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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2월 4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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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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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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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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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정과장입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 세부 업무보고 때 같이 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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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남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에서는 코로나랑 또 감기랑 이런 부분으로 건강 이상 없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직원들은 아직까지 이상 없고요. 저희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건강이 우선 수반돼야 또 업무에도 충실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들 하시고요.
  43페이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익 지원체계 구축, 노동 통계하고 노동 사각지대의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 수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쭉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종사상 지위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장애 유형은 없어요. 이거 할 때 장애인들도 고용률에 대한 부분을 용역 수립할 때 넣게 되면 사실 우리 성남시에 보충이 될 수 있는 DB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장애에 관련돼서 물어보면 그게 없다고 말이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 수립할 때 장애 유형도 같이 집어넣으면 더 세분화돼서 유형별로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장애인복지과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과업지시 작성하고 그럴 때 그런 분야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 들어올 때는 장애인도 고용 많이 하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도 우선순위로 뽑겠다고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37쪽에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전문일자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달리 보면 자전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치매 안심 코디네이터는 이미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 보육교사 배치 사업은 신규이고요,
○박영애위원  아마 이번에 됐으니까 필요한 거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공동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박영애위원  한꺼번에 모은 거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박영애위원  따지고 보면 진행해 오던 부분을 보육교사 배치 사업 이걸 하면서 다 모아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동안에 각 과별로 다 흩어진 걸 지금 여기서 다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잠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주요업무에 있어서 45쪽에 근로자의 복지 지원 및 노사 화합 추진, 지금 우리가 한국노총에 이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올 12월 연말이면 또 다음 내년에 올 연말 돼서 다시 재위탁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탁동의부터 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또.
○박영애위원  무난하게 이렇게 잘 운영해 오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아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좀 배제할 건 배제하고 새로운 걸 가미시켜라, 한번 그때 그런 얘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3년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또 필요에 의해서 빼고 넣고 하는 그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우리 위탁 준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상반기, 하반기로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거기에 참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규 또는 폐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2019년에도 어떤 성과가 나온 것도 있지요? 지금 변경되고 해 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거 자료 한번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치가 되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올해 성남시 고용현황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새해부터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더욱더 창출은 힘들 것 같고. 성남시의 근본적인 대책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참…….
○안광림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성남시의 취업자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청년층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니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소요예산이 600만 원 정도 현판 하나씩 해 주는 것하고, 그것 말고 뒤에 보시면 ‘일자리 잡고(Job Go) 꿈, 희망, 행복 찾기’ 해 갖고 구인구직, 청년 잡(Job) 카페 운영 또 특성화고 상담사 배치 이런 매년 똑같은 내용만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부는 지속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고요. 아까 신규사업 중에 말씀드렸던 판교일자리센터가 8월경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판교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로 그쪽은 청년 관련되는 그런 일자리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판교 일자리 있잖아요. 판교의 기업 현황을 분석해 오면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 기업들은 우리 스펙이 부족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이노비즈협회라든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또 우리 상공회의소 이런 데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요, 지금 판교 쪽에 한 13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발굴단이라든지,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지금 산업 및 고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각 구별로 산업 편차가 심한 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사업체가 수정구·중원구 쪽에 많이 몰려있고, 지금 수정구·중원구 쪽에 청년 일자리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판교 쪽에다가 이걸 만들고 있다고요. 판교는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많이 있고 이게 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종 이제까지 우리가 용역 조사해서 결과 분석을 해 보니 그런 결과를 다 분석했다는 건 과장님 저랑 같이 몇 번 토의하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정책을 보면 엉뚱한 데에다가 만들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교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년층 채용에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구시가지 수정·중원구 쪽은 어차피 주로 도소매업이라든지 제조업 쪽이 많이 분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수정·중원구 쪽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의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나가 있는 상담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종 용역 조사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 나와 있고, 청년 일자리 중에서 특히 남성 고용률이 낮고, 남성 고용률 중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많고 또 여성 임시 근로자들이 나날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주요정책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는데 올해 일자리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그에 대해서는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매년 하는 거 나와 있고 판교에 하나 더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더 느끼고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종 일자리 창출할 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그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는지 어떻게 그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유선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일자리 정책을 할 때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과 업무가 많이 좀 체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실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년 취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청년 또는 고졸자 취업률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년 채용률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금도 일단 우리 민선7기의 어떤 공약사업 중에도 5% 고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5%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채용한 인력을 파악했을 때는 6개 저희 산하 공공기관을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5% 고용에는,
○윤창근위원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도시개발공사를……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고용 5% 하겠다는 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우리가 공공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에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공에서 공약사업 지켜야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우리 청년 구직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구직지원금 같은 게 있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거. 그 제도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오는데 고용노동과에서는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지금 법 개정 중에 있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법 개정 전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개정해서 그것을 보완할 뿐인 거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고 다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정책으로 좀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에 대한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법 개정되면 더 내용이 채워지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취업률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서는 빠졌어요. 지금 이거 대단히 아쉬운 일이지만 빠졌지만 우리는 5%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 줘야 돼요. 지금 이게 빠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를 여기 신중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판교에 일자리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거 긍정적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 중에서 마을정원사, 어르신들이나 마을정원사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마을을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동네를 꾸미고 동네에 골목 정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자리를 좀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자원순환가게 지금 신흥2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자원순환가게와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순환 활동도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가게가 지금 현재는 신흥2동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을 성남에 조금 더 확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한 바가 있어요. 마을정원사와 자원순환가게를 통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올해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고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가, 관련 부서는 물론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취합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특화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야로다가 포함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윤창근위원  이거 이렇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여전히 작년하고 똑같으면 이것은 제대로 된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런 것 통해 가지고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도록, 어차피 지금 과장님 관련 부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게 도심 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중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공원녹지대 자투리 유휴지 이런 거, 나대지에 수목 관리하고 초화류 심고 이런 것 하는 도심 녹화사업에 6명 계획 인원이 있어요, 분당구 녹지공원과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분당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좋은 사업인데 도심 녹화사업 이것도 분당구 말고, 여기서 총괄해서 수정구, 중원구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수정구, 중원구에는 이와 같은 사업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정원사 사업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신중년 일자리나 아니면 실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거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작년에 다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 잡고(Job Go) 꿈, 희망, 행복 찾기’ 이게 우리 일자리센터 이야기인데, 그런데 청년고용을 위해서 특성화고 상담사를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분들 상담사가 특성화고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립의료원에 특성화고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몇십 대 1의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1차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아이들이니까 면접에 아무래도 약하지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면접 충분히 훈련된 그런 청년들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면접에 가 가지고 몽땅 다 떨어졌어요, 한 명도 붙지 않고. 1차 시험에는 잘 붙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사가 배치돼 있고 여기서 또 면접 이런 것도, 맞춤형 채용 대행(상설 면접) 이런 거 서비스도 운영하고 여기서 그걸 하는데 특성화고에 상담사 나가 있는 분들이 과연 면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채용 정책 중에 블라인드 채용의 맹점이 그거라고 봐요. 시험에 합격하면 아무것도 안 보고 면접 상태에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면접관이 이 친구 괜찮으면 그냥 뽑는 거고 아니면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오고 준비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나온 아이들은 한 명도 합격을 못 해요, 다 떨어져요. 그러면 특성화고에 나가 있는 배치사 상담사들의 역할이 뭐냐, 과연? 공공기관에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점검을 하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전문성이 있으면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있어야 되는 사회여야 되지요. 학력·학벌 차별이 우리나라의 차별 중에 33%, 우리 국민이 가장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력·학벌 차별인데 결국은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걸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씀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종사자가 5명으로 돼서 위탁 주실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지금 그렇게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3교대로 하는데 그럼 야간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야간에 2명이.
○위원장 안광환  주간에는? 3교대가 어떻게 가능한지.
○고용노동과장 김용  시간대가 일부 중복되고 일부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는 주야간을 통틀어서 저희가 시간 계획을 짠 거로는,
○위원장 안광환  8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러니까 8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근무는 8시간인데 3교대에 5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빡빡하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2명씩 근무하는 거로 해 가지고요, 8시간 근무하는 거로 해서 편성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야간 같은 경우는 여성 간사들도 뽑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도 여자가 될 수는 있는데,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질의할 때 염려했던 부분이 야간에는 지금 여기에는 보면 택배 또 그렇지 않으면 대리기사 또 일부 이동자들을 위한 쉼터인데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방법은 또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단 저희가 내부 관리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지금 시설로는 CCTV를 당연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인근 지구대하고도 지금 사전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세콤이라든지 지구대에서 어떤 내부시설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출동을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모란 같은 경우가 노숙자가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유흥가이다 보니까 심야에 술 먹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 직원 하나 일단 배치를 여직원 하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지구대하고 유대 관계를 갖는데, 일단은 초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대처 방법 같은 게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노숙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노숙인들이 말을 듣냐 이거지요.
  쉼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심야 같은 경우에 무작정 들어와서 ‘아니, 내가 쉰다는데.’ 이런 것에 대처 방법이 이게 저번에도 회기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뤄져야 되고.
  야간 같은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직원보다는 남자 직원이 심야에, 특히 새벽 시간대 이럴 때는 둘을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여성, 남성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야간에는, 좀 밤에 같은 경우는 남자직원들이 근무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게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거로다가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2021년도서부터는 저희 시비로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요? 이게 위탁 업체도,
○고용노동과장 김용  도비는 지금 7000만 원이,
○위원장 안광환  매년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매년?
○고용노동과장 김용  3년 동안 지원해서.
○위원장 안광환  3년까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거기에 지금 9억 2600이 포함이 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것만 포함.
○위원장 안광환  올해 시설비하고 또 우리 건물 매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매년 8000만 원씩,
○고용노동과장 김용  7000만 원.
  그것만 포함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만 포함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지금, (자료 확인)
○고용노동과장 김용  위탁운영비는 2억 7000입니다.
  2억 7000 중에 7000을 3년 동안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안광환  도비 주고 2억은 저희가 받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이 부분은 야간이나 심야 같은 경우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선정하고 위탁 업체하고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 급여 부분도 남자 직원들하고 여자 직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야하고 주간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위탁금액을 빡빡하게 해 주면 변칙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시비가 이게 만만치 않게 들고 이제 3년 후에는 2억 7000 이상씩, 3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 활용이 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건물도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또 저희가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에서부터 말썽 안 생기게끔 운영을 잘하시고 위탁 업체도 잘 선정을 하셔서 우리 이동노동자들이 이왕 쉼터를 운영할 때는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분 없으시지요, 고용노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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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0시 4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성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신규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연결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중복적으로 등록이 되면 장점이 기업들에게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중복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좀 이점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아무래도 더 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한 면에서는 기업들로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중 지원이라든가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사업 경영이나 뭐 이런 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원되는 사업,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만 봐도 이게 중복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참고로 17페이지를 보면 중복 기업 개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네트워크 차원에서 연계돼서 중복 지원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은 저도 굉장히 박수 칠 일이고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시민기업이든 당연히 이게 함께하고,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생각이 다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조합 등을 발굴 육성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될만한 것을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는 없을 줄 알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 사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을 한번 해 보자, 협동조합을 해 보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얘기를 들어도 가끔씩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서 성공하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1년, 2년 이것은 아니고 5년, 10년, 20년은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발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사실상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에는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실태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들이 두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저 시에서 주는 그런 일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걸 좀 다루어주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좀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선정하고 발굴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 가지만 정확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조금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국장님, 시민기업은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협동조합도 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
○위원장대리 서은경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법인격에 따라 나눈 거지 않아요?
