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서은경·김선임·박주윤·추선미·김보석·김윤환 의원)
1.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보석 의원 등 17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과 황금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서은경·김선임·박주윤·추선미·김보석·김윤환 의원)
(10시 0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의원님께서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러면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되셨나요?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남시 살림을 살 예산심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신상진 시장님은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답,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님을 보며 독불장군, 안하무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보이시는 시장님의 미소, 중저음의 목소리와 따뜻한 말씀들을 들으며 대화와 타협을 기대했었습니다. 또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발휘하실 정치력과 협상력도 기대했었습니다.
시장님의 6개월을 지켜본 지금도 저는 그 기대를 접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존중하시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시어 시장님의 정치력, 협상력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편성은, 성남시 24세 청년들에 대한 신상진 시장님의 선심, 환심이 아닙니다.
이 요구는 입법과 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성남시에서 입법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행정의 수장인 성남시장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일깨움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야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될 시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성남시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한다면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시의회, 시의원 무용론을 외칠 것입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년 12월 26일 현재 존치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예산 편성하십시오. 이것이 조례에 명시된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다음은 잠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10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는 영상 속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의 발언에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적극 동의합니다.
‘항간에 현역 모 시의원의 선거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중국의 어느 성에서 빙상 코치를 하고 있는데 현 성남시 빙상 감독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오기로 내정되었다.’
‘현역 모 시의원이 뒤를 봐준 곳이 성남시 모처의 운영권을 따냈다.’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면접에서는 “좀 황당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사무국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그 내정자가 신상진 시장님 선거 때 운전기사로 수행했던 사람이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외친 국민의힘 신상진 시 정부가 영상 속 비판의 대상이었던 은수미 시 정부의 불공정을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자기 눈만 가리고서 남들도 모를 것이라 착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의미하는 ‘이겸차안(以鎌遮眼)’을 경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마지막 말을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웃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만 성남시민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성남시의회 제276회 정례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예산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 신상진 시장만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 중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먼저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올해 안으로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가야 하기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준예산을 걱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준예산으로 인한 개인적 책임과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 불편과 행정 혼란만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혜택이 청년뿐만 아니라 상인에게도 돌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매년 100억의 지역화폐가 성남시에서 쓰여짐으로 어려운 지역상권과 소상인들을 살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되면 청년뿐만 아니라 성남시 상인에게도 그만큼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70억을 주는데 성남시는 30억이 아까워서 안 하냐?”
“왜, 경기도에서 성남만 유일하게 70억을 포기하냐?’고 성남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예산 70억 원, 청년과 상인의 몫이지 성남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당선된 곳까지 모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와 시가 7 대 3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효율성과 가성비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치고 야당과 소통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파행하고 있는 이때 야당과 한번 만나지도 않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준예산으로 의회를 협박하지 말고 92만 시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요청합니다.
전임 시장들의 정책 지우기와 비판만 있고 신상진 시장님의 비전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는지요? 취임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음에도 제2의 인수위원회로 불리며 문제 있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아직도 실시하려 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 예산 지우기 등 언제까지 전 정권을 비판하고 편 가르기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성남시민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비전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과는 화합과 협치로 성남시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 파행을 끝내고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이제 시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청년들을 돕고 지원하는 정책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시장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2·3동, 단대동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시대 인구감소와 관련한 임신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2012년 인구는 9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는 92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7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던 성남시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난 2020년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 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수원, 고양, 용인시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취업자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투자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감소 대비책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임신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른 성남시 답변으로 관내 임산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과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모두 10개입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단태아 기준 100만 원 지급 바우처를 다 사용하면 추가로 사용한 산모 진료비를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2022년 11월 말 기준 성남시 관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현황은 총 5192명으로, 추가로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1871명으로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과연 모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 이와 유사한 임산부 지원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임신부가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원 검진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임신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임신부들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부교통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통비를 지원 중인 두 도시 중 여주시는 30만 원 내에서 진료 1회당 5만 원을 임산부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인당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 등록한 임신부 모두가 산전 진료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1회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은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로 쾌적한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신부 교통비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의원은 조례를 제·개정 통해 성남시 관내 등록한 임신부 모두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한파와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각종 재개발 사업에 노후화된 학교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 제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옹벽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교생 343명 중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제일초는 지난 2019년 중1구역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학교시설 내 수압이 낮아져 물이 나오지 않고, 학교 석축이 부푸는 등 각종 문제들이 재개발 공사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붕괴 위험이 가장 큰 곳인 별관은 올해 8월 초 폭우로 별관 건물 하단에 균열이 발생되면서 지반이 3㎝ 이상 침하되었으며, 별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복정2지구 바로 옆에도 성남여중과 신흥초등학교가 신축되는 아파트 테라스에서 1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복정2지구 공사 시 대규모 발파 작업 등의 공사로 인해 학교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복정2지구 아파트 입주 후에는 가장 민감한 시기인 여중생들의 사생활과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예측되는 학교는 상대원2구역 중앙에 위치한 대원초등학교입니다. 상대원2구역 공사 시 어떤 안전 대책도 수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학교를 포함해야 할지 제외해야 할지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안이나 인근 학교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육청과 협의해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을 할 때 학교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개발 주체인 민간조합이나 LH와 해당 지자체,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의 아이들은 피해를 보고 학부모님들은 거리로 나갑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나 성남시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남제일초, 성남여중 등의 문제만 보더라도 교육청보다 신상진 시장에게만 의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나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의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관리주체와 개축,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각각 기준이 달라 개발계획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민간개발 주체가 됩니다.
