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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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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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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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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담당 과장님의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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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과 실무진들의 자세한 여기에 자료를 좀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서로 업무에 관해서 이해가 되도록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어쨌든 주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큰 사업들만 총괄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늘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상당히 공기도 연장이 되고 용도 변경도 되고 예산도 추가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면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간략하게 내년 상반기인지 9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인지 또 예산이라든가 현재 공정률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GTX 성남역이 있습니다. 이거 민원 아시죠? GTX 성남역사에 대한 민원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이준배위원  여기 그 환승센터 이게 이제 지금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오래 걸린 텐데 교통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는지 이것 좀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호선 연장 KDI(한국개발연구원) B/C값 상향을 위해서 신상진 시 정부에서 또 어떻게 이런 거를 국토부하고 좀 같이하고 있는지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일단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이제 2015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76%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사업비도 당초에 2100억 안에서 끝마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설치 요구라든지 또 터널의 방재 기준이라든지 CCTV 성능 개선 또 공원 내에 공원 관리사무소라든지 조경시설을 좀 강화를 해 달라는 민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100억 정도?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리고 GTX,
○이준배위원  2단계, 분당-수서 간 2단계 공사도 내년에 들어갈 예정인 거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은 이제 이번 추경 때 기본 및 실시설계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게 끝나면 지금 GTX 성남역 공사를 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쪽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할 건지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협의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 협의는 했었는데 철도공단 측에서는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실시설계의 내용을 제출해 줘야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가능하다,
○이준배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번 추경에 세워 갖고 했으니까 한 내년 하반기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리고 GTX-A 성남역에 대해서 환승센터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복합환승센터 요구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GTX-A 성남역이 설치되는 지역 자체는 규모 자체가 지금 그건 나들이공원 지하에 하는데 그 나들이공원 폭 자체가 엄청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사실상 복합환승센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연계형 환승센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은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자체가 금년도 한 12월 정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 용역에서 지금 환승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주차지원과에서 주차 수급 실태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승주차장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별도로,
○이준배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이건?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정도에 나오고요.
○이준배위원  12월 정도,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이게 별도로다가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기존에 용역하는 데에다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환승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주차 수급 실태조사라는 건 성남시 전체에 대한 주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리고 이제 8호선 연장 관련해서 B/C 상향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KDI에서 지난번 금년 초에 1차 점검회의 했을 때 저희가 제출했던 것보다 사업비는 증액되는 걸로 나오고 또 수요는 줄어드는 걸로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역도 당초 3개에서 성남시청 옆에 차량기지 내에 설치하는 역 계획도 이제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그러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까지도 지하철 8호선 예비타당성 검토할 때 반영을 해 달라고 KDI 측에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저희는 KDI 측에다가도 저희 시가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우리 국회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리고 경제값, B/C값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시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고,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먼저, 초선…….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 관련해서 현재 KDI 예비타당성에 의해서 지금 역사 3개소로 기존에 추진되던 것을 2개소로 축소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 3개소로 이제 성남시청역이 포함된 상태로 진행될 때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소로 축소해서 진행할 때는 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으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처음에도 주민공청회는 했던 거는 없었고요. 이게 2개, 이게 현재 당초에 3개 역으로 계속해서 갔을 경우에는 결국 예비타당성조사에 B/C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원론적으로 못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8호선 연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김보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 하나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처음에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서 분명히 축소될 때는 왜 그것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거는 이제 내부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계획 수립 변경 과정이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거를 외부에다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거 축소로 인해 가지고 청원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개를 해 가지고,  
○김보석위원  그 과정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잘 알고 있고요, 사업이 3개의 역사를 포함해서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그러면 2개소의 역사로 축소될 때 그 전달은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그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했던 거죠.
  어쨌든 시민들하고 협의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내부적인 결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 3개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개의 역사로 축소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남시청역을 동시에 착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더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고 과정을 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이 성남시청역 관련해서 야탑과 또 연결하는, 지하로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계획이나 방안들은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현재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시청역사라는 위치가 당초에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저희가 신청했던 거하고 위치가 어떻게 보면 틀려요. 시민들은 보면 저 앞에 이쪽 아파트 있는 쪽에 ‘고수’라고 짬뽕집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거기가 아니고 이 차량기지 내에, 차량기지 내에 여수대로 접한 부분 쪽으로다가 애초에 역사 계획이 있었던 거고요.
○김보석위원  역사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청역의 위치가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더 좋은 방향성으로 역사 또 연결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예타 통과가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청역사가 같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김보석위원  그리고 현재 어쨌든 2개 역사로 축소돼서 동시 착공을 원한다는 그것을 같이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에서 소통 과정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3개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갑자기 2개의 역사로 바뀌었을 때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 국에서 내부에서 검토하신 후에 방침 결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소통하는 과정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먼저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아, 먼저 조우현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지역구를 둔 조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업무 청취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원래 취지 목적이 뭐 때문에 순환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지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당초에는 위례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저도 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계가 2009년에 실시가 됐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한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2022년 현재까지 9년,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춰서 위례에 사시는 분들의 원활한 교통 접근성을 위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잠깐 마스크만 좀 착용하시고.
○조우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10년 동안 발파 소리와 소음 소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최대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013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9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우현위원  9차의 먼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설계변경할 때마다 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9차의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남한산성 검단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은행주공아파트 사유지를 통해서 산성대로 을지대 앞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언제 발견됐죠, 그게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남한산성 쪽에서 내려오는 게 은행주공을 경유해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돌리는 걸로다가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게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지금 현재 순환도로 밑으로, 지금 현재 은행주공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다시 관로를 묻어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때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했으면 시간을 1년간 절약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이 또 막아서서 공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 담당 과에서 그걸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때 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사업 기간도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없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이따가 여쭙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또 현안 사항이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최초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 은행주공아파트하고 그 주위에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저층이거든요. 그리고 최고 높은 지역이 층고가 15층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환도로에 설치돼 있는 저소음 장치가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10.6m인가 10.5m로 지금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음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거기가 왕복 지금 6차선이 되잖아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우현위원  굉장히 넓은 차선입니다. 그리고 씽씽 달릴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방음벽이 아니고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2차에 걸쳐서 한 게 황송IC부터 해서 다시 3번 국도까지 2차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우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터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터널 구간 입구 전에 삼성래미안아파트 거기 부분도 여기에 방음터널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요, 현재 설계돼 있는 거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또 수십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소음지도를, 현재 소음저감에 대해서는 한 5년 전에 소음저감지도 작성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걸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소음지도 제작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소음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도로국에서도 추진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잘 알았고요.
  최초에 우리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은행주공아파트 가면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만㎡ 이하는 면제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은행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15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소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고 쾌적한 환경,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히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우선 이번 수해 피해로 도로가 많이 붕괴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그게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국 하나로 다 넘어가 있나요? 우리 국에서 뭐 하는 거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 시에서도 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도로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국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국도라든지 지방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국도 중심.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금토테크노밸리 현장 혹시 가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최근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에 가 보지 못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난 재배 단지가 있는데 그게 둔투리경로당 있는 그 위쪽을 쭉 얘기하는 건데요. 그쪽에 교각이 한 4곳이 있어요. 이번 수해로 전파된 게 교각이 하나가 전파가 됐고 한 곳은 파손이 됐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빗겨나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지구 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구 내.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뭐 일곱에서 한 열 가구, 많은 데는 한 열댓 가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LH하고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지구 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사업 시행자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뭐 차량 통행이라든지,
○강상태위원  그 부분이 LH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지도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한계를 명확히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 LH 수용지구 공사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아주 엉망이에요. 소위 거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 주차를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엉망으로 해 놔서 교통 흐름이 차단되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도 LH에서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좀 강화해서 우리 도로를 위한 도로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무슨 대책이 뭐 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구 내는 이제 거기 불법주차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사업 시행 중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임시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그런 확보가,
○강상태위원  예, 임시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자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부분에 주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상태위원  그건 LH하고 협의해서,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사업 주체 측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LH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당에서 내곡 간 도로 있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고등동에 보면 거기 고산화훼단지가 있는데 통로암거가 하나 있어요. 소위 토끼굴이 한 개가 있는데 거기 민원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일전에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LH에서 설명을 했는데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고등동 개발 공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대책은 세우겠다 해서 뭐 신호등 설치하고 요철 구간 만들고 이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온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분당에서 내곡 간 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이에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아니……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모양이에요. 가장 가깝고 손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면 용서로(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내려온 차들, 대왕판교로 이용하는 차들이 죄다 그리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분당-내곡 간 도로로 올라서면 그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분당을 우리 수내역으로 방향으로 바로 가는 지하도가 있고 시흥사거리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거기 차들이 지하도로 들어갈 차들 그다음에 우회해서 시흥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시키는 이런 차량들 엉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여기를 이 통로암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역으로 교차가 이루어지는 짧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선 확보도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번 가 보시면 판단이 될 거예요.
  혹시 보고받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 마련된 게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은 그게 LH 측에서는 실제 고등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고등지구에서 발생된 교통량이 그리로 가는 거는 몇 프로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고등지구가 개발이 안 됐으면 현재 같은 민원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 인계를 받아야 할 수정구청하고 협의 좀 잘해서 이 문제를 LH하고 국장님이 직접 담판을 지으세요.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총괄 질의죠?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도로 침수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가 많이 침수가 됐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사면이라든지 그런 게 붕괴된 곳도 있고 또 포트홀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침수된 그런 도로들이 꽤 있었는데, 일시에 많이 왔으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빗물이 잘 안 빠졌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주로 원인이 뭐로 판정이 났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단 도로 같은 경우에 빗물받이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그 빗물받이에 이물질 같은 게 안 껴 있으면 물이 잘 빠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도 그전서부터 이렇게 쭉 경험을 해 보면 그 빗물받이 뚜껑에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덮였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또 이게 차도를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주택 지하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니, 빗물받이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청 건설과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건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건설과 전달을 하고요. 어쨌든 총괄은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빗물받이가 보통 시공된 형태가 뭐 낙엽이 쌓이든 담배꽁초가 들어가든 막힌다 뭐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 상태가 어떠냐인데 이게 빗물받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거의 한 4월부터 해 가지고 한 6월 초까지 일괄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강남도 어마어마하게 침수된 게 저지대일 수도 있지만 물 빠짐 자체가 관리가 안 됐다 이런 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아마 빗물받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죠? 본 것 같은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최근에는 어쨌든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가 과장할 때는 그쪽 분야에 안 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동에서도 일부 주민 숙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동에서도 세워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을 했었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4월서부터 해 가지고 한 6월 초 정도까지 일괄적으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눈 올 때는 뭐 빗물받이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눈 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예보가 된다고요, 사실은.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장마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뭐 일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수량이 얼마얼마 예상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긴급히 청소를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어디에서 나왔던가…… 홍수, 침수예상지도라는 게 있어요. 만들었답니다. 그럼 우리시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유력한 침수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그 구역을 좀 지정해 가지고 그쪽만 더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이 부분이 그러면 건설과의 도로 쪽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렇고.
