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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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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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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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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청취 방법은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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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입니다.
  우리시 맑은물관리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진국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 세부 질문하실 때 같이 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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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이따가 저기 할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양회만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김주현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여동수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추진에서 1단계에서 지금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목표치대로 이뤄 가면 이게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느 급수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치로 하면 일반인들은 알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1급수, 2급수 이렇게 표현한다면 몇 급수 정도가 되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지금 1단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비율이 6.8ppm, 6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6급수, 쉽게 말하면 급수로 따지면.
○고병용위원  6급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수질오염농도가 굉장히 많은 거지요. 지금 물순환과에서 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올 때 다 정리해서 나올 때가 3.3을 보고 있거든요, 3.3ppm을. 그러니까 그것보다 두 배의 수질 농도로 보면 됩니다.
○고병용위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도 이게 개선이 돼도 6급수 정도 된다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목표 수질을 이것을,
○고병용위원  이루어 다 해도?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4ppm으로 잡아놓으면 그것을 이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 수질의 범위가 좀 높게 설정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6급수 정도 되는데 그러면 2단계에서까지 목표치를 이루었다 했을 때는 몇 급수 정도 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게 3.8이면 제가 이것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면 만약에 설악산이나 지리산 갔을 때 초입에 떠먹는 물 있잖아요. 중간에다 심산유곡에서 그게 1급수로 보시면 됩니다. 3.8이면 거기에 한 3배니까 약간 더 안 좋은, 우리 1급수 바로 등산하다 물 떠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니까.
○고병용위원  그보다 3단계가 좀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일반인이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이게 달성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단계를 이행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요. 2단계 용역도 저희들이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받아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또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고병용위원  예. 이것을 잘 관리하고 계획대로 되어서 배출 오염원이 우리 성남시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원에서는 이 수질 오염을 최대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창근 위원님이 먼저.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검침, 우리 수도계량기 검침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도계량기가 우리 관내 성남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9만 3800전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잖아요, 우리시가. 이 자동 검침, 수도 검침하는 것도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지향해서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여기 주요업무보고로 얘기한 것은 자동 검침 시스템, 검침원이 잘 검침 못 하는 곳에 외부에서 단말기 가지고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 왔던 거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좋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례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검침요원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단말기에 위기 상황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르면 바로 우리 센터로 연락이 돼서 그 검침원의 위기나 안전 상황이 바로 체크가 돼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단말기에 탑재를 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맨홀이 좀 깊은 데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위기와 안전에 관련되는 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단말기에 탑재를 했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원격 검침 시스템을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원격 관리 시스템 검침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도입을 해 볼 건데 시범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위기·안전 경보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미리 얘기하시는데 그거예요.
  검침원이 나가지 않아도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검침하게 하는 거예요. IoT 기능 이용해 가지고 무선통신 방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센터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우선 검침을 하러 다니기 먼 난(難)검침 지역,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보다는 검침하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이나 그리고 수도량이 많은 데, 100톤 이상이나 이렇게 많은 데 이런 데에 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효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원격적으로 검침이 바로바로 센터로 오는 거기 때문에 검침의 오류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침 오류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이런 것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수가 바로 확인이 돼요. 이게 원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수도 사용량이 막 급격하게 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누수일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고나 혹은 검침원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원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유수율 물이 얼마나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누수율 이런 것들이 이런 전자 시스템, 원격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새는지 집안에서 새는지 이런 것들도 이것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되고 바로 고장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금을 더 물고 덜 물고 하는 시비 논쟁 이런 것들도 민원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 제주도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 PDA 단말기에 위기 상황이나 안전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해서 검침원이 위기 상황, 안전 상황이 됐을 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센터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과 이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검침 오류라든지 요금 시비 문제라든지 수돗물 새는 것들을 조기에 체크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유수율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 보자. 다 하는 것은 9만 개가 넘는 거라 한꺼번에 안 될 테고 시범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먼 데 있는 거 난(難)검침 지역이나 물을 많이 쓰는 데 이런 데는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게 바로 성남시가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가서 업무 파악해야 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에 이게 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작성해 놔서 이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고민 좀 해 보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함께 가자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만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정보통신과만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바로 이런 생활 속에서 이게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어요. 부디 과장님 고민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안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임 과장님이 올해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완주군인가 어디 그쪽도 견학을 팀장님 가시고 그랬는데 또 과가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 바뀌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에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시범적으로 아마 그게 본도심 쪽으로 가능할 겁니다. 주택가 쪽으로나 먼 지역 쪽 또 저쪽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실시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수도 검침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소장님하고 과장님,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좀 추진해 보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위원장님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원격 검침, 윤창근 특별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국고 보조가 되면 같이 저희들 시비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데 원격 검침에 대해서 여기서 다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이게 장점도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단점도 있다는 거 아는데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아니 할 건데, 시범사업으로 할 건데,
○위원장 안광환  서울시도 시범적으로 지금 어느 구 잡은 거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시범사업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몇 개 군데에 하고 완주군인가 어디 지방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검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드렸지만 성남시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좀 맞춰서 가자는 얘기이지,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먼저, 아까 드셔서.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첩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스템이 원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0년 정도 도래하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원격 조정으로 다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전화상으로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시스템이 약간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아니, 첨단 형태로 했던 것을 왜 다시 원시적으로 돌아가냐.’ 그런데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갖고 근본적인 문제는 찾지는 못했는데, 단점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개발, 생산되는 부품들이 10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고장률이 발생됐을 때 부품이 없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 교체하는 부분이 주민이 또 이렇게 비용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판교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해 보시고 그 단점을 보완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수도계량만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 가스까지 다 토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수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었던 아파트들은 잘못되면 차단까지도 이렇게 되게끔, 전기가 누전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차단까지 되는 그런 기능도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갔을 때 카메라로 거실을 보고 뭔가 이렇게 가스불을 또 깜빡했는데 멀리 나가 있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러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점은 그렇게 한번 대안을 찾아보면 고민했던 바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 체납액 정리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을 봤는데요. 위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은 아마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그 이전에 것을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체납액 중에서도 정리율이 65.5%, 그 뒤에 원년도 체납액을 보면 징수액이 99%면 2019년도에는 체납액이 없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징수율이 99%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데, 다 요금 납부를 하는데 부득이 좀 영업용 같은 데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영업 중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전에, 2018년 그전에 체납액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오는 부분인가 봐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지금 위원님 추진계획 밑에 보면 총 체납액이 210건에 5억 좀 되잖아요. 그리고 징수가 80건에 1억 4000 했고, 남아있는 게 3억 5900 남아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영업용 그런 50만 원 이상 고액, 한 군데가 8300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건수는 130건인데.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누적이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도 가능하다는데 분할로도 일단은 최대한도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좀 분할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25쪽에 옥외 자동 검침 시스템 설치를 보면 연도 대비 올해는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많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검침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접촉을, 쉽게 말해 시민하고 접촉을 안 하고 하면서 옥외니까 그것을 하는데,
○박영애위원  그거야 알지요.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시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설치 건수가 해마다 천 단위를 유지했는데 올해는 600건이면 그만큼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누계가 8000건이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옥외 자동 검침 시스템은 노후 되지 않은 것은, 아직 교체할 거 아니고는 이제 점차 줄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점점 줄어들어 가고 교체하고 그렇게 그만큼 실적을 많이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예,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 8000만 원 미납되면 단수 안 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이미 거기는 그 업주는 영업 부진으로 정리가 돼 버린 상태이고,
○위원장 안광환  아, 폐업 상태이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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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공급과

(10시 3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김응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의회가 마지막 의회가 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새로 또 명예도 회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의회를 저기로 해서 제가 퇴임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남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 배수지권역 수도관로 개량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출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일부 지역에 피크 타임 때 수압,
○최현백위원  어느 일부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고, 피크 타임이라면 몇 시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주로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시간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는 시간이 주로 피크 타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판교지역이 배수 계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성내미터널 남단에 보면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일단 가압을 한 번 해 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 쪽에 또 2단 가압을 하고, 석운동 쪽에 가압을 하고, 판교동 지금 남서울CC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그쪽 넘어가는 데 이렇게 가압을 2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에 가압 펌프들이 가동이 되면 지금 운중동 이런 쪽에 이렇게 저지대 쪽에 수압이 떨어져 가지고 약간 출수 불량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운중동 쪽에 저지대라면 저쪽 위쪽 어디입니까, 한국학연구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한국학연구원 쪽도 일부 출수 불량이 있고, 그러니까 가압을 하다 보니까 가압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물을 쭉 당겨쓰면 말단 지역에서 용수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그 압력이, 소요의 압력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떨어져 가지고 뭐 물을 못 먹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피크 타임 때 그런 출수 불량이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별도로 좀 해 주세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받은 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개량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 여쭤보는 거고요. 별도로 저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옥내에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우리 본도심 쪽,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돗물을 틀었을 적에 빨갛게 녹물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에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배관을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겠네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최미경위원  사용승인으로?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런데 그게 아연도강관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런 관을 쓰지 않습니다. 생산 자체가 안 되는데 보통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면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97년, 98년 그때까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시기가 한 20년이 경과된 관이면 거의 아연도강관이에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PVC 이런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니요. 스테인리스라고 스테인리스도 많이 쓰고, 지금은 재료들이 엄청 발달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내부에 녹이 잘 안 스는 이런 재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공사를 하면 지금 지원되는 거 보니까 주택별 지원금액이 60㎡ 이하면 한 18평 정도 최대 100만 원. 그리고 또 85면 25평 정도, 25평 정도 이하는 지금 공사비 50% 이것도 최대 80만 원. 그다음에 이것은 130㎡은 39평 정도 되네요. 이것도 공사비 한 30%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전액 다 지원 최대가 15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할 경우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세대당?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것은 집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좀 차등이 많지만 그렇게 많이 걸리고 이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간이.
○최미경위원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물공급과장 김진국  보통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배관이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325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꾸준히 이 업무를 해 왔잖아요. 그러면 한 해의 목표량이 325세대이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지원합니다라고 했을 적에 매년 325세대는 다 되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소도 많이 됐고 또 우리 구시가지가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최미경위원  이주를 많이 하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조금 세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작년도에 379세대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작년에 2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다 소진을 했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거의 그 정도 다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100% 완료를.
  그러면 올해도 지금 줄고는 있지만 예산이 2억 5000이라고 했고,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관련해서는 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이렇게 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래서 지금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본도심에는 아직도 오래된 그런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몇 %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지금 이게 한 200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로 치면 해소가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 세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된 건축물을 20년 이상 사용승인 받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그런 제한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는 게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 집에 안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거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이것을 좀 홍보하는, 아직도 덜 급수관 교체가 안 된 그래서 이렇게 녹물이 좀 틀면 나오는 이런 세대가 있고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이런 홍보 전단을 좀 많이 전달을 했으면 하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검침원들을 통하거나 이렇게 홍보를 한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하고 또 어떤 경우는 건물을 사놓고, 투자의 목적으로 사놓고 실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물의 주인의, 건축주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분당구에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사업 하시네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복선화인데 그러면 단선 상수도관 옆에 그 선로를 다시 열어서 옆에다 복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우회도로를 쓰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게 지금 분당에 보면 공동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구 안에 지금 상수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공급원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관하고 별도로 지상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도로 밑으로 다시 관을 하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 발생 시에 공동구 관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다른 도로를 굴착해서 묻게 되는 거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도로상에 묻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복선화 대상 킬로가 8.5km 되는데 이 단계 22년 이후면 또 다른 복선화 작업이 또다시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거면 끝나게 될까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니요, 2022년까지 사업을 하면 복선화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건 22년으로 끝나는 사업인 거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안광림 위원님 먼저 들어서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공직생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지막까지 좀 행복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나가실 때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멋진 공직생활을 축하드리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제2의 인생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나온 것부터 먼저 같이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나머지 사항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제쳐두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것은 전액 지원사업이에요, 150만 원까지.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나머지는 30%까지 되니까 집주인이 하든 말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공공목적에서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건수가 지금 2017년도 1건, 2018년도 1건. 그렇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2019년도요? 19년도에 한 적이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건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2건 있어요?
○안광림위원  2건일 정도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분들이 집주인일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지요.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 땅값이 얼마인데, (웃음) 집값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신청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시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본 자료예요. 확인해 봤더니,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용지 하나 달랑 있더라고요, 이런 개량사업 하니까 신청하시라고. 이런 거야말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등기부등본만 떼면 집주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주인한테 이 우편물을 좀 보내주세요, 시에서 보전하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택 소유자를 저희들이 뽑아서 별도로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도 상수도 경영평가 올해 2019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경영평가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안광림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상수도 경영평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유수율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유수율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유수율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90% 정도 되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90% 되지요. 우리가 35년도까지 목표량은 93%이고.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도 좀 많이, 이것이 90%일 때 10% 정도가 현재 누수되고 있는 양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무수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소방용수 같은 거 이런 것 있잖아요. 공공용으로 쓰는 거, 돈을 받지 않는 그런 거가 한 5% 정도 돼서 실제 누수율은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 정도. 그러면 5%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환산해 본 적이 없어서 전체 금액…….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 금액이 산정이 돼야 우리가 그 금액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상수도를 더 교체하는 게 나을지, 유수되는 것보다는 그만큼 교체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비용산출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되는데 그 비용도 아마 굉장히 큰 금액일 거예요.
  성남시 전체의 상수도 값이 얼마입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450억 정도.
○안광림위원  450억의 10%면 45억이고, 5%면 한 이십이삼 억 되네요. 이십이삼 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상수도를 더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리고 이 상수도 노후관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평가항목에 보니까 직접평가하고 간접평가하고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항목을 집어넣을 때는 매설연도도 포함돼 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관종, 관경, 깊이, 도로 형태, 최대 수압, 파손 건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설 연수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1990, 심지어는 연도 미상인 것도 어마어마해요. 킬로수로 따진다면 1990년 이전에 한 게 162km 그리고 연도가 파악이 안 되는 게 268km.
  우리가 지금 상수도관이 총 킬로수가 1만 458km 맞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항목에 매설연도 연수가 점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수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지금 환경부에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설연도하고 내구연한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30년 이상 경과된 관을 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안광림위원  그래서 노후도 등급평가를 해서 지금 3등급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비율이 12%?
○물공급과장 김진국  30년 이상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노후 3등급 수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3등급이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평가한 거가 63km 정도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판교에, 우리가 지금 수돗물 상황이 상수도 공급하는데 우리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5개 연도 계획을.
