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대표연설
1.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8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추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철회 및 추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후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김보미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안극수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재평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희경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0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2분기 예산변경(전용·이체)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주윤 의원님과 이군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표연설
(10시 08분)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봉사단체의 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수해로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 23일 성남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것에 대해 신상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이 50에서 80%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모든 면에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번 수해피해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 피해만 622건의 피해 복구 예상액은 약 233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례없는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 중단부터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 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 범람, 교량 붕괴로 주민고립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입니다.
우리의 성남시는 73년을 시작으로 드디어 시 승격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작은 매우 미약하였으나 지금의 성남시는 도시 경쟁력과 발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반추하여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선 8기 신상진 정부와 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12년 만에 시 정부 정권교체와 여당으로서 과반을 넘는 의석은 93만 성남시민의 염원과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러한 성남시민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저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다짐이며 굳은 각오입니다.
이대엽 시장 4년, 이재명 시장 4년, 저는 5·6대 걸쳐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성남시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남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의원 시절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성남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성남’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자료 수집하였던 그런 그 시절,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좋은 경험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양당의 시 정부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분석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옆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지켜본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은수미 시장의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추진은 저의 자부심인 성남시의 명예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였습니다.
시민의 염원과 뜻을 반영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난 12년 민주당 시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하였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내용뿐이라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리와 의혹, 언론을 통해 듣고 보면서 허탈한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성남의 현재 키워드, 키워드를 한번 보십시오. 비리 도시, 아수라 도시를 떠올리는 현실에 참담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 의혹과 성남FC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남시민의 자긍심과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경우 본인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사실로 밝혀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움은 성남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달 감사원은 2015년 이재명 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과정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을 위해 임대 아파트 분양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성남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개발업자에게 배 불리게 했던 그 개발이익, 3142억 원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된 시장들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특정의 이권 세력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이러한 진실은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과거의 잘못은 이제 털고 가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정치권이 아닌 사정기관의 몫입니다. 부끄럽지만 관련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숨김없이 제공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게 하여 다시는 시민을 기망하는 일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은 소속 정당과 여야와는 상관없는 오직 성남의 미래를 위한 힘든 발걸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민생 해결에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더 치열하게 미래를 위한 상시 토론을 제안합니다.
무엇이 성남시민을 위한 길인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로서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한 방향은 차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민생 앞에 소속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라면 힘을 합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중 시급한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지역 서비스맨이라는 생각으로 성남에 터 잡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가야 할 일이라면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 정치인의 길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을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많은 성남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염원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낡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를 초월한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행1동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난간의 벽돌이 떨어지고 안방에 정화조가 있어 악취가 심해 안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전임 시장 시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지역인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구역과 기해제된 수진2구역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겠지만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재검토하여 추가 선정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집행부에 재검토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일반 주택단지 종상향, 본시가지를 비롯한 성남시 곳곳의 주차 문제,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시설의 노후에 따른 재건축, 이러한 민생 관련 사안에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협력은 시민과 소통과 함께 반드시 명품도시 성남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과 미래의 성남을 위하여 모두 합심을 하여야 합니다.
성남시의 2022년도의 당초 예산은 총 3조 2600억입니다.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야 예산의 효율성과 함께 성장 중심의 예산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은 이미 2010년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구로 밝혀진 이재명 전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8년 동안 성남시의회의 모든 회기를 추경을 위한 예산 의회로 만들어 계획적인 예산 수립과 정책집행이 아닌 그때그때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누더기 예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폐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외적으로 IoT와 AI 및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예산과 관련 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조 2600억의 당초 예산 중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820억으로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며, 관련 국도비를 빼고 운영 등 경직적 예산을 빼면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산업과 기업에 배정되고 집행될 실질 예산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등 가장 주민 접촉이 빈번한 3개 구청의 산업과 중소기업 2020년도 예산액은 수정구가 2800만 원, 중원구는 2500만 원, 분당구는 2700만 원이며, 당황스럽게도 분당구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200만 원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 모두 3000만 원 미만으로 구 예산의 0.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 관련 정책이 공개된다면 그 어떤 기업과 창업가들이 성남을 찾을 것이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중앙이나 지방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공히 주민 행복이며, 그 기반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고 그 주인공들은 기업이며 소상공인 모두 우리 성남시민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권의 관심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4차산업혁명에 특화된 정책과 예산확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지역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4차산업혁명을 신도하는 스마트혁신 도시로서의 성남으로 우뚝 서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 성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측근의 비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각종 이권 개입, 독점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지역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바로 잡겠습니다.
전임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업적으로 나열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 1공단 공원화, 청소년 수당과 교복 무상공급 등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수사 중에 있고 청소년 수당과 교복 사업의 경우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1공단 공원화 사업 문제입니다.
아직도 옛 건물들이 건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도 과연 성남시민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건물조차도 박물관 교육동이라는 시민들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는 소문이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재 토지 소유와 소송 중인 민사소송 건입니다.