  지금 어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을기업도 등록을 한 게 아니지 않나요? 마을기업은 구성원의 형태들을 나눈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격 조건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마을기업은 예를 들어 분당구 주민 5명 이상이면 마을기업 만들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 구성원을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분류를 한 거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라는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된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질의에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성남형 시민기업은 성남형 사회적기업이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제가 근거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7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협동조합 8개 사회적기업 중복·6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시민기업 22개 사회적기업 중복’ 이렇게 쭉쭉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얘기하면 과장님 대답이 불분명한 겁니다.
  이 자료 그러면 맞지 않는 겁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료는 맞는데요, 등록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등록 기준이 다른 것은 아는데, 제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데 어찌 이렇게 같이 돼 있냐 이겁니다, 등록이 이중으로 돼 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참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할 텐데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와 처음 초기에 구성됐을 때 그룹을 이루잖아요. 그룹을 이룰 때 대표자와 구성원들 현황 파악이라든가 실태조사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A라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하다가,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을 정말 탄탄하게 키운다라는 것은 보통 이상의 에너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성원들 5인, 6인, 10인 이런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맞춰서 가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으쌰으쌰 해서 만들지만 정말 굳건하게 서는 5년, 6년 이상의 세월은 인고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 정말 이분들이 더 탄탄하게 잘 구성이 돼서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우리시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 구성원들 DB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다음번에 만약에 심사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예시 표가 돼서 살짝살짝 바꿔서 또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가 바뀌고 뭐 구성원이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것들은 우리시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동물 가족 이거 신규사업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서포터즈 구성원이 20명 내외인데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서포터즈들은 전부 자원봉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물론 자원봉사, 우리 성남시가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많이 좀 흩트려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어요, 개념에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순수 봉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방범대인가 시민순찰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라든가 어머니방범대라든가 이런 쪽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게 또 그 예산 지원을 해 주다 보니 거기에 또 돈이 모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순수성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잡으셨어요, 봉사시간?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야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래하지는 못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그러면 시간대는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은 계절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일에 하나 식사시간이 이렇게 또 겹치게 될 경우에는 봉사까지 했는데 교통비라든가 유류비는 못 주더라도 식사는 사실은 좀 대접을 하고 노고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20명이 12월까지 이걸 진행을 할 건데 이분들에 대한 순수성이 정말 끝까지 담보되면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는 웬만한 건 지금 다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취업에 연관된 것도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정규직을 요구하는 게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조금씩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위탁보호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중점사업으로 주셨는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 현황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대충 지금 한 9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9만 명이 전부 다 성남시에 ‘나 이런 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4만 5000 정도 등록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반도 안 이루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한선미위원  문제는 등록을 하고 칩이 삽입이 돼야 유기견이 발생이 안 돼요. 처음에 막 아기 때는 되게 예뻐 가지고 키우다가 좀 미워지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몰래 갖다 버리거든요. 결국은 그런 견이 다 유기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예뻐서 잘 키우다가 나중에는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은 뭐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래서 저희가 입양 캠페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것은 입양인 거고, 사실은 잘 받아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두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사업으로 내세웠을 때는 사실은 견주들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개를 미등록한 그러면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실태 파악도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칩이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데 우리 강아지들은 칩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리더기로 그거로 해서 칩이 박혀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견주들이 산책을 나올 때 칩이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좀 불시에 이렇게 뭐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그렇게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과태료 1차에 한해서 20만 원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된 현황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현재까지는 지금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견주님들 보면 물어봐요. 그러면 삽입 안 한 견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신고해 가지고 이렇게 의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공원이나 이런 데를 365일 늘 가는 게 아니어서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가다 이렇게 산책 가거나 이럴 때도 공원이나 이렇게 주요, 서현이라든가 야탑이라든가 이런 주요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거나 정말 이렇게 좀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칩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으나 이런 것을 초기부터 잘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그러면 유기견이 발생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린이 실물경제 체험 벼룩시장 올해도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참여자 숫자는 몇 명으로 잡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벼룩시장이요?
○한선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신청해 놓고 참여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비자를 좀 지정을 해서 혹시 그렇게 발생이 되면 추가로 거기 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작년에도 예비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빈 공간으로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신청을 받으면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다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해 놓고 불참했던 분들은 이제 그 기회조차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좀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처음 사전에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시킨다고 저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인원수가 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서 올해도 또 그럴 확률이 높아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여자들이 진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한 공간에 모아놓고 ‘이렇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전 교육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참여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꽤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고 뒷마무리하는 데까지 잘 수행을 했을 때 내년 참여할 때 그분들이 우선 참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만 명이라는 분들이 참여하고 난 다음에 간 뒷자리는 분리수거라든가 뒷정리가 너무너무 안 되어 있었어요. 마구잡이로 다 그냥 쓰레기더미를 만들어놨고요. 닭꼬치니 뭐니 이런 위험한 꼬치들이 그대로 또 방치돼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새벽에 그거 수거해 갈 때 정말 신체상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예 처음부터 비치를 해서 스스로 좀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한선미위원  올해는 진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적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재활용봉투 정말 한두 명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됐을 때 우리시에서 그것조차도 공급을 해 준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물건을 갖고 와서 못 판 것은 도로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또 버리고 가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의 담당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현장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계속 거기에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 시작할 때와 중간에 한번 보고 마무리됐을 때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하고 제가 현장에 다시 와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염려했던 바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올해는 적어도 작년에 놓치고 간 부분들은 다시 재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지금 쭉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 수립한 거, 이게 언제 진행을 하실 거지요, 날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 5월 16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2차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10월 17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홍보 기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반려동물 페스티벌 못 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좀 5월 중에 실시를 해 보려고 했더니 또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도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도 있고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종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있고 AI 구제역 이런 부분들이 봄에 초봄 이럴 때 발생이 돼서 아무래도 10월 중으로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했던 대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최미경위원  일단은 좀 중요한 것은 저는 기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조금 더 풍성한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우리 천만인 시대를 맞이해서 펫티켓 교육하는 거 있지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6000만 원이고 도비·시비 3000만 원·3000만 원씩 해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수에는 좀 미달되는데요. 작년에 시기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계획된 인원수만큼은 못 했는데요. 올해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계획된 인원수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우리 반려동물 문화교실, 펫티켓 교실 운영한 이용자 수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그 공문은 저희들이 좀 봤는데요. 저희들이 지자체들이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충분히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 6년간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공식집계가 40여만 마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책임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동물복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부터는 반려동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줄을 2m로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맹견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니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용자 수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시에 아까 얘기했을 적에 등록된 반려견들이 4만 마리 이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또 드는 게 등록된 건 4만 마리이지만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을 했을 때 등록된 개체수에서는 그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 집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게 만약에 구청에서 지금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개가 죽거나 했을 때는 구청에 와서 다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게 동물등록제의 맹점이 등록은 하는데 사망을 했을 경우는 제대로 사망 개체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맹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고, 우리시도 지금 동물등록제로 2만 원씩 해서 올해 예산이 3100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6200만 원. 등록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2019년도 한 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했던 이용자들 중에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서 읽어봤더니 반려동물 문화교실 네이밍이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 행정력에서 이런 네이밍이 나왔냐라고 할 정도로 올해는 보니까 ‘댕냥엄빠학교-똑똑하개 사랑할고양’ 이렇게 해 가지고 개하고 고양이 관련된 이런 네이밍을 잘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좋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에서 확인은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예산을 들여도 효율성 있게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이렇게 필요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매번 같은 예산이 계속 동일하게 쓰이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펫티켓 교육, 에티켓 교육을 사이버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늘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다라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매번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을 좀 줄여서 또 다른 동물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이버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반려동물 데리고 산책하는 기간들이 봄에 많이 나가거든요, 겨울보다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성남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니까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또 하나 만들어서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펫티켓 교육을 사이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번 내용에 보니까 연령이 오래된 반려견들한테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 보고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이 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확인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 담당 팀장이 계속 전화상으로 확인도 하고요. 한 이삼 개월 전에 한번 확인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유기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페스티벌도 하고 유기동물 가족 만들기 캠페인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에 그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물등록제를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2014년도부터 제가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13년도에 첫 시행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단속은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작년 7월부터인가 했지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 한 건도 단속을 한 적은 없고 그냥 계도만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 등록업무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반려동물 사망하거나 주인이 바뀌면 갱신 신고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건수 갱신 신고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확인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갱신 건수는 지금 구청에서, 등록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갱신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실적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아휴, 아니지요. 등록 안 하면 100만 원이고,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 1차에 단속 나가면 20만 원, 2차 단속 나가면 40만 원이고, 3차는 60만 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변경할 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내요? 50만 원 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실적이 우리 성남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물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건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 직원들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건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몽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하셨으니 올봄부터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건수를 변경, 등록 이런 거 몇 건만 해도 우리가 매스컴에 나가게 되면 시민들이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반려동물 이거 인식 제도 우리가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고 인식표를 착용하는데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장착하게 되면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등록증 발급 건수도 확인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발급 건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정도 조금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아직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부, 내부 인식표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안광림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인식표가 안 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인식표를 달 겁니다. 그에 대한 수요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또 제2의 민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거 계약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난달에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1월 달에 3개 구청 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다 됐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2월부터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고양이 발정, 이게 중성화 수술은 발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동물은 2월 말부터 발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초에 빨리해서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월 말부터는 이게 임신한 상태에서 중성화 수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 그 병원에 꼭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 많은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아마 인턴들이 하는 경우도 왕왕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실제로 불시에 가서 누가 하는지, 이게 중성화 수술하자는 거지 죽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좀 잘하시고.
  수술에 대한 잘못된 여부, 이게 수술하고 바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며칠 동안 있어야 되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삼 일 정도 보고 있다가 나가야 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상태를 충분히 보고 봉합된 거 확인하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민원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대로 봉하지를 않아 가지고 벌어진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체험 벼룩시장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도 좋은 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장사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장사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부모님이 동행해서 나오시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동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른들만 남아서 장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어른들이 같이하는 건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남아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노점상들이 안에까지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단속은 좀 힘들겠지만 최소한 시청 밖으로는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장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외부 장사꾼들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하나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체험 벼룩시장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와 함께 실물경제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체험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물건 사고팔고 이게 거의 99%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활동 부스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단순하게 물건 사고파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환경 그리고 또 성남시가 갖고 있는 4차산업 이런 것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특례보증 지원사업 올해는 13억이었고 작년에 얼마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자료 확인) 그건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사경센터가,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 사경센터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센터 작년 7월에 제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독립시켜 놨거든요. 조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기안도 하고 돈 집행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모든 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시켰던 거고요. 업무가 이중적으로 정책 기안이라든지 회계 처리 등등이 반복적으로 이중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사경센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보라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건데.
  저는 그래서 사경센터장님께 질의할 일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게 센터장이 좀 여기 오늘 참석을 같이해서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국장님, 센터장님이 오셔야지만 제가 센터가 분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도 배석시켜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다음 회기 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사경센터가 했던 일을 지역경제과가 업무계획에 넣는 게 당연했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역경제과에, 매번 지금 반복되는 일이에요. 뭐냐 하면 진흥원의 일을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또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일을 반복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지만 그러면 업무를 하는 건가,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해서 사경센터도 본인의 업무, 제가 볼 때는 사경센터 일이 독립을 시켜줬음에도 이 업무계획서에 그대로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분명히 사경센터를 분리 독립시켰고,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이 사회적경제과로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라면 사실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경센터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우리 팀이 해야 될 일을 더 전문화시켜서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경센터가 그전 체계에서는 육성위원회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 조직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쯤 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상반기 내로 준비되면 지금 육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잃은 거잖아요. 역할을 잃었는데 지금 사경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되면…….  
  지금 어떤 것을 또 주셨냐 하면 기금에 대한 상반기의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지난 249회 정례회 때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을 가지고 왔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하려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기금의 존치 기간이 올해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래서 원래의 조례를 개정해서 존치 기간이나 융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상반기 중에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월 중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하셔야 되고요.
