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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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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6.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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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영본부
    나. 기업지원본부
    다. 전략산업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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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검토를 하고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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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지금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본부장입니다.
  한승훈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김대식 감사관입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김상철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기칠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조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영애  장병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표이사님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였었지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2일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2일에 했습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저희들 얘기했던 게, 들었던 것 혹시 돌아가셔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도 회의를 전반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행정감사로 끝나버렸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그때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첫째는 여러 가지 그날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원들끼리 모여서 월요일에 다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또 보면 전체적으로 꼭 산업진흥재단만 그렇다는 뿐만 아니고 그냥 감사는 감사로 끝이 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또 한 해 걸러서 감사가 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별반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런 부분을 양양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도 이번에도 그리 크게 작년 대비 올해 그렇다고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질책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눴던 대화들을 굉장히 대표이사님은 요직에 있고 중요한 직책이니만큼 진짜 새로운, 2017년도에는 예산안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 다짐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앞으로는 모두 시 위원님들하고 시 공무원들에게 공개해서 기획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거 잘 생각하셨어요. 어떤 때는 저희들이 나가 있다 보면 갑자기 회의를 참석하라, 갑자기 어떤 식으로 볼 때는 모든 일이 그거에 제가 한번쯤 얘기하고 싶었는데 날짜 조율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비록 바빠서, 만약에 바빠서 참석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면 나중에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하는 행사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핑계도 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그냥 예산만 주고 나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알아서 적당하게 다 정리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것은,
○위원장 박영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데 금방 대표이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일정상 참석을 못 하고 동참을 못 한다 하더라도 산업진흥재단에서 돌아가는 흐름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셔야 서로가 연결되고 또 서로 협조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명심하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감사 내용, 이런 내용은 진짜 다 숙지하시고 올해는 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사님, 엊그저께 감사결과 나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징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징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에서 징계가 세 사람분이 나왔습니다.
○박권종위원  누구냐고. 누구, 누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신상열 본부장하고 김대식 감사관하고 박영준 부장입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어차피 이제 정기 시 감사에서 징계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우리가 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산업진흥재단 단합을 요구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 이사장님께서 인사를 언제 하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낼 겁니다.
○박권종위원  1월 1일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게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부서에 있거나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반드시 인사 조치한 후에 1월에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분들이 다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이 훌륭하신 것을 저는 알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대표이사께서 약속하셨던 부분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날 끊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왜 계속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는 완전히 끊었고요. 전 직원이 다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감사가 있고 난 그 뒤에 또 대표이사께서 하셨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전부 지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링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지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 페이스북에 다른 분이 링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웠습니다. 매일 아침에 지웁니다, 제가.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대표이사님의 글이 올라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글 넣은 건 전부 그겁니다. 경제 관련된 거는, 제가 경제 관련된 거는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경제 관련되고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업무와 관련된 거 또 업무와 연관성 있는 거 올리는 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견해를 올린 거를 말씀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감 끝나고 나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행감장에서의 약속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었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쓰고 있는 페이스북인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 박영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그날 올라온 게 있어서 지우셨나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다 지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그날 행감 끝나고 저녁에 올린 거 저도 스크린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 없는 거 보니까 지우신 것 같아. 스크랩해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링크돼서,
○위원장 박영애  아니, 본인이 직접 올리신 거, 제가 여기 스크린 돼 있어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올리시고 나서 아차 하셔서 다시 지우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 했고 주문했고 대표이사께서 직접 시인하시고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바로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니까 지적을 드린 거예요. 혹시 행감장에서의 답변은 잊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께서 늘 하던 대로 올려놓고 보니까 잘못됐다 해서 사후에 지우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셨겠지요,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보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보시면서 뭐 느낀 점 없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굉장히 불필요하게, 제가 이거 전부 간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불필요한 점들, 기업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했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 중에서 민원이 들어올 사항들은 이제 조금 사업이 미진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은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세부사업 수가 한 14개 정도 줄고 폐지 또는 종료가 한 4개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통합이 23개에서 9개로 하시고 신규가 한 4개 정도 되네요, 신규하고 분리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사업내용들의 효과가 불분명한 것들이 거의 유사중복성을 띄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들여다봐도 역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도 유사중복성을 띄는 사업들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부서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직도 눈에 띄는 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예년과 다르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산 설명자료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사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업계획서안을 또 드렸고요.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서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따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료로 만들어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 앞에 부분하고 페이지 80쪽으로 가면 똑같이 똑같은 형태를 통해서 설명자료를 첨부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앞의 예산은 최종예산이고요, 뒤에 80페이지부터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앞에 것은 최종예산이고 뒤에 거는 본예산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이거는 페이지를 안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 74페이지 다음에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고요. 어떻게 다르게 예산설명서를 작성한 거냐고요. 페이지수는 없는데, 뒤에 부분도 역시, 자, 타이틀을 읽을게요.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그래서 쭉 시작되고 그 뒤에는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2016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나왔어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74쪽 다음부터 있던 것은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그때 승인받은 거고요. 1쪽부터 쭉 있는 것은 추경예산을 통과한 최종예산 대비 2016년과 2017년에 증감률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74페이지에서부터 이거는 별책으로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안 될 수 있을 건데 얘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별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별책을 만들지 않아서 아마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별책을 만들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지금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78쪽하고 4쪽. 앞에 것은 추경까지 반영한 거라고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뒤에 것은 본예산 대비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것을 봐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똑같이 타이틀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뒤에는 16년 본예산 대비라고 써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작성,
○이재호위원  설명을 붙였어야지요. 그래야 어느 거 하나를 보더라도 보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책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야,
○이재호위원  별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다가 그 설명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앞에. 뒤에는 2016년 본예산 대비라고 이렇게 괄호 쳐서 부기를 했으면 앞에도 역시 이 설명자료는 2016년도 본예산과 또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 대비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한참 보다 보니까 뭐 똑같은 게 나오는데 숫자는 보니까 달라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조금 더 위원님들 생각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재호위원  아니, 자료를 정성들여서 이렇게 만드신 거는 그 노력은 가상한데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참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자료가 만드는 사람 위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의미가 왜 있어요. 보는 사람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게 자료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다 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 좋은데 별책까지 이렇게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하나로 만들어도 됩니다. 본예산이 있고 나머지 1회, 2회 추경 반영된 거 옆에다가 칸 하나 해서 같이 쓰면 그게 오히려 더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자료 설명도 안 돼 있는데도 둘로 갈라놓으니까 서로 대비해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경이 얼마 반영했는지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통합된 게 23개에서 9개로 이렇게 돼가지고 본예산에서 있었던 것들을 통합시켜서 2017년도 만들다 보니까 칼럼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통합된 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통합된 게 23개에서 9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별로 예컨대 부서 3개에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칼럼을,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통합된 거를 여기에 통합을 23개에서 9개로 했다고 하고 그런 자료가,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 23개 세부사업이 9개로 통합이 됐는데 종전의 세부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었고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 9개로 통합을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통합이 됐는지, 2개가 하나로 통합된 것도 있을 거고 4개가 하나로 통합된 것도 있을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물론 자료를 꼼꼼하게 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시간에 쫓겨서 자료를 다 세부적인 것까지 다 살펴보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당일 아침에 갖다가 제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예산서는 예안서대로 맨 처음에 오고 그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설명자료 오고 그다음에 당일 아침에 첨부자료라고 해가지고 또 가지고 들어오고.
  대표이사님, 그거 시정하실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거 자료 만드는 데 지금 밤새워서 만듭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만드시는 거, 밤새워서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그 자료 만든 거 누가 봐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부 임원들이 봐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임원들도 보시지만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심사할 심사위원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일 아침에 불쑥불쑥 들고 들어오면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료 있습니까, 정리된 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첫 장에 이렇게 쭉 사업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위로 해서 무슨 무슨 사업이 통합됐다,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재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컨대 위원님 보시기에 10페이지 정도를 보시면요.
○이재호위원  10페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보시면 각 사업마다 이렇게 통합된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이재호위원  10페이지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형 성장 지원체계 운영”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자료예요? 설명자료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설명자료.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통합된 사업을 표기해놨습니다. “정책사업 기획 및 클러스트형 성장 지원체계 운영사업”을 보시면 2016년도에 있었던 “맞춤형 기업지원과 정책사업기획 및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이 두 개 사업을 통합해서 이 한 사업으로 했고 당시 통합했을 때 2016년도 예산이 4500만 원과 2000만 원 이렇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네요. 그 뒷장에도 있고 또 뒤에 장도 있고. 총 개수를 세면 12개밖에 없고 그것은 또 나머지 11개는 또 쭉 넘기면서 찾아봐야 되겠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표시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런 자료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일일이 다, 몇 페이지 됩니까, 이거. 150페이지 되는 거 다 일일이 넘기면서 개수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앞에 타이틀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설명자료도 여기에다가 그냥 그것만 표시해 줬어도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보지 않고 앞에 것만 봐도 2016년과 17년이 달라지는 거 금방 확인이 되고. 앞에 다 보고 뒤에 보다 보니까 또 유사한 자료가 쭉 나오기에 ‘이게, 뭐야’ 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이해했어요, 한참 뒤에. ‘아, 이게 추경까지 반영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액수가 늘어난 거 가지고 파악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우리 대표이사께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님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틀에 관한 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도 그렇고 업무추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료 지금 요약서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요약서에 그것이 다 드러나야 돼요, 자료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도, 요약서 내용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내용을, 다 따져보려면.
  여기 요약서에 보면, 보십시오. 2016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했네요. 괄호 친 건 뭔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괄호 친 게 2016년도 본예산이고 괄호 안 친 게 추경예산까지 반영한 최종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일단은 예전보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사안들이 그래도 많이 보완은 됐습니다. 보완이 됐는데 아직도 자료 보기가 어렵게, 이해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 행정감사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른 부서의 예산총괄 이런 거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상당히 애먹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220억 예산을 가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돋보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한다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부분에 비유를 하자면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다면 숲은 좀 가꾸는 부분이 보이는데 나무가 안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것을 사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 반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자 그 부분은 이미 벌써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시정하시면 되고. 지금 예산 반영 부분을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갖추었는데 그 안의 내용들의 나무들이,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고 또 거의 약해요.
  산업진흥재단은 얼마나 됐지요, 역사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5년 조금 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5년 정도 됐으면 지금은 나무에 따라서 과실 정도가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아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굳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그다음에 식품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4차산업 의논하면서 굳이 그런 것까지 국비, 도비 이런, 매칭이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대답할까요?
○박도진위원  예, 대답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소공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따서 지금 소공인들을 하는데 소공인들 사업이 식품하고 의료 그다음에 이런 1차산업 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첨단산업도 해야 되지만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것은 생태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특히 상대원동 쪽에 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소공인 그런 산업들이 많아요.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준을 지금 현재 소공인들 10인 이하 기업들은 다 포함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굳이 식품하고 의료만 들어가고 나머지 산업이 안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산업군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식품하고 의료 계통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진흥재단에서 굳이 손을 대서, 그냥 놔둬도 되는 부분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지금 다른 일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사업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공인들에게도 성남시가 미치는 산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면 이분들 망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망한다는 것보다도 산업생태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쩔 수는 없지만 굳이 이런 1차산업까지 손을 대서 바빠 죽겠는데 발목을 잡혀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소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요,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
  지금 계속 진흥재단에서는 4차산업, 드론, 의료바이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비유를 해서 숲나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안 보이는데 1차산업 갖고 매달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매달리는 건 아니고요. 그쪽 부분에도 예산,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지금 하고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이번에도 편성이 됐고.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맨날 그 주장하는 4차산업 로드맵은 안 보이는데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저희들이 4차산업 쪽이나 선도하는 쪽에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 보시면 퍼센트별로 나와 있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그 예산이라는 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직 15년이 지났는데도 기대효과라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 버블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15년 정도 됐으면 나무 하나를 심었어도 과실수 같은 경우는 수명을 다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신경 쓰셔야지 어떻게 1차산업을 신경 쓰시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차산업에 위원님께서 지원을 중단하라고 그러면 중단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깎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1차산업은.
○박도진위원  그 국비가 얼마입니까? 아니 그렇게 국비 얼마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남시에서 하라는 사업목적을 줘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일을 해주시오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1차산업 몇 개를 가지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이미지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뭐 구체적인 게 없어요. 게임, 축제 이런 부분만 좀 보이고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해서. 그리고 대표님도 말씀을 하였다시피 드론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소가 없고 뭐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간접적인 지원은 많이 들어가고 있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 않습니다. 4차산업의,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4차산업에 87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그게 창업 쪽에도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부서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총괄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대표님은 주장하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1차산업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봤잖습니까. 제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말씀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요. 연 220억 정도 예산이면 선명하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잠재적인 미래의 기대성장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가시적인 기대효과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 쏟아붓고 있을 때 자, 어느 정도면 가시적인 효과가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했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지금 전국에서 이 벤처기업 성장률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판교에 있는 ICT기업들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IT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콘텐츠산업, 미디어,
○박도진위원  그것은 대표님이 이제까지 주장을 하셔서 제가 다 알잖아요.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것들이 선도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중요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비사업을 따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쪽은 한 3~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대표님 220억 예산 사용하시니까 3~4억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정도, 기업이 지금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데요. 기업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이.