○물공급과장 김진국  노후관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위원  예.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계획대로 지금 진행,
○안광림위원  지금 인구별 산정해서 상수도 공급량.
○물공급과장 김진국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연도별로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아까 찾아놨는데,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 그건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래의 급수 인구를 산정하고 이래서 그런 계획들은 그쪽에서 별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계획 저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럼요.
○안광림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저기 할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32페이지고 중복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의 모든 시설들이 공동구로 다 모여야 되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과거에 그랬었는데요. 5대 신도시 할 때 전부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는 공동구가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에는 지금 공동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복선화하는 것은 도로변에 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래서 공동구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5대 신도시 할 때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해 보니까 문제점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동구의 어떤 시설물이 마비가 됐을 때 사고가 나 가지고 다른 시설까지 연계해서 다 못 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구 자체가 핵심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판교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추세가 공동구가 이게 좀 필요가 없는, 너무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고병용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시를 조성할 때 공동구 자체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소리네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5대 신도시 할 때만 해도 90년대잖아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다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데에도 지금, 하기야 기존 도시에서는 그 자체가 없었지요. 이렇게 공동구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게 없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렇지요. 5대 신도시에만 있습니다, 일산 같은 데.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소 좀 엉뚱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용어를 나름대로는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저기에서는 33페이지 보면 대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용어는 정확히 똑똑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3페이지에 ‘2019년까지 투자’ 이해는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 옆에는 안 돼 있고, 쭉쭉. 이해는 해요. 그런데 왜 행정용어를 이렇게 똑똑 떨어지지 않게.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은 알지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묻지를 않겠지요, 당연히.
○물공급과장 김진국  ‘2019년까지 투자’라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물공급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글쎄, 그러니까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서 투자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거 안 써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020년도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니 안 맞는다는 것보다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썼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소장님 있으니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사업량에서 1만 3800전 있지요. ‘전’은 무슨 의미로 ‘전’이 들어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계량기의 단위 개수를 명칭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대략을 알겠는데 그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말씀드린 그 연장선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이 말은 없습니다. 제가 국어사전 다 뒤졌고 다음에, 네이버에 다 뒤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뒤져 봤습니다. 없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한문,
○고병용위원  실제로 보세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한문 표기도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쓰는데.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국어사전에도. 제가 지금 몰라 가지고.
  그런데 굳이 제 얘기는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굳이 한문을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인이 얼마나 알겠어요. 저 사실은 얘기 안 하지만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 정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표시를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개’ 그러면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알기 쉽게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뭐 크게 무슨 어떤 저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행정용어 편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해서 과장님 여쭤보는데, 아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인데 주인한테 그것을 그 시설을 노후관로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대답은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혹시 예를 들면 주인이 집에 살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 살지 않는다든지 기타 뭐 등등 이러고 또 대상자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자 중,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집 소유자가 이게 8500만 원짜리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거고 집값이 암만 성남시 집값이 비싸더라도 그 이하의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가 어느 집에 있는데 주인이 허락했다고 그래서 노후관로를 교체해 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좀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자세히 대답을 하시길래 좀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많을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물공급과장 김진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 안내문을 띄우고,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는 가능한데.
○물공급과장 김진국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잘못 오해했던 게 뭐냐 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주인이 동의만 해 주면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다고 저는 아까 이렇게 접했길래 그것은 혹시 안 되지 않나, 법적으로.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안광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집 소유자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조사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 이렇게 해당되니까 갈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노후상수관 교체 2024년까지인데 왜 올해는 8.4km밖에 안 하시고 연간계획이 딱 킬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앞당겨도 되잖아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니 그래서 저번에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부터구나.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중기지방재정을 한 번 변경을 했어요.
○위원장 안광환  변경했어요? 그럼 8.4km가 아니고 올해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아니 그래서 올해 8.4km 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것을 합니다. 여기 보고드린 것 같이 관망진단을 또 해요. 그래서 관망진단 결과가 내년에 완성이 되면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024년까지 안 가고도 조기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더 당긴다는 거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더 변경해서 우리 고도처리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도처리 몇 년도에?
○물공급과장 김진국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1년을 더 당겨서 41km까지 다 완공하는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 노후관로는 본도심이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진 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런데 분당에도 꽤 돼 가지고, 경과가 많이 돼서 일부 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일부 발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좋은 이 상수도 노후관로는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이렇게 되면 한 몇 km 정도, 매년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렇지요, 지나면 또 도래하고 또 도래하고 이러니까.
○위원장 안광환  최소한도 2019년도에 했듯이 매년 한 12km 이상, 한 15km는 해야 되지 않나.
○물공급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예산을 해마다 50억 원 이상씩은 투입을 해야 적정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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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생산과

(11시 0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용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물생산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9건 총 1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기타 이후 사업 내용은 저희가 배포된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손한기 물생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배수지가 성남에 총 몇 개 정도 돼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16개입니다.
○윤창근위원  배수지가 배수지 관리, 배수지의 밸브나 혹은 방수 문제나 이런 것 말고 배수지라고 되어 있는 영역 내는 전부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수지가 중요한 시설인데 보면 배수지들이 배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방범시설이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철조망.
○윤창근위원  철조망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게 좀 유효합니까? 그게 필요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런데 일단은 외부하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철조망 외에는 지금 별도로 차단할 수 있는…….
○윤창근위원  좀 그게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가 배수지에 대한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시설 개선 공사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배수지가 거의 생활권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건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철망이라 하더라도 꼭 옛날에 해 놓은 그렇게 보기 싫은 철망으로만 돼 있는 것이 맞는지가 좀, 거의 생활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고민해 보시고 16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배수지를 우리가 방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슨 뭐 배수지에 간첩이 와서 독약 탈 일도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과거에 돼 있던 것들을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배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양지 배수지하고,
○윤창근위원  양지 배수지하고 태평3 배수지 정도인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군데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배수지가 좀 큰 경우에 배수지 상단을 잘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친환경적으로 또 주변 시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시설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양지 배수지나 태평3 배수지처럼, 거기는 뭐 체육시설로 씁니다마는 꼭 체육시설이 아니어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는 저랑 나중에 좀 얘기하시고, 몇 군데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린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배수지를 이제는 주민하고 좀 친근하게 만들자. 철조망 있고 옛날 스타일로 ‘저게 뭐 하는 데이지?’ 사람들 접근도 하기 싫어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물 배수지인데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양지나 태평3동 배수지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주민들에게 더 친근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좀 고민을 종합적으로 16개를 해 보는 거로 하시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양지 배수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지 배수장에 올라가면 축구장도 있단 말이에요. 축구장이 돼 있는데 이 축구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 받으신 거 있어요, 혹시?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양지 배수장 축구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예요, 아니면 다른 체육 관련 부서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 체육 관련 체육시설은 일단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배수장 위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체육 관련 부서가 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과장님이 합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은 우리 물과 관련되는 거 배수지 기능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체육시설 관련되는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체육 관련 부서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별도로 체육 관련 부서 제가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배수장인데 축구장으로 만들었으면 좀 그렇게 지저분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원적으로 관리가 돼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배수지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쓸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거 들어내고 친환경적인 화장실로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그거 부서가 그쪽 부서라면 그쪽에 전달해 주시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윤창근위원  간이화장실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환경이 지금 배수지 위 상부가 너무 지저분해요. 싹 좀, 그것을 여기서 해야 될지 거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쪽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지하에,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전달해 주세요. 축구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민원, 그다음에 주변에 화장실을 비롯한 환경 이거 그 부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좀 깨끗하게 환경 개선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별도로 불러서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길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도 좀 전달해 주세요.
  한번 가보세요. 아휴,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화장실 사용하는 사용상의 문제와 배수지 관리상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인데, 배수지를 이용하는 사용하는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뭔가 정리를 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발생이 돼서 체육 관련 부서에다가도 민원을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래서 공동적으로 같이 좀 관리하자라는 것을 이미 예전에도 전달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16개 배수지 좀 실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혹시 배수지 몇몇 곳에 이렇게 사옥 같은 거가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있습니다, 관사.
○한선미위원  그 사옥은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근무도 우리 물생산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태평동 쪽에 우연히 갔을 때 배수지 관리하는 그쪽에 상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한 군데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도 좀 좋은 점이 많고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거주를 해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생활하는 흔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보지는 못했거든요, 사람을.
○물생산과장 손한기  거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아니, 다른 곳도 보면 양지동 테니스장 뒤쪽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그쪽도 봤는데 어쨌든 사옥 같은 경우에도 관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 보수, 하자 관리해 가면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지속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기는 했거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현재 사람을 모집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배수지 자체가 환경이 조금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옛날에는 서로 들어와서 거주하려고 많이 지원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지원자가 없는 추세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현실에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관사에 가족이 다 와서 거주하면서 하는 것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침해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차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위기 상황이라든가 긴급 상황이 요구됐을 때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주를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기능면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남시가 사실은 활용 가능한 그런 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꽤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상이군경인가, 재향군인회 같이 한 번 화재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어 갖고 못 가서 태평동에 별도로 전세를 내서 새롭게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기관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현실과 앞으로의 현실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공간이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을 때마다 사람이 뭔가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흔적은 제가 못 봤어요. 상대원동에 있는 배수지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도 보안 문제, 먹는 물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보안 문제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그쪽은 다 이렇게 철망 같은 거로 해 갖고 자물쇠로 잠가놓고 이래서 일반인이 사실은 거기에 접근하기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철저하게 보안장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옥 같은 곳은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펜스 안에.
○한선미위원  예,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쪽으로.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했어요, 저도 거길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원 대문부터 차단이 되어 있지를 않고 어쨌든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으로도 또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고민은 필요하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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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물순환과

(11시 2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물순환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물순환과는 신규사업 4건, 주요업무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거 누누이 퇴임하신 이원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장기적 플랜을 세워놓고 가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이후 사업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목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에요.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이거?
○물순환과장 진명래  여기에는 현재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종료 시점을 명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금년도에 접수를 받게 된다라면 가장 큰 관건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국토부로부터 승인받는 겁니다. 이게 좀 변수가 있긴 있는데, 저희 예정대로 한다라면 빠르면 2026년도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2027년서부터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짓고 하겠다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떤 로드맵을 정해 놓고 가야지 어떤 실적이나 결과물도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과장님 능력이야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5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통합관리대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통합,
○최현백위원  관리대행.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두 개를 같이하는 거요?
○최현백위원  지금 그동안에 성남, 판교 분리돼서 관리 위탁을 하던 것을 통합해서 관리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2010년도서부터 판교처리장을 저희 성남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판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인수함과 동시에 관리대행체제로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저희 성남처리장이 2015년부터 관리대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별도로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15년서부터 통합을,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을까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수치는 절감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당시에 2014년도에 원가 절감한 것에 따르면,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도 몇억 정도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소장이 한 사람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별개로 하게 된다라면 각각 시설에 소장이 필요하고 행정요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소멸되다 보니까 인건비 몇억이 절감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억 안팎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절감액은 저희가 별도로 그 당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2018년부터 통합대행을, 통합위탁을 해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2015년부터요.
○최현백위원  2015년부터.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위탁을 시행해 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얼마나 예산 절감이 됐는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이거 지금 2026년에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2026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완료가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부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거 개정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니고 소위원회에서도 아직 논의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몇 년이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어떻게 그런데 2026년에 완료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 통과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4년, 6년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 피맥 들어가고 예타 면제받아서 신설돼야 될 게 어마어마한 사항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해야지요. 이런 많은 행정처리 기간만 이것만 해도 사오 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100톤 소각장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게 92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험 가동하고 9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가 99년까지 한 5년 10개월 가동하다가 하수슬러지로 전환했는데 현재 지금 한 25년 정도 사용했어요, 25년.
  아니 그러면 보통 이런 소각장 하나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데 한 20년이면 또 수명은 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톤짜리 소각장을 새로 신설하고 이건 그 이후에 진행해도 돼요, 그때까지 행정처리 밟아 갖고.
  다행히 지금 보통골에서 100톤짜리 소각장 그거 새로 짓는 것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지역이 전국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왜 안 되는 걸 계속, 하세요! 이건 추진하세요. 대신 100톤짜리 소각장 새로 짓는 거 하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때 가서 전환해도. 지금 거기는 수명 다 해 갖고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엄청나게 심한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계실 건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물순환과장 진명래  일단 100톤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것에 대한 신설 부분은 제가 언급할 어떤 권한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통합시설을 2026년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기지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 개정이 안 된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제안을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 지금 만약에 접수를 받게 된다라면 그다음 절차가 피맥의 적격성 검토이거든요. 적격성 검토가 만약에 있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그다음 절차가 제3자 제안공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할 때까지 만약에 군사기지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격성 검토가 지금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적격성 검토 중에 군사기지법이 개정이 된다면 바로 다음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군사기지법이 개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제3자 공고제안을 안 할 겁니다. 일단 거기서 군사기지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군사기지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시설이 지금 계속 노후에 따라서 워낙 많은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빨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2028년도 하반기부터 성남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에 약 1000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질 없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군사기지법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계속 하세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기다리다가 군사기지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기간 낭비 없이 하려고 지금 받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2026년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소원이고요. 저희도 소원인 건 맞아요, 그것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하시되, 지금 우리가 이거 하수폐기물 처리하는데 연간 소모되는 비용이 100억이 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소각하는데 금액이 가장 저렴해요. 소각하는 데가 톤당 4만 8000원, 수도권매립지로 하는데 12만 원 그리고 사설매립지로 하는데 그것도 12만 원.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이것은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절차가 아직도 그 말씀,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말씀하신 그 모든 걸 준비하고 하더라도 그 법이 그 시간 안에 통과돼 주면 좋은데 그 법이 실제 통과됐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사항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하 3년 내지 4년이에요. 자, 그러면 설계해 갖고 예산 받아 갖고 짓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10년이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는 그렇게 계산치 않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휴, 이거 그렇게 짧지 않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위원님 말씀은 100톤 소각장을 자꾸 신설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안광림위원  과장님, 100톤 소각장을 제쳐 놓더라도 현재 지금 여기에 하수폐기물 슬러지 처리비용만 100억 들어가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이것은 언제일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것을 그 금액 100억을 빠른 시간에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하화 현대사업은 빨리하는 게 그만큼 저희한테, 성남시한테 유리한 거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 말에는 동감을 해요.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저기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가 2개이다 보니까 여기도 하는데 자원순환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100톤 소각장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00톤 소각장이 다 수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 의견 듣고 해서 다시 현대화해야 되는데, 여기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광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런 건 다 추진하되 소각장 계획은 뺐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도 소각장은 거기 100톤에 있는 같은 성남시이니까 거기서 짓게끔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여기에서도 추진을 한다 이거예요, 슬러지 소각장을.
