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임종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구청이 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입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입니다.
본청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은 현재 시부상으로 결석되었음을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다음 보건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은 현재 연가로 결석인 관계로 명두희 운영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다음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종환 예결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4회 추경 및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조정 및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 반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으며,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300억,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41억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은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에 대한 105억, 백일해나 A형 간염, 대상포진 등 의료 관련된 예방접종과 시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예산과 여수동의 공공부지 복합시설 조성사업비 126억 원,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125억 원 등 초등학교 입학 준비 축하금 지원 등의 복지 인프라 확충사업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후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소상히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5년 4회 추경예산안과 26년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능한 자제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후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총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부시장님, 저 화면 보이시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 화면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장님 대신해서 이게 나가서 우리 보좌관들이 축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 대신해서 축사를, 보좌관들이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까지 지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직원은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씨 장모, 우리 김건희의 모친, 이분이 과징금 25억 500만 원 중원구, 중원구청 과징금 이거 체납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이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세원관리과입니다, 과는.
그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안문서 그다음에 최종 결재문서 자료 바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즘 뭐 우리 성남시의 가장 핫한 이슈인데 성호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업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를 하기로 한 조건으로 시행사를, 시공사를 선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을 안 했다면 그거는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 취소를 해야 돼요. 원칙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관계자,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가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의 권력자들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했어. 약속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성호시장 건은 당연히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약속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MBC 뉴스에 성남시를 한 세 번 정도 언급한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10시 30분에 복우물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개소식, 11시 30분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 오후 2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2차 참석, 오후 3시 솔로몬의 선택 예비부부 청첩장 전달식, 오후 4시 30분 원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참석.
6시 전후로부터 이제 눈은 아마 성남시에 내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성남시 홈페이지의 갤러리 게시판에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제가 사실 일정을 불러드린 겁니다. 아닌 일정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께서 제설 대책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거나 재난상황실을 둘러보셨거나 제설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챙기셨거나 하는 일정 또는 거기 상황을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제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거든요. 혹시 부시장님이 하셨으면 모를까 신상진 시장께서 그 제설과 관련 일정을 챙기셨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혹시 챙겼다면 이 사이 어느 시간대 혹시 어느 장소를 가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설이 4일 날 눈이 첫눈이 온다는 예보가 돼 있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날부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제설 대책은.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장한테 보고도 다 되고 시장이 인지를 하고 관련된 회의도 하고 제설함 현장 점검도 제가 다녀왔고 관련 부서도 다 점검하고 공문도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지자체장이라면 그리고 당일 날 눈이 저녁 시간 전후로 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다면 당일 날 적어도 점심 이후의 상황은 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정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해당 국장이나 다른 공무원이 대체하는 게 맞다.
부시장님은 행정을 30년 가까이, 30년 이상 하신 행정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자, 다음 두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일정하고 예산 심사 일정을 통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 지금 3년 한 6개월 정도의 이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계약과 관련된 언급들을 계속하면서 감사와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혹시,
자, 또 있어요. 올해 2차 추경에 15억이 확정돼 있는 도시미관과 녹지, 가로조경 관련된 것들은 15억 계획 중의 한 8억 정도가 동일한 업체한테 다 집중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N 이벤트 업체는 23년부터 25년 11월까지 총 3억 5000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이거 우리 경제환경위에서만 확인한 겁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신상진 시장 3년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까지 확대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이루어졌을까, 어떤 누군가의 조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상진 시장 3년 6개월, 신상진 시장께서는 뭐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꾸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7월 18일 날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사 신설을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뭐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바꾼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경기도에서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성남시가 이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담겨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가 돼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3개월 용역이 미뤄졌다.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변경됐던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B/C값이 정말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 B/C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B/C값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남시에 요청하는 바는 그렇다라면 B/C값 올리기 위해서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정해져 있던 사항들 말고 우리 성남이 지금 장래 역 신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C값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역 신설을 못 한다라는 거를 주민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역 신설, 정말 10년 내에라도 역이 신설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성남시는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느냐를 여쭤보는데 다들 ‘검토하겠다.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다.’라고만 하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 계시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B/C값 1.0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나오기 위해서 성남시는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당연히 고문 아닙니까? ‘잘 나오겠지. 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역 신설이 돼서 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민원을 들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다른 민원이 들려오더라도 부딪힐 거 각오하시고 ‘이렇습니다. 현황이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성남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3개월 뒤로 미뤄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곡돼서 나올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시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오리역 화이트존 지정되고 그다음에 화이트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4테크노밸리 용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단지 그 오리역 일대 구미동 주민만의 기대뿐만 아니라 분당 전체의 기대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도가 될 수 있는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이 원래는 11월 19일 날 이렇게 준공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중지된 상황이라고, 저도 발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계속 담당 부서한테 여쭤보니까 최종 보고회에서 반영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국토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수행한 후에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저도 추측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명확한, 저도 지역에서, 특히 구미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절차 관리나 일정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지연이 되거나 이런 건 없도록 그렇게 꼭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분당은 수내-정자-판교로 이어지는 개발이 이슈가,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이 오리역 개발은 굉장한 기대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인가요, 성과공유회도 했었고 성과보고회도 했었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성남시 복지의 모세혈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 협의체 위원 수당이 1회에 2만 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막 쫓아다닙니다, 어려운 이웃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동 협의체도 뭐 각 200만 원 정도. 그거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마련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동 협의체 단합 워크숍 같은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게. 이게 인원이 동별로 한 2명씩만 오게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게 좀 불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을 진짜 주민들,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분들의 대우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어쨌든 9대 의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지자체도 뭐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다 찾아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시정질문에 지자체장인 시장이 나오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행정의 가장 우두머리 최선에, 최전선에 계시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단 한 번도 9대 의회에서 보지 못했다. 본의장에서 보지 못했다.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그다음에 부시장이 계시는 거죠?
우리 부시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당연히 답변을 또 하셔야 되는 위치고,
우리 성남시, 특히 성남시 전체에서 우리 가장 큰 최대의 민원이 뭐죠? 당면한,
그런데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매 시기마다 작년에 이제 초안 접수, 선도지구가 발표되고 초안 접수하고 올해 본안 접수까지 했습니다.
