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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5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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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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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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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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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기금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유재호위원  지금 이런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용역까지 하면서 좀 이렇게 재정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여론 수렴 지금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유재호위원  그럴 때 어떤 표준으로 패널을 섭외하실 예상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의뢰해놨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패널들이 그쪽 구미동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패널들을 저희들이 추천·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들 초대하실 때도 잘 보편적으로 어디에 치중되지 않게, 그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단체들이랑 여러 구미동 주민들이랑 잘 소통을 하셔갖고 그 중간단계에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저희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이제 공연을 많이 기다리시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런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네이버TV에서 우리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금난새 선생님도 그렇고 또 연극 ‘만원(滿員)’ 이런 것들을 공연하게 돼서 반갑기는 한데 이제 코로나가 사실 3월, 4월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너무나 그런 문화예술 누릴 수 있을 걸 못 누리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어떤 방법을, 오프라인이나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거기는 또 ‘문화도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은 시장님께서 ‘문화도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행보가 좀 늦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술단체들 행사가 2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 이렇게 해서 5월까지 3개월 정도를 거의 못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예술인들도 사실 행사나 어떤 행위예술을 함에 있어서 개최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온라인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이런 방법을 다 시달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보다 훨씬 먼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예술단체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찍어서, 처음 해보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찍어서 밴드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연을 일단, 비대면 공연을 그런 식으로 일단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언제 길어질지 몰라서 처음에는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세 달째 지나고 현재 네 달째인데 그래서 자꾸만 이게 딜레이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그렇게 해서 온라인 공연하는 걸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저희 상임위 때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공연 같은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상영하게 되면 받는 그런 저작권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그런 게 되게 필요한 시간 아닐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사실 예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삭감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런 식으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유명한 공연들을 좀 볼 수 있게끔 그걸 창구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그렇게 제가 벌써 한 두어 달 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김정희위원  우리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금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에 예를 들면 예총 같은 데, 이런 데도 지금 행사가 많이 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건 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갖고 전체를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저는 저작권은 극히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저작권료가 발생하면 또 내더라도,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고요, 만약에 발생한다 하면 그때 또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인들 요구를 온라인으로라도 수용을 해서 기존 오프라인으로 행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예술인들한테 돌려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문화재단 공무직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 추경 올라온 것도 보니까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은수미 시장님까지도 그 피진정인에 추가한 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으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문화재단 공무직 문제는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공무직 문제가 좀 엮여있고 한데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공무직 관련 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재단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무직 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더,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올해 축제는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가을 성남축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액트 같은,
○김정희위원  예, 저희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축제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잡고 있는데 이게 한 7월 정도까지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든지 아주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으면 취소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감염병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듯이 올해도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게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7월까지 지켜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2억 가까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추경 자료 12페이지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하는 성남시민 생활문화 나들이)’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안 들려. (마스크를 내리며) 이렇게 끼고 하니까.
○정봉규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선임  응, 단어가 잘 안 들려.
○정봉규위원  (마스크를 올리며) 아니, 왜 이걸 질문드렸느냐면 지금 이것도 축제의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것도 지금 그,
○정봉규위원  야외행사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야외행사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김정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외공연인데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50%씩 다 지원받은 겁니다,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것도 행사 시기 전에,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7월 말까지를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안정세가 안 접어들면 이런 행사 다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
○정봉규위원  치러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사들은 보통 9월이나 10월에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도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어쨌든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자료에는 없기는 한데 사실 문화재단 관련된 건데 총괄 질의하니까 가볍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소송 관련해가지고 복직된 직원분들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정확히 어떤 어떤, 몇 분이 지금 복직됐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3명이, 2명 복직했고 1명은 조만간 복직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그분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또 어쨌든 복직을 하고 그간에 진행됐던 소송비, 이런 게 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복직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일단 중노위까지 판결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소송비용은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다 소송수행을 했고 소송수행 비용은 아주 미미하게 들어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복직해서 그분들이 받는 봉급은 이때까지 근무했던 걸로 쳐서 근무했을 경우에 준 그런 봉급을 산정해서 합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 예산낭비 이런 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
○정봉규위원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복직한 사람들 봉급 부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나갈 봉급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을 안 준 거를 합쳐서 지금 지급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그 봉급 계상을,
○정봉규위원  추가비용은 아니죠, 당연히.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니까 추가비용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너무 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나가지도 않을 건데 지금 소송을 했다는 식으로 또 이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걸 이미 예측을 해놓고 그래서 그 비용을 삭제하지 않고 인건비로 책정을 해놓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주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재단에서는, 제가 그 속사정을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재단에서는 그분들이 그에 상응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이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는 억울하다’ 해서 또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제가 어떤 결과나 과정을 여쭙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어차피, 물론 국장님 말씀 맞아요. 그게 재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맞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금 재단을 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낭비라고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소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재단의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걸 과하게 진행을 하다가 발생된, 어떻게 보면 그 소송비도 낭비인데 이거 성남시민 혈세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하게 어쨌든 징계를 주다 보니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뭔가 어쨌든 거기에다가 수위 높은 질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제가 그걸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사실은 또 제가, 여기서는 차마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그 당시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지금 어떤 위치이고 어떤 사정인지도 내가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재단에 대해서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총괄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세부 설명부터, 결산·기금·추경 세부 설명을 어제처럼 같이 듣고 같이 응답하는 걸로 하는 게 어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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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예술과

(10시 53분)

○위원장 김선임  우선 그러면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두 번째로 2019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마지막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3쪽 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결산·기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시립예술단 단체 및 기업 초청 수요증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4개의 예술단에서 6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90%를 단원들에게 주고 10%는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되는 거거든요.
○선창선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코로나로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7월까지 상황 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외부출연을 못 가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약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예정입니다, 계약 예정.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2019회계연도 질문인지 추경 질문인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과장님이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시니까.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강신철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추경 13쪽이요. 여기에 보면 ‘수내동가옥’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국도비 내시액인데요, 3건 다 도비와 시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수내동에 문간채 7칸, 안채 8칸, 또 헛간채 3칸이 있는데, 물론 담장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초가이엉이 입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설계용역과 교체공사와 그리고 감리, 이런 세 가지 종류 해가지고 658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신철위원  다음에 19쪽 마지막에 보면 ‘성남시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해갖고 2억 추가 편성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든가 산성동 그…….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재개발.
○강신철위원  과거와 현재 역사 이런 걸 아카이브로 해서 구축을 남기는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과거와 현재까지만 실행될 수 있으나 지금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과거를 조사하고 또 현재 걸 담아서 거기에서 종결짓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거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신철위원  해서 재개발이 완료되어서까지 연속성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까지, 내년부터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 세운 거는 기초자료, 아까 말씀대로 광주대단지 사건 주제로 하고 장소는 산성동 재개발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올해 조사를 하면서 이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본예산 세우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다시 이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를 다 담는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박물관 좀 여쭤볼게요.
  결산 31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이거 어느 정도까지 박물관 진행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시립박물관이요? 얼마 전에 그때 5월 24일 문체부 주관 사전평가에 가서 발표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자료를 갖다가 6월 초에 제출해가지고 지금 6월 이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고 나면 국비 28억도 받고요,
○김정희위원  국비 28억 아직 받은 거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예정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30억 들어온다고 막,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 사전평가가 중요한데 그건 통과했고,
○김정희위원  그건 통과했고, 중기재정 이거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그러면 28억이 내려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죠.
○김정희위원  언제 내려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6월 말까지 보면 결과가 내려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육관하고 전시동이 따로 분리되어서 지어지는데 교육동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그걸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교육동 프로그램 용역을 갖다가 이미 들어가서 업체 선정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시공자가 해 주는 교육동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예산 안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건물만 지어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건축까지는 안 들어가고,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세워서 운영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나머지는. 그럼 건축만 해 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박물관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것도 보니까 ‘학예 인력 증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인원 보니까 기간제도 있으시고 정규직도 있으신데 그 인원 갖고 괜찮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직까지 현재 단계에서는 이 인원으로 되고요, 내년 내후년 차차 인원 늘려서 나중에는 속된 말로 결정은 아니지만 박물관과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학예사들을 한 15명 정도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상이 지금 학예사가 한 15명 정도까지 필요하신 그 정도의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현재로 봐서는.
○김정희위원  완공이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완공이 2024년 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획대로 예정이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현재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시민이나 전문가의 공론 참여의 장 이런 건 필요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동하고 전시동이 떨어졌는데 사전평가 때도 그러고 위원회에서 말씀하기를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붙일 방법은 없나, 전시동 옆으로.
○김정희위원  거리가 멀어요, 두 개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교육동을 갖다가 전시동 옆으로 좀 붙일 수는 없나,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거리가 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한 70m 떨어졌습니다.
○김정희위원  70m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김정희위원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뭔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거는 이제 구상 중인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문을 현재 받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저는 결산, 지금 저희 시립악단하고 합창단이고 뭐고 다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연습은 하고 있는지, 어차피 공연은 힘들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연습은 하고 있고요, 출근을 매일 하니까. 그리고 아까 초두에 총괄 질문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술단들로 해서 공연, 그러니까 결국 무관객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또한 전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송출해서, SNS랄지 이런 데 송출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사업변경, 간단한 사업변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며칠 전부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전시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전시까지.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전시 같은 경우도 원하면,
○정봉규위원  관객, 관람객이 없는데 해요, 전시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전시도 그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인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 책 같은 거 발간하는 게 있어요. 시조랄지 책 발간하는 거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코로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관객들이 모이는 이런 건 안 되겠기에 공연으로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예, 알았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났어요?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현숙위원  예, 강현숙 위원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를 물어볼게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악단 물품 구입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현숙위원  거기에 보면 아쟁, 대아쟁은 큰 아쟁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갖고 연주하는 악기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 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시에서.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다 놓고 여기서 연습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물론 개인 것도 있지만 시에서 사줍니다.
○강현숙위원  기본적으로 다 시에서 구입을 해 준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빼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시립합창단 또 시립예술단, 시립국악단 이렇게 보면, 좀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10회에서 7회로 정기연주회는 줄였고 또 ‘클래식은 내 친구’ 같은 경우는 5회에서 3회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식이 무관중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몇 번을 진행했고 얼마나 더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진행한 건 교향악단에서 2회 찍어서 지금 송출되고 있고요, 합창단에서 1회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7월 정도까지 봐서 계속 이 코로나가 연결이 되면 무관객으로 해서 동영상 찍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정상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2회 송출한 뭐라 그럴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내용.
