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5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바. 회계과 사. 농업기술센터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5시 5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4월 19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4월 18일 화요일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고 소관 과장의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은 13건을 보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중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추경예산도 같이 하나요?
○위원장 박영애 예, 총괄이니까 다 같이······.
○정종삼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추경이 이번에 7000만 원 들어온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7500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조사네요, 조사하고 측정시설 장비 구입.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장비 구입 또 악취지역의 저감시설 또 저감장치 시설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장치 시설까지 됐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다는 못 하고 시범적으로 4개소인가 이렇게 설치하려고,
○정종삼위원 4개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정종삼위원 주로 어디 쪽을 어떤 냄새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전에 문제 제기했던 하수구나 이런 내용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수정·중원 지역에 지금 악취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악취가 심한 곳을 정해서 우선 하수악취 중심으로 해서 악취 차단하는 설치를 하거나 또는 미생물을 뿌리는 그런 장치를 해 보려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인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어떤 시설 설치 이것까지 하셨는데요, 이것을 조사하실 때 우선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래서 설문,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조사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주민들 대상으로만 물어봐도 어느 지역에 냄새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을 지나치게 조사하는 데 너무 많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나올 수 있을 거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거점을 두고 플래카드도 좀 설치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악취가 심한 곳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TF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좀 조사도 제대로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골목의 악취 제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어요. 빗물받이사업도 하고 전에는 EM 배부사업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명확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꼭 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번도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 보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무엇이 효과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해서 갈 방향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런 하수악취 제거 해결을 위한 TF팀도 부시장님한테 제가 구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성이 됐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직원이 두 명 와서, 팀장 직원 두 분 해서 지금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조사하고 또 방법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 TF팀에 직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한 실적이 좀 관리가 되고 하면 그때 현장 중심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또 대안을 이렇게 같이 모색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냥 또 형식적으로 하고 말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수정·중원의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상존하는 문제고, 냄새의 문제는 시야·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민들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나으신 분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냥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관이나 기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시민들의 고통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해 볼 작정으로 TF팀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TF팀은 어떻게 꾸립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 환경정책과 내에 지금 팀장님은 그대로 하고 또 다른 과에서 직원 2명을 저희 과에 이렇게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과에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청소과 1명, 수도과 1명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금 일반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 TF팀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수질복원과에서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TF팀 운영하려고 하면 우선 장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하수구를,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장비가 없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그래도 중심이 돼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 악취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질복원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복원과가 아닌 부서에서 나는,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수질복원과 수질복원센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다음에 또 날 수 있는 데가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일반 주택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서 일반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수질복원과의 특별회계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각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악취 방지 노력을 다해야 하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신 것은 생활악취라고 생각을 해서 골목에서 나는, 또 각 가정에서 지금 특히 정화조에서 각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악취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환경정책과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악취라는 부분을 생활악취를 이 정도 모형으로, 이 정도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샘플링을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하수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수 수질복원과에서 특별회계로 좀 이런 것은 담당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해서 같이 협력할 수도 있고, 우선은 생활악취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서······.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국장께서 답변을 생활하수 관련, 하수관로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 구입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수관로와 관련해서는 하수도요금 받는 부서가 있고 수질복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있고.
지금 특별회계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월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일반회계 지금 사실은 그 규모가 액수가 몇십 억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집행해야 될 그 사업비 측정을 해야 되는, 사업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저희들이 다른 시에 벤치마킹해서 다녀본 결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악취 발생 원인이 밝혀지고 또 필요한 사업이 정해지면 그것은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라든지 산소측정기라든지 온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 운영하고 또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악취,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실태 조사하고 그 방법 찾고 측정기 같은 것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업 그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정책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 자체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업무청취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6월까지 환경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획이 잡혀가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도 위원님, 저희 환경교육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인력, 부족한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신무장을 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전체 팀별로 저희들이 환경교육 내용을 전수를 파악을 하고 또 전체가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발전 방향을 토론도 하고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환경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국한돼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하수관로, 저희가 악취 냄새를 코로 추적을 해 보면 다 하수관로입니다, 메인 홀.