  사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경 활동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경센터가 분리 독립이 되었는데 역할부터 규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빨리 좀 조직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연이어서 육성기금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존치는 12월 말까지인데 조례를 개정시켜서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라고 연장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기금이 지금 저희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래 10년 동안 50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10년 동안 20억 정도 조성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자까지 해 가지고 24억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서은경위원  원금은 보전해야 되고 이자만 가지고 쓰려 하니까 기금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50억까지 늘릴 건지, 그다음에 이자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운용의 성격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저는 제안을 하나드렸던 것이 사실은 성남시에 중소기업 특례보증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특례보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평가를 받을 때 불리한 게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제 의견을 드린 게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사경팀에서 이러이러한 평가조항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시켜서 신용재단 측에다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 심사를 한다면 우리 사경조직들이 좀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경기도처럼 아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지금 사경조직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융자사업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융권을 이용해서 융자사업을 할 것인지는 조례 개정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융자사업은 그다음이고요. 융자사업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거라면 융자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성남시에서 하는 것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별도의 평가표를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할 것인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수행기관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현장하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육성기금에 대한 방향도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융자업무를 할 때 어디가 융자 수행기관으로 하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이 나오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방향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소통 계속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운영위원회 조직 빨리하시고 이거 기금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그래야지만 조례가 또 개정이 됩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 성남의료원 개원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부터 공공의료정책과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성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 정도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좀 확인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결정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빈틈도 없다는 거, 다 지금 세팅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회적경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입점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은경위원  국장님, 아마 1층에 카페가 운영될 것 같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저도 관련 부서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아직 그 윤곽은 안 나왔다고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 병원이라든가 의료계에 보면 카페라든가 제과점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봐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관련 연계성이 가능한지도 좀 저희가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할 수는 없나요? 의사를 개진할 수는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관련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의료원에다가 한 해에 예산을 얼마를 주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의료 관계는 보건국 쪽이라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예산을 내려보내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의사조차도 개진 못 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성남시의료원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카페는 우리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회적경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업체밖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곳에서 좀 새로운 시작을 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마지막은 아닙니다.
  공정무역은 계획서 보니까 올 10월 선포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10월에 인증식이 잘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국장님,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 이렇게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이게 언제 조직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2015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5년 이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생겼다가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갔다가 지금 또 지역경제과로 간,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다시 또 옮기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저도 사회적경제 이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팀이 자꾸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회적경제, 성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이 증가하는 속도가 기업 수는 182배, 종사자 수는 26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전에 사회적기업팀 1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팀이고요. 인원은 4명에서 8명 됐습니다.
  타지역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구가 25명인 구도 있어요, 강동구. 당연히 과로 나와 있고요. 과가 4개 팀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과로 나오는 게 중요하고 팀으로 있는 게 이게 일을 못 하고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사회적기업 수가 180배가 성장을 했어요. 일을 할 게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센터를 분리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2018년?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됐지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취약계층 비율을 낮췄어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기여율도 낮췄어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이제 아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도 그전에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하는데 지금 특히나 성남시는 어느 시보다도,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도 사회적경제에 있어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조직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정무역 생기면 공정무역팀 만들고, 마을기업팀 만들고, 자활기업팀 만들고 이렇게 하나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을 기안할 수 있는 정책 부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현장의 조직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또 이 팀들에게 필요한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조직의 형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성남시 사회적경제를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안타깝게도 작년에 조직개편 올해 시작될 때 2019년 10월에 됐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조금 더 집중해서 조직을 분리시켰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성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시의 부서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믿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하셨지요?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뭐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조직개편을 하면 꼭 힘센 부서 중심으로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경제가 힘센 데가 돼요. 그런데 너무 지금 조직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주신 거고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께 보고해서 이걸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지로 내용도 갖춰야 돼요. 내용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좀 형식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우리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일이 가계 빚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모 빚 대물림에 관련되는 지원 조례가 어저께 통과가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계 빚 중에서도 부모가 물려주고 간 빚을 상속해서 아동, 청소년이 대물림받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시청 동관에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부모 빚 대물림을 받은 아동, 청소년 빚 문제에 대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상담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추진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 없거든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의 물정도 모르고 또 법률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게 돼서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을 때에는 그것을 대물림해도 갚아야 돼요. 법적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형태로 해 가지고 법률적인 자문을 잘 받으면 아동, 청소년만 남겨진 그런 아이들의 피폐한 삶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 여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법률적인 지원을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나 복지관들에 홍보해 가지고 사례 발굴할 거고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이 금융복지를 상담하는 여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추진하겠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던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LH 외부자원 연계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잘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거 빼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회적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스타트업 개념이 돼 있는 거고, 스타트업이나 또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이게 생태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이거 만들어놓고 살아남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원 낭비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도적으로 공공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공공구매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 공공구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업체의 공공구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공공구매의 비율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청소업체를 빼고 공공구매를 고민해 보면 별반 다른 지자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 공공구매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해 줘야 된다, 그게 사회적기업을 살리는 길이고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라는 정책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올 연말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율을 다시 데이터를 뽑았을 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청소업체 중심인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라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이 공공구매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사례를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의료원 우리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회적경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회적경제의 토대와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지금 공공성남시의료원이 보면 이 공공성이 옛날보다 많이 후퇴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마지막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후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성 후퇴에 이 사회적경제가 그런 데 들어가고 하는 이런 협업의 문제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게 매우 안타까워요. 이것은 한 예이고,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다양한 물품이나 혹은 계약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가 많이 후퇴했다 이런 감이 있어요.
  지금 사회적경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되는데 그런 것 다 제외하고 전국 규모로 이것을 계약을 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주에 있는 기업체가 와서 사회적기업이 하던 걸 빼앗아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후퇴시키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시 의료원처럼 우리가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가 좀 들어가 주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도 빼앗아서 남을 주는 이런 사례가 되면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키고 계약 부서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거고, 저도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경제가 우리 공공구매하던 것들을 후퇴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자원 활성화 추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차장,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장난감, 생활공구.
  이 생활공구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생활공구 조례가 보류됐어요. 이거 조례 올라왔다가 보류됐는데, 이게 왜 선거법에 문제가 되냐? 중원구 선관위가 이거 생활공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니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조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류된 이유는 이게 지방자치를 선관위가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좀 용납이 안 된다 이래서 조례를 보류시켜 놓고, 이 생활공구가 공유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은 이것은 공유자원 활성화 추진의 우리 조례에 들어있는, 우리 공유자원 활성화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충분히 생활공구를 공유자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배경 근거가 있다라는 취지로 어저께 보류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동감하고 이 생활공구, 지금 우리 몇 개 동이더라, 3개 구에 한 20여 개 동. 20여 개 넘는 동에 생활공구 지금 이거 예산 편성해서 하잖아요. 이런 거 더욱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게 선관위의 지적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생활공구 이 문제는 결국은 유관부서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센터에 생활공구 대여하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해당되는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이런 공유자원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빨리, 뭐 조례 없다고 선관위 지적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 전혀 없으니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로컬푸드 직영점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혀 업무보고가 안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정식으로 개장은 안 했고 지금 완공해서 가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정식으로 개장하게 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디에다가 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송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가 개장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매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장소는,
○위원장 안광환  그때 한번 상대원에 했다가 모란 했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 결부돼서 사송동으로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장소 선정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많이 홍보를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위탁 줘 갖고 법인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 법인이.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거기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올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는 사실상 거기다 시설하는 데 지금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주체가 운영자가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어떤 개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그래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운영 자체를 저희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지원해 줬잖아요, 인테리어비하고.
  인테리어비만 지원해 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장비 들이는 것하고 시설,
○위원장 안광환  안, 내부.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도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가 그래도 일정 부분 또 로컬푸드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 홍보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좀 팸플릿도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각 동?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각 동에다가 배부하고 또 방송 매체도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농업 법인이 성남 전체를 해서 홍보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그래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아름방송이라든가 ABN이라든가 또 각 지역 언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각 동의 유관단체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마 좀 많은 시민들이 질 좋은 성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운영 방법이야 우리가 시 예산으로 실내에 꾸며주는 것만 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법인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가 운영은 안 하지만, 직영으로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개장할 때나 저기 할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실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게 로컬푸드가 농민을 위한 정책이었고 우리 최만식 도의원이 개정해서 심도 있게 한 거니까 거기가 잘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장소에 우리가 더 2호 매장, 3호 매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성남유통센터 저번에도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성남유통센터가 알아서 하지마는 성남이 지금 30%의 저기를 받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순이익금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매년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저희한테 기부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가 10일 날도 아마 회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이 5억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4억 몇천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4억 몇천으로.
○위원장 안광환  이게 추정치이긴 한데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무려 한 25억에서 30억 들어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근 20년 돼 가면서 3분의 1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도 그때 심의위원회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많이 투명해졌어요. 일개 어떤 심의위원들이 전체 심의를 해서 점수로 매겼기 때문에 그 전 같이 시에서 이렇게 무슨 단체를 짚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공정성이 보장이 돼 있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세수로 각 어려운 성남에 있는 단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깐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또 그 기금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기금이 매년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심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단체들은 많이 좀 요구를 하는데 기금이 지금 계속 한정돼서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과장님, 거기를 좀 집중 올해는 2020년도에는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라는 게 뭐 지도·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은 없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만 유통센터가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도 있고, 고양도 있고, 창동도 있고 5개 전국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이 꼴찌래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과장님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비교견학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 면에서도 지금 우리 성남유통센터가 가장 열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대형마트들도 지금 매출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간 있으면서 우리시는 그냥 맡겨놓고 고민을 전혀 안 하셨던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유통센터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게끔 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또 유통센터도 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우리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아까 같이 온라인 매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익이 감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농수산물센터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게 또 말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심도 있게 회의도 주최한 내용도 저희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2020년도 6월 달까지는 저희 상임위가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왜 저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좋은 부지에 지금 저희가 거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데 10년간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유통센터하고 잘 협업하셔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시고 시도 그렇게 해서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10년간 흐르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의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10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한테 더 시설 투자라든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동감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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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규봉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명남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이창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셔서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권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전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에서 보증액 13억을 보증해 주면 상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은 몇 % 이자를 받나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평균 3.5%입니다.
○고병용위원  보증을 해 주는데도?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빌려 쓰는데 몇 %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요즘에 한 4% 내외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신용등급이 저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확증이 아니고요. 그 정도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금리를 전체적으로 낮추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5%면 우리시에서 13억을 주는 상황인데 소위 말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13%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은행마다 다른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에 따라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런데 제 얘기는 시에서 13억이라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특례보증액은 이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자는 3억 6400이고요, 작년에는 1억 17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6400입니다.
○고병용위원  13억은 제가 뭘 잘못 본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것은 출연금의 10배 보증, 보증 총 한도액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니, 아니지요. 보증한도액, 10배. 출연금의 10배의 보증한도액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출연금은 우리가 13억을 하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13억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13억을 하면 13억은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을 130억을 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억을 출연해 주고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자로 역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런데도 3.5%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13억의 10배라고 했지만 정말 될지도 좀 걱정스럽고요. 실제로 130억을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해 줄지도 걱정스럽고.
  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3억을 출연해 주고 130억을 예를 들어서 보증을 받는다 한들 그게 이자로 친다면 13억이면 몇 %입니까? 10%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30억의 13억이면 10% 이자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
○고병용위원  쉽지 않습니까. 보증료의 10배를 해 준다 그랬으니까 13억이면 130억을 아까 보증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출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3억이면 10% 우리를 이자를 대 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3.5% 이자를 챙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건 자료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그래요, 시간이 적으니까요.
  이것을 잘 좀 살펴보시고,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하고 의논해도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기하시고요, 또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디테일하게 계획하셔서 저한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병용위원  빠르게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요.