○이준배위원  상황, 내용 그리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반응은 어떤지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고, 제가 유튜브로는 좀 봤어요. 해설 이렇게 하면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해설이나 뭐,
○이준배위원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회로 해놨다고 무조건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7회를 할 수도 있고 5회를 할 수도 있고 10회를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예산을 어떻게 30%를 절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더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립국악단과 어떻습니까? 시립합창단 이런, 시립국악단은 또 특별히 공연이 없어요. 그냥 기획연주만 취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기연주회는 원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상황이 국악단에 감독이 작년 12월로 끝났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는데 현재 뽑기 위해서는 절차가 국악단 단원들과 어울리는 것, 지휘를 하면서 어울리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를 봐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언제, 감독님은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이제…….
○이준배위원  감독이 없으면 부감독이라든지 감독대행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대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악장이랄지 이런 사람.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지 감독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나 단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러니까 그 연주 자체가 코로나 시국이라 지금 현재 전체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국악도 마찬가지로,
○이준배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간편적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재난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우리가 준비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시민들과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이라는 게 이번까지는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자료상에 문화예술기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없어졌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2018년 12월 24일 날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 당시 거 잔액하고 이자 그리고 19년도 이자, 이걸 합해서 1월에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다음 자료부터는 문화예술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안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아예 안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우리 예술단 지금 온라인 공연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산은 더 안 듭니다. 기존에,
○위원장 김선임  안 들고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기존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관객으로 하니까 오히려 좀 세이브가 될 겁니다. 절약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각 합창단이나 우리 예술단 단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단체 국장님들 급여나 수당 같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가 현저히 적게 주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도 직접 주셨고. 그런데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술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분이 국장님들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사무국장.
○위원장 김선임  지휘자와 단원들의 중간 입장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중간역할, 예.
○위원장 김선임  서로의 갈등이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사무처리도 해야 되고, 단원들은 그 연습시간에 나와서 연습만 하면 되는 거고 또 공연준비도 단무장이 다 뛰어다니면서 섭외하고 모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단무장들의 역할이 너무 큰 거에 비해 저희 급여가 너무 낮다.
  그래서 급여든 수당이든 검토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으셔서, 지금이야 공연이 없으니까 시기가 좀 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그들이 뛰어다닌 만큼, 일한 것만큼 다른 시랑 비교해서 저희가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우개선안을 계속 마련 중에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간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센 데 부천이랄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처우개선을 하게끔 그렇게 현재 작성 중에 있고 노조하고도 2주에 한 번씩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리고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필요한 건 따로 주문할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 지휘자 작년에 임기가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다시 임용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코로나만 수그러들면 국악단이 공연을 하면서 예비지휘자라든지 몇 분 모셔다가 계속 속된 말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정짓기 위해서,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아직은 극장 내 공연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지휘자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관광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광과

(11시 1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고요, 기존 설명보다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인목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 승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 승인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해외관광은 지금 올스톱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축소된 것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기간이라고 보시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갖고,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경리단길, 송리단길 그렇게 별거 없거든요. 가로수길 별거 없으니까 그런 기획을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지금 저희가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연구와 마이스(MICE)와 같은 그런 특별한 장소 같은 걸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 대형도 프로젝트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 특화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지금 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계속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추경자료 보시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의료진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K방역이 지금 세계표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K바이오까지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성남 브랜드로 지금 의료관광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위축되어 있는 이 마당에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서 뻗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의료관광컨벤션을 지금 1, 2회 작년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개최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잘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당초에 9월로 예정했던 건 사실상 취소했고 11월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11월 달에는 전시회를 제외한 컨퍼런스 위주의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비대면 컨퍼런스라도 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컨퍼런스 같은 걸 해가지고 오히려 현장 컨퍼런스보다 장점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걸 재미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면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각지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유연성 있는 변화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일단 노력하신 바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달로 늦춰서 그거에 대해서 추이를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수출이에요. 의료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 같은 경우는 성남시 위주로 기기 업체들을 많이 선정했는데 저는 이 브랜드 가치 상승이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정말, 의료기기는요, 사실 기업이 우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출 안 돼요. 그냥 전시만 하고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선정,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비대면 이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다만 좀 디테일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관계상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결국에는 수출, 유튜브 말고도 요즘 사실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는 사실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규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플랫폼들도 있으니까 차차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아까 제가 유튜브를 말씀드렸던 것은 언뜻 생각나서 그런 거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하게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지역 특화의료기술 개발 의료기관 지원’ 해가지고 분당서울대병원에 5000만 원, 보바스기념병원에 1500만 원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각각 병원에 특화의료기술 개발인데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길래 이렇게 5000만 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지.
○관광과장 정인목  이 예산은 저희가 8600만 원 국비를 딴 겁니다,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래서 땄고요. 여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이 사업 중에서 3000만 원 하면 저희가 5000만 원 주는데 고도비만에 대한 거를 특화하기 위한 거고요, 서울대병원은. 그다음에 보바스기념병원은 재활의료에 대한 특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특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의,
○관광과장 정인목  특화시켜서 성남에 이 두 병원은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을 높여가지고 성남 의료관광 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 두 병원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를 각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선창선위원  지금 이 두 병원의 기술개발과 관련돼가지고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봉규 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에, 추경자료. 죄송합니다.
  우리 ‘선진국 벤치마킹’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국가를 어느 시기에 방문할 예정이신 거예요?
  추경 29쪽.
○관광과장 정인목  이건 저희가 의료특화기술하고 유치기반 강화사업 이걸 하면서,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됐고. 어느 국가를 어느 시기,
○관광과장 정인목  나라는 지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측정도 안 하고 지금 예산부터 세워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인목  여기 지금 큰 틀에서 지역 특화의료기술과 유치기반 강화를 하는데 여기에 맞는 대상국을 저희가 찾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정봉규위원  아니, 그럼 일이라는 게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인목  아니요, 저희가 특정한 나라는 아닌데 러시아 일대 주변에 CIS국가(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 저희 의료관광의 타깃이 그쪽하고,
○정봉규위원  러시아가 지금 코로나가 어때요?
○관광과장 정인목  굉장히 심하죠.
○정봉규위원  그런데?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이, 참, 진짜…….
○관광과장 정인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여기 지금 사실 외국 출장은 거의 못 갈……,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맨날 국비니 도비니 막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예?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안 해도 될 것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관광과장 정인목  그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맨날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그런 이후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잠잠해질 때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나라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면 그때 나라를 선정해서 계획할 생각이신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나라가 선정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세우면 추경 시기도 안 맞고 그리고 그때 가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정봉규 위원님이 이해가 더 빠르시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나라 선정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는데 예산부터 덜렁 올려놨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니까. 그런데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을 해야 그게 순서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좀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거기에 어떤 국비 얘기 나오고 하니까 핑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이해 좀 하시죠?
○정봉규위원  아이, 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집행부가 이런 설명도 해야 되고, 정작 예산을 세운 담당 과에서도 지금…… 참, 진짜.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특정 국가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추경 31쪽에 우리 시티투어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중지된 상황이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미실시’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비 2000만 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여행주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시기가 9월에 있는데 그때 그 기간에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비하고요,
○정봉규위원  프로그램?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정봉규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여행주간이 전국적으로 기간이 9월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 설정된 기간에 운영할 프로그램 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행사에 부수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봉규위원  행사를 해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니, 현재 못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삭감된 게 지금 800만 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정봉규위원  그럼 2000만 원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총 2800만 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중에 지금 2000만 원 세우고 800만 원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시티투어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의 쓰임새가 뭐냐니까요?
○관광과장 정인목  시티투어 버스……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용입니다. 그리고 횟수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 20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줄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줄였는데 그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전액 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주는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을 주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대로 하면 얼마를 줘야 돼요?
○관광과장 정인목  여기 2800, 저희가 이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실시돼서 800만 원 삭감한 거 빼고 원래는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시티투어하는 데 전체는 그 위에 있는 8500만 원이고요,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8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소모품비나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고요,
○정봉규위원  (한숨) 나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제가 지금 질문이 어려워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나중에 따로 팀장님하고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김선임  관련 자료 같이해서.
○정봉규위원  해 보세요. 해 보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여기 시티투어를 저희가 이제 전체를 위탁 줘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정봉규위원  그건 알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여기 지금 삭감한 거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반운영비를 줄이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따로 설명하시죠, 그냥. 와서 설명하세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4쪽요.
○관광과장 정인목  결산 말씀이십니까?
○강신철위원  세출예산 집행 2019년도 44쪽.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보면은 거기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또 ‘해설사 교육 및 세미나’ 이것이 어떻게 집행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해설사 답사비와 밑에 세미나 참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철위원  예.
○관광과장 정인목  …….
○강신철위원  자, 방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관광과장 정인목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20년도 추경 32쪽.
  지금 ‘해설사 활동비 추가예산’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뭐를 더 추가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 문화,
○강신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 두 개 다 합쳐서 제 방에 와서 팀장님하고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결산자료 41쪽입니다.
  결산자료 41쪽에 우리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개최’ 이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1회, 2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는 어떤근거가 있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 주관적인 판단이었고 여기 대외적인 방문객이라든지 또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1회 때보다는 2회 때 한 40% 정도가 더 증가했고요.
○김정희위원  지금 방문객이나 계약실적, 이런 상승률로 점점 더 성공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은?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성남시 관광과에서 이 모든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정인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업체는 어디고?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에 입찰을 했고요. 제한경쟁해서 이런 일을 수행할 만한 업체에 자격조건을 줘서 발표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점수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에 했던 업체는 ‘윌셔’라는 곳입니다.
○김정희위원  윌…….
○관광과장 정인목  윌셔.
○김정희위원  윌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회 때는 어디였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김정희위원  어쨌든 다른 회사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인목  예,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봐서는 어디에다 위탁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 많은 걸 다 할까?’ 싶었어요.
  그러면 어디 뭐, 위탁에 관련된 건 여기다 왜 안 쓰셨어요? 그 업체다가 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산을 저희가 이제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다 얼마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 지금 5억 8300만 원이, 거의 5억 70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 이 윌셔라는 데는 의료관광 전문회사예요? 컨벤션하는 전문회사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컨벤션 전문회사입니다. 입찰할 때부터,
○김정희위원  국내업체인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국내업체이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국내업체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서울에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아, 서울 업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서울 업체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이거 위탁이라고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의료관광. 정말 딱 한 장짜리로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된 것만.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저 정말 너무 실망했거든요?