사실은 이 담당부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부분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누누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그런 질의를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하고.
악취 없애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있는 것,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환경 컨트롤타워가 서 있었다면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 관련 기계시설 설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가의.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을 신규로 교체할 때 등등 운영상에 또 시민의 혈세가 그냥 관행에 의해서 줄줄 새는 것, 또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데 보면 연 수돗물 누수비가 10%래요. 그럼 사실은 그게 연 시민이 내는 수도세 예산이 500억 정도 10%면 50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잡아나가는 등등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환경성 질환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정책과 자연 환경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부터.
그다음에 석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요즘에 기술이 개발돼서 특허라는 게 나왔어요. 3분의 1 가격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1개 학교 할 부분에 3개의 학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대효과는 똑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돌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의해서 성남시는 그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늦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에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 환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됐듯이 녹지공원기금을 예를 들어서 한 7, 8년 동안 기금을 안 모아서 우리가 공원 조성을 못 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시민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은 환경인이 환경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컨트롤타워도 해야 됩니다.
성남시는 그 젊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놓고, 사실 지금 그 공무원 실태를 보니까 사무관이 하나예요, 환경직이. 다른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타 직종들도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다 그런 실태더라고요. 또 환경직을 진급을 시켜놓고 동장으로 내보내요.
나는 사실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들에 환경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이 일찍이 존재했으면 많은 부분에 시민의 예산과 또 많은 환경직들의 전문화 이래서 사실 성남시민에 대한 환경서비스가 질·양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컨트롤타워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여기저기에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 부서의, 그 과가, 그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것을 교육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위원님 또 위원회에서 주시는 요구사항이 다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우리시에서 조직진단 기회도 있고 해서 충분히 조직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건의도 드렸고, 더 발전적으로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해 봅니다.
○박도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산도 세이브가 되고 또 그 환경전문가들도 사기를 갖고 거꾸로 또 100만 시민은 환경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런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또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실하게 하실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하고 맹산 생태학습원은 언제부터 여기로 넘어왔지요? 1월부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지난 12월 말에 저희가 인수해서 1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산은 자연생태환경 중심으로 교육 및 또 이렇게······.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제가 시간도,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재정경제국이 많은 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말씀 주신 것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업무 청취할 때 뭔가 차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는 게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나름 어떤 식으로 자료로, 작년 벌써 4월이고 4월이 넘어가면 지금 3분의 1이 지나고 있으면 거의 계획이 다 수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이번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5쪽에 판교·맹산 생태학습원 운영이 있어요. 이거 운영한 부분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됐나요, 위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금년 10월 2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은 교육 부분을 녹지과에서 지금 환경정책과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지동에 있는 환경교육센터 그 건물, 그 장소에서, 그 위치에서 교육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인정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많은 부분을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수억도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철폐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판교나 맹산에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센터를 추가로 돈을 안 들이고도 시설 면에서 얼마든지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부분에서 교육 부분을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옮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는 이렇게 위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100만 시민을 상대를 하라고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탁을 하고 있으니 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로게임이에요. 우리 녹지과에서 교육을 환경정책과로 가져온 이 자체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생태학습원 운영 자체를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와 맹산 지금 현재는 명칭이 ‘생태학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해도 좋지만 위탁을 해도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그 공무원들 뽑아서 상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면 공무원을 안 뽑고 위탁료를 지불하고 거기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양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생각과 집행부서의 생각이 갭이 크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위탁은 위탁 나름대로 자기들이 위탁에 응해서 입찰해서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피동적으로 그 공모를 했을 때 저희 환경정책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산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변화된 게 있다면 양쪽 생태원의 건물, 시설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 외에는 없어요. 환경의 변화, 환경은 많이 변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지만 환경 컨트롤타워는 환경 전문직들이 많이 수혈이 되어야 돼요, 수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벌써 환경의 티오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지금 현실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말씀 그대로 기간제를 뽑아서 요즘에 정년퇴직한 전문가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분들 활용하셔도 돼요, 전국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환경직 한 분만 양쪽에 놓고 컨트롤타워를 하고 나머지 그 우수한 기간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에서 다 몰려듭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가 그대로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순환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아니 왜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갖고 왔느냐? 교육에 대한 단어의 어떤 유권해석 때문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컨트롤타워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애써서 녹지과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녹지과에 줬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거예요.