  또 하나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대도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대도시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교통 부분에서 한 20~25%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건축물 부분에서 70%. 그래서 이 교통도로 쪽에서 대안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탄소기본법이 실행된 건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2030년까지 40%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에서 뭐 20%나 25%의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10%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요, 30년까지.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제는 이 교통 쪽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세우셔야 돼요. 이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거를 곧 도입합니다. 그러면 각 사업마다 온실가스,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이는 거를 다 예산서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야 제가 뭐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여튼 간 탄소배출 저감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해 놓고.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이 축대가 붕괴돼서 좀 피해가 컸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현재 거기 법면에 있던 나무 같은 건 잘라내고요, 이제 그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포로다가 지금 덮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걸 언제 다시 좀 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번에 이제 예비비를 받아 갖고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정상화되려면 내년쯤 돼야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늦으면 한 4, 5월경까지.
○위원장 안광림  4, 5월까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주민들 피해보상인데요. 피해보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현재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뭐,
○위원장 안광림  침수된 게 아니라 축대 붕괴에 의해서 주택이 많이 밀렸잖아요, 거기 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주민들은 당연히 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텐데 그에 대한 보상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은 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시개발공사는 관리주체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어쨌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을 해 주고 어차피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거의 지원을 나중에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피해보상이 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 좀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있죠. 또 본시가지는 사실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하나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는 본시가지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당은 말 그대로 도시고속화도로 정식 명칭이 ‘소음저감시설’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그냥 ‘확장공사’예요. 그런데 남한산성에 있는 은행동 주민들은 지금 소음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역차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동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 국장님 그전에 공원과장 하셨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지금 공원화 비율이 분당이 높습니까, 중원구가 높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분당이 높고요,
○위원장 안광림  월등히 높죠, 거의 더블스코어로. 제가 알기로는 12%, 6%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당에 있는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에는 위에 공원까지 만들어 주고 있고 지금 남한산성은 공원도 전혀 없어요. 이게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에 차별 정책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음터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주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은 1.9㎞ 공사하는 데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방음터널 하는 데 예산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추산으로 해서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은행동 래미안아파트 있는 데는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여기는 지금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겨우 40억 그래서 약간 해 봤자 50억인데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제는 그런 정책 펴면 안 됩니다. 국장님 건의하십시오. 아셨죠? 건의하시고 이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김보석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8호선 연장의 그 성남시청역사. 그거 과거 은수미 시장이 주민들 만나서 해 준다고 또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는 예타 들어갈 때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사업적으로 주민들한테 못 알려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성남시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차후에라도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온 집단 민원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시장님 출발한 만큼 이런 것도 좀 청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2차 구간으로 성남래미안아파트에서 황송터널 구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은행동 남한산성 순환도로 끝부분 전부 다 방음터널로 돼 있는데 오대오칼국숫집 있죠? 거기 지나서 은행주공아파트 그 구간입니다. 그게 180m가 돼요. 그 구간이 빠져 있는, 그게 방음벽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그 방음벽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방음터널로 하면 추가 들어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실 분은 과장님 계실 때 하셔도 되니까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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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8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등록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간단한 건데 우선은 거기가 민원이 좀 있어요. 그냥 계속 오래된 민원인데 첫째는 주차장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행정사들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한 20여 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가 협소한 사무실이라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일단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의 주차장은 이게 사실은 낮에도 보면 여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사무실 쪽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차량 이전 부지가 판교동이 있긴 한데 그게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준배위원  이전을 안 할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
○이준배위원  그 야탑 주민들은 왜 이전 안 하냐고 아직도 막 뭐라고 그래요, 가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이전할 계획은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괜히 이전 계획 이야기했다가는 긁어 부스럼 만드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래서 저희 현재는,
○이준배위원  그거는 저도 말을 안 하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차량 주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부 차량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주차는 이제 괜찮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이준배위원  그 뒤에 뒷길 막 뭐 이렇게 해 놓고 스티커 발부하고 막 그러던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뒤에는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러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뒤에 주변에 이제 공단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거기다 대고 가시더라고요.
○이준배위원  예, 다행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하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교육 좀 잘 시켜 갖고 안내 잘해 달라고 하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 하셨는데 그 행정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어쨌든 대민 이렇게 행정을 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이라든가, 뭐 부족하겠지만 좀 같이 이렇게 시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어떠한 협조를 할 수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현재도 최대한 배려해서 저희 민원실 내에 있는 이런 기구라든가 아니면 서랍 같은 것도 다 제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별도의 사무실은 저희가 해 주지는 못 하지만,
○이준배위원  공간이 없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주신 청취 자료 중에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종합검사…….
○이준배위원  예, 종합검사. 이런 거 보면 요즘 SNS나 카톡이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잘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검사받는 위치를 좀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첫째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이런 좀 나이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SNS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나 이런 걸로라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전에는 다 고지서로 갔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안내문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분들은 지방에서 일하거나 뭐 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는 의견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위원  좀 전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박주윤위원  그 행정사라는 분들이 원래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등록 대행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거주,
○박주윤위원  일을 어디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저희 민원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다 밖에 자기의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가 그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도 아니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아닌데 민원실에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본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그게 뭐 어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민원대기실의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또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고요. 일반 민원인하고 똑같이 저희는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반 민원인들은 자기네 일 때문에, 관공서 일 때문에 오는 거고요. 이 행정사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주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전 생각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어쨌든 민원인이 오는 업무를 맡아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각 사무실별로 따로 상주해서 거기 와서 오는 사람들 이제 민원을 받고 거기서 직접 처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 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이 뭐 봉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해서 일을 한다,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저희도 지금,
○박주윤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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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1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추경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부위원장님, 추경 설명이…….
○위원장대리 조우현  아, 추경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요즘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체크가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교통사고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교통 그거 말고도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하고 정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1년에 두 번 정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해 가지고 30㎞/h 하고 무인 단속카메라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DFS라고 Driver Feedback Sign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는 없는데 개중에 다니다 보면 내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무인 카메라보다 속도제한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많이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DFS는 과속경보시스템인데요. 저희 관내에 한 65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한두 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도로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런 데, 좀 차량 통행이 많은 거나 이런 데는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애들이 보행하는 데 안전할 수 있게 이걸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시 트램 어떻게 용역이 정지됐다고 그랬죠, 아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현재 8월 25일 일시정지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일시정지한 사유는 저희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이게 트램 경제성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을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노선 변경하는 부분하고 신규 노선이 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할 때까지 잠깐 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지금 이제 이게 다 사업비가 시비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6000억 정도로 나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 트램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트램을 추진한 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요, 주로 대부분 시민들께서 찬성을 많이 하시고 이게 반대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트램이 도로에 차도를 같이 쓰게 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트램의 경우는 전용차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혼잡할 때, 우리 분당 쪽 보면 혼잡하잖아요, 출퇴근할 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그때 교통혼잡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가중될 것이다, 혼잡이. 차선이 하나, 차선이 1개입니까? 2개가 없어지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양방향으로 하니까 왕복으로 하면 2개입니다. 편도로 한 차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이쪽 정자동으로 가는 라인에 보면 4차선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왕복 8차선 정도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왕복 8차선.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중앙공원 옆으로 가는 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2개 차선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 그쪽에 보면 보도라든가 녹지 부분 또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차선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혼용차로를 좀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법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님이 발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 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결정은 아직 안 돼 있고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램을 시설하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가용 운행에 대해서 이걸 줄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기획과고 또 교통도로국이니까 우리시에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병행돼야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량 운행의 이용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간에 거기는 그렇게 묻고요. 또…….
  잠실-세류 간 철도 건설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시는 경전철 입장이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우리시하고 수원시는 경전철이고 용인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에서 연장을 하는 중전철로 지금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에 가면 경전철 하잖아요. 제가 타 봤거든요. 김포 가서 한번 경전철 타 보고 오세요. 김포가 경전철 해서, 2량인가 뭐 하여튼 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는 3량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출퇴근 때는 뭐 지옥철이라고 그러는 거고 낮에 탔는데도 되게 이 차량이 작으니까 상당히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전철, 중전철 이거 선택할 때는 대단히 세심하게 봐야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 입장도, 지금 이게 우리시 거쳐 가면 어느어느 역으로 가나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조정식위원  예상될 수 있는 게 대장동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쪽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올린 거는 판교역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판교역 한번,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판교역, 대장역,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환승을 갖다가 판교역에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 앞에 운중동 쪽으로 해서 서판교역 거쳐서 용인하고 수원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되는 노선인데 이 경전철, 중전철 문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시민들도 민감도가 있을걸요? 워낙 김포 경전철 문제 때문에 그거 한다고 그러면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SRT 말입니다, SRT. SRT를, 이제 시장님도 공약에 들어가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은 이제 신상진 시장님 정부에서 SRT 오리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시비가 전액 갈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예상되는 액수가 뭐 5000억에서 1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사업비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반철도역 신설하는 사업비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자료 보니까 뭐 5000억에서 1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용역비도 이제 1억 5000만 원 중에서 용인시에서 40% 정도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인시에서도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플랫폼시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그쪽에다 해야 되느니 마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도 플랫폼시티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양쪽을 다 검토하는 거로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근데 저희는 용인시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서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 신설 검토 위치도 저희는 용인시에서 긍정적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오리동천역으로 그냥 한다 이런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용역이 얘도 중단됐다고 그런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중간보고회 시에 SRT 관리 기관이나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도학회하고 또 이제 철도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학회는 저희가 의견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진도를 확실하게 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판교-오포 간 신규 철도 이 부분이요. 여기도 이제 B/C가 다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경제성 상향 방안을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방안이 있나요?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안이 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제 저희가 현재는,
○조정식위원  인구가 늘어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인구가 늘어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현재 있는 노선을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경제성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서 경제성 상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오포 넘어가는 57호선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여기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수고 많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우선 지난 지방선거 때 아주 핫이슈였던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건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구간이 3.86㎞ 구간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3.86㎞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당초 계획은 정거장 3개소 만드는 거였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요 예산이 4329억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 국비 60%, 도비 2%, 시비가 38%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예타를 통과해야 할, 가장 숙제가 예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주로 이제 3개 역에서 2개 역으로 축소했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단면 조정’이라고 했는데 단면 조정은 어떤 단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지하철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개착을 전체를 다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개착을 해서 입구를 이렇게 진출입구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얘기군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노선 축소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유치선이라 그래서 종점부에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
○강상태위원  돌리는 거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을 약 80m 정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거 예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질문할게요. 이게 주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대책위원회 쪽에서, 야탑역에 이쪽에 주민들 지방선거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1개 역을 축소하고 1개 역을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시청역사를 짓겠다는 것이 우리 복안이잖아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실제 역이나 노선을 확정하는 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때 모란차량기지역을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예타 통과하면, 축소하고 해서 예타 통과시킨 다음에 시청역사를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게 경미한 사항으로 총사업비의 몇 프로 이내에서 가능하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15% 정도…….