○박도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요. 1차산업 중에 식품, 의류 말고도 다른 산업들이 아주 열약한 소공인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시려면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 두 군데만 매달리면서 그 좋은 인력들을 그 부분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앞으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이 내일에 살려면 4차산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뭐 하나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진단도 하고 대안에 대한 공유도 좀 하고 했는데요.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산업진흥재단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산업진흥재단의 기능과 역할이나 그리고 매년 예산반영의 어떤 증감추이를 봤을 때 대표이사께서 보시건대 지금 전통 뿌리산업이나 아니면 첨단산업을 크게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예컨대,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산업 중에서 균형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통 뿌리산업에 관한 것보다 4차산업에 더 집중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진단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 있다든지 또 관심의 정도가 어느 분야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실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기업지원과나 창조산업과에서 하지 못하는 싱크탱크 역할하고, 실제 또 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도행정이나 조장행정을 해주는 역할인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사업을 어떤 기업처럼 투자하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이 산업경제생태계에 대한 중심축들이 전략산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2008년부터 진행했던 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의 기대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들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비율상 어디에 지금 주력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줘 보세요, 한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편성은 선도적인 산업육성 쪽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차산업까지 포함해서 선도적인 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기관 산업들이 투자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1차산업 쪽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식품하고 의류계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두산업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조금 조금 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아우르는 산업들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도 상당히 기업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020 비전을 만들 때에 정통산업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사업을 따서 지금 진행하고요.
○지관근위원  전체 사업 비중을 보면요. 선도사업에 전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체 사업 비중이 44% 정도 선도산업에 되어 있고 전통기반은 6.5%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요. 공통지원은 한 50% 정도 되게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런 통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본 위원도 생각이 다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전통 뿌리산업이 6%밖에 지원을 단순하게 산업진흥재단의 예산구성상 그것만 보면 6%밖에 안 되니까 너무 균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분야가 지역에 따라서 뭐 성남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고 식품산업은 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지역 산업진흥계획 자체가 전통산업에 관한 이 내용 예산이 이것밖에, 그리고 식품과 또 섬유밖에 없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화산업도 있고 또 노동집약산업과 연관 지어져서 고용창출에 기대효과가 있는 이런 산업에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반영은 미미해요.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공유되어 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앞으로는 전통 뿌리산업 영역에는 제조기반산업들이 이 2개의 영역에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확대해서 더, 비율상으로도 6%밖에 안 되고 44% 대 6% 공통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라고 하는데 너무나 기업육성에 관한 분야가 제조기반산업에 관한 부분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전통 뿌리산업자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확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좀 꾸준히 현장에서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너무나 영세하고 자본도 약하고 기술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양산업으로 그냥 죽어가는 산업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죽어라 죽어라 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이걸 통해 우리는 일자리창출과 연계하고 IT와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자체가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제조업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보면 전통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인력구조를 보면 전통산업이 오히려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 쪽으로 가면 성장을 합니다만 사람 구인은 좀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전체 산업군을 놓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첨단산업을 절대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 먹거리가, 성남의 미래 먹거리는 4차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산업도 고용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산업도 일부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시장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지난번 얘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행감 지나고 나서 오늘 얘기도 그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 말입니까?
○박호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없습니다. 그런 거.
○박호근위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올린 거예요? 개인 이름으로 올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개인 이름으로 올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개인 이름으로 올린 거예요? 그 개인 이름으로 올린 거 갖고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올린 게 그런 게 없습니다. 경제 계통만 올립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박영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페이스북 올린 거 있으면 지워라 그래서 지우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다 지우고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지워야 될 내용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박호근위원  저는 ‘좋아요.’도 안 눌러요, 실은. 안 누르는데 그게 행감 때 지적이 됐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제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내가 좋아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2016년도 사업 중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이 성공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제일 산업진흥재단에서 성공했다는 사업은요, IP전략입니다. 기업들이 미래 IP가 도래되기 때문에요. IP전략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IP를 갖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산업들은 해외 마케팅사업입니다. 해외 마케팅사업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고요, 국내 마케팅이 전시·판매가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은 산업진흥재단에서 2016년 한 사업 중에는 자랑할 만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박도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잘된 사업은 잘된 사업대로, 잘못된 사업이 2016년 사업 중에서 잘못된 사업들이 나름대로 대표이사님께서 판단하시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사업은 뭐가 있어요?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동반성장사업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요. 글로벌 허브센터하고요,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줄이고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중단했거나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서 같은 거 할 때 나름대로 그런 표지에다 그런 부분을 게재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걸 하나 하면 사실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라든지 행감할 때 특히 행정감사할 때 이럴 때 하나 붙여주시면 우리가 2016년도 사업 중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도 그런 걸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잘된 사업이라고 표시된 건 우리가 특별히 잘된 사업이나 잘못된 사업은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짜 이 사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 볼 거고요. 잘못된 사업은 ‘아, 이거 내년도 예산에 진짜 좀 정리해서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내년도, 2017년도 행감 때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전반의 전부 만들어드리는 거 이거 언제 다 보시겠습니까? 사실 잘된 사업과 못 된 사업, 왜 이걸 줄이게 됐는지 이런 총괄보고가 하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총괄보고 하는 건 이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어쨌든 제안을 한 거니까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야지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1차산업 중에서도 제외될 사업과 지속할 사업들을 구분도 좀 하셔서 제외될 사업은 제외하겠다고 좀 표시도 해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사실 1차산업을 제외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  산업이라는 게 뭐 1, 2, 3차가 어느 사업은 꼭 필요하고 어느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1차산업 중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 없는 사업이 있고 4차산업 중에서도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가 전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만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에 인프라를 저희들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2020 비전을 만들었고요. 내년쯤 2030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어차피 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린 걸 갖고 지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인이시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자료를 봤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된 거로서는 가장 방대해요. 예산도 이번에는 세부적인 것도,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고생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마 본부장님 이하 분들은 보시겠지만 아마 직원들, 말단 직원들은 이거 하느라고 아주 고생했겠구나 싶습니다. 직원들한테,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자료 만드는 데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하면 여기서 괜히 감정 갖고 예산 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질의도 짧아지고요. 사실 고생한 건 우리 직원들이에요, 말단 직원들. 확인은 본부장님 이상급 팀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이거 하나 떨어지면 직원들은 그냥 숫자 하나 바뀌면 밤새 고생하고 이거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보면 자체수입이 2016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오르는데 이거 뭐 때문에 오르는 겁니까? 이 내용은요? 줄어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권락용위원  2016년에는 8억이고 2017년에는 10억인데요? 이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1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요약서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페이지 자체수입에 사업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예. 사업수입 부분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8억 5000에서 10억으로 느는 것은 저희 기본 재산으로 받은 임대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하는 메디-바이오캠퍼스 10개 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서 2억 정도,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8억에서 지금 한 2억 정도 늘어나서 10억이 된다. 숫자로만 보면 이건 늘어난 거라서 뭐 때문에 2억이 늘었나 싶은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임대료 지금까지 못 받은 거 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까지 못 받은 거요?
○권락용위원  예전에 한 번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혹시 언제 취임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5년도 7월입니다.
○권락용위원  앞에 계신 본부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는 2010년 11월에.
○권락용위원  한승훈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14년 7월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옆에 계신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전략사업본부장 장현섭  2014년.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걸 잠시 묻느냐면요, 대표이사님.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굉장히 큰 행사로 항상 하는 게 게임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게임페스티벌을 성공했느냐, 했을 때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도 한 4억 예산, 10억 넘긴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십몇 억이었지요, 그 당시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1억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로도 그랬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도 이번에 2016년도에 갔는데 글쎄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실 기업들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게임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기업들이 자체 행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게임페스티벌에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임직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 그대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안 하기에는 성남이 게임으로서, 메이커로서 성남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고요. 하자니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 방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이 게임과 관련된 행사에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업무였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안 계세요? 직간접적으로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산업진흥재단이 뭔가 행사를 하면요, 하늘이 안 도와줘요, 이상하게. 날씨가 분당구청에 할 때는 추워서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어서 진행도 안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몇 년 있어봤으면 아실 겁니다. 추워서 사람들 자리는 몇 백석, 1000석 가까이 큰 것 같은데 절반도 못 채웠어요. 도지사까지 다 오고 했었는데, 행사에. 도대체 이거 행사 언제 하는 겁니까? 게임페스티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날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하는 것이 너무 행사들이 많고요. 또 겹치는 것도 많고 또 게임사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10월에는 자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날짜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시민 세금으로 하는데 이 페스티벌이 좀 전국적인 페스티벌이 되어야지 성남의 페스티벌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저는 말보다는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갔을 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론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내년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을 바꾸세요. 기간 그때 하면요, 계속 비슷한 기간에 합니다.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추워서 못 하고 저번 같은 눈 와서 자체 행사도 제대로 진행을 못 했어요. 누가 그거 눈비 맞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되시면 실내로 하시고 공간 확보나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실내로 해서 그런 불상사 막으시고 그게 안 되면 기간을 조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말 뭐 여러 가지는 잘했다, 이런 건 최선과 결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데 무슨 그게 되겠어요? 기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업에다가 공문 보내서 하시고 홍보비 그런 데 쓰세요.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두 번째로는 행사를 하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게임 관련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기간을 항상 잘못 잡아서 학생들마저 못 와요. 물어봤더니 학교 공문도 안 갔고, 관련된 사업에 제대로 된,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까 연예인 와서, 홍보 때 연예인 오니까 팬클럽이 와서 자리 채운 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현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도 결국 올해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내에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공간 안 되고 돈 비용 안 되면 날짜라도 조정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임 이것은요. 이건 물론 제가 실패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G-스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컨벤션센터 들어오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안일했다. 돈이야 쓰면 그만입니다. 3억, 10억 그냥 쓰면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성남에 아무런 문화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반이 좋아요, 판교테크노벨리, 그러면 이거 하나는 우리가 살리자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야, 일 잘한다.” 얘기 나와요. 딴 거 뭐 여러 개, 수십 개 눈에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음식점도 맛있는 거 하나 있으면 가요. 여러 개 하시는 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랑할 거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에서는 위원님들 다 이해하세요. 대신 뭐냐, 성공할 걸 눈에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건 다 실망스러워요. 안 되면 유명한 캐스터 불러서 그때 게임대전 하셔서도 지금 요새 옛날 흘러간 사람들 다시 와서 인기 좋지 않습니까? 뭔 방법을 찾든 이건 직원들 얘기를 들으세요. 본부장님급 아이디어로는 이거 죽어도 안 나옵니다.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느냐, 사람 끌어 모으겠느냐, 기업체 나오겠느냐, 예산 부족하면 이건 부족한데 의회에서 해주십시오. 방법 찾으세요. 그 물꼬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라도 좀 성공을 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지는 좋습니다. 최선도 좋고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최선과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건 사실은 올해 보여주셨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올해는,
○권락용위원  원래라면 올해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렇게 해 왔으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안 주겠습니까? 두 배를 줘서라도 성공하십시오,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 보여드렸고요, 내년에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꼬를 틀 때는 조그만 계기와 성공이 있으면 트입니다. 그 몫은 다 여기 있는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정리하는 거, 날짜 바꿔달라. 두 번째는 공간 안 되면 실내로 해 달라. 세 번째는 어떻게든 기업들이 끌어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흥행할 수 있게끔.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4~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거기에 직접적인 업무에 담당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조금은 놀랍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담당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손들라니까 아무도 안 드시던데? 오래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러셨을 거고 여기 자리에 대표격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여기는 부장들만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부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부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게 관련이 없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낮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관련부서에서 전부 준비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1월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표적인 우리 축제이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결과로 보여드리면 의회에서 보답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좀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 드론 관련해서 행사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통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뭐지요? 드론 관련해서 좀.
  이건 대표이사님보다 직접적으로 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드론 실내 자유비행 공간 구축’ 이게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드론이 지금 사실상 아무 데나 날릴 수가 없습니다. 공역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는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 2층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드론을 시험하려면 날려야 되는데 지금 성남은 비행장이 주변이기 때문에 날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걸 구축해서 이쪽에 하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3층의 반 정도.