  어떻게 이 많은 예산 지금 5억 이상 들어가는,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관광과에서 이거 다 하려면 인력이, 지금 인력 갖고 안 되시거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42쪽에요. 지금 세부사업이 국제의료관광이랑은 다르지만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여기에 보면 이 5320만 원 ‘의료관광 협력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건 뭐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
○김정희위원  이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달라니까 이거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윌셔라는 데서?
○관광과장 정인목  이건 다른 겁니다.
○김정희위원  얘는 지금 어떻게 다른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의료컨벤션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하는, 서울대병원 고도비만에 대한 것 또 여기 보바스병원,
○김정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겁니다. 그중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해외에 있는 의료 관계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국내에서 설명한 겁니다. 내용이 그거하고 저희,
○김정희위원  이 시기는 그럼 의료관광컨벤션 했던 그 시기랑은 달라요?
○관광과장 정인목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거와는 조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가급적이면.
○김정희위원  비슷한 시기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의료관광 협력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 컨설팅’ 이거는 용역인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된 거 뭐 결과가 있나요, 결과물이?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언제 나왔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
○김정희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4쪽입니다. 결산자료 44쪽이에요, 중간쯤에 ‘관광 아카이브(데이터) 구축’해서 2002만 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거는 저희 관광지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자료가 미흡해서 데이터 구축한 겁니다. 그거 데이터 구축과 관광,
○김정희위원  데이터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이에요, 아니면 지금 자료로,
○관광과장 정인목  온라인입니다. 자료로 해서 저희가 관광지도를 개발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홈페이지하고 연결하게끔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이 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네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거리 운영 홍보비’. 이 이야기가 있는 거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인목  이건 판교 안에 있는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걸어 다니면 이렇게 테크노밸리 안에.
○김정희위원  테크노밸리 어디, 판교 어디쯤에요? 건물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인목  거기 엔씨소프트 앞에…….
○김정희위원  유스페이스 있고 그쪽인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거기에 조각품이 꽤 있습니다. 그 코스를 따라서 도는 그런, 코스가 세 군데 있는데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개나리교 또 SK, 아코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이게 홍보가 어떻게 잘 됐어요, 98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비포 에프터가?
○관광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에도 한 160명 정도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45쪽에요, ‘신해철거리 행사 개최’. 이거 그 금액 들어간 거에 비해서, 위에는 보면 집행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거에 관련된 거, 또 전시공간 운영.
  이게, 저 신해철거리 많이 가보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을 쓸 만큼, 지금 어디에다 그렇게 하셨나. 그러니까 물론 잘하셨겠지만 이 금액 대비 뭐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수내동에.
  이거 두 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료관광컨벤션 개최 관련해서 지금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1회 때는 그랬습니다.
○이준배위원  2회 때도 일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2회 때는 저희가 2000만 원 공모해서 땄고요,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1회 때처럼 그렇게 매칭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것도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00만 원 지난번에 공모사업 해서 땄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 자료로 주실 때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런 효과가 있었고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좀 있었다고 어떤 자료도 제가 좀 받고 하면서 평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그냥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아니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게 없이 거의 그냥 잡아놨더라고요. 회의수당 이런 것만 이렇게 좀 감액이 돼 있고 그대로 예산이 서 있는데 간략하게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인목  당초에는 9월에 우리 시청에서 작년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4개월 전에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외국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하는 건 포기했고요, 11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관광과장 정인목  11월에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는 배제하고 컨퍼런스 회의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가천대에 있는 회의장을 여러 개 빌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은 잡으시되 코로나 상황을 보셔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해외에서 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다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업체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그 선정을 하는 건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여기 추진위원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합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위원님도 참석하십니다.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몇 명이 파악을 하는데 또 추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우리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여를 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강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해설사가 몇 분 정도 될까요?
○관광과장 정인목  7명입니다.
○강현숙위원  7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19년도 예산에도, 20년도 예산에도 모두 봐도 급여는 없고 그냥 활동비 조로 나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고요, 하루 7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수당을 드립니다.
○강현숙위원  아, 수당으로 해서 자원봉사 개념이고 급여는 없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하고 세미나는 항상 교육을 통해서 해설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특례시를 가고자 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 관광과 예산이 많이 적어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광과 예산이 적다는 것은 관광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이주 시여서 어떤 특별히 관광의 우리가 볼거리가 없다’, ‘볼 게 뭐 있냐’, ‘관광할 게 뭐 있냐’, ‘자원이 있냐, 무슨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주변 도시를 보면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시에도 관광할 게, 꼭 관광이 문화재나 산, 바다여야만은 아니거든요. 볼 게 없으면 볼거리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정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음식에 대한 맛거리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한 아이디어라고 검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거에 비하면 신해철거리나 의료관광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나마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지가 좀 심어져 있는 부분인데 신해철거리에 지금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하루 행사에 끝나는 이런 행사비로 많이 쓰이는데 예산 대비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의료관광은 저희가 올해 3회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안 되면, 저희 나라만 안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의료관광 거의 외국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조용해야 이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김선임  김병욱 의원님께서 국비 3억 원을 가져오셔서 저희가 3억 매칭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국비 없이 저희 시비와 올해도 저희 시비로 하는데 시비 저희가 5억, 6억이 들었지만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료관광의 의료수입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12억인가, 10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인목  작년에 계약을 한 45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저희 시가, 물론 시에서 우리가 지역의 상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도 시비 들여서 내놓듯이 우리가 의료관광을 성공해서 우리 성남시의 의료사업이 활성화되고 각 병원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치가 되면 병원에도 수입이 되지만 근처에 숙박이나 식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요식업계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또 많은 수입이 창출되면 계약된 병원 측에, 좀 계약이 많이 성사된 병원 측에 우리 불우이웃을 위한 그런 성금이나 아니면 저희 성남시민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매칭사업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말씀 좀 제가 드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았던 병원에서는 이게 저희 성남시 의료관광 때문에 수입이 많아진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창출된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금에서 저희 성남시에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한다든가 저소득층에 뭔가 어려움을 덜어준다든가 그런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게끔.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권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쉽지는 않죠.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입찰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죠?
○관광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이거 저희가 며칠 동안 하죠, 의료관광이?
○관광과장 정인목  4일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4일이요. 4일 동안에 이 인원들이 몇십 명 정도가 투입이 되던가요?
○관광과장 정인목  아, 그 종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제가 보기에는 꽤 많던데.
○관광과장 정인목  한 100여 명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위탁금에 100여 명 정도의 인건비와 그리고 160개국에서 오나요, 나라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관광과장 정인목  저희 한 20여 개국 정도 아마 올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160개는 아니네. 그 나라의 통역도 이 업체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인목  제가 말씀을 끝말을 못…… 아, 통역이요?
○위원장 김선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관광과장 정인목  예, 통역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창출된 병원에 저희 시에다 협조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볼거리는 없으면 볼거리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관광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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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대표이사님 총괄 설명과 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노재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 성남에 몇 년 만에 오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한 8년 만에 다시 와서,
○위원장 김선임  8년 만에 지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시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12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끝으로 해서 제가 안양 갔다가 다시 오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술국장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 참 어깨도 무겁고 현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제출 요구자료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가 한 3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그래도 열심히 소통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오늘 상임위에 첫 자리이기도 해서 재단 식구들이 좀 바뀐 듯하기도 하고 우리 감사실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처음 인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소개를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 절약상 안 했는데 문화재단에는 바뀐 직원들이 계시니까 직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취임해서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창궐한 지 막 초기단계에 이르러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타 공연장이나 여러 미술관이나 등 전부 언택트 공연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문화재단에서도 사실은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유튜브 통해서 뷰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판단을 하는 데 조금 시일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사실은 이 성남문화재단에 지대한 관심과 그동안에 애정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코로나가 있었지만 제가 8년 만에 돌아와 보니 저하고 단 하루도 근무 안 했던 직원이 59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개인면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변화된 조직의 상태를 분석했고 그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와가지고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영성여중에 대한 공사가 작년에 완공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금년에 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핵심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이 핵심사업에 대한 조직을 며칠 전에 다시 재정비해서 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특히 그동안에 직원 개개인의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2개월, 7월 말까지 제도개선TF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자기 본연의 업무는 하면서 제도개선TF팀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되고 있던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 사실 업무에 대한 표준화, 행정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15년 된 조직으로서 나름대로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도개선TF팀을 통해서 행정의 표준화와 간소화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의 바뀌겠다는 혁신 의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문화재단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사실 애정과 열정, 응원을 해 주시면 저도 그거에 힘입어서 더욱 저희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앞서서 우리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최현희 경영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오늘은 강승호 문화국장이 나와야 되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대신 창작지원부에 정민혁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님은 2월 1일 자로 성남문화재단에 오셔서 저하고 현재 같이 서로 감사 고유의 업무와 우리가 집행부에서 쓰는 거를 엄중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중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옛날에 총무부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심보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다음은 남소연 홍보미디어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에서 출판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다음 장동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입니다.
  다음 박영식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어제 그제 28일 자로 보임을 시켜서, 왜냐하면 핵심사업추진단에 혁신교육팀하고 건립팀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남는 건 아카데미 사업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대한 그동안 15년 동안 해오던 것을 조금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재단의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문화재단에 관련된 총괄 질의를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성남문화재단에 대표님으로 오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대표님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우선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혹시 부천시가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부천시 말고도 몇 개 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데 그러면 국비 100억을 더 받아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거 말고도 2021년에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끔 2차 예비문화도시라고 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거는 인천에 부평, 강릉, 춘천, 순천 이런 몇 개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노 대표님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문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어떤 방법이나 각오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김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일련의 사안들에서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과정이, 굉장히 여러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문화도시는 제가 2006년도에 성남문화재단에 와서 문화정책사업을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차 문화도시 선정이 7월 24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21년도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좀 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문화도시를 뛰어넘어서 저는 창조도시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문체부에서 문화정책이 벌써 10여 년 전에 문화도시는 이미 각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했던 그런 문화도시가 지금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를 지정하면서 붐업을 하고 있는 이 현 실태에서 저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창조도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문화도시를 포괄하는 이런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재임기간이 짧지만 기본적인 기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놓고 그래서 문화도시를 포함한 창조도시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표님께서는 또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 쓸모없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닐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럼요. 각 시당 100억 원씩 주는 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를 포함한 창조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그럼 창조도시 관련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냥 대표님 생각이신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의 그런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또 우리 시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핵심사업추진단 이거 건축에 관련된 예산을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집행된 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요구한 자료를,
○김정희위원  지금, 오늘 중에 가능할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건축 관련해서 예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48억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총 예산 규모는 정부에서 30억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 30억이었는데 57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총 87억 규모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8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기성금하고는 좀 틀리지만 현재 공정률은 70%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오늘 문화복지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자문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문위원회로 해서 지금 한 네 분 정도 각 파트에 분야별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정희위원  기사에도 났고요.