  다른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또 공무원분들한테 최소한 구정 전에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구정도 1월 중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조금,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갑질을 조금 했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자는데 지역상권 상품권을 주지 않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몇몇 저기한테, 소위 말해서 조금 전에 좀 과하게 표현했는데 갑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과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쓸 시기에 이것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정 그게 준비 안 됐으면 우선 빌려서라도 줘라.’ 이해되셨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병용위원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최소한 관련 과하고 전년도부터 상의를 똑바로 해서 연도가 지나면 바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더 얘기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상권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또 한 가지 더, 우리 전통시장에 공설시장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고, 상권활성화구역이 있고, 공설시장이 있고, 특화거리가 있고, 골목상권이 있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안전점검이라고 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30개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 일단 전체적으로 공설시장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전통시장이 다 포함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골목시장하고 전통시장을 다 합해서 성남시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한 80여 개 됩니다.
○박영애위원  80여 개 되는데 왜 여기는 한 30개 정도만 점검해 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건 법이 있고요, 그 관련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저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점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법에 되어 있고 모든 게 이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또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약간 어려운 어떤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80개라 그랬는데 30개만, 이 30개가 내용을 다 따져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다 따로따로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전점검을 한다는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자체 법령에 의해서 하는 어떤 것보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수요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중앙지하상가가 상권 활성화 추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번 1월 달에 기본 용역이 착수가 되고 진행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요구를 했던 것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대두 됐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됐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복잡하게 얽혀있고 우리가 LH에서 인수 받으면서 겪었던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의논을 다 거쳐 가지고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다 들어주기도 힘들, 요구하는 걸 다 들어 가지고 물론 여기 기본 용역에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주장하는 바와 또 시에서 연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매치해 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일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손해를 보지도 않고 또 상가 주민들한테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어떤 적정한 타협점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용역 계획서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83페이지 모란 민속오일장 브랜드 개발 용역 입찰공고가 작년 12월 26일에 났네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1월 14일 날 열렸어요.
  먼저 저는 시 홈페이지에서 이 용역 입찰공고 내용을 찾지를 못하겠고요. 26일 날 입찰공고를 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14일 날 열렸다면 한 10일 안에 제안서가 들어온 건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사전에 모란 민속오일장은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 가지고 사전에 계속 준비를 저희가 실무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어느 정도의 제안서 평가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맞춰 갖고 한 3개 정도를 협상하다가 진행이 돼서 빨리 된 겁니다. 한 3개 정도,
○서은경위원  약간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이것을,
○서은경위원  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 오래돼 갖고 모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몇 개를 계속 협상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서은경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됐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이게 용역비가 6000입니다.
○서은경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의 의미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고객 편의 향상도 있겠지만 민속오일장의 브랜드를 하는 건데 14일 날 제안서 평가가 들어갔고 준공이 올 4월이에요. 그리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성남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40억 받았잖아요. 40억, 도 20억 저희 시 20억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란 상권진흥구역 기대효과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 이미지 제고, 지속 가능 상권기반 구축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6000만 원짜리 여기 이 용역에서 나오는 방향하고 이게 한 곳이고 하나로 묶여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권진흥구역은 세부사업계획 승인이 올 2020년 2월에 제출이 돼요. 사업 추진은 3월에 되고 그리고 용역은 4월에 준공이 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이게 보면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하나, 모란 저쪽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오일장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같이 합심해서,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나 아치형 간판 같은 경우도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세우는 거로 상인회랑 협의회랑 전문가랑 저희 재단하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해 갖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거로 이렇게 지금.
  물론 사업은,
○서은경위원  같이라는 게 시 집행부 직원하고 상인회의 대표나 상인회의 멤버하고의 그 같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모란시장 개장하고 한참 동안 개장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사인 간판이 안 붙었느니 막 이런 얘기할 때 좀 답답했거든요. 그거 먼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개발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용역이 먼저 착수되어야 되고 거기 계획에 따라서 간판도 디자인도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급하다고 간판 하나 세워서 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일장 용역은 시가 하고 상권진흥구역은 도가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든 모란시장에 관한 거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하나이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돈이 이중으로 쓰이고 사인이, 사인이라는 얘기는 간판이 아니라 보이는 이미지가, 이야기가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이 계획서에 따르면 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추진 일정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없는 추진 일정들, 각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 사항 알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미지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모란시장이 나아가는 방향, 추억·역사·지속 가능 이것은 다 하나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라고, 잘 아시겠지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고민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통합된 계획안을 주시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거 있지요? 개발 용역 계약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모란 오일장 잘 만들어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각종 바이러스 때문에 상권도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주말에 한번 나가 봤더니 텅텅 비었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대형마트는 주차가 한 33% 정도가 지금 비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 골목상권은 오죽하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거기도 거의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 부지 세 군데 확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임시시장 언제쯤 들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보상 합의가 잘 진행되면 한 7, 8월 정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7, 8월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는? 미리 사전에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공사는 입점에 맞춰서 그전에 공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점 7, 8월에 맞춰 갖고.
○안광림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임시시장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장도 사실 장사가 잘되는 편은 아니에요. 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임시시장 가면 아마 장사가 더욱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육성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일단은 재단의 마케팅, 마케팅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잘 안 되면 문화재단까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사전에 가건축물을 짓기 전에, 임시시장 짓기 전에 그런 것 좀 미리 협의하세요. 그래야 미리 좀 반영을 시키지요. 건물을 딱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넣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모란 상권진흥사업 해 갖고 경기도 5억하고 우리 성남 자체 5억, 10억 확보한 거 있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총 4개 연도?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4개 연도 해서 1년당 10억씩 40억입니다.
○안광림위원  40억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올해 1차 연도에는 철판요리 야시장 특화거리와 기름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4개년 세부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역에 우리가 지금 공설시장화된 게 총 네 군데잖아요. 공설시장으로 우리 조례에 된 게 네 군데인데 그중에 하대원시장, 하대원시장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주차장 문제예요. 일방통행 문제가 좀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록 구청 업무이고 다른 과의 업무이지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도 좀 꼭 챙겨 주시고, 그런 공설시장의 민원 같은 것들을 과장님께서 보셔서 해당 과나 해당 주무부서에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질문사항 많은데 나머지 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좀 자부담 대는 게 극히 드물어요.
  이게 조금 비유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내 집을 안전점검을 하거나 내 집에 전기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지원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관련 소상공인, 특히 우리 상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성남시에서 참 아끼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도 사실은 내 상가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적어도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는 10%이고 어디는 20%이고 자부담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이 시에서만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비유를 또 하자면 모란 오일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이 뭔가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미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부담에 대한 고민을 조금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세수로만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금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성남시에는 탄천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 탄천 주변에 물놀이장이 개장돼요. 물놀이장 개장이 될 때 말 그대로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물놀이장 주변의 상인분들하고 상인회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거기 먹거리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탄천이면 생태하천과랑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생태하천과에다가도 공조해서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니까 물놀이장이 개장될 때만이라도 상권 활성화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 연계해서 조금은 상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판로가 개척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에 대한 고민 또 이렇게 계획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도 푸드뱅크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만드셨어요, 청년 이거 하는 거. 그런데 이게 너무 규제사항이 많고 그냥 이얼령 비얼령 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하고자 해도 제도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또 나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만들어놓은 것을 청년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푸드뱅크 트럭들이 와서 물놀이장 개정할 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따 오후에 또 하는 거로 할게요. 왜냐하면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 갖고.
○최미경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좀 피하고요.
  우리 지금 성남 모란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이번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철판요리 야시장하고 그다음에 기름 골목 연구소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기대도 큽니다, 굉장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가 큰 만큼 모란 오일장 상인들은 염려하는 부분도 나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최미경위원  우리 성호시장 관련해서, 여기 성호시장 얘기하기 전에 또 우리 모란 오일장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모란 민속오일장과 모란 상권진흥구역 일대 분명히 각자 특색이 있습니다. 각자의 특색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 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잘 녹아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각별히 써 달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호시장 제가 이번 명절에 한번 구석구석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개시도 못 한 상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명절 설맞이 장 보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손님이 있는 반면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시시장으로 갔을 적에 지금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홍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모란 오일장 우리 계속 주차장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어떤가요, 주차장 이용률?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주차장 공영주차장 말씀이에요, 아니면 성당 뒤에?
○최미경위원  예, 성당 뒤에.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성당 뒤에는 임시주차장이 7월부터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00대요. 400대를 마련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통행로,
○최미경위원  통행로에다 주차라인 있고,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좋습니다, 지금 호응이.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가깝게 인접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차장에 또 400대 이상 마련되고 했을 경우 오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란장 왔을 적에 솔직히 무거운 것들은 잘 사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상권활성화재단 이야기할 때도 제가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차장이 있다라면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성남에 상인회가 한 80여 곳 되지요? 조금 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인회가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하려면 상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한 건 사실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상인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상인회의 활성화가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인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 상인회가 또 상권활성화재단과 잘 협력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뭘 지원하려 그러면 이게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참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예요.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상인회보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지자체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소상공인연합회 이전에 상인회가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상인회는 활성화돼 있는데 또 거꾸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태동도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길도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되는 걸 하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는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럼 뭔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지만 조례 다 만들어놓고 제가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몇 명 서명 받다가 우리 위원장님 미국에 가 있는 바람에 서명을 안 받았다는 핑계로 제가 제출을 안 했는데 좀 난감해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국장님, 과장님이 좀 찾아주세요. 그래야 답을 찾아야 조례를 하든지 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한번,
○윤창근위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답을 한번 찾아주시면 의회가,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좀 지혜로운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참 애매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아무 말씀 없어서 빨리 답을 좀 찾아 줘 보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똑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소상공인보다는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그쪽이 있으니까 좀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좀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시간 끌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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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업만 보고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짧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거 ‘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위한 企-UP 멘토링 운영’ 이거 관련해서.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자용품이 시와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며, 남은 기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은 저희가 2024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지금 2024년까지 하면서 당초에 협약 체결을 맺으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관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런 사업들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관내 기업에다가 지원하고 같은 업무협약이라든가 같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자료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형편없지요? 그거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형편없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
○고병용위원  제가 실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걸 못 봤겠습니까? 그거 놀고먹었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거의 성남시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안 할 테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대강 눈치챘을 겁니다. 정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계약 만료되면 여기에 꼭 줄 필요도 없어요. 실지로 그들은 완전히 여기서 놀고 성남시에 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는 제가 더 세게 물어봅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과장님도 처음 이걸 접하실 테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이것을 내내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두 번은 좀 얼굴 빨개지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과장님이 저기 해서가 아니고 또 행정절차상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나 이것을 제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그 사업을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뭐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봐도 우리 은수미 시장님 재임 기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도 하이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어느 기업이라든가 어느 특정 저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줬다 할지라도 성남시의 발전과 하이테크밸리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무사안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두 분은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행동을, 행정을 해 주세요.