○권락용위원  높이 얼마나 돼요? 15m라고 하면 5개 층, 5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건 돈 나가요? 쉽게 얘기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돈 안 나갑니다. 지금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하시려면 뭔가 전국에서 좀 와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드론은 지금 어디서나 눈독 들이는 사업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건 돈이 된다고 하니까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협회 출범하니까 다 와서 이름 하나씩 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사업은 맞는데, 게임사업도 성장산업은 맞는데 결국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드론하려면 성남으로 와라, 이렇게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공간만 비어 있으니까 이거 쓰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홍보든 뭐 하든 성남이 드론에서 뭔가 발전된다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냥 구축해서 공간 마련하고 “하세요.” 그냥 열어만 놓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협회, 어차피 성남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그걸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성남진흥재단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물론 다 잘 하고 싶지요. 다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게 빵 나오면요. 그러면 그때서는 정말 인정받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론을 하시든지 게임을 하시든지 뭔가 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이어질 수 있게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본 위원이 한승훈 본부장님은 그 당시에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된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좀 해라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깎였어요. 그렇지요? 하겠다고는 했는데 예산은 제일 먼저 깎였어요. 그러면 뭐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게 아니고요. 미니 클러스터로 전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작년만 해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은 전부 미니 클러스터로 바꿔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의도가 정확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드렸는데 제대로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니클러스터 하고 좋아요. 다 좋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딴지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자리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이나 각 당 대표, 그다음에 시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국장님 포함까지 적어도 시의회, 시정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실제 기업체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가 진짜 문제가 풀려요. 크건 작건 예산이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서 반영하고 그건 의회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만나서 ‘아, 여기 그래도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돈을 줄고 늘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줄더라도 그 방안을 만들어서 하시면,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 생각,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답변드릴까요?
○권락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십니다. 지금 정책 개발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또 그다음에 시 담당 공무원들도 모시고요, 정책 개발할 때부터 모십니다. 그렇게 해서 드론은 박도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비행장도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지금 그건 워낙 프로젝트가 커서요. 시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될 길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야지 저희들 나름대로만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부터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는 아마 위원님들 계속 전화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저도 전화도 몇 번 받고 해서 못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해 놓고 못 가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행사에 의원들을 전화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하고 이 자리만큼은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 오시거나 아니면 시 의장님이나 시장님 모셔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런 작은 거에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기업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애로사항 듣고 진짜 필요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쨌거나 성남시 경제 관련된 예산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는 것과 책만 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화해서 귀찮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것만 제대로 추려서 말씀드리라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딴 데는 몰라도 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결과로 보여주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게임페스티벌 때마다 날씨를 못 잡아요, 그렇지요? 제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거,
○정종삼위원  하늘의 기운 얘기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날짜 잡을 수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웃음) 예.
○정종삼위원  게임 날짜를 보니까 그때가 비가 오거나 추운 그런 날짜인가요? 그렇지요, 그 시점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시점이 그렇습니다, 추울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변덕이 있는 10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조정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조정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 관련해서 게임페스티벌할 때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홍보를 버스광고, 여러 가지 광고를 했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홍보를 맡은 분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홍보 맡은 분이 구체적으로 좀.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쪽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전략산업단장 장현섭입니다. 저희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층이 청소년, 학생 좀 젊은 계층입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몇 대, 나이대로 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한 20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청소년재단 협조를 좀 받아서 학교 쪽하고 대학교 쪽에 저희가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게첩을 하고 그리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학교 쪽에 게첩이 된 걸 확인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드리고 아마 직원들이 확인은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된, 게임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주로 보는 웹진이 있습니다. 인벤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정종삼위원  웹진?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예.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쪽에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행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선정이 되면 그런 사이트들에 무료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SNS하고 인터넷 그런 것들을 활용한 홍보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각 주요 지점에 저희 현수막 게첩도 하고 가로등 배너도 게첩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한 몇 명이나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최종 집계는 연 인원 1만 1000명으로.
○정종삼위원  1만 1000명. 많이 온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전년 대비 약 한 1000에서 1500 정도.
○정종삼위원  다른 이 정도 규모로 예산 들여서 한 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왔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보기로는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적지는 않다. 그런데 성남이 가지고 있는 교통 또는 지역적 장점 이런 걸 고려하면 많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사실은 올해 저희가 작년에 저쪽 화랑공원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게임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쪽 지역을 좀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거기다가 행사장을 좀 차리다 보니까 이게 교통편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청소년들이 여기 교통편, 차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구석에다가 해 놓으면 어떻게 찾아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사실은 여러 기업들한테도 좀 문의를 해 보고 저희 각계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종합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판교 그 지점이 굉장히 게임 메카지역으로서의 상징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임 거리가 지나가는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할 때도 게임 거리,
○정종삼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기업들이 밀집돼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다가 했는데 중요한 건 청소년들은 여기 접근하기는 좋지 않다, 교통편이. 그 얘기시잖아요? 변명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잔치인데 페스티벌에 사람이 안 오면 별로 의미 없지요? 페스티벌 할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해서 많이 오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한 것에 대해서 막 따지자고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데에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홍보 관련해서도 전에 제가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홍보예산이 거의 일반 신문에 많이 나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도 제가 볼 때는 기업인도 보지 않고 청소년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 신문에는. 그냥 주기 위한 홍보입니다. 예산을 그냥 내려주기 위한 홍보인데 그런 것을 좀 내실 있게 집행을 하면 훨씬 더 낫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상, SNS 별로 거의 안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신상렬 본부장님 정도? 노홍철 본부장님 가끔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거의 보지를 못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그거는 저희가 별도의 페스티벌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정종삼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SNS를 통해가지고 전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산업진흥재단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 직원들이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 아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한 명의 SNS, 한 5000명 팔로워 가진, SNS를 가지고 한 명이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신문광고 내는 것들보다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거 몇 명이나 봅니까.
  그러니까 타깃을, 첫째는 타깃을 잘못 잡은 거고, 두 번째는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SNS를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지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 3개월 내에 SNS쪽은 활성화될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연결돼서 하나, 저는 전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산업진흥재단에 상임이사님의 신분이 지금 어떤 거지요? 본인이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종삼위원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정치적인 건 일단 못 하게 했습니다. 제가 전 직원들한테 얘기했고요. 일반적인 경제적인 것만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중요한 건 이런 거지요. 산업진흥재단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나 이런 것들조차도 안 해버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직원에게 지금 지시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하면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집권 세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왜곡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언론의 자유만 생겼다면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상황이 오지 않아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사유 가지고 탄핵되는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아예 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그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보시고 그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벗어나게 되면 공무원법이나 그런 거에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이것을 해라, 안 해라 어느 선까지 해라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조차도 어쨌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보시고 선을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했을 때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 결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했을 때 현장에서 특정한 사업은 별로 효과가 적고 아니면 특정한 사업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사업들이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에 조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조금이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꺼번에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반영은 안 하고요.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는 많이 반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지요.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거기도 저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게 요구가 타당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력도 필요하면 재배치해 주고 사업중요도도 정하고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도 거기에 맞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정말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관성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사업 분석을 합니다. 해서 쭉 사업 중에서 이거는 효과가 적다, 이런 것들은 전부, 효과가 적어도 한번에 잘라내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서히 1년이나 2년 정도 텀을 줘서 없애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사업을 이렇게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쳤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새롭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타트업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아주 중요한 스타트업이 중요했는데 없던 걸 작년에 준비해서 금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첨단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긴밀하게 이쪽에서도 적응하고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해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쪽 공직사회를 쭉 보면서 공직사회 특성이 한 번 만들어놓은 사업은 일몰을 잘 못 시켜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시키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거는 일반인의 시각 또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조차도 그냥 연명하면서 끌고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이런 곳에서는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 지원해 주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사회는 기업은 특히 벤처나 이런 것들은 정말 광속으로 변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조직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사장님이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현장도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과감하게 판단하고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각종, 우리 기획경영본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또 내부적인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책기획연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정책기획연구실. 보니까 역시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부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주면 과제야 수행은 하겠지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제가 결과물로 나왔을 때 결과물이 의미가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더 과제를 많이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공자 중심 선발하고 석사급 경력자 발굴하고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숙련도나 연구역량에 따라서 책임연구, 공동연구, 연구기획 등 업무를 배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그게 현재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구조나 내부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 오히려 늘어나면 연구과제가 갖는 결과물이,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갖는 의미가 내가 보기에는 더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연구과제라는 것은,
○이재호위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정책연구도 있고 전략적인 연구과제도 있고 그런데 정책이나 이슈리포트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책연구라든가 전략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발전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내부의 연구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위치 자체가 이미 아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흐름이라든가 변화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줘야 우리 성남시가 거기서 채택해야 될 부분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될 부분들을 유의 있게 찾아낼 수 있는데 내부 연구진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한계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내부 연구자 중에 특정 분야의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관광 쪽이던가요?
  성남시의 산업정책이 특정 분야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에서부터 4차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분야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연구진 가지고, 물론 과제 주면 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의미 있겠느냐. 대표이사님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은 뭐 1억 9000, 2억 정도 되는데 나열식으로 해서 정책연구는 뭐 4개 과제로 해서 8000만 원, 1개 과제 2000만 원씩, 이슈리포트 2000만 원, 1개 과제에 500만 원씩, 전략연구과제, 물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3000만 원 해서 2개 과제 6000만 원.
  이거 근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재호 위원님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원이 TO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지금 사실 1명에서 1명 더 들어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계약이 3년입니다. 계약이 3년이다 보니까 사실 연구과제라는 것이 외부에 연구과제를 주면,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성남에 적합한 연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있어야만 성남에 가까운 성남의 자료, 성남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외부 연구원이 같이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구과제가. 그런데 비전 같은 것은 국가의 전략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방식은 전부 그렇게 하고 외부 연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동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아주 고급인력들은 아니고요. 이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관리할 정도의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 정도 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연구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재단에서 정책연구라든가 전략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다른 부서, 실행부서 쪽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했을 때 성남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성남에 각종 데이터들이 있고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공하면 연구원이 연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전에 관리하는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연구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성남에 있는 데이터는 15년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17년, 18년도 거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15년도 게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 연구원들이 하고 있고요. 외부,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데이터가 17년, 18년 데이터가 있을 수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연구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영역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그러기에는 벅찬 상황인데 쉽게 이해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추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시점, 데이터가 형성된 시점에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시가 산업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른 어느 연구기관이든 제공하면 17년, 18년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가 그런 연구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니까 공동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연구방식만 이렇게 나열을 했지,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문제점 나오고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연구기관은 연구목적하고 그때 가서 재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로 자료를 보자면 책임연구, 공동연구, 연구기획 이렇게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만 적시되어 있지 지금 각 연구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어떤 과제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다른데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특정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연구를 하면 어느 기관에 어떤 급의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평이한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과제 별로 해서 산술적으로 예산산출만 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 기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보충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외부 프로젝트로 할 때에는 그때그때 연구위원들을 선임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더니 외부의 연구위원이 성남의 일을 계속 추적해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소위 연구 고정 외부 필진으로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전문분야를 산업융합이랄지 기업지원, 중앙정책, 산업통계분석 이렇게 전문분야로 하고 기관으로 해서 전문가 위촉까지 지금 실행시키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외부 공동필진으로 해서 연구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은 퀄리티의 연구가 될 것 같고요. 부가해서 지금 현재 연구위원 한 분은 3년 전에 저희 성남의 큰 프로젝트인 마이스산업의 육성, 백현동 쪽에,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기획이 됐기 때문에 마이스산업 전공자로 채용해서 3년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 또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연구에 있어서의 퀄리터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에 있는 연구원만으로는 성남시 전체의 산업에 대해서 커버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외부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외부도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을 했더니 그것도 퀄리터가 떨어져서 고정적인 집필진으로 해서 외부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외부에 소위 고정간행물로 등록을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쪽에 보낼 생각입니다. 거기서 채택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퀄리터가 보장,
○이재호위원  계획서에 내용 들어있어서 제가 봤고요. 지금 여기에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위원회하고 연구용역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리 연구원이 연구를 할 때 혼자 연구하지 말고 여기 있는 고정 외부 필진과 또 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과 같이 공동 연구하게끔 그렇게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딱 산술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선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체 과제가 한 8건 정도 되는데 우선은 그 정도로 잡았고요.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의 금액은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결산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016년도 일부 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가 연구한 게 두 가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책연구실에서 공동연구로 3건을 해봤습니다. 3건을 해 봤더니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실행하기 좋은, 피부로 와 닿는 연구여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개선사항인데, 행정감사 때는 자료를 쭉 해서 드렸는데 다른 시간이.
○이재호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승인 요청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의견이 생겨서 지금 질의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기획위원회 체제로 그냥 갈 거예요,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기획위원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몇 분이나 되나요, 이게. 한 열다섯 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열네 분인가요, 열다섯 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문위원이 한 3명 정도, 각 연구과제에 따라서 3명 정도가 선정됩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는 이제 기획위원회라고만 나와 있지 연구과제별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되시는 분, 또 관심 있는 분하고 이렇게 콘택트해서 하시겠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문가로서 풀로 선정됩니다.