○물순환과장 진명래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그것만 정리만 돼 주시면, 여기는 그것은 빼고 이대로 가겠다만 해 주시면. 소장님 업무적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에서도 100톤에 대한 고민 지금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이루어진다는 안광림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회의 거진 대다수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가 기존에 보니까는 지금 소각장 계획은 없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것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 민간제안을 만약에 물론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전되는 하수처리장을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각장 계획은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들어서지 않을 겁니다.
  다만 건조화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함수, 물을 자꾸 건조시켜 갖고 현재 지금 우리 처리장 같은 경우 1일 250톤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비용도 적어지는데, 요즘은 다 건조화시설이 다 필수입니다. 지금 안양 박달도 건조화시설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건조화시설이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건조화시설이 들어오게 될 거고 소각장시설은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러면 건조화시설이 들어오면 이 슬러지 처리는 건조화로 해 갖고 다 파는 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조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소각장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각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소각장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건조화시설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1일 250톤 발생되는 것이 어떤 공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약 1일 발생 50톤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 2026년에 계획을 잡고 있고 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또 하고 행정절차상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하시고 그러는 건 잘하시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그것을 근 6년에서 10년을 더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6년에서 10년을 쓰려고 100톤 소각장을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는데 10년가량을 더 써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아마 안광림 위원님이 그 정리를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조화시설이 되면 슬러지 폐기물은 절대 소각장으로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문제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적인 문제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발언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발언하려고 그랬는데.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소각장이 대수선을,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다 맞아요,
○위원장 안광환  마무리지어 주세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 부정한 거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기를 모든 성남시민과 본 위원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법에 발목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좀 결론을 내 줘야 다른 과에서도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 과에서 결론은 2월 중으로 민간제안을 지금 받으려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제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 끝나잖아요. 나머지 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고.
  법이 언제까지 통과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물순환과장 진명래  군사기지법이요? 그것은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것 봐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그거 뭐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참.
  지금 대충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이에요. 이건 될 겁니다. 될 거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될 건데 미리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당겨서 이게 통과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보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겠다. 저는 대단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어찌 됐든 5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도 알고 있고요. 다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안 될 일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민간제안을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 더 빨리할수록 좋아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걸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통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건조화시설인데, 건조화시설로 나온 슬러지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하거나 혹은 팔거나 이렇게 되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디다 팝니까? 매립은 뭐 뻔한 거고, 파는 건 어디다 팝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때 만약에 가서 수요처가 있다라고 된다면,
○윤창근위원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매립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매립비용은 소각하는 것보다 3배 비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재활용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100톤 소각장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외부에 어떤 걸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 팔다가 화력발전소에서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매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건조화라는 게 그걸 갖다가 재활용으로 제3의 어떤 곳에서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안 갖다 쓰면 결국은 매립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할 때 이 건조화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100톤 소각장하고 자원환경시설 모두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건조화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건조화시설로 가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변수가 생겼을 경우 우리시에 오는 하중이 커요. 그거 고민을 해 주시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제 얘기에 생각이 다르신가요, 일리가 있으신가요? 그냥 형식상 답하지 마시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50톤이 만약에 저희가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수도권, 만약에 일단은 현재 그게 지금 각종 부토, 조경용 비료를 만들어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열,
○윤창근위원  지금 저기 부토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한 양이 조경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돼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윤창근위원  그 오염된 게 부토로 나간다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작년 같은 경우에 ,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오염된 게 부토로 나간다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환경 문제에 의해서 장애가 걸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게 가공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간 사람들이 그걸 거기서 2차 가공을 해서,
○윤창근위원  그런 게 나중에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가던 사람이 안 사가면, 그 부토가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건조화시설이 과연 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아까 시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 좀 고민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빨리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간제안서를 받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기본은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제안을 통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분석돼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자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할 때와 민간사업으로 할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민간사업으로 간다라는 결론이 공론화가 돼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민간제안 접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이거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업 방식이 민간제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사업도 있고, 부산의 해운대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민간사업하려고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3000억을 절약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삼성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민간,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돌렸는데 3000억 절약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례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주시고, 재정사업은 이러이렇게 해서 힘들고 또 민간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를 했을 때 어떤 예산의 낭비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니 우리가 재정사업은 안 되고 민간제안사업으로 갑니다라는 걸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이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 보고한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시정질의한 이후에?
○물순환과장 진명래  …….
○윤창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 처음 들어왔고요,
○윤창근위원  공식적인 건 처음이지만요, 2017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18년에 제가 시정질의 했고요. 공식적인 거 지금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그 과정을 생략합니까?
  재정사업이 맞는지 민간제안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 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것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통하는데,
○윤창근위원  내부의사결정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정질의하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부에서 결정하면 다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맞아요?
  내부의사결정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데……’라고 보고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여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안 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당연히.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 부산 해운대구 사례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했잖아요.
  보고하시고 이거 해야 돼요. 예? 재정사업이 안 되는 이유, 민간제안을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시장이 결정하면 다입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문제 제기가 더 많겠어요. 저도 몰라요, 이 방식이 맞는지 재정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것은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민간제안서 접수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이지, 제가 간접적으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사업과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싹 생략하고 이거 딱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보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경제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빨리 돼야 되고 이게 100톤 소각장하고 이것을 맞출 수 있을지 맞추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아까 “이 건조화시설로써 50톤 쓰레기밖에 안 나오고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냐 하면 100톤 소각장 필요 없음이란 말이에요. 100톤 소각장이 필요 없고 여기서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 얘기 백번 맞거든요.
  지금 100톤 소각장을 500톤 저거 짓고 나면 바로 이어서 100톤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 해결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저 건조화시설로 하는 바람에 100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100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지금 여기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100%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건조화시설하면 100톤 필요 없음. 그런데 이 건조화시설이 결국은 2026년에 된다고 하지만 2030년 되면 앞으로 10년을 또 써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100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의회의 문제 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걸 민자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건조화시설이 아니고 100톤은 분리해서 100톤 그냥 지금 현재 체계에서 하고, 여기서는 건조화시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민간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건조화시설만 여기에 방법은 아니잖아요.
  결정됐어요, 건조화 사업이? 건조화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건조화가 아닌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민자제안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물론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장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건 좋은데 그럼 100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1일 50톤이면 50톤 소각장이라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매립하거나 다른 데에 팔거나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이걸 연동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우리가 건조화시설을 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50톤이 함수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5%, 20% 정도는 거의 가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소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그 소각장이 작년에 한 이십몇억인가 들여서 지금 대수선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결과 앞으로 한 5년 내지 6년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윤창근위원  20억 들여서 대수선은 그런 건 대수선이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선을 해요, 매년. 무슨 그게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은 500억, 1000억 들어가야 대수선이지. 그거 피맥에서 빠꾸 맞아 가지고 못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어느 게 옳은지는 결론을 조속히 내려줘야 돼요, 결론을.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2026년이 아니라 2030년 되고 100톤 소각장에 대한 계획 없고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최소한 1년 내에 100톤 소각장과 이 문제에 대한 게 분명히 정리가 안 되면 100톤은 100톤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정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이 문제 추진해 주시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으나 개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고, 세 번째는 건조화시설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100톤 소각장과의 관계 문제는 이것은 시간을 많이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옳다라고 저는 봐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동의가 돼야 다음도 가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짧게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있어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셨는데 거기서 빠진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도권매립장이 언제 종료됩니까? 2025년에 종료되는 거로 지금 신문기사에 나와 있어요. 종료되고, 사설매립지는 점점 강화돼서 다시 허가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비용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행히 수도권의 한 매립지를 차후 부지를 찾는다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 날 겁니다, 분명히 그 상태에서도. 미리 예측된 다 상황들이에요.
  자, 우리가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지 구하기 힘들어요, 비용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 50톤짜리 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물량하고도 거의 맞먹을 정도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건조 방식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아차 실수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잘 판단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간 뭐,
○최현백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여기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딱 한 말씀만 하셔야 돼요.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설명 잘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슬러지가 지금 현재 250톤 발생되는 걸 건조화시설로 충분하게 함수율을 줄이고 슬러지의 양을 줄여서 소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거기는 모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그런데 자꾸 모든 계획에는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고 사항에 대한 대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슬러지를 앞으로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 봤을 때 100톤 소각장도 가야 되는 게 맞고, 현재 100톤 유지하고 있는 슬러지 거기서 지금 소각하고 있잖아요. 유지하는 게 맞고 또 현대화사업을 할 때 거기에 건조시설도 들어가는 것도 그건 불가피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꼭 건조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 좀 유념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30초.
○고병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어차피 개인 민원 하수처리 관리이기 때문에 민원성 질문을 약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아파트 정화조시설에서 많은 악취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수구 쪽 정화조 악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어차피 이 자체가 개인 하수처리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지요. 선경아파트 쪽에 정화조 쪽 하수구 쪽에서 냄새가 엄청나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건 만약에 지금 선경아파트 정도면 아마 200인조 이상 강제 펌핑식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공기공급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펌핑을 할 때 그때 황화수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요. 그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선경아파트를 한번 방문해서 악취 한번 측정해 보고 그다음에 또 내부정화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언제 한번 같이 좀 가시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같이 간다 그래 놓고 다음에 갈 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뭐 같이 가면 어려움이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웃음) 제가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짧게요.
○한선미위원  짧게.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너무 이렇게 한 분이 이삼십 분씩 하면 그렇지요.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방향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2020년 올 하반기에 요금체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
○물순환과장 진명래  딱히 특정하게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하반기 중에서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왜냐하면 홍보 기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불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요금들이 다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관련된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용을 했는데 10년 동안 장기간 인상 안 된 부분은 아무도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체감을 별로 못 하세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불필요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해를 돕고 불편하지 않게 ‘아, 필요하구나. 내야 되겠구나.’라는 홍보를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홍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상 불가피성이라든지 인상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방법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성남시 51개 동이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양한 관변단체들이 정기적인 회의들을 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보다는 사실은 우리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고 또 상당한 인맥이랑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선적인 홍보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 그런 쪽에 비치하는 유인물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별로 관심 있게 안 보거든요, 먼지만 쌓여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가두 캠페인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는 NGO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NGO단체들 중에서도 우리시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 부분 많아요. 이것을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봐서 많이 지원받고 있는 곳이 더 우선적으로 가두 홍보하는 부분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봉사 연계시키는 부분도 같이 연계하면 조금은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도 드려봅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하여튼 저희가 다양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결정되게 되면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다 염려되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얘기니까요. 또 열심히 하셨고.
  오후에는 자원순환과 또 하면 이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조시설이 성남시를 위해서 더 좋은 거냐, 100톤 소각장을 건립하는 게 더 좋으냐 그 차이의 부분인데. 시간이 되시면 저도 그때 제안을 소장님 하겠지만 3월 달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물순환과하고 같이 한번 토론회식으로 해서 과연 성남시에 어떤 방법이, 소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같이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정확하게 건조시설이 여기 이전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게 효율성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소각장 쪽이 더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한쪽이 해 줘야지 한쪽이 계획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끔 좀 교통정리를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물순환과장 진명래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린다면 건조화시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하게 되면 쓰레기 찌꺼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무조건 가장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공법의 가장 주안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통상적으로 되고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는 탈수기입니다. 아주 고속으로 돌려 갖고 짜서 물을 한 85% 정도 수준에서 슬러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가열해서 지금 1일 250톤 나온다는 것을 50톤으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민간제안을 받을 때 반드시 이건 빼라,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 안광환  지금 사용하는 탈수시설을 갖고 소각시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과 똑같은 공법, 탈수기에 의해 찌꺼기를 처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연간 100억이라는 돈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
○위원장 안광환  여기서 마무리지을게요.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3월 달이나 5월 달이라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물순환과,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토론을 거치자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항상 의원 생활하시지만 제일 전문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공무원분들이세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한 말씀만 딱 하세요, (웃음)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지금 슬러지는 본 위원이 좀 알아요. 지금 공법 도입에 있어서 슬러지 처리의 과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탈수, 건조 이후에 발생한 슬러지 관련한 처리인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매립 말씀하셨잖아요. 매립은 한시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매립이 한시적이었을 때 나머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리사이클, 하나는 소각이에요. 맞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항이.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정이야 다 알고 그러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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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 세부 설명할 때 같이 계시니까 그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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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태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보면 공원 서현저수지라든지 대왕저수지 수변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했던 어떤 율동공원의 준설 공사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했던 얘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거든요.
○공원과장 윤여경  율동공원 호수 준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박영애위원  어떻게 진행,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그 상부에, 상류 지역에 우·오수관로 오접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2월 중에? 그것을 나름대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2월 중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2월 하순쯤에 최종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2035 우리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있네요. 이것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2020하고 지금, 우리 기존에 2020 했잖아요. 이번에 2035 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되고,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의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확충·관리라든지 이용·보전에 관한 발전 방향과 전략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연도가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상위 계획인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35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2035년을 목표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면 2021년 12월까지 저희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기존에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용역 변경된 거 봤더니 보니까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도 있으면서 수도권 벤처산업 중심도시로 또 새로운 도시 공원녹지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미세먼지라든지 도시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2020 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도시 결정면적하고 조성면적, 그다음에 1인당 공원 결정면적 이렇게 따졌을 적에 우리 UN 산하 WHO 기준에서 1인 기준 구라고 한다라면 지금 분당구는 11.84, 중원구는 4.44, 수정구는 6.90으로 특히나 중원구 쪽이 많이,
○공원과장 윤여경  부족합니다.
○최미경위원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하에 우리 공원 조성률은 몇 % 정도, 구마다 몇 % 정도 나타나나요? 조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조성률은 한 5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요, 공원별로 봤을 때.
