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성남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5.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수정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계속)
21.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안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희경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등 일반의안 2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 중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2023년 7월 14일에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례안 철회에 따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 인사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7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 근거법 현행화 및 당연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를 구체화하고 운영 예산에 대한 관리 근거 명시를 위해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이음정보센터와 같이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으로 위탁 대상 사무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신흥제3어린이집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신규 위탁 3건, 변경 위탁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시간 관계상 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는 걸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참고 사항으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7건 들어왔거든요. 그렇지요? 이 성과에 대한 평가, 이거 전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를 지금 안 했는데 그런 거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 잘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발의한 조례 내용에 제2조(정의)에 ‘이 이 조례에서’ 해당 문구에 ‘이’가 두 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6조(추진사업)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비전성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 또한도 이 콘텐츠 보급 안에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서 콘텐츠로서 활용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 시각 변경하는 사업하고 콘텐츠 관련해 갖고는 특별히 생각이나,
○윤혜선위원  아직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저희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화협회에서 이 교육을 주관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도 이미 그전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저희가 그 기금을 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희 복지 신문이라고 지금 배부되고 있잖아요. 그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콘텐츠가 따로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 신문, 장애인 신문 관련해 갖고는 여기에서는, 이 조례는 디지털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정보이고, 거기 신문 관련해 갖고는 그거는,
○이영경위원  별개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비용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요, 이거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비용이요?
○이영경위원  예. 이 앱이나 뭐 있어야지 이게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보면 제7조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 근거는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은 있어요, 바로 시행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다시 이제 해야지요.
○이영경위원  추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추경으로 하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든 일단은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것부터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위탁하고 다 좋은데, 그냥 기존에 있던 인터넷사이트 긁어 와서 그걸 구동하는 것 말고, 정말 저희 장애인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의원님.
○이군수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기존에 복지 신문 관련된 것들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루면서 이 활자매체에 대한 어떤 효과성·효율성 부분이 요즘 트렌드에 맞을까란 그 의구심들을 가지면서 전수조사 얘기도 했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복지 신문이었거든요, 크게 한 5개 매체였고.
  그래서 그 외적인 어떤 인터넷이나 웹을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매체 필요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거와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저도 궁금한 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 신문 관련된 연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의원  그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안 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다 집행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장애인 복지 신문을 배달하는 가구수 조정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갖고는 예산이 조금 덜 집행이 된 건 맞습니다.
○이군수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존에, 새로운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기존에 잡혀 있는 그 매체에 관련된 지원 예산에서 일부를 이 인터넷 기반 쪽으로 혹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복지 신문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경기도, 그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 경기도 지침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은 현재 경기도 지침에 보면 경기도 지침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갖고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지류만 지금은 한정하고 있고 온라인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지류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일주일에 주 1회 신문입니다.
  주 1회 신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문의 특성이라고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일주일 전에 거가 가기 때문에 최신 거를 받아본다는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이 많이 워낙 발달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그걸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이군수 의원님이랑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복지 신문이 저희가 일단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게 기간이 한 1주 2주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건 한번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은 받는 대상으로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족도 같은 건 좋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게 만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신 게 사실은 정보로서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 건데, 좀 지난 거라든가 이미 지난 행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그런 거라도 혹시 이렇게 받아보시는, 그냥 새로운 정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없으신 분들은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시겠지만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 갖고 100%, 90%의 어떤 만족도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약간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이군수 의원님이 지금 만드신 조례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필요한 조례 같은데 그 조례에 맞춰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걸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장애인들의 정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신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 그래도 ‘디지털 보급’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굳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것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저희보다는 불편하신 분들이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생각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이거 장애인 보호자 알 권리 정보격차 해소, 이게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정보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사실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조례이긴 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하신 건데,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어떠한 데이터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그 정보 접근에 관한…….
○위원장 안극수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애. 이 정보격차 해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지금 분명히 정보격차가 날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이런 것 같애.
  그러니까 새롭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정보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에서 고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 1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고용 증진을 보장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고, 6조 제1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드린다면요, 표준사업장 중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그다음에 자회사형 또 사회적경제기업형 그다음에 컨소시엄형이 있는데, 여기는 그 컨소시엄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컨소시엄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가 예를 들면 표준사업장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중증장애인을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 주는 업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 이 컨소시엄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컨소시엄형은 예를 들면 사업주가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애인 고용을 최소 직원 규모에 따라 30%는 해야 되거든요.
  그 30%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출자·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공단에서 어떤 지원금 이렇게 해 갖고 삼자가 연합해서 하는 사업장이 되는데, 이런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사업장이 이런 거를 제안을 한다 하면 가장 저는 우리시에서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업장보다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게 표준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온다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장애인복지과장인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6조 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출자·출연 관련돼서.
○윤혜선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저는 먼저도 설명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출자·출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유형 4개 중에서 컨소시엄형을 아예 정하고 저희 이 조례안에 들어온 사항이잖아요. 했을 때 이 출자·출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기준이 세워질 때까지 혹시라도 이 조례안에서 이 1호를 빼고 난 이후에는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1호를 빼고?
