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6시 48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각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각 과·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천지열
총무과장 이미정
세무과장 염윤수
경제교통과장 박정규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중앙동장 이대원
다음은 우리 천지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중요한 건 우리 부서에 할 때 총괄 부서장님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대원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참조1)#!
1.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중앙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행정팀장입니다.
오나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에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현안 사항인 성남 중1·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환 중1구역은 2023년 10월 철거를 완료하고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건립 규모는 아파트 1972세대와 오피스텔 240세대입니다. 도환 중2구역은 2029년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2032년 준공 예정입니다. 건립 규모는 아파트 904세대와 오피스텔 363세대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우리 동 보살피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중앙동이 지금 현재 코오롱하늘채가 입주하면서 새롭게 랜드마크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도환 1구역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2029년 이후에는 도환 2구역이 또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 옆에 보면 예전에 보면 중동 가지구, G지구 이쪽이잖아요.
다른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중앙동은?
거기 식사 인원 하루에 몇 분씩 오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부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놀이터 옆에,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고. 그런데 여름에는 임시 화장실을 거기다 놓아도 되는데 지금 그 도시미관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임시 화장실을 좀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거를 했죠, 복지관 앞에다가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동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 잘 좀 우리 구청장님이랑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앙동은 제설 발대식 했어요? 봉사단 발대식.
다른 우리 중앙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앙동 수감은, 감사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2분)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9건 중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요구목록 10번 외부 지원 및 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및 실적입니다.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1년 1월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920만 원입니다. 옥상 녹화 사업은 청사 내 녹지대 확보를 위해 열섬 현상에 따른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직원과 청사 내방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요구목록 12번입니다.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도감독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4년 성남시에서 실시한 중원구청 종합감사에서 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총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중원구가 11개 동이죠?
지금 현재 도촌동을 여수동, 갈현동 포함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죠? 혹시 모르나요?
우리가 어떤 심의 안건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심의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수동으로 올라왔더라고, 여수동으로. 작년에 도촌동으로 받아 가지고 여수동으로 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거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뭐 법정동이 계속적으로 존재는 해야 된다는 법은 있나요?
우리 과장님,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혹시 특조비가 중원구는 얼마나 되나요?
기억, 아세요, 그 내용?
그런데 그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잘 못하시지만 잘 못하시더라고, 이거를. 왜냐하면 바로 시청에 있는 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구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지역의 특조비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이에요, 도의원분들께서.
우리 청장님은 도의원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안 해 보셨죠?
자, 그렇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 도의원분들한테 좀 요청을 많이 해야 돼요, 특조비 관련돼서. 꼭 굳이 시에서만 예산을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도시미관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미관에 관련돼서 우리 분당은 산책길, 공원길, 어린이공원 이런 게 거의 보면 특조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원구는 그런 걸 잘 파악을 못 하시죠?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와서, 특조비가 얼마나 내려와서 구에서 얼마나 그게 혜택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입니다. 하셔야죠, 이게. 청장님과 우리 총무과장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의원분들한테 요청을 앞으로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특조비가 전후반으로 나와요. 한 10억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민들의 의견만 우리 도의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도의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요청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했던 것도 더 치적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 알겠죠?
4년 동안 수주를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가. 망하겠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그러든지 해야지. 그런 거 민원 또 들어오면 그때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수정구·중원구도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 조달이든 수의계약이든 5년 치 엑셀로 내라 그랬어요, 엑셀로. 그래서 그 업체가 수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할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신장진 시장 들어왔는데 확 줄었거나 확 늘었거나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죠.
내세요, 자료로.
과장님, 아는 대로 이거 낸 내용 좀 설명해 봐요.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 배출량 대비 목표 배출량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달성해서 올해 계획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 청사는 주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건물하고 차량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는 전기 사용이나 도시가스 사용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냉난방기 가동할 때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창호 시트를 고단열 시트로 해서 어떤 열 유입이랑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후화된 동은 되도록이면 다, 되도록이 아니라 다 LED등으로 저희가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냉난방기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관련해서도 저희가 올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친환경차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사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상수도. 수도 요금이 빠졌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후에너지과에서 만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고 이런 거 있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뭔가 사업도 만들고 해야 된다. 생각, 이런 거가 있다는 걸 알고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많은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수정구 할 때 했는데 우리 청장님, 2050년까지 우리시도 넷제로를 달성해야 돼요. 넷제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지금 갑자기 그냥 뭐 도시미관을 위해서 몇억 들여 가지고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가 예산서에 추경할 때는 이거 선심성 아니냐, 갑자기 안 하던 그런 꽃 심기를 말이야, 몇억씩 그냥 갑자기 3개 구가 다 합쳐서 십 몇억 원어치 한다. 이게 과연, 이게 예측 가능한 행정이냐, 이런 비판을 했지만 꽃 심고 그러는 거는 뭐 사실은 좋은 거죠.