○강상태위원  15%까지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10%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가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정확하게는 5% 아닌가요? 5% 이내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10%입니다.
○강상태위원  10%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해서 시청역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안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시청역은 지하가 아니고 지상 역사로 계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50억 정도 가능하면 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럼 10%에 훨씬 못 미치네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총사업비의 10%에 훨씬 못 미쳐서 가능하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하가 아닌가요, 시청역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모란차량기지역이 모란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 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타 통과가 확실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통과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역사 축소하고 정거장 단면 조정 노선 축소에 대해서는 1차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강상태위원  오케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또 판교제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활동 인구가 당초에 좀 이렇게 잘못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 달라고 KDI에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시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시청역사를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중에서도 국비로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국비가 4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국비가 40%입니다.
○강상태위원  국비 40%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 60%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국비가 60%고,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추가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시청역사를 동시에, 착공하게 되면 동시에 할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 계획 수립안 된 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저희가,
○강상태위원  경미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예타에는 2개 정거장, 시청역사를 빼고. 나중에 나서 우리가 착공을 할 때는 동시 착공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고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냐고요. 150억에서 한 250억까지 보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은 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는 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충분하게 계획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계획 수립 잘하시고 꼭 예타를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 잠깐 하셨는데 SRT 구미동 역사 신설 검토 건이요. 이게 아까 위치가 오리역하고 동천역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이미 민선 7기 때 이거 타당성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타당성조사 용역 저희가 착수는 2021년 6월 29일 날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했고 중간 아까 1차 보고까지 했다고 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중간보고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중간보고 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보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니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경제성이 1.0 이상이 되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경제성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철도학회에도 의견 요청을 했고요, 또 철도 민간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신상진 시장님 공약 중에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단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어떻게, 조기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현재 철도기금 조성하고 철도 추진단 설치가 저희 시장님 공약이라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단을 구상하고 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에 결과가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하여튼 간 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민선 7기 때 이제 철도사업에 대해서 집중 추진한 사항으로 철도기금 조례도 제정을 했단 말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국토부의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협조 구조도 잘 만들었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행정적인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본 철도사업은 우리시만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접 시군들하고 얽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우리시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잠실-세류 간 철도를 비롯해서 위례-삼동선도 마찬가지고 그 인접한 특히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좀 이렇게 많이 같이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철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시군의 관련 부서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총 지금 철도 관련 사업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이 총합 몇 건 정도 되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한 8건 이상 됩니다.
○강상태위원  8개 이상 되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 이거 이 공약 나중에 이행 못 하는 가장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즉 얘기해서 뻥 공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업계획 잘 세우시고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이 철도망 구축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통문제 해소하는 데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잘 접근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죽을 힘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게 하나가 빠져서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 공약에도 백현마이스역 추진하는 거 들어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들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에.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
○조정식위원  아직 뭐 결정 난 게 하나도 없는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주가, 저희가 이제 올해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넣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마이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사실 마이스 있는 곳에 역이 없다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강남에서 내려오고 수원에서 올라오는데 이 신분당선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노선이잖아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역을 만들려면 경제성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부터 이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스를 거기 하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백현 마이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백현 마이스가 우리시의 기업들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시장님은 언론에 보면 글쎄 뭐 전면 재검토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마이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스를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전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교 기업들, 우리시의 기업들이 좀 원활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접근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수내역도 있고 저쪽에 정자역도 있고 그런데 보통 다른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역에서 가고 수원에서도 수원컨벤션도 바로 중앙역인가 거기서 접근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그, 일단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이런 게 발주돼야 되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구간 같은 경우에 특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민자 철도도 경유해서 지나가는 노선이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특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부터 하고요. 타당성조사 시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도 한번 문의를 해 봤었는데 실질적인 그 계획 수립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그 타당성 경제성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백현 마이스가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백현 마이스 실시 인가 가려면 꽤 돼야 되지 않아요, 시간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보통 단계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 어떠한 방향이 될지, 어떠한 개발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우선시하는 게 실시계획 인가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래야만이 경제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경제성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과장님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조정식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뭐 하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관련 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또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저쪽 다른 과구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하고 관련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균형발전과.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좀 중복된 거 빼고요, 또 될 수 있는 대로 자료 요구를 하는 걸로 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램 관련해서 2호선 판교역 주변으로 해서 테크노밸리와 운중동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예산도 좀 저기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대금과 또 판교특별회계금 그 일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호선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추진 사항을 한번 추후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단 중지는 돼 있는데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내년 상반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중간보고 하여튼 저한테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총괄 질의 드렸는데 GTX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주기를 바라요, 일단. 그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고,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복합환승센터하고 교통 대책 그리고 이제 여기도 어쨌든 그 사업이 연장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간담회 계획을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좀 잡아 보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SRT 중간보고회 일시정지됐다고 하는데 중간보고회 보고서를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이렇게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뭐 보안 사항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자료를 안 준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중간보고회 했을 때 나왔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전체 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준배위원  전체 줄 수 있는 건 통째로 주세요, 이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뭐 1급 보안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판교역 있잖아요. 월곶-판교 간 이것도 추진 계획을 여기 그냥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추후에 한번 자료 갖고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ITS(I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 체계)는 정말 좋은 제도고 저는 받아들인 거, 이걸 진행하는 걸 모르고 사실 이거를 제안해야겠다라고 생각 차에 이제 보고받으면서 이걸 알게 돼서, 참 잘하신 거고요.
  22년 전에부터 똑같은 교통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ITS는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시스템 자체가 시간별로 해서,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같은 시간대 같은 룰로 해서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는 출근 쪽에 시간을 많이 주고 퇴근 시간에는 퇴근 쪽에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었다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하고 계셨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연동까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하에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수동이 아닌 그것까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성남이 보이는 대로 흐름에 따라서 빨리 반응해서 교통 흐름을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지난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보행자 통행우선권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신호가 있는 작은 도로에서 편도 1차였을 때 신호가 바뀌면 사실 우회전 차량이 서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직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ITS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각선 신호등 체계를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ITS가 적용되면 결국은 보통 신호 한번 바뀌는 데 약 38초 정도가 소모되고 X자형 하면 그만큼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안을 못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ITS가 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잠실-세류 간 철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장동이나 서판교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있고. 사실 경전철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민들 니즈에 맞게 중전철로 해서 고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월곶-판교 간은 정말로 오래 기다렸어요. 처음 입주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12, 13년 정도 진행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삽을 못 뜨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렇죠? 성남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이라고 해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은 착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흥이나 안양에서, 추가 역을 요청한 거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져서 다시 재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아니면 다시 논의해서 그건 차후에 넣더라도 우선 착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좀 움직이고 계시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국토교통부도 방문을 해서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가 특히 월곶-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도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또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는 좀 사업 진행이 늦어지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요청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고요.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 드니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죠?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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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과 2022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사실 작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휴업 신고를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성남종합터미널이요?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말씀하신 거보다는 못 미쳐서 올해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한 방안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작년에 성남종합터미널이 영업이 어려워 갖고 그때 휴업을 하신다고 했다가 일단 시랑 협상을 해 갖고 일단은 그건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하면서 경기도랑 국토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원에 관련, 그전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는 마련했고요. 그래서 경기도랑 저희 시랑 같이해 갖고 지원 예산이 터미널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이거는 4억을 편성했고요. 이거는 자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한 40%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다른 경우는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시설 투자사업인데요. 이것도 9억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서 경기도랑 같이해서 4억 8000만 원 편성해서 이거는 지금 분기 단위로 지급해서 2분기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터미널 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굳이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기 때문에 합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측에서는 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전인 2020년 1월에 비해서 노선은 27%가 감소를 했고요. 노선 수가 2020년도에 5567개였는데 지금 4071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배차 같은 경우도 2만 4408대였었는데 지금은 1만 4488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차는 약 41%가 줄었는데 결국은 배차가 줄었다는 얘기는 승객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지금도 코로나가 풀린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치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제가 가서 봐도 터미널은 많이 한산하고요.
  그런데 지금 광양 쪽에는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깊숙이 지역마다 다 골고루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공영제처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는 세제 해택을 주려다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운영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실 터미널에서는 올해도 폐업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3만 시민들의 발이고 또 주변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폐업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휴업을 안 하면 다행인데 부득이하게, 지금 영업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려고, 지금 보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터미널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휴업하는 데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안 되면 임시 터미널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9월 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교통이라는 거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데 주변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은 기존에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터미널 주변의 도로변에서 일단은 저희가 그것도 생각하고 주변에 탄천운동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터미널에 있는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터미널을 완전 이전해 버리면 그런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전할 경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오늘,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오늘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 2차관하고 버스정책과장 그리고 도시정책과장이랑 터미널협회 관계자랑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제가 작년에 할 때 우리 김보석 위원하고 저하고 피케팅, 피켓을 했었어요, 정상화해 달라.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사실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공공적인 목적의 이 터미널이 이런 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소연도 많이 하셨고요, 어려움도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시민들이 호응이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매표 행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매표요?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매표는 뭐 인터넷으로 하든가 그 방안을 현재 운영하는 시군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 갖고 그건 저희가 벤치마킹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왜 자꾸 우회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그러면 어떤 걸로 혹시 생각하시는지?
