 관리도 되고 혈세도 아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도로경계석 이용 빗물받이 위치표시를 하는데 이것과 별도로 경계석에 소화전이 있다라는 그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 소화전이 있다라는 경계석에 빨간 경계석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주민신고 앱을 통해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찍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 소화전 주변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책이 끝이라면 다른 지자체는 소화전 부분의 경계석을 빨갛게 처리해가지고 이곳이 소화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빗물받이 위치표시 경계석을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필요로 하신다면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도 그런 것들을, 저희 제안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2시 02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원근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임태성 교량관리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대원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우리 구에 오수펌프장이 있어요. 그 오수펌프장에서 가동해가지고 물을 순환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펌프장 가동이 잘 돼가고 있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이게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맡겨서 하고 있고요,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펌프장이 있는 게 하수가 여기로 묻혀 있는 데를 펌핑해서 퍼내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정윤위원 그 물을 순환시켜서 그 물을 또 재사용,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하수가 자연유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자연유화가 안 돼가지고 한군데 모아서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잦은 고장 같은 건 지금 나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고장 나고 그러면 바로 교체가 되고,
○정윤위원 바로 교체는 가능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정윤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 물이 펌프장에서 그와 같은 그 작동이 또 잘못돼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49페이지 보면 분당 보도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도비가 10억 내려왔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명수위원 그때 신청할 당시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백현중 앞에 그 작은 소형 보도교가 그때 당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자 하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백현천,
○김명수위원 백현중학교. 백현중학교에서 정자동 주상복합 건너가는 작은 다리가 있어요, 작은 다리. 그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도면으로 한번 봐야겠는데요.
○김명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분당을 지역구에서 아마 도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신청했던 곳이 빠져 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거기에 빠져 있는 건 거기에 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김명수위원 그럼 녹지과로 예산이 간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녹지과에서 예산이 간 게 아니라 녹지과 자체에서 공사를 해갖고요, 그런 게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간 거지, 그게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는 거는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녹지과에서,
○김명수위원 녹지과로 넘어갔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진행된 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다른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가 작년과 또 올해도 계획이 돼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잘 설치가 돼 있고 반응이 좋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봄철이나 뭐 가을철에 낙엽이 캐노피 위에 쌓이면 그게 이제 고착되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경관에도 안 좋은데 그 청소하는 거는 어디에서 담당할 수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그거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닥도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그 위로다가 떨어지는 것도 청소하는 거나 같은 가격에서 그냥 청소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청소를 정확히 시키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층에 유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전을 고려해서 청소가 좀 잘 이루어지면 아주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캐노피 설치공사 9개 위치에 대해서 설계예산만 수립했고 추경 때 본예산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금 지하구조물 유지관리 및 개선 왜 빨리빨리 안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개선, 무슨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마선식 지하구조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공사가. 지하차도 및 지하구조물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실제 지금 지하차도 같은 데 다니면서 양쪽 사이드 보셨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타일 붙여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타일도 붙여놨고 빗물받이 상태 보셨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마선식 개선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확인하시고 개선을 빨리빨리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특히 이제 사고 났던 야탑10교 같은 경우 교량 및 이제 육교들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2시 0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인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재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정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정조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정선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희상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내1동장님으로 역임하시다 또 영전해 가신 것 축하드리고요.
도시미관과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현수막 관련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김명수위원 민원 제일 많고요. 뭐 철거하면 철거했다고 민원 들어오고 안 하면 안 했다고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4.15총선거 시즌이 임박했고 예비선거운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관내 현수막들이 게첩이 되는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잘 기준을 갖고 하셔야지 민원이 많으면 그냥 놔두고 민원이 없으면 철거하고 이런 고무줄 잣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홍보하거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게첩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봐주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지만 만약에 집회를 신고하고 현수막을 게첩하면 그 집회 신고기간 동안은 철거가 안 되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일단 저희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집회 신고를 내는 게 보통인데요, 저희가 이제 몇 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는 상시적으로 집회할 때만 걸게 돼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몇 개 사안이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눈여겨보고 그쪽 다른 쪽하고 게첩한, 집회 신고한 사람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철거도 가능하면 철거시키고 집회할 때 또 한다면 달라고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회 신고만 한 달 동안 해놓고 실제 성남대로 전 지역을 집회구역이라고 신고를 해놓고서 현수막을 대량으로, 그것도 일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를 넣어가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관리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규정도 있고 우리 지자체의 규정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집회 관련해서는 집회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현수막 게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첩하는 거는 가능하지요, 정당에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본인 이름을 빼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당으로.