반면 학교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국가 재원으로 신설·개축·리모델링됩니다. 공사 유형은 교육 당국에서 결정하며 공사 관리주체 역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의뢰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각 교육지원청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개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는 사업단지 내에 포함돼 있거나 인접해 있는데도 개발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시, 공사 주체, 교육청 등에 학교 문제를 논의하지만 학교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늘 피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엄마들이 외칩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학교를 포함할지 제외할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더 이상 학교 문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김보석 의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3년도 본예산이 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본예산을 가결할 수 없다는 성남시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주장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있는 모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 제시)
100억 단위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엄중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청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청년정책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 의원은 이 질문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0년 진행된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행기 모습을 표현한 모래시계 모형입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청년들은 결혼도, 취업도, 분가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이행기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연령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령으로 제한하여 접근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이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로 취업입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청년 이행기가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중심 전환점은 취업입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런데 코로나 이후 청년층은 고용의 위기를 가장 먼저 또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정책 뒤에는 경기침체라는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청년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연구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수많은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하지만 반면 올패스 사업은 대상자를 미취업자로 정함으로 인해 연장되고 있는 청년기의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잡아바’ 플랫폼으로 진행됩니다. 준비까지 완료한 정책입니다.
(화면 제시)
게다가 올패스와 유사한 정책은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패스 사업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또 청년 이행기의 중요한 전환점인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또한 집행의 근거와 방법까지 준비된 정책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뒤로 한 채 한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한 청년기본소득을 왜 고수해야 하며, 왜 청년기본소득 때문에 2023년도의 성남시 본예산 전체를 볼모 삼으십니까?
청년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당의 이념을 벗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신속히 예결위를 열어서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23년도 본예산까지 볼모 삼아 막는다면 비판과 견제의 명분은 사라지고 신상진 시 정부를 향한 궁여지책의 발목 잡기에 불과한 퇴행 정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예결위를 표류시키고 장외로 떠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선택입니까?
신속히 예결위를 재개해 주십시오.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을 가결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청년을 위한 길,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파행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내로라하는 CEO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과제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이런 시대정신을 발 빠르게 캐치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분적’ 기본소득입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적 기본소득입니다. 보편성은 범주 보편성으로 일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스템 오류로 자료는 부록에 실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의 특성에 ‘충분성’은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충분성을 기본 원칙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성을 일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기본소득보다 낮은 단계인 부분적 기본소득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연구원의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소비 희망 항목 사전·사후 조사 결과 자기 계발과 교제, 여가 항목에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소비 ‘희망’ 항목입니다.
110페이지에서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소비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이 식료품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자료입니다.
(화면 제시)
35, 36페이지에 사후 조사에서 1만 원 정도 자기 계발과 교육비에서의 사용이 증가했고,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자기 계발 교육비 사용에 약 1~3만 원까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심지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더해 여러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정책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목적 외 지출 비용.
도대체 기본소득에 목적 외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애초에 청년배당을 시작할 때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게끔 설계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 술 사드시면 안 됩니까?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청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취업을 하기 전에 보통 아르바이트 2, 3개는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등록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연애도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챙겨야 하고 건강 관리, 외모 관리, 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생계비의 일정 부분을 성남시가 책임져 주자는 것입니다.
한 달 8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남시가 우리를 버리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목적 외라고 칩시다.
목적 외 지출은 최근 3년간 지출 총액의 2.4%에 불과합니다.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의 지출은 65.3%에 달합니다.
2.4%의 목적 외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들, 특히 귀금속 거래도 결국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부분적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유로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성남시는 여러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지닌 청년기본소득을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웅크리고 있는 24세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꿈과 희망을 향해 비약적인 도약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7분)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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