○김종환위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제 지원, 한시적으로 세제 절감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쪽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구 안 해 봤지만 한시적으로 준공영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매표하는 분들만 투입해도 사실 한정적으로 기간을 두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왜냐하면 지금 감소잖아요. 그거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라든가 공영을 하려면 그 시설 자체도 개인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준공영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도나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종환위원  (한숨) 참 답답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답변이라는 건 특별한 거 변한 게 없고요.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인데, 제가 예측컨대 별다른 진행 없으면 폐업할 겁니다. 이분들은 현재 운영하는 거보다 폐업해야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한 6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관리비만 안 나가도 이득이거든요. 운영 안 하고 폐업하면 관리비가 안 나간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성남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이건 어디건 코로나 피해는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불러서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딱 담을 쌓고 얘기하지 말고 다 보따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편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그분 얘기는 일단은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뭐 임시 어떤 대책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임시 터미널이든가 그런 방안이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나 공영으로 그 방향으로,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그거를 인수하거나 하기에는 관에서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뭐 단기간 그분들이 이득 보자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지라도 해서 공공 목적의 터미널인데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하지 말자는 게 그분들 생각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거에서.
○김종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일단 버스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것 먼저 좀 알고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버스노선은 저희가 광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노선 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하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한번 노선이 정해지면 그 노선이 뭐 영구적인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단대동 논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버스가 내려오면서 그 우체국 앞에서 좌회전 버스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버스를 제가 알아봤더니 딱 한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배차 간격이 한 30, 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수익성이 없어서 버스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버스가 사실 민영제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성남형 준공영이라 하는 거는 좀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개발된 지역, 그리고 심야 야간에 민영 버스가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 갖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요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자꾸 버스를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운영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래 갖고 일단은 시내버스노선에 의해서는 일단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서 그다음에 좀 늘려 나갈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시내버스가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좀 확대를 해서 노선이라든가 우리 성남형 공공버스를 지금 11개 노선에 8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노선이랑 차량 대수를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저희가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계획상에 지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좀 교통이 어렵고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되게 단대는 좀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도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살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버스 타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도 소수의 시민이지만 그래도 성남시민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익성이 없으면 진짜 성남시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순환버스 조그마한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손을 놓고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려운 지역을 좀 더 꼼꼼히 살펴 갖고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꼭 그 노선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면으로 해 갖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버스를 배차 시간이 좀 긴 데는 버스 정류장에 좀 더 보완이 돼서 오래 기다려야, 젊은 분들은 앱을 보고 ‘어? 몇 분에 도착하는구나’ 하고 나갈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무작정 기다리셔야 되니까 열선 의자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쉘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쉘터가 어느 정도 이 반경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안 되는 데는 임시 가림막이라도 해 주면 겨울에 또 기다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갖고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초선 위원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도 생각해 주시겠지만 또 선제적으로 좀 분명하게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되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출퇴근 버스 관련해서요. 전세버스 관련해서 지역마다 수요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그 지역 관련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많은 지역 또 적은 지역 이렇게 관리가 되는, 현황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그 출퇴근형 전세버스는,
○김보석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입석률이 높은 지역 그걸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까 대장동이면 운중동 지역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운중동에서 서울역 나가는 노선이 9003번이랑 9007번 이거를 저희가 투입하면서 출퇴근 사항은 많이 완화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우선적으로 조금 대응할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출퇴근 전세버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요를 잘 분석해 주셔서, 현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부족한 거는 저희가 지금 상급 기관이랑 계속 협의하면서 증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선제적으로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종점 지역에 불법적으로 주차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버스인가요? 아니면 어떤,
○김보석위원  예, 마을버스도 있고 이제 버스 관련해서, 지역이 도촌동 9단지, 또 야탑3동 쪽, 또 수진동 쪽에 삼부아파트 쪽. 정류장 부근에 종점이기 때문에 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김종환위원  이제 여러 가지에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업체 또 시민 또 어떤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들이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대처하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 관련돼서 대책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과장님 있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버스 차고지가, 민영 같은 건 버스 차고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법상 요건만 맞추다 보니까 버스 주차할 때 보면 법상 요건은 맞아서 가능한데 안에서 실제 운영하다 보면 공간이 유턴도, 뭐 유턴하는 공간이라든가 안에서 회차하는 공간이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불편하니까 인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계속 고질적인 거는 저희가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운중동이라든가 도촌동이라든가 그리고 대장동이라든가 일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하고 계시다 하셨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고 지역에서 지속으로 민원도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얘기를 할 텐데 시에서 어쨌든 양쪽의 입장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이제는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속을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차고지는 계속 발굴해 갖고요, 계속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성남 브랜드콜 관련해서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이게 카카오콜 시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시장의 한 90% 이상은 카카오콜에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개인이랑 또 법인이랑 각각 나누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하는 걸로, 통합을 함으로써 어느 한 개인이나 법인에서 놓치는 콜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로 그냥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하고자 해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좀 약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2년 치에 대해서, 성남 브랜드콜 관련 2년 치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현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에 70세 이상에 무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지금 저희가 검토해 갖고요, 아직 시장님 보고 단계에 있어 갖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가 지금 검토해 갖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우현위원  저는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65세, 꼭 70세가 아니고 65세 이상으로 하고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시도인 화성시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성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무상교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예산은 초등학생까지 해서 65세 하면 350억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무상교통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한 8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다 해 봤자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생이 한 4만 9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혹시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초등학생이요?
○조우현위원  예. 버스는 800원이고, 마을버스는 7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그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버스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만들 수 있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요,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능, 어떻게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주신 고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의 경우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우현위원  안산시나 화성시가 우리 성남시보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또 시행하는 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70세 이상으로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한번 보고드려 보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사송동 버스 차고지 이거 얘기 좀 해 보세요. 사송동 제2버스공영주차장 조성.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송동은 기존에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송동,
○조정식위원  사송동 제2버스공영주차장 조성.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제2버스요. 제2버스 조성하는 거는 환경부랑 한국수자원공사랑, 환경부에서 먼저 최초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린수소 충전 자동차를 도입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인프라를 구성하면 어떻겠냐 제안이 있어 갖고 환경부랑 한국수자원공사랑 저희 성남시가 한 7월 22일인가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를 만나 갖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해당 부지를 일부 내놓고 저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부지를 기존 가격보다는 한 50% 저렴하게 임차·임대를 하고 거기에 주차면을 45면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45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주차면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버스 차고지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린수소버스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전기충전소라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린수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수소충전소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리고 전기충전소도 또 설치합니다.
○조정식위원  전기충전소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나름대로 이 그린수소를 사송동……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수자원공사 거기서 소수력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소수력발전으로 해서,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린수소를 해서 그 수소버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죠.
○조정식위원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그 수소버스를 이 수소로다가 뭐 하여튼 간 써라, 뭐 이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1기 조성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름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버스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그린수소를 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앞으로 ‘수소경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들을 가지고 수소로다가 활용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나마 사송동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소버스 또 수소자동차 시대를 열어야 탄소가 절감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탄소 절감을 위해서 각종 대중교통 거기에 버스도 친환경 전기나 수소 그쪽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버스의 전기는 사실 친환경 전기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디젤이나 이런 거를 안 땐다 뿐이지 그거는 주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온 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린워싱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혹시 경기도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BRT 사업은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BRT요?
○조정식위원  그게 아니라 DRT.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DRT요?
○조정식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 그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게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이에요. 신문에 나오는데 왜 모르고 계세요? 이거 뭐 공부 안 했는가요? 과장님은 모른다고 그래도 우리 버스 전문가 계시지 않아요, 대중교통 전문가?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경기도 DRT 사업.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DRT, 저희 실무적으로 회의를 해서 알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랑 좀 접목해서 DRT, 그러니까 수요응답 모델 2대와 노선형 2대, 둘 다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 특별시범지구로 판교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서요, 지금 판교지구에 자율주행과 접목해서 지금 하려는 그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 DRT 사업은 흔히 뭐 인천이나 셔클이나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사실은 알고 계시는 위원님 지역구에 타고 있는 누리버스를 접목을 할 때 수요응답형 형태로, 워낙 수요가 없지만 노선은 필요해서 그런 형태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 DRT 사업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조금, 교통 소외 지역이 우리시는 통행 특성상 좀 인접합니다. 즉 예를 들면 지역구이신 궁내동이 미금역까지 불과 한 3㎞밖에 안 돼서 주민들께서 늘 정기적으로, 배차가 길더라도 정기적인 노선을 원하지 부르면 오는 콜버스 형태의 DRT 형태를 원치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기도의 이 DRT 사업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 많이 이제 이렇게 시범지구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도 교통 소외 지역은 있는 거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조정식위원  지금 뭐 버스노선들이 경영상 이유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또 변경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뭔가 버스 준공영제하고 비슷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범사업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준공영제 확대 방안의 일종의 유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DRT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에서 사실 이 버스노선의 문제는 굉장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내 집 앞에 버스가 섰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20~25%가 교통이다. 그런데 이 교통이 전부 개인 자가용 운행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 부분은 글쎄 뭐 버스 준공영제 아니면 완전 공영제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또 아까 70세 이상의 버스요금 무료가 아니라 진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50%, 아니지, 완전 전액 무료 버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굉장히 교통혼잡도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하는 그런 뭔가 교통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단들은 못 하고 그냥 지엽적으로 대책만 보완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교통기획과가 종합 교통 기획을 하느냐, 대중교통과가 뭐 어디까지 하느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손용식 과장님이 되게 일을 차분히 잘하시니까 한번 임기 내에 과장님 계실 때 성남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죠. 이건 탄소제로 도시에서도 이 교통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궤도 도시다 그래서 철도망들 여기저기 지금 많이 늘려 놓지만 실제 하여튼 간 길게 느껴지잖아요. 철도 하나 넣으려면 10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금 전에 앞서 질의했던 내용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영 차고지를 여러 곳 조성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운중동, 도촌동, 대장동.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사송동 제2버스공영주차장 조성. 사송동에 지금 제1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이게 조성이 되면 1개 동에 두 곳의 공영 차고지가 들어서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위치가 사송동 394번지 일원인데 거기가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 농축시설 주변 유휴 부지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만 1718㎡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버스 주차면이 45대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총사업비가 105억인데 그중에 우리 성남시가 35억을 부담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게 부지가 임대 형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임대 형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연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사천구백…….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한 6억 정도 되고요.