○김명수위원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집회를 빙자해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어떤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그게 용납이 된다면 성남 관내는 모든 지역이 집회 신고가 될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이 계속 게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신고에 따른 현수막 당연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집회의 권리가 있지요. 현수막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 거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아닌 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해 주셔야지요. 관련해서 엄격한 집행을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특히나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나 공지할게요, 과장님들. 다 계시지요, 과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분당구청에 자료 요구 안 했더라도 중원구청에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3개 구청이 공히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 예.
○위원장 마선식 아마 지금 수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자료 요청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원에 했으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 공유하셔서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장현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업무 숙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열심히 하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다 아까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각 과장님들이 3개 구청 공히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총괄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짧게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거는 아시는 거대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대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할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법 관련돼가지고 요즘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단속이 심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수정구에 드리고 싶어요. 요즘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에는 소화기 분말기가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세대 미만, 다세대 다가구에는 거의 99.9% 한 곳도 소화기가 배치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구 관내에 다세대 다가구가 몇 세대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수정구에서 시범으로다가 현장을 나가보셔서 본 위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최종적으로다가 점검을 해보시고 과연 그런 곳에다가 우리시에서 소화기를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게 되면 시범 동으로다가 신흥1동을 한다든지 2동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서까지 잡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선거법까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은행열매 낙과되는 게 지금 가로수가 수정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에 따른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수원시에서 시범으로 9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설치비가 보통 한 주에 55만 원~90만 원. 그 중간에서 크기에 따라서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검토를 일단 해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일단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한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식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번 할 건데 그전에 우리도,
○안극수위원 청장님, 짧게 짧게.
○수정구청장 장현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그거는 이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을 잡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고요.
○안극수위원 일단 그 대안 중에 저도 가서 지난번에 대표연설에서 그 안을 좀 내기는 했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좀 있어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대로 따고 있어. 완전히 옛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전부 다 그 열매를 따면 관계가 없는데 그나마도 민원이 들어와야 가서 따.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금년도 이제 가을 되기 전에 그 부분도 어떻게 가야 될지 용역 결과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청이 선임 구청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그것도 연구 같이 해보시자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세 번째, 신흥2구역 재개발 현장 청장님 나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제일 첫 번째로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 나갔더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일단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어떤 게 뭐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재개발지역이 두 군데예요, 아니면 진출입하는 문이 두 군데예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진출입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업체도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LG 쪽, 이쪽은 실어 나가는 거는 거의 나갔고 왼쪽은 지금 계속 실어 나가고 있고.
○안극수위원 나가보니까 어떻든가요, 현장을 눈으로 보시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뭐 지금 나가는 거는,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요. 옛날 철거할 때가 좀 힘들었겠더라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터파기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터파기하고 있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흙 계속 실려 나가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안극수위원 그 차 화물차 하나가 몇 톤 실리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보통 25톤.