본안 접수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본안 접수는 언제 된 거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 만나셨어요? 국토부하고 좀 협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이거 엄연히 행정 공백이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이주대책 지금 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이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5개 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이주 관련돼서 5개 지구에 대해서 한 9500세대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담당할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부서에서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열두 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을 좀 분배를 정확히 해야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그럼 우리 법정 고용률 몇 프로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고용률에 맞게끔 고용을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직장을 충분히 일할 권리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 오셔서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셨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공채나 이런 걸 통해서, 필기시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장애인분들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면접에서 저희가 적임자를 뽑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부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업무 관련돼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뽑아서 장애인을 뽑을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우리 9대 의회가 오늘을, 이번 행감 그다음에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끝으로 저희들도 거의 뭐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추경 준비해 주시고 행감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내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로다가 위탁 승인 요청을 2023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벌써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치적에 대해서 이재명 아마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할 수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계속해서 수백억 적자 나는, 공공의료 타령에 계속 얽매여서 수백억씩 적자를 보면서까지 성남시의료원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폐쇄를 시켜서 다른 시설로다가 우리가 용도를 바꿔야 될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주민들께 설문을 통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이런 이정표를 찍는 그런 2026년도 원년이 돼야 된다, 전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으로다가 부시장님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지금 뭐 시장도 보건복지부 장관 만났고 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문을 노크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화재단 관련돼 가지고 현재 임금피크제라는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에 맞물려 있고 소송을 하면 성남시가 계속해서 패소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비에 변제해 주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를 폐지를 아마 해야지 되는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임금피크제라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2026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10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게 법 타령만 하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나 이런 운동복이 아주 저질스러운 이런 어떠한 운동복을 이런 제도에 묶여서 과연 이렇게 보급을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부시장님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거에 정책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챙겨야 될 게 과연 성남시가 실시계획인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내서 빨리 좀 추진해 주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나 계약금 이런 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부시장님이 이 백현마이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점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참고해서 진행하는 데 문제없게 진행을 해야 돼요. 특히 민간사업자 이 PF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해당 부서의 국·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 줘요.
전년도 대비 올해 3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예산 중에 삭감은 뭐 원안대로 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추경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의 추경을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추경 없이도 갈 수 있는 건지 이제 다시 한번 성남FC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그 중심에 부시장님이 이것도 가르마를 타야 된다, 이런 주문합니다.
그동안에 이자만 하더라도 147억이 나갔어요. 2020년 당시 2020공원녹지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나갈 때 그 당시 8개의 공원 일몰되는 그러한 공원들을 우리 성남시가 이제 해제를 하면서 수용을 한 거죠.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시)
자, 이매근린공원이에요. 저거를 지금 이매근린공원 부지가 저렇게 빨갛게 선을 쳐 놓은 그 외도 전부 다 이매근린공원 부지에 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은수미 시장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저 빨간 선 쳐져 있는 부분 한 9700여 평만 저희 성남시가 매입을 한 거예요. 저 매입이 잘못돼 가지고 저도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떠들었고 지금 저 사건이 특혜를, 저 토지주한테 특혜를 줬다 그래 가지고 경찰,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 1년 예산이 3조 8000억, 내년도 3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 지방채, 은수미 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 2400억을 지금 매년 때려 갚느라고 얼마나 신장진 시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시민의 혈세예요. 안 나가도 돼야 될 시민의 혈세 저런 거 나간 거예요.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매공원 부지에 저 부지가 쓸모가 있든 없든 사각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용을 할 때. 근데 어떻게 특정인 그 부지만 달랑 저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지도 결국은 우리가 공원 부지로다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이것도 부시장님이 풀고 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내리는 폭설은 용해하는 이 속도가, 오는 폭설이 쏟아지는데 염화칼륨 그렇게 뿌려봐 봐야 제대로 해빙이 안 돼요. 이 열이 녹아야 그 물로 통해서 용해가 되고 녹혀주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어디 가 있든 뭐 중국에 가 있든 대만에 가 있든 용평에 가 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시장으로 중심이 돼 가지고 각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즘은 대로, 중로, 소로 구석구석까지 다 제설 매뉴얼 다 돼 있어요. 저도 그날 눈이 와 가지고 이쪽 신한부페에서 6시 15분에 출발해 가지고 신구대까지 가는데 6시 15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조금 1cm 정도 오니까 벌써 차가 스벨을 내리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신구대까지 가니까 벌써 5cm 정도가 이렇게 내리는 이 폭설에는 하느님이 오지 않아도 그거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철저하게 돌려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성남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폭설로다가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알단 드립니다. 우리 분당은 정말 큰 도로는 거의 다 녹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아침까지 나오셔 갖고 굉장한 노고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양이 갑자기 내리는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써. 어떻게 됐든 뭐 골목골목은 눈이 많이 와서 빙판도 많이 졌지만 그런 것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 할 때 뭐 아주 심한 시간대에는 조정을 한다든가, 소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이제 국장,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부시장께 한번,
제가 이거 복정2 관련된 거를 아휴,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 계속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시정질의에, 그날은 제가 제안을 좀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니다. 21년도에 이미 3월 달에 용역이 있었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래서 그 뒤에 계시는 박경우 국장한테 그 용역을 한번 아시냐, 읽어보셨냐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이미 은수미 시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거다. 우리 신상진 시정부에서는 왜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냐,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냐, 제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 용역에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참고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던 거고, 지금 와서 뭐 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없는 이유는 인근의 교육부지 신흥초등학교가 앞으로 복정2가 입주가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미 교육청은 그 교육부지를 통해서 학교를 이제 증축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기 위한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성남 교육청은 이미 그거를 하기 위한 LH와의 협의가 이미 여름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그 협의 과정에 이미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LH하고의 협의이기 때문에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보좌관하고 도의원하고, 교육청은 또 교육위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문승호 도의원하고 같이 이미 협의를 했고.
그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부지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학교, 신흥초등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 차량이 들어가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근 포레스티아나 주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학교 앞으로 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공사할 황당한 계획을 세우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인근에서 하고 있는 복정2의 공사 현장을 활용해서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 LH의 협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에 들어간 거고 다행스럽게도 LH가 그러면 그 현장을 활용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근의 우리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지어야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할 거다. 왜냐하면 공공부지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학교 앞을 통해 가지고 공사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러면 똑같이 LH 공사 현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학교 부지, 그 교육부지를 지을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동일한 환경이라는 거죠.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지는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근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길래 제가 그걸 자꾸 조급하게 지금 빨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검토를 안 하길래 제가 다급해서 지난 시정질의 때 자, 그러면 빨리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교육부지하고 공공부지가 결합하는 방식의 결합 방식의 개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화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이미 하고 있으니 이런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빨리 좀 하시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지 활용에 태워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으니 빨리하셔야,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걸 빨리 지금 진행을 하면, 상반기에 빨리해 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공공부지는 나중에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지금 사실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마지막, 이 복정2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된 어쩌면 마지막 우리시에 제가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부시장님이, 뭐 최종적으로는 사실 시장님의 결심인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 보고드리시고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복선전철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의 우려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영된 변동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 산들마을 아파트 관련된 부분은 받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아마 국가철도공단하고 시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안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주민들 민원 내용에 대한 것들도 지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민원 내용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앞서 용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다음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세요.