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으면 넘겨받았으면 다른 변화를 모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예산 얼마예요, 2017년도. 8억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8억 7900이고요, 그다음에 맹산이 1억 5800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부터가. 어떻게 8억을 가지고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거기에는 건물 관리비하고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맹산은,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금액이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액이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질의한 저는 뭐가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간에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또 우리시에서 그만큼 전전긍긍했고, 쓰레기 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럼 교육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내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예산이 8억밖에 안 올라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확장해라. 기후변화 분리해라. 그다음에 효율성이 없는 사무실은 접고 통폐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올리셔가지고 깎인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의회하고 정책과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기존에는 석면을 전면철거를 하면 보양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기법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고 365일 동안 업무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시 소유의 석면 건축물이 66개, 팔십몇 개에서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제로화도 좋지만 어차피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지면 철거가 되는 날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100이라는 건축물을 철거하면 3분의 1 가격이면 100이라는 건물 3개를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비용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비용 면에서는 있지만 철거를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못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질의를 할게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산절감하고 하나는 비용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철거를 하면 입찰을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입찰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 소유건물을 물론 그것도 입찰을 하지만 따박따박 돈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 돈입니까,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시비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용 부담 주체가 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이에요. 건강권도 빨리 확보하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의 시책을 빨리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제가 제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실무자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맞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우리 환경에서 감당해야 될 아토피가 임계점이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너무 포괄적이라 지금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게 비염하고 알레르기하고 아토피하고 세 개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담당, 병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구분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자를 검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업무분장을 작년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못 해서 저희가 도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작년에 아토피를 했을 때 7 : 3 우리가 7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3으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5 대 5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박도진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가급적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 만큼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되도록 질문을 좀,
○박도진위원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아토피 환경성 질환은 임계점을 분명히 시에서도 구분을 하셔서 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나 병원으로 넘길 것은 과감히 떠넘겨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석면공기질 측정을 하다보면 똑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숫자를 보면 1232개소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경기도나 환경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을 차단하고 있을 정도로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석면과 연관되어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성남시가 덜 혼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게 사실은 문제가 본 위원도 직접 충전하는 데 가 보고 전기자동차 소비자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성남시에 충전소가 몇 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이게 사실은 시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가 충전소 설치가 큰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저희가 충전소가 13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완속으로 충전되는 데가 민간이 98개고 관용이 30개고 급속으로 충전하는 게 11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완속보다는 급속이 낫다. 급속은 30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완속은 거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또 현대인들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 불편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급속으로.
○박도진위원 전기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미세먼지도 나오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충전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판교생태학습원 그 앞에 길이 하나 뚫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판교IC가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막히니까 지금 도로공사에서 판교IC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하나 길을 하나 빼려고 그래요. 그렇게 빠져나와서 이 판교생태학습원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굉장히 막히게 될 거예요.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저도 크게 우려나 이런 것은 없는데 다만 이것을 할 때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지턱이나 안전펜스라든가 거기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공사할 때 그쪽에다 요청하면 우리 예산 안 쓰고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셔서 필요한 게 뭔가 요청할 때 얘네가 공사하면 도로공사에서 직접 니네가 이건 해라, 라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고 하면 공사할 때 되는데 다해놓고 나중에 하면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도 뭐가 필요할까 저도 고민인데 일단 현장에 나가보시면 저보다 더 안목이 있으시니까 거기를 한번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지금 판교생태학습원이 주말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토, 일 다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교통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교에서도 예전에 아이 하나가 큰 트럭에 치였는데 이번에도 백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이 특히 거깁니다. 어린이집 앞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다니면 이게 생각을 못 해요.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차량이 많아지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전시관 개선사업이 지금 4억 정도 예산, 이거 예전에도 예산 올라왔던 거 그대로 써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새로운 예산입니다. 이게 녹지과에 있을 때 예산이 올려있었습니다. 그 심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4억이 올라온 겁니다. 옛날에 올렸던 게 아니고.