○강상태위원  6억 정도 돼요? 4억 9000 정도 안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면 그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그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하는 방법이 친환경 교통수단 충전시설 확보인데 이게 물 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실증시설 구축 연계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문제는, 뭐 바람직하고 좋아요. 그러나 지금 사송동 일대 주민들 주차난 문제. 이게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자연히 어떠한 교통 유발 효과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재 지금도 굉장히 주차 여건이 취약한데 그걸 가중시키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충분히 검토 좀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애초에 그 주변 공간이 이렇게 조성할 만한 공간은 없고 저희가 주차지원과인가 거기에 한번 알아보니까요, 주차장 조성 공간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워낙 좁다고, 거기 면적이 너무,
○강상태위원  몇 평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그마한 게 두 군데 있어서 일단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용역에 좀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문은 요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 가 보니까 주차는 어땠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는 좀 약간 낮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낮에는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일단 여유 공간은 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이제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차량 교행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길이 좀 좁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예. 거기가 또 유흥음식점들 들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어떠한 해결책 없이 했을 때 주민들이 아마 야단이 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좀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한 곳에 두 곳이나 되는 공영 주차장이 들어선 걸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 부서에다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요즘 농촌동 쪽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농촌동이면 어디, 어느 쪽을…….
○강상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신촌·고등·시흥동 쪽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그 좀 소외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금,
○강상태위원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적동 같은 경우는 배차가 1시간 간격이에요, 1시간 간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실 이거 농촌동이라 하지만 전부 다 우리 생활권들이 도심권에 들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지구도 주택단지들이 많이,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도 이제 보면 차량 운행 대수는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이 노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노선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가,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런 실태예요. 물론 이제 한 2개월 후에 대폭 차량 운행해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제도 자체도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곳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민선 7기에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도 이걸 준공영제를 형태를 달리해서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차제에, 준공영제 운영 유형이 어떤 몇 가지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버스 유형이요,
○강상태위원  준공영제 운영.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준공영제는 그냥 광역버스식으로 운영하는, 대광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형 준공영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성남형 준공영제라서 아까 밤중에 반디버스라든가 소외 지역,
○강상태위원  예, 그런 거를 지금 통칭해서 우리가 ‘노선 관리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유형으로, 버스 준공영 유형으로 보면 노선 관리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경기도나 과거 대광위 같은 경우는 노선 입찰형이라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노선관리형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위탁 관리형이라 해 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나머지는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입금 관리형이 있죠? 수입금 공동 관리형. 이게 지금 수입금 공동 관리형을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이 그 제도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유형 중에서 노선 관리형은 어떤 형태의 관리형을 노선 관리형이라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노선 입찰형이라 해 갖고요, 어떤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대광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소외 지역에, 특히 소외 지역 같은 곳에 취약 지역 같은 곳에 노선을 취약 지역 필요한 그런 곳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선정을 해서 운영해 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반면에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수입금 공동는 관리형은 말 그대로 공영제 개념으로 해 갖고요,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업체랑 관이랑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건 지원하고 그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노선 관리형이 수입금 공동 관리형에 비해서 장점이 사실 많이 있는 제도예요.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많은 흑자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 운수업체가 또 대형화돼 있어요. 그렇죠? 흑자 노선과 대형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죄송하지만 흑자 노선은 많다고 하면 좀,
○강상태위원  비교적 흑자 노선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적자 노선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죠, 많은 흑자를 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우리 운수업체들의 수입금 보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특정 노선을 좀 늘리거나 확대해도 벌떼처럼 달려들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입과 직결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취약 노선 이런 쪽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고 또 시민들의 어떠한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노선 관리형 이게 금년에 총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국비 20억 지원받아 갖고요, 한 해에 94억이 들어갑니다, 합해서 1년에.
○강상태위원  그거 제하고 94억? 그거까지 합쳐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20을 합쳐서 94억이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럼 한 7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면에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걸로 한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 거 대충 산출해 보니까요, 한 1400 정도가.
○강상태위원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우리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선별적으로, 선별형 준공영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또 손실된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 충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공약사업이 돼서 그냥 밀어붙이면 참 시민적인 이익과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더 면밀히 하시고 투자 대비 효율성 이런 거에 의해서 공약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공약을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준배 위원님 하실래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여수동 택시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하잖아요. 이거 언제 개소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그 개소를 당초에는 한 8월 정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법이 좀 개정되면서 그 안에 상시 근로자들 휴게 공간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4000만 원을 별도 요청했는데요. 그 공사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지금 일단은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시설은 다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시설은 다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하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수 요청을 지금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개소는 제가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시되 준비를 잘해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앞서 콜택시를 브랜드콜과 통합을 하는데 이 콜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는 브랜드콜이 여기에서 상주해서 이제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죠. 개인이랑 또 법인 기존에 운영하는 콜센터를,
○이준배위원  같이 통합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통합해서 하는 건데 그게 개인이랑 법인 간에 약간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게 협의가 안 돼 갖고 통합 안 되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조율하는데, 여기 브랜드콜은 병합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같은 사안이니까.
  브랜드콜 통합을 하는데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통합하면요?
○이준배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통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운영 인력이 지금 약간 좀 줄어드는데 그건 인위적으로 줄이지는 않고 일단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추가 충원은 안 하는 걸로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이걸 왜 같이 동시에 질문 드리냐면 이쪽에서 이제 관리 형태는 지역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카카오택시 부르는 것처럼 성남시도 그런 앱을 만들어서 부른다든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전화만 계속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고. 또 전화도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비랑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앱을 만든다든지 뭘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데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YES 앱이라고 한번 운영해 봤는데 워낙 카카오 그게 유명하다 보니까 일단은 1등 업체가 이렇게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관계로 앱은 어느 정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택시 노조 관계자분들, 그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카카오콜은 이길 수 없고 어차피 우린 전화로 하는 거는 대부분 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들은 앱이 가능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전화가 더 편리하다, 그래서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앱은 이게 어떤 카카오콜에 대한,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다른 시군에 혹시 모범 사례가 있는지 사례 검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걸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효율성이 있으면 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개소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사전점검차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 한번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일정 한번 위원장님 상의드려 갖고요, 일정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위치가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택시들이 오기에는 좋은 모양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은 기존에 있던 공간이 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태평동에 있던 공간이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이준배위원  태평동 없애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일단 태평동에서 관리 예산 받아서 동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별도 외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청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허허벌판에 있잖아요, 이거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공간도 있고 그래 갖고 택시기사님 이용하시기에는 좀 더 환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추가로 24시간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여기에 보안 유지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혹시라도 사건 사고나, 무슨 여기 뭐 휴게실에서 술을 팔고 그런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점검도 같이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택시 그냥 이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2021년도,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또 감사 때 좀 지적 사항이 있어요.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게 3가지 정도로…….
○이준배위원  제가 한 것까지 하면 한 10가지는 돼요. 주요 한 5가지 되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 뭐 T스테이션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다 정비하라 그래 가지고, 여기 위탁받은 사장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가서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창피한 거예요. 우리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이거 이제 어떻게,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그 대표자가 아들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아들 친구로 바뀌었는지 지인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저거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김종환 지역구에 있는, 판교동에 있는 T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잘 점검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출장 정비비 이거 회수하는 거, 전용카드 보조금 이거 다 회수됐다고 듣긴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작년에 다 회수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회수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엉뚱한 일을 시키고, 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자기네 사무를 막 시켜 버리고 그런 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것도 교부 조건에 다 수정해 갖고요,
○이준배위원  수정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치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 사항이 이번 행정감사 때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여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7월,
○이준배위원  올해? 이번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한 달쯤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안 그랬는데 괜히 여기서 지적당하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이, 아닙니다. 어차피 업무는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업무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한번 따져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용은 좀 줄었는데 2017년도 46대 가지고 차량별 한 3000건이 넘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용이 좀 저조해요. 80대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 법정 대수보다 훨씬 늘어 가지고, 이건 잘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매우 잘했다고 긍정 평가를 하고. 80대로 늘긴 했는데 운행 횟수가 2200건, 대당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외부 경기 성남 시외로도 한 15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전화를 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기다리거든요? 하여튼 많이 기다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원래 그 제도가 2시간 전에 사전 예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딱 2시간 있다 가 버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계속 차는 돌기 때문에 복귀하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 가지고 밀려 있다 그러면 5시간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데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 주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대기자가 몇 명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러면 일을 보다가도 차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래서 미리 예약제로 받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2시간 전에 예약제로 받는 게 그냥 전화를 받으면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9년도에 칠백몇 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좋겠냐 하니까 한 59%인가 그분들이 일단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이제 알았고요.
  그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이 장애인의 시스템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용자들 이게 다 불편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한번 좀 또 모범 사례나 선진 사례가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이걸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사측과 또 어떻게 원활한 노사관계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또 원활하게 콜을 잘 받고 할 수 있을지. 이거 2시간이면 1시간으로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시간으로 뭐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지, 2시간으로 정해 놨으니까 계속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대중교통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김장권위원  작년에 서현동 정류장, AK 앞에 작년 여름에 얼음을 정류장에다 비치를 했었어요. 작년에 얼음 덩어리를요, 무더위에 한참 더울 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에어컨 설치 박스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스마트…….
○김장권위원  예, 그 에어컨 박스가 있는데 서현역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많은데 일행이 한 6, 7명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차 버려요. 참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겨울에는 난방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장권위원  아직 그 환원이 안 됩니까?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될 겁니다.
○김장권위원  환원, 난방이 겨울에는 되겠죠.
  이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분당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요, 거기서 시범 사업으로 한 1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설치하고 나서 진행 상황을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 대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골처럼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나오는 거 그런 거 때문에 금방금방 환승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문제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노숙인분들이 그 안에서 잠자는 분들이 많아 갖고,
○김장권위원  아, 그렇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에 대해서 좀 여론이, 저희 시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도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거는 좀 확대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몇 군데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4군데가 있긴 있는데요, 현재로는 아직,
○김장권위원  그게 전용차로를 서울처럼 이렇게 길도 넓고 길면 확대가 되는데 성남에는 사실 그거 확대하는 게 어려워요. 짧고 공간들이,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데 가장 지금 분당에서 교통혼잡이 많은 것이 출퇴근 시간에 판교톨게이트에서 태재고개까지가 광역버스 합해 가지고 엄청 많이 다닙니다. 거기를 버스전용차선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버스노선팀장과 대화)
  저희가 그 중앙 차선 관련해 갖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남한산성역에서부터 일단 모란역, 그리고 모란역에서 복정역까지는 저희가 S-BRT사업이라 해 갖고 중앙 차로제를 이제 금년도부터 지금 아까 실시 용역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그걸로 해서 일단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용인 방면 쪽에서는 일단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30년 이후는 그쪽 방향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노선은, 일단은 그, (버스노선팀장과 대화) 한번 좀 더 설명할까요? 그전부터 관여했던 팀장이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아니,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어 갖고 26년인지 30년인지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때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계획이 지금 상당히 멀어지네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용인, 광주 오포 쪽으로 넘어가는 광역버스들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양재에서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까지 오는 시간은 빨라요. 그런데 판교에서 태재고개 가는 시간이 2배가 더 걸려 버려요. 출퇴근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전기버스 추가하고 전기버스 충전소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도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발전소에서 또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수소로 하는 것도 그걸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수소요?