그래서 구정의 목표도 ‘탄소중립 중원구 만들기’ 이런 걸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이제, 동의 목표도 어차피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보면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올해 무슨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탄소중립 각 동 만들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그 동민들한테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그런 캠페인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야 시민들도 실천 속에서 자기가 탄소 저감을 하는 생활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건물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하든 아니면 에너지 저감을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아,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이래야 되지, 그냥 ‘이건 기후에너지과 일이야. 난 모르겠어’.
또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의 입에서 탄소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야지 시민들도 그걸 알게 되죠. 저번에 중원구 체육대회 갔더니 뭐 여전히 일회용품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각 동 체육대회 할 때 이번에 다회용기 그런 거 쓴 그런 동 있어요?
공공 부분은 5%밖에 안 돼요, 공공 부분에서 배출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일반이 그러면 민간인데 민간이 그러면 그냥 강제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전기를 끊습니까 아니면 수도를 끊어요, 뭘 해요. 자발적으로 감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공공에서 선도하고 공공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지 세상이 이제 바뀌나 보다 이러면서 시민들도 그런 생활 태도를 갖지, 공공에서 무감각하고 막 그냥 행사하는데 전 일회용품 쓰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버젓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따라하겠어요.
새마을지도자 저번에 워크숍인가 체육대회 할 때 구청장님 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 이미정 과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료 잘 만들어 오셨고 그렇지만 미진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로, 중원구에 동이 몇 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없으시고, 제가 청장님한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당하고 수정구는 분당구, 아니, 수정하고 중원은 분당구하고 좀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분당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은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식재 아니면 공공시설 할 수 있는 아주 이런 것을 국비·도비를 많이 가져오시더라고. 그런데 수정구·중원구는 우선 급한 게 뭐예요? 쉘터. 쉘터를 지금 수정구·중원구 의원님들이 많이 가셔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선, 열선 예산. 지금 열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작년에, 올 초에 가져왔던, 작년에 가져왔던 열선 예산도 아직 공사가 다 덜 끝나고, 전반기에 우리 도비 가져온 게 지금 있는데 올겨울에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현재 하원초등학교에서 래미안 아파트 올라가는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 예산을 지금 가져왔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오롱 아파트 우리가 4단지 올라가는 그 길, 거기도 국비가 8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래미안 아파트 쪽에 내려가는 데가 11억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열선을 하려면 전기 승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 승압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앙동 쪽은 했다는데 우리 이쪽에 코오롱, 아니, 래미안 아파트 쪽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했나 내가 확인을 못 해요. 내가, 지금 그쪽이 건설과니까 내가 따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열선 공사하는 거는 한 구역 하는 데 보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해라. 올겨울에 이게 또 작년처럼 첫눈이 많이 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뭐 12월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이, 작년 같으면 11월 28일 날 첫눈이 왔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공사하는 건 금방 하니까 해 놓고 전기가 승압을 해 놓고 전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전반기에 4월, 5월에 도비를 따 왔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 그 국비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그것도 8억, 아직 가져왔는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청장님, 이런 부분을,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그 래미안 아파트에서 하대원 하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차 못 올라 다녀요. 그 순환도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연결 들어가야 되는 도로잖아요, 거기가 다. 그래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청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장님께서, 경리팀에서 국도비 이렇게 매칭한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
전기, 내가 쉘터도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쉘터도 지금 작년에 도비 가져와 가지고 올해 이제 시행을 아직도, 5월 달에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5월 달에 이미 그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유가 뭐냐? 전기 승압이 안 됐다나. 그래서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업체 선정되고 그때 전기 승압을 하면 언제 합니까? 이러이런 거 해서,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쉘터, 구청 앞에, 뭐 어디어디 쭉쭉 정해지면 거기에 전기가 승압이 달리면 이미 전기 승압을 먼저 해 놓고 업체를 선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 쉘터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 그 현장 여건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와서 그 현장에다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리고 전기도 그게 다 하려다 보니까 3억 얼마 된대요, 전기 그 업체 하려고. 그런데 입찰로 낸다나? 입찰하고 조달에 수수료 줘 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내가 화를 막 내면서 아니, 관내에 전기 업체가 200군데도 넘는데 관내에 전기업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시켜서 하나씩 다 주면 금방 할 텐데 이거를 3억 얼마를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하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도 이해를 했는가, 그러면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내 업체로 이렇게 찍어서 다 줬더라고. 그런 건 잘하신 거야.
그런데 전기 승압을 빨리해야죠. 이게 몇 킬로와트가 들어가냐, 이게 쉘터가 설치했을 때. 그리고 전기가 달린다 그러면 환전에다 승압 신청을 해서, 미리 해 놔야 되거든요, 장소가 정해졌으면.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거꾸로 일을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세세하니,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누구 탓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유, 그래, 우리 직원들이 한 군데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생각 못 하는 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거를, 아이템을 돌려서 미리미리 좀 어떤 게 일이, 행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7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중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시세팀장입니다.
박숙일 도세팀장입니다.