○이재호위원  풀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전문가들이 선정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채택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놓고 심의하면서 거기서 본인들이 참여할 연구에 대해서 콘택트를 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본인들이 참여하거나 누구를 추천하거나 그리고 이 연구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탈락을 시키거나 하는 연구심의회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연구심의위원회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건별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결과물, 연구 프로젝트는 전부 다 연구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절차상.
○이재호위원  그것은 업무절차상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업무절차상 했던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게요. 어떤 내용으로 토의되고 결정이 되는지 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대표이사님, 시범사업 하는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이 시범사업 의미는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시범사업은 스마트시티 쪽에 리빙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호위원  스마트시티뿐만 아니고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또,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많은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하겠다, 개별 지원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가 되는 게 출장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이거하고 같은 사업은 아닌데 결과를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게 한번 전시회 참여해가지고 상담하고 계약하고 실제 수출하고 끝이다. 다음 연도는 전혀 효과가 없다. 한 번 했으면 그 횟수에, 그 연도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사업의 의미인데 전혀 없다. 뚝, 절벽.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3년간 연속으로 참여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3개 연도라고 그랬는데 2개 연도 제출됐을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잘못했다는 걸로만 지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했는데, 그 기업은 참여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의지가 없어. ‘한번 우리도 나가볼까, 해외에 한번 참여해볼까, 해외전시회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 끝이에요.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재단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들 선정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그 해외전시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전시에 참여를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성과를 낼만한 그런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이 과연 그만큼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만큼 6개, 10개 이렇게 참여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 6개, 10개가 안 되면 줄여서라도 그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나. 10개 참여하면 뭐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상당히 해외전시회의 신청률이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가 보통 2배수, 3배수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뽑고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신청기업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갔다 와가지고 그다음에 팔로워를 안 해주면 사실 해외기업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독촉하고 또 갔다 와서 점검하고 또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 2개 기업들은 지금 그런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1, 2개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 2개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잘 살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지적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단에서 업무가 미흡했다면 그걸 개선해야 될 것이고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이다, 또 다른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에 대한 대책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평이하게 그냥 해외전시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한번 가볼까, 예산 섰으니까 가고 예산 없으면 못 가고,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성남에도 여러 분야에 기업 활동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 분야별로 성남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하시는 기업들 중에 해외 진출해도 될 만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나가야 되지, 그 분야에 있는 해외전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보자, 서로 가보자는 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만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로 선정이 됐다면 갔다 와야 그 기대는 무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철저하게 앞으로는 더욱더 적정성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해외전시회에 그냥 우리 성남에도 그런 기업 활동하는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가 아니고 그 시장에 예를 들어보면 중국이면 중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 지역에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이 그 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어야 의미가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심사위원들이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총괄질의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메디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큰 분류로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한 사업에 또 2개로 나눠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연 메디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을 도와줘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의미 있는, 메디바이오 산업분야에 의미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 심지어는 분야로 따지면 굳이 분야로 분류하자면 메디바이오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신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탁자와 관련된 부분, 의료산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분류를 굳이 하자면 메디바이오 분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메디바이오를 언급하고 메디바이오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런 단순한 기술이나 단순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메디바이오 산업이 지금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요. 지금 현재 고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메디바이오 분야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의 고령화도 전국과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쪽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화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메디바이오 분야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기업활동에 지원을 하시고자 정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다 메디바이오라고는 들어가 있는데 유사 중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하나하나의 사업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쭈르륵 해가지고 한 5개, 6개를 쫙 한 군데다 모아놓고 쭉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보다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이 살펴보시고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 밑에 실제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실해지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부서에서 메디바이오 관련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넣다보면 나열식이 되고 중복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모든 심사나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컨설팅자문위원이나 투자유치컨설팅 등 이런 수당들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진흥재단은 행자부 지침하고 관계가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관계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진흥재단에서 심사운영위원회 또 외부인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여기에 보면 전체가 다 2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컨설팅자문, 투자유치자문, 심사운영위원회 전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심의회나 건축심의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심사도 지금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심의회나 이런 데 가보면 7만 원도 지급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우리 진흥재단에서 하는 심사수당은 전체가 다 20만 원이더라고요. 왜 우리 진흥재단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특별히 특별한 전문가들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진흥재단에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박사급입니다.
  그리고 2시간까지는 20만 원 드리고요. 2시간 넘어가면 3시간이 되면 30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도 박사급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급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박사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도시계획심의회는 심의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다 교수고 또 아니면, 교수면 박사지요. 박사급이고 또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10만 원씩이에요.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도 박사들이 옵니까? 운영위원회 수당도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박사들이 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2시간까지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20만 원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래서 그건 평균적으로 2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시간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심의회도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끝나는 적이 없어요. 3시간도 걸리고요. 어떨 때는 5시간, 6시간도 걸리고 다음에 연장해서 연장할 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수당이 다 보면 20만 원씩 지금 잡혀있고 지급되는 내역은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어떻게 얼마만큼, 10만 원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2시간 안에 끝나서. 2시간 안에 끝나서 10만 원 지급된 데가 있냐고요. 2시간 넘어서 30만 원 지급된 적은 있겠지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재단이 만약에 20만 원 주는 걸 10만 원으로 줄인다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대표이사님 저는 진흥재단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성남시의원으로 볼 때는 모든 심사나 운영위원이나 외부전문가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진흥재단은 더 줘야 되고 다른 데는 도시건설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회나 다른 심의위원들은 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진흥재단에 오는 박사들은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교수, 박사들은 그 사람보다 못 하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금액이 1년 전체 금액이 아닌데요.
○박호근위원  안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걸 줄이게 되면,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 다른 데보다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운영 수당 나가는 게 다른 데보다 유독 많아요. 모든 게 다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훨씬 많습니다. 여기 어느 부서든지 다 외부심사가 있고요. 여기 컨설팅수당도 그렇고 투자유치수당도 그렇고 심사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여기는 컨설팅이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진흥재단이 특별히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많은 이유는 모든 걸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D도 심사해서 주고요. 그걸 또 결과도 심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심사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본부장님 행자부 지침에 맞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일단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박호근위원  우리 식사하고 오는 동안에 좀 확인해 주세요. 행자부 지침이 맞는지. 이 수당지급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이따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집행부에도 확인을 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이 모든 수당이 20만 원씩 지급되는 건 결코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표이사님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심사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박사급이다 보니까 10만 원씩 줘서는 오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저는 또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진흥재단에 와서 심사를 할 정도로 하면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시계획심의나 설계심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요. 서로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심사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기준 자체는 2시간 내에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20만 원이라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기준, 다른 산하기관에서 하는 기준하고는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시간 내에 끝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 기업심사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20개 사 이상에서 심사해서 이제 몇 개 사로 추리기 때문에 2시간이 항상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대로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 이상은 2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시간 이상, 3시간 넘으면 3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요. 계속 2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3시간 이후는 3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건 잘못 아시고 하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 이후는 20만 원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시간 이상을 해도 2시간 이하 끝나는 적은 거의 없어요. 모든 심사가, 거의 심사가 2시간 이전에 끝나는 경우는 없는데도 2시간 이상이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성남시도 다른 데도 2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기준은 아마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 이 수당을 줄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좋은 인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남시의원으로서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하고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집행부에다가, 다른 부서에다가 요구를 할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표이사님께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거듭 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는 또 우리가 식사 후에 계속 진행은 될 수 있지만 이 마음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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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경영본부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렬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 설명자료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렬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실 분,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던 타 기관 수당지급내역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행자부에서 기준해서 내려온 거지요? 그거라고 주신 거지요, 지금 여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상세한 내용은 없고요. 위원회,
○박호근위원  아니, 아까 예산 행자부 지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 등의 외부 청탁이,
○박호근위원  청탁금지법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행자부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는데요. 그 지침에는 내부규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심사수당이나 이런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심사비나 이런 거 이런 비용은 얼마를 주든 관여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거기하고 지금 저희 재단에서 잡은 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아, 그렇습니까?
○박호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래의 단가로 준용한다.”
  이렇게 있어요. 위원회 참석비용 해서 단위 하나당 기본급 1시간 내에는 7만 원, 1시간 초과는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기본요금 7만 원에다가 1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7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더하면 10만 원,
○박호근위원  3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3만 원해서 10만 원.
○박호근위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심사하는 거 그런 걸 우리 지방자치제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맞추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박사나 이런 분들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런 걸 모시다 보니까 수당에도 좀 줘서 유능하신 분들을 찾아서 모셔야 되겠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내부지침이 있어요.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는데 그 세부지침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 지침을 준용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야지요? 세부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요금 7만 원, 1시간 초과에 3만 원. 이 내용이, 세부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 수당지급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컨설팅 자문, 투자유치 컨설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석사 박사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이 심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전체를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보시면 꼭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이 지침에 맞춰서 준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이 비용을 깎아서 뭐 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기본 지침이 있는데 기본 지침 자체를 무시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진흥재단에서 꼭 퀄리티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기준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꼭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지침 예산편성서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기획경영본부 단위사업들 있지요? 2016년도 했던 거. 예를 들면 성남지식산업진흥계획수립 그다음에 정책사업기획 및 클러스터형 등등해서 쭉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 정책연구, 지식네트워크.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12월이 연말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가 나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저희,
○박도진위원  성과지표, 아니 찾지 말고 아시는 분한테 들어야지, 여기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90%, 80%, 70%, 50% 이런 부분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산 집행,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똑같이 작년에 사업보고를 했고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나 참고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지식산업진흥계획수립해서 작년에 2800만 원 예산 수립했는데 이번에 1억 3000 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6년의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아시다시피 판교지역에 있는 ICT 플래닛,
○박도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여기 말고 또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저희가 지난번 행감자료에 별도자료로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자료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얘기를 하세요. 여기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부 정책연구실 해가지고 주요사업해서 2016년 대비 2017년 쭉 나와 있어요. 증감액 나와 있고 그렇지요? 요약본에 5페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몇 %, 몇 %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집행률은 98% 정도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전부 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행감자료에 쭉 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박도진위원  행감자료 다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보면 킨스타워 창업센터, 메디-바이오캠퍼스 이런 부분들이 공실이 많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창업센터는 아직 개소식을 안 했고요,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언제 개소식해요? 1~2월에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2월에,
○박도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년 동안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제까지 연도별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런 단위사업별로 2015년도, 16년도 몇%, 몇% 달성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건 실질적으로 기획경영본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박도진위원  사업은 따로 다른 사업부에서 본부도 있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사업별로 예산 집행률과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경영본부에서 모아서 행감자료나 사업설명회 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 다 안 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보고를 드리고 있고 이미 행감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예산 집행할 때 그때 그 자료를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만 쭉 나열해서 보고드린 점은 좀,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사업 기획 및 클러스터형 성장지원체계 운영 2개에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예산이 감해졌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전에는 친구기업들하고 해서 과제계획을 하고 과제계획에서 사업까지를 연이어서 쭉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축소를 하고 관련기업과 앞부분, 친구기업 맺는 그쪽으로,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이 얘기는요. 이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사업집행 부분이 집행률이 떨어져서 사업본부에서 하던,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540만 원 투자해서 해본들 또 내년에는 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과감히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삭감을 주장합니다, 2500.
  그다음에 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6차 성남산업융합 콘퍼런스 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축제 개최 있잖아요? 본부장님 산업축제개최 이거 5회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성남 산업융합 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분야하고 4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독일에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산업 콘퍼런스를 했고요. 저희 관내 중소기업분들이 전체 세계적인 큰 흐름, 트렌드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5차하고 4차까지는, 5차 그분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초청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박도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잖아요. 8배 정도가 확대가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왜 8배가 확대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산이 2억 7300만 원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걸 말씀하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들을 그전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초빙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정도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융합 콘퍼런스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 2월에 개소되고 나면 창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창업인들과 같이 핀란드에 슬러시처럼 창업과 창업인들과 실제로 펀드매니저 이런 분들과 엮어서 이론적인 콘퍼런스뿐만 아니라,
○박도진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말 잘라서. 간단하게.
  자, 여기 밑에 보면 산업전략 콘퍼런스, 산업문화축제, 스타트업 교류행사 세 가지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콘퍼런스나 산업문화축제나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예산은 아니라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스타트업 교류 행사 부분이 좀 크게 잡아놨습니다.