○김장권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수소도 저희가 그린수소버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사송동 공영 차고지 이거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지금 중점이고 가장 큰 차고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 운영하는 거 한번 가서 보신 적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디?
○위원장 안광림  사송동.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현재 차고,
○위원장 안광림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가서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각 회사 버스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지금 어디를 쓰고 있는지 보셨어요? 사무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무실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버스회사 사무실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건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기숙사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에 기숙사까지는 안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기숙사 안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가서 보시면 거기 직원이 3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거기를 사무실로 써야 될 버스회사들은 기숙사를 개조해 갖고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헬스장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버스회사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좀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기숙사는 기숙사 몫으로 쓸 수 있게끔 그것 좀 조정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일지나 배차일지를 이런 거를 보고받는 거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
○위원장 안광림  주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글쎄 민영이기 때문에 따로 받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운행 기록이라든가 영상 CCTV를 요청해서 그거 받아서 확인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아니면 좀 중간중간에 체크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성남시내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성남시내버스가 얼마 전에 이제는 거기 폐업이 됐어요. 폐업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마을버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성남시민버스.
○위원장 안광림  성남시민버스, 예.
  폐업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폐업이 됐습니다. 아니,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면허 취소가 됐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자, 이게 사회적기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회적기업이 지금 급여가 뭐 한 4, 5, 6개월 막 밀려 있고 그리고 CNG도 지금 밀려 있고 됐는데 이게 단시간에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게 차츰차츰 쌓여 갖고 이게 대표이사가 갖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또 대표이사분이 여자분인데 남편이 정비반장이에요. 그런데 정비반장이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갖고 뭐 회사가 망할지 알고 미리 다 빼내 가고 이런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버스회사는 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 작년도부터 계속, 계속 나왔어요, 이게 문제 있다고. 갑자기 10분, 20분 만에 다니던 버스가 1시간에 1대 다니고, 하루에 1대 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민원이 빗발치고 들어왔는데 그동안 성남시는 뭘 했냐 이거죠.
  그러면 중간, 그렇게 민원이 많았으면 그거에 대한 점검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셨겠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하는 거는, 성남시민버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이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저희는 버스노선 운영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요, 그러니까 버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차가 아까 말씀처럼 10분, 20분 만에 오던 게 1시간 만에 오고, 하루에 1대씩 오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접수가 됐는데 그 배차 시간에 대한 거는 확인 점검할 거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안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운행 안 하고 감차하고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하였고 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저희가 노선을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갖고요, 저희는 노선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예결산 하면서 그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성남시민버스 할 때 민원 들어온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민원 현황이랑, 시에서 각종 공문 발송했던 거, 시민버스에 공문 발송했던 공문 일체랑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랑 이걸 좀 일괄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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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5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이거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분이 계셨는데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을 지역구로 있는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지원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현안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1구역 그리고 중앙동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현안 문제가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면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 준주거지역에 이면도로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광1동 지금 현재 이면도로 앞에 준주거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이 교통기획과장님 하실 때에도 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많이 제시하셨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우현위원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쪽 준주거지역에 일부 계시는 분들이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그쪽 계속 제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그쪽 지역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가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다 이제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놀이터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돼서 그 지역에다가 지평식 주차장으로 대체를 하면 한 30면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지역에서 조성된 20면까지 하면 한 50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주차장, 준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차난을 좀 덜어드리고 또 금광1지구 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어질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금광1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2024년도 10월까지, 그때까지는 비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우현위원  거기에 몇 면이나 주차가 가능합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거기도 한 5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50면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금광1구역에 보면 저쪽에 소공원 부지가 있잖아요. 소공원 부지 643번지 일대, 그 종교 부지하고 소공원 부지하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우현위원  거기 주차 현재 설계상으로는 21면이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민원이 많아서 옹벽을 거기 위에 사선에 또 진입로가 연결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4.6m 옹벽 공사를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한 40여 명이 계속 찾아오고,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 LH하고 협의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거 계신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거기도 저희 담당 팀장이 같이 관계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도 그쪽 출입구 방향을 바꿔 가지고 어떤 주차 불편을 좀 해소하는 쪽에 동의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LH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 차질 없이 좀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곳은 8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된 데가 2개소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인 곳이 3개소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설계를 발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 2개소 해 가지고 총 8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많이 있는데 그건 이후에 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거기가 12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에 있어서 어떤 성남시 종합적인 주차장 공급 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몇 군데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건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은 부설주차장,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거기가 한…… 제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가 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개수는 중요치 않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가 민간 조성, 신상진 시장님께서 민간 주차장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 그 지금 민영 주차장 조성 활성화라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남시 여건상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다른 시, 그러니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영 주차장을 조성하면 사업비의 최대 30억까지 융자 알선을 시 예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 알선을 하고 운행 수수료 같은 경우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고, 다른 일반 기초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제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만일에 이제 이걸 도입을 한다고 하면 민영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금융적인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번 시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시민의 불편 사항 아니면 제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직은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저희들이 어떤 방침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거는 아직은 수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영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시에서 지원도 하겠죠. 운영, 금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액 지원이나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영으로 운영하는 주차 요금은 저희들이 일반 공영 주차장은 하루 종일 대도 뭐 8000원 이 정도인데,  
○주차지원과장 임철  종일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6000원, 8000원 그럽니다. 1급지, 2급지가 또 있잖아요. 조금씩 8600, 9600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합시장 어디. 1급지, 2급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민영에서 운영했을 때는 주차 요금이 들쑥날쑥할 텐데 민영으로 운영하는데 ‘요금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굉장히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차난이 심한 데가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 안고 가야 될 부담인 측면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재산 가치나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미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 결정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획일적으로 우리시가 제공하는 공영 주차장의 어떤 금액으로 그거를 맞추라는 식으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죠.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시가 1시간에 500원을 받아라, 1000원을 받아라, 2000원을 받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주차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성남시는 주차 요금이 너무 싸서 좋다’ 무조건 주차장에 낸대요. 그런데도 주차장이 면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게 지원을 해서 민간 주차장이 확대되면 그분들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 많이 확대될수록 우리 성남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성남시민들이 가중되게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서 민간 운영하는 데 지원 방법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이게 어떤 본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백현동 606번지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박재석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출입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회 뒤에 다른 방안이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거는 지난 8월 24일 주민설명회 갔다 와서 주민들 의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요, 주민들 의견을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에서 방안을 찾으려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 있고 또 저희 부서 결정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닌 거는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 주민 의견이 최대한 어떤 수용 아니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총회 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딜레이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추석 명절이 며칠 있으면 도래하는데요, 그 시기 전후해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판교동 553번지도 있고 운중동 974번지도 있는데 이런 절차가 꼭 이렇게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아우성들인데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면 저희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좀 줄여서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어떤 그게 이제 행정절차상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또 요즘 주차장이 또 건축물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 심의도 받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도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걸 시설을 이용해서 중복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중복 결정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절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이외에도 설계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게 보통 한 통상적으로 당겨도 뭐 1년, 10개월 내지는 이렇게 해서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빠르면 1년, 10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당기시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주차장 이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이, 민간인이 할 때 하고 공으로 할 때 하고 너무 공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고.
  사실 적극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앞에 기다렸다가 바로 사람이 이동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세부 설명 안 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2개만 좀 해 주세요.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용역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곡동 공영 주차장 도심형 복합화시설. 뭐 다른 거는 주차장 건립하는 거고 이거 2개는 용역하고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그냥 앉아서,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우선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은 이게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 3년 주기로 법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3년 단위로 계속해 오고 있고요. 본 용역도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 원이고요. 작년 2021년 9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이제 최종 용역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한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어떤 용역의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남시 공영 주차장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주차장 건립을 진행했던 건가요? 3년마다 용역을 하신다면서.
○주차지원과장 임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제 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참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됐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어떤 내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요,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서 좀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다음 건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금곡동 공영 주차장 도심형 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4월에 도심형 복합화시설 건립 검토가 정책기획과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어서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기본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심형 복합화시설을 건립하기로 내부 방침이 서서 그 이후에, 이게 주차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지평식으로 해서 80면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짓는 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지원과가 이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게 끝나면 본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부터 시공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거는 이제 평생교육과 각 관련 부서가 이 복합화시설 운영을 하는 걸로 업무 분장을 하고 협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사업 검토보고를 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서 지금 현 본 계획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본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결정이 되면 사업 재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본 계약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게 뭐 멸실이나 폐지된 건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도 도심형 복합시설로서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여기서 시간과 예산과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됐을 거고. 그런데 이게 재검토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행정력에 대한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무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추후에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하여튼 본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결과가 변경이 있으면 그때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차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 수를 산정할 때 설계에 반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차대수 있잖아요, 주차면 수. 지금 우리 주차장 짓고 있는 거. 왜냐하면,
○주차지원과장 임철  한 면당 차지하는 평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차장을 건립할 때 면 수가 170면이냐 200면이냐 250면이냐 이거를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산정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야탑 같은 데 맛고을주차장이 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1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지하를 더 파든지 지상으로 조금 더 올리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 위에 공원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저녁에 가면 막 밖에 줄 서 있어요, 이게 차들이. 그래 가지고 다른 차들까지 못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정 수요, 주차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지하에 첫 번째 설계에 없었는데 나중에 반영한 거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하 1층을 팠단 말이에요. 분당구청도 지하가 굉장히, 그러니까 주차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활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법정 대수라든가 최소한에 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이런 주차면 수를 반영을 해 갖고 이거를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지을 때는 일단은 도시계획상 층고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일반 지역에서는 3층 이상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층고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형상 어떤 장애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는 건축비가 지상으로 올라갈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주차면 수를 설계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그 지역에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거를 1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는 평수나 아니면 제한 사항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면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여기 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최대한 지하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보고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성남시청 같은 경우도 지하 1층만 하려다가 2층 해놨는데 2층까지 해 놔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 추후까지 좀 보는 그런 것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도 좀 참고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태평동 밀리언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정이 몇 프로까지 됐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자료에는 41%로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정률이 46%입니다.
