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현황청취(계속) 1.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성하의 날씨에도 봉사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현황청취(계속)
○간사 이영희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산업진흥재단 현황에 대해서 토의한 후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1차 회의시 산업진흥재단 현황보고를 받았으나 불참 위원들이 많아서 재차 현황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현황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지난번 7월 9일자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날 제일 맨 뒤에 현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본재산 사용목적 변경사항입니다.
(1차 회의록 산업진흥재단 현황보고자료 참조)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전문위원! 난 이 형식이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산업진흥재단 측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경제통상국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가 혼동이 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나 기타는 산업진흥재단의 감사출두를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은 격에 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 그 내용문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 경제통상국장이 답변하지 못할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보좌하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의 보고를 직접 받을 이유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승인 부분도 결국에 경제통상국장이 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금을 승인을 받을 때 임대로만 받았기 때문에 사후라도 이것을 변경 승인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당연히 경제통상국장이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 어째서 산업진흥재단측에서 나와서 직접 하게 합니까? 제가 맞으면 바꿔주시고,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영희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간사 이영희 지금 홍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1차 회의 때도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오늘도 기획실장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저께 있었던 일하고 비슷한 건데 요 이것은 보니까 보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 보고에서 끝나는 거라면 그저께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것 자체는 승인의 의미를 가진 보고라는 거죠. 사전 통보 없이 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무기 연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의회가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가다가 승인할 사항이 있고 의결할 사항이 있는데 보고 및 청취 정도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 의안일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툭 와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보고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안 달면 이쪽에서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사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원래 일정에도 없었던 거니까 바로 원 일정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장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엊그저께 했다가 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다시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날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한테 나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문위원!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위원장한테 들었는데 전문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것을 다시 논하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윤영위원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못 던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 보고니까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자고 그래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어제 내가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장윤영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질문을 제지당했다니까요.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그거고, 내가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보고사항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의회에 기금승인을 받을 때 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을 보고를 받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위원회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그러는 것뿐이지 승인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반대할 일이 있으면 반대를 할 일이고 의견 개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왔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의 업무계획이나 일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방해돼가지고 이 자체를 무기 연기해 놓으면 산업진흥재단 일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라면 반대하니까 업무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든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계획을 세울 건데 무기 연기해 놓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라는 얘기냐, 업무가 추진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나는 이런 얘기가 그저께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제가 아니고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얘기를 나는 위원장한테 어제 들었어요.
○염동준위원 간사님! 어제 우리 회의 말미에 이것을 의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참석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의논을 못했던 건데 사실은 어제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 끝나고 별도로 다루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장 위원이 못 들었나 모르는데. 이거 사실은 국장님!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우리가 승인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동의만 해주는 것이지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장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불가하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좋다던가 이런 의견만,
○홍양일위원 나는 집행부가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자꾸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느냐, 기금 출연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임대라고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치려고 그럽니다,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임대를 동의한 것처럼 승인한 것처럼 자산 매입도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해 주는 부분인데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다만 제 생각에는,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매입할 당시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줄 수가 없겠느냐, 왜냐 이것은 공공건물도 아니고 공공재산도 아니고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한 출연재단에서의 재산 매입이기 때문에 묘한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공재산 매입이, 사실은 실상으로 보면 공공재산 매입이라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토를 좀 달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정리한 후에 다시 하시죠.
○간사 이영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다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경제통상국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우리는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으셨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들으셨으니까 판단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하셔서 우리는 보고 받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양일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분명히 저한테 보고라고 그랬습니다. 10분만 보고하게 해달라고 해서 장 위원이 "20분 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나한테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충분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음으로 미루자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 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이 돼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승인사항이나 동의사항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정식 상임위원회로 안건을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11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당시에 임대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박권종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런데 이것을 임대 및 매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의장님한테 정식 의제로 상정하시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법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확실히 얘기를 해요. 지금 김민자 위원도 자꾸만, 내가 판단할 때는 승인사항이 아니야. 기금을 출연할 때에 설명내역에 지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만 지금, 기금을 출연할 때에 조건부 토가 달아져 있었느냔 말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예, 그거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설명내역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돼 있어요. 나도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 부분이 돼 있었어요.
○홍양일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있단 말입니다. 기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이지 재단법인의 정관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출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것은 그 출연금은 110억이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출연금을 가지고서 정관을 한 것 아니냐고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기금 출연을 110억을 승인해 주신 거죠.
○홍양일위원 그렇죠. 110억을 뭐에 쓸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자료냐, 출연금에 조건이 그러느냐 라는 얘기예요. 재단의 출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본금 출연이나 똑같은 겁니다. 회사의 자본금 출연이나 똑같은 건데 조건부 기금 출연이 존재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부가 아니라 예산 부기상에 임대로,
○홍양일위원 그렇죠. 부기라는 것은 설명자료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110억을 성남시가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기금 출연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는 무엇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사전승인이냐, 지금 승인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박 위원장 얘기대로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한다면 여기에서 토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요.
