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1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 10분)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9월 27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28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1일과 10월 2일, 10월 3일, 3일간은 토요휴무, 일요일, 개천절로 휴회를 하고 10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으며 10월 6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7일은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 후 금번 제128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의사팀장님, 시정질문이 왜 뒤로 빠져 있습니까?
○의사팀장 최진규  시정질문을 9월 28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28일에 시 전체 행사가 있어서 뒤로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의회 일정을 시 행사 때문에 미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시 행사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니라요, 그날 로터리 전체 회의인데 9월 28일은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9월 28일 행사는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 전체 운영 일정에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일반의안 심사를 한 다음에 시정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왜 시정질문을 뒤로 미루느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의 시정질문을 하는 기간이나 일자나 그리고 시정질문하는 중요성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정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들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시정질문이 항상 개회하게 되면 앞에 2일차일 때 시작이 되었는데 뒤로 미뤄지고 날짜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2005년도에 와서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 행사에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일정을 뒤로 미뤄 놨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아니, 그게 시정질문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사일정 내에서는 시정질문을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그 사항을 꼭 앞에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도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는 시정질문을 하루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정질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원활한 의사일정, 우리가 일정 내에서 편의를 위해서 뒤로 들어간 사항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조정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나 본예산 심사나 물론 어떤 일정에 따라서 다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질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질문이 전체 회의 의사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시정질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처음에 본회의를 계획하고 그 다음날 하느냐 아니면 끝에 가서 하느냐 이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또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최 위원님, 충분한 국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최윤길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5년도 9월 17일부터,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전이만  예,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제와는 관계없지만,
  국장님!
  금번 10월 18일날 국제 에어쇼 서울에어쇼를 우리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4박 5일인가의 일정으로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장이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닌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2회차를 2년마다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개최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에어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을 보고 들은 바가 있고,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회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 때문에 2년 전에는 부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회기중에 에어쇼 관계자를 모셔서 이번에 에어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든지 성남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안전사고 등등의 대책을 향후 했을 때에 어떤 사안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시민한테 크게는 이익보다는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위험성을 감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성남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성남에서 2회를 할 동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보고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만있다가 금번 회기가 넘어가면 할 기회도 없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이런 국제에어쇼 관계가 외국에서 왕왕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시민한테 추궁 문제도 있고 그것을 추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진 이상의 우리 의회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피해, 안전사고, 우리 시에서 일조하는 부분, 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협조관계 등등을 일일이 짚어보고 이것이 완벽한 행사가 되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 내지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지적사항이 분명히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128회 임시회의 때 일정을 잡아서 국제에어쇼 관계자를 모셔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어쇼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하는데 그 담당 부장이 인사 때문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의회사무국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장이 오면 협의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일정 잡는 것도 그쪽의 일정도 맞춰져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도 맞아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도 가능하면 여기서 1차적인 의견 절충을 보셔서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서 그 분들이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매년 했어요. 브리핑했다고. 여기 인근에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에 대한 피해, 노약자에 대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만약에 교통 혼잡이 오는 피해, 또 만약에 100만분의 1이라도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게 오는 피해 보상방법 등등을 매년 거기 대령급이나 별자리 하나가 와서 했어요. 그것을 꼭 하라고 해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금일 3시에 방문한다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공군비행단에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 없으시면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5년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오인석  김숙배  최윤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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