○강상태위원  46% 됐다, 예.
  이게 지금 주차면 수가 121면이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이번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20억만 계상된 이유는 조기 집행 관계로 저희가 상반기 필요한 예산만 세웠고요. 하반기에 필요한 40억은 이번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2회 추경?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2회 추경에. 금번 추경에.
○강상태위원  꼭 확보하시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 전에 공원과장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거 추진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문제는 이제 주차장, 여기가 이제 공원 조성하는 부지의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지하 2층 주차장을 넣은 건데 이 공원은 어떻게, 공원 연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 공원 매수라든지 그런 건 끝났고요. 이게 아마 공원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당초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보다 진행이 좀 공원 조성이 빨랐을 텐데 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아마 좀 뒤로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 부지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하 주차장 부지고 나머지 공원 부지가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연계해서 공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거기 그 부분만 연계해서 하면 공기가 단축이 되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하실 때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공원 조성 공사가 좀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공원과에서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제가 공원 조성 공사 추진하는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대원동 18번지 공영 주차장 이거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 지금 들어가 있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용역이 막바지 기간인데요, 현재 지금 행정절차 건축허가 이거 진행 관계로 일시 중지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중에 재개를 해서 10월이면 아마 용역이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로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뭐 계획대로 지금 그 설계대로 반영이 돼서 짓고 있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설계 단계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이,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거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했죠. 그러면 현재 공영 주차장 중에서 그런 어떠한 센터나 어떤 기관이 들어갈 걸 미리 예측해서 단순하게 공영 주차장 사무실이나 화장실만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가장 큰 데가 커뮤니티센터가 해당이 되겠고요. 대부분은 저희 주차장이 용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데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단순하게 사무실 정도만 들어가지 이런 어떤 다른 용도로 들어가 있는 거는 하대원이 유일하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거의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지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
○이준배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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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세부 자료 설명과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지금 중점 사업이 있는데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이 2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셨으면…….
○도로과장 조명환  일괄적으로 설명 달라고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최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정됐고요.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한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해 현장에 제일 현재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매송2교 터널화해 달라는 민원하고 또 잔여 구간인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하는 내용하고 그 외에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연결 육교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매송2교 방음터널 만드는 거는 그동안에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주민대표들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난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음터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로 주민들과 합의를 봐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현재 17억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연결 육교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 반영해 가지고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의 광역교통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3㎞에 달하는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 큰 민원이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일 큰 사항이고 현재 그동안에 많은 민원으로 대두됐던 은행2동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들이 방음터널과 그다음에 배수관로 이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내년 9월에 완성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우리 지역구도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관계된 시민들이 또 청취를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직접 그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근거를 남겨 주셔야만 돼서 제가 설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하시고, 제가 분당-수서 간 도로에서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최초보다 그 예산 규모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는 거죠? 400억이 늘어났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실제로 한 최초에 1570억에서 약 2100억 정도로 해 가지고요, 실제로는 한 520억 정도가,
○이준배위원  예, 그렇죠. 설계변경이 몇 번 됐죠?
○도로과장 조명환  총 9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거고 주민들이 보는 거고 또 거기에 하루에 약 17만 대 이상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통혼잡, 미세먼지 또 소음공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 손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원화는 지금 다 완성이 됐나요, 혹시?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장 조명환  공원화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한 8만 6000㎡인데 한 반 정도는 이제 식재까지 끝나서 완료가 된 상태로 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번에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부 완공된 데는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위험하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현재 관리도 안 돼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전시설들이 아직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전시설 문제를 이유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매송2교 방음터널 설치 이거 최대 민원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두 번째 GTX하고 좀 연관된 사업, 2단계 2구간 사업, 이 사업 부분도 여러 가지 신속하게 해 달라는 민워이 있는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무슨 건축행위를 하면 기부채납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김종환위원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기부채납된 거는 관리가 되고 있죠.
○김종환위원  그런데 기부채납됐으면 그거를 회수해야 거기에 도로로나 뭘 인정받아서 포장 같은 거 할 때 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행위를 안 해서 앞에 아스팔트를 못 깔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행위를 기부채납한 토지를 빨리빨리 환원받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든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김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벌장투리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데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그 현황을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무질서하게 이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차면에다 딱 대 있고 횡단보도에 그냥 거치돼 있고 이런 거 좀 정비하거나 단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기본적으로 IoT 공유 전기자전거는 카카오 바이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직접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바이크하고 관리 협약 정도를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3시간 이내에, 3시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이동하는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 IoT 공유 자전거의 특성이 가까운 근거리를 이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최단 거리까지 가져가는 게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바이크 자전거하고도 저희가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하셨던 분들이 일반 그냥 인도상이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고 일부 카카오 바이크 존 같은 거에다가 제대로 주차를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범 시행까지 두 달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과가 좋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성과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하고 성남시하고 협약 맺은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관리 주체라든가,
○도로과장 조명환  관리는 전적으로 카카오 바이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무질서한 주차. 횡단보도라든가 차량이 진행하는 데 그 앞에 대 있고 어떤 자전거는 넘어져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카카오 바이크에서 1일 4명이 2개 조로 그런 자전거를 방치하는 거를 신고 누르면 가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 시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했었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구간에 은행동 칼국숫집이요. 오대오칼국숫집 거기 지나서 일단 방음터널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공아파트하고 빌라단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은행중학교 있고 거기까지가 지금 방음벽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주위에 빌라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야 관계없죠. 지금은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이제 사업승인이 7월 27일 자로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주하고,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3년 후, 4년 후에 입주했을 때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 비용이 가상비 대응해서 100원 들어갈 게 그땐 30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래미안아파트 그쪽은 2단계 할 때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그쪽은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은행주공아파트 구간 180m 구간이요. 그 부분은 필히 꼭 방음터널 구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강력하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한 1000명 정도가 일단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총회에 오셨는데 그걸 전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따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강력하게 좀 추진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이거는 관련 법들이 여러 가지 중첩이 되는데요. 현재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할 때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7월 29일 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도로소음에 대한 그런 검토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현 상태에서 문제가 아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시뮬레이션해 수년 후의 교통량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도출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하고 차후 몇 년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지고 만족을 얻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 도로과에서 방음터널을 하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조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아무 저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음벽으로 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층일 때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때 2009년에 최초에 설계할 때 15층이 기준일 때 설계를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 거기서 30층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30층 했을 때하고 15층일 때하고 소음 대응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차선, 3차선, 4차선인데 앞으로 4차선, 6차선까지 확장이 되면 거기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위례에서 3번 국도까지 연결돼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씽씽 많이 달립니다. 시속 보통 한 80㎞ 이렇게 달릴 거예요, 차가 없을 때는 최하로. 그랬을 때 그 소음 대책이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비용이, 그 예산이.
○도로과장 조명환  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차피 지금 은행주공재건축조합에서 그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서 시행했던 그런 도로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현 상태에서도 문제없고 향후 예상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것 가지고도 현 상태에서 문제가 없고 향후 몇 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었던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절충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저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이랑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인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방음터널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향후,
○조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게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가 30층으로 올라가서 원인이 저기 됐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소음 저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관련 법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지금 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법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법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에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 사항들이 은행주공재건축에서 그런 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규정상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우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요, 일단 민원 사항이나 법규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시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고. 거기가 5000세대인데요, 총. 지금 현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이 3200세대에다가 그다음에 래미안아파트가 1200세대에다가 그다음에 빌라단지 해서 5000세대가 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래미안아파트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예정이고요.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민원 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 법규, 저희가 일을 할 때에는 저희 그런 걸 다 따지지 않으면 아무리 민원이라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당장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시설계 용역 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구조를 검토하셔 가지고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의 업무가 국공유지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도로.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부지요, 부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지.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도로들을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지금 일반 구청이나, 일반도로는 거의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공유지라 하면 도유지하고 시유지까지 포함되는 건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국유지하고 도유지의 관리를 하고 있고 시유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업무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총괄만 저희가 취합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해당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인도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노점상들이 주로 인도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차량이나 이런 거는 차도에 있고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광장이나 인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 담당한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노상 적치물 개념, 처음에는 노점상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역경제과나 그런 쪽에서도 했었는데 노상 적치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로 온 지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총괄 관리만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실지 운영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했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어디서 하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정책이라 하시면 어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노점상을 양성화할 거냐, 이전할 거냐 뭐 이렇잖아요. 서울 가 보면 서울시는 노점상 구역을 따로 만들어 줘서 양성화를 하는 데도 있고 강남역에 있던 노점들을 다 딴 데로 옮기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런 노점상 정책은 어디서 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은 단속·지도 이거만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그거는 상권활성화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랑 협치를 해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노점상인데 무슨 상권활성화재단…….
○도로과장 조명환  노점상도 상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 정책을 세우는 데는 어디냐는 얘기예요. 노점상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부서가 어디냐. 여기로 보면 도로과인데?
○도로과장 조명환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그러면 여기서 세워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전혀 관여가 없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다른 과하고 이게,
○조정식위원  아이, 진짜. 여기 써 있는데 뭘, 지도 단속은 여기서 하고 노점상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는 건 모르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어느 부서예요? 노점상 정책을 만약에 우리시가 만든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주무 과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총괄적으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다른 과 협업을 받아 가지고 도로과에서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당에도 보면 굉장히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 노점 적치물들 또 공개공지에 있는 것들 그래서 분쟁이 많잖아요.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도 단속, 과태료, 고발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 앞에 노점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청장이, 몇 년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뭘 하는 부서가 도로과 맞는데 자꾸 그러시면…….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노점상에 대한 어떤 진보된 그런 정책을 거기 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시도 좀 갔다 와 보시고. 왜 다른 데는 하는데, 또 영등포구도 한번 갔다와 보시고. 지금 그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미금역 주변에 그냥 뭐 노점상하고 공개공지에 적치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민들이 전부 새로운 3선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결해라, 동장님 새로 왔으니까 해결해라 막 이러는데 이게 정말 무기력한 행정으로밖에 주민들은 못 봐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오포에서 넘어와서 분당동에서 상대원동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도로에, 저번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오포에서, 그거는 이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만 맞으면 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시기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뭐, 하여튼 간 그 도로 얘기가 지하로 들어간다며요, 그 도로가요, 굉장히 깊게.