  하이테크밸리 안에는 큰 부지를 가진 공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충분하게, 뭐 충분하게는 아닐지라도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걸 꽉 붙들어 잡고 ‘내가 임기 때, 내가 이 직책에 있을 때 이것을 하다가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깊게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정말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가서 책할 겁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박수는 못 쳐 줄망정 누가 저기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한 30초 내로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계속 얘기가 잘하겠습니다고만 하셨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부분적인 것은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에 2개 했고 올해도 인정사업에 지금 50억 확보해서 근로복지회관도 활성화구역으로 옮길 거고요. 어쨌든 경쟁력 강화 사업 용역이 끝나면 민간부문도 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또 과장님이 힘드시니까요. 반복되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저도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거 무엇인지 대강 알겠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걸 또 하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또 이것도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지식산업센터 부류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SK는 다 분양이 되어 있다고 보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지원했을 때는 일정 부분 공평하다고 보시겠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자부담도 있고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거의 99.9% 분양이 됐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B라는 또 아파트 지식산업형은 이것은 기업주가 가지고 그것을 임대만 전문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인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부 분양돼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지원했을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 보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데이터처럼 이렇게, 작년 데이터 앞전 데이터도 제가 좀 봤거든요. 거기 한 데에다가 이게 반복되는 그런 현상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거 꼭 참고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자부품연구원 이 내용 저한테 좀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2년 거진 1년 반 돼 가는데, 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이대엽 시장님 때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 전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위원장님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체험관 갈 때 거기 가서 브리핑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날 전자부품까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약간 좀 겹치는 바람에 못 했고요. 조만간 한번 저희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자료 먼저 좀 주시고,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환  전반적인 거 언제서부터 언제가 계약이고 뭔 상황에서 어떤 저기를 해서 지금, 성남시 건물이지요? 건물에 임대 저렴하게 준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환  전체적으로 다 갖다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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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5시 2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사업 2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신규사업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이 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용역 주요내용을 밑에 살펴보면, 아니 우선 주요내용 다섯 번째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공모사업 지원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국토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 달에 공모사업 공고가 나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걸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결국은 계획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모에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얘기하는 거네요, 결국?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 및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지원 이것도 계획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용역 내용이 결국은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를 지금 나열을 해 놨는데요. ‘추진 목표 및 전략 수립, 통합관리계획 마련, 관리·운영계획 마련, 전략 수립, 지원계획 수립’이래요, 전부.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지는데 이게 예산이 4억 5000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용역 기간이 10개월씩이나 소요돼야 하는지 좀 제가 의문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계획은 일단 국토부에 과업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용역비도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적용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연내 올해 안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최대한 좀 넓게 잡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시간적 범위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 같은데, 우선 그러면 이거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는 도시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도시 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스마트도시’ 하면 결국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교통 또 시민 안전 또 주거 기능,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겠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ICT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러한 형태로 정의하면 되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을 놓고, 글쎄요, 저는 지금 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 예산을 수립할 때 다른 용역들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다른 용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스마트도시계획은 산자부에 스마트도시계획 관련한 표준품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산자부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최현백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앞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의 전 도시가 이와 같은 스마트도시를 추구할 텐데 당연히 가야 되는 사업 맞아요. 맞는데,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뻔히 나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이니까 뭐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10개월씩 걸리고 예산이 4억 5000씩 투입된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로 봤을 때 5년이란 말이지요. 5년, 향후 5년. 향후 5년 내에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아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표준품셈에 의하여 하셨다니까 알겠고요.
  어찌 됐든 어쩌면 스마트도시과에 최고의 과제가 될 겁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선 타 도시보다도 좀 앞서가는 우리 성남 스마트도시 구축에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열심히 준비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표정이 좋아 보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웃음)
○고병용위원  앞전에 대강 말씀 나눴던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113페이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이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범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목표치를 정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후반기에나 일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100%라고 가정했을 때 3월에 20%, 4월에 뭐 50% 이런 것을 세워서 하면 우선 취약지구부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일정보다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착공은 동시에 하더라도 일단 대상지별로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세 달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중에서도 우선 긴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114페이지 생활안전(방범) CCTV 화질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선상에서 빠르게 좀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CCTV 관제요원의 활약이 방송이 됐었어요. 아시지요? 마약 거래하는 것을 찾아냈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하면서 저희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지금 지난번에 인공지능 선별 관제시스템 그거 말씀하셨지요. 특이사항들이 반복되거나 이러면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이 그곳을 감시하게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노원구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인공지능까지 활용을 하니까 우리 성남시는 더 훨씬 범죄 사각지대로부터 안전하겠다, 사각지대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바람대로 되는 거 맞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지금 시에서 공고 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도자료가. 혹시 스마트시티가 우리시하고 뭐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협업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국토부에서 1월 17일 날 사업 공고를 냈고요. 저희가 4월 초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공모 과제를. 그런데 시에서 꼭 관내는 아니지만 기업이나 대학에 시에서 자체 공모를 내 가지고 시에서 그중에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선정된 컨소시엄과 같이 시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국토부에서 이것을 공모할 때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도 같이 연계해서 공모를 하게끔 이렇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지자체별로 공모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도 같고요.
  보아 하니까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만약에 그 계획서가 선정이 되면 올해 일부 실증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받아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게 실증이 되면 확장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국토부 공모 과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 그다음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그다음에 솔루션 기반으로 단일 솔루션을 적용하는 유형. 크게 보면 대중소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 전체를 하는 지역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전국에서 네 곳을 선정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네 곳을 선정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에 그중에 한 곳을 또 선정해 가지고 한 곳은 본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한 15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대중소 범위에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성남시가 어느 한 곳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한 한 곳에 네 곳의 지자체를 시범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내년에 시범을 통해서 한 곳이 지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서은경위원  저희는 일단 세 곳 구역으로 봤을 때 대중소로 봤을 때 대에다가 일단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을 놓고 신청을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확정은 아니지만 대중소 중에서 2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두 가지로요.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한 공모 지원사업에 아까 그 용역비 4억 5000 일부가 여기로 지원되는 건가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시기적으로 챌린지 사업이 같이 겹쳐 있으니까 챌린지 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도 좀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 가야 되니까 이번 공모 1차 꼭 채택돼 가지고 실증 시범사업 할 수 있게 하고, 그거 통과하셔서 내년에 단일사업도 받아낼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스마트도시과가 이제 생겼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과장님 업무는 와이파이 내지는 CCTV, 최근의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이 정도이고. 실제로 CCTV, 와이파이 이것은 스마트도시의 기본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스마트시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과하고도 업무가 관과 관련되는 일들은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이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CCTV나 이런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런 걸 구축할 때 스마트도시과가 하는 게 맞는지, 정보통신과가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 공직자 내부의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토론 좀 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아직 내부적으로는 못 해 봤으며, 못 해 보고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지금 매월 안건별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바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끼리 논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네 거다, 내 거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과가 정보통신과에 있던 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개념인데 이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와이파이나 CCTV 얘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CCTV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엄청 절감할 수도 있고 CCTV의 기능을 높일 수도 있고 아주 기능이 낮은 것을 비슷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CCTV나 이런 것들이 대세가 돼서 과거에는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인권 침해 논란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많이 기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CCTV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스마트시티의 기본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똑같은 걸 해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아주 요술 단지 같은 게 돼 가지고 이거 정말로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주요사업이니까 말씀드리고.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윤창근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앞으로 스마트도시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은 이거예요. 스마트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연구 결과를 나온 것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사실은 주요업무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분야가 참 다양해요, 사실은. 스마트시티가 된다는 게 한두 가지 분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여기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모빌리티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또 하다못해 스마트 헬스케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축돼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거지 CCTV나 공공와이파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건 기본일 뿐이지 스마트시티 구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담아서 우리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건가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결과물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해 나가는 이게 하나의 교과서가 될 건데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CCTV 화질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 성남시 CCTV가 총 생활안전 CCTV가 몇 대이지요? 앞에 자료에 나와 있던데.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생활안전 CCTV가 5911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278대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교체, 지금 대부분 140만 화소로 되어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대부분 200만 화소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저화질 카메라가 255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교체를 하면 100% 완료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보통 400만 화소, 500만 화소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200만 화소도 화질 개선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지요? 요즘 200만 화소 일반 사회에서는 설치 안 해요, 거의요. 보니까 400만 화소, 500만 화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또다시 개선을 해야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스마트폰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1억 화소까지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기능이 실내용이나 옥외용이냐, 그다음에 확대축소,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그런 카메라 기능에 따라서 화소 수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상업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지만 추세가 방범용 카메라도 300만, 500만까지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좀 더 고화질 카메라로 또 대체를 하고 그렇게,
○안광림위원  이것은 뭐 끊임없이 계속 이뤄져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카메라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보니까 각 우리 시의원들도 가장 민원 받는 거 세 가지 중의 하나가 CCTV일 정도로 CCTV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관제시스템에 있어서 관제에 좀 문제가 돼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솔직히 AI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확실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은 늘어가는데 그에 따른 영상 검색을 하는 종사하시는 분들 인원 숫자는 지금 똑같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도는 많이 높아지고 화면 CCTV 대수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숫자는 고정돼 있고 굉장히 피곤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최초 목적에 맞게 이게 생활안전시스템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을 본 화면이 지금 8번, 7번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AI는 아직 도입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 몇 년 동안 CCTV 대수는 아마 수백 대는 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몇 대가 늘었지요, CCTV가?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작년에 저희가 좀 사업을 많이 해서 한 180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1800대가 늘었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800대가 늘었으면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똑같고 화면 띄우는 화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봐야지요, 더 빨리빨리.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데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반대 민원도 많아요.
  뭐냐 하면 사람이 많고 우범지역은 사실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나 그 건물 안에 CCTV, 밖에 CCTV가 다 요즘 달려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 CCTV 안 달려 있는 데가 없고요. 각종 편의점에는 CCTV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블랙박스 거의 다 달려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필요한 외곽지역에 진짜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안 다니는 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갈현동 쪽에 이렇게 화장터 올라가는 쪽에 보면 CCTV가 거의 없어요. 차들도 밤에 안 다니고 그런데 주민들은 걸어 다녀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그런 데가 우리 공공 목적의 CCTV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이미 사설에서 단 CCTV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공공용 CCTV는 바로 그런 자리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스마트도시과의 주요업무 내용 중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116페이지 우리 공공와이파이 통신회선 임차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임차 기간이 3년이네요, 지금 현재는 KT가 저희 공공와이파이 운영을 하고 있고. 3년 동안 AP 전송속도라든지 품질측정 같은 거 지역마다 몇 군데 이렇게 거점별로 해서 해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매일 점검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문제가 된 거나 그런 경우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AP가 한 22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장애 나는 게 평균 하루에 한 10건 미만 정도 그렇게 장애가 나서 계속 확인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시의회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접속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AP 충돌로 인해서 창이 잘 안 열리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들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공공와이파이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해킹 부분이거든요, 보안 부분. 그런데 저희 지금 시의 공공와이파이 보안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저희 공공와이파이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저희 시청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을 통해서 나가는 트래픽들은 다 우리시에 있는 보안장비들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나 버스정류장과 같이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신회사, 지금 같은 경우 KT망이지요. KT망을 타고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KT의 보안정책에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이파이 쪽은 그렇게 보안이 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통신사의 와이파이망은 보안이 그렇게 엄격하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평가항목에 보안 관리 쪽도 넣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경우 해킹 우려가 있고 해킹이 됐을 경우는 와이파이 접속한 스마트폰의 아이피 주소라든지 또 메일을 열어보면 메일 아이디, 비번 심지어는 메일 내용까지도 다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고 누구나 공공와이파이 쓰면서 부담은 없지 않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이번 다시 공공와이파이 통신회선 임차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안평가 받아서 3개 통신사로부터 받아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그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그 부분을 조금 더 가점을 주더라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안 부분이 아주 우수한 AP, 그다음에 보니까 ‘와이파이6’라고 요즘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115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 이거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종합센터를 7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 중간에 점검하면서 계속 교체하면서 보수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기능에 있어서 이렇게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가끔씩?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영애위원  그럼 어떻게 바로 경찰한테 연락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 방범 CCTV 관제는 아시다시피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요원뿐만 아니고 경찰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이 이상 상황을 발견하거나 그러면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이 먼저 확인을 하고 지구대에 연락을 하든지,
○박영애위원  경찰하고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바로 가까운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관제요원이 먼저 발견하면 같이 상주하고 있는 경찰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경찰도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찰이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지구대를 출동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또,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리고 비상벨 부분도 시민이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관제요원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다 진행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차 또 그렇게 유사시에 금방 출동을 하든지 금방에 사전에 확인하면서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 비상벨 제도도 있었고 바로 또 충돌할 수 있는 연결이 다 돼 있다. 물론 그렇게 다 운영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박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남시 공공와이파이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 저희 와이파이가 한 AP가 2200개 정도 되는데 성남시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커버리지가 9.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9.6%밖에 안 돼요?