○박도진위원  스타트업 교류 행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이게 산업전략 콘퍼런스, 산업문화축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을 하라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산업전략콘퍼런스는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산업문화축제를 생략하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복적으로 이 돈 있으면 중소기업 뒤에 많이 나와 있죠. 그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간단하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제 콘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석학들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석학 부르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따로 했는데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 콘퍼런스를 좀 확대시켜서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박도진위원  대표님 그러면 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공감을 위한 산업축제 개최는 생략을 하세요. 예산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따로 작성을 안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아니, 이게,
○박도진위원  아니 세 가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패키지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날 동시에 잡은 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한날 동시에 하는 것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동시에 하는 이유가 그동안 따로 따로 했는데요. 따로 하면 예산이 좀 분산돼서 보기는 좋은데요. 이게 실제 효과가 국제행사인데 전국, 성남이 갖고 있는 국제행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한날에 하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예산이 8배 정도가 확대가 됐으면 의회하고의 어떤 부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그동안에 분산되어 있다가 이번에 합쳐서 이렇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근슬쩍 패키지로 끼어넣어서 안 주면 안 되게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이거 한번만 해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국제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그리고 세부계획사항도 없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별도 계획은,
○박도진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런 것을 제출하셨는지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료에 근거가 있어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관계직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2억 739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예산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산업육성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3000만 원이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산출근거도 나온 것도 없고. 작년에 한 수준으로 하세요. 저는 작년에 한 수준으로 예산 주고 나머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의 예산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6차 성남산업융합콘퍼런스 운영.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사업계획서 34페이지와 예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세한 예산은 아마 금요일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는 또 없다고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제출 요청해서 중간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아니 아까는 없다고 그래놓고 뭔 소리예요? 그래서 계획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사장 운영이 얼마예요? 5000, 행사장 운영설비 2000만 원, 행사장 물품운영 1000만 원, 문화공연 1000만 원, 행사물 제작 1000, 홍보물 제작 1000 그러면 있잖아요. 기관 및 연사 초청이 1억이네요. 이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것을 3000만 원짜리를 2억 7300만 원으로, 2억 4000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동안에는 산업융합전략콘퍼런스 그래서 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3000 가지고 6000 해서 그것을 뭘 정확히 했어요? 뭘 어느 사람 대상으로 몇 명이 참석한 어떤 것을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산업의 트렌드를 저희 중소기업인들을 모으고 저희 대강당 정도 수준에서 200명 정도 모시고 산업 전체의 트렌드에 대해서 콘퍼런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산업동향이나 뭐 이런 거?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 이런 거 중심이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서 하겠다는 거죠? 폭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 사업에다가 내년도에는 창업센터가 저희 3개 층에서 계속해서 하게 될 텐테 이 창업인들과 창업을 지원한 여러 멘토들이나 펀드들까지 합쳐서 융합전략콘퍼런스를 좀 더 확장하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던 것을 확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콘퍼런스로만 봐서는, 그렇죠. 여기 산업전략콘퍼런스 이 내용, 문화사업은 그때 안 했던 거죠? 그다음에 스타트업 교류행사도 안 했던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스타트업도 안 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전략 콘퍼런스를 공간을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확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한다 했을 때, 확대하는 게 일단 첫째는 공간에 대한 공간이 좀 더 넓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공간의 확대도 있고 외국에 연사, 이 산업융합콘퍼런스를 저희들끼리만 했었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남의 명실상부한 소위 글로벌 콘퍼런스로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외국 연사들 초청, 그런데 초청하려면 체재비도 줘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관 및 연사 초청이 1억으로 늘어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쳐요. 대상은 성남시 기업인들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성남시 기업인들 해서 시민들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정종삼위원  시민들은 왜 거기에 확장을 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의 대표적인 이런 콘퍼런스가 없는데 이것을 소위 글로벌 콘퍼런스로 확장하려고 하면 일반 대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콘퍼런스인데 거기에 대학생과 시민을,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시민과 어떤 대학생을,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신상열  그 산업과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대학생들까지도 다 참여시키는 그런 식으로 확장할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하  위원님, 이것을 기획한 실장이 나와 있는데 실장한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까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성남 산업융합전략 콘퍼런스 운영 예산이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증액을 하게 돼서 담당 실무부서 담장자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 두 가지가 산업융합전략콘퍼런스라는 것은 성남을 지식산업메카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융합콘퍼런스 5회째 운영해 왔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핵심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융합콘퍼런스 수준과 플러스해서 중국, 북유럽 쪽에 스타트업 주요기관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대회로 만들려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해외에 기관이나 대학과 협력을 해서 해외 연사를 아주 저렴하게 사실은 비용을 줄여서 초청을 했지만 향후에 스타트업 글로벌 콘퍼런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사전 설명이 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저희가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산업전략 콘퍼런스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다음에 그 규모와 내용을 어디까지 할 건가, 그다음에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의원에 따라 이것은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이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최소 알아야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할 건지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4차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 교류와 빠른 정보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아니라 아마 게임페스티벌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외부 전문가나 올해처럼 국제적인 인공지능 석학을 부른다든지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지식교류를 이끌어나가고,
○정종삼위원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정종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부문별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를 중심으로 총 메카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재 없고 경기도도 저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라든지 산업부에 융합 옴브즈만이 차관급입니다. 그분들이 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하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런 게 자주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같은 행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글로벌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설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세운 계획 중에 스타트업 교류행사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없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주로 그런 수준으로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산업전략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저희가,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크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외국에 연사를 불렀을 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성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들어와서 다른 국가에서 하는 행사도 참여하고 성남에서 하는 행사도 참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사를 초청을 꼭 성남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행사를 보면 예산 많이 들여서 초청한 연사가 분명히 본 행사에 참여했다가 성남에 잠깐 들렀다 가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봐서도 예산 중복의 문제고 성남 차원에서 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차까지는 저희가 IBM이라든지 글로벌기업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2014년에는 연사를 초청했고 올해는 아주대학과 협력해서 해외 연사를 초청하는 등 비용을 절감,
○정종삼위원  아주대학과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아주대학교에서도 행사에 참여해서 그분이 연설을 하고 여기 와서도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희가 메인이고 아주대학교는 지금 산업통상부의 옴브즈만이십니다. 그분의 예산으로 지원을 협력을 일부분 받은 겁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정종삼위원  산업문화축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산업융합전략콘퍼런스와 그다음에 새롭게 구성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교류회 두 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축제라는 것은 게임페스티벌을 그 시기와 연동해서 분리되지 않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함께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하이페스티벌의 예산은 또 따로 편성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를 저희가 콘퍼런스 날짜를 예를 들어서 이틀간 상정한다면 그 뒤에 페스티벌을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과 문화와 시민 참여의 그런 축제로 전체 일괄적으로 좀 기획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스타트업 교류행사는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 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스타트업 교류는 지금 현재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머물러서 시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해외글로벌화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중국 스타트업의 메카인 심천, 그다음에 북유럽 쪽에 벤치마킹도 시도 갔다 오고 저희도 갔다 왔는데요,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의 주요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행사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같이 불러모으고 그다음에 아이알(invest relations)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내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서,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판교에서 그런 것을 정례적으로 지금 하나의 행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글로벌 스타트업팀들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팀들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국제적 행사,
○정종삼위원  그분들을 불러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체재비용이나 그런 것을 이 행사로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해외에 여기 스타트업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자부담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저희와 협력을 해서 공동육성을 지원하는 체계는 아무래도 체재비라든지 일부 비용은 분담을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정도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서만 던져놓은 게 아니라 여기 예산심사 전에 아니면 그전 상임위라도 보고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의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심사장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쭉 던져놓으면 이거의 필요성들을 어떻게 알고서 이것을 예산 심사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 예산을 어떻게 확장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이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이 사업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필요하고 절실하고 그러면 미리 설명하고 당연히 해야지요. 현장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판단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대표님, 지금 진흥재단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콘퍼런스하고 토론회하고 심포지엄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감성, 공유, 감동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하여튼 저희 부족 같습니다.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런 정도, 2억 7000 정도 오르는데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게 하여튼 저희 잘못인데요.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실장 혼자만 알고 아무도 회의 한 번 안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했습니다. 했고 누차 의회하고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진흥재단에서는 이념이고 경영 이런 부분 다 좋았는데요. 스스로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실장님 설명도 들었고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료도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정도. 그리고 종국에서 콘퍼런스를 하겠다는 거, 결론은 그거. 그리고 예산 금액.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나와서 세부적인 답변이라고 주셨는데 세부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고 추가로 금요일에 제출했다고요, 이거? 금요일 제출하면 저희 위원들이 언제 보나요? 오늘 아침에 받아 보는데 거기에도 내용도 딱 소요예산,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역만 딱 있어요. 세부내역 보면 한심합니다.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게 무슨, 이러니까 이게 고민을 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금액을 뚝뚝 잘라서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성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콘퍼런스 행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서의 위치와 위상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규모가 크고 이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이런 세계적인 석학을 불러가지고 이런 콘퍼런스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을 대한민국에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갖는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대한민국 산업진흥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관련 기관들, 업체들, 전문가들을 불러 모을 능력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성남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 전문가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가 되고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 해서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여기 학생들, 일반 시민들 해서 문화행사한다 그래가지고 불러모아가지고 인원수 채우고 행사장 채우고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선 집행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목적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세부적으로 잘 작성이 돼서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행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료 보니까 그간 추진상황 그래서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7번 했다, 그 기획위원회 7번 한 것은 2016년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또 제출되어 있는 세부내용은 들여다보면 2017년도를 위해서 기획위원회 열 사람씩 10번 모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형식이나 틀은 맞췄지만 달라요.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성남산업미래전략 발굴을 위한 콘퍼런스 또 스마트업 교류행사로 성남 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시드기업 발굴 및 성장기회 제공. 이거에 대한 것은 추구하는 바를 다 달성했나요?
  ‘이제 성남에서 이런 행사 해봤으니까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한번 가보자.’ 조직의 규모와 능력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하고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냥 그런 거 무시하고 마냥 높은 이상과 목표만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활동도 똑같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의 규모도 있고 기업의 능력도 있고 그러는데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만 거창하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맞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또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해볼 만하다 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잘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할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례대로 1차, 2차, 3차, 4차, 5차 해왔으니까 이번에 6차 하는데 한번 판을 키워보자.’ 이런 막연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발언권 얻으니까 마지막 정리할게요.
  오전에 총괄 질의할 때 감사관실에 감사 지적사항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는데 재단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책사유가 다 드러났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주의로, 세 사람 다 주의로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본청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이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재단의 손실 5800만 원하고 또 쓸데없는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결과가 뻔한 소송을 진행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보직해임도 하고요. 지금 그 5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률검토는 내부에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검토를 하시고요. 재단의 출연금을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재단의 출연금 그 부분을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 예산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이야기하셨던,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종 위원님 말고 권락용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예산 관련해서 이거 설명 한 번이면 2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끼리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게 만들어요.
  대표이사님께서 예산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한테 이거 의회에 확인했냐, 그거 하나면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2시간을 이렇게 하게 만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최소한 본부장님 급에서 그러면 예산 들어왔으면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번 어떻게 의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울 일이에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권락용위원  내용이 핵심적이거나 사안이거나 이런 걸로는 갑론을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내용입니까, 위계가.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보고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더구나 지적을 받았으면, 행감에서 지적받았으면 눈치라도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산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산 깎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진행이 되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다른 거 줄여서 이걸 전략적으로 한다면 거기서도 또 투입을 하고 인원 투입하고 내용을 해야지요. 성과를 이루어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고 본 위원 또한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은 하되 지적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위원들끼리 조정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진행하되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위원들이 가서 이번에 못 하면 내년에 예산 없는 줄 아십시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관리한다? 본 위원이 나서서 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세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물론 설명은 잘하십니다,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위원님한테 한 번씩 온 다음에 얘기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죄송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설명을 한 다음에 설명이 미숙했다는 얘기를 차라리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잘못하면 뭐하러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여기에 한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그 지적이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권락용위원  저는 뭐냐 하면 얘기 한번 했으면 빨리 오전에도 끝낼 수 있었다고 봐요.
  여기 뒤에 계신 실무진도 잘 들으세요. 예산 문제 있으면 일단 간다고 보고하시고 오세요. 왔는데 물리치는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한번 확인이라도 해요. 보고를 열심히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뒤에 계신 실장님급 이상에서도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삼천만 원짜리 예산이면 또 말도 안 해요. 억 단위 넘어가면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못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인건비, 기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적이 나온 만큼 일단 운영은 해보시고 내년에 또 하시되 늘어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자체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경영본부 예산검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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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지원본부

(15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한성훈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펀드운영은 2017년이면 끝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아니요, 계속 운영이 됩니다. 펀드는,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일단 펀드 운영사에서 콜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출자약정액이 40억 원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40억이면 2017년도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2017년도 출자는 다 끝나고 실제로 운영기간은 7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출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끝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언제,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에는 펀드별로, 지금 어디까지 끝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지금 4호 펀드까지 끝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출자한 것은 5호 펀드입니다.