○도로과장 조명환  하게 되면 터널로 들어가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깊게 지하 대심도도로라 하던데.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그거는 도로기본계획이나 그런 데는 있는데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시기상으로 아직 검토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현동에서 오포 가는 도로가 워낙 저기 하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요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광주시에서는 당연히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이제 광주에서 오는 거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시 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들을 여러 개 뚫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사실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데 너무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도시교통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 교통기획과도 하고 대중교통과도 여기 도로과에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트램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개인 자가용 이용이 줄지 않으면 더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또 교통기획과에다가 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소음지도, 도로 소음저감 대책으로 해서 저소음 도로포장을 좀 했잖아요, 몇 군데?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효과라든가 이런 게 측정이 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측정해 가지고 한 평균적으로 5㏈, 많은 데는 9㏈까지 저감된 데가, 효과가 꽤 있는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비용이 그냥 일반도로 포장 비용보다 몇 프로나 비싸죠?
○도로과장 조명환  일반도로는 한 1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한 15만 원 정도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비쌉니다.
○조정식위원  3분의 1. 30%가 더 비싼 거네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이제 소음지도를 했고,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소음지도,
○조정식위원  또 이제 5년마다 한다고 그러데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이제 올해 소음지도를 다시 작성, 내년에 소음지도 다시 작성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또 저희가 소음,
○조정식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요새 성남대로 60㎞,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60㎞입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가면 또 50㎞가 있고 50, 30이 많더라고.
○도로과장 조명환  성남대로는 거의 60입니다.
○조정식위원  60이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분당-수서가 80?
○도로과장 조명환  80이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도 소음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오죽하면 저소음 포장을 먼저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속도를 줄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집단 주거지잖아요. 이 집단 주거지는 사실 뭐 더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에도 좋고 오히려 이런 소음 민원도 방지를 하는데 이 속도를 줄이는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통기획과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이제 속도 줄이는 거는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렇죠. 경찰에 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저희도 계속 속도를 줄여 달라고 계속 꽤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행자 중심의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동…… 보행자 중심의 교통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가용 위주의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선진국이 아니라 좀 하여튼 간 진일보한 나라에서는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뭐 언제까지 차량 위주의 도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어차피 미래에는요, 우리가 15분 도시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직주 거리도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교통의 요지인지는 몰라도 통행량 많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광주 넘어오는 차, 용인 넘어오는 차 해서. 그런데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20∼25%는 도로교통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도로 정책, 대중교통 정책, 교통이 다 맞물려서 이걸 줄여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궤도 도시가 됐든 걷거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됐든 아니면 자가용 운행이 굉장히 불편한 도시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미래의 방향이지, 지금 당장 민원 있다고 차량 위주의 도시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
○도로과장 조명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철학과 자신감을 좀 갖고 임해 주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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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6시 3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온종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강성현입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우정민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희정입니다.
  드론공간정보팀장 정기헌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주요 업무 설명과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상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위원장 안광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하시설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부산·서울·성남 3개 자치단체에 선정돼서 1억 1800만 원의 국비 보조도 받고요. 지하시설물 하수관로도 드론을 활용해서 3차원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론 사업이 아주 이게 성남시를 빛내는 주요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판교개발부담금을 LH에 부과를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택지개발지구 1·2단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던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저희가 1단계, 2단계 완료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더니 행정심판을 신청했거든요, LH에서.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계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말고 사업이 최종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행정심판 권고 사항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한 후에 이번에 부과하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언제까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판교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2003년부터 2019년이니까 총 17년 걸렸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진행 상황 좀 쭉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저희가 이번에 판교지구의 개발부담금은 총 4658억 원을 부과했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8월 1일 자로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번에 접수된 그 이유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저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한 개발비용만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했고요, 명확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전문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해서 향후에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소장 접수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8월 1일 자로 접수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럼 그쪽 변호사 선임해서?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광장으로 변호사가 선임됐더라고요.
○김종환위원  광장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김종환위원  이야…….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안서를 좀 받아 봤어요. 김앤장이나 아니면 뭐 율촌이나 저희도 좀 대형 로펌으로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 광장이면 거의 3위 안에 드는 로펌으로 알고 있는데 김앤장, 세종, 율촌, 광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저희도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일이 푼도 아니고 4657억 정도 되는 거죠, 부과한 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변호사 법무과로 의뢰할 때 저희도 그냥 의뢰한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의 그 소송을 좀 해 봤던 그런 변호사가 있는 어떤 전문 변호사를 필요로 해서 저희가 법무과하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광장에 버금가는 로펌을 섭외하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주장한 거잖아요, 저희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정당하게 주장한 건 반드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좀 괜찮은 데 섭외하셔서 성남시 세수 소득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준배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방금 개발부담금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사전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사전 설명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안 했다고 제가 그거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약간의 궁금 사항은 풀렸는데 행정소송 2건하고 행정심판 1건 등 이거에 관련된, 판교개발이익금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 다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방금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위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성남시 전 지역을 항공사진 측량으로 초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간 분석 또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공공 분야에서, 재개발·건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끝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이준배위원  너무 간단하네. 내가 잘 몰라 갖고 물어봤는데.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이게,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걸로 기대 효과나 어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이게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 사업인데요. 22년 5월 30일부터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23년 4월 19일까지 좀 장기간 사업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이버나 지금 있는 3D는 그냥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구축하는 거는 층별로 다 구축을 해서 어떠한 아파트를 옮길 수도 있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 안에 자동차도 옮길 수도 있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성남시 전체에서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조망권은 어떻게 될 거다, 출입구를 어떻게 두면 교통 흐름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가상적인 도시도 다 구현할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준배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에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사업설명회라든가, 무슨 영상을 포함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해 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국비가 15억, 시비가 6억 들어가고 기업이 4억인데 어느 기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기업은 위맵㈜, 한국항공촬영㈜, ㈜모라이 또 ㈜위버시스템즈인데,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는 성남시, 또 여기에서 이 업무의 선도적인 업체가 위맵이에요, 주관사가.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주관사여서?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이준배위원  이게 기초단체 몇 개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사업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80개 지자체가 공모했는데요, 8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돼서 같이 다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셨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기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고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궁금한 거는 별도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글쎄…… 우리 드론 있잖아요, 드론? 드론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드론 도시로 그래도 뭐 앞서가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항, 이게 이제 맞나 모르겠는데 서울공항 때문에 드론으로 뭘 하는 게 규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여기가 관제권이라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승인이 없으면 비행하는 게 좀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만 않으면 여러 가지 업무에 좀 활용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제권 내에 있어서 규제가 제일 심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4차산업이나 드론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도 공모해서, 저희가 이제 과에서 공모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에 드론 관련된 회사들이 꽤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판교테크노밸리에도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그 공항 때문에 공항 반경 5㎞는 비행 금지구역인가 하여튼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은수미 시장님 때도 드론 어디 규제 해제 구역인가 뭘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얻었고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드론이라는 테마가 택시도 될 수 있고 또 글쎄 가능할지 모르지만 택배가 가능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울공항 관련된 규제 때문에 우리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력을 하셔서 드론 관련된 이 공항 때문에 생기는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실증사업으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그리고 지금 보면 자율주행,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배달 이런 게 다 자율주행로봇으로 간다는 그런 미래도 있는데 그러려면 아마 이런 도시 전체가 이렇게, 이런 지금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데이터가 설정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센서들이 다 돼야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도시가 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하여튼 간 이런 메가시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토지정보과가 그냥 지적, 부동산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 이쪽 도시의 공간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래에 스마트도시가 다 이런 걸 기반으로 갈 거예요, 아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간 더 특화시켜 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거를 잘해야 또 연관 산업도 아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공모사업 잘해서 정말 다시 한번 칭찬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98쪽. 이거 보니까 소위 토지의 그 현황하고 토지하고 실질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지가 11개 지구고, 3509필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3개 지구가 638필지는 국비고, 지속 추진 사업 8개 이게 보니까 어떤 거는 국비가 들어가고 어떤 건 시비가 들어가나요?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들어간 게 있고 시비 들어간 거 있나요?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처음에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19년부터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서요, 19년 이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는 19년 이전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비가 수반된 거는 시비 사업이 들어갔고요, 19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비 5개 지구 이게, 5개 지구는 시비 들어간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건 2019년 이전에 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측량을 19년 이전에 한 거죠.
○강상태위원  아, 기이 측량을 했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측량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비 투입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괜히 빨리했네요?
    (웃음소리)
  그런데 과장님, 이 똑같은 형태의 업무보고가 3개 구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아, 그거는 사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조정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구 지정을 하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총괄을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지적조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그러니까 경계 결정을 하고 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경계를 확정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시에서는 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강상태위원  지구 지정 신청.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를 결정하고.
○강상태위원  이게 현행과 일치 안 했을 때 증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는데,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당연히 해 드려야죠. 측량했을 때 면적이 준,  
○강상태위원  면적이 부족하면 청구를 할 거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렇죠.
○강상태위원  면적이 과다했으면 우리가 줘야 하고 이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조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정금, 소위.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받고요, 또 저희가 돌려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민원 많습니다. 힘든 사업이고요. 그런데 경계가 옆집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금 없이 합의 경계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합의가 되면?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강상태위원  예. 이웃집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합의가 잘 안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합의 안 된 경우,
○강상태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 정말 힘듭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구청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노력이죠?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김종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있습니까?
○김종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이건 토지정보과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S-BRT 사업 진행할 때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성남대로나 이런 데가 통행이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강남에 가면, 내가 강남대로를 주로 많이 이용했었는데,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 차로를 한 뒤에는 정말로 가기 싫은 도로가 됐어요. 복잡하고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이거를 시비나 국비 받아서 시행하는 건 좋지만, 여기는 복개도로 이쪽도 해당되는 거죠? 그쪽 보면 시장들도 많이 있어서 주차나 이런 게 방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업무에 지장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것까지 고려해서 강남대로 같은 도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반 간선버스, 시도 간 말씀인데요. 소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더라도 수익이 없는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김종환위원  거기서 360번이나 이런 거. 그런데 시도 간 운행이 되는 버스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준공영인가 해서. 그 안에 좀 편입이 많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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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기타 참석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