물론 공단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지하 안전평가가 아직 미완료인데 미완료인 상태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한다? 맞지 않습니다. 발파 계획도에도 산들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지층 단면도를 봐도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보지 않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산들마을 부분도 빠져 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때 주민설명회 PPT 자료 숫자나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오류들을 우리 주민분들이 찾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민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퇴근하고 오셔서 새벽까지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하나하나 오류들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에 경기도 구간이 착공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되고 시작이 되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연기해 주십시오.
연기에 대한 의견도 공단에서도 내비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7초 빨리 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57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공 들어가지 않게 연기될 수 있게끔 성남시에서도 힘써 주시고, 노선 조성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발파공법 변경 요청드립니다.
운영 단계 안전대책 명시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재이행 요청합니다.
전체적인 도촌동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수동과 갈현동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청회가 없었습니다. 왜? 행정분동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분들만 아십니다. 여수동 주민분들께서도 도촌동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한다라는 게 여수동, 가장 가까운 산들마을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아서 이 도촌동에 대한 지하철이, 지하철이 아닙니다. 복선전철이에요. 복선전철이 지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무도 여수동, 갈현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행정동이 도촌동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만 걸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수동 주민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 외에도 여러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는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좀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주민분들께서 도촌역 신설에 대한 문자도 많이 주시고 산들마을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매일 안부 문자처럼 매일매일 보내주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너무나 걱정된다. 이대로 복선전철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게끔, 그거에 대해서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걸 고려,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성남시도 보면서 형식적인 문서로만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문을 보냈으면 답변 왜 안 주시냐고 재촉하셔야죠. 쫓아가서라도 답변을 받아오셔야죠.
저는 그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께 꼭 좀 전해 주세요. 우리 주민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어려움, 분명히 우리 성남시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하나하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입장을 제대로 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수진 국회의원님도 힘을 쓰고 계시지만 성남시도 함께 노선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서류를 보셨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꼭 좀 전해 주세요, 시장님께.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시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또 당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보다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긴장하실 건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라서.
바다가 나와서 저희 성남이 아닌 것 같아서.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교통국장님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한 10시쯤에 제2차 겅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되었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트램도, 성남 1호선, 2호선 트램도 반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오포판교는 지금 예타 12월에 접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준비되셨나요?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교오포 올라가는 그 선은 중전철하고 경전철로 이미 21년, 정확히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21년 10월경에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이미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철도망 고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국토부로 좀 가 있는데 제가 아직 여기 와서 이 내용들은 정확히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미 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것이 판교까지 오는 거는 지금 예타 저희가 신청하려고, 12월 안에 한다고 또 딜레이시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자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판교오포까지도 사타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포라인 아시잖아요, 경전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진행되는 단계들에서 우리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승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분당 재건축이 되는 그 이슈라든지 그리고 테크노밸리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또 지금 조금, 한 10시경인 것 같아요. 이제 도시철도망 고시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전철보다는 중전철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오포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8호선 연장이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재정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는 매번 예결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삭감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 꼭 말씀, 우리 부시장님도 6개월 남으셨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성호시장 건에서 하나를 좀 빠진 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 중원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얘기한 성호시장 임시 가설건축물 그거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한 1억 정도.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그럼 철거하겠다고, 중원구청에다가 철거를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냈는데 중원구청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그럼 철거를 거부하고 부과는 하고. 앞뒤 안 맞죠, 논리적으로?
뭐 이유는 있어요.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하신 라인건설과 금성이 같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안 된다, 아니, 건물을.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신탁회사, 하나투자신탁인가요, 투자신탁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신탁에서 그거를 처리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답변 아직까지 못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부과는 하고 그럼 철거하겠다고 올리면 서류에는 안 해 주고.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과받고 철거는 못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그런 조건으로 개발을 한 건데 그런 것도 이행이 안 되니까, 의혹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아까 처음에 제가 발언했지만 그런 의혹이 생겨서 마치 누가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경기남부광역철도 오늘 좋은 소식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월판선, 백현마이스역 8호선 연장, 판교 백현동의 GTX 주변 환승센터 그다음에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빠른 추진, 백현마이스역 빠른 착공, 이것 등을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주광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 정회 후 의회사무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가. 의회사무국
조만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4페이지의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 비용 이 4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4500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혹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진행 중인 어떤 사건,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소급해 가지고도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1층은 일반 시민분들이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대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는데 1층의 빌렸던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1층 로비에 대대적인 규탄 시위가 있어서 4층으로 올라가라 해서 4층으로 올라갔다가 4층도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을, 대관하셨던 그분들을 3층 비품실에서 회의를 하시게끔 했다. 이게 정말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떻게 의정팀 비품실 내에서 회의를 하게끔 이렇게 대관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궁여지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무국 내에, 우리 단체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끔 그걸 오픈한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시스템, 대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면 그분들이 혹여라도 규탄 시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떻게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을까 봐 자리를 피해서 해 드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시민분들이 1층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바깥에서 그렇게 규탄 대회를 하게끔 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4층을 대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로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교체했으면 4층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 소통이 이런 규탄 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온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인지를 하지 못하셨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셨다라고 한다라면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좀 나중에서야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그분들끼리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그런 부분을 보니까 되게 불편하셨겠다.
근데 그 일을 나중에서야, 제가 솔직히 어제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의회 1층을 대관을 해 놓고서는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과는 별개가 아닙니다. 시민분들이 운영하는 그 대관 시스템뿐만 아니라 1층이 사용하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은 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무비, 다 예산입니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뭐 급하게나마 3층을 좀 빌려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도 한번 얘기는 해 주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예산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해서 2억 9000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문제 됐던 것도 있었으니까 뭐 반대 의견보다는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평가를 받고 ‘이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다.’ 업체 한 두세 군데 불러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의장이 뽑히면 또다시 어쨌든 직원들 뭐 나름대로 새로운 의장님을 체계로 또 움직이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의회 일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의장님이 새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시면 더 이상 이런 뭐 직대 체계도 돼서도 안 되고, 문제없게 그날 더 감시를 잘하세요.
감시 잘하시라고요, 문제 생기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출장 부분 있죠?
담당 팀장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직원하고는 이제 수사 전에는 통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저희가 연락을 저도 전화 한 여섯일곱 번 드렸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찾아도 갔었어요.
여기 또 사무실도 찾아도 갔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디 뭐 요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 좀 들으셨어요? 의원님들 한 분 정도만 기소당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처벌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시스템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직원들은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거를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공교롭게 저도 봤습니다, 그분을 경찰서에서.