○이재호위원  5호 펀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5호 펀드가 17년에 출자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추가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아니, 5호 펀드가 17년도에 출자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6호 펀드는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6호 펀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계획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지난번에는 행감자료에서 내가 봤던 거, 행감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자료에서 봤던 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펀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해외전시 관련해가지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오전에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개선방안을 찾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해외사업이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체들 해외전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기업들 요구도 반영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전시회를 서로 믹싱해가지고 효율적인 전시회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시회를 갔다 오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있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관리기록카드를 현재 3년 동안 스토리를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관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사후적으로 저희 사업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해외전시회 참여하는 기업들이 의미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경쟁률을 뚫고 거기 참가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가능성이 있거나 경쟁력이 확보된 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행사나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는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리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핵이에요, 핵.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아까 오전에도 대표이사께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금년에 888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한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협력이라는 타이틀 아래 888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도시들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냥 타이틀만 걸고 이러이러한 도시에 그런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실제로 도시 간, 도시 간, 교류 도시 이외에 민간차원의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 필요한데 산업 간의, 기업 간의 교류는 그 두 도시 간에 실질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10개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10개 도시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개 도시하고 하더라도 진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0개, 20개를 해도 의미가 없다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내용도 보면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산업진흥재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짠 걸 보면 그래요. 아주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서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도시별로 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어떤 내용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 예산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냥 숫자만 맞춘 거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일단 올해는 2개 도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는 의회에 경과내용을 보고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도 2개 도시다, 3개 도시다 그러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가 들어가니까 본부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내용인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결재라인에 계획이 확정된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사전에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내부 결재라인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2개 도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결정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미국 쪽입니다.
○이재호위원  미국 쪽에 2개 도시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오로라시는 저희 자매도시고요.
  한 군데 또 어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한 군데는 지금 중국 쪽하고 이탈리아 볼로냐 쪽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직 결정 안 됐지요, 그거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결정 안 됐는데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업은 결정됐고요. 도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만 남아 있습니다. 그쪽하고 먼저,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도시가 결정되어야 예산의 세부내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세부사업비의 세부내역이라 그래가지고 툭툭 잘라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리 쪽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것은 이제 의회에 검토를 한번 받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검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의회에서 타당하냐, 아니냐 필요성이 있는 계획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의회는. 의회가 뭐 마치 사업내용에 이래라저래라 관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결정은 내부적으로 됐는데 중국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원래 이태리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를 결정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예산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예산설명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쎄요, 제가 위원회를 경제환경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맞춰서 볼 만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계획 내용도 세부적으로 이 계획서를 보고 ‘아,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예산규모도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 너무 과하다, 우리가 예상한 예산보다도 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왜 그럴까.’ 이런 게 서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건데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내년 1월에 업무 보고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거꾸로 가는 거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세부내역이라든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예산규모가 타당한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산만 ‘이러이러한 사업합니다.’ 대강 해놓고 ‘이 정도 예산 필요합니다.’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예산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건은 됐고요.
  대표이사님, 지금 경영지원부에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다 사업부서로 다 쪼개져서 그냥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경영부서는 약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서를 보면 전부 다 사업부서로 다 쪼개져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사업내용도 전혀 없고.
  경영지원부 부장님 누구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경영지원부 부장님 누구시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 이규만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내역 전혀 없어요, 경영지원부는?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 사업은 지금 이제 직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 지내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왜 사업계획서에 전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체계를 달리해서 경상비나 아니면 사업부서로 다 쪼개놨다고 하더라도 경영지원부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텐데 그것은 계획서를 제출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상비 부분이어서.
○이재호위원  아까 워크숍도 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직원 교육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원 교육도 하고.
  그런 계획을 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청에도 직원 교육에서부터 다 합니다. 세부사업 비용까지, 예산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내용이 재무제표 내에 전부 들어있는데 그걸 별도로 또 제시하라고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상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내에서는,
○이재호위원  경상비도 따로 경영지원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 별도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30페이지 보시면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비용이 산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30페이지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경상비 행정운영 그래가지고 나왔네요. 부서명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부서명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제가 우리시의 공무원한테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의 예산서, 예산설명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짜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만 다루던 사람인데도.
  기본 아닙니까, 이 예산설명서도 기본 아니에요. 부서별로 분명히 업무 영역이 나누어져있고 또 예산도 부서별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게 하나나 있습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에 들여다 자세히 봐야 돼요. 항목 보다가 이 예산이 어느 부서 건지 쭉 앞으로 넘겨가지고 찾아야 돼, 부서를. 그러니까 도저히 이 자료를 보려고 해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0쪽.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못 찾으셨을 거예요. 부서는 분명히 있는데 뭐하는 부서인지 사업계획서도 내용 한 장도 없고.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전년과 동일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아닙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체육대회 500만 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기획경영본부 소관이거든요.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는 기업지원본부인데 앞으로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것을 사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보십시오. 행사홍보비 그래가지고 이 안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통으로 해서 작년하고 얼마 비교표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다 물어볼까요?
  체육대회비 전년도 얼마였는데 얼마 책정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방식을 바꾸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보기가. 이게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서 그거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무제표 방식으로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자꾸 하면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각 재단들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예산서만이라도 통일된 형식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된 사람이 봤을 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통일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최대한 만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내용도 얼마든지 표기가 가능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내용을 보면, 여기 총괄표에 보면 괄호 친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고 겉에 뺀 것은 추경까지 포함됐듯이 그런 형식으로 하고 전년도 비교증감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드르륵 묶어서 해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려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5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못 바꿨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4개 재단이 만나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대표이사님,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시의원들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건…….
○위원장대리 박호근  하여튼 모든 것이 좀 그래요. 성남에 그래도 제일 두뇌들이 모여 있다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의원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이런 서류나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항상 문제가 돼서 산업진흥재단이 시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 질문.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또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지원본부 기업네트워크, 이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은 이유가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기반 제조사업에 그다음에 실제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사업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사업지원 별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역기반 제조는 실제로 기업에 대한 모든,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요.
  6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 형식적인 거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솔직히 교류할 때 필요한 금액,
○박도진위원  제가 봐도 돈이 작든 크든 이건 벌써 2016년도에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600만 원이라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이런 건 아주 잘하셔가지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저도 칭찬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서 유관기관 협력 수출지원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줄어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
○박도진위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진흥재단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부분인데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유관기관협력 수출지원,
○박도진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기존에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수출지원협력사업을 할 때 그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는 코트라나 기타 기관과 좀 연계해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감액을 해서 이번에 올렸었습니다. 효과는 비슷하게 창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멘트를 기입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주시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성장형 프로그램, 아까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비, 위생장비 구입 저는 이런 걸 아까 지적한 거예요. 기업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1차산업, 2차산업 이런 것을 따진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진흥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그러냐는 거지요. 그렇게 할 일이, 시간들이 많이 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실제로 HACCP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위생상태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HACCP인증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저희들이 본시가지 상대원동에 열악한 직업환경을 갖고 있는 조그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이 인증을 받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부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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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략산업단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은 장현섭 전략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1개 부서, 1개 국을 하는데 8시간이 더 걸렸어요. 좀 가능하면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 삭감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R&D기획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에요. 그거 드론 실내자율비행공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을 성남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주택전시관뿐만 아니라 성남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미 시범해서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소통을 해서 관계기관 청소년재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식 지정을 해서 주택전시관과 더불어 함께 활용을 하는 부분은 같은 시설을 관내에서 같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 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는 아마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투자에서 산업별 R&D사업화 지원, 이거 한번 제가 봤을 때는 13억에서 8억 5000으로 줄었거든요. 요약서 13페이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산이 4억 5400만 원 정도 줄게 된 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기업 당 지원하는 금액을 1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 현장을 가서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관내 지원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억까지 지원 안 해주더라도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보니까 처음에 개발단계부터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던 뒷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기술료로 해서 환수를 받게 되는데 환수되는 부분이 기업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원 금액을 축소시켜주는 하는 사유로 해서,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말을 자르는 게 아니고 죄송하고요. 그러면 지금 회사 수가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박도진위원  회사는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고 매출액을 늘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자금 순환 원칙에 의해서 성남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볼 적에는 4억 5000이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지원금이? 이게 지금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해를 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메디바이오제품 혁신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여기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에 저희가 금액을 축소한 부분도 있고 사업명안에 별표하고 통합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융합 혁신기술 창의활동 지원하는 사업에서 거기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통합을 통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메디바이오제품 혁신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품질공정 지원하는 쪽에 메디바이오 쪽 기업에 시제품 3D 입체 프린팅 제작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통합을 하면서 그 부분은 폐지가 돼서 그게 예산을 축소시킨 부분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유사하고 중복 투자를 했던 부분을,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통합시킨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통합시킨 거네.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부분이 과오라는 부분이네, 결론은?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복투자를 이중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완전히 중복은 아니었는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투자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그전에는 중복투자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중복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유사한 사업을 통합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실책에 대한 부분은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2016년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산업별 R&D쪽은 개별기업들이 그,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거꾸로 더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중으로 투자가 돼서 그걸 한마디로 거품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왜 이중으로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박도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 그쪽 지원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융합 쪽이 앞으로 기업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융합에 필요한 사업화 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 꼭지를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걸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체계가 비슷한 이쪽 사업하고 통합을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서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총괄질의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어떤,
○이재호위원  총괄질의 때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셨으면 아무 내용도 기억을 하시는 게 없으면 자리 왜 지키셨어요?
  단장님 업무와 관련된 것을 지적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페스티벌 말씀하시나요?
○이재호위원  사업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 메디바이오 관련해서 5개 정도 돼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168쪽하고 170쪽 하나는 외부기관 협력 R&D 인프라 활용지원 그래서 외부기관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험분석, 전임상시험비 등 지원한다. 그런데 그것도 20개 사에 500만 원씩 해서 1억이에요? 뒤에 메디바이오 시험 및 평가지원 이것도 역시 20개 사 500만 원씩 1억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이 차이점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외부기관 협력 R&D인프라 지원은 각 연구소나 대학에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나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장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구장비를 활용하는데 고가가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KTR 쪽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시험분석사업은 저희가 이걸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KTR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예산을 여기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빼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는 지원대상으로 들어가잖아요, KTR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이재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외 기업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지역 외 기업은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를 갖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외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 것을 쓰는 건,
○이재호위원  그 기관이야 당연하겠지요.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앞쪽으로 보면 메디바이오 제품혁신을 위해서 제품혁신 지원. 또 앞으로 가면 제품하고 기술개발 지원, 제품혁신 지원 그다음에 임상시험 지원, 거의 메디바이오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 쪼개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이 사업들이 보면 각각 내용과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전주기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로 한데 여기 보시면 제품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건 임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다 명칭을 다르게 붙였으니까요. 제품개발하고 기술지원, 제품혁신지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혁신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품질 쪽하고 공정 개선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임상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제품하고 기술하고 다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다 관계되는데 주기상 보면 구분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기업 선정하는데 기준을 다 다르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러니까 제품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잠재력이나 기술력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고요,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돼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임상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마쳐진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엄밀하게 다 구분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이야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제품에 관해서 일단 지금 여기 분류를 해 놓은 걸 보면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는 단계 그다음에 개발해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임상시험 그다음에 또 그 시장에 나가는 제품을 혁신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메디바이오와 관련한 기업들의 지원은 하나로 묶어서 그 틀, 전체 틀 안에서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를 보고 관리가 필요하려면 그걸 묶어서 해줘야 돼요. 묶어서 하고 그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분류를 해줘야 이게 통으로 과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메디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다 쪼개놓으면 파악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이 메디바이오와 관련된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모르지요? 다 계산기 두드려야 되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 것이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꼭 메디바이오가 물론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기술에 속하는 분야라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산업재단에서는 메디바이오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분야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가느냐, 아니면 어디가 추세를 봐서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알고 관리를 하려면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고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지금 담당하시는 단장님 입장에서도 여기서 메디바이오와 관련한 지원사업이 예산규모가 얼마 됩니까? 그러면 답 못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업을 우리가 메디바이오에서 R&D직업이라고 그러면 A, B, C, D에서 10개 업체가 들어오고 또 전주기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업체 10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하나로 묶으면 10개의 기업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구분해서,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각 분야별로 20개다 그러면 20개가 각 분야별로 다 달라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다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하는데 여기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업명에 따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제품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돼서 그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든가 그 차후에 제품혁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밟아줘야 되는 건데 어디는 여기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고 이 단계에서 소멸돼 버리기도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딱히 지금 특정 분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 창조산업부에서 여러 개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분야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 보면 유독 이 메디바이오에 치중되어 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메디바이오가 이익을 많이 내고 지금 굉장히 성장,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를 관리하려면 관리부서에서라도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요. 지금 계산기 두들겨야 되지요? 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저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어떤 특정분야의 사업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다 그냥 각자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단장님은 여기에서 각 개별사업별로 다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만한 게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업무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단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사업단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2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삭감요청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의 재원 중 환경개선 시설공사비 1억 원 중 1억 원 전액 삭감, 출연금 중 정책사업 기획 및 클러스터형 성장지원 체계운영 2540만 원 중 2540만 원 전액 삭감, 제6차 성남산업융합전략 콘퍼런스 운영 2억 7390만 원 중 2억 4390만 원 삭감, 성남벤처넷 관리 및 운영 3억 9997만 원 중 2억 1000만 원 삭감, 총 164억 1300만 원 중 자체재원 1억 원을 제외하고 4억 7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는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2분 회의중지)

(2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삭감요청 내역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재원 중 환경개선 시설공사비 1억 원 중 1억 원 전액 삭감, 제6차 성남산업융합전략 콘퍼런스 운영 2억 7390만 원 중 2억 4390만 원 삭감, 성남벤처넷 관리 및 운영 3억 9997만 원 중 2억 1000만 원 삭감.