○안극수위원 25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안극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나가면 그 회사 망하지. 보통 40톤이에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40톤,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40톤,
○안극수위원 최대 적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적이 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로에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고.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법적인 매뉴얼을 지키고 있는지, 만약에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떤 걸 안 지키고 있는지 이것도 시 정비과하고 공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어차피 현장행정하시는 끝에 시의 정비과하고 공유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주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심히 좀 살피셔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장행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번에는 우리 수정구에서 불법 건축물 쪼개기가 3개 구청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이에요. 특히 저기 가천대학교 주변 그쪽으로 해서 전부 근생에 전부 원룸, 투룸, 스리룸으로다가 거의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당구는 아까 보니까 사전단속할 수 있게끔 방지대책 그런 안도 나오는데 우리 수정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이미 지금 복정동 쪽, 가천대 쪽은 다 끝난 상태라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 거밖에 없고 그거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말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도 쪼개기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그 쪼개기가 하나가 들어가면 가구 수가 늘어나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뭐 늘어나요? 주차장이 늘어나지요.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분당구에서는 사전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시책사업으로다가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수정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구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 곳에 차 대지 마십시오. 대면 차 끌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큰데,
○안극수위원 아니, 단속. 단속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다가 계도를 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냐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단속방법이야 위원님께서 다 아실 건데 별도로 홍보는,
○안극수위원 안 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특별히 달리 뭐 하는 방법은, 뭐 일상적인 것 외에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안내문 붙이기랄지 이런 거,
○안극수위원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원구 보니까 경계석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더라고, 이곳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수정구청장 장현상 경계석에다요?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관을 흐리고. 그놈의 것, 스티커 경계석 거기다가 주차하지 말라고 갖다 붙여놓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단속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안 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극수위원 한번 중원구에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7, 2018, 2019년 우리 수정구 계약부서에서 각종 수의계약한 것들 있지요. 뭐 사소한 공사, 사소한 이런 자료, 유인물,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한 거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것들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공사 용역 전체 다인가요? 아니면,
○안극수위원 공사. 주로 공사한 그 업체위주로다가.
○수정구청장 장현상 공사만요?
○안극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에 보면 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 보도블록 이게 법적으로다가 해야 될 곳은 어디 어디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다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거는, 하여튼 도로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고 장애인 보도블록이 설치가 돼야 될 위치는 어디 어디에는 반드시 법적으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일단 도로가 첫 번째이고,
○안극수위원 도로에 다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수정구에?
보통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곳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수정구에 안 된 곳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있어요? 한번 제가 순찰하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예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다가 그런 계획 세우셔서 보도블록 반드시 설치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제가 질의했던 사항 여러 가지는 연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 볼 예정입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취임하시고 부임하셔서 연말이면 또 나가시겠지만 후임 청장님한테 꼭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 또한 다른 위원님들하고 동일하게 맑은물관리 소장에서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업무파악은 다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 회의 때 일부 해당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구에 대비해서 우리 중원구가 도로정비 유지관리비가 11억 정도가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중원구 도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정구는 면적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인도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도로 유지보수비가 타 구에 비해서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동일한 거주형태를 띄고 있는 곳에 재건축 등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원구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유가 뭔지 좀 간단히,
○위원장 마선식 수정구입니다, 수정구.
○김영발위원 아, 수정구가 왜 높은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거는 저희 구 예산 파악은 했지만 타 구에 비해서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할 수 있을까요?
○김영발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글쎄요,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타 구하고 면적 대비해가지고 예산 비교는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원이 35억이에요, 지금 현재,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이.
○위원장 마선식 여기는 수정이에요, 수정.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중원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24억이에요. 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김영발위원 아마 도로에 대한 부분들 면적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일부 예산을 타 구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놓은 경우가 있는데 몰아서 시켜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승진해서 또 우리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방문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걸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로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송동 샘골 들어가는 도로 입구,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갔다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갔다 오셨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그거 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된 지가 2년이 됐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지금 도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는지 도로과에서도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꼭 청장님이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장단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취락지구 정비사업, 그렇지요? 계시는 동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꼭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거의 막바지인데요, 조만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2시 3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3개 구청 관련해서 공통사항 다 보고 계시고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수정구에서 28페이지 보면 4대 악성 불법 주정차 구역에 도로 경계석 표시 예산을 잡았어요.
○유중진위원 아니, 이거는 시민봉사과예요.
○김명수위원 시민봉사과요?
○이상호위원 경제교통과잖아.
○김명수위원 아니, 경제교통과.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경제교통과 들어 주시고요.