  이분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역할은 저희 핵심사업추진단에 문화건립팀과 창의교육팀, 두 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원들하고 자문위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보다 더 생활문화교육센터가 국내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센터인 만큼 그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창의교육팀에 박민호 자문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를 지금 현재 조인국 팀장하고 협의 중에 있고.
  문화건립팀에 한신환 팀장은 유남근 자문위원이라는 분이 오셔서 지금 진행 중인 공정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각 공간별 특성에 맞게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외에 나머지 또 두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님 자문위원 오셔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지인들이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우리 문화재단과 같이 접목해서 어떻게 상승효과를,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더 지내봐야 알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직원들도 다들 각기 10년 이상, 15년 이상 전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계신 분들에다가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 오셨지만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거치고 심지어 일주일에 두세 번까지도 회의를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일 뿐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까지 관여를 한다든가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자문위원들하고 지금 우리 TF팀에 팀원들하고 소통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팀원들을 가능하시면 가서 김정희 위원님께 그동안에 추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거나 업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우리 직원들도 다 15년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본방침 결정된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만 조금 더 콘텐츠를 얹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의 역할이니까요. 또 저희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혹시 뭐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자문위원들께서 얹어서 해 주실 뿐인 거지, 그렇죠? 이분들께서 주가 돼서 간다든지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문에 좀 연계해서,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 자문위원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쪽 분야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를 들자면,
○정봉규위원  두 분 아까 말씀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문화건립 자문위원님은 경력으로 따지자면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오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 문공부에서 별정직 6급으로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88년도에 예술의전당 공사할 때 거기에 다시 투입이 되셔서 예술의전당을 끝내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문연 연합회라고 공연장 연합회,
○정봉규위원  예, 너무 거창해요. 그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그런 전문가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재단에 계신 직원분들도 어쨌든 나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나름 그래도 전문가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혹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제가 처음에 이 제도가 국내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옥상옥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걸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이분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거기다 왜 자문위원들을 옥상옥 형태로 해가지고 모셔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될 거라는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영역이나, 그리고 이분들은 장점이 기존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가능하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어시스트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 오신 건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혹시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들어봤습니다.
○정봉규위원  없던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뭐가 있냐면, 그러면 대표하고 자문위원하고 실무자가 일을 하는데 대표는 대표대로 얘기하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얘기하고, 이런 혼선이 생기면 아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문위원들하고 끝나게 되면 미팅을 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을 제가 이 문화건립팀이라든가 창의교육팀의 직원들이 가는 방향을 자문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중복되거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혼선이 벌어지는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들은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문위원이 얘기하는 거하고의 어떠한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담당직원들은 자문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 자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피곤하지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미안한데 나 이 건만 끼여들게요.
○정봉규위원  (웃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대표님, 자문위원이 상근하십니까, 저희 문화재단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김선임  자문위원님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 전문가로서 그냥 자문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김선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회의 석상에서 문화재단의 어떤 안건을 두고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자문해 주고 그 결과를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 형편인가 현실적인 걸 다 파악한 후에 그리고 직원과 대표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 얘기가 자문위원 비중이 굉장히 많고 자문위원께서 뭔가 운영을 관여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문위원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여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고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정봉규 위원님이 나름대로 염려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문위원 역할은 이것뿐이고 문화재단도 여기까지여야 되지 더 이상 문화재단 행정에 외부의 자문위원이 더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정봉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얘기를 들어봤느냐’라고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굉장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그 의견들을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하고 자문위원하고 통화하고 이게 될 건지 말 건지는 제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은 혼잡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저는 조금 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정봉규위원  잘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잘 알겠고요. 대표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자문위원으로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한 목적인지 간섭을 하는 목적인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친 간섭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이 지금, 대표님 말하고 위원장님 또 아까 질문하셨는데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문위원하고도 자주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뭐하니까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정봉규위원  상주하는 분들도 아닌데 왜 자주 옵니까? 지금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요해갖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정도를 물어보는 기구여야지 사사건건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참여해갖고 얘기를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는 참여를 안 하고요,
○정봉규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자문위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회의실에 뭔가를 설치하는데 어떤 어떤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팀끼리도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자문위원한테 ‘이런 것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런 걸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자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냐 없냐를 여쭤본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직원들이야 불편함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화시키고 조금 더,
○위원장 김선임  자, 반복된 질문과 답은 이제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정봉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앞으로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행하셔야 될 거 아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자문위원님들이 각 전문기관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인 거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앞으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더더욱 발전하는 데 애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문위원 얘기는,
○정봉규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마무리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의 역할만 하게끔 하시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정봉규위원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그게 결정이 안 됐을 때 결론이 어려울 때 그때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어느 업체까지 막 방향성까지 내주면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5월 28일 날 인사가 발령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인사 발령에 대한 기준과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임시기구를 통해서 핵심사업추진단이라는 부분을 구성하면서 사실은 영성여중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집중과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단합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주차관리 문제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걸 보완하면서 비대해진 특정한 부서에 인원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이런 편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번 임시조직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 부장이 둘 있는 이런 모순된 거라고 계속 지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임시기구 조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원칙을 잡고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까침에 과대한 집중,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에 대한 부분들의 분산, 직원들의 단합 그리고 업무의 집중,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쭉 이렇게 조직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몇 가지는 수긍이 됩니다.
  예를 들면 권력 집중의 부분들에 대한 분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했는데 하나,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직원들의 단합에 관련돼가지고 과연 지금 이 조직표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나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폭력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한 분이 오히려 직원들의 이해 공감하고 가지 않는, 특정 부서로 간다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직원들의 단합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합에 대해서 저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들 질문해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선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직이 어떻게 편제가 되고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재단의 얼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특정한 사람이 일단 부서라든가 직위를 주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부서에 부장이 두 명씩 있는 이런 참, 우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사실은 해소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
  또 하나는 단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팀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팀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모든 팀원들이 하나로 합심해서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팀제를 한 거고.
  그다음에 모두에 제가 총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예술교육부가 이쪽 창의교육팀으로 5명이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남는 인원은 사실 아카데미, 즉 성남아트센터 내에 강의실을 활용한 105개 정도의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이런 부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책임자로 있던 부장이 사실은 전문이 학예연구사고 그동안 미술계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시기획부라는 쪽으로 발령을 냄으로 인해서 그분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 빈자리를 사실 문화재단에 처음서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부장을 그 자리에 앉혀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카데미를 전면 재조정하는 이런 혁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취지를 고민하시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단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군데 속에서 발생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쪼록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고 해나가려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안착되고 더 이상 문화재단 내부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제일 늦게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유,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앞으로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경력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도 하시고 안양에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훌륭하신데,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 있으면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비전이 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저의 철학은 사실 저는 19세기에 앙리 마티스라는 분이 피카소와 양대 유럽의 유명한 화가로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균형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균형의 예술이라는 정의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문화재단의 대표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느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균형감 있게 이 공연장, 즉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게 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비전은 사실은 제가 들어올 때 여기에 처음에 ‘5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취임식 대신 아주 디테일하게 직원들한테 모두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그 다섯 가지는 제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세 가지는 직원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라는 그 세 가지, 그래서 5 플러스 3. 신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작지만 문화재단의 조직문화를 아주 근본적으로 안착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훌륭한 철학과 또 원칙,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일희일비,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개혁할 일 있으면 개혁하시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하시고, 또 잘해 왔던 거는 지속해 나가시고 좀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인사 권한은 가지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조직 개편 이런 권한 가지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사장인 은수미 시장한테도 보고하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중요한 사안, 정말 정책적으로 이거는 문화재단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부분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도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창조도시’로 간다는 거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보면 약간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성격이. 그러나 아까 균형을 말씀하셨잖아요, 철학에 대해서. 그 균형을 존중하고요. 여야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도 차별 없는 균형, 그거를 유지해 가면서 개혁하고 혁신하고 더 나은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만들어가는 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우리 이준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의 권한도 있으신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이걸 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 조직표를 보고 사실 저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이게 지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분명히 적나라하게 비판도 했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분명 폭력 시비가 있었고,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그분을 인사를 했어요, 부장으로.
  어떤 분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물론 정봉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징계를 거쳐서 폭력이나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연루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그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고, 그러면 그 직원은 인사 조치한 상태로 한 부서에 부장이 두 명씩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아카데미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정봉규위원  적재적소의 원칙?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조직도도 보면 문화국에서 다 추진하기에는 너무 비대하지 않나요? 지금 겸직까지 이렇게 추진단 해서 하는 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 핵심사업추진단의 단장은 제가 단장으로 명령을 내면서 문화국장이라는 역할을 겸임하면서 문화국으로서 해야 될 창작지원부, 생활문화지원부, 문화예술교육부 이 일은 당분간 부서장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핵심사업추진단장은 오로지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그 팀 업무에 주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뭐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물론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업무는 사실은 영성여중,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거하고 안전시설인데 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늘상 2019년 3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안전시설팀이 사실 경영지원부로 흡수되면서 없어진 조직을 조금 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안전시설이라는 거를 영성여중 리모델링 공사도 그렇지만 우리 이 거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업무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가야되겠다.
○정봉규위원  아니, 안전시설 부활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안전시설부를 없앴길래 왜 없앴냐고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 그렇습니까?
○정봉규위원  그걸 부활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 이게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내부사정까지 깊이는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좀 비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과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간소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제 논지가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 징계받은 분을 인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장이 겹치는 부분을 어쨌든 합리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정말 저는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제가 뭐 들리는 소문까지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솔직히 좀 이해되지 않아요. 솔직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개인적으로 기분도 나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일단 대표님 뜻 잘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조직도를 처음 봤는데 물론 오늘 처음 갖고 왔으니까 처음 봤고, 그리고 조직 개편이 있었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 제가 이 조직도를 보니까, 제가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도 중에서 매번 지적한 게 ‘직무대행’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직무대행이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히고 직원들이 많이 또 교체도 되고 채용도 되고 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 문화국장이 핵심사업, 지금 우리 정봉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문화국장님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어쨌든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문화재단이 혁신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조직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도 맞고 뭔가 새로운 혁신이라고 믿고 싶어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정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조직도가 정말 적절한 직원이 적절한 자리에 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내기만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참고로 9월 말까지만 임시 거기는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내가 아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는데.