  총 166억 1300만 원 중 자체재원 1억 원을 제외하고 4억 5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는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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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2시 2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옥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옥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2억 5433만 2000원으로 2016년 예산액보다 2억 2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출연금 22억 3433만 2000원, 재단 수입사업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상권지원 시스템운영 등 4개 사업에 11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3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권활성화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영애  김옥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알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예, 먼저 말씀하셨던.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적됐던 내용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물론 지적하고 나서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예산서와 같이 제출이 돼 있으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적됐던 내용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위원님들께서 먼저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에 대한 부분은 못 했습니다만서도 일단 올해 예산, 내년도에 대한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반영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그냥 질문 자체가 포괄적으로 질문이 됐다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예산상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옥인 …….
○이재호위원  답변이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예,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모범점포 육성 및 점포지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고 쓸데없는 데 돈 쓰지 않는 식으로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여튼 포괄적인 답변은 예산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료설명에 보면 9쪽에 통합홈페이지 운영. 이 홈페이지 운영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자료를 전년 대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작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위원장 박영애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지적드린 부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1100만 원을 들이고도 그렇게 1년에 한 번 올리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관리해 주지도 않으면서 1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갔어요? 어디다가 주는 거지요, 이게? 직접 하는 거예요? 어디 관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서버 이용료가 저희가 절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위원장 박영애  서버 이용이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저희가 서버를 직접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저희가 서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비용이 대략 한 4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대략 월 한 5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애  월 57만 원을 주고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들 젊은 사람들 유지, 관리,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하기야 돈 줘도 그렇고, 홈페이지 그 뒤에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네요,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나오는 콘텐츠들을 차근차근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저는 일단 이 통합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서버비나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했던 걸 과거를 더듬어 볼 때 올해 행감도 그랬고 작년 행감도 그랬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첫 페이지부터 얘가 딱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제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원합니다.
  예산삭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이번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산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제가 볼 때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골목상권까지 저희가 지원이 다 가능한 부분이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점포지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증대를 시키려고 지금,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올리신 예산 중에서도.
  그러면 저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그것을 계수조정 아니면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 이쪽 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일부 삭감을 해주고 다음에 추경으로 반영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일부 삭감해야 된다는 건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본인도 일부 동의했지만 여기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금 제안해서 예산 신청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정종삼위원  다 해달라고 그러다가 정말 많이 날아가버립니다. 그거보다는 합리적 선에서,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예산은, 성남시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게 돼요. 그랬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그 범위에서 마냥 늘어나지가 못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지금 세워진 예산에서 조정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올린 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는 다 하지요. 필요성이 큰 사업이 있고 적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은 삭감하고 소상공인 이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조정해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나은지.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삭감해놓으면 나중에 조정하는 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성남시 예산 구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지금은 이 사업이 편성된 게 권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전체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대표적인 게 교육사업하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다음에 컨설팅,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나 컨설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덜 필요한 것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늘려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동의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소상공인 조례가 사실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번 조정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통합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통합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시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종합서버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서버가 없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위탁받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종삼위원  본부장님한테 직접 물을게요. 대표이사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간다고 하고.
  소식지 제작 및 우수사례집 발행 4000만 원,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번 행감 때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래도 소식지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이건 종이로 해서 가는 건데요. 제작 자체는,
○정종삼위원  이 안에서 조정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요. 이 안의 예산에서 조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삭감해 주고 필요한 사업으로 넘겨주는 게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 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절반 정도라면 어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가능은 합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세워주냐, 1억 세워주면 1억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건 한 2000만 원 정도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상권 빅데이터 분석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거는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위한 자급이고요. 성남시 전체의 매출, 소상공인들 매출 데이터를 저희가 집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집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정보를 저희가 사서 기본적으로 다 분석해서 성남시 전체를 매년 분석하여,
○정종삼위원  대신 빅데이터 분석 잘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제가 이번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 보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 때. 그러면 그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제도 안내 및 책자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확대했을 때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들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과보고회는 아, 이것도 한번 모여서 한다고 그랬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회로 저희가 매년 한 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정종삼위원  잠깐, 그런데 상권 빅데이터 분석 있잖아요. 앞에 행감 하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건 서로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은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 상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이거하고 순서가 달라가지고. 중소상인 워크숍 개최 이거는 그대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사업설명회.
○정종삼위원  재단 조직진단 및 경영 컨설팅 용역은 어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업무가 또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영역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공설시장에 대한 민속5일장이나 하대원 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정종삼위원  그게 행감 때 나왔던 성남 분당상권 활성화방안 용역, 이거는 일몰사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이거 말고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성남소비자단체에다가 저희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평가 차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맡겨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이 사업을, 잠깐만요. 일단 이걸로 하지 말고 저걸로 할게요.
  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걸로 있고 스마일클럽은, 이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스마일클럽은 정말 상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기 점포를 실질적으로 가서 취재해서 홍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요.
  그분들이 사실 홍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영세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파워블로거들을 계속 보내서 그분들이 취재해서 홍보를 해주는,
○정종삼위원  그런데 정말 물어볼게요. 왜 행감 때 나왔던 사업명들하고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다 달라져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다시 정리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먼저.
○정종삼위원  삭감할 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애  삭감만 쭉 지적해 주고 일단 진행을, 설명은,
○정종삼위원  지역자원 연계지원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 예산 다른 데로 조정해도 되는 거지요? 일단 그거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성남 상인 지역나눔 참여캠페인, 이거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주는 거 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거는 올해 사업에 저희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정리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그거 가지고 그때 자료 정리했는데. 일몰사업과 아닌 거. 전에 행감자료로 줬던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행감사업으로 줬던 거 중에.
  일단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하는 것이 처음부터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서 이렇게 발언하는 형식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보충자료 제출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제출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일요일 아침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요일 아침이요? 오늘 아침에 줬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일요일 아침에 사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일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산출예산을 풀어달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일요일 아침에 드렸고요.
○이재호위원  일요일 아침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일요일 아침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요일 아침에 줍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사무국에다가 저희가 제출했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들한테 월요일 아침에 전달이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구분하지 않고 재단에서 그냥 제출하면 다 위원들이 받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사업들의 내용을 보니까 증빙자료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의가 행사성이에요, 거의. 공연하고 행사하고. 재단이 본래 갖고 있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행사도 필요하고 공연도 필요하겠지만 거의 공연, 행사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은 그냥 상황만 되면 판 벌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예산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성과보고, 예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4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재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 조직도 지금 많이 늘리기는 했지만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따로 조직진단 용역하고 경영컨설팅 용역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업내용이나 좀 충실하게 짜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거 2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정정할게요. 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성과보고에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연이 아니고 지역자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자원 연계 지원사업, 이거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FC 상황? 이거 기존에 전년도에 4000만 원 했었는데 금년 6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거 3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점포지도 부분하고 지적이 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이거 기존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것도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거 3000만 원해서 25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모범점포는 1년에 몇 개씩 지정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작년까지는 30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재호위원  매년, 매년 몇 개씩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매년 30개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모범점포를 컨설팅한다는 거예요, 10개소씩? 모범점포는 모범점포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런 데 굳이 또 할 필요 있습니까, 잘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저희가 잘 가르쳐서 그 부분을 잘 실천하고 성장하는, 저희가 성장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모범점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세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간판이라든지 혹은 건물의 입구라든지 혹은 내부에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모범점포 디자인 개선 지원,
○이재호위원  모범점포 상품 특화 컨설팅 지원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품특화는 이게 저희가 상품력 강화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그냥 모범점포 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저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 하던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관계직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기존에 했다고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30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년 30개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품력 강화를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30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범점포 관련해가지고 디자인 컨설팅해 주고 조금 전에 디자인 개선해 준다고 하는 것하고 상품특화 컨설팅해 주고 상품특화를 지원해 주고, 이건 직접 지원인 것 같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품특화 지원은 저희가 올해 40개 점포를 했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포장재나,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모범점포와 관련해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홍보를 지원하고 모범점포에 대해서 홍보 지원하고 디자인개선 지원하고 상품특화 지원하고 디자인개선 컨설팅 지원하고 모범점포 상품특화 컨설팅 지원하고, 모범점포와 관련된 게 5가지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범점포인데 어떤 점포는 상품을 특화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상품개선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컨설팅과 그다음에 상품을 개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전문가를 투여해가지고 실제 실비용을 지불하는 지급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디자인을, 시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디자인개선 사업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각기 다른 사업을 같은 점포를 대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따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신청하실 분들은 이 분야에 신청하시고 이 분야에 신청하실 분들은 이 분야에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공고를 냅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백화점 나열하듯이, 백화점 상품 나열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업 안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각 상점주가 상인분들이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중복,
○이재호위원  상품특화하고 홍보지원하고 같이 10개씩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개수로 해서 이 부분을 하나로 하십시오. 이거 다 쪼개가지고 홍보 뭐 상품특화 이런 식으로 다 나열식으로 찢어서 하지 말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상품특화 그다음에 상품특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격이 조금 상품개발하고 환경,
○이재호위원  제가 단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그거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묶을 건지.
  그다음에 마케팅 기획자 과정 운영하는 거 있지요, 교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교육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다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건 직영하지 직영 안 하는 거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다 위탁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17쪽에 현장학습하고 탐방, 80 삭감.
  위에 거 일반운영비하고 그것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은. 강사수당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구축 활성화방안, 이거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거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이거 기초조사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판단하시고 정식 용역을 하도록 하십시오. 해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까지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올려도 될지, 정부 지원사업이나 도에서 지원할 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대략 한,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시도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자체가 계속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지만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하나의 단위에서는 배송서비스가 어렵다라는 지금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권역을 합쳐서 이 배송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성남형이라고 제가 붙인 게, 성남의 상권권역 단위로 배송서비스를 내부조직이 운영할 수도 있고 외생조직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이게 전국에서 처음 있는 저희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처음 있는 구상인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이거 20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스마일카페, 몇 군데 운영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정구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군데 운영하는데 스마일카페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지금 요구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7강좌를,
○이재호위원  7강좌를 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상반기 1번, 하반기,
○이재호위원  스마일카페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문화프로그램이 왜 필요합니까, 스마일 카페에서? 스마일카페 본래 목적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들의 어떤 거점공간이고요. 지역주민하고 상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로 상인 중심의 문화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들한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강사수당으로 해서 수당만 980만 원을 올렸는데, 종전에 없던 건데. 왜 본부장님은 상황에 맞지도 않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이게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전에는 업체에다 위탁을 줬던 거고요. 이게 직영으로 저희가 잡다 보니까 제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카페를 만들고 나서부터 저희가 줄곧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할 사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권활성화재단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정로 상권 저희 8개 상인회가 다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공간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상권을 하나로 가꾸고 같이 가려면 그들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합의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수강생들이 몇 분이나 수강을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략 한 강좌당 보통,
○이재호위원  몇 개 강좌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7개 강좌를 두 번 합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회화강좌, 생활중국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영역이든지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대면 거의 설명이 안 되는 게 없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죄송합니다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상인들이 원하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거에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강좌들도 지금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임의대로 강좌를 마련한 게 아니라 전 상인회, 8개 상인회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들이 영업하는 데 필요한 그런 강좌들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동안 이 스마일카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어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운영실태가 어떤지, 참여도가 어떤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가 어떤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보고를 했느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반기에서는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감할 때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십시오. 보니까 행감자료 추가로 제출한 그 자료내용 보고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마다 전부 다 공연하는 것이고 춤추는 거고 다 거기에 전부 공연준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권락용위원  지금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남형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뭡니까, 이게?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기청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전통시장의 판로를, 영역을, 상권을 좀 확대하고자 전통시장에 대한 배송서비스를 국가가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시장단위로 지원을 해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기간, 보통 2년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상권, 권역별로 이걸 묶어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고 그걸 상인회 중심으로 여태껏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조직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외생조직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형태로 외부에서 이런 조직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배송을 해 보면 지역 내 배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일자리창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쪽하고 지금 논의를 한번 해 봤더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판별이 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를 지금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얘기 쭉 들었는데 본부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전문가라고 초빙을 해서 저희가 모신 겁니다. 이건 완전 공무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세요. 물론 우리 공무원조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실제 사업을 하고 경험 있는 자가 와서 그것을 성공하게끔 만든 자리입니다. 물론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면 좋지요. 그런데 결과를 들어봤을 때 이거로는 불가능해요. 연구용역 2000만 원짜리 어떤 용역인지 아십니까? 왜 2000만 원 용역일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는 제가 일정 부분 같이 참여해서 외부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사례조사나 이런 외부의,
○권락용위원  사례조사 있습니까, 국내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국내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유사사례는 지금 서울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느 연구단체가 이걸 2000만 원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연구용역을 내놓겠습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은 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2000만 원 용역은 박사급 1명하고 석사급 1명 쓸까 말까예요. 그 정도 급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무엇이냐면 예산을 진짜 필요해서 ‘아,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했을 때는 용역을 더 투입할 수도 있어요. 이 돈 갖고는 어떠한 결과도 못 얻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돼서 우리나라 진짜 좋은데 용역발표해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면 이해가 돼요. 이거 갖고는 어려워요.