○권락용위원 사실 판교생태학습원은 지은 지 오래 안 됐는데 개선사업할 게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거기에 전시관이 녹색, 파랑, 하얀마을 세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4억은 하얀마을 쪽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좀 많이 노후되고 좀 현실에 뒤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권락용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전시개선사업에 은근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판교생태학습원이.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도 한번 가보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어쨌거나 개선사업이 자꾸 들어가니까 굳이 자꾸 개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평가에서 22페이지에 ‘시기 미도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것을 자료를 낼 당시에는 경기도청에서 사업 시기 일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할 때는 이 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 했어요. 지금서부터 출장을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기계 살 때 몇천만 원 했죠? 얼마였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기계가 3000만 원.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명 고용한 사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직접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한번 나가면 하루에 몇 군데를 돌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6군데 정도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몇 군데 정도 나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2일간 됐거든요. 한 12개 정도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개소, 6개소, 16개밖에 안 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하시기 전에 한 3일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 시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권락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날짜가 처음에 나간 날짜 스타트가. 나간 날짜 현장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날짜는 4월인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감사가 6월인데 실제로 예산은 올 초에 드렸는데 4월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나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장비는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보고 또 거기 기계가 특수한 기계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상당히,
○권락용위원 구입 언제, 우리가 받은 게 언제예요?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며칠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4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6군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657개 여기를 다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게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전문기관에서 250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650개 중에서 250개는 돈 따로 들여서 측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측정하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돈 주는 건 뭐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가 하는 건 거의 간이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수치가 높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수치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우리는 측정을 하고 다니면서,
○권락용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16군데 다녔는데 그중에서 안 좋은 데가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권락용위원 순서가 이게 위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취약시설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일정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을 얘기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권락용위원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사실 뭐냐면 귀찮은 일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다중이용시설 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정말 문제가 되는 데부터 먼저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결국은 지하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개소, 6개소 숫자만 채우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중요한 거부터 먼저 하시고 큰 거나 지하나 이런 데부터 그다음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만 쓰시면 알아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권락용위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 직접 사서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거고. 여하튼 판교생태학습원 교통 거기에서는 꼭 책임지고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4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자 고용노동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진근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우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6시 52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74쪽에 성남반려동물페스티벌 추진, 지난번 본예산 말씀드렸던 거죠? 장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장소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정하게 되면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박도진위원 다른 데 어디 상관없는데요. 성남종합운동장은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다.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준 기업지원과장 박준입니다.
김광진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허가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준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업지원과에 전시회 참가업체들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할 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원래 저희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이고요. 다만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의견이 있었고 또 금년 업무보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국내전시참가는 그렇다 치고 보면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6개사를 더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6개사를 더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섯 번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여섯 번이 아니고 6개사.
○기업지원과장 박준 6회. 한 번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업체가 공모를 하면 참가를 합니다. 여섯 번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 계획에 여섯 번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저희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회로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추가로 한 번을 더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를 첨가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된 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연간 우리 예산 규모나 이런 다른 거, 다른 예산하고 견줘서 예산을 책정하고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 번 더 나간다는 얘기가 그럴 필요성이 딱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저희가 연초에 하는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가 유명한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월에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연초에 한다고 하는데 이미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이 섰으면 기정예산 가지고 연초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초는 지나버렸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그러다보니까 1월 달 참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집어넣은 것은 지금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변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일단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전액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1월 거 참여예산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내년 1월 겁니다. 1월 초에 합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내년에는 역시 그러면 5회로 그냥 되는 거네요, 내년부터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올해 6회 했으니까 6회로 좀 확대를,
○이재호위원 6회도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거 따지면.
○기업지원과장 박준 지금은 5회고요. 추경 한 번 더 포함해서 6회가 되는 거죠. 6회가 되니까 내년에도 6회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대표님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하기를 4500 정도면 6회를 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5500정도 회당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5회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6회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되고 1월에 또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월 부분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월에 하는 것을 반영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5회가 됐는데 내년도 1월에 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그것까지 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전년도에는,
○이재호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설명하고 국장님 설명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위원님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는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에 미국에 라스베가스,
○이재호위원 소비자전자 전시회, 이거 매년 참석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아니 처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참석을 할 계획이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매년 저희가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내후년 것은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던 건데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가기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그동안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많은 박람회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나름 라스베가스,
○이재호위원 급한 게 아니네.