○최미경위원  제가 이 용역 자료에서 찾아본 결과 보니까 분당구가 한 50% 정도 되고, 중원은 39.6%, 수정구는 48.6% 정도로 조성률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2020 성남 도시관리계획 우리 재정비 안에 나와 있는 조성률이거든요. 이 조성률로 봐서도 그 굉장히 중원구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중원구는 남한산성 쪽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원 부분을 빼고 나면 더 열악한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분당, 판교 쪽은 계획된 도시고 처음서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성을 다 해서 넘겨받은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본시가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그런 시설 자체가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공원 위주로 외곽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률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자연녹지라든지 녹지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가야 될지가 용역상에서 많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정이라든지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녹지가 양적으로 이렇게 확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원하고 녹지하고 그다음에 접근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녹지축들도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또 더불어서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공원 데이터베이스 그 부분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최미경위원  공원 데이터베이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요,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가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일단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지금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갔다 와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 용역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니까 뭐 식재부터 해 갖고 다 들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공원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들어갈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놓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조금, 조금씩 시키면서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이것은 장기 과제로 하는 용역이지만 공원 해제부터 해서, 토지 매입부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유지·보수 측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지·보수가 하드웨어적인 유지보수비용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유지·보수인데, 한번 구축만 해 놓으면 매년 전체 구축비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번 나가는데 우리 양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서 매년 얼마씩 지출하고 있고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호응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상쇄가 되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공원들 그 땅을 매입하고 또 공원으로 조성했을 적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입비용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 공원 지정하고 나면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또 관리비가, 매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부터 해서 관리비가 또 예산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분명히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공원 관리함에 있어서 저는 이 공원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가 그야말로 스마트도시를 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데이터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매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공원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지난번 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추경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잘되고 있는 지자체에,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 잘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분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조속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과장님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덱(Deck) 교체공사가 있네요. 이게 나들이공원, 낙생대공원, 화랑공원 다 판교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낙생대는 백현동.
○최현백위원  예, 다 판교예요.
  판교인데, 이게 LH로부터 공원 조성을 받아 갖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LH로부터 인수 받은 공원들이 덱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덱을 못 사용해서 그렇게 그 시절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낙생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덱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땅을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께서 산보를 하시고 공원을 산책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덱을 유지·보수하기보다는 덱을 차라리 걷어내는 정비사업을 벌이자 해서 낙생대공원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덱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토사가 유출될 어떤 환경이 있는 그런 장소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작년 일이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기왕이면 이 덱은 사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도심에서 가뜩이나 콘크리트 바닥, 보도블록밖에 밟을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땅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민들에게 조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체공사를 하시더라도, 교체공사를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 가령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외 음악시설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그쪽에 덱이야 뭐 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소 외에는 가급적이면 덱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또 6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는 상반기.
○최현백위원  (웃음) 우리 소장님도 연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서현 율동 수변공원에 더해서 서현저수지 또 대왕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세워졌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수변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운중동 쪽에.
○최현백위원  예, 운중저수지가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운중저수지가 한 군데 남아있고요.
  어쨌든 공원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안락함 또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분께. 우선 두 분이 계시는 동안에 운중저수지, 저수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라도 좀 빨리 밟아주시라. 공원 결정하는데 그거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공원과장 윤여경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역경제과하고 농지 관련해서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거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으니까 이번에 2035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황송공원 체육시설 인조잔디 포장 등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 인조잔디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건, 기존에도 지금 인조잔디로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기존에는 마사토 포장으로 있습니다. 땅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인조잔디로 덮으려고 하는데 인조잔디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보통 보면 족구장 이런 데에는 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인조잔디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인조잔디로 가는 추세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가요? 민원인들이 대다수 축구나 뭐 족구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공원과장 윤여경  거의 동호회 이런 분들이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동호회 분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다양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용하는 빈도수.
○공원과장 윤여경  중장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공원’ 하면 사실은 남녀노소 연령을 다 뛰어넘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인데,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인조잔디가 과거에는 굉장히 선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인조잔디를 선호하지 않는 추세거든요. 과장님이 약간 좀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선호했던 것은 사실 한 4, 5년 전, 5년 전 얘기고요. 현시점까지는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천연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명이, 내구수명이 대략 몇 년인 줄은 아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큼 사용하느냐 빈도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데 대부분 다 한 3, 4년 내지 5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조잔디가 말 그대로 플라스틱류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마모가 일어나고 그 마모에 의해서 이게 짧아지면 마찰력도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접착을 할 때 환경호르몬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각종 환경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인조잔디거든요. 이거 접착할 때 그 접착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성분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들이 다 높거든요, 기준치보다는.
  여기에는 정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평상시에 그늘이 형성되면 가족 단위로 거기 갔을 때 이렇게 돗자리 같은 것 펴고 거기서 여가를 이렇게 즐기고 그럴 텐데 이 인조잔디 포장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민원 발생될 때마다 무조건 거기에 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기본 의무이기는 하나 그래도 정말 인조잔디가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 안의 성분을 보면 카드뮴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것들이 사실 검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막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너도나도 막 학교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인조잔디의 문제성이 대두하면서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거부감을 표시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기본적인 흙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인조잔디 포장하는 게 초기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는 초기금액보다 한 60, 70% 이상 이렇게 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교체 부분이 또 족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면 좀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면 부분적으로 또 교체공사를 해 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억 700, 시설비가 1억 설계비가 700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2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1월부터 3월로 잡혀있는데,
○공원과장 윤여경  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에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 염려하시는 재료 부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최소화되게끔 해서.
○한선미위원  최소화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과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인조잔디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천연잔디인데 천연잔디를 모든 700㎡를 다 포장하려면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인조잔디보다는 사실은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게 관리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잔디는 잘 관리만 하면 번지거든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이 너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황송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의 체육시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은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나 어떤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운동만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저희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 일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늦게 오는데,
○한선미위원  소장님 야외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요,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환경을 걱정하시는 우리 한선미 위원님의 걱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할 때 인조잔디도 인증되는 제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달청에서 인증된 제품을 갖다 쓰면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뛰고 발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먼지들과 여러 가지 분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그게 호흡기로 다 들어가요.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 접촉도 다 된단 말이에요. 환경은 둘째 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천연보다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확신은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제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인증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투입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이것은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달청에 들어오는 물품을 저도 뭐 100%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조달청이라고 해서 다 우수한 제품이 들어온다라고 확신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그러면 장점을, 흙이나 이렇게 천연잔디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장점이 뭐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단은 천연잔디는 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한선미위원  인조잔디만, 인조잔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니 그러니까요. 천연잔디, 맨땅, 인조잔디 놓고 봤을 때 일단 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일수를 좀 이렇게 체육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동 일수를 좀 늘릴 수 있지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은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고 마를 때까지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여름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인조잔디에 가서 운동 못 해요. 정말 그거 살짝만 미끄러져도 엄청난 화상 입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좋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말 그대로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의 기능을 다양하게 다 그 안에 담지를 못해요, 오로지 뭐 족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여기는 지금 족구장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족구장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족구만 하는 구장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여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요.
○한선미위원  여기 이용하는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빈도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여섯 팀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웃음) 예, 한 6개 팀 정도.
○윤창근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한선미위원  6개 팀 많아야 뭐 10명씩 잡아도 100명이 안 되는 건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6개 팀이고 또 족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족구도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지요. 충분히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인조잔디의 문제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인조잔디로 방향을 잡아서 가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안다라고 그러면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장단점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이거 시공할 때 웬만하면 그러면 천연제품으로 다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운동을 할 때 적어도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두 타임만 뛰어도 거의 2시간 가깝게 운동장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계속 그게 우리 호흡기하고 피부로 다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나중에는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인조잔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장점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인증받은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선미위원  뭐 인증받은 제품도 친환경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쪽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초기 예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경과 됐을 때 유지·보수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하여튼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일단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한선미 위원님이 걱정되셔서, 환경하고 문제이니까 거기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더 좀 협의하셔서 우리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특히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덱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멋지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했으니까 잠깐만 얘기하자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밟는 것이 낫습니다.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는 굳이 새로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황송공원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섯 팀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에는 버스기사분들이 거기서 다 운동을 합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도 평일날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제 지역구가 아닐 겁니다, 실지로. 제가 행정구역 떼 보지는 않았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금광동일 거예요, 황송공원.
○고병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여기를 또 몇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쉬려고도 때에 따라서는 가보고. 그런데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버스기사들이 교대로 일을 하시고 나와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의원 신분으로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누구 뭐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쭉 해서 얘기를 쭉 듣다가, 후보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 신분이 전혀 아닌 것이었거든요. 되고 나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어려운 조건이 뭐냐 하면 지대가 매우 낮습니다. 여기 지금 700㎡이지만 사실은 그 면적보다 훨씬 작습니다. 경사도 양쪽을 좀  빼줘야 되니까 경사가 엄청 진 데에서, 경사 높이가 한 4m 정도 된 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큰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그 아래에 모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사비에는 거기 물 처리하는 그런 것까지 아마 여기에 포함됐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공 차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비용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단점이 실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천연잔디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거 작은 구장에서 한 번 운동을 하면 그거 다 파입니다. 이런 구장에서는 이거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한 달에 한두 번 해서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이 상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냐가 아니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실지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고 어느 특정 제 이익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투자 대비 많은 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선미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올 과장님 정년하시기 전에 이건 좀 끝내주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웃음소리)
○고병용위원  아, 제가 얘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인조잔디 설치할 때에 저희가,
○최미경위원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웃음) 인조잔디 설치할 때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시험성적에 따른 기준검사를 거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하대원에 성남냉동 있는 데에 거기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됐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좀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구장 인조잔디하고 족구장 인조잔디하고 차이가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 차이는 있는데 통상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위원장 안광환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길이가 한 4.5cm 정도를 쓰면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용역에 인조잔디라고 명기를 해서 그렇게 용역 주신 거지요, 설계?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르면 족구하는데 이게 공 튕기는 게 달라서 아마 그거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기준에는 저희가 맞춰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대왕저수지 지금 마지막 준공 앞두고 있는 거지요? 설계 용역 주신 거.
○공원과장 윤여경  예, 대왕저수지에는 저희가 설계 용역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토지보상,
○서은경위원  지금 일정 보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 보상이 되지는 않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개인 사유지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농어촌공사가 한 53%를 차지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토지매입 방법이라든지 임차 관계 이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사는 그럴 거고 사유지 부분에 토지 보상하는데 뭐,
○공원과장 윤여경  사유지 부분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한 80%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미협의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공원과장 윤여경  그리고 나머지 일부 토지는 보상가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협의를 계속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탁 처리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수용재결을 하시면 또 토지주가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득한 다음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거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장 와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가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또다시 할 때는 이 절차가,  
○공원과장 윤여경  안 받아들이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21년 12월에 수변공원 조성되는 일정에는 크게 지장은 없이 진행될까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대한 일정을 맞춰 가지고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왕저수지 처음 시작된 게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추진상황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10년하고도 한 12년 정도 걸려서 지금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이상 늦어지진 않을 것 같다, 21년 12월이면 그래도 공원이 완성되겠다 싶은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이요. 제가 1년 반 전에 의원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 첫 번째 들어와서 우리 공원과 것 봤을 때 2020 거 그때 공원 일몰제 논의되기 막 시작할 때였었는데, 사실 그때 처음 업무계획서에는 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포함된 업무계획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것이 저희가 절차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 빼고 2020은 다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공원구역을 조정을 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인구 유입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네이버2 사옥 올라가고, 두산 본사, 현대 R&D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제2·제3 테크로밸리, 그다음에 또 아시아실리콘밸리 완성되고 그러면 유수 기업체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는데, 사실은 정주 기능 이야기하지만 집을 지을 땅이 없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저희 지금 잡월드 옆에 현대 R&D센터 들어오잖아요. R&D 현대 관계자가 성남시에다가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현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울산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외지에서 지금 분당으로 들어와야 돼서 현대에서는 성남시가 땅을 좀 줬으면. 땅을 주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일부는 직원 주택으로 쓰고 일부는 성남시에다가 임대아파트로 쓸 수 있게 내놓을 의사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을 좀 달라고.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아마도 현대는 우리 성남시가 아닌 타, 원치는 않더라고요. 직원들은 다 분당 성남에 머무르길 원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내줄 게 없어서 아마 타지역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35에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까지를 담아서 내게 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의지가 지금 2020처럼 공원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쪽으로만 2035 계획을 담게 될 건지, 아니면 민간공원 특례사업까지도 열어놓고 용역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과업지시서에 이걸 좀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저희가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는 해 봤지만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최초에 의정부시에서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실제 완공이 돼서 가보니까 평지하고 시민들이 이용이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의 접근성이 없고 경사지 이런 부분만 산책로, 운동기구 이런 시설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그 아파트를 위한 그런 공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과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 저희가 검토를 할 건지 이 부분은.
○서은경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해라가 아니고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이것도 분명히 성남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주도 유입 인구를 늘려야 되고 하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던 뭐 타 지자체의,
○공원과장 윤여경  사례라든지,
○서은경위원  사례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웃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특례사업 잠깐 얘기 나오는데 이것부터 잠깐만 얘기할게요. 본 위원은 민간특례사업 절대 반대입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공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원을 필요한 진짜 쓸 만한 땅은 개발하고 나머지를 한다는 것은 지방의 여러 단체에서 몇 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거나 무엇을 짓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원을 이용하는 약자들한테도 쉽게 공원을 접근하게끔 해야 되는데 고바위만 있는데 무슨 약자들이 이용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하고요.
  특히 본시가지는 공원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원 일몰 기금 차근차근 모으면 되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진짜 난개발의 시초가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원 일몰제 지금 다른 시도는 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렇게 많은 몇몇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아직까지 공원 일몰제 시초 단계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조성계획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뭐 아무래도 저희가 2016년도부터 검토됐던 공원 일몰제 지역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좀 있었고요. 그게 한 1년여를 검토하고 보다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까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타 시군이 뭐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안광림 위원님이 조사를 다 해 봐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일정대로 차근차근 잘하는데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공원 일몰제를 하면 당장 바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조성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좀 돕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공원 조성은 저희가 이것을 바로 할 겁니다. 아마도 6월 달 인가가 결정되고 난 후에 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원이 현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원을 빼 놓고 나머지 조성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순위를 매길 겁니다. 매겨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원과장하고도 얘기됐는데 이번에는 설계도 공모를 한번 해 보자, 공원은 정말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공모를 해서 주민이 직접 그것을 선정해서 하면 보다 좀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뭔가를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셔 갖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광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지금 공원 일몰제 소요예산이 지금 3350억 정도 되잖아요.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은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보통 감정가로 모두 다 판단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렇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탁상감정 이런 것 보면 거의 감정가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 차이 한번 내 본 적 계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차이를 내 본 것은 아니고요, 그걸 차이를 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원 일몰제로 한 것에 대한 차이는,
○위원장 안광환  말씀 중에 소장님 죄송한데, 저번에 할 때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의 1.5배인가 3배인가 그렇게 책정된 건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몇 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뭐 5배하고 어떤 데는 3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재능나눔 행사를 합니다, 평가사들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탁상감정을 좀 해 줍니다. 탁상감정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있지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이렇게 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내부적으로는 50억 이상은 다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탁상감정을 다 받아봐라, 그거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초 우리가 소요예산을 했던 예산보다 많이 향상될 거라고,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지금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지역은 큰 이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3300억 중에 10%만 해도 보통 300억이 넘는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정가 한번 받아보셔서,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지금 가장 문제, 공원 일몰제가 이제까지 안 됐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맞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돼요.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윤창근위원  저기…….