  이건 뭐냐 하면 A안, B안을 선택할 때 공무원이 다치지 않으려고 A안이 좋다라는 걸 결정할 때는 2000만 원 용역이 맞아요. 이것처럼 방법을 못 찾을 때 2000만 원 용역은 이건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뜻도 좋고 의지도 있는 건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거 예산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예산 세워서 하려는 의욕은 좋은데,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직접 국내여비 10만 원이든 좋고 20만 원이든 좋고 30만 원이든 쓰십시오. 직접 가서 보고 ‘아, 이거 성남에 적용하겠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경험과 그 내용을 보고 현장 봤을 때 그게 진짜지 이 용역결과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잘 하신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 원 갖고 누가 이걸 들어가겠어요? 요식행위로 복사만 해서 갖다 붙이고 필요한 거 몇 개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 용역 하실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건 A안이 좋냐, B안이 좋냐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처럼 방법을 찾아야할 때는 2000만 원 갖고 택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권락용위원  본부장님이 쓰는 여비는 뭐가 됐든 팍팍 지원해 주세요. 놀러가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아, 이거 좋다. 우리 성남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걸 직접 하시고요. 없는 예산이라도 그걸 해서 성과를 보이세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 방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예산이 섰을 때 효과가 있어요. 방법이 없는데 찾아야 될 2000만 원 예산 이건 허공에 버리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삭감요청을 드리면서 심사위원 자문수당 이것도 이거랑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2000만 원하고 같이 70만 원 있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 7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요청하면서 제가 본부장님께는 따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접 가서 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대신 그거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 작은 성과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때는 예산이 5000이 들든 6000이 들든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도 저도 위원님들 설득하면서 방법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로 열심히 한번 뛰어서,
○권락용위원  정말 성과를 작지만 이런 건 어디서 있어서 갖다 붙였다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예산 깎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모범점포개발 컨설팅지원사업 저도 이거 봤을 때 똑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다 같은 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39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확보지원사업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지요? 기간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은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다수 국도비가 전반기에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없냐고요. 그 이후에 받은 건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죄송합니다. 도비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서 지금 여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실적이 도비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어서 그런 실적이 빠지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빠트리지 마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2016년도 예산인데 2017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은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여기 국도비 저희가 유치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되는 사업도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옆에서 계속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져드려서 그 사업비가 직접 내려가는 사업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없이 추경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예산은 그래서 못 잡은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국비 말고 도비를 보면 도비 예산이 2억 9400이 들어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옥상방수 화장실 단대시장 빼고 나머지 도비는 내용을 보면 전부 문화공연행사예요. 도비는 그런 문화공연이나 행사, 시장에서 공연하는 거 이런 것들만 지원하게 돼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주 아이템이 그 항목을 기본적으로 잡아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여기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분들도 원하기는 합니다만 대다수가 경기도에서 보면 다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지금 보통 보면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데요. 상인분들이 대다수가 이쪽을 많이 선호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성남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받아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과연 행사나 이런 거에 써야 될까요? 다른 부분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도 가급적이면 상인분들한테 단순한 행사나 공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요. 최대한 아닌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만 상인분들이 직접 신청,
○박호근위원  상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걸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예산을 이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꼭 공연이나 홍보나 이런 데에만 쓸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보시면 3억이라는 돈 가까이가 2억 이상이 다 그냥 행사비로 썼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이건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는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유도를 하셔야지요. 이 방법을 행사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뭐 개선비용이나 이런 거로 쓴다든지. 여기 보면 돌고래나 금호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았지만 다른 행사비용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비용으로 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여기는 행사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특화환경을 조성하거나 그 시장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골목형 시장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특성화 사업에 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인분들이 이게 보통 돈이 내려오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기간이 보통 도가 좀 촉박하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고 좀 할만한 여유시간이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이건 제가 조광주 도의원이 주로 많이 도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광주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자기도 이렇게 쓰는 게 좀 안타깝대요. 이렇게 쓰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일회용으로 해서 그냥 하나의 공연이나 하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상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너네들 이거 써라.’ 그러면 이렇게 밖에 못 써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호근위원  이렇게 쓰다보면 도비 한계가 있어요. 얼마 안 줘요, 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자금으로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도 좀 쓴다든지 다른 걸 좀 쓸 수 있으면 쓰면 외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도 저희가 좀 의논을, 같이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좀 찾으셔서, 저희 시장이 열악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걸 우리가 지원받더라도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이 있는 생산적인 걸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안타까운, 쓸데없는 낭비성 돈을 쓰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일률적이라는 얘기지요, 전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써버리니까 도비 따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좀 아까우니까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산이 11억이에요, 그렇지요? 인건비 빼고 쓸 수 있는 돈, 가용 예산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벌려놓은 사업 보면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멀티예요, 그렇지요? 이거 가지고 성과를 못 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우선 지난번에 데이터분석 잘못했다고 그랬지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박도진위원  아니, 부분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는 그건 가상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각 구청 세수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거 지금 오늘까지 동 세분화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점포수는 저희가 지금,
○박도진위원  안 왔으니까 됐습니다.
  그건 됐고 우선 간단하게 지금 상권정보 빅데이터 분석 있지요? 1000만 원 부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사업 그런데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데이터가 나오나요? 세부산출내역의 2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2쪽이요?
○박도진위원  예. 2쪽의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공동마케팅사업 부분에 있는데 총액은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오타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마케팅행사가 개소 당 일단 최대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잡고 5개소입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옆에다 써놨잖아요. 9000만 원 밑에 1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150만 원, 700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건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5개소 하게 되면 5000만 원이고 아래 홍보나 저희가 BI 개발이나 이쪽이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박도진위원  숫자가 그런데 뭘 자꾸 우기세요? 국민학생도 아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오타를 했든 뭐 했든 간에 공동마케팅 부분의 작은 예산으로 이 9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성격이에요. 찾아가는 문화마케팅. 아까 수정구에 카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다른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했으니까 저는 이 찾아가는 문화마케팅 8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스마일클럽 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이 어떤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그 결과에 대한,
○정종삼위원  어떤 시민들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주로 저희가 의뢰하는 데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주로 주부들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의뢰를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냥 재단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 국비사업이었지요? 거의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올해로 다 중단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이외에는 저희가 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6억이 지금 중단됐지요? 내년부터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업을 조정해야지요. 국비에서 가져와서 했던 사업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지요. 어떤 사업이 특정권역에서 하던 게 전체로 넓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넓어지면 사업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했던 사업들을 넓혀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 가는 사업으로 하려면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지요. 안 그러면 무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러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권역이 넓어지고 국비가 중단됐을 때 필요한 사업들을 일몰시켜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일몰을 못 시켜요. 그러면 정말 무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세요. 왜? 국비가 중단됐으니까.
  두 번째, 사업영역이 널어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지원사업 모니터링단 사업 여기 12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삭감 요청하는 건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의해서 넓어진 사업 쪽으로 돌리는 걸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걸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 연계 지원사업 6000만 원은 FC와 연계한 사업이었지요? 그리고 6개 품목. 그 6개 품목만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6000 올렸는데요. 성남 FC는 지금 이미 기반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 축소를 하고 저희가 성남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 시티투어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걸 저희가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금,
○정종삼위원  그건 있잖아요. 시티투어를 거기다 세워주면 돼요. 아니, 무슨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연결합니까? 그냥 시티투어 중 코스로 중앙시장 그쪽에다 해주면 되는 거지. 말이 됩니까? 지역자원 연계사업 이거 6000만 원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대신 모범점포 육성이나 점포지도사업 이건 여기 확대 요구하고요. 점포지도 및 모범점포 사후관리 이거도 확대 요구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상인대학 관련해서 상인혁신대학, 그다음 맞춤형 교육과정, 상인대학원 운영 그다음에 또 마케팅 기획과정 이게 있잖아요. 이거도 국비로 받아서 할 때는 이렇게 몇 개 층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 넓어졌을 때 이 층을 두고 하는 게 맞나요? 여기에 대한 조정은 어떤 걸 조정하면 되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위원님, 교육사업은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상인회,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여기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넓게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몰 안 시키면 일몰 못 시켜요, 이후에.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과 맞춤형은 좀 상인대학원까지는 저희가 좀, 그리고 정보화 교육까지는 좀, 지금 마케팅 기획자 과정하고 그다음에 점포혁신대학이 있는데 이건 부분적으로는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점포혁신대학 운영 3800만 원 삭감하고요. 그거하고 마케팅 기획자 과정 1500만 원 삭감.
  그리고 성남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삭감 요청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마케팅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이나 이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도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위원님, 그전에 찾아가는 문화마케팅, 사랑방클럽하고 저희가 업무를 제휴하거나 청소년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혀 예산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얼마를 더 드릴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무료로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정종삼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절반 정도라도 좀 살려주시면,
○정종삼위원  4000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들을 불러서 저희가 무료로, 공짜로는 사랑방 클럽이라 하더라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0으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건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빈 점포가 한 100여 개 지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빈 점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냐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여기에서 상인분들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상인들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지하상가에 있고요. 주로 시민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지금 상인대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교육, 상인대학원 운영 다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여기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특정구역 중심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이런 게 하는 게 필요했지만 전체 넓어진 상태에서 그쪽에서 한다고 성남 상인들이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하상가가 600점포나 지금 되고요,
○정종삼위원  그건 비어있는 건데 비어있다고 그걸 굳이 왜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필요성도 많이 있지도 않는 사람을 뭐하러 억지로 해요? 그 사업을. 빈 점포 육성하는 프로그램 6000만 원 삭감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2013년도에 완공한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신흥 제7공영주차장 1층에다 저희가 일종의 문화사랑방처럼 스마일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에 8개 상인회 거점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들이 같이 화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종삼위원  이거도 저기하고 비슷한 거지요? 이 앞에 빈 점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거지요, 대신 지역만 다른 거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정종삼위원  이거도 보세요. 이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냄새나는 사업들이에요. 뭐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정말 여기에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집중해서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확대해 주세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넓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삭감 요청 8100만 원. 그리고 이거 나머지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중소상인 워크숍하고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 탐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요. 500만 원짜리를 삭감할 거예요, 1200만 원짜리를 삭감할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용만, 겉에만 포장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올해 중소상인 박람회 참가를 같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위원님, 박람회 참가,
○박권종위원  중소상인 워크숍 개최하고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 탐방이라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소상인 워크숍은 말 그대로 연초의 사업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워크숍인데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저희가 국비사업 지원 그리고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박권종위원  아 지금 국비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박권종위원  그러면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 탐방 이거 없애세요.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닙니다. 이것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매년 1회 저희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저희가 성남시 내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박권종위원  이거 그러면 자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국비도 안 내려오는데 말이지 한 50% 삭감을 해요, 그러면 여기. 600만 원 가지고, 예? 아니 가시는 분들도 조금씩 보탬이 돼야지, 돈을 좀 내야지 완전히 무료로 할 일 있어요, 탐방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중소상인 워크숍은 그렇다 하더라도 박람회 참관 및 탐방에서 이거 5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직원포상과 관련해서 선택적 복지비가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복지포인트를 말씀하는,
○이재호위원  복지포인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열다섯 분 다 복지포인트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10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이재호위원  복지포인트가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 선택적 복지비 그러니까 뭔지 도대체 처음 듣는 용어라.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산법무과장 일단 여기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최소 여기서 협의는 해 놓고 예결에서 살리더라도.
○박권종위원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지,
    (장내 소란)
  삭감한 내용이 이런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활성화재단에서 쓸 수 있게끔 해놓고,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박권종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사업내용이 나오고 의회와 같이 상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야 의회에서 검토를 갖다 하는데,
    (장내 소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면 추경에,
○권락용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그런데 지금 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삭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 재단에 대한 부분에 거의 많은 저기가 되는데.
○박권종위원  국비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옥인  국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우리가 또 국비에 대한 공모를 골목형 사업에 대해서 지원요구를, 공모를 하는 사항이지 지금 국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전히 종결돼서 그렇게 끝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38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정이 되어서 차수 변경을 하고 계속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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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