○기업지원과장 박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성남관은 좀 더 기업지원을 위해서 좀 추가로 편성했으면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그런 의견이 있었어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불쑥 올린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참여를 못 하고 5개씩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런데 그 중에 늘리는 데 시기적으로 또 아니면 각 국별로, 아니면 테마별로 어떤 전시회가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이, 판단이 서서 그중에 선택한 것이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소비자전자 전시회를 가는 게 좋겠다고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그냥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불쑥 갖다 예산 추경에다 올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거치고 6월이든 다음 추경에 해도 충분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의회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당장 이번 추경에 안 세우면 6월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가가 어렵습니다. 이렇다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기존 예산들이 서 있는데 다 소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이 전시회가 의미가 있다. 횟수를 하나 더 늘린다고 하면 이 전시회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게 원만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예, 사전 설명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 시기가 소요가 됩니다. 몇 달 소요되다 보니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추경 1년에 보통 몇 번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대규모로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지금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면 시기가 좀 촉박해지니까 지금 알기로 제가 10월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해서는 이게 공모도 해야 되고 이게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원안대로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월 전에는 추경이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준 지금 회기 일정을 보면 10월에 잡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충분하면, 우리가 의회를 몇 번 열었잖아요. 이 지적이 언제 있었어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기업지원과장 박준 바로 직전입니다, 이번 2월에. 그리고 처음 열리는 회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설명을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나요?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만 들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준 기업지원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철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권태근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정윤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세정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시해놓고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이재호위원 공시가 이뤄졌나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견 제출기간인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의견 제출이 끝났고요. 오늘 4월 17일이라서 검증해가지고 오늘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해서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심의가 끝났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오늘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의견 제출이 많았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수정구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데는요?
○세정과장 김남일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견에 대해서 심의가 끝났으면 어떻게 잘 조정이 됐나요?
○세정과장 김남일 부동산 심의위원회 오늘 열 분이 참여해서 한 시간 넘게 가격 조정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다 원안으로 해서 다 오늘 심의가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 가격 조정한 것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집행부보다는 저희는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심의위원들 중에서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책정할 때 이미 감정평가사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이재호위원 다시 의견 제출받고 다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검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검증한 자료안을 제출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원안 가결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매년 자꾸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그렇게 과도하게 상승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 그 정도, 서너 건 수준에서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번에 주택만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개별주택이요.
○이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나가면 사실 실제 의견 제출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주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의견 제출을 반영하는지 그러면 의견 제출이 완전히 반영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4건 중에서 3건은 민원인 의견을 들어주고 한 건은 기각하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징수과
(17시 2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한혁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장현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자료를 또 별도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했을 때 빅데이터 사업으로 해서 5500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기타 보완을 해서 정보정책과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에 한정된 것보다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시스템을 1차, 2차 구축해서 통계에 대한 맞춤형 성남시만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다시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자료를 다시 한 번 작성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게 얼마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원래 본예산에는 5500인데 실무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설계계획서를 본 결과 50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5000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5000 맞는데요.
○이재호위원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그렇고,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도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직무교육하고,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우리 예산부서하고 교육이 예를 들어 공개채용으로 한다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해서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다시 80명을 뽑고 보니,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월 1회씩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징수과장 장현자 스쿨 식으로는 계속합니다만 그래도 1회 정도는 1박2일 정도는 직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재호위원 월 1회잖아요, 월.
○징수과장 장현자 여기에서 월 1회라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과 상관없이 교육은 합니다만 여기에서 5000만 원은 1박 2일이 6월 중에 한 번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걸로 있고, 하반기에 또 있고, 월 1회는 하는데 이 예산과 상관없이 비예산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해서 가져오시든지, 이렇게 봐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점을 제시한 위원님이 아직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현자 징수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 지금 몇 명이서 하고 계시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실태조사반은 70명, 80명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은 7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분들 지금 몇 개월씩 하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저희가 8개월씩 해서 이번에는 3월에서 6월 말까지 4개월 그다음에 7, 8월은 쉬고 9월에서 12월 4개월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장현자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지금 운영하는 게 몇 차지요?