  지난번에 대표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노사협의회 한번 구성하셨잖아요?
○성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정봉규위원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경영국장님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왜냐하면 어쨌든 경영국장님도 여러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직원들 간에 어쨌든 약간의 잡음도 있었고 노사 간의 갈등도 야기시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하신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길래 저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직간접 당사자로서 경영국장이 포함되었어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노사 간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지금 현안 사항이 단협, 단체 협상을 끝내고 노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최현희 국장이 노사 간의 문제를 김중훈 경영지원부장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 긴 총괄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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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5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정복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복입니다.
  감사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있어요?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민원 투서 같은 거 뭐 들어온 거 있나요, 혹시? 몇 건이나 혹시 있는지 좀…….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작년에는요?
  오신 지가 오래 안 돼셔가지고, 그럼 작년에 누적된 거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작년 것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건 좀 파악해서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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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5시 2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현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최현희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경영국 소관 사업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경영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경영국이니까 질문을 경영국에서만 하는데 각 부서의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우선 자료 중에서요, 결산보고서 자료 갖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이 결산보고서 지금 현재 몇 기까지 간지는 알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16기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작년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18년 결산하고요.
  왜냐하면 추이를 살펴봐야 되니까 2018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2018년에는, 여기 성남 어디 야탑인 것 같아요. 야탑 회계법인에서 이거를 담당하셨더라고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래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작년 2019년 거는 서울로 갔어요, 이거 지금.
  이 비용이 얼마예요, 맡기는 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중훈입니다.
○김정희위원  부장님 죄송한데요, 부장님 언제 오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제가 2019년 11월 11일 자 입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019년도 11월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거 계약 안 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김정희위원  이거 누가 계약하셨어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전임자가 계약을 했고요, 그 관련 내역은 저희 담당하는 차장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 보고만 받으신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결정하는 거는 어느 분이셨어요, 그때 담당자가?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 안 계세요?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민병철 차장님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김정희위원  그럼 민병철 차장님께서, 예.
  이거 왜 성남에서 잘하다가 서울로 바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성남시에서 지정돼 있는 자문회계사 풀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김정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정일 회계법인이라고 돼 있고 올해는 진일 회계법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사실상은 같은 곳인데,
○김정희위원  대표이사가 다른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그런데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공인회계사들의 국제회계,
○김정희위원  죄송하지만 김 부장님은 앉으셔도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회계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어떠한 기업을 실사하거나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기업에 회계감사법인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정일 회계법인은 야탑에 있는 거고 진일 회계법인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야탑에 있는 게 여의도로 합병이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야탑에 있는 그 회계사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대로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지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정일 회계법인의 지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진일 회계법인의,
○김정희위원  진일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야탑에 있는 지사가 있고 민재기 회계사하고 신용자 회계사라고 성남시 고문회계사 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 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진일 회계법인 게, 이 성남시 정일 회계법인 여기가 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지사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그러니까 진일 회계법인의 성남지사가 이제,
○김정희위원  예, 성남지사가 이 정일 여기 그 자리 그대로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대표이사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그런데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명칭은 바뀌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남시 자문회계사 풀에 계신 분들이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회계 풀 여러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울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충분히 성남시에도 있을 텐데. 꼭 이거 지사 이걸로 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성남시 자문회계 풀 중에서도 성남시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외부 회계감사 기준하고 그다음에 새로 바뀐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하면 매년 회계감사법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3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3년씩.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도 2년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지점은 작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2년 더 하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그거는 저희가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해서 차년도에 진행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성남시로 바꾸세요. 성남시로 바꾸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예.
○김정희위원  이거 서울에다가, 또 여의도에 있는 그런 회사에다 이런 걸 왜 맡깁니까, 성남지사든 뭐든 간에.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제표를 보니까, 우리 지금 또 문화재단의 재무제표가 궁금해져서 봤더니 2018년도에는, 우리 경영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보통 재무제표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질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재무제표가 있어요. 13쪽 봐주세요. 재무제표에 보면 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보면 전년에는, 분당 야탑에서 했을 때는 제대로 다 나와 있었어요, 재무제표가.
  이거는 왜 이렇게 썰렁하게 두 가지만 있는지. 이거 어떻게, 경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도 담당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이 해 주세요, 담당해서. 지금 총괄이에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은 국장님, 국장님 총괄 질의 시간이고 총괄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맞는 부서장님이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서시면 직위를 말씀하십시오, 이름하고 직위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총괄 질의가 끝나면 각 부서별로 질문을, 지금 김정희 위원님 국장님 총괄 질의신가요?
○김정희위원  예, 세출 결산에 대한.
  재무제표 이 두 가지만 해가지고 도대체, 이 비용이 얼마였어요,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아니, 이거 맡긴 비용이요, 법인에 맡긴 비용. 결산보고하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2000만 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 2000만 원에 지금 이런 결과서가 나오는 거예요. 1년 치 결과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손익계산서도 없고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이것만 나오는 거는 재무제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의원들 뭐 보고 결산을 검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로? 이거 엑셀 파일 하면 쫙 나와요, 그냥.
  우리가 검토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재무상태랑 운영성과 나머지 손익계산서, 이렇게 현금흐름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지.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 이런 게 뭐예요. 뒤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산이 뭐가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앞 페이지 8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이,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입세출은 우리 이 주신 자료에도 있어요. 결산자료에도 있다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해 주신 거기에도 있고 경영국장님이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 세입세출 결산이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이건 달라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현금흐름표도 없고, 지금 아실 걸요, 부장님도?
  김중훈 부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저나 저희 민병철 차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아끌 수 없고요. 경영국장님, 다음에 이렇게 전체, 지금 제가 총괄 중이니까 경영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무제표 이렇게 해오지 마세요, 내년도에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거는 표준안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부족하거나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표준안이 그러면 전년 대비 바뀐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19년 12월…… 잠시만요.
○김정희위원  2019년 12월 31일은요, 이거 그냥 마지막 날인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기준이,
○김정희위원  언제 바뀌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공인회계법인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고,
○김정희위원  법인이 바뀐 거지. 아유, 국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아니요,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법인 바뀌었어요. 알아요, 법인 바뀐 거.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거를 자료를 여기다 다 제시를 하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거는,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로 보고드리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총괄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위원  아니요, 이 결산보고서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아직 안 끝났구나.
○김정희위원  아니요, 여기에서는 없고요, 제가 다른 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위원장에게) 다 하셨대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아직 마이크 안 껐어요.
○김정희위원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김선임  어, 끝났어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더 남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하세요. 그냥 쭉 다 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어차피 총괄 질의인데 뭐.
○김정희위원  예.
  세출 결산자료고요. 여기에서 지금 전시사업 수입이, 5페이지예요, 결산자료.
  이 전시사업 수입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1억 7000대였는데 이번에는 5800, 그중에서도 그나마 또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부분은 예술국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수입 파트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술국 소관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술국에다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제 수입은 그러면 이건 어디 파트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술국입니다.
○김정희위원  회원제도요? 예, 그래요. 제가 예술국에다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쪽에 보면요,
○위원장 김선임  추경이요, 아니면,
○김정희위원  결산입니다. 계속 결산입니다.
  지금 이거 ‘동시대이슈전’, ‘미술관 대학’ 이것도 그러면 예술국에 해당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럼 페이지 30쪽이요. 페이지 30쪽 상단에 보면 ‘지급수수료’ 7700만 원 나온 거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건 어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자료 확인) 저희가 인사채용 비용이랑 근태관리프로그램 그리고 인사채용 공고 관련 인·적성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지급수수료, 저도 알아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전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2018년도 없었고요, 2019년도 채용비리를 없애고 객관적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서 했다는 거는 잘하셨는데 업체가 어디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업체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사위원장 아니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인사위원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사위원장님이 인사채용에 관련된 업체가, 지금 지급 수수료가 어디에 지급되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아실 거라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술국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알아야 될까 생각했는데요, 필요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필요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확인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관계직원과 대화) ‘잡코리아’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인사채용하는 회사 대행업체가 잡코리아라는 게 이렇게 여쭤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가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죄송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세계잉여금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10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거에 대한 경영국으로서의 어떤 뭐……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걸로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4쪽에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
○김정희위원  이걸 어떻게, 유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지.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은 반납이 아니잖아요. 반납액은요, 5208만 10원이,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했고요, 반납액은 여기 5500 나와 있잖아요. 반납액 카테고리 말고 그 옆에 순세계잉여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제가 상권활성화니 청소년재단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데 이 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놔두고 어디로 다른 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재원으로도 사용 가능한, 시의회 의결만 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39억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우리시 출연금이 250억, 260억 이 정도인데 그중에서 세계잉여금이 40억 가까이 된다는 건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년 대비 한 15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전 거를 또 비교해 보니까요, 이게 되게 차가 커졌어요, 차액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이건 경영국장님이 더 전문이시지 않으실까요? 아까 예술국 같은 경우에는 예술국에 물어보면 되지만.
    (노재천 대표이사, 최현희 경영국장에게 설명)
  답변이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39억 중에서 19억은 저희가 이월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19억 72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19억 3900만 원은 이월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월금이 따로 있는데 이월금으로 편성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금액이 19억 39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월금에다가 또 지금 방금 어디에 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그럼 합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정확한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정확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액으로 반영된 여기 5억 3400 이건 뭐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계산이, 어떤 계산이 안 맞으시는지.
○김정희위원  지금 아까 반납액 옆에 이월액에 5억 3000 나온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럼?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반납액은 반납액이고요,
○김정희위원  아니요, 이월액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월액이 19억 얼마라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 이월금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월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명시이월된 이월금을 본예산에 반영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에이, 저도 알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요, 그 전에 못 했던 게 넘어온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 이월금입니다.
○김정희위원  세계잉여금이 뭐냐고요. 그게 지금 이월액이란 말이에요?
  아유, 지금 국장님, 이거 갖고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질문을 좀, 왜 그게 궁금하신지 제가,
○김정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년 대비 15억이 늘었다고요.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 시 출연기금에서 이게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10%가 넘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게 답변이,
○위원장 김선임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정리가 힘드시다면요, 이거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니까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영부장님 오셔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든가 하세요.