○안광림위원  저기 윤창근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물론 좀 답답하신 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고. 공시지가의 1.5배이고 다 예산,
○위원장 안광환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아까,
○안광림위원  아니, 탁상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세요. 괜찮아요.
○윤창근위원  짧게 좀 얘기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양지, 영장, 대원, 여수공원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공원에 대해서 공시지가 당초에 우리가 책정할 때 3배를 적용했거든요. 이 4개 공원이 한 146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한 1449억 원 정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는 탁상감정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얘기고요. 금액이 워낙 성남시에서 집행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4개 공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일이 억 차이고 몇십억 차이면 시에서 어떻게 메꿀 수가 있지만 몇백억 몇천억, 물론 몇천억까지는 차이 안 나겠지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섬말공원, 여기 내용에도 나왔지만 섬말공원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잘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운영하다 보면 좀 뭐 나오겠지만 현재는 잘하셨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왕이공원 화장실 건은 좀 어떻게 올해 착공돼서 하는 거 이상이 없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왕이 구장의 족구장 그물망이랑 배드민턴장 있는 거 바닥 문제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공원과장 윤여경  바닥도 저희 올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족구 아까 인조잔디 문제가 잔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건 충전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 큰 차이예요. 왕겨나 이런 걸 쓰면 친환경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길게 하면 또 길게 한다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각 화장실 소독 지금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소독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이 소독비가 이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순수하게 소독하는 것만 쓰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렇지요, 우리는 순수하게.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우선은 예방 차원도 되지요, 소독하고 청소하는 것이.
○안광림위원  지금 각종 인터넷상에도 사람 변으로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지금 창원시하고 마산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소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지금 다 실시하고 있어 갖고.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 1회 살균소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 1회를 주 3회로 늘려 가지고 살균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앞으로라는 게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뭐 올해부터.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민원 좀 제기했는데 우리 공원시설 안에 체육시설들 현재 지금 많이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최초에는 운동만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바람막이도 해 줘야 되고, 지붕도 씌워줘야 되고, 화장실도 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도 다 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그런 선까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면 체육시설 만들었으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자체 전용 화장실은 어렵고요, 인근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그거 잘 고려해 주시고.
  아까 덱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시의 공공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약자들입니다,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약자. 물론 자연 밟고 지나가면 좋지요, 맨발로 걸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약자들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아까 그 얘기를 했길래 내가 1.5배인가 3배 이상 했다고 들었길래 얘기를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 근사치 사실 감정가가 정확한 거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아까 하는데 3배까지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에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의 3배인가 들었길래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발언을 끊은 게 아니고 저기 했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것 때문에 너무 갭이 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목만 얘기할게요, 제목만. 제목만 얘기해도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알 거라고 믿고 제목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양지공원, 수진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선 공사하시는데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장애 친환경 창의적인 꿈의 놀이터로 해 주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냥 뭐 지금 있는 거 대충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놀이터를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율동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율동공원의 지금 준설 이런 부분들 아마 의논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준설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준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설이 꼭 능사만 아니라는 거, 거기가 수심이 4.5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곳이기 때문에 수심 1m 이내에 그렇게 물이 썩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준설로만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세 번째, 대원공원 저희 지역은 아닌데 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대원공원에 중원배드민턴장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중원배드민턴장에서 인근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길이 지금 현재 돌이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는데 그게 아침이나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고, 실제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저한테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이 약간 넓기 때문에 다는 아니어도 그 길을 그대로 두더라도 야자매트나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좀 깔아서 그렇게 미끄러운 날에는 그쪽으로 걸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위치가 중원배드민턴장에서 인근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데 돌 깔려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를 야자매트 깔아서 그렇게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나는 걸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사례가 다른 공원에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영장공원 얘기예요.
  지금 영장공원이 신흥주공 재건축 때문에 영장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고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장공원,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면 어쨌든 관리도로는 없는 거고 아파트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하겠다는 답을 못 받았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목만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답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리도로 확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자존심 상해요. 이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수차례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인 걸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관리도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장공원이 재건축과 함께 영장공원에 대해서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정비를 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산도 통과된 장수클럽의 배드민턴장 개선사업 지금 이런 도로들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예산도 확보된 것이니만큼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장공원에 정상부로 가는 데에 사람들 등산로가 있는데 우리 여기 사업에도 나옵니다마는 안전한 하산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우리 사업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에 설치돼 있는 목재가 둥근 목재로 돼 있어요, 둥그런 목재. 그게 목재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 둥근 목재가 사람들이 하산하면서 미끄러집니다. 꽤 오래됐고 그러기 때문에 쓸 만큼 썼으면 만약에 개선을 한다고 치면 미끄러지지 않는 거로 해서 등산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영장공원은 생활형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목을 좀 개선한다든지, 사유지가 아닌 우리 공원 내에는 수목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공원 내 좀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팀장님 뒤에서 다 적고 계시고 나중에 확인이 안 되면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왕 수변공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수변공원 실시설계하고 계실 텐데 여기가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덱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수면 위쪽으로 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덱이 상당히 있을 텐데 수변공원의 특성상 뭐 흙길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변공원이니까. 그런데 이 목재를 수변공원에 깔게 되면 이게 많이 빨리 부식되지요. 그래서 이런 수변공원의 덱은 인조목재 같은 거로 해서 내구성을 하도록 설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용역이 끝났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끝납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2월 말쯤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2월 말에 이 랜드마트 사업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윤창근위원  행정절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랜드마크 사업이 사실은 신흥2동 재개발 끝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아파트 입주 다 했는데 그거 뚝딱뚝딱 공사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민원인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 용역 마무리되는 대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 확보하고 추경에, 최소한 올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윤창근위원  아니, 하반기 말고 전반기에 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게 전반기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좀 미리 밟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의 만만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미리 좀 밟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사업 취소될 것도 아닌데.
○공원과장 윤여경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산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실시설계비는 뻔하잖아요. 제가 다른 거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비 확보하라는 거니까 최대한 행정절차 당겨서 가급적 전반기 추경 때 실시설계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노력해 보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희망대공원에 이 랜드마크 사업과 관계없는 체육시설도 있어요.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민원으로 접수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게이트볼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민원에 대해서는 랜드마크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여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일곱 가지…….
○윤창근위원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여섯 가지 다 합리적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율동공원 문제, 준설 공사 문제, 물론 윤창근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타당성조사 나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제가 미처 중간보고회를 못 가서 어떤 중간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제가 직접 율동공원에 기회가 있어서 모터보트를 타고 이렇게 몇 바퀴 도니까 녹조와 그 밑에 쓰레기, 각종 길거리 가다가 던졌던 쓰레기이니 부스러기니 눈앞에서 보이면서 그렇게 걸리면서 벌써 가다가 이게 스크류에 걸려 가지고 한참 지체하고 했던,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이렇게 참 편안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한가운데 가장자리로 갔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바이고 또 그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꼭 준설을 꼭 필요없다 어쨌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알아서 다 챙겨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주장하였던 바이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종보고회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보고 보트를 타고 몇 바퀴 돌아보면 그걸 알고는 주민들이 거기 산책을 하겠어요, 어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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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구본양 산림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중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다하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번에는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짧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한 달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요청한 것 중에?
○녹지과장 이광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에코스쿨 관계라면 좀 받은 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에코스쿨은 받으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받으셨으면 에코스쿨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에코스쿨 뭐 잘해 주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하시는 것에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는 거로 정리할게요.
  에코스쿨 작년에는 두 군데인가 했고 올해도 두세 군데 할 텐테요. 저는 이 에코스쿨은 지금처럼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되, 어제 제가 고용노동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에코스쿨 조성된 데 마을정원사나 이렇게 양성된 실버 일자리나 혹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내지는 일자리로써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가 만든 에코스쿨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에코스쿨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 경기도의 시민정원사나 또 성남의 성남가드너 신구대 통해서 하는 거 지금 현재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을별로 공동체도 형성할 겸 해서 이게 마을 사업으로써 마을정원사 양성하고 에코스쿨이나 동네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이 녹지 관리 이런 부분들 좀 할 수 있도록 이걸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는 이 사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안드리고요.
  아마 이건 인수인계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42회 임시회 때 2019년 1월 23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고, 249회 2019년 12월 9일 날 우리 녹지과장님 그 당시 김명수 과장님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수정구 공원로가 황금도로인데 똑같이 황금도로인 이매동 황금도로는 지하화시키면서 2000억이 넘는 돈을 쓰는 황금도로입니다마는 그 위에는 공원이 생겨요. 그런데 수정구에 있는 황금도로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나무가 10년이 넘었는데 대꼬챙이 같아요. 그리고 은행나무 쪽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 말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녹지축 같은 거, 녹지시설을 좀 보강해 가지고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녹지 확충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어요.
  제가 제안할 당시에는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019년 12월 9일 날 제가 발언한 녹취록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우리 249회 임시회에 ‘공원로’ 치면 제가 발언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명수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검토 결과를 제가 받은 바가 없고, 지난번에 시장 인사회 때 지역주민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한 거로 알고 우리 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신 거로 아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을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 계획해 보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해 가지고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녹지축 확충을 위해 갖고 원도심을 올해 중점으로 녹지량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공원로를 그린웨이 계획이나 도시 내부 녹지축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그러고,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녹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런 도심지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꼴랑 2억 5000 있습니다. 그렇지요? 2억 5000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자투리 조금 나무 심는 거 이런 거 여기저기 듬성듬성 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내부 녹지축 조성사업이라는 2억 5000 이런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이 사업을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반기 추경 때는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미리 계획을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 좀 더 붙이겠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부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두세 건밖에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학교 녹지축 사업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에코스쿨은 지금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2개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를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올해는 3개소를 하려고 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2개소만 하는 거로 조정이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사업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년 사업할 때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있는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주변에 학교, 지역구의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공원을 하나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들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사업도 이게 교육청에 들어가서도 교육청에 일정 부분 우리가 저기를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까지 사전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강구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올해는 최소한 행정감사에서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얘기해 주실 수 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준비해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영장산 등산로 문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를 한번 파악해 갖고 만나 가지고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박영애위원  예, 저도 옆에서 협조할 게 있으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빨리 모든 게 해결되면, 원만하게 해결되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내부 녹지축 조성사업이라든지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그린 골목 정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이니까.
  좋은데, 이게 본시가지는 한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본시가지에 골목 정원 조성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난데 문제는 이게 주차장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공원 조성해 놓고 차로 가린다면 이게 정원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계획 단계부터 주민협의체하고 공동으로 계획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에코스쿨 사업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본시가지에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우리 지역에 공원 하나 더 만들자는 개념,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원구 안에는 아까 공원화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폭염 완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추경에라도 한 번 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더구나 여기는 에코스쿨은 우리가 환경의 약자, 공공이 해야 되는 목적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 환경의 약자인 유치원. 학교에는 유치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병설유치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유치원도 있고 또 요즘에는 각종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학교에만 주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안광림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약자들이 거기 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에코스쿨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안광림위원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있고 하니까 추경 때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가 막강합니다.
  저도 그럼 한 말씀,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지금, (웃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과장님 우리 관내 시에 캠핑장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하고 사설이 하나가 지금 승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사설이 하나 있다.
  그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93.96%입니다. 휴일은 93%이고 평일은 한 50%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녹지과장 이광철  평일날 이용률은 50% 정도 되고 휴일날 이용률은 한 93%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면 뭐,
○녹지과장 이광철  주말은 힘들다 보고 평일은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단 시민들 이용은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데 지금 6월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복정동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어떻게 되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저희들이 복정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지난 LH에다가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 받기로는 한 10월경에 포함될 거다 해 갖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후에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글쎄요.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최현백위원  제가 지역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떴더라고요. 시사 스포츠에 야영장, 캠핑장이 성남시에서 운영하던 곳이 6월 말일 자로 지금 폐쇄가 되는 거로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밑에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여가를 즐겼던 그 캠핑장이 지금 폐쇄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조성을 새롭게 하려면 지금부터 공사가 들어가도 바로 이어서 시설을 시민들께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국공유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요, 확보하는데 다른 제반 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안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언제까지 찾으실 건데요?
○녹지과장 이광철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진짜 도내 상황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가뜩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꼭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속의 성남이라고 하는데 타 시군보다 뭐 재정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없어지는 캠핑장 하나 대체할 수 있는 대체를 못 한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대체할 만한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석운동에 자연휴양림 알고 계시지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최현백위원  진행사항 좀 체크된 게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진행사항이 작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선형 변경이 조금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변경됐다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선형이 조금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자연휴양림은 우리시 관내에 조성이 되는데 진입은 용인시 도로로 진입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그거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자연휴양림은 우리 100만 성남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녹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다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관내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어떤 관내 인센티브 이러한 것도 한번 조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복정 택지지구가 공공택지지구로 저기 되면서 그게 아까도 우리 최현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주말 같은 때는 진짜 예약률이 너무 높아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때는 대체 부지 찾아서 저기를 하신다고, 분명히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캠핑장은 한 30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 14일 날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지난번 의회 때도 윤창근 위원님께서 최대한 뒤로 늦추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래 계획은 5월 14일 날 끝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딱 돼 있었고요. 근데 10월 달로 늘리고 아마도 좀 더 한 1~2개월 더 늘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건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캠핑장을.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사설은 작년 12월 달에 한 군데가 등록이 돼서 나갔습니다. 금토동에 나갔고, 저희가 성남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하나 조성하면 좋은데요. 캠핑장 조성할 입지가 공원에서 하면 공원시설로 해서 야외캠핑장 뭐 이런 시설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공원 안에 다 찾아봤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싹 뒤져 봤는데 마땅한 위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캠핑장이라는 특성이 좀 이렇게 기존 시가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 야외캠핑장이니까 음식도 하고 고기도 굽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떨어져 있고 좀 외진 데, 그러면서도 교통 이용이 편한 데를 찾다 보니 공원에는 들어올 만한 마땅한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태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2035,
○위원장 안광환  복정동도 공원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것은 산림청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도 찾아봤고 국유지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겠지만 혹시나 또 위원님들께서 또 적임지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
○위원장 안광환  율동공원 쪽에 말 나왔었던 것은 사설이었나요, 그때? 아닌데, 시에서 계획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일단은 캠핑장을 조성하면 훼손지 쪽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훼손지를 캠핑장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진 건 그건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또 반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희가 한 30면에서 50면 들어가는 데가, 한 3000㎡에서 5000㎡ 정도 땅을 찾다 보니 또 그거 되면 도로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적임지로 떠오르는 데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국유지도 다 뒤져봤고 했는데 마땅한 데는 저희가 지금 적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로 거의 끝나니까 바로 하나 만들어놔라 이런 것은 저희가 도저히 시간상 맞출 수는 없고, 다행히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캠핑장을 하나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하면 급조되지 않고 좀 제대로 된 것을 담아보겠습니다. 담아봐서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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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6시 5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장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상구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지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간단히 하나만.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해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도의원님들 간담회 하셨지요. 고생들 하셨어요.