그런데 뭐 뒷모습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 의원님들 뭐 서포트하다가 이런 일까지 발생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 보호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은 직원 보호를 하는 거지 의원 보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의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호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보호를 안 하면 어떤 직원이 또 다음에, 문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직원들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 의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할 거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설치를 하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의회 사무실 개선공사도 있고 그 개선공사 안에 회의실, 세미나실 1층 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 환경 개선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층, 5층처럼 그쪽에 각종 대여를 해 주게 되면 시민들이 현수막을 계속 붙여요. 그것도 뭐 예산 낭비일 수도, 그래서,
여기서 교체를 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사 들어가는 비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의논 나누셔야 되는 부분 있으면 같이 함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3쪽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있어요. 전년도 4400만 원인데 올해 반 해서 2200만 원. 이게 몇 부를 발간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 없이 그냥 22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전년도에 4400만 원 발간해 가지고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인 2200만 원을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이라도 잡으셔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책자 발간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의장님이 새로 되셔도 지난번에 회장님이 따로 뽑히셨죠, 다른 분이? 전국 저기 의장협회, 경기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회 출전 경비도 저희가 올해는 체육대회 출전을 못 했지만 개최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가시는 그런 소요 비용이 되고, 회비 같은 부분도 저희가 의장만 내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군협의회에서 다 공통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고, 이 회비를 가지고 경기도협의회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협의회나, 본청도 마찬가지고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굳이 가입할 의무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하고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도 지난 작년에 참석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죠? 저희는 딱 한 번인가, 한 번인가 두 번, 4년 동안에? 근데 굳이 이걸 다 납부합니까, 1360만 원씩?
(박주윤 위원 거수)
좀 이따가 위원님 드릴게요.
그리고 임기제 인성검사비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 맞아요? 개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관련하여 5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추경에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페이지, 4페이지 소송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자, 지금 외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쟁의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직원들끼리 쟁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2명 다 지원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페이지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4800만 원. 이번에도 그렇고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직원 넣었다 뺐다 하셨죠?
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이행하려고 해야지, 물론 하다 보면 기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뭐 의장님이나 이렇게, 아니면 대표님들이나 협의해서 정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정해 놓지 않고 이게 주먹구구식 해 놓고 맞춰서 여유 있게 정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예산 관련상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너무 분할해서 나눠서 많이 썼어요. 쭉 보시면 사무국 업무추진비도 많이, 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은 으레 나갔던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업추비가 너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요. 다 더해 보면 꽤 돼요.
이것도 잘 점검은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층 거는 다음에 하시면 안 되나요, 1층 회의실 LED 전광판?
그다음에 12페이지 직원 교육훈련비 의정연수 직원 위탁교육, 이거 직원들이 다, 75명이 다 가야 되나요?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13페이지 유공자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 원 2명, 이건 누가 가는 거죠?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300만 원 10명 3000만 원.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내일모레 화요일까지 제가 좀, 뭐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계상할 때 고려해서 삭감 철회하든 아니면 그냥 강행하든 하겠습니다.
자, 전 정권이 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전 정권 표현은 참 취소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왔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결국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터진 거죠, 대부분, 100%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 타이트하게 조절해서 계획안 세워서 하는 게 직원들 보호하고 우리 국·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 편하게 업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누구 직원 넣었다가 아니라면 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초등학교들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은 좀 마음먹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자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삭감한 거는 자료 주시면 제가 내일모레 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살릴지 아니면 계속 갈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질의드려 죄송하고 하여튼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먹고 좀 안 좋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말에 대관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일직 하면서도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까지 계속한다는 건, 또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에 4층, 5층도 대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서 거기의 업무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어쩌다 한 번 대관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다시 인력 배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의정연수비 5000만 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12페이지 의정연수 지원 위탁 교육비 3750도 일단은 삭감 요청할게요. 일단은 똑같이 이것도 화요일 날 그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부활할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정책지원관들 활용에 대해서,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신분에 벗어난 거는, 저희도 모르고 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들 없을 때 기준으로 사무국에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지원관들은 전적으로 의원님들만 도울 수 있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들 그거 적느라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하는데도 못 해요, 그거 자리를 뜨면 안 되니까. 저 혼자만 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두 분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 지시를 받아서 행감 할 때 자료 그거를 다 목록을 적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의원님 지시니까 해 드리지만 사무국에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사무국에서는 지원관 없을 때처럼 기준으로 똑같이 해서 사무국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정책지원관들은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업무를 주고 싶을 때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정책지원관들 온전히 의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위원장님이 삭감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삭감안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특별한 질문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특별한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3일 동안 그러고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나. 3개 구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과장은 병가로 박영숙 시세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은 병가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유효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및 26년도 본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6년도 예산안 관련 상임위원회 수정 의결사항 있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25년도 예산액 2342억 9936만 6000원에서 5.63% 증액된 2474억 8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하여 5억 원 증액으로 수정 가결된 바, 총예산액은 2379억 8521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원구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은 가족상으로 김수은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동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하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중원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설 이번에 하면서 문제 됐던 제설차 점검 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저번에 또 페이스북 보니까 제설함을 저희 동별로 해서 추가 설치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염화칼슘까지 해서 모두 다 추가 확보는 다 되신 거죠?
그 부분에 이제 광주 넘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거기서 저번에 첫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도 집으로 귀가하시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현동도 우리 중원구이기 때문에요, 갈현동까지도 조금 같이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주말에 혹여라도 눈이 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설차, 제설함, 열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제설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일정, 계획? 어느 부위부터, 어느 곳, 큰 도로냐, 작은 도로냐, 언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업무 순서도 좀 다시 한번 보수를,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아까 부시장님 총괄 때도 그렇고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부시장님께서 아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민분들,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상인분들 피해 보고 있습니다. 피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 보호 대책을 누구에게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 성남시는 상인 보호 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세요.
저희 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건설과 도로 정비 부분이 혹시 저희 중원구 내에 있는 그 차도 있는 도로변들에 대한 그 정비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 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이 방치해 두면 정말 큰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연 이 예산안에서 둔촌대로에 대한 그 정비들이 좀 가능할 것이냐. 큰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보시고 둔촌대로 일대를 전체적으로 좀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라면 나중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저희 중원구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에 대해서 감사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의결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성남동과 하대원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남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남자 어르신들이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100여 명이 다 어머니세요. 아버님들이 못 들어가세요, 협소해서.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님들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경로당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라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같이 함께 이렇게 신규 설치가 된다라면 조금 더 분산이 돼서 내 집 앞에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하대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반영을 또 이렇게 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신규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흔쾌히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반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관련된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많이 애쓰셨을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라는 인사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님, 우리 분당구에 그 열선 깔려 있는 데 있나요?
우리 성동구 얘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민이 뭐 92%가 만족한다.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거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잘했나.