○홍양일위원 보고도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난상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다 개진됐어요. 그런데도 국장은 거기 서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승인을 요구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이 투표를 한다든지 뭐를 하겠지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승인사항은 아니고 다만 기금을 110억 출연해준 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인데 그것의 사용 용도를 임대로 사용하도록 부기상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110억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저에게 보고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항이 대두가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 마치 그 건가지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서완섭 기획실장님한테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통상국장님이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 승인사항이다 하면 다시 의장을 통해서 정식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상임위원회 토론한 내용을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홍양일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가부를 물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승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국장도 잘 판단이 안 된다면 내 얘기는 변호사나 물어봐가지고 승인을 요하는 것 같으면 다시 올리고 아니면 보고 끝났으니까 이사회에서 다시 토론하든지 그러시라고요.
○위원장 박권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들어가시고 장윤영 위원님! 됐죠?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어차피 보고입니다. 회의진행을 투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저희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석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몇 자 되지도 않고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질의만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총괄설명은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총괄 설명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이수환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보고드린 자세한 내역의 질문답변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수환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 과를 일괄 질의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이 앞에 계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있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 및 전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불용액이 12억원이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뒤에 불용액 발생내용에 보면 4,400만원만 기재된 것은 상임위 관련입니까, 뭡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계획이 변경됐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된 것으로 됐고 그 외에 예산집행잔액으로 순수한 불용액 된 것은 내역서에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결산특위 보면 첨부되는 서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같은 것은 좀 누락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상으로 전체 불용액은 12억인데 주요 불용발생 내역에는 4,400만원이 기재돼 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내역서를 별도로 유인물이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보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계획 변경된 것만 저희가 뽑아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만원짜리도 쓸 수 있는 성의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12억입니다. 향후에 이 자료하는 것하고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입니다. 바로 지지난달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향후에 감사원의 감사 방향은 회계감사가 아니라 성과감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성과 10억이 들어갔든 1,000만원이 들어갔든 간에 애초에 기대효과를 기대하고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성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겠다 라는 것이 분명히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 구청에서도 자료를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도 회계감사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회계 관련 자료가 아니라 이제는 집행성과에 대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집행을 한 결과 그 기대효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쪽에 맞춰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2003년도 결산서 작성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사실 불용액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일단 2페이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예산 절감액이 2002년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2001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2001년도도 아마 2002년도 수준일 겁니다. 제가 2001년도 것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 목표를 경제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을 좀 많이 하도록 실무진에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마 절감계획이 2002년도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사업소나 이렇게 보고 받는 가운데에서 절감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면에 예산을 잘못 계획해가지고 그것이 절감사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역설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할 때 이윤을 계산할 때 좀 적게 계산한다든지 예정가격을 다만 1%라도 더 깎아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관급 공사라든가 물품 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면에서 물론 결재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리하지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외부에서는 비춰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후하게 세운다고 그럴까요, 시중 시가보다 몇%라도 좀 가산해서 예산을 세울 때 합니다.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매년 지적을 해주시는데도 잘 안 되는데 예산 세울 때부터 아주 시세라든가 가격 조사를 잘 해가지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체나 업자들한테 일을 줄 때 현실에 맞게끔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에 반영토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들이 중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노임이 100% 다 지출이 안돼가지고 연말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 다음 해로 바로 전액이 다 이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을 사업별로 배정해 주는데 중간에 노임이 싸다고 안 나오고 뭐 하다고 안 나오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도 이화순 수정구청장 총괄설명 후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4개과를 일괄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께서 총괄설명 후 바로 4개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부족한 답변은 과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세무과장 김복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역과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정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 및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고등동 증축 시설설계비 이것은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그래서 그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092만 5,000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고등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제가 알기로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 청사가 옛날 청사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옛날 건물입니다.
○김철홍위원 거기가 문화의 집이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예, 협소합니다.
○김철홍위원 지구단위계획 확정되면 다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설계비는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서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위 소속에서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이 1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됩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에 3,200만원이라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불용액 발생내역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이 약 11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쪽, 4쪽에 정리된 불용액현황은 원인별로 볼 때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분 그 두 가지를 불용액 현황으로 해서 그 뒤에 3,216만원 그 부분이 표현된 사항이고,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보조금 이것은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 자체는 보니까 11억 4,200만원이 수정구 전체 불용액이 아니라 진짜 경제환경위원회의 불용액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권고의 말씀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지난달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향후의 감사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금액이 맞는 게 아니라 5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주면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실시 종료 후에 그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성과위주의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가 작성이 될 때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행정회계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한 것은 성과 위주의 예산실적입니다. 그래서 회계 위주로 해주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성과 위주로 그래서 그게 분석이 나와줘야 향후에 예산을 신청할 때 기대효과에 못 미치니까 좀 축소를 하고 기대효과가 좋은 것은 좀더 증액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예산집행과 내년도의 결산자료에는 성과 위주의 결산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구청장님! 우리 장윤영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앞으로는 수정구 전체 불용액이 얼마 또 그 대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얼마 이렇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모레인 7월 13일 일요일에는 휴회하고 7월 14일 월요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산업진흥재단이사장 김봉한 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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