1심에서 성남시가 직권남용으로 인해 손해보상으로 325억 원의 배상 결정으로 패소하였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은 이재명 시장이 저질러 놓고 수백억대 배상의 뒤처리는 성남시민과 신상진 정부가 져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향후 법조 단지의 진행 과정도 결코 순조롭지 않은 애물단지로 본시가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하여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 연봉에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성남의료원의 운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노사문제를 떠나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 검토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성남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성남 도시철도 트램은 성남시민을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란-판교-오포 8호선 연장 사업과 함께 수원과 용인, 성남시의 공동 추진한 3호선 연장의 경우 집행부와 상의하여 성남시를 경기 남동부의 교통요충지로 경제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남시의 독자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인근 도시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여야가 합심하여 추진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득실이 아닌 성남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합심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청렴도시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남시 발전을 이끈 것은 밤낮없이 땀 흘린 성남시민과 함께 청렴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공무원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노력은 조직 내의 인정과 힘이 되었고 자긍심이 되었지만, 민선 시대에 들어서 자질과 능력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공무원 인사로 인해 전 정부의 부적절한 폐습과 악행이 진행된 것을 막고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집행부에 건의하여 폐해의 답습과 반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청렴 도시 성남 건설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성장동력이 되는 도시 성남 건설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5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아니고, 성남의 역사가 50년이 아닌 역사의 뿌리가 깊은 수도권의 핵심 역할을 해 왔던 도시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출토되었던 고인돌 등 유적과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자료를 근간하여 성남의 위상을 새로이 하여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각 분야의 문화는 새로운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고 활동공간 확보 및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문화가 꽃피우고 새로운 문화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반 정책을 집행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하여 향후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성남시가 되도록 저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시민사회의 동의와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93만 성남시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이미 예견되어 있던 폭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더욱 큰 수해를 입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성남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성남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8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에 애쓰시고 계신 공직자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처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서 취임 100일을 막 지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실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재난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아파트 침수 상황을 보고도 퇴근을 하고 자택 전화 대응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로 안타깝게 참변을 당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찾은 대통령 사진을 대통령 국정홍보용 카드 뉴스로 활용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재난과 싸우고 있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역대급 망언은 수해로 안타깝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민들을 두 번 울게 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도 없는데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모습, 자연재해에 대한 안일하고 무능한 대비와 대응은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에 우리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 지정되었습니다.
지자체 피해복구 비용의 국비 지원, 각종 세금 감면 등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예비비와 재난기금,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우선으로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8월 폭우 당시 우리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대응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하시는 것 맞습니까?
폭우로 인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성남시 주요 공공장비라고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2/3 이상이 침수될 수 있습니까?
미리 고지대 등 침수되지 않는 장소로 이전은 할 수 없었습니까?
생활폐기물 차량 침수 때문에 수해 복구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고, 각종 악취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2배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폭우로 인한 주요 침수 가능 예상 지역에 대한 각종 행동 요령이나 차량 침수주의, 차량 통행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문자 한 번 못 받은 것은 저만의 사례일까요?
만약 우리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을 때 성남시민들의 재산 피해와 각종 피해복구,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탄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탄천 준설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수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은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역행한다는 시장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미래세대가 걱정되는 것은 저만의 우려입니까?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께서 경북 문경의 호텔로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의원들은 이번 회기 행정사무청취를 단순한 업무청취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말 재난 위기 대응을 잘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성남시가 고민하고 추진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성남시가 최고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 단체와 시민들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의 ‘성남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업무수행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 등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의료원 행정부원장 불법채용 의혹 언론보도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누설과 시장직 인수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상 시장직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장 당선자의 시정 방향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이라는 주장에 관해서 보자면, 우리시 조례에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이러한 분과 또는 소위원회도 인수위 설치 목적, 권한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상 허용되는 인수위 업무 권한을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통화기록 요구는 불법행위가 명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10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한 조례 위반도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인수위의 불법성 주장에 더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소위 정상화 특위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률 및 조례 위반 문제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양성평등법 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는 총 14명 중 여성이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성평등법과 조례를 위반해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했습니다.
인수위 구성부터 법률과 조례를 위반했는데 여기에 수당, 여비, 경비 등 시비가 투입되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깜깜이입니다.
둘째, ‘정상화 특위’ 기간 연장의 조례 위반 문제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인수위는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에서 존속한다고 되어 있을 뿐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적 예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성격인 정상화 특위는 조례상 근거없이 20일간 더 연장 운영되었습니다. 조례 위반으로 편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의 깜깜이 활동과 위법적 자료 미제출 문제입니다.
조례상 설치된 위원회이고 시 예산으로 수당 등 각종 인건비와 각종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의 모든 활동에 관한 사항, 특히 인수위가 성남시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성남시는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정상화위원회가 고발했다는 고발리스트와 고발장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전부 성역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조례 11조에서는 인수위 활동 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대외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생산한 문서 등을 대외비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에서 8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대외비로 지정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을 해 주십시오!
인수위가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요구 목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입니까? 아니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인수위가 고발한 리스트와 고발장 요구에 대해서는 더욱 황당한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보고서 누락, 자료 은폐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을 고발하겠다는 인수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인터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미제출 사유는 ‘정보 부존재’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한 기구임에도 법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기구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집행되었는데 활동 자료가 없다.”