  목표는 몇 %까지? 100%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성남시 시가 면적을 대상으로 했을 때 9.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커버리지도 우리가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5년 내에 50%가 되든지 70%가 되든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용역이 나와 봐야지 알겠네요.
  그걸 근거로 해서 몇 %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해 놓고 지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지금은 저희가 해마다 100개소씩 늘려나가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몇십 년이 걸려도 못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타 지자체 성향이나 타 도시계획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우리시는 5년 안에 50%가 되든지 70%가 되든지 목표 설정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광환  들어가면서 그 용역도 맡기면서 별도로 50%까지 몇 년 안에 이렇게 수립한다는 계획을 잡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대로 나오면 그대로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저희가 일단 먼저 50%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 놓지는 않고요. 용역 범위 안에 넣어가 가지고 거기서 5년 안에는 50%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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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회계과

(15시 5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현미숙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과로 전입 온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주요현안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그럼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과장님한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하는 질문만 하게 되니까 제가 되려 미안하게 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할 것입니다. 1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변하지 않고 제가 이 건만 가지고 벌써 네 번인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담당 맡으시기 전부터, 5분발언에서부터.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신흥2동에 1050㎡, 대지면적입니다, 정자동에 994㎡. 여기에다가 같은 지하 1층만 판다고 해도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모든 지하 조건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건축비 차이점에 대해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당연히 아는데 제가 지금 왜냐하면 왜 이걸 다시 얘기를 하냐? 몰라서라고, 과장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저기 시키는 거예요.
  1050㎡ 파는 것이 994㎡ 파는 것보다 단 1㎡라도 넓으니까 수월하겠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하 1층을 팔 때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 그러면 지하 4층을 팔 때는 ‘×4’가 아닙니다. 훨씬 에너지가 더 듭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4000원 같지만 이거 한 6000원이나 7000원 들 겁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두 개만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2020년에서 2022년도 하반기 공사가 2개 다 공사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늦게 진행이 됩니다. 정자동 것은 더 늦게 진행이 되지요, 2020년에서 2022년 하반기.
  아, 비슷하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준공이,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신흥2동의 1층짜리 지하는 244만 7000원입니다, ㎡당. 그리고 정자동은 더 좁은데 지하 무려 4층을 파는 데도 259만 9000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계속하시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지하 1층 파는 에너지하고 지하 4층 파는 에너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제가 순수 설계비를 계산해 보니까요, ㎡당 신흥2동은 한 23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정자1동은 22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안에 감리비, 예비비,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설계비를 다 제외하고 순수 설계비만,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몰라서 그럴 것 같으세요? 자꾸 설명하세요, 시간 가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들도 또 그렇게 다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도 쭉 봐 보세요. 이렇게 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 다음에 가면 제가 또 얘기합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서는 엄청 강도 높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사하십시오.
○회계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누가 봐도 이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이거 조금 더 설명 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나도 이게 도대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 갖고. 왜냐하면 아까 지하 4층까지 하는데 250 정도 들고, 신흥2동은 220 든다 그랬잖아요. 어떤 근거로,
○고병용위원  아, 여기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우리 과장님은 아마 금방 아셨을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계산을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고병용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순수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비가 신흥2동 것은 70만 9900원 아닙니까. 이것 나누기 평수를 나눈 것이고요. 또 정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당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거기에도 플러스 돼서 저기된 겁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총 사업비 중 우리 123쪽에 나와 있는 이 시설비 안에는 설계비도 포함돼 있고요, 감리비, 타당성조사비, 예비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순수하게 신흥2동과 정자1동을 순수한 사업비로 뽑았을 때, 순수 시설비를 뽑았을 때 ㎡당 신흥2동은 2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자1동은 229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용역 설계하다 보면 기간에 따라서 이삼 년 차이가 나면 품셈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고병용위원  잠깐,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순수하게 계산하셨을 때 신흥2동은 230만 원 정도 나오고, 아까 순수하게요. 그리고 정자동은 229만 70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하를 더 깊이 파는데도 이렇게 순수하게 공사비만 해도, 저는 그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려 더 깊게 판 것이 더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아니 그러니까 지하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는 저희들이 이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따로 떼고 계산은 안 해요. 전체를 하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전체로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전체로 해서요? 지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병용위원  전체를 하더라도 제 얘기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얘기가 전체 달라지지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자꾸 지하 파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지하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지하를 앞으로 활용공간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게 지하를 깊이 파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나온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들이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어서 할게요.
  신흥2동의 주민센터 연면적이 2900㎡ 정도 되는데 이거 작다고 좀 시설 규모를 키우라고 지금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대로 설계를 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회계과장 임병영  지하를, 지금 현재 내일모레 목요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신흥2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18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설계 변경사항 있으면 그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인데,
○윤창근위원  아, 오케이. 지금은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계획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수내동 빼고 대부분이, 아, 수내동도 포함이네요. 전체 여기 지금 공사 중인 거 빼고 앞으로 설계 중인 청사가 전부 보니까 아무튼 1000㎡는 넘네요, 행정절차 하는 것까지 보면?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윤창근위원  혹시 이게 재산 부서니까 1000㎡가 넘으면,
○회계과장 임병영  대지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
○윤창근위원  연면적.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윤창근위원  연면적,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1000㎡가 넘으면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1000㎡ 넘으면, 공공건축물.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적용이 아니고,
○회계과장 임병영  예. 녹색 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윤창근위원  이것을 1000㎡ 넘으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해야 되고요. 신재생에너지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부서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2020년 올해부터.
  지금 여기 설계 중인 것부터는 다 거기에 포함돼요. 참고를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흥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토지, 과거 통보8차 부지 이건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겠다는 답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아직.
○윤창근위원  뭐 대략도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처음에 도서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정된 바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관리 부서는 여기인데 그런 결정이 안 나왔으면 현재로는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 돈 주고 사놓는 거 말고는 지금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제가 재산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기는 사야 되겠고 시일은 다가오고 사업 결정은 안 돼 있고,
○윤창근위원  사야 돼요, 빨리.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7월 달에 준공, 안 사면 큰일 나요. 이것은 사긴 사야 되는데 이게 사 놓고 뭔가 좀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고민을 하셔야지.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여기다가 더 보탤게요.
  우리 신흥2동이 재건축·재개발되면 과장님 인구수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한 4만 5000에서 5만 됩니다. 위례 빼놓고는 성남에서 50개 동에서 두 번째로 가는 동인데,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꼭, 우리가 계속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과하게 우리 지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4만 5000에서 5만을 예상하는 인구가 들어오는 신축인데 이게 20년을 넘게 써야 되는 주민센터 건물인데 거기에 걸맞게끔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또?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저기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저기 질의 내용에 이어서.
  신흥 말고 저는 위례에 지원 부지 저희가 이번에 삼평동 거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사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 이재명 시장님 때 2017년에 여기 위례지구 어떻게 부지 개발할지 벤치마킹하고 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위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뭐 2-1, 2-2번지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시설 분야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선 회계과에서, 또 이것도 2020년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구입을 해야만 이자가,
○서은경위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이자가 발생 안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회계과이기 때문에 매입만 계획이 있는 거고.
  사실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2022년까지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매입을 거꾸로 가도 한 5년 전부터 이 위례 지원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성남시는 했었더라고요. 하다가 지금 아마 스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용역을 준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뭐 진즉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먼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입이고 용역은 아직 계획은 없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임병영  예, 저희 과에서는 용역까지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입 이후에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빨리 이것도 뭐 정책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항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줘야 되고 또 다른 의견, 브로커들의 의견 받아서 빨리 이것도 사업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우선 토지 매입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물려서 이거 정해진 거니까, 저희 토지로 확보되는 게 이렇게 확정된 거니까 개발계획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우선 신규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계획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전제조건은 앞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평동 641번지의 부지 매각이 전제조건이 돼야겠지요, 기본적으로.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이거 매입 관련해서 혹시 LH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게 LH하고 협의를 않는다, 학교 부지에서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로 협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최현백위원  그게 언제쯤이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작년에 우리 한참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도 아마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로.
○최현백위원  주고받은 공문, 이게 행정이 뭐 문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이 토지 매각을 할 때 LH 쪽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부지 매각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보통 어떤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라든가, 대금 납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우리 중원구청 부지 그러니까 여수동 우리 부지 지금 매입하는 절차를 보면 한 3년에 나눠서 6개월에 한 번씩 대금을 6번 해서 그렇게 계약을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판교지역은 빨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자가, 지금 이자만 해도 한 400억 가까이 지금 붙어있어요. 이것은 한꺼번에 사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이자가 이게 몇 %입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5%로, 민법상에 5%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5% 이하겠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지금 현재 저희도 5%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법상 5%로 돼 있어서 5%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408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현백위원  408억 이런 부분까지 뭐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겠네요, 아직 LH하고는?
○회계과장 임병영  예, 지금 매입을 하면 이자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408억이라는 게 이자가 이게 몇 년 치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이게 2012년부터니까 한 8년 정도 됩니다. 8년, 9년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8년 됐겠네요. 5%면 ‘5×8=40’, 400억.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자율을 봤을 때 우리시의 입장에서 매입자금이 확보가 되면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유리해 보인다, 이 의견이시지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저것도 계획도 수립하고 활용에 대해서도 또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예산 확보만 되면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도 마찬가지인가요?
○회계과장 임병영  위례는 지금 올해 준공입니다. 이게 준공이 2020년에 준공하고 2년 동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구입을 저희들이 하려고,
○최현백위원  2년?
○회계과장 임병영  예.
○최현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든 지금 삼평동 부지 매각이 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시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당장에는 위례는 빠지지만 1500억씩을 단기간에 주고 이렇게 매입하고 이런 여력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아직 설계 중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설계 중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 641번지 부지는 올해 안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 매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매각이 되면 어찌 됐든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례 지원 부지도 성남판교 시설 용지 같이 살 때 같이 사요. 그거 또 돈 다른 데에다 다 썼다고 매입비 없다고 또 질질 끌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매입하고 이거 나중에 매입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일괄적으로 다 매입하세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조성원가이니까 전부 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고병용 위원님처럼 전에 또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할게요.
  아시지요? 우리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 매입 건인데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안광림위원  제가 이걸 아무리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중원구에서 요즘에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불법건축행위 작년 연말부터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서에서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요. 이게 각종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시행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강제이행금의 범위도 굉장히 상향돼 갖고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시유지 건 그러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68년도에 이게 서울에서 무허가 판잣집들 철거해 갖고 성남으로 다 몰려와서 이주단지 구성해서 한 분들이 그때 나중에 그분들이 매입을 안 해 갖고 현재 시유지로 남아있는 것들의 땅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성남 시내의 시유지 중에서 무허가건물의 대부 현황도 현재 제가 파악한 게 한 156건, 평수로는 한 10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최하.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어떤 땅에 시에다가 납부한,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동 2144번지 보니까 19년도 대부료가 57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57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받은 임대료는 거의 억대예요. 제가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코너에 있는 과일 가게는 350, 뒤에는 이백 얼마 해 갖고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한 1억 2000 중에서 5700만 원 내고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가 불법건물을 지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건물조차도 과거에 보면 이분이 점포하고 주택이랑 이렇게 분리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가게 4개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불법 전대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지금,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지금 증여도 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물론 시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땅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우리시가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가져와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필히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2144번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또 워낙 이 건물은 성남동 들어가는 정 입구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건물들은 미관경관심의를 받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재와 이런 걸 해서 다 빠듯하게 다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성남의 입구를 상당히 환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문제도 있고요.