○박권종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시냐고?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은 횟수로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3년째 하는데 성남시 체납자가 그렇게 많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은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지방세 체납을 위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우리 행자부에서부터 통합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통합하면서 이 사업이 다시 2년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좀 생각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사실 2015년 8월 달에 생각지도 못한 세외수입을 통합하다 보니까 2년차 늘어났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까지 마감하고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지속할 것인지 이제 그대로 중지할 것인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경제가 어렵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있으면서 안 낸 사람들은 아주 나쁘신 분들이지.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 한 5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시 예산도 낭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체납하신 분들 명단을 가지고 전부 돌렸을 거란 이야기예요, 나는 분명히.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금을 걷은 사람도 있겠지만 걷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계속 가서 조른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위법사항으로 잘못하면 걸릴 수 있어요, 고리대금업자식으로 말이야. 강요를 잘 못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중지를 할 시점에 왔고.
그다음에 세금이 5년에서 불용액 처리되려면 10년인가요, 18년?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은 5년이지만 채권 확보가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박권종위원 글쎄 없는 사람은 털잖아요, 어차피 세금 털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무한정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도로교통 주차위반딱지 요금 부분도 경찰서하고 같이 하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같이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경찰서는 안 하는데 시가 전적으로 돈 걷는 이미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데 경찰서는 사실 범칙금이기 때문에 국세고, 저희들은 지방세다 보니까 지금 시군별로 MOU를 맺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같이는 안 하고 협약 왔을 때는 하는데 세금 자체가 틀리니까, 세목이.
○박권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막 이렇게 체납을 강요하면, 그것 몇만 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좀 하셔야 돼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박권종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삭감을 요청할 겁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임기제공무원 및 체납실태조사반 직무교육, 이게 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장현자 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지금 여덟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칠팔십 명 중에요. 그리고 2015년도와 16년도에 활동한 것은 예산은 60억에 12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체납실태조사반과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기타 다른 것까지 이게 무슨 일반단체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청구하고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일반단체 보조금 지급하듯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재정적 여유가 많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기존에 근무 계속 하던 분들이었으면 좀 저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재호위원 1박2일로 합숙하는 것 그것 하면 1박2일 합숙하면서 온종일 1박2일 동안 계속 교육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저희들이 전체 계속 교육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직무교육은 우리 부서에서 우리시에 교육장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에 필요한 교육시키고, 1년에 한 번 정도 1박2일 합숙으로 직무교육 포함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지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직무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냥 모집해 가지고 바로 현장 투입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명목만 자꾸 이런 식으로 달아 가지고,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데 이번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행자부 주관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분당구에서 2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열심히 예산과 상관없이 매일 교육은 시킵니다만 우리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포함해서 이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이번에 검찰 압수수색 건도 있고 그래서 스쿨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상·하반기 쪽으로 해서 낭비성 없게 저희가 알뜰히 교육을 한 번 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이번에 한 번 좀 지원해 주신다면,
○이재호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하고 끊임없이 이분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할수록 효과는 나는 것은 맞고······.
○이재호위원 교육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자체에,
○이재호위원 당연히 우리 청사 내의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시키고 직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고지해서 그래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좀 받아왔으니까 대표님께서 현장에 나가면 날로 체납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번에 또 7, 8월은 혹서기라서 저희가 좀 쉽니다, 이번 조사반은.
그리고 여기에는 실태조사반 플러스 임기제공무원은 26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끊임없이 조세저항이라든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아까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알뜰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인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해 드리면 더 좋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저희가,
○이재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기를 진작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두 번 하는 것 네 번 하면 더 좋고, 네 번 하는 것 열두 번 하면 더 좋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이 문제지.