  그러면 지금 경영부장님이 답을 다시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으시겠어요?
○정봉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마무리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한테 따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건은 그렇게 하기로 하죠.
○김정희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추경은 따로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위원님.
○정봉규위원  김정희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거에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한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분들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헷갈리니까 다.
  경영국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준비가 덜됐는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께서,
○정봉규위원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덜된 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실지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어떻게 지금 결산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경영국장님,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예? 경영국장님 일이잖아요. 우리도 이거 질문하는 건 우리 일이고요. 그런데 질문할 줄 몰랐다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봉규위원  저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잠시 정회 좀 하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이거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고, 이건 올해 건데 물론 옆에 사이드에 경영지원부, 공연부, 부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 거에는 국별로 되어 있어요. 예술국, 무슨 국 해서 그 국에 관련된 세입세출 설명이 다 들어 있어서 어느 누가 봐도 쉽게 볼 수 있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아까 김정희 위원이 몇 가지 물어봤을 때 소관이 아니라고 했던 점이 그 자료에 국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 추경에는 국별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올해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국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작년처럼 이렇게 국별로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영국에 대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도 의결을 승인해 드려야 되고, 2020년도 추가 예산도, 추경도 있는데 그 예산도 우리가 의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게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국의 결재권을 갖고 있고 경영국의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더구나 오신 지도 이제 2년 가까이 되시는데 2년 가까이 되는 국장으로서 경영국의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미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동안 업무에 대해서 결산을 보는 자리예요. 그러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없는 다른 엉뚱한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죠. 허나 본인들이 결재해서 본인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또한 모르는 게 많은 것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결산 내용하고, 왜냐하면 결산을 승인하려면 내용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산의 승인이라는 것은, 파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 경영국에서 제대로 이행했는지, 예산에 대한 파악을 했는지, 회계 처리는 잘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가 돼야지 의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의혹도 자꾸 생기게 하고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답변도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걸 의결을, 믿음이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추경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지금은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어쨌든 결산도 보고 추경도 의결을 봐야 다음 업무도 이행하고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 이 건으로, 지금 또 계속 질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걸 또 질문해서 이 많은 시간과 서로 이렇게 질의 답변이 언성을 높이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질문하는 건 이 시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좀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오늘 저희가 의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도 좀 하고 배려를 해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예술국하고 그다음에 문화국을 한 뒤에 다시 경영국을 할 터이니 그 시간 안에 기본적인 거라도 직원들하고 살펴보시고 그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표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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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

(16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그리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요약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술국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 총괄 질의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11페이지 보시면 ‘오페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술장르 공연에서 티켓판매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43%뿐이 이루지 못했는데 그 나머지 그럼 빈 공간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선창선위원  그 빈 공간에 대해서 빈 공간을 얘기해서 지난번에 아마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료공연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라 트라비아타’를 성남형 예술사업으로 해서 성남시 학생 한 8300명을 보여주고 토요일 일요일 2회에 걸쳐가지고 성남지역 대상으로 해서 티켓가격을 7만 원, 5만 원, 3만 원으로 낮춰서 책정을 해가지고 1004석이 팔렸습니다, 2회 공연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것들이 많은 대중성이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또 진행되어야 될,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부분의 취지 때문에 어차피 빈 공석이라면 문화소외계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양한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면,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연하시는 분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나온 대답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결산 12페이지에 보면 ‘<영웅> 출연배우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티켓판매 부진’.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공동 프로젝트라면서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 영웅 주최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 공연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의 비율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한 2, 30%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 영웅을 제작한 측에서 대부분 다 수용한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손해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 비율대로 적용을 해서 손해비용이 된 겁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투자한 금액 만큼에서 티켓판매율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수령한 금액입니다.
○선창선위원  결국은 공동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비율대로 손해비율에 대한 부분에 맞게끔 저희도 지출했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영웅’하고 ‘지킬 앤 하이드’하고 두 개의 뮤지컬 공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저희가 세입 결산액이 3억 800이고요, 목표는 3억 3000이었는데 2100만 원 미달성한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동 프로젝트의 경우 그 원인제공을 한 데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게 저희가 투자사업이라서요, 위원님.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원금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획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그 수익률 대비해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그러면 공동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공동투자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텐데 공동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대비를 해가지고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2페이지 ‘어반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 ‘공연기획 판단 부족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12월 31일 자에 ‘벤’ 공연을 추진했는데 벤 자체가 10월 달에, 9월 달에 1등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이 어반뮤직에서 출연진이 벤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출연진이. 그런데 그게 조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공연을 처음으로 한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 조작 이 부분이,
○선창선위원  아, 조회수 조작.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벤이라는 가수가 관련이 돼가지고요, 티켓이 많이 팔렸다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
  아, 이 부분도 그러면 문화재단 측에서 진행을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저희가 12월 31일 자 저녁 8시에 진행한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기획사 끼지 않고 그냥.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래서 저희가 10시경에는 송구영신 음악회 해가지고 클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해서 8시에 오페라에서 추진한 건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게 불가항력적인,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순위하고 티켓판매율하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약간 조작 이런 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벤이 실질적으로…… 그럼 벤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티켓이 저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조작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 티켓이 좀 저조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8000만 원이라는 저희가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제공과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따져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연기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 미스라고 해야 될 문제가, 판단 미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판단 미스돼서 없는 돈이, 없어진 돈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어반뮤직에 있어가지고 벤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가지고 티켓판매율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제반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돼서 계약을 하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공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것이 개인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건 공적기금이에요. 공적기금이라면 최대한의 이런 누수율이라든가 문제가 적은 부분에서, 이걸 이윤을 많이 창출한다고 우리가 사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의미를 갖는 데 있어가지고 공적자금이 투여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고, 줄이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단순하게 ‘공연기획 판단 부족’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8000만 원이 지금 없어졌다, 있어졌다,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공연 판단을 할 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자, 운용되는 공적기금은 그냥 갖다 쓰는 돈 아니에요. 시민들하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면 최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파악하고 공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리스크를 줄여나가셔야지, 이거 뭐 개인투자자입니까? 내가 많이 투자해서 돈 벌면 맞고 아니면 내가 끝나고?
  이런 식의 관행에 대한 부분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계속 쌓여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위원님,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인데 그 1년은 1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렇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우선 이 결산보고서 자료요, 여기 33쪽 봐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자료 확인) 예.
○김정희위원  33쪽에 보면 이게 지금 선수금명세서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결국 이거 뭐 사실 매출로도 안 잡히고 비용으로도 안 잡히는 선수금인 건 거잖아요, 지금 통장에는 입금이 됐지만.
  대관료로 입금이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선수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매출로 안 잡히고 비용으로도 지금 안 잡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2019년 10월 21일에 ‘에스플레이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대관료 이거 입금을 했어요.
  혹시 이거 어떤 공연인지 기억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레베카’ 뮤지컬 공연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한 건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레베카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월 10일은 뭐예요, 그럼 날짜가? 레베카는 지금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1월에 했나요, 레베카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대관 공지를 하고요, 전년도에.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공연을 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서 그 10월 달에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희위원  10월에 계약은 했는데 여기 그럼 1월 10일 대관료, 이거는 뭐예요? 날짜 1월 10일이 뭘 의미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 2020년 1월 10일 대관료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오페라하우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게 10월 21일 날 계약을 해서 계약금하고 총량으로 해서 저희가 3177만 9000원이 들어왔는데 1월 10일 날 잔금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거 잔금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럼 잔금은…… 자, 그러면 레베카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요, 대관계약서 어제 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거기는 한 3500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됐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는 계약날짜가 11월 8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금은 10월 21일 날 됐어요? 계약 체결을 11월 8일 날 하셨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이거는 금액을 이게…… 날짜하고 이거를…….
○김정희위원  날짜도 좀 다르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이거는 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금액도 다르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 금액은 저희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김정희위원  예, 부대비용 저도 그건 아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희위원  그러면 부장님 37쪽에 봐주세요. 37쪽에 보면요, 11월 8일 날 또 에스플레이 회사에서 계약금, 5월 8일 계약금 1078만 4400원 이거 입금됐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레베카, 5월 달에 공연하는 레베카 계약금으로 1078만 4000, 이거는 어떻게 뒤에 이렇게 입금이 됐어요, 그럼?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0월 21일이 잔금이라고 그러고. 계약금이 어떻게 오히려 더 뒤에 입금이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에스플레이하고 공연 3건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레베카하고 그다음에 ‘악동뮤지션’하고 ‘김필’이라는 공연을 진행했는데 2월 달에 악동뮤지션하고 김필 같은 경우는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고, 레베카 공연인데 이 3건이 지금 돈을 전년도에 받은 건데 제가 그 날짜별로 해서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계약과 이 입금 날짜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날짜예요.
  이거 지금 이 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부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업체가 잘못했으면 이 업체 큰일입니다, 이거. 회계하는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날짜를 잘못했을까요? 입금 날짜를?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그거 입금 날짜 3건이라가지고요, 그걸 체크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2019년 같은 동일한 날에 11월 8일 날, 5월 1일 날짜로 그 계약금 569만 2000, 이거는 그러면 악동이나 김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김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다 그런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명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38쪽에도요. 2019년 11월 20 날짜에 에스플레이에서 대관료 2350만 원이 또 입금됐어요.
  이거 큰 금액은 혹시 기억하세요, 2월 14일인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게 1월 달에 저희가 ‘맘마미아’ 공연한 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지금 맘마미아, 김필, 악동뮤지션, 레베카 그 4건이 지금 계약상으로,
○김정희위원  또 늘었어요? 맘마미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올해 2월 14일 날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홀에서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거 저희가 기획,
○김정희위원  근데 사실 금액이 이것치고는 너무 많아요, 콘서트홀에서 23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오페라하우스잖아요. 유키 구라모토 오페라하우스였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유키 구라모토는 저희가 자체 기획한 공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관료랑 상관이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대관료하고 상관없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떤 건지 지금…… 그럼 맘마미아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또 그 밑에 12월 10날에요, 2월 29일 날 오페라하우스 1800만 원이 입금이 지금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날짜별로 해서 에스플레이 돈 입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정희위원  예, 그 총, 제가 한번 더해 봤더니 지금 9100만 원 정도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거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지금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 에스플레이가 무슨 회사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기획사입니다.