오늘 이군수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구청장이 컨트롤타워에 가서 상황, 상황 CCTV를 보면서 2시부터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장이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 말씀 드리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시는, 우리 동은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데, 특히 우리 분당구는 오포 넘어가는 데 가뜩이나 교통난이 안 좋은데 그래서 거기 혹시 열선이 가능한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이번 상황에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장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이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3개 구청장님이 이번에, 내일도 눈 내린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또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눈이 내리면서, 성동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면서 바로 뿌렸답니다, 따라가면서. 눈이 내리는 걸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내일 눈 안 내리면 굳이 또 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살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참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다음에 한번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분당에서 이제 화재 사건이 몇 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방은 경기도 소방 관할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런 급박한 환경이 있었으면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입니다. 제설차도 다니지,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직원분들, 공무직, 우리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들 심장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비가 그치면 제설 대응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시고는 하시는데 현장의 동사무소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직원들 피 마릅니다. 제설 작업 때문에 퇴근도 못 합니다.
제발 그 말씀은, 다 고생하시는 거 안다 하시면서 그런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하셨으면 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설계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경찰서나 이런 데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장님?
그리고 당시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내리는 눈에 대해서 차가 정체돼 있으니까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역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원구에서는 벌써 시도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수정경찰서와는 특히 이제 분당내곡간 도로, 성남 남한산성순환도로 이 두 군데가 막혀서 헌릉로, 위례 다 막힌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인 가이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역주행까지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걸로 지금 계속 두 번의 미팅이 있었고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시는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설계를 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해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연도마다 다르게 증가 폭이 높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물론 이제 차량 임차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기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저는 녹지공원과 박재석 팀장님께 직접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보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 감나무가 이게 어르신들 다니는 이렇게 좁은 길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감나무가. 그리고 감도 안 열리는데 잎사귀 저거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붕을 타고 해 갖고 잎이 그 물 빠지는 데를 항상 막아 가지고 물이 막 폭포처럼 떨어지고 하수구 쪽에도 막혀 가지고 거기 이제 비가 좀 온다거나 하면 완전히 다 침수가 돼요, 거기가.
그래서 그 나무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어떤 법규상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 갖고 가지치기만 해 주셨는데 좀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눈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실 것 같은데 제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확인만 좀 할게요.
저희가 폭설이나 폭우나 대비한 기본 매뉴얼이 있죠? 기본 매뉴얼 폭우 때, 폭설 때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정, 중원이 뭐 경사로라든지 취약 도로가 많아서 수정, 중원 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제 아까 그거 포함된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언덕길이냐 아니냐, 산에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미리 적재 장소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눈발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동시에 3개 구가 실어서 바로 출발을 해 갖고 보통 내리는 즈음에 같이 뿌리게 되거든요, 내림과 동시에 거의.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짧은 시간에 동시에 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게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그리고 또 차량 적재,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데도 저희가 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에 싣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네 군데로 늘리고 그 싣는 장비도 포클레인 안에서 터뜨려서 바로 집어넣고, 그전에 집어서 옮겨서 거기서 또 집어서 터뜨리고 막 이런 단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동, 그 차량 이동 동선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최대한 동사무소 차량이든 모든 차량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사실 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큰 대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좀 길지만, 아무튼 큰 매뉴얼에서 상황별, 시간별로 많이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대에 내려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대에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시간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경사로나 곡선 도로나 뭐 취약, 외곽의 취약 지구들, 취약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리스트를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회의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이번에 좀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그 제설 관련해서 미흡했다, 대처가 좀 약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최대한 데이터와 리스트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후나 기상 변화를 저희가 천재지변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방법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리스트화시켜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겠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중원구 도시미관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원구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다 조달로 해서 타 지역이더라고요, 업체들이, 제가 받은 자료는.
근데 그 인사에 무색하게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다 이제 조달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남시 시민들이 낸 혈세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농가들은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사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에 4억이었던 게 올해 5억으로 해서 1억 더 이제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화훼농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 주셔야 돼요.
분당구·중원구·수정구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꽃을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지금은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꽃을 심고 15억이라는 돈이 한 두 달 만에 다 얼었어요. 15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꽃을 심었잖아요. 두 달 만에 날이 추워 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뭐든 추경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의 지금 꽃은 다 얼어 가지고 꽃을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거치대, 화분 거치대는 그대로 난간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입한 겁니까?
또 산성대로 중앙분리대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철재 위에 화분 올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로수 밑에다 심으셨어요, 꽃들을. 그죠? 꽃들을 가로수, 중간에 가로수들이 있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철재 구조물 해서 그 위에 화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가로수 밑에다 꽃을 심어놓으면 햇볕이 그 꽃에 안 들어가요. 그 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 화분을 심으실 때 이건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꼭 이 예산 집행하실 때 화훼농가들과 잘 협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봇들1단지 125동의 뒷길에 보면 수도관 매립지 있었죠?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신기 보도교 육교 열선 공사가 올 11월부터 지금 예정 여기 돼 있는데 예산 3억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간단하게, 3개 구청장님 다 해당되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이번에 수정구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행감이나 예산 때 원체 뭐 지적 같은 걸 많이 해서 오늘 3개 구청 예결위 때는 가급적이면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그리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장님들께는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부서 공무원분들께서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제설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만 원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이야 늘 고생하시지만 하느라고 해도 원래 제설은 잘해도 욕을 먹는 거거든요, 못하면 더 많이 욕먹는 거고. 칭찬은 언제 듣냐면 나중에 후임자가 못하면 그때 전임자를 칭찬을 합니다. ‘그때는 잘했는데’ 막 이런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예산을 보면서 이거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거고 사실은 문화복지의 노인복지과에 제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아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웃음)
저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면적당 운영비 지급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에 개선 안 되고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뭔 말씀 드리려는 건지 알죠?
다음에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3개 구청 공용, 공통적인 일이에요.
우선 이제 우리가 2027년 2월 7일서부터는 개 식용,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면 폐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사육·도살·유통 뭐 이런 거 판매를 지금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개고기라는 게, 모란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개고기거든. 개고기를 즐겨 먹는 그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사육이나 도살이나 유통·판매 금지를, 못 하게 하더라고 그래도 이게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단을 가지고 이게 최소한 2, 3년 정도는 홍보를 해야지 돼요.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을 해 줘야 돼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법 성행이 안 됩니다.