관련해서 예산 잡혔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공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잘 챙기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2시 3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경제교통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미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양시문 과장님은 다리까지 다치셨는데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위원님 뵐 때가 이날밖에 없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웃음)
(웃음소리)
우리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공통사항이라 앞서 질문사항은 빼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수정구가 혼잡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빠질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복정지구도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고 포레스티아 입주하지요. 그다음에 신흥2지구, 산성 뭐 해가지고 재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에 추진되다 보니까 아마 교통흐름이 좀 굉장히 악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성남시립의료원, 이게 이제 3월 달에 본격 개원이 됩니다. 3월 17일인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도 한 7대 정도 노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수정로가 굉장히 원래부터 좀 혼잡해요. 중앙시장도 있고 현대시장, 이마트 상가밀집지역이라. 이제 그래서 수정로도 혼잡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 한계는 있겠지만 하여튼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십사 이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아주 유머스럽게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다리도 아픈데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서 뵐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 양시문 과장님께서 공모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과에서 경기도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보니까 아주, 1위를 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정윤위원 아주 어쨌든 과원 전원들이 이제 확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러한 우리시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이런 행정 좋아 보이고요. 또한 역시 더 우리 수정구 경제교통과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공모를, 창안대회나 등등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교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경제교통과에서 3개 구에서 내내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또 역시 한번 우리 의회의 영상을 보시면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런 창안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해충돌 반복민원 현장상담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지금 지역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좀 단속을 유예시켜달라는 민원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쪽의 얘기를 갖다가 다 듣고 현장에 나가서 비록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고시는 됐지만 지역 특성상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이 도로에 단속을 하다 보면 어디든지 차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한쪽 면만 하는 그런 협의과정을 갖다가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하고 단독택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자기 위주로의 그런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이기인위원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이게 보통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걸 안 하고 있었지요, 솔직하게.
○이기인위원 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다툼이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다툼이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그냥 빠져 있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신규사업이라고 적어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갈등, 만약에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풀어진 사례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구에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요업무 사항이 있는데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경감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작년만 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거의 한 99.5%는 됩니다.
○이기인위원 과태료 부과율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부과해가지고 징수율이 99.5%가 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뭐 경감을 하지 않았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아니지요.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1000㎡ 이상, 2000㎡ 이상만, 그러니까 이마트, 가천대, 동서울대, 한전 이런 큰 규모에 있는 데서 자기들이 어떤 이행을 하다 보면 20%,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전히 저희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고치겠다고 했던 의무휴일을 어떤 경감의 재량으로 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네요? 대형 건물 아직, 왜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그게 뭐 저희 조례로 바꾸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법정 의무휴일을 마치 기업의 재량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라는 거는 시청 본청에서도 그렇고 3개 구청에서도 그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조례를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쏙 들어가버렸어요. 지금 여쭤보니까 똑같이 그냥 대형 건물들은 법정휴일 해가지고 재량으로 판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좀 더 공부해가지고요, 하반기나 내년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경감심의위원회 1년 치만 좀 그 회의록이나 현황보고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4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윤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변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유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남원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유재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권오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위례지구 가로등 이거 증가되는 거지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시설 증가가 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례지구에 이제 557등이고요, 보안등이 281등이 증가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아직까지는 정확히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1억이네. 1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아, 5억.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5억 잡혔습니다, 5억.
○박호근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거 증가되는 거는 1억 잡혀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총 관리예산이 5억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총 해서 5억인가요, 전부 합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박호근위원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성남시 예산이 5억 잡혀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우리 성남시 예산이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증가되는 거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박호근위원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러니까 관리 등수 늘어난다는 거고 사실 아직까지 인수는 안 했는데 4~5월 정도 인수만 되면 사실 이외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새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별도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5억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5억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총예산이요, 총.
○박호근위원 총예산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총예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증가되는 위례지구에 되는 거 있지요. 557등하고 281등, 그거는 성남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인수하면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뭐 증가라고 돼 있어갖고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 해갖고,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관리를 이제 증가한다는, 관리할 등이,
○박호근위원 관리가 늘어난다 이거지요, 이만큼?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들어간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전체 등 겁니다.
○박호근위원 전체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박호근위원 아, 나는 그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증가되는 그 부분이 돈을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거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박호근위원 LH에서 다 해놓은 거 우리가 이제 새로 관리할 때마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관리예산만 들어갈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단일 과로서는 8개 팀 유지한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직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중진위원 8개 팀,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중하지 않냐 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라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아까 경제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수정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음이나 비산먼지라든가 안전문제 등등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례지구가 올해 아마 인수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하기 전에도 뭐 도로 보도블록 지금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거 인수인계 철저도 기해 주시고 인수 후에도 유지관리, 처음이라 보수를 잘하셔가지고 좀 장기간 잘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립의료원 지금 주위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그 응급실 앞에 건널목이 설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기 민원이 들어왔던데요, 거기.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응급실 앞에.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응급실 앞에요?