  또 통학로 지금 거기가 열몇 개 학교가 있는 거 아시지요, 원터길에?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안광림위원  그 학교 들어가는 원터로의 입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학로가 부족해 갖고 차로까지 점유할 판인데 이것은 시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경관지이기도 하고 바로 중심지역에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그대로 있어서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한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다 개인 재산권이 확보된 사항이고 그게 협의에 의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공공사업이라든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뭐 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정 뭐하면 이거 국세청하고도 협의해도 됩니다, 세무서하고. 이거 이런 것들은 세무 신고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탈루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고할 의무도 있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 전체가 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시의 땅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이, 더구나 성남 철거민 집단 이주단지에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지금도 많은 혜택을 주려고 또 그때 시장님도 나서서 이런 분들 위로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하는 정책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악용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개인 이익을 득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걸 자기 증여상속까지 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땅이 있으면 좀 저도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땅 있으면. 연간 한 6000만 원이면 과장님 월급 연봉 되잖아요. 실수령액이 이 정도 되면 이거 굉장한 수익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제가 그때 도로에 많이 접하고 애들 통학로이니 쌈지공원을 만들자, 분수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한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당 구청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무과에서는. 이건 협의하셔서 구청에다 정직하게 ‘이거 이런 땅이 있으니 너네 요청해라. 그러면 이 소유주가 현재 우리가 공익 목적에 의해서만 땅을 다시 주겠다 하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받아서 내년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가고 이런 건물이 성남시에 156개가 있다는 건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게 천몇 평이 넘고요.
  하여튼 우리 성남시 땅 다시 되찾아 오는 거 이것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신 이 번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좀 분개했거든요. 이거 시민이 굉장히 박탈감 느낄 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받은 거 문서상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떻게 재산권을 확보하게 됐는지 그 히스토리를 좀 들어봐야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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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원성곤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주요업무만, 신규사업하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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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원관리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세원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엄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백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원만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황중섭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창주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20년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예, 신규사업 1건하고 주요업무 1건 이렇게 2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실태조사반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징수하는 것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징수는 안 하고, 안내.
○서은경위원  안내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 외 거주 체납자 타 시군 거주는 어떤 식으로?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작년까지는 성남시 관내, 저희들 공무원 84명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체납자들만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전체를 확대해서 인원을 지금 그래서 163명 2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체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나 용인, 용인에 가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남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용인의 체납실태반이 대신해 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이 체납을 하고 성남에 와 있으면 우리 성남시 실태반이 그분들에게 가서 안내해 주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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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수시책 및 공약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신규사업 없으시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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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대봉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학도 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업무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전통시장현대화과의 업무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 이게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할 일을 상권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부족한 인력 속에서 엄청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권지원과하고 상권재단하고 업무가 조금 분명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현재 조직 구조로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합니다. 일을 다 쳐내지도 못하는데 방만하게 일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상권재단이 현재 여기 정리돼 있는 대로 자기 고유의 업무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고 일도 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줄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권지원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은 40억짜리 사업도 상권재단이 아니라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경기도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해진 측면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많아서 업무의 분장이 불명확해서 일이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부터는 핑계가 됩니다. 대표이사님 그래서 이 정도 일은 지금 조직 규모로 볼 때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작년에 다 하던 사업이고 잘해 온 사업이고 그렇다고 볼 때 올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 대표이사께서 업무분장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잘하신 거고요,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내실이 없으면 그때는 진짜로 핑계가 없어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재단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은 놓이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안광림위원  어떠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많이 부족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많이 부족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많이 부족합니다.
○안광림위원  엄청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하시고.
  33페이지 보시면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앙지하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상인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장사도 잘되고 같이 연관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좀 공예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것은, 거기가 지하상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3대 핸드폰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전자상가, 젊은 사람들 옷가게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공예를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라. 또 지하상가 말씀드렸지만 문화 예술,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상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하는 문화 예술이 아니라 뭔가 그 옆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께서 각종 아이디어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모란 오일장 관리 운영인데, 모란 민속오일장 현재 각종 사용료, 공공요금 부과 이런 거 납부율은 어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사용료는 현재는 납부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장기 체납하신 분들은 다 계약해지 건을 작년 말까지 거의 진행을 해서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몇 건 정도 정리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거의 한 100개소 가까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모란 민속오일장이 총 몇 개소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650개소에서 지금 5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빈 거 그대로 비워 놓을 생각이세요, 채우실 생각이세요? 원래는 채우게 돼 있잖아요,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차로 지금 비어 있는 개소들이 한 군데에 운집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1차 자리 재배치가 있었고 이번 상반기 내에 2차 자리 재배치를 통해서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모아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청년 상인들 입점을 시킨다든지 하는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2월 달에 민속 거기 상인들 회장 선거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2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장소 대관 문제…….
○안광림위원  장소 대관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운 상인회가 구성되면 좀 잘 협조하셔 갖고 얘기하셔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도 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역에서, 그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청소용역 관리. 청소가 지금 장터와 장터 주변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청소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인도 바로 전까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안에는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데 유동인구가 그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청소 민원이 많아요, 오일장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답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어차피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을 하는 입장에서 한쪽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유도가 돼서 그 안쪽에, 여수동 모란시장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소음 분쟁, 교통 차단 문제 이런 걸 다 양보하는데 청소까지 또 한다면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잘 협조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본부장님, 26쪽에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4개소에 한 군데에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모집공고가 나갔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나갔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그러면 이게 4개의 권역인데 4개소라 그러면 한 지금 얼마, 이게 우리 이번에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박영애위원  그건 또 따로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은 80개소 따로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앞에 있는 것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때는 개소당 20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박영애위원  그때는 몇 개 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때는 3개 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3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올라서 4개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물론 지원 조건으로는 상인대학 이수를 하고 상인회의 자부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걸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개선사업인지 어떤 건지 어쨌든 그 주민들의 어떤 상인회에서 들은 얘기가 이게 쉽게 말하면 공평하지 않은 민원도 한번 제시된 적이 있거든요, 보면 과거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되는 부분이지마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심사 기준이 굉장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박영애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소에 하였다고 그랬는데 몇 개가 신청하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는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웃음)
○박영애위원  잘 모르고.
  이번에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보고 이거 진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좀 그걸 하시고 또 요청에 끌리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작용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고. 본부장님 한번 능력을 보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진행되는 사항을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다녀 보시니까 더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휴대폰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조간신문을 보기보다는 앱을 통해서 휴대폰 안에서 신문도 보고, 쇼핑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주변 상점가에서 구매하던 것을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새벽배송으로 신선한 야채가 아침에 문을 열면 집 앞에 오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장년층 말고 10대나 20대라고 하는 디지털네이티브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하지요. 휴대폰 안에서 모든 생활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온라인 쪽은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가 근무하셨던 곳이 온라인 계통의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셨다라고 제가 경력을 알고 있는데요. 와서 직접 본부장님으로 보시니까 저희가 주요업무들은 하고 있지만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녹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전통시장과 관내 골목상권 상인들 대상으로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다든지 온라인 판매 쪽으로 직접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맞춤형 교육으로 ICT 교육이라고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이런 걸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온라인화는 피할 수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단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우리 지역 상인분들께서 일단은 온라인 쇼핑에 관해서 1차적으로는 배달부터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올해 1차 연도 사업 진행 예정인 모란상권진흥구역 기름시장 내에 마케팅 랩 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인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 판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단계 해서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그 모범 사례를 전체 상권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단계적으로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행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주요업무를 쭉 읽다 보니까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회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동 마케팅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저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것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경 없는 세대에 살고 있고,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 휴대폰 하나 가지고도 해외직구를 통하고 다국적 기업 제품도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있어서도 홍보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소식지도 발간하고 블로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페이스북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도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인스타까지는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통 중장년층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지만 또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주요업무들,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업무들 너무나 열심히 쭉 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골목골목 진짜 전통시장 가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방향, 가서 블로그 기자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우리 최미경 위원님하고 고병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중앙지하상가 빈 점포 갔다가 앞 부분에 옷가게에서 행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주변 상인분에게 주의를 계속 당부를 했고요. 앞에 있는 상인회에 관리,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할 상주 인원이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완벽하진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저희 공간에 그것을 놓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계속은 아니고요. 저희 주의가, 관리가 조금 소홀하면 가끔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빈 점포에 우리가 상근 직원이 있지 않고 그리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빈 점포 몇 개가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크할 수 있지 않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것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의를 해서,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돌아가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 하나 됐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환경개선사업 2000에서 3000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서은경위원  예,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그거 작년에 설치됐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근처에 있는 상인분이 굉장히 저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시하고, 이게 상권활성화재단 환경개선사업이 조형물 설치나 이런 것이다 보니까 유관기관 우리 부서하고 협의돼야 될 일이 많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시설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어디가 주로 협의 대상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도로과, 녹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요? 상인들이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물고요. 저희 재단과 그리고 상권지원과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민원을 청취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도움을 주고 애를 쓰지만 이것은 또한 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는 또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더 많은 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아시아실리콘밸리 어제 업무계획을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요청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일단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방향성을 잡는데 이쪽 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한 명을 회의에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문을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아시아실리콘밸리와 공동으로 협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직 회의를 1차도 진행을 안 해서,
○서은경위원  그러셨어요? 어제 저희 상임위 청취 안 하셨나 보네요.
  게임콘텐츠팀에서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해요. 이게 아마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화거리거든요. 작년 4월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하고 제가 특화거리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그냥 한 거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상인들이 원해서 특화거리 지정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콘텐츠팀이 하는 콘텐츠거리 조성은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에 상인들 간의 이해 충돌 우려도 지금 걱정이 되고요. 콘텐츠거리 만드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관련된 기본계획이 지금 저희가 3년마다 수립을 하여라 했는데, 혹시 올해 특화거리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차적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 재단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기본계획 수립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권지원과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기본계획은 이쪽에서 준비한다 하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특화거리에 대한 상인들의 니즈나 이런 것 파악하신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니즈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기본계획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1건씩 최대 2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특히 골목상권, 여기는 전통시장은 배제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에 계시는 상인회 회장님들이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아까 연 1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2023년까지 4년간 연 1회 건당 최대 2억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예요? 조례에는 그런 것 안 담는데요.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아직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큰 그림은 아직 안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두 분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특화거리 관련돼서 23년까지 1년 단위로 최대 한 구역에 2억씩 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내부 계획에 수립, 작년 초에 수립되어져 있던 내부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아직 이런 구체적인 큰 그림 계획을 상권지원과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줘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작년 초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 2019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러셨어요? 그거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면, 잠깐만. 조례가 작년 4월에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예산안 올라온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재단 내부 계획이고요. 아마 뭐,
○서은경위원  재단 내부 계획이면 예산은 올라와야지 올해 사업하지 않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런데 이 계획을 시에서, 상권지원과에서 확정을 지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에게 내려보내야 되는 그런 순서인데요. 저희 재단 내부에서 조례가 통과되니까 내부 안으로 한번 만들어봤던 안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위에 보고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내부 문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내부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계획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작년 조례 이후에 바로,
○서은경위원  4월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만들어졌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부서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보고가 돼서 저희한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올해 특화거리가 단 한 곳이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일찍 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빨리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4월에 드렸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 이후에 진행이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오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추경에 들어올까요? 들어오게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서은경위원  특화거리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내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부서에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곳이라도 시작하셔야지요. 충분히 예산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시고 그리고 판교 콘텐츠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화거리 관련된 계획서 좀 가져다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상권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13개 내외를 상인당 3회 현장을 방문해서 상인회의 개선 방향을 듣고 그리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13개를 대상으로 해서 상인회를 3번 정도밖에 방문 안 하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회 조직 컨설팅 목적이라기보다는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인회별로 역량이 되는 상인회가 있고, 즉 상근 상인회 직원을 두는 상인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인회가 있어서 역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사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인회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지원이 주목적이고요. 그 이외에 상인회 상근이 없다 보니까 상인회 자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도 결부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에 연관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포인트가 그것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도와 국비,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어쨌든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모든 상인분들과 모든 상인회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도비 사업을 공모해서 따셔서 도비 사업을 진행하는 상인회분들이 계시고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전통시장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회의 상인분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780만 원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아주 적은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상권조직에 대해서 그러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해 준다, 이런 쪽으로 일정 부분이 많이 치우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쪽으로 상당히 포커스가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특화컨설팅-상권 특화, 판로 개척, 특화·패키지 상품 개발, 상권 디자인’ 이거 아주 너무 멋진 건데, 사실 이게 780만 원하고 또 도비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거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하여튼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의욕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지금 모란 민속장 관련해서 관리·운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개선비용 전체적인 것 토털 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모란 민속오일장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5% 내외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원을 대략 계산을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민속장 관련해서 올해 주요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 5건 정도의 합계 금액이 6억 67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6억 6700만 원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세수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나간 예산의 몇 % 정도가 세수로 다시 들어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50%가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거의 없지는 않고요.