그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각 구청에서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신데 요즘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기가, 상권이 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 현재 점심시간을 2시간 정도 두잖아요, 점심시간 2시간. 뭐 점심시간 2시간이면 식사하고 가는 시간만큼은 충분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아침에, 저녁에 차를 주차를 하고 아침에 스티커를 보편적으로 보면 시간대별로 끊는다 말이죠. 근데 현재 우리 3개 구청, 이게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이 주차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주차난 해소를 우리시나 우리 구가 지금 못 하고 있거든. 결국은 이 차가 못 하기 때문에 도로로다가 불법으로다가 주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뭐 어디가 제일 스티커를 많이 끊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티커 끊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스티커 끊으려 그러면 요즘은 또 국민 무슨 뭐 거기로다가 신고가 무지하게 많이 돼요. 저도 뭐 스티커 이거 굉장히 많이 끊기는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렇게 끊지, 국민권익위인가 뭐 이런 데로 일반인들이 또 끊어서, 굉장히 요즘 인심이 각박해져 가지고 주차 단속하는 게 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번 새롭게 주차 단속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편성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점심때는 잘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침저녁 시간도, 아침 시간대 너무 일찍서부터 단속하지 말고 그런 것도 교통의 흐름, 크게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렇게 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화면 제시)
이 은행나무가 암놈이 있고 수놈이 있고 그러는데 암놈에서 은행 달리는 게 가을철이면 아주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저렇게 받침대를 가지고 은행을 저렇게 다 담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떨어지면 저거 수거해서 가고. 근데 저렇게 만약에 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근본적으로 만약에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수종을 갱신을 해야 돼.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우리 뭐 금광2동에도 보면 신구대 주변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내려가는 데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저기 있어 가지고 하여튼 냄새가 뭐라고 내가, 고약할 정도로다가 아주 심각해요. 똥 냄새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게 저 은행나무 냄새거든.
저거를 좀 대안을, 만약에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올가을, 2026년도 가을에는 저런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공원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은행나무를 다른 걸로다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근데 이걸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하다 보면 그때 한번 딱 입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쇄를 하는 거보다는 한번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후에 또 이렇게 시민들이 그 옷을 한 번 정도 더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이상 아마 갈 거예요. 현재 본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수정·분당·중원구 3개 구의 구청장님들 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로드 체킹해 보셔 가지고 울룩불룩 울룩불룩한 거, 이런 것들은 굳이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전에 좀 점검해서 그거를 보수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들한테 사소한 민원들 들어온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현장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 민원 발생을 줄이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구청의 각 과별로다가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답답해서 시민들은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친절하게 상냥하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가들이 가지고 가야 될 민원의 어떤 대처 능력이 아닐까.
그런 거를 구청장님이 안 돼. 그래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통회의를 가져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정도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거가 가장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저 뒤의 이선희 과장님 들어오시지만 굉장히 참 열심히 일을 한다. 모범공무원이다. 저 이제 공무원 칭찬해 보는 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아주 우리 금광2동에 계실 때도 그렇고 공무원의 가장 표본, 표상이 나는 우리 보면 이선희 동장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선희 동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없고 사소한 민원 하나 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거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어쨌든 민원인이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공무원의 현장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는 것들이 그래도 행정가들이 해 줘야 될 이런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다섯, 여섯 가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없으신가요?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특히 구청 같은 경우,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분들 같은 경우 일선에서 정말로 대민 상대하면서 구석구석 궂은일까지 다 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같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설 관련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 가장 막힌 원인이 언덕길이 포함된 구역이었어요. 그게 빙판이다 보니까 거기가 밀리니까 모든 데가 트래픽잼이 일어나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밀렸는데요. 저도 판교역에서 집까지 한 일점몇 킬로 되는데, 1.2㎞, 1.5㎞? 세 시간, 네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판교IC 진입로가 언덕이거든요.
거기를 못 올라가고 또 넘어가서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는 데가 아니니까 관리 안 하는 데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자동분사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미리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특히 용서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용서고속도로 저희 관리 구간 빼고 그 나머지는 용서고속도로 진입하거나 출입 램프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를 미리 해야 사실은 저희가, 거기도 저희가 욕먹거든요, 우리 분당 성남시가. 근데 저희 관리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번에 용서고속도로 램프에 자동분사장치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서판교 터널 양쪽 언덕이라서, 그러니까 언덕들은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게 사실 저희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부하고 경계선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다. 행정교육위원회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행교 때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려서요. 이번 달까지시죠?
저는 도서관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책자, 우선 이 부분은 소장님,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이제 항목별로 해서 증감 표시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한 항목별로 해서 ‘아, 대수가 늘어났구나. 횟수가 늘어났구나. 단가가 조정이 됐구나. 어떻게 변화가 됐구나. 신규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항목별로 잘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보면 전체적인 그 큰 항목으로만 증감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세부 항목 표시는 지금 현재 예산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인원이 늘었는지, 횟수가 늘었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 아니면 추경 준비하실 때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부서처럼 세부 항목을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빠른 판단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책자는 조금 변경을 요청드리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책을 드리고 저희가 회수를 안 해요. 회수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산 이제 잡아놓은 건 있으니까 그 5개는 추가로, 특히 본시가지 쪽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본시가지 다섯 군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 부서 입장은 일단 이거를 관리를 잘하면서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유지관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피드백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모델을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고 저희도 그걸 그랬는데 일단 예산 잡아놓은 거니까 본시가지 쪽에 해 가지고 본 시가지 다섯 군데를 내년도 전반기에 아마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정해졌고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들어서 나머지 다섯 곳은 다 소요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 다섯 곳을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운영비도 또한 추경에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가 공원 관리하면서 춥다고 공원 관리 안 하고 덥다고 공원 관리 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거 질의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서 이제 하시니까 조금만 저도 궁금한 거 확인을 드릴게요.
예산 항목을 쭉 보다가 광장도서관 운영비가 7500이었고 책 읽는 광장도서관 시설물 관리용역이 8859만 5000원이길래 이제 7개 개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5개 정도 더 늘어날 계획?
맨발 황톳길도 그랬었거든요. 가로 쓰레기통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서가 했어요. 그런데 부서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이제 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배출시설이, 아니, 가로 쓰레기통이 설치비는 12억이었어요, 연에. 그런데 용역이 15억이에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늘어나요. 맨발 황톳길도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설치 예산은 점점점 감소가 되는데 용역 예산은 늘어나요, 점점.
지금 사실은 제가 딱 보니까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것도 약간 그런 양태를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 조성 사업이라는 거는 이 정책의 목표가 뭘까, 이 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이유는 있었겠죠. 거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이용률이 저조했거나 뭐가 방해가 됐거나 거기에 이제, 사실은 숯골광장은 거기는 수시로 주말이면 공연들이 있고 또 집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쾌청한 날에는 땡볕이 그냥 막 쏟아지는 곳이에요. 여름에는 물놀이장이에요, 거기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적절치 않아요. 애초에 거기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됐겠죠. 그러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장소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겼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데이터 취합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지금 19개? 17개?