○위원장 마선식 예.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 위에는 있습니다. 위에는 있는데 그 아래쪽 중간에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간에는 없지요.
○위원장 마선식 아래쪽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라가는 차는 별문제가 없는데 내려오는 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경찰서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 민원이 실제 몇 번 제기가 됐습니다.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수정구 건축과장으로 초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석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상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진급 축하드립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저 오늘 진급하신 거 처음 알았네. 소통 좀 하시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에 일도 많으신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한 통씩 드리면 서로가 좀 소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주인 없는 간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에 주인 없는 간판 관리를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해 왔습니까? 2019년도에.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통상적으로 동에서 이제 현장을 살펴서,
○안극수위원 동에서 현장을 살펴서.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구청으로 접수되는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이렇다저렇다 할, 구청에서 액션을 취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이러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현재까지는 좀 미온적으로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민원에 의해서도, 이제 신고에 의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골목상권이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업소들도 자꾸 늘어나고 그런 업소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돌출간판, 전면간판 그리고 공실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사무소에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우리 청장님같이. 그렇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수정구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간판들이 어떤 유형의 간판들, 어떤 유형의 그 입간판들, 돌출간판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다가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전년에 했던 방식으로다가 해나가되 이제 앞으로는 뭔가 좀 새롭게 그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현장행정에 좀 집중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안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좀 진행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2018년, 2019년도에 주인 없는 간판,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주인 없는 간판 단속한 실정, 그 과태료 부과한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2년 치 거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과장님 끝나시고 가지 마시고 제 방에서 면담을 해서 거기서 제가 몇 가지는 사안을 별도로 좀 전달해 드릴게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반갑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65페이지 그린벨트 구역 불법사항 명예감시원 위촉 이거 2019년 자료 찾아보니까 4월 달에 처음 위촉하셨네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고등동, 신촌동, 오야동 통장님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예산 사업인가요, 아니면 비예산 사업인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냥 통장님들 일하시는 거에 겸해가지고 그냥 감시요원으로 위촉했다라는 거네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기인위원 2019년 4월부터 그린벨트 구역에서 지역 내 불법사항이 이 3명의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얼마나 적발이 됐고 얼마나 이 불법사항을 발각하게 됐나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게 된 경위는 그 주변에,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실적은,
○이기인위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했는지, 몇 건이나 이렇게 발각이 됐는지 혹은 그냥 뭐 감시요원으로 통장님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촉한 건지.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저희가 이제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그 통장님, 반장님들 위주로 하셨는데,
○이기인위원 그 자료 보세요, 혹시 뭐 발각 건수가 있는지.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1건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이제 우리 명예감시원의 역할로 이게 발각이 되는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상반기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이외에 그린벨트 구역의 불법사항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발각됐습니까?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예감시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그린벨트 구역에 불법사항이 횡횡하다면 이 감시원에 예산을 들이든 통장님으로 해서 겸임할 게 아니라 별도의 인원으로 차출한 다음에 그렇게 그린벨트 구역의 불법사항을 제대로 근절하라는 얘기예요.
통장님들 하실 일도 많아요. 민방위 통지서 발급해야 되고 여기저기 또 불려다녀야 되고 하는데 굳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일까지 겸임하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할 거면 제대로 모호하다면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을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이거는 자료 요청인데 1개 반 5명이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바람이 나와서 기둥으로 되는 그 홍보물도 있을 거고. 이거 단속실적이랑 이거 지금 용역 2명이랑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이기인위원 이게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일단 인원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기인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데 인원 한계 있는데 어떻게 타개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데 “시청에다가 인원 충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것도 명예감시원과 마찬가지로 민관과 협력을 한다고 결정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명예단속반, 시민단속반 운영을 해서 그렇게 조금 다양한 인원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호나 관행적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1개 반 3명이 광고물수거 용역단속반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실적 같은 것도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중원구건축과장 조태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진희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 분당구건축과장 이성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정조○기타 참석자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호정 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전상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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