이것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말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당선 인사에서 말한 ‘예측 가능한 시정’입니까?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불법이 충분히 의심되는 유령조직을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하고 정당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에 깜깜이로 대응하는 시장에게 과연 우리 94만 시민들은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이와 같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와 특히 정상화특위의 성남시의 불법과 조례 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겸손한 야당의 자세, 성남시민만을 위한 대안정책정당으로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언제든지 상생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과 불통, 인사 실패로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20%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일방적인 공약 파기, 사업 중단이나 변경,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신상진 성남시장 때문에 요즘 우리 성남시민들은 매우 혼란해 하고 있고, 저희들의 상생과 협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마스터플랜을 내후년으로 미뤘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이후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일언반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거나,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진행하거나 추진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1공약 ‘재개발재건축 즉시 추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선거용 포퓰리즘은 아니셨는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을 졸속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판교 미활용 부지 매입 및 개발, 트램 등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미 계약금과 잔금 일부가 매수 기업으로부터 성남시 재정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등이 예상되는데 매각을 중단해야 될 만큼 졸속 또는 불법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에 획기적이고 추가적인 세원 확보 방법은 있으십니까?
정말 대책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주장과 약속에 시의원이기에 앞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밀실 행정과 불통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문제나 성남FC 축구단 매각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남의료원의 위탁 문제나 성남FC 축구단 매각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간조선 인터뷰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선 의지도 없고 꼴찌만 하고 혈세를 먹는 하마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성남FC가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구단의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성남FC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왔습니까? 누가 순수한 스포츠를 진흙탕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성남의료원이나 성남FC의 주인은 성남시민입니다. 시민들과의 공론화나 숙의 과정 한번 없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깜깜이 위탁과 매각을 추진하려 합니까?
“비리를 이유로 없애야 한다면 축구단이 아니라 성남시청을 없애야 한다. 성남시장과 시의원은 자칭 머슴이다. 이들에게 축구단을 없앨 자격이 없다.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의 주인은 시민이다. 머슴은 주인의 동의 없이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어느 스포츠 기자의 충고와 “꼴찌하는 팀은 다 없어져야 하나?”라는 어느 선수의 일침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최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3개월여 동안 하도 성남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인사 규모나 방향성을 대략 예측하고 있었지만 결국 들려오는 것은 무원칙 인사로 인한 회전문 인사, 욕보이기 인사, 골탕 먹이기 인사, 줄 세우기 인사 등의 세평과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마비 등 업무의 불편이었습니다.
지자체 행정사무의 처음도 끝도 모두 시민의 편익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해하고 업무 공백까지 야기하는 인사는 없어야 합니다.
조금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가 무능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능, 불통, 인사 문제!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이제 곧 취임 100일을 맞을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통분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모두는 무능, 불통, 예측 불가능한 시정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벌이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도 협치도 진정성이 있는 공정과 상식이 전제된다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후 첫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임 지자체장과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점이 틀리다고 지자체 행정사무가 일방적으로 중단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민의 관점에서 협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행정은 더욱 확대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못 하고 있는 행정은 방향이나 내용을 수정해서 대안을 가지고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협의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단순한 행정사무청취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엄중하고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몇일 전에 제출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전임 시장 때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성남시 조례나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 축소 또는 중단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떤 공약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조사도 없는 구상 단계인데 사유지를 포함한 개발계획안이 출처도 없이 버젓이 자료집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성남시민의 자랑이었던 행정사무가 축소되고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고 밝혀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부여해 주신 정책대안 야당의 길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협의회는 더 실천하고 더 행동하고 더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우선 지난번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 전환 문명 전환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빈곤, 저성장-탈성장 시대의 문제와 AI와 디지털 혁명 시대의 과제,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사회혁신, 문화의 힘이 강한 도시, 창의예술도시, 미래학습교육도시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새로운 미래교육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AI로 인한 자동화 구조적 변화의 미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력과 공동작업,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과 더불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의 과제별로 함께할 일꾼들을 모아 해법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실행과정을 밟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시장님께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다면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시 정부를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이미 무능, 불통, 예측불가능성을 노출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을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과 함께 견제하고 감시하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5분)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6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4998억 2900만 원보다 1565억 300만 원 증액된 3조 6563억 3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8218억 2500만 원보다 2744억 200만 원 증액된 2조 9962억 2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80억 400만 원보다 178억 9900만 원 감액된 6601억 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4억 3200만 원, 세외수입 7200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800만 원, 보조금 841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4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조 996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94억 2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5억 700만 원, 문화 및 관광 38억 6400만 원, 환경 45억 5700만 원, 사회복지 793억 6700만 원, 보건 53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9억 8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83억 5300만 원, 교통 및 물류 285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1억 5400만 원, 예비비 53억 900만 원, 기타 6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분야 32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재정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예탁에 따라 예수금 수입 100억 증액,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은 지역화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52억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증액,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예치금 사용 및 202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5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김보미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0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