○징수과장 장현자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도껏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수두룩합니다. 2년씩 3년씩 지난 사업들도 진행을 못 하고 그냥 올스톱 되어 있는 사업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고 그러면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새로 맞춤형 체납액 통합 시스템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5000만 원 들여서 이게 효율적으로 되면 사실 굉장히 좋은 효율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유지보수기간 만료, 유지보수 비용 관련 부서 일원화 지출, 통합 지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DB 쪽으로 아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직원도,
○권락용위원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이 관리는 저희가 정보정책과에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정보정책과에서 일단 심의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내용은 아는데, 예전에 기계를 다뤄봐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뻑도 많이 나고 그러는 게 있으면 DB에 누가 한 명이 있던가, 그러니까 총 우리 성남시 DB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이 이것을 다룬다면 이것을 전혀 모르는데 이것을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유지보수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하면서 그동안 경제환경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시스템이 전국 최초다 보니까 특허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저작권을 등록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을 다른 시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예산이 들어오면 10%의 예산이 우리한테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들었어요. 유지보수로 그러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징수과장 장현자 유지보수는 1억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 들어가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잠정적으로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은 무상. 지금 아마 이게 되면 세정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1000만 원 미만, 많아야 500 이상, 500 플러스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정도면 좋은데 막상 문제 생기고 이러면 항상 유지관리비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계약할 때 계약 그걸 길게 잡으시고 유지보수에는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지보수로 돈 버는 사업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인데 계속 DB에서 문제 생기고 이러면 담당자들은 답답해요, 쓸 때 당장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유지비는 오른다고요. 이것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계속 올라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뭐 장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DBA(DataBase Administration)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지보수를 좀 길게 잡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예산 절감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해서,
○권락용위원 적어도 지금 1년만 딱 잡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권락용위원 3년으로 일단은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제시를 할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대중교통과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버 유지보수는 대중교통과에 협의’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DB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빅데이터팀이 지금 정보정책과에 있고, 거기 관련 이 부분이 지금 과연 중복되지 않냐 그래서 해서 2년 동안 계속 검토를 했고, 예산팀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5500 갔다가 다시 우리가 유보를 하면서 500 또 자체 절감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거 큰 틀에서는 찬성도 하고 잘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적으로는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주르륵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알면 안 당하는데 모르면 그냥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길게 잡아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에서 더 이상 예산 많이 안 나가게끔 조치를 취하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징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회계과
(17시 4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순 지출팀장입니다.
최홍석 계약1팀장입니다.
서남용 계약2팀장입니다.
신영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중원구 현 청사 활용방안 몇 번 질의드렸었는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중원구 신청사 거기에 대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만 올렸고요. 그게 확정된 다음에 현 청사 용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물놀이장 관리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는 3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한 83% 정도 2억 5000 세웠는데요. 실제 작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2억 9000만 원이 더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3억으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도 그럼 6억 7500만 원 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추가된 게 지금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요구한 건데요, 시청사 유지관리 40페이지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시청사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게 LED 면 조명 교체공사비로 2억 9000,
○이재호위원 물놀이장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작년에 물놀이장은 예산이 없이 저희가 그냥 자체 운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체 운영하는데 왜 2000만 원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작년도에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기계실이나 통제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임시로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물놀이장 이용이 또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또 수질안전 관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용역사요? 위탁하려는 그런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위탁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주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 보고했어요?
○회계과장 최현철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빠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보고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예산 신청합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본예산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작년 사업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예산이 필요한데 설명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예산만 달라?
여기에 또 카페를 운영해요? 이것도 보고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이것도 보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시청사 유지관리 예산 전부 다 뒤에 것까지 하면 2억 9000이지요, 추경에 요구한 게?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억 9000 삭감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업무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현철 위원님, 의회에 미처 보고 못 드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하고 물놀이장 그것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것은 삭감하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LED 면 조명 교체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80%까지는 금년도까지 완료해야 되거든요. 업무사항이라서 그것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어차피 작년도,
○이재호위원 80%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는 안 하느냐고요!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이거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게 금액도 맞습니까? 시설비 및 시청사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증액이 2억 9000인데 그 안에 보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감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억 900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권락용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추가경정예산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박권종위원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동의까지 들어갔으니 물어보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우선 5000만 원 좀 세워주시지요.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권락용위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LED만 2억 9000만 원이야.