○한선미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한 30%, 40%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30%, 40%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장 열릴 때마다 주차비, 하루 주차비 정도 되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현금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상품권이나. 거의 현금이거든요. 여기 카드 되는 데 있습니까, 신용카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뭐로 세수를 책정해서 무슨 명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탈세 수준이거든요, 모란 민속오일장은. 이 부분을 모란 민속오일장 연관되어 있는 우리 상인분들이 들으시면 저는 아마 쳐죽일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성남시민 그리고 모란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상인분들이 우리 성남시민의 얼마 안 돼요. 몇 % 안 됩니다. 왜 성남시의 세수를 걷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상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성남시가 누리는 거라고 그러면 또 어느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관에서조차 이 탈세하는 부분을 권장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이란 말이에요.
  모란 민속장 열릴 때마다 우리 지역주민분들은 교통체증부터 시작해 갖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리 질서 확립도 잘 안 하지요, 뒷정리 잘 안 하지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란상인분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서 이분들 봉사조직 구성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 봉사조직 구성되어 있는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무슨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민속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청소도 그렇고 안전관리분들도 배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인분들이 조직적으로, 모란 민속오일장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장이 열릴 때마다 교통안전 이 흐름만 조금 봉사를 해도 거기 그렇게 뒤엉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우리 오일장에 구성되어 있는 상인분들 전부 몇 명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550분이 좀 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들이 연 단위로 계산을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거나 많이 돌아와 봐야 두 번 내지 세 번이거든요.
  하여튼 상당 부분 우리 성남시가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지적을 안 하고, 개선을 안 하고, 계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주 십수 년이 되다 보니 무슨 관례처럼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도 모란상인분들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 달라고 이렇게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럼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겠습니까? 받아 가는 만큼 사실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란 주변 상가 임대 내시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여유가 차고 넘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임대료 내면서 영업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전부터도 우리 모란 오일장에서도 신용카드가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서 빨리 대안 마련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쪽으로 반영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금은 사실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카드 매출을 보면 대략 모란 오일장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는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대안 본부장님, 마련하셔야 될 거고요. 그 부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과정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판교 쪽에 게임·콘텐츠 문화거리 조성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할 몫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거기도 상인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상인회장단들이랑 끊임없이 논의하고 간담회 해서 스킨십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조성이 됐을 때 상인분들은 어디까지 협조를 해 주면서 우리시와 유효적절하게 서로 공생할 거냐. 서로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재단에서 수익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정관에요. 그러면 법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올해 약간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수익사업으로 좀 수익을 내서 일정 수익 들어오는 것을 또 이렇게 상인분들한테 재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성남시 세수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새롭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막 생기면 거기도 쪼개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익사업을 많이 벌여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못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고 몫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까지 그런 계획도 수립이 가능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수익사업은 저희가 아무런 지금 기반이 없어서 인력이나 조직개편이 되고 좀 기초가 다져지면 그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당장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직개편이 끝나면······.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우리 출연금 같은 것은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게 시 출연금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로 그러면 좀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면 조금 그래도 쉽겠네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니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또 반납을 합니다. 시에서 받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받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거 약간 계획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익사업 하는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어쨌든 초잖아요, 지금 2월 초. 2월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추경 때도 예산 반영할 수 있으니까 올 안에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나름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노하우가 저변에 깔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학도 팀장님인가요, 실장님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팀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김학도 팀장님도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부재 시에도 어쨌든 재단을 잘 이렇게 끌고 온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톱이라고 하면 톱일 수도 있는데 투톱이 잘 또 이렇게 믹싱시켜서 뭔가 만들어 내면 올해 안에 진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본부장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팀장님 네 분을 소개했던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우리 지금 조직개편에는 아직 기구에는 안 떠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2월 1일 자로 돼서 모든 자료나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업데이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이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현재 상황에서는 다 이루어졌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 4개 팀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향후에 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설 인력들이 보완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거기가 저기가 되더라도 공설팀에서 인원이 더 충원되는 거지, 팀이 또 분류돼서 거기만 또 팀이 생기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방향성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팀들이 계속 성호시장 되면 성호시장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팀이 또 생겨야 되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시설 관리를 저희 재단에서 하게 되면 많은 팀이 생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유동성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구성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라 ‘상권관리재단’이에요, 이런 구성을 보면.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팀들이 다른 데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환  지금 여기 공설시장팀은 지금 모란 오일장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하대원 공설시장하고.
○위원장 안광환  이쪽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과 최소한의 관리로 가면 추가적인 팀 증설은 필요치 않아 보이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하대원 공설시장이지요, 하대원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 같은 경우 거기는 다 누가 관리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한 명 시설직이 파견돼 있고요. 전기 담당 파견직인데 하대원 정도 규모면 한 명이,
○위원장 안광환  한 명이 가능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필요한 것은 소방이나 점검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러니까 한 명이 그쪽 용역 준 것부터 이렇게 다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중앙시장도 그렇게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중앙시장 규모는 하대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 공간의 전기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주차장도 있고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인원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지금 대표이사님, 국장님까지 겸직하고 계시니까. 중앙시장이 올 5월 달 6월 달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올 5월 달 준공을,
○위원장 안광환  목표로 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커뮤니티센터가 금년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년 안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전체적인 또 조직개편도 좀 구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까지 다 맡는 거네요.
  주차장 관리는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로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법적으로 걸린다고 저번에 누가 그랬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그래서 그것 관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 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설 관리를 배제를 할 건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조직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하고의 전혀 관련 없는 부서만 인원만 늘어나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성남시 재단이고 성남시를 위한 부분이면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이쪽은 아웃소싱 비슷하게 법적으로 안 걸린다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아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들 하시는데 상인회에다 좀 맡겼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 못 들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
  아직 저기가 넘어오지 않으셨으니까 그쪽 상인들은 상권지원과에서만 접촉하시고 지금 재단에서는 아직 접촉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아직 안 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그렇습니다. 건립 부서가 또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게 되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상권활성화재단이 본연의 상권 활성화 측면인지, 시설까지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점포 배정할 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코디네이터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다고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점포 배정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쪽 전문가가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모란 오일장도 해 봤고 하대원도 해 봐서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 정도로.
○위원장 안광환  노하우가 있다는 정도.
  아니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지금 상권지원과에서부터 우리 재단이 그거 되게 잘 준비를 하시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셔야 돼요.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임시시장에도 배정 부분 같은 게 상인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지금 어디가 됐든 대표이사님, 국장님 잘 배정을 해서 상인들하고 트러블이 없어야지, 그거로 인해서 상인들끼리 또 우리시하고 또 재단하고의 문제가 되면 재단이 들어가서 진짜 상인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인들 또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원은 자꾸 시설 쪽으로만 늘고, 이쪽은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고 보면 인원은 엄청 많아져요. 막 20명, 3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인원들은 여기에 또 쳐서 인원을 못 뽑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조직개편 하실 때 계속 가실 때 이것은 빨리 떨궈 주는 게 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 재단에서도 이로운 거고, 성남시도 한시름 놓는 거고 또 전문가 집단이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설립을 해 놔서 맡는 부분이니까.
  아까 깜짝 놀란 게 주차장까지도 또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주차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재교육시켜서 그런 부분 뽑아야 되고 왜 거기에다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도 당부드렸지만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제2의 도약기를 맞으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재단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사내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것도 본부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상임위도 작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이사님 얘기도 했지만 이사장님한테 해서 재단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여라든가 또 처우 개선 부분도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생들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잘 수습해서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마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면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은수미 이사장님이 재단에도 좀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번에 국장님 이하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용역보고회였던가요? 저는 가지 못했는데 그 책자 봤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시간 근무하는데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맞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제가 추가발언 1분 정도 할 건데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제가 홈페이지 가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봤어요. 너무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또 김학도 팀장님 굉장히 애쓴 모습들 많이 나와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안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면서 상인들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거 공모한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지금 사용이 저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타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는 홍보의 기능하고는 제가 연계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나 개설을 해서 크리에이터를 한 명 고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시장을 다니면서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모란 민속오일장도 마찬가지고 진짜 가격 싸면서도 맛있는 것도 많고 구석구석 우리가 안 가본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튜브로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지금 페이스북에 연계돼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팔로우들. 같이 또 팔로우하고 한다면 그 팔로우 수가 또 연계만 이렇게 되면 그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기만 기다려서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드려 봅니다.
○상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박영애 위원님 잠깐 드리고 고병용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의원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금방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주구장창 우리가 7대 때 한 얘기였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 면에 있어서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게 아마 은수미 시장님도 모란 오일장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바이고.
  중요한 것은 지난 얘기지만 7대 때 우리가 공설시장 확정시킬 때 모란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다가 우리가 모란 공설시장 넣었잖아요. 대표이사님 아시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아까 들어오는 돈, 주차비 받는 것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렇게 운영하는 게 안전요원이라든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예산은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공설시장 안 됐을 때 자기네들이 자체 할 때도 굉장히 운영을 잘했거든요. 스스로가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청소하고 치우고 다 했는데, 우리시한테 넘어오고 자기들 일부금 내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게 시에 다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뒤로 완전 발을 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모란장이 옛날의 명성을 찾고 활성화된다 하면 이번 기회에 언제라도 한번 대표이사님이 건의해 보세요.
  어쨌든 공설시장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우리도 힘이 들고 또 관리·감독하면서 자기네들이 움직이면서 돈을 회비 거둬서 청소하고 하게 하면 우리도 힘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권활성화에서 거기 인원이 대부분 거기에 가서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관리하기도 앞으로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다 되고 이러면 또 얼마나 바빠지고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안으로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가 새로 회장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서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서로 심도 있게 한번 대화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의원  하는 게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도 오히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도 보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2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분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번 시장님이랑 잘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좀 짧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전 본부장 있을 때부터 초기에 아예 가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팀입니다. 이것은 더 제가 깊게 안 드릴게요. 관리팀이라는 것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 해서는 이게 지원을 해야지 이거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 지원을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사업해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이런 데 가서 소위 말해서 자금을 가져다가 성남에 쉽게 말해서 풀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셔야지, 아까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차 관리나 하고 무슨 그런 청소 관리나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 명 이상이 되면 그 조직을 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또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직이 되면 또 관리할 사람 또 필요하고 할 겁니다.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더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리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팀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크게 포인트를 두시고 조직개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5일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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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차상철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임병영
  세정과장  원성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