○김정희위원  기획사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기획사가 지금 레베카니 악동, 김필, 지금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 EMK인가? EMK뮤지컬인가,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만들기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EMK가 만들어서 경기하고 지방투어권을 에스플레이라는 데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판권을.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공연 대행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 제작,
○김정희위원  기획은 따로 있고, 제작은 따로 있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 제작은 EMK가 하고요,
○김정희위원  예, EMK가 하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다음에 레베카의 서울공연은 제가 알기로 EMK가 주관을 하고, EMK가 지방들을 다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지방공연은 지금 이 에스플레이하고 또 하는 데가, 두 군데가 공동으로 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공연마루’인가 이거 말씀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공연마루라는 이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맞습니다. 그 두 군데가,
○김정희위원  (웃음) 제가 오히려 더 설명을 해드리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에스플레이 관련돼서요, 여기 선수금명세서에 나온 거 어느 공연이고 어떻게 해서 어떤 대관으로 한 건지 공연명 알려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레베카 이거 취소된 거는 입금을 다시 보내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대관료는 저희가 돌려줬고요,
○김정희위원  반납했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지금 8월 첫째 주에 재공연을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 전후로 해서 판단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대관계약서 주신 거에 보면 준비하고 리허설 대관하는 거는 199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연 대관 그 당일 날 하는 거 4회, 그래서 75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총 토털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라도.
  이 금액이 왜 안 맞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거 세부적으로 책정한 금액 내역서도 지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것도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 레베카 취소 건에 대해서 그러면 EMK에서 지금 손해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연마루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니면 에스플레이. 아, 에스플레이죠. 에스플레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하고는 에스플레이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에스플레이하고 공연마루에서 이미 EMK에다가 그 공연권 돈을 줬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한 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에스플레이에서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현재 저희 쪽에 공문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재공연 추진을 진행해야지 그쪽에서 손실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공연 부분을 일단 일차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의해서 좋은 결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대화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레베카 자체가 그 주연급들이, 스텝들이나 이렇게 상당히 비용이 나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업체에서는, 지금 손해배상을 얼마로 하려고 그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 쪽에 공문상으로 요청한 거는 한 5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걸로 요청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확인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홍보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손해가 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이 5월 8, 9, 10이었어요, 예정이 잡힌 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타 시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데서 4월 공연, 5월 공연 있어도 미리미리 2주 전, 3주 전에, 스탠바이하기 전에 다 ‘못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 우리는 통지가 너무 늦은 거예요. 늦다 보니 얘네들은 다 준비해서 물건 다 실어날랐는데 못 하게 하니까 이 업체 측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 5억을 배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옥주현이나 나머지 이 사람들이 가을까지 기다려주나요? ‘레베카 나 그거 하나 하려고 가을에 내가 연기 기다려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김정희위원  이거 어쨌든 지금, 내용증명은 온 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내용증명은 아직 안 왔고 공문상으로 저희 쪽에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문으로만 온 거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잘 해결하도록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성남시민들도 레베카도 볼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좀 주시고. 이 손해배상 5억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 결산이요.
  회원제 수입 좀 말씀해 줘보세요. 회원제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 회원제 수입은 아트센터에 대한 회원제는 저희가 이제 폐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서 회원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기로 해서 회원제를 백화점같이 회비를 안 받고 저희가 다수로 늘리는 쪽으로 해서 지금 폐지한 상태고. 지금 회원제는 미디어센터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센터 회원에서의 그 회원 수입이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원제 수입이 그전에 1500만 원 상당하던 게 지금 한 150으로 확 줄었는데 그럼 나머지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이게 정식 회원제는 저희가 지금 폐지해가지고 없어진 거고요, 회원제 수입 자체가. 이 미디어센터의 회원은 보니까 지금 조금,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42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전년 대비 폐지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수입이 줄었으니까요, 다른 데서 올려라 이거보다도 전시사업 이런 데서도 지금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전에는 1억대였다가 지금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부장님.
  이 전시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전년도에 동시대이슈전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디스캔들’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람객이 부진하면 성남시민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는 거를 한번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무료로. 예, 말씀드렸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한 2000명 정도가 유료회원으로 들어왔고요, 2400명 정도를 청소년들하고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무료로 관람을 시켜서 총 한 4400명 정도 봤는데 이 세입 달성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마케팅 부족이라고 그럴까, 좀 부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전시, 왜냐하면 비용을 안 받았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천몇백 명이 보셨으면 어떻게, 많이 보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래도 한 1만 명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올해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유튜브로 또 중계도 해 주고 그래서 이제,
○김정희위원  아니, 학교 학생들도 많이 좀 동원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얘네들은 전시에 많이 노출되지 못해 있어요, 전시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그거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이 ‘미술관대학’ 이거는 뭡니까? 결산자료 13쪽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미술관대학은 전임 박천남 부장께서 좀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서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이 미술관대학을 32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홍가이 박사라고 원장을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그분이 책을 출간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분이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다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강의료가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강의료라든지 아니면 원장을 갖다 좀 유능한 분을 저희가 못 모셔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전문성도 없고, 박천남 부장이 또 퇴사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예산 책정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건 전체 다 금액을 반납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책사업으로 보니까 한 열몇 가지나 돼요, 기간제근로자가 종류별로 보니까요. 그 금액이 8억 5000 정도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또 인건비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
○김정희위원  그 인건비 지침이 있어요? 전체 금액의 몇, 그런 게 있잖아요, 몇 %는 인건비 넘으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자꾸 안 넣으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에 안 넣으시는 거예요, 8억 5000이나 되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전년도에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우스도 그렇고 아이플라자 직원들도 신규로 해가지고 저희가 3명을 더 채용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는,
○김정희위원  예, 한 10억 정도 남기는 하셨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남은 거랑 기간제 인건비 안 넣은 거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잖아요, 부장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그거 언제 답변 주시겠어요?
  다음에 2021년 본예산 할 때 이거 진짜 기간제 자꾸만 이렇게 꼼수 부리셔서 사업에 녹아들게 하면 저희 이거 통과 안 시켜드릴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 공연 쪽에서는 하우스 쪽이 워낙 인원들이 많이 지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그게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필요한 인력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왜 자꾸만 그거를 정책사업비에다 넣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 부분은…….
○김정희위원  지금 매번 얘기하잖아요. 인건비에다 넣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에 진짜 21년 본예산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김정희위원  여기서 확답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거 회계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얘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 회계 쪽이랑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정책사업비에서 그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그냥 인건비에다 넣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사업으로 하시면 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이 결정하실 거니까, 그 내용 들으셨으니까 결정은 대표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얘기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김정희 위원님,
○위원장 김선임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아니요,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다음에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예술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재단 예술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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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문화재단문화국

(17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강승호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강승호 문화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창작지원부장 정민혁입니다.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먼저 2019년도 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나눠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문화국장이 부재한 관계로 각 부서장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각 관련 팀장들이 지금 배석을 해 있어서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화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십니까, 부장님?
  결산 83쪽에요. 중앙지하상가, 이거 지금 부장님네 담당이시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창작지원부 담당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어떻게, 지금 문 닫혀 있고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세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저희가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지하상가 청년창작소가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다니시는 통로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반 상인이나 주민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문화예술인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셔갖고 저희가 지원사업 포함해서 성남에서 활동하는 청년프로젝트팀 5팀을 지난번에 선정을 해갖고 그 팀들한테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그냥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밖에서만 봤을 때는 ‘참, 저곳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대요. 거기 오고 가며 그 입구이다 보니까.
  글쎄요, 이거 지금 어쨌든 지출은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지출된 금액이. 여기 지금,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지금 2019년도 예산 내역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조성이 됐던 부분들이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사업비,
○김정희위원  예, 임차료 뭐 이런 거네요, 사업비.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사업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작품 운송비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작품 운송비는, 거기에 전시공간이 하나 있어갖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전시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그 전시작품을 운송하게 될 때 보험료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 그쪽에 저희가 그런 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전시를 유치하지는 않았고요,
○김정희위원  보험료 항목이 따로 있는데 밑에도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보험료 발생이 가능하나요, 운송비에? 이 보험료랑은 다른가요? 이건 작품보험료인가요, 그럼?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작품 운송이 될 때 파손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담보가 되는 그런 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밑에 보험료는 다른 거고요? 100만 원 여기 책정된 보험료가 있잖아요, 하단에.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운송비하고 보험료는, 그러니까 운송비는 작품 운송에 따른 비용이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성격상.
○김정희위원  다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다른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넘어요. 이거 시 100%인가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예술 직무대행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다 엄청 많아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아, 예.
○김정희위원  여기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꼭 인건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저기 예산에요. 지금 ‘문화예술지원공모(광주대단지사건)’ 이거 성립전예산이었으면 정 부장님 오셔서 얘기도 해 주시고, 지금 담당부서잖아요, 이거.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김정희위원  한마디 얘기도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사업 이거.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아, 저희가 그 위탁받았을 때 극예술 분야랑 전시 분야랑 관련된 위원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하신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지금 광주대단지사건에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뭐 예산 8000 띡 올리면 그럼 저희는 그냥 땅땅땅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8000만 원의 공모지원사업이 있고요, 전시기획부에 1500만 원의 또 전시사업이 같이 있어서 9500만 원인데요.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부에 ‘경기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 이건 문화예술교육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제가 세부내용은 잘······.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시죠, 문화예술교육부장님?
  아, 예. 조인국 팀장님.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이번에 핵심사업추진단에 창의예술교육팀장으로 발령받은 팀장 조인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저희가 학교연계 교육연극사업을 지금껏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입소문이 좀 나고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에 지금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부터 경기도와 네트워킹하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도 하고 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공모지원사업이 결정돼서 저희가 공모에 지원하게 됐었던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 장소는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김정희위원  각급 학교에서요.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관내 학교.
○김정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12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김정희위원  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현숙위원  강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커뮤니티공간도 지원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맞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몇 개 하셨죠? 2019년도에.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생활문화지원부 소관사업,
○강현숙위원  아니, 여기 문화국에 공공예술창작소하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아, 공공예술창작소, 예.