○권락용위원 그런데 LED 2억 9000이고 나머지가 또 문제된 게 있어요?
○박권종위원 없지.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체를,
○이재호위원 그것도 2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5000만 원인데,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증액 전체를 지금 삭감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권락용위원 아니, LED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위원님이 증액 전체를 통으로 삭감 요청하셔서,
○권락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계산이 좀 이상해요, 비교증감액에 2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감액이 있기 때문에 LED가 증액이 2억 9000이고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하고 감액되는 부분을 해 가지고,
○권락용위원 아,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까지 그게 안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예상 지출액이 작년도 2016년도에 2억 99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 수선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이 있잖아요, 마지막 추경도 있고.
○회계과장 최현철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해요.
○정종삼위원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조금 부족한 게 뭐예요?
○박권종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10월 달에. 써보고 아끼는 차원이니까.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도 별 문제 안 되면 다음에 해요.
○박권종위원 돈이 있는데 뭘 그래? 써보고 부족하면 해야지.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내용은 위원회에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얘기 없이 그냥 불쑥 올렸으니까,
○박권종위원 감사 때 보고를 해요.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90쪽 물놀이장 관리운영 용역 2000만 원 삭감,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삭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1500만 원 삭감, LED 면 조명 교체공사 2억 9000만 원 삭감 총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90쪽 물놀이장 관리운영 용역 2000만 원 삭감,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삭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1500만 원 삭감, LED 면 조명 교체공사 2억 9000만 원 삭감 총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현철 회계과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유재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왔어요. 대부계약 체결하면 이거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왜 자료를 제때 제때 안 주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죄송합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호텔 건립 부지?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
○이재호위원 의회에 보고됐어요? 제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대부계약 1년에 몇 건씩 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365건 지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부과한 거고.
○회계과장 최현철 대부료.
○이재호위원 부과한 내역이고, 부과한 것 말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여기 365건이 저희가 대부계약해서 대부료 납부건수니까 대부료하고 대부계약 건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재산 관리 부분하고 계약이에요, 계약.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 요구하는 자료 지체하시지 말고 빠짐없이 요구하는 위원의 의도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8시 0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봉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제 그만두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3000만 원 정도 추경예산 신청하신다는데 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트랙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임차로 사용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트랙터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트랙터비로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됐으니까요, 한 9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자 해 가지고 본예산으로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박도진위원 트랙터 1년 임차료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1년 빌려 쓰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그 트랙터를 구입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다 구입하면, 트랙터 본체도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한 3500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속기가 있습니다. 이양기라든가 피복하는 데라든지,
○박도진위원 그런 것 당연히 알지요. 저 농사지어봐서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다 하면 4500 정도만 하면 다 일절 구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트랙터 임차료가 그렇게 비싸면 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업무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구입을 해야 세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차적으로 900만 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반기에 트랙터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농사 다 짓고요. 그래서 큰 저기가 없어 가지고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전반기에 트랙터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니, 썼습니다, 900만 원 정도.
○박도진위원 900만 원어치 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하반기에 농사를 다 짓고 저기 하니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큰,
○박도진위원 연 20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들어가면 후반기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9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하반기에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예상 보다는 많이 절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임차료가 자동차임차료 보다 더 비싸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트랙터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재활용,
○박도진위원 여하튼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하시라고, 소장님 너무 잘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내년 본예산에 도와주십시오.
본예산에 다 세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업하는 이 부분들이 업무보고 자체가 놀자는 것인지 일하시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최대한 저희들은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일 잘하시니까 이상은 없으시죠. 예산이 많이 가야 일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본예산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농부학교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오늘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육문화환경국에서도 생태환경과 관련한 교육이라고 하면 도시농부학교를 거론하더라고요, 교육프로그램에서. 이것은 물론 환경교육한다고 뭐든지 다할 수 있겠지만, 광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연히 우리 부서에서, 재정경제국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이 한번 상의를 해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중복되어서.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환경정책과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영애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박준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최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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