○윤혜선위원  예. 지금 현재 출자·출연 하는 데 있어서의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컨소시엄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기업에게 어느 선까지, 우리 성남시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출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계시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런 거는 아직,
○윤혜선위원  앞으로 사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조례 자체도, 그렇지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를 할지, 어떤 업종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은 없지요, 저희 시에서.
○윤혜선위원  그래도 조금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집행부 쪽에서 진행을 하시고 진행한 이후에 그 예산에 대한 것만 저희 성남시의회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이 출자·출연에 대한 깊은 논의나 이런 기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도 경기도에서는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경기도도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하는 이 컨소시엄형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7개 기업들이 경기도와 매칭을 해서 컨소시엄형으로 성남시에다가 만들 수 있는 설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아직 경기도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이 사업을 성남시가 진행을 했을 때 매칭되는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하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경기도에서 이게 세워졌다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하고 이게 마찰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표준사업장을 갖다가 삼자가 연합을 할 때 경기도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랑은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하다가 보면 수원이랑 할 수도 있고 고양이랑 할 수도 있고 거기는 경기도, 반드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우리시가 이런 조례를 해 놓는다 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가장 우선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장애인들이 적어도 만약에 그 표준사업장이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고용인원의 30%는 장애인이 반드시 고용이 돼야 표준사업장의 직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 중의 그중의 또 절반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사실은 맞추는, 일반 기업으로 봐서는 그러한 조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명 중의 30명이 장애인이고 예를 들면 100명의 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중의 또 15명은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그런 사업장이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3.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맞추기도 3.6%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30%를 맞추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떤 사업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장애인은 30% 한다고 하는 거 자체는 저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그 노력에 대해서 대개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는 솔직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에서 자꾸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여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컨소시엄형라든가 어떤 조례에다가…….
○윤혜선위원  예,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 또한도 저는 경기도가 하지 않아도 성남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조례든 간에 경기도가 통과가 돼서 경기도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성남시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출자·출연이라는 이 큰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7개의 표준사업장 중에서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따로 새롭게 그 민간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해서 표준사업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까 먼저 설명을 따로 드렸듯이 7개입니다.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아닌데 이 7개에 대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개에서 하나의 업종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같이 함께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또한도 같이 함께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는, 확대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이 장애인 고용이 최소 10명, 그것도 또 중증장애인이 5명을 최소 같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이 기준에서 성남시에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업장이 과연 몇 개가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나서서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했을 때 남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축소되는 이 성과들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출자·출연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건비 지원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 사항이 이번 조례에 꼭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민을 하고 이 사항은 일부 개정으로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장애인 고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희경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6조 1항 출자·출연이라는 부분이 성남시가 지금 출자·출연은 산하기관에다만 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서은경위원  그 외에 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에다가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입니다. 감정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7개의 표준사업장에 성남시가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근거가. 그런데 지금 서희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현재 7개의 표준사업장도 성남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출자·출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 조례가 공표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바로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조례가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수반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의 한도를 시는 정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컨소시엄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남시에서는 이런 공동으로 출자·출연을 해서 사업장을 만든다 하면 어떤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게 그대로 가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11번 같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이건 지원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거는 출자·출연금이지, 다른 지원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7개 표준사업장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겠지만, 이제 앞으로 출자·출연하는 곳에서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간이 목적 외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출자·출연금을 회수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여기 조례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단지 이거 지금 6조 1항을 삭제하고 간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더 중요한 게 이게 도덕적 해이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6조 1항을 넣기로 해서 출자·출연을 한다 하면 그때에 제대로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었을 때 어떻게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발의의원님.
○서희경의원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하고 서은경 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거나 표준사업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규를 촘촘히 우리가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사업장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얻을 수도 없고, 어디 얻는다 해도 저기 산속에 어디 공간 하나 마련해서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사업을 그 장애인이 일을 하러 다니는데, 그거조차도 시설비를 이렇게 장애인시설을 다 갖추고 하고 계약기간 2년 끝나면 또 나가라고 그러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마침 표준사업장 확대 그리고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조례 상위법이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수정 문구를 넣어서 최대한도로 그 어려운 부분, 사업장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고용률이 0.96에서 우리 성남은 0.80입니다.
  우리 살기 좋은 성남시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완벽하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삽입해서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출연금,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 될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께서 6조 1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컨소시엄형도 있고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는 말씀 주시지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게 이 조례안에 지금 담아져 있는 게 없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 조례 대표발의를 한 우리 서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를 시키시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는 싶어요. 지금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 조례안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 여기에도 일단 조례는 통과됐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어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지금 담아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지원금이 아니고 출연금을 해 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지금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서희경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 세 분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의견 일치는 안 됐지만 거의 근사치까지 잘 됐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담아야 될 그 그릇이 꽉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하는 걸로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희경 의원님.
○서희경의원  제가 좀 더 집행부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서로 절충되는 방향을 찾아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

(15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해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