○생태하천과 정장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시 예산만으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만으로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국도비 가져다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의원님들께 협조 구하고 우리시의 현안을 설명하시고 하는 발전적인 간담회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천변, 77페이지네요. 꽃 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저하고 판교동 저류지 같이 한번 나가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같이 고민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생각 좀 해내신 거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그쪽에는 저희들이 쭉 계속 관찰을 해 봤는데요. 좀 습지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어떤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직 해빙기도 되려면 멀었고 하니까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새로운 명소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그래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역 민원이나 또 진행되고 또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천은 다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간혹 어떤 일이 있을 때 발 빠르게 또 대처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제가 잠깐 드렸던 그것도 현장에 얼마 전에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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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 세부 질의 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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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짧게 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하수도 악취 제거 개선방안 마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 작성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 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끝났습니다.
○안광림위원  끝났습니까?
  아, 저한테 제출했던 게 그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악취 제거 개선방안 TF팀 만들고 뭐 이렇게 주민해서 하는 거 다 좋은데, 이 결과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용역상에는 지금 예산 소요경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올해는 1단계로 해서 한 2억 정도 추경에 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잠깐 착각했는데 저한테 아까 줬던 용역 책자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개인적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사적인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하수관로 같은 경우 스프레이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것 말고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뒤에 팀장님 5억 맞아요? 얼마예요?
○악취소음팀장 오광석  총 6억인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악취소음팀장 오광석  우리시 부담 4억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내용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내용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6억 원씩 들어간 건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부하고 같이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거나 개인이 사적인 영역에서 할 것은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대신에 성남시의 악취지도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서 1단계 단계별로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해야 된다는,
○안광림위원  아니 뭐 때문에 악취 발생하는지 모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정화조, 주로 정화조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뻔히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조금 2억밖에 안 내고 시에서 4억이나 들여서 만든 게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정부에서 최초로 우리 성남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안광림위원  이거 6월 달에 행감 있었으면 제가 이것 갖고만 떠들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회원수가 자료대로 대략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등록할 당시의 인원수입니다.
○고병용위원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각 단체별로 지금 인원수는 지금,
○고병용위원  실제로 체크는 전혀 안 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환경단체가 13개에 회원수는 6283명으로 평균 무려 483명입니다. 이거 숫자를 논하기 이전에 물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저도 분명 알고 있고요, 그걸 뭐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훌륭한 많은 자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개 단체이고 또 약간의 일과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체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숫자가 너무 적게 모이는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거의 안 모이시더라고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소수 참여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환경정책팀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체가 이거 보면 조금 전에 6283명입니다. 물론 약간의 허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너무 단체하고 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너무 적게 보여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등록돼 있는 숫자는 아마 맞을 것 같고요. 환경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약간의 비중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환경단체를 좀 관리를 잘해서 많은 회원들이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도록 방향 제시도 하시고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을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작년에도 저희가 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모임도 이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에서 환경에 대한 사업이랄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한번 찾아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고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 얘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차하면 정말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허수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려 이게, 특정 단체를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보조, 보조 주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숫자대로 정말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자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있고 이런 것도 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시 소유 석면건축물 해체(교체)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아직 교체해야 될 게 몇 개나 남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43개 남아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43개소 남았지요. 올해 지금 중원도서관 해 가지고 포함해서 6개소 진행할 거고요.
  6개소는 어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다수가 이용하고 취약한 시설 위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재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올해 3월부터 다시 공사가 또 추진이 되잖아요. 공사 사업 대상지 시 소유 석면건축물 일정 완료되면 잡히면 그거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특히나 석면 자체가 원래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난 이후에도 공기측정부터 청소 또 특별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신경 많이 쓰신 부분이라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분당-수서 고속화도로하고 성남대로 소음 저감 사업해서 저소음 포장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완료율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모니터까지 했는데 저소음 포장된 부분 한 곳,
○위원장대리 서은경  계획 대비 몇 % 지금 진행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계획 대비 지금 한 50%는, 분당-수서로 거기는 한 50%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나머지 50%,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상반기에 금곡 고가도로까지, 정자 거기서 하는 구간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거 지금 설치, 아니 그러니까 포장된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해서 데이터 나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모니터링은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2월 중순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모니터한 결과 한 5 내지 8dB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치에는 약간 근접하면서도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소음이 좀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 전 자료만 들어와 있고요. 저희 보니까 정자동 같은 경우 한 7dB 정도 떨어진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포장할 때 공사할 때 달려 보니까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소음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느끼고 있고.
  나머지가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면 끝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상반기 때 하는 거로, 지금 도로과에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직 시기는 모르겠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일단 예정은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확대를 시켜야만 할 것 같아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는, 특히나 성남대로도 그렇고 소음이 워낙 높은 곳이지만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소음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뿐이 아니라 그쪽 죽전 용인에서 넘어오는 고가 쪽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쪽 이쪽이 소음이 굉장히 심한 데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저쪽 내려가다 보니까 동백인가? 그쪽에도 저소음 포장이 깔리고 속도 제한이 되더라고요, 고속도로인데도. 그래서 저소음 포장 구간을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부분, 잡월드에서 안양 나가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트리폴리스 있는 해당되는 구간에 해당되는 경부고속도로 쪽을 저소음 포장을 한다면 이쪽 주민들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저감되는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시범사업 구간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국토부랑 연관이 되나요,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도로공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곳까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 톨게이트 구간에 아스콘 포장을 변경 완료했고요. 지금 한 3dB 정도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공간 8개 차로를 하이패스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소음은 약간 줄이고 있는데, 저소음 포장은 국가적인 순위가 있어서 순번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순번에서 밀릴 만한 공간이 아니어서, 그곳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전국적인 순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니까 성남시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곳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해요. 하이패스 공사를 해서 속도를 낮추지 않고 가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소음도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해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부터 그쪽 속도 제한, 속도 더 내렸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80에서 60으로 내리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수서로가 80에서 60으로 내렸습니다.
  아, 성남대로는 60으로 내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희도 내린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거기는 70, 지금 현재 70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내렸을 때 거기 무슨 속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그거 별도로 추가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km/h 정도 속도를 낮추면 한 2 내지 3dB 정도 저감되는 거로 지금 통계치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잡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같이 설치가 돼 있느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통행량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약간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속도 줄이라고 해도 안 줄이거든요. 차량이 통행이 원활하면 속도 그대로 유지하니까 확실히 낮출 수 있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거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면 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경찰서하고 또 협의한 관계가 또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저희 미세먼지 관련돼서 모니터링단 그거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기후에너지과예요, 그건.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그건 기후에너지과인가요? 과장님 그때 환경정책과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교육 예방 같은 거…….
  기후에너지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웃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저희가 50명을 미세먼지 생활환경 현장 파수꾼을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고가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고가 나가 있고 채용해서 바로 저희가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이 50명은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모집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활동은 50명이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하면 50개 동을 전체 골고루 50명이 50개 동에서 이렇게 모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위가 일단 시범으로 수정구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자세한 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웃음)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모집할 때 성남시 전체적으로 해서 파수꾼 교육을 했었습니다. 모집대상이 성남시 전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계속해 주실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웃음)
○위원장대리 서은경  (웃음) 아니, 저는 기후에너지과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안광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 게 있어 갖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이따 기후에너지과에다가 묻겠고요.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화학물질 관리 환경정책과에서 계속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올해.
○안광림위원  과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화학물질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올해 할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언제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올해 용역 발주해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조례 만든 지가 작년에 만들고 다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용역 바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해서 기본계획,
○안광림위원  이거 우리시가 굉장히 늦어진 거 알고 있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지금 “예.”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늦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수립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차후에 좀 보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용역하겠다는 결재는 올라가서 회계과에 곧 서류는 넘어갈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되셨지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100만 성남시민의 환경 역량 강화’ 여기 보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3억 500이거든요. 이 3억 500 전체 예산 대비 강사나 보조강사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강사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사도 있을 거고 보조강사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강사들 대부분 다 인건비 몫으로 이렇게 목을 잡으시잖아요. 이 전체 예산 중에 그럼 강사 인건비 비율은 몇 %가 차지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마 정확하게는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몇 % 정도 잡혀 있냐라는 거지요, 이 전체 사업비 중에. 왜 그러냐면 강사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 지급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강사 인건비가 대략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그것 좀 잘 자료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강사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과 실외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요소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좀 날씨가 안 좋아지면 더 열악하거든요,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아주 수준 높은 강사분들이 타 인근 지역의 비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외부로 자꾸 나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양성하고 이렇게 잘 키운 것은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 놨는데 그 인재들이 성남시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해 주는 게 또 우리시의 주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하는 게 강사들이 하는 일들인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 잘 준비해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업무보고이지만,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팔당수계나 이런 쪽에 가보면 우리 성남에서 강사 활동했던 분들이 그쪽에 가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용인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송파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성남시가 잘 양성한 인재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나, 우리 성남시에 함께하면서 타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이면 모를까 아예 성남은 접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은 뭔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준비해 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 과가 고민을 해서 강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숙지해서 개선을 시켜 주셔야지만 훨씬 더 수준 높은 환경 교육을 우리 성남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되면서 환경정책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보건국.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정책과.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과로 바뀌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그대로예요.
○위원장 안광환  원래 정책과였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기후에너지과만 생긴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저희 성남시는 국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돼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책이나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자리는 안 잡혔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그냥 아토피 예방 처리나 석면, 실내 공기질 이런 것보다는 국장님 우리 환경정책과를 좀 전체 성남시에서 환경에 대한 연구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타 부서들하고의 협조 관계, 미세먼지가 여기서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라든가 도로과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2020년도서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환경정책과가 좀 바뀌어서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 환경정책과가 환경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성남시 환경에 있어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저도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후에너지 기후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자원순환 문제 각 과별로 별도로, 개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경정책과가 그 일을 하도록 제가 열심히 돕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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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7시 3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하홍열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입니다.
  상대원에 위치한 소각시설은 현재 22년째 가동되고 있는 노후 시설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용량은 1일 500톤 용량이고 총사업비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 운동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서 특히 포인트를 두는 것이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있으시지요? 물론 일회용품은 전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하지만 큰 틀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자체 지금 저희가,
○고병용위원  제가 길게 설명을 하려다 이거 확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저도 이 플라스틱 문제는 사회 문제이고 엄청나게 절약해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되고 이런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지 말라고 강요할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모으는 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생산하지 말라, 쓰지 말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활용하고 그리고 생분해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산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죽고 경제가 죽고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재 리사이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종이는 그렇게 제재를 안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고병용위원  물론 안 쓰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시라든가 과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대부분 종이백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가격도 고가이지만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거의. 물론 아주 인건비도 안 나오게 막 작업해서 인건비 두세 배 들여서 하면 사용은 또 가능합니다. 입힌 거, 비닐 얇은 거 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걸 찢어서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예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용 자체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꾸 말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기 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에코백이라고 해 가지고 폐현수막을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지요? 사실은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현수막 많이 만들어서. 현수막 만드는데 어디 그렇게 많이 공간이 있습니까? 글씨 안 쓰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현수막 자체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쓰레기봉지 만들 때 화학물질로 인해서 엄청난 공해물질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행감에 또 느긋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회용 자체를 종이백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행사할 때 핫팩이라든가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전혀 생각 안 하고 핫팩 나눠주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까만 봉지 몇백 개보다 그거 더 빨리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막 버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시고 그 역시 산업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일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2월 23일 날 통과.
○윤창근위원  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앞장에 보시면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 일단은 관공서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관공서가 어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천 대책을 세웠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거기에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윤창근위원  관공서, 우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니까 장례식장,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 말고 공공기관 우리 시청.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세웠어요,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실지 시작을 했지만 ‘공공기관 쓰레기 배출기준 실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또 한 번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폐기물 제로화 추진단을 또 구성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부서 간에 이행하는 거라든지 기타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기준도 저희가 지금 환경운동실천연합하고 같이해서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 대형폐기물은 제가 무슨…….
  시청에서 하고 있는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우선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로 수없는 회의나 행사를 가보면 실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일회용품 없는 회의하자, 그거 지키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사용 일회용은 안 하고 그렇게,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일회용품 쓰고 있고, 일회용 물병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컵 세척기 설치해 놨지만 별로 사용 안 하고 있고.
  제가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실천 안 하고 있는데 실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니까 제가 그러면 결론부터 쭉 말씀드릴 테니까 이 조례도 제정이 됐고 실제로 지키는 게 필요해요.
  우선 1년 동안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 컵이 260억 개를 쓰고 있고 그게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연결되는 길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분해하는데 최소한 500년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지, 줄이는 게 우선이지 쓰고 나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안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썼다면 잘 분리수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쓰지 말자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회의. 어떤 회의든지 간에 일회용 물병이나 종이컵 이런 걸 비치해서 회의, 외부에서 시청에 와서 하는 행사조차도 그런 거 비치하는 행사는 앞으로, 우리 대관 많이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 거 일회용품 종이컵이나 물병 나눠주는 행사는 앞으로 승인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시,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실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실천 대책을. 이게 대관 업무를 하는 우리 행정지원과, 행정…….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원과.