○강현숙위원  청년예술창작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저희 부서 사업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럼 마을커뮤니티공간은…….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마을커뮤니티공간은 저희가,
○강현숙위원  문화국이 아닌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예술창작소는 어디에…….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저희 창작지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창작지원부에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강현숙위원  지금 이런 게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 생활공간 속에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어갖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주민참여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거기에 입주한 예술가들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그런 아트키트를 배송한다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한다거나 이런 대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지금 공공예술창작소는 태평4동하고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청년예술창작소는 수진역 인근에 중앙지하상가 그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태평4동에 있는 거기 지금 문 닫혀 있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지금 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거기는 화가분들이 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 상주 직원이 있어서 외부단체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강현숙위원  제가 두 달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창작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그게 중앙지하상가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도 저희 상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현숙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민들한테 문을 열어서 공간을 열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아까 중앙지하상가 그 창작공간. 어쨌든 현재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청소년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청소년들도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나 단체들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상인들은 그걸 활용할 수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저희가 지하상가 상인분들이 참여를 하거나 혹은 상가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작년에도 좀 했었고요,
○정봉규위원  했다고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또 상인분들은 얘기를 하시지?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그 피드백이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반응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냥 그런 단순한 반응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참여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건 불가피한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입구잖아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정봉규위원  입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또 문이 닫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정봉규위원  되게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상가에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그냥, 거기가 창작소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도 현장에 가면서 ‘이게 이건가?’ 그때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상가가 문을 닫았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위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를 보고 ‘아, 문을 닫았구나’라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상인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그런데 그게 되게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을 얘기하셨는데, 상인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 상인분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정민혁 부장입니다. 창작지원부장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어쨌든 지금 그런 민원이 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지금 주장하는 게 약간 다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확인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어쨌든 여기서는 뭔가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야 제가 어떤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도 한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꼭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추경 60페이지에 보시면 ‘개관행사’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추경자료 말씀하십니까?
○유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6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개관행사 하고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추이를 보든가 아니면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1000명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일단 문화예술교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외에서 9월 달 정도면 하려고 생각, 야외공간도 포함해서 건물 전체를 사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유재호위원  예. 요즘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굉장히 다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규모가 전혀 그런 거 고려 안 한 규모예요.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그래서 지금 운동장 전체에서 어떤 전시물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오픈된 공간 그다음에 교육 공간, 복도, 전체를 망라해서 어떤 전시물도 전시하고 공연도 하고 축하공연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제 말에는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규모는 지금 9월 달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지금 현재 최초에 생각했을 때는 개관 일정을 준공,
○유재호위원  일단 봐봐요. 저기 다른 데들은 다 지금 축소해서 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성남 대표축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관식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코로나 상황 추이를 판단해가지고 이 내용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그럼 정리해서 추경 다시 하시면 되죠?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아니, 거기에 추경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표님, 이 조직도 직원을 새로 뽑아서 여기 핵심사업추진단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을 조직만 바꾼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기존 있는 직원을 대체해가지고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선임  재배치한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아까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전문가라고 해서. 문화재단이 성남에 있는 모든 문화의 전문성을 띠고 성남의 문화를 책임지는 곳이니까 경영국, 예술국, 문화국, 핵심사업추진단,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맞는 전문인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우가 남다르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제가 지금 유감인 것은, 이제 앞으로는 제가 대표님께 기대는 해보는데, 이 조직도 갖고 기대는 해보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좀 드리면, 대표가 올 때마다 조직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조직이 또 바뀌고…….
  문화재단 직원들은 문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채용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문직을 가지고 그 직에 공모를 하거나 그 직에 오래 있어서 그 역할을 잘해 왔던 직원들을 대표나 국장이 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조직도 직원들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놓으면, 전문직이 아닌 사람도 10년 이상 하면 전문화가 되잖아요, 업무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랬던 직원들도 생판 엉뚱한 업무랑 상관없고 전공이랑 상관없는 곳에 배치해놓고 업무성과를 기다리는 이런 조직도가 매번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 조직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매번 비판을 해서 어쩌면 그 직에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해서 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바꿔놨어요, 조직도 배치를.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영성중학교 건물에 우리 문화회관이 또 하나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라서 어떤 직원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새로 뽑는 것보다 있는 직원을 전문성에 맞춰서 새롭게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기대해본다고 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저 생각뿐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시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도 갖고 전문성을 잘 살려서 다시는 이 조직도 갖고 비판을 받거나 지적을 받는 이런 문화재단이 아니시기를 대표님께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마지막 대표님께.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진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거 문화국만 하는 거예요.
○정봉규위원  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문화국에 질의가 없으셔서 문화국,
○유재호위원  여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만,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거…… 무슨, 문화국이 계수조정 할 게 있어요?
○유재호위원  예, 추경에서.
○위원장 김선임  아, 문화국 추경에서?
○유재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유재호위원  그래서 잠시만,
○정봉규위원  자리 이석 안 하고?
○유재호위원  예, 자리 이석 안 하고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개관행사, 이게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개관 일정이, 공사 준공 일정이 딜레이될 상황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9월 개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것도 같이 기간이 뒤로 딜레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 추이 보면서 초대인원이랄지 참여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성실한 대답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항상 조심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개관을 하면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개관을 할 때는 성실히 하시고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개관을 못 할 때는 차후에 다시 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더 이상 문화국에 질의가 없으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바뀌는 동안에 내가 그럼 대표님한테 좀 질문할게요, 바뀌는 동안에. 대표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해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정봉규위원  예. 아니, 녹음되어야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대표님 아니, 아까 제가 못 물어봐가지고.
  우리 공무직 정규직 전환이 있잖아요. 이분들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조금 약간 평가, 검증 이런 거 절차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지금 제도개선TF팀에서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공무직 직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노동부에도 제소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지만 제소하기 이전에 우선 중요한 건 이 공무직들이 아무리 10년 몇 년 근무해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왜 공무직만 정원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해소를 할 건데 해소할 때 그러면 지금 정원이 58명인데 58명을 일괄로 해서 고용승계를 해서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와 이런 거를 밟아서, 평가절차라든가 이런 걸 밟아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첨언 하나 드리자면 공무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저는 시험을 좀 실시해서, 명색이 그래도 문화재단이 나름 전문가 집단인데. 그렇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자체시험이라도 통해서 그렇게 뽑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제 공무직 전환에 또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또, 이제 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기간제 공무직 전환이요?
○정봉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지금 우리 문화재단 내에서는 기간제를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건 지금 아웃소싱하고 있는 청소·경비·시설, 여기에 79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질문드린 거예요. 기간제근무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는…….
○정봉규위원  지금 아직 지원하거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무직을 더 채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조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검토해서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게 맞죠, 예?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어쨌든,
○정봉규위원  여기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은 다 어쨌든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당연한 절차죠, 그건.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
○정봉규위원  답을 못 하셔.
  알겠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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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계속)

(17시 42분)

○위원장 김선임  경영국 소관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문드린 거 기억하시죠, 국장님? 마지막에 질문드렸잖아요. 저 하나밖에 질문 안 했어요. 오늘 뭐 특별히 질문드린 게 없어요,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거 아까 질문드린 거에 답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세계잉여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될까요?
○정봉규위원  예, 그게 왜 발생했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보통 잉여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아까 19억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9억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비비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잉여금을 어느 정도 남겨놓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19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억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불용액 전액이 한 19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39억이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뭐, 예, 들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부터 이게 예산 수립이 조금 오차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했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올해는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는 걸 기대해도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정봉규 위원님 답변하셨던 그 19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추경자료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에,
○김정희위원  결산자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결산자료에서,
○김정희위원  예, 몇 쪽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추경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서 어디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추경자료를, 2020년 추경자료를 봐주시면,
○김정희위원  아니, 방금 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결산인데,
○김정희위원  추경? 추경인가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추경이 아니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2019년 결산자료에 아까 있더만.
○김정희위원  세계잉여금은 제가 결산에서 여쭤본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죄송하지만 2020년 추경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이월금 19억을 말씀하시나 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이, 이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 잉여금을 발생시킬 때 2018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결산이 마감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그 금액이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9억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19억은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자, 이 세계잉여금은요, 지금 말씀하신 이월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을 뺀, 그러니까 보조금 나머지 잔액을 제외한 게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방만한 예산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불용액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고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돼지열병으로도 결국 축제 예산 많이 나갔잖아요, 대부분 다. 좀 있다 축제 정산 다시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는요, 1년치, 대표님 지금 인정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대표님 이제 오셔서 그렇지만 작년 한 해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39억이라고 발생한 거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월금, 이거는 이걸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인 거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축제 정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축제 정산이 마무리된 게 언제였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3월 말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들어간, 결산자료에는 일부만 들어간 건가요, 축제 정산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월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9년에 사용해야 될 거 일부를 사용 못 했잖아요, 12억 중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이월돼서 20년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3월에 나머지 다 정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그때 금액이…… 잠시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총 지출액은 10억 771만 9512원입니다.
○김정희위원  10억 771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771만 9512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10만 원 빠지는 12억이었나요, 전체예산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0만 원 빠지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11억 9900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00만 원 빠지는 그러면 12억이었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어쨌든 결산이 올해 3월에 끝나다 보니까 여기 결산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 여쭤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축제 효과 대비 이 금액이 턴키로 나갔다는 것, 이거 하나가 우선 가장 큰 잘못된 점이고요.
  올해 아까 김기영 국장님께서는 축제도 좀 고려해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턴키 방식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께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12월에 행감도 있고 그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마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큰일이다 보니 좀 신경 써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역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요. 금액대가 적다라는 이유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수의예요. 이 수의야말로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뭘 믿고 이거를 하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건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느 누가 봐도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갈 수 있게끔 이 용역계약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준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의 방식과, 우리 시의회로 따지면 7대와, 시 정부에는 6대가 되겠죠, 지금의 직원 채용 방식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달라진 건지 혹시 아세요?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관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되는 그 기관에서 채용 절차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채용의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인력관리 전문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실은 그전에 재단 관련해서는 채용인사 비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 정부까지. 그런데 현 은수미 시장 와서는 그래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현재가 잘못돼가고 있을까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새로운 제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채용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특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다고 거기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성남시 안에도 공무직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규정과 채용규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아, 그 규정대로 해 주겠다.’고 진급시켜버리고 월급 올려줘버리고, 이러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한 권한이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저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으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이준배위원  인사권과 조직개편이나 경영권이나 이런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거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거라서 시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좀 답답함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부정채용이나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되고 또 관리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 하거나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의 또 권한 업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더 좋은 처우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두 분한테 같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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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관광과장  정인목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이정복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부장  김중훈
  성남문화재단창작지원부장  정민혁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차장  민병철
  성남문화재단창의교육팀장  조인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