이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보영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진섭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요구목록 번호 45번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조치된 현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23년도 6건, 24년도 6건, 25년도 7건으로 총 398만 3000원을 감면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한 분 느셔 가지고 자동차가 하나 늘어서 7건을 감면해 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9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농지이용실태 이행강제금 부과하신 거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2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중요 사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이륜자동차 소음공해 단속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시와 구,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을 하며 2023년도에 107건, 2024년도 77건, 2025년 9월 말 기준 47건을 단속했고 기준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방금 우리 수정구 하실 때도 제가 이륜자동차 소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단속 좀 과감하니 해서 이분들 스티커도 발부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계도만 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청장님께서 나서서 중원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그 라이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에 할 때. 불법으로 오토바이 그냥 이렇게 쭉 세워 놓고, 세로로 세워 놓으셔 가지고 차선 하나를 다 이렇게 잡아서 다른 차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고 이렇게 가로막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계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데는. 직접 가서 점포주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잖아요, 그쪽에. 그 청소도, 청결도 좀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교통질서, 다른 차량에 이게 방해 안 될 수 있, 안 되게 좀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예비 입주자 모임이 잘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15명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왜 이유가 또 있더라고. 그 학교가 이제 2029년도에 이렇게 해 갖고 제일초등학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2029년도 3월에 계약을 해서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입주를 못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차질 없게끔 잘 진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낭패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연대나 계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민원 아닌 민원을 억지로 넣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고소·고발 조치하겠다, 업무방해, 뭐 여러 가지 건으로. 뭐 한 다섯 가지 되더라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또.
그래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도 이걸 잘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신경 쓰셔야 된다. 하여튼 뭐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민원이 없어요. 이쪽에서 A라는 민원을 넣으면 반대쪽에서 또 B라는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칙적으로 하지만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주민들이 어떤 게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걸 잘 골고루 좀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중원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7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감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수감자료는 공통 13건, 부서 요구자료 23건이며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 요구자료 중 주요 목록 2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관리 및 운영 내용입니다.
중원구 청소용역업체는 6개의 업체가 있으며 5개의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1개 업체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6개의 청소업체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매월 지역청소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부서 소관 공원, 탄천 유지보수, 가로수 전정 작업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가로수 현황은 벚나무·느티나무 등 총 5757그루가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5억 3493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전정 작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요구목록 5번에, 125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25년도에 거점배출시설 관리 부분의 예산집행 부분인데요.
이게 9444만 원이고 지출액이 458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856만 8000원인데 불용 사유가 ‘청결관리사 및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수당 집행잔액’ 이거 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지금 같이 돼 있거든요.
18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그런데 관리자는 이 거점배출시설을 놓음으로써의 보상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라든가 이런 데 앞에 놓으면서 다 그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를 지정하기가 애매해요. 누구는 10만 원을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나중에 알게 되면 분란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지정도 못 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 간의 갈등이 솔직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아예 그럴 거면 이걸 일자리 사업으로 아예 만들어서 한 65세 이상이든 70세 이상이든 나이 제한을 두고 아예 신청을 받아서 그 거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지정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면 그 거점이 잘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처럼 예산은 세워 놓고 못 써 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전용하지 말고. 지금 사실 이 거점배출시설이, 이 주변이 사실 지저분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수정구청장님께도 누누이 드리는 얘기고, 분당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거점배출시설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두리뭉실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길래 그 얘기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중원구도 셀그린이에요, 중원구도. 중원구도 보니까, 잠깐만요. 거의 지금 중원구 얼마 계약하신 거죠, 셀그린하고? 거의 2억 가까이 하신 거네요?
이거 특허 없다는 거 이제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원구는 셀그린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분당과 중원은 지금 벌써 금액이 6억 정도 가량 됩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15억 중의 6억을 지금 한 군데 업체 내지는 관련성 있는 업체가 다 수주를 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과장님? 아, 물론 과장님이 계약하신 건 아니죠.
지금 이번 2차 추경에서 확보한 15억 중에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각 분당구청과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한 6억가량에 해당되는 공사 납품 계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의심되는 계약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오재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분당구 경리팀에서 했겠죠. 그리고 우리 중원구는 중원구 경리팀에서 했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총공사비까지 해서, 꽃값이 아니고 꽃 식재에 들어가는 공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구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예, 조정식 위원님.
그러니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업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뭐 도시미관을 위해서 갑자기 막 십 몇억을 세운 취지가, 저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조달 업체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는, 이 안에는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글쎄 뭐 이거 따져 보면 조달로 했으니까 아무 상관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과제를 수행할 업체는 한 개, 두 개밖에 없다. 이게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죠. 이거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가령 이런 사업 계획을 기획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
그런 것들이 특별감사에서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 3개 구청의 꽃 식재를 한 업체에서 독식을 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 감사과에 감사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시미관과 오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조우현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천지열
총무과장 이미정
세무과장 염윤수
경제교통과장 박정규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중앙동장 이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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