○윤창근위원  지원과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국장님하고 해서 일회용품 없는 회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대관하는 업무까지도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이 개인 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종이컵 왕창 사 가지고 사무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쓰는 일, 한번 가보세요, 지금 종이컵 얼마 쌓아놓고 쓰는지. 우리 의회에도 다 종이컵 쌓아놓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전부 개인 컵 쓰도록 하고 종이컵 이런 거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괄구매 이런 것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부터 일회용 컵이나 물병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청부터, 의회부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외부에서 점심 드시고 커피 일회용 들고 쫙 줄 서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외부에서 커피 해 가지고 쭉 들고 들어와요. 물론 법적으로는 종이컵 사 가지고 가는 건 종이컵이 가능하게 법적으로는 돼 있으나, 최소한 우리 공직자들만큼은 텀블러도 들고 나가서 커피 사 가지고 오시는 거로 좀 대책 세우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저 바깥에서 종이컵 법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닐우산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런 것을 좀 쫙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조례도 통과됐는데 지금 실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음식 우리 많이 배달시키잖아요. 그런데 일회용품으로 잔뜩 포장한 음식 와서 수거 안 해 가고 그거 다 우리가 음식 시켜 먹고 처리하잖아요. 앞으로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음식은 시키지 않기. 앞으로 그래서 배달을 하는 쪽에서도 가급적 일회용품으로 포장해서 배달하면 음식을 안 시키더라 이런 것 해서 우리 관이 먼저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대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이것과 무관하게 별도로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 지침을 좀 만들어서 시행규칙 같은 걸 갖다 붙이든지 해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중요한데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업종 규모에 따라서 벌금을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지금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을 성남시가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규제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법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업소에 전달을 하세요.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통영시는 어떤 업종은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이고 이런 거 그래서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전부 홍보물을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있습니다, 저희. 일회용품 단속도 하고요, 하면서 그런 부분들.
○윤창근위원  그거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요즘 우리 음식점이 옛날에는 물컵에다가 물을 했잖아요. 요즘에 대형음식점 가면 일회용 물병, 기성 물병으로 전부 서비스를 해요.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위생상의 문제, 편리하다는 이유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한번 큰 음식점 가보세요. 다 그 물병 갖다가 줘요.
  이거 규제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홍보하고 있다, 잘 단속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속반 같은 거 모니터링반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좀 앞장서고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단 구성하고 홍보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 확산되지 않도록, 물병으로 계속 음식점에 서비스하고 이런 거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물론 더 많은 지금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딱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사업들이 녹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해 주시고, 시청부터 회의할 때부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 대책 세우고 바깥에서 일회용품 포장돼서 들어오는 음식 이런 거 시켜 먹지 않기 운동 이런 걸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아무튼 체크해서 실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하나만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45페이지입니다.
  우선 지금 600톤, 100톤, 그다음에 판교 90톤 운영 위탁업체가 각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입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최현백위원  공개입찰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입찰.
  (관계공무원과 대화) 협상에 의한 계약.
○최현백위원  협상이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질적인 이런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국내의 업체가 소각장 관리할 수 있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사나 되지요? 자격을 갖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보통 보면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용량에 따라,
○최현백위원  정확하게 위탁 관리가 가능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되는데 용량이라든지 100톤이나 600톤 이것은 시설 용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시설 용량 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거든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격에 따라서, 어떤 회사 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겠지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그런데 600톤, 100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600톤은 한 6, 7개 정도 이렇게.
○최현백위원  6, 7개.
  그런데 6, 7개 업체가 되는데 협상에 의한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12억 정도 되는데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면 결국은 수의계약이나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입찰에 의한 방법인데 가격하고 가격 점수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량·정성평가로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무슨.
  PQ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PQ는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이지만 계약 방법 중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최현백위원  계약법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수의시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닙니다, 그것은.
○최현백위원  달라요, 개념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다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입찰을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규격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가격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정량평가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점수를 해서 제안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현백위원  표현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러면 민간위탁 적격심사하는 거네. 회사가 제안하면, 자격 있는 회사가 공고가 나갔을 때 자격이 되는 회사들이 제안 공모해서 그러면 제안 공모를 하면 공모한 서류를 놓고 우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량이나 정성평가로 판단한다면 그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별도로,
○최현백위원  지금까지 해 온 거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질의의 내용이 주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약 방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에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 청취를 하다 보니까 성남하고 판교수질복원센터를 통합대행을 줬더라고요, 2015년부터. 그렇게 해서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우선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00톤, 100톤, 판교 지금 각각 600톤하고 100톤은 또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계약 날짜가 똑같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판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위탁 관리를 통합해서 갔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용량하고 저희가 처리 쓰레기양이라든지 공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위원님 이 자료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자료를 주지 말고요. 제가 자료 보고 그러면 ‘이거 아니네요. 하세요.’ 그러면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수질복원센터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소각장 600톤 지금 우리 공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스토카 방식이고요. 저기는,
○최현백위원  100톤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열용융분해 방식으로,
○최현백위원  아니, 100톤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톤은 거기가 유동상 소각 방식.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찰 조건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입찰이라는 건. 그냥 컨소시엄 인정하고 우리 지금 600톤 공법과 100톤 공법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붙이고 컨소시엄도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관리의 문제이지. 어차피 관리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게 전문화된 이런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현백위원  과장님 검토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무슨 자꾸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다른 공법 가지고도 지금,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공법이 다 달라요, 수질복원센터도. 그런데 통합위탁 줬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최현백위원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수억 절감했다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일거리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검토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나 더.
  지금 계약 기간을 보니까 앞으로 2년이나 남았어요. 2년 이상이 남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그때까지 우리 경제 상임위에 있을지 또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의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 사전에 과장님이 이거 자료 검토해서 다음번에 통합위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통합입찰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놓고 가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여기도 공법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봐서 입찰은 또 붙이기 나름이고 하니까요. 어차피 관리예요, 관리. 크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냐는 얘기지요. 관리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봤을 때. 기술자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짧게 좀 갑시다.
○안광림위원  짧게 짧게가 돼야 되는데 최대한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0% 감축해야 한다는 단위총량제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도 폐기물배출부담금 때문에 계획을 작년부터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뭘 추진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안광림위원  혹시 과장님 이걸 오버하게 되면 징계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재정적인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2배로 물리고 5일간 쓰레기 반출을 정지시켜서 해당 지자체가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는 저희가 해당은 아니거든요.
○안광림위원  일부 가는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생활쓰레기는 지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생활쓰레기는. 그건 알겠고요.
  그거 하나 단위총량제 대책 같은 거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오전에 물순환과 보고를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면 물순환과에서 하는 얘기가, 국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국장님이 이거 시장님한테 말씀하셔 갖고 양 과가 빨리 협의를 하셔 갖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물순환과의 얘기는 다 건조해 갖고 양을 줄여서 매립지로 반출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립지 반출이 2025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반매립장도 각종 규제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0톤 슬러지를 50톤으로 줄여 갖고 반출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책은 맞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퇴비로 쓰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판로가 막히면 다 떠날 문제인데.
  이거 소장님,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는 100톤짜리를 지켜서 소각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비용적으로나 괜찮은 문제예요. 100톤짜리 소각장을 짓겠다는데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이런 소각장이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 돈 문제랑 다 따져봐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는 군사보호법에 묶여 갖고 언제 통과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또 LH하고 관계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서 그거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통골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00톤 소각장을 2024년에 완공한다는데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너무 길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순환과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간을 아까 제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니까 각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피맥 이런 것을 최대한 먼저 다 신청해서 나중에 이거 군사보호법만 해제되면 끝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다 체계적으로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이게 도대체 물순환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나 물순환과도 진행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예타 면제 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지만 그런 사항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타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풀어야 하고 또 하나 끝나면 하나 풀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물순환과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미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놓고 법만 나중에 통과되면 진행하겠다고 여기 위원들이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오전에요. 그래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전에 했던 속기록 한번 보시고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물순환과가 했던 내용들 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당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흥2동 마을 광산 현재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개소식할 때 갔다 왔는데 과장님도 그때 계셨고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동에서 많이 안 도와주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동장이 새로 바뀌고 뭐 하면 이것에 따른 열의도 떨어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가 발전시켜야 되고 자원순환에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원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도 늘어나고 고열량이 나오게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이거 이 문제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판교 크린넷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악취 진단 관련해서 개선 방향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몇몇 분 오신 것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랬었어요. 저도 그래서 가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적어도 한 50명 100명은 주민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부분을 얘기하실지 알았는데 한 서너 분밖에 안 오셨어요.
  물론 대표해서 오신 거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주민간담회라고 하면 사전에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연계가 좀 잘 안 됐다든가, 악취 부분이 전체가 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부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과 연관되어서만 그렇다 보니까.
  다음번에 또 주민간담회할 때는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본적인 거. 그래서 이 악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100%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하고는 달리.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또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만간 우리 판교 크린넷 관련된 부분이 고장률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잔고장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 지도·점검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판교 크린넷 관련해서 지금 용역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최종보고회는 언제쯤 나오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개선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저희가 1월 아마 15일인가요, 그때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4개의 집하장을 그러면 공정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때 용역사가 또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에 입찰 진행 중입니다. 하면 저희가 한 4월 정도 끝나면 5월에 저희가 공사 착공 들어가면 그날 얘기했듯이 하절기 여름철 되기 전에 착공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그랬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사기간을 좀 당겨서 7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사실 요즘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5월 달만 돼도 후덥지근해요. 그리고 그때가 5월부터 7월 사이가 사실은 이렇게 습한 것까지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더 또 많이 느껴지거든요, 후각으로 느끼는 게. 그래서 조금은 그때도 현장에서 당부드렸지만 5, 6월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 신신당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문제점이라든가 또 용역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관이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 주민들이 계절 변화 있기 전에 이런 불편을 좀 덜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좀 미뤄질 것 같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 판교, 특히 판교지역은 약간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형지물, 지리적인 요건도 주민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화나는 부분도 ‘아,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해 주고 또 체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너무 간담회 때 많은 분들이 안 와서 우리가 이거 잘해 놓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조금은 많이 염려스럽기는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오신 분들 많지도 않았지만 의견이 또 다 갈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크린넷 조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광림이 얘기했던, 오전에 물순환과하고 얘기했던 거 그것 좀 잘 업무 협조하셔서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지 성남시에 이로울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보셨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내용 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그거 잘 협의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 가지면서 어떤 게 더 성남시에 이로운지는 한번 상의를 좀 해 보시자고요. 빨리 결론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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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8시 0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선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우리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시민 참여가 되어서 현장 파수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리빙랩 우리가 방법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을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내용도 좋고요. 이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실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공동주택 한 개의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전력을 덜 사용하도록 하면 거기에 따른 국민DR(소규모 수요자원 거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를 킬로당 13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런 사업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전력을 줄이게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전력을 어떻게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리빙랩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여기 추가 딱 한 가지만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IoT 원격제어시스템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집에 없어도 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그게 저기,
○윤창근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전력계량기인데 그게 여기 예산이 한 6000만 원 서 있잖아요. 이게 각 가정마다, 단지가 선정이 되면 각 가정마다 이것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의 전력량 아니면 그것을 전체,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로 그분한테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까지,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포함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내가 쭉 살펴봤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내 집에 있는 전기를 끄기도 하고 사용을 중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IoT 기능을 이용해서 좀 하자. 그런데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있다 이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주 정책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저는 발언을 끝낼게요.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물은 1000㎡가 넘으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게 2020년부터이고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건축물 500㎡ 이상이면 무조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가야 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민간건축물은 1000㎡ 이상이면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가야 돼요. 그리고 2030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이든 일반건축물이든 500㎡ 이상의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가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정부에서 시달을 했고 이 공문을 10월 달에 해당 부서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다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화석연료를 덜 쓰게 해서 덜 쓰게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가지고 안팎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이런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2020년부터 의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담당 우리 기후에너지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냐 하면 건축심의를 할 때 공공건축물 1000㎡가 넘으면 제로에너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리고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다양한 패시브 하우스는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런 것들이 건축심의 때 심의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건축과에서는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과 관련되는 전문가 건축심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아쉽게도 도시건설위 위원이면 가서 좀 세게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기후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난해 11월 25일 날 성남 녹색건축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이전부터 녹색심의위원회를 구성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녹색건축팀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해당 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데 반영은 돼 있으나 아직은 참여 않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현재까지는 참여한 적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과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패시브 하우스 이런 것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거나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정책이 이러하니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회의가 진행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의무. 2020년부터 1000㎡ 넘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의무입니다. 아시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그거 관련 부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상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노후 건물은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신축 건물 의무화됐는데도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위원님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리빙랩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지역혁신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하는 주요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산업진흥원이 이런 관내의 관련 업체들하고 잘 유기적으로 매칭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데에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업을 하시면 우리 환경보건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조금은 또 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생활환경 파수꾼 운영이라고 이렇게 좀 내놓으시고 줄이기 시민제안 공모사업까지도 추진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까지 하면서 실질적인 현실 부분을 충분히 우리 과에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우한우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어쨌든 그 업무 이관할 때 그런 업무는 어느 정도는 다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여기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IoT 융합기술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진흥원에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나 환경 관련되어 있는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 IoT 융합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현장의 소리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좀 반영되게끔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기업이 또 그 방향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제품이 시중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의 이점이다 이러면 우리가 또 관내 업체에 생산 가능한 부분의 판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나름 이렇게 스타트 기업이나 또 벤처기업이나 또 중소기업 관련돼서 많은 부분의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관내의 우리 기관에서 잘 협업을 해서 거기다 함께 담아낸다라고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기대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좀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진흥원과의 협업하는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미세먼지라든가 기후에너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진흥원과 저희가 한번 직접 방문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이거다라고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그 목적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우리가 계속 주민분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또 우리 연구단체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압축돼서 다 전달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담아진다라고 그러면 훨씬 현실화시키는 부분은 빠르잖아요. 2단계, 3단계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실효성을 잘 거두어 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관내의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또 이렇게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 한번 같이 협업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책을 맡아 가지고 일을 아주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남 가상발전소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복해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레미콘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측정기를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업체들이 잘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누구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또 누구나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측정기를 업체에 가까이 달면 업체들도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최대한 업체에 가깝게 다는 방법을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상대원 공단이라든가 레미콘 쌍용하고 한일레미콘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을 현재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상태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관련된 대책사업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는 현재 상대원1동 사무소에 설치돼 있는데, 길 건너에 설치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1대를 좀 더 2021년도에는 한 번 더 하려고 국고보조를 올봄에 좀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말씀하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가까운 데 설치하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중원구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재개발구역에다 했을 때 그 사업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측정자료를 공유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중원구청에서 IoT를 활용한 측정소를 6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한번 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설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어떤 역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이런 모든 행정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특히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상대원공단 안에 있는 것도 중요시하게 관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우리에게 보고됐던 내용인데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받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항목이 7개 어떤 항목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그때 만들고 우리한테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라고 하고는 말았는지 제가 한번 체크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주변 등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수량은 12대로 해서 수정구 3대, 중원구 3대, 분당구 6대. 수량은 탄력 운영, 운영시기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등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진행해 왔었는지, 금시초문인지, 아니면 이게 계획으로 끝난 건지? 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살수차 운영 관련해서요?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기에, 이 미세먼지가 귀중한 시기에 지금도 우리 2부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이렇게 있던 직접 만든 자료까지 기억을 못 하고 이렇게 인수를 못 받았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다시 말해서 학교 문제, 학교 안심대기선에 살수차 시범 운영 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시범사업 또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 시범사업,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 이렇게 전체적인 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했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실질적으로 한 것은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은 설치 지금 12개소 완료했고요. 또 관련해서 미세먼지 전광판도, 미니 전광판도 설치해서 지금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박영애위원  방진막은 아직 못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방진막은 학교 방진막은 그게 좀 문제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박영애위원  여기에 지금 준비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 부분은 저희가 방진막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아주 초안적인 것을 이렇게 잡고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다른 부분은 다 진행했는데 그 방진막 부분만.