위원님들이 이제 한 가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도서관 행정은 굉장히 정성적인 분야라 상당히 오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야지 행정적인 효과가 조금 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뭐 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분야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예산 투입의 효과가 즉시즉시 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간 그냥 이 돈을 과연 제대로 쓰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게끔 계속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권순창 소장님이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36년하고 5개월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또 이렇게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무탈하게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는 제가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같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아서 성남시를 응원하고 여기 계신 또 여러 위원님들 건승을 빌겠습니다.
도서관 아까도 이제 이군수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분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도서관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배움의 장을 확장시키고 이게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또 특히나 무슨 우리 도서관이 책을 구입, 출판사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런 책을 사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라 책을 읽은 그런 독자들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도서관에 애정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도서관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우리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 공직자 직원들도 격려와 칭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9페이지 제가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더니 주셨어요.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소통행정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할 때 “신규 소통채널 발굴 추진을 위해서 증액합니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예산을 이번에 500 더 증액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소통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실 거였으면 3개 구청과 얘기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세요. 저희 소통관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1500을 잡으셨는데 670 정도 사용을 하셨다라면 많이 못 미치셨다, 계획 대비. 그렇다라면 이 1500도 불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에서 여러 행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 500에 대한 증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이 500에 대한 부분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공공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삭감, 감소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사실 온라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저희가 프로그램에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한 번을 내실 있게 해 보자라고 해서 감소시켰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회를 1회로 줄여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성남시에는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이슈 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공 갈등에 대한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 공공 갈등에 대한 이해와 민원인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그 민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업무 능력, 그런 노하우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잦은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도 솔직히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연 1회 받거나 가끔 받으면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접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온라인으로 정규 교육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면 관련된 부서와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가 아니라 2회, 3회 반복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감액을 해서 왔는데 교육을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을 좀 최대한 빨리하시는 게 낫겠죠. 하반기에 그러면 교육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공 갈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정모니터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모니터 보니까 직무교육에서도 5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또 됐어요. 업무추진 수용비에서는 또 100만 원이 됐고요. 맞나요?
그 내실 있는 행사라고 한다라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이제 행사를 할 때 최대한, 시정모니터 분들도 사실 시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편안한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위에 보면 신규 시정모니터 심사수당이 있는데 그 시정모니터 위촉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 위촉인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거나,
시정모니터 하나 좀 제안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요, 보니까 우리 시정모니터의 비율을 보면 혹시 외국인도 있을지 해서.
저희 시정모니터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의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니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비율에 혹여라도 이번에 다시 재위촉을 하시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셔서 다시 신규로 채용을, 이제 위촉을 하셔야 될 때는 저희가 보니까 성남에 외국인 다문화가족들 가족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들의 의견, 이들의 실생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율을 외국인도 같이 함께, 다문화가정 중에서 뭐 같이 비율을 좀 한다든가 해서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내외국인이 같이 함께 승화하는 성남시민분들이라면 해서 같이 조금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해서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정모니터단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정말 모니터링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 문제들이 상임위에서 발생, 이제 제시됐던 부분들,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있거나 불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수정, 보완이 되게끔 해 주는 역할도 우리 시정모니터단들이 같이 함께 해 주셔서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역할과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내용이 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정모니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15페이지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5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수치를 얘기하셔서, 221명인가요? 저는 221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다 아시는 관계니까, 지난번 11월인가요?
제가 그거를 왜 언급하게 됐냐면 시정모니터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영상도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뭐 사진도 있고 다 한데, 그때 이제 뭐 마찬가지 술도 있었고 여흥도, 뭐 시장님 노래도 부르고 하는 내용들, 뭐 제가 아직 다 오픈 안 하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직무교육이고 뭐 다른 여타의 소관 부서에서 하는 직무교육들도 있겠으나 그 시정모니터단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는 뉘앙스가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시정모니터가 뭐 통장하고는 좀 틀릴 수 있으나 어찌 됐든, 시정모니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시 집행부를 감시는 아니에요. 뭐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 주는 역할도 사실 포함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시간은 또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내준 건데, 그러니까 시정모니터의 200여 명 가까우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현직 공무원분들 또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아직 종결된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그런데 지금 소통관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정모니터단에서 어떤 모니터들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시정모니터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명예시장, 비슷한 시기에 명예시장이 굉장히 10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났어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시각이기는 해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정모니터단이 직무역량강화 그 교육을, 직무교육을 이렇게 외부에서 지금 계속했었나요, 그 이후에?
지금 그럼 221. 그러면 지금 그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의 예산을 기존에 그 전체 인원의 70%를 참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잡았던 예산을 75%로,
다음에 18페이지에 아까 여기에 동네소통관 역량 교육 강화 부분이 200이에요.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가 2011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든 시민참여제도 맞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2월에도 당시 해당 시장은 주류 등이 제공된, 분당 우리 어디죠, 매번 가는 데? 라온스퀘어?
주로 부각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저희 윤혜선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시책 중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토하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도 저희가, 그걸 저희가 현장 과제라고 하는데요,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분과에 맞는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예를 들어 뭐 지구촌 어울림 축제라든가 맨발 황톳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같이 새로운 어떤 이렇게 시책이나 뭔가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일단은 활용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 인원이 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에 직무발명 직원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운영이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 했던 업무들을 저희 소통관으로 이관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동네소통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맨 처음에 하신다고 했을 때 행정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행정팀장님들이시라면 누구보다도 이 행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어떠한 교육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정팀장님들이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잘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그 부분들을 또 채워 넣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차라리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으로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주무관님들과 함께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속도라든가 노하우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채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시정모니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말씀하시니까 현장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이 느끼는 부분을 잘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재분비 비율,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검토하셔서 26년도가 시정모니터단들에 대한 성과가 정말 두드러지게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이요.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 업무추진 그래서 업무추진 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 증액 사유의 내용을 보니까, 증액 사유 활동 내용, 활동 내용이 아니라 이 활동 내용에 필요한 이제 사무용품 같은데 어떤 사무용품과 어떤 물품 구입을 하나요, 시정모니터 업무 추진하는 데?
그다음에 신규 시정모니터 심사수당, 이거 더 뽑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무상으로 해 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고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다른 심사위원에 맞춰서 심사수당을 저희가 새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심사위원들인 거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드릴 수는 있으나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그 자료만 보내서 각자 비대면으로 해서 심사하는 거는 심사수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심사가 있을 때는 이거는 드리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으면서 계속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는 것이 동네소통관 역량강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있는 동별 직원을, 직원이 하는 거네요? 직원이 동네소통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나 그분들의 일이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더 가중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을 이렇게 시민소통, 아니, 동네소통이라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 그 50만 원이라는 거는 공유하는 어떤 그 회의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강사수당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러면 소통 안 하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그렇잖아요.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저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지금 소통관님께서 뭐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보고 이렇게 옥상옥 이런 예산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소통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후는 예산 관련 질문 위주로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요, 저는 예결위에 있는 동안은 저희 본예산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불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실 위원님들 계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편 발송하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강요를 통해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내외부 위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원이 10명이에요, 11명이에요, 13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부분이 대체가 있어요.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대체 구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역할은 뭐예요?