○박영애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아, 금방 신호등 하셨다고 그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살수차 운영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방진막 부분만 그게 미세먼지 발생 저기 할 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안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신규로 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정리가 돼 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학교 쿨링포그 설치는 못 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쿨링포그는 현재 학교 주변은 아니고 저기 중원구에서 재개발구역 학교 통학로 부분하고 버스 쉘터 부분은 지난해에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개 지역적인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지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박영애위원  하여튼 이것도 하시고 있었고 또 하시겠다고 하고, 하시고 계시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하고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간정보팀이 환경정책과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기후에너지과.
○박영애위원  기후에너지과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여기, 아,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데 그게 기사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폭염 대처를 위한 전국 열지도 개발’ 그래서 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열지도 개발…….
○박영애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일대를 다니면서 어디가 열이 있고 열이 없고 책정하면서 열지도를 만들었다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 관련된 사항은 지역난방을 드론을 이용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어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 과 소관 사항은,
    (「토지정보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드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간정보팀에서도 했었고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게, 그래서 뭐 또 상도 받고 나름대로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걸 해서 실적을 내면서 또 실제로 그걸 현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했는지 그게 지금 얘기하니까는 열지도를 만들었던 게 지역난방공사랑 연결을 했다, 그 한 가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저희 소관 사항은 그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얘기 말고, 우리 여기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 과 소관 관련된 사항은 지역난방 배관 열수송관,
○박영애위원  예, 그것은 기사로 많이 봤고 우리가 또 그 점에 있어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이번 주에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방도 하고 방지도 하고 또 거기에서 급히 공사를 하고 한다 하면 저희들도 기사를 보고 알고 있고 시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내고도 확실하게 현장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실제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활동은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런 걸 알리는 사업들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살수차 운영도 학교 주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자원순환과에서 물차를 지금 5톤 차 8대를 뒷골목 갈 수 있는 차량을 지금 구매,
○안광림위원  몇 톤짜리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5톤 차.
○안광림위원  5톤 차로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걸 지금 구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있고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4월 달 정도에 지금 구매 납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열지도 그거 말이에요, 열지도. 그거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상까지 받은 거예요. 상까지 받아서 우리 성남지역의 어느 지역에 열이 가장 높은가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이 기후대기과에서 얼마큼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걸 우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아니,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에 내부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저것은 어느 지역의 열이,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열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후대기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열이 높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성남시에서 다른 과에서 한다고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까지 받고 굉장히 경기도에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쉽고요.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 구입 사업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취약계층 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15만 9900매를 보급해서 현재 하고 있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셨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 한 12만 2000매를 현재 구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매 의뢰가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작년에 1월 13일 날 있었어요. 올해는 1월 3일부터 저감조치가 떨어졌지요, 올 1월 3일부터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굉장히 작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올해 초에 분명히 마스크를 빨리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구입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단가를 주고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작년 1월 13일 날 우리 저감조치 회의 안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1월 13일 날 당연히 이때부터 하면 우리는 이전부터 구입을 했어야지요, 사실은.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나온 건 언제입니까? 한 타임 늦은 거 아니에요. 그때 벌써 작년에 1월 13일 날 조치가 떨어졌으니 올해는 그전에 구입해야겠다 했으면 했어야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연말에 저희는 배부한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지연된,
○안광림위원  연말에 배부할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좀 궁색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우한우 과장님답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일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시기를 놓쳐서 우리 취약계층이, 이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도 오래가고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몇 번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 재난안전관에서 보니까 마스크 이번에 재난안전관 앞으로 구입한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어요.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미세먼지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거 충분히 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 미세먼지가 작년, 올해 아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2020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이 공모사업 응시하거나 차후에 뭐 하려고 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딴 게 있거나?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한 저기 환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달청에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한 여러 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 공단 내에 위치한 업체가 실내 출입구에 미세먼지를 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에 위치한 쉘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에도 하나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것도 저희가 해서 하고,
○안광림위원  공모사업에서 그거 받은 것 외에는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현재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좀 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성남시 예산 갖고는 이 미세먼지 다 하기에는 과장님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좀 주력을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공모사업 있는 거 좀 발굴해서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한 게 있어요. 수소 시범도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안산시, 전북 완주, 전주시가 선정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189억 원을 지원받는 계획이에요.
  보니까 이 수소가 앞으로 도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남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하여튼 기후에너지과가 작년 10월에 생기고 또 올해도 올 금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수소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를 2개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고요. 하여튼 수소 경제에, 정부에 발맞춰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역난방공사 지금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해당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도시 혁신이 일어나면 수소 인프라 구축, 이제 수소로 다 난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일상 생활화될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남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뒤처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분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역난방공사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열수송관 점검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위치 압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는 위치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통보를 해 주고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점검 장소, 위치.
○안광림위원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하고 저한테 와서 법률자문까지 받은 거로 해서 지열이 발생되는 관로를 알려줄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점검 계획을 저희하고 공유한다는 얘기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관로 위치를 아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관로 위치요?
○안광림위원  예, 관로가 어느 라인으로 묻혀 있는지 아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걸 알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관로를 처음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시한테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서은경 위원하고 저하고 법률자문까지 받아, 그때 서류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저희한테.
  그런데 그럼 위치를 어떻게 아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드론할 때는 지역난방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점검 계획을 짜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통보 왔는데 어떻게 아셨냐고요.
  그 이후에 바뀐 거예요, 입장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점검할 때는 그런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입니다.
○안광림위원  작년에 법률자문 받은 서류 저희한테 제출했지요, 위원들한테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정보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비공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안광림위원  없다고만 얘기했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렇지만 보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광림위원  사후에 어떻게 조치했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랬어요. 대략적인 지리를 일단.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제 말이 맞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무슨 근거로 열수송관 관로를 추적하면서 하고 있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토지정보과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직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같이한다면 그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있을 겁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MOU 체결한 거 본 위원한테 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총 49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그때 보고했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공사현황 현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지금 현재 49개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백석역 사고 나고 나서 점검해 가지고 된 데가 49개소인데 그것은 임시보수를 포함해서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6군데가 이상이 있는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 군데는 완전 보수를 했고 지금 12월 달부터 연차적으로 쭉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것은 “이 49개소 이외에는 특정 지역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팀장님 옆에서 배석하셨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런데 이제,
○안광림위원  팀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하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좀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어디가 문제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이 아니라 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했고요, 관계 기관끼리. 그래서 정기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TF팀 구성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아, 그 부분은 지금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구성, (웃음) 말만 하면 얼마 안 돼.
  그쪽에서 본 위원한테 사진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때도요. 기억나시지요, 팀장님? 보면 공사했던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사진으로 봐도 허접한 것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거 할 때마다 한번씩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할 때마다는 못 나가고요. 뭐 가끔씩 나가 보고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가끔씩 몇 번 나가는지 그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몇 번 정도 나갔나. 출장 달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몇 번 나갔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얘네들 공사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49개소니까 얘네가 공사할 때 최소한도 두 번, 세 번이면 최소한 100번은 넘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한 열몇 군데 또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몇 번 나갔는지 알게 되면 몇 %가 나가 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업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단지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업무 이게 위임된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문제이니.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처음부터 정보공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팀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저하고 서은경 위원이랑 “이게 시민들하고 관련된, 목숨하고 관련된 사항이다. 이건 시가 좀 관여할 수 있도록 시도 우리 공무원이고 보안유지 사항 선서 다 한다, 서약서 작성하고.” 맞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한 얘기 똑같이 했지요, 그때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안광림위원  좀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우리 손성립 국장님, 이거 노후화 정도가 많이 심해졌어요. 이제는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좀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열수송관 관련되어서 너무나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질의를 거의 다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질의해 주신 내용 외의 것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장님 산자부에 다녀오셨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다녀왔습니다.
○서은경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산자부로부터 결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거 받으신 것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관련해서 그 내용이 지역난방공사에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저한테 왔던 게 12월 7일 그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게 제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마지막이고요. 그때는 산자부 다녀오시고 바로였던 것 같아서 산자부가 만약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제가 산자부 다녀온 게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서은경위원  그때 다녀오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산자부가 지역난방공사에다가는 뭔가 결과를 준 것 같다 하면 저한테는 아직, 과장님도 받으신 거 없는 거지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보안사항이라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 그것은 지난번에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아요. 연도별 지금 계획이 22년까지 나온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22년까지 20.4km에 63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서은경위원  20.4km, 630억이 사실 실제로는 제가 왕복을 계산하면 우리가 194km에 공급선하고 회수관 계산하면 388km예요. 388km로 계산하면 한 5%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주로 저희가 사고 나는 게 회수관이 아니라 공급관에서 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그럼 공급관 194km를 쳐도 이게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2년까지는 630억 계획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지속적 교체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계속 요청을 해야만 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12월 31일, 작년 말일 자로 49곳 보수는 다 끝난 거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추가로 16곳 나온 거였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2곳 사고는 이 16곳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걱정이 더 심한 거고요.
  그럼 지금 3개월이 흘렀거든요. 10월 이후에 1월까지 했을 때 3개월이 흘렀는데 추가로 더 나온 것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으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현재는 그 49개하고 16개 그것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들을 지금 그 이후에 점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든 또 그분 와서,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희 열수송관 관련돼 가지고는 먼저는 점검을 강화하는 거였고요. 지금 강화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적기에 보수하는 것, 지금 적기 보수는 12월 말까지 49곳 끝냈고 16곳은 올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선제적 교체 해 가지고 교체 계획이 22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것은 이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요.
  저희 IoT 관련돼 가지고 그때 저희가 감지하는 거 밸브식 모니터링, 그다음에 지중온도 모니터링 개수 이게 2개소하고 50개소 설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일부는 그때 설치했다고 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했다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고 나서 이 설치한 이후에 모니터링 결과도 저희가 이번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같이 저희 회의할 때 그런 자료를 좀 포함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 또 하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굴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자꾸 지체되고 그런다 해서 올 2020년 연간 보수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런 부분을 전달했지요,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것도 차질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작년 1월에 산자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훈련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나오면서 불행 중 다행인지 메르스를 한번 겪으면서 성남시가 나름의 매뉴얼을 저는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성남시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합동훈련이 필요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국가안전훈련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했는데 올해에는 지역난방공사 관련해서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가 좀 안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아마 대략 계산 생각하신다면, 계획을 하신다면 합동훈련은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려면 한 2, 3월 달에. TF팀 구성하고 회의하고 한 2, 3월 정도 예상했었는데 현재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딜레이 될지 그건 추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래도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안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이게 굉장히 빨리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계획을 좀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난방공사에 요청해 가지고 추가 점검사항, 모니터링 사항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잠깐만 좀 추가 발언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두 번 이상은 지금 안 드리려고, 지금 너무 늦어 갖고요.
○윤창근위원  나 한 번,
○위원장 안광환  또 하면 얘기해요. 다음에 오셔서 하시라고 그래요.
○윤창근위원  아니 관련된 거라 해야 돼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지리정보과가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도가 있어 가지고 드론 띄워서 지금 열수송관이 지하에 매설된 걸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드론 띄워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지역난방 문제가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래서 이 지역난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짧게 할게요.
  지금 지역난방은 뭐냐 하면 고온수 식이에요, 100℃.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100℃씩 되다 보니까 누출사고가 난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면 피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지역난방이 다 고온수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유럽에서는 고온수 식이 아니라 저온수 식으로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걸 좀 바꿔야 돼요.
  뭐냐 하면 40℃에서 한 70℃ 내외의 그런 저온수로 지역난방을 공급해요. 고온수 식은 열수송관을 통해 가지고 가정으로 올 때까지 그대로 오는데 중간에 열 소모율이 있고요. 그런데 이 저온수 식은 양방향으로 비슷한 온도의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존의 관을 이용해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 고온이 아니다 보니까 누출사고가 나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방식으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난방이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온이냐, 저온이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열을 생산하는데 100℃를 만들려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온수를 생산하려면 연료를 많이 때지 않으니까 연료 사용량이 많이 줄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온실가스 줄이고 미세먼지 줄이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수 식이 아니라 저온수 식으로 하면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누출사고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거나 또 열 사용량이 줄어 가지고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난방을 공급할 때 거기에다가 어떤 걸 접목을 시키냐 하면 AI나 IoT 기능을 접목해 가지고 각 세대들이 난방을 얼마나 쓰는지를 전부 IoT나 AI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난방을 생산해요. 이게 아주 선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온수 식으로만 하고 있어서 지역난방 관로 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작을 했어요. 마곡지구에 차세대 지역난방이라 그래 가지고 실증단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고온수 방식이 아닌 저온수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근본적으로는 100℃가 넘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 서은경 위원께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저온수 식의 지역난방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가야 돼요.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 쓰면서 저온수 공급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돼요. 고온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위험천만한 지하매설물 문제는 이렇게 갈 필요가 있고.
  혹시 우리시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이런 걸 실증적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을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곡지구가 그렇게 하는데 마곡지구가 어떻게 해서 지역난방공사와 이렇게 하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도 차후에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지하에 매설돼 있는 열수송관도 100℃에서 망가지는 것과 40℃, 50℃에서 망가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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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악취소음팀장  오광석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