1층, 3층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의 중간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8000 예산이,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유독 이 방송 출연에 보면 이렇게 자주 출연을 하시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인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1페이지 활동비가 증액이 되셨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도 여러 차례 자료 요청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뭐 신규가 또 생겨나거나 하면 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혹시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 뭐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27년, 28년, 29년 앞으로도 계속 시정모니터링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또 이런 분야가 또 필요할 것이냐를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소통관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같이 함께 의논 한번 해 보셔서 통합 가능하시면 통합하시고, 정말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이다라고 하신다라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이니까 인사하고 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보다도 건의 좀 하나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수내동에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역에 문제 되는 일들이 그게 뭐 거기 꼭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알면 다 좋고 해결점들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 지역구 아니니까 옆 동네니까 나는 모른 척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성남시 의원들이 알고 싶다는데 그게 어려워요?
좋은 쪽으로 제안한 건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는 다른 것까지 상상을 좀 하시는데 저 상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상대원에 불난 거 어떻게 압니까? 또 없는 거 뭐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 의정활동에 지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 가입해 가지고 6억 4510 이렇게 있잖아요, 3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그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화재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층에서 불이 나서 막 연기 흡입해 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3쪽이랑, 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8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목이 어디예요? 그다음에 17쪽도 사무관리비가 19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목에서 감액된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괄로 친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세부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자료 요청했던 거 있는데 폭설에 관련된 사고 현황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요청드렸던 그 부서들은 다 제가 예결위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 재난안전관에서 아직 그 폭설에 관련된, 그때 제설 작업으로 생겨났던 민원들을 정리를 못 받았어요. 좀 정리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리되는 것까지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갖고 계시는 이제 그때 났었던 사고에 대해서 들었던 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에서도 났던 사고를 저는 제가 받아보지 못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주신다라고는 하는데 안 주시거든요. 요청하거나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때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만 조금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료 요청했던 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올해는 4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8900이 증가해서 2억 3400을 예산 잡았어요. 이게 신축 건축물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반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실적들이 이제 적은 이유들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해도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그래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과 시정연구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성남시 시정연구원 원장입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일괄 질의고요, 도시개발공사, 행조, 행정기획조정실.
그리고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은 그 출연금 관련된 삭감 관련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2026년도 성남시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과 2026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이 아직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4쪽 성남시정연구원 출연금 53억 2959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67쪽 성남시장학회 지원 출연금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예산 중 출연금 근거로 편성 요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삭감에 따라 해당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출연안 결정 여부에 따라 수정안 등 처리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후 계수조정 때 반영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과장님, 43쪽 해외연수 정책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게 통과된다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근조기, 경하기 배송 설치비.
이렇게 되면 신청하면 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라면 저희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기준을 조금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지출, 이게 나가는 것이, 배송이 되는 것이 괜찮다라고는 보지만 정말로 그 경하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신청이면 다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연말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무조건적으로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맞추시고 성남시민분들께서 당연히 시장님 근조기나 경하기가 오면 정말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또 27년도 예산 했을 때 또 올라가고 28년도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2000만 원의 예산이 5000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로 더 큰 예산이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준을 조금 정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예산 편성은 그대로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는 확대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있는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이번에 이거 신규예요?
청소년재단의 운영 결과를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정책들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25년도 청년 정책제안 해커톤이라고 해서 포스터가 이미 나와서 11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같은 정책 행사거든요. 이게 운영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도 청년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하려고 했던 이 사업도 청년 정책이라면 실제적으로 지금 모르셨다라면 모르겠는데 청소년청년재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했어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그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성남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이쪽 청소년청년재단 쪽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을 차라리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한 곳은 올해 했고 정책기획과는 내년에 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똑같은 사업을 지금 두 곳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과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다라면 청소년청년재단에서 했던 그 결과나 그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럼 반면에 정책기획과는 그럼 다른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 계획이 제대로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26년도 5월부터 계획을 우선은 세우셨어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검진 9만 원씩 200명, 3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장 스트레스 해소 마음, 이거를 이 상담소 가면 해결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과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지원실 이게 뭡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도.
그 동에서 그럼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인사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 우리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채용 어느 정도 해요, 우리 성남시 오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분발언 또 했어요, 이번에.
이해합니다. 인사과, 총무과, 정책기획과, 회계과 다 이해하죠. 의전팀장, 이해하죠.
그건 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승진해도 되는 거. 그건 다 인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명의 행정직에서 6명이 첫 배수, 우리 모 동장님께서, 내 지역의 동장님께서는 본인, 제가 한 말이 너무 시원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본인 열 번 만에 승진했답니다, 배수 열 번. 그분 일 잘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에 승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없는 소리 만들어서 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적을 했으면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인사과장이 할 행동이지 여기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너는 떠들어라.
거기 정책보좌관도 인정하더라고, 저한테, 잘했다고. 잘했다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위원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계속해 달라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얘기를 하고 5분발언 하면 성의 있게 답변서도 제출서도 제출하고, 제가 이거 잘 안 돌아간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잘됐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저는, 하.
과장님, 이제 인사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죠?
그거 제대로, 이거 국장 아직, 승진 언제 합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목적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걸 6명을 예를 들어서 뭐 행정센터에서 업무를 보좌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전에 제가 이제 부시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지역에서 봉사하는 딱 그런 일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 뽑아 놓으면 이것도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일종의 그것도 복지인데 복지 행위를 어떻게 그 기간제근로자를 데려다가 할 것이냐. 그런 건 복지, 도움의 그 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복지사거나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거의 208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월 수입이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무거운 걸 들고 가세요. 그럼 막 쫓아가서 들어드리고, 이렇게 가다가 옆에 보도블록이 깨져 있으면 또 그걸 막 신고를 하고.
저는 그게 전문성,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급여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급여를 받으시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가 아이디어가 좋기는 좋은데 분야를 확립을 해라,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엄청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분당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법적으로 뭐가 생기면 저도 도와달라고 확실히 강요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이런 행사비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인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앉아 계시고요.
98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민간 위탁금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비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름 김치 나누기, 명절 음식 나누기 뭐 이런 것,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뭐 빵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봉사원 재난 대응 워크숍이 있어요. 상반기 1박 2일로 해서 적십자사 우수 봉사원 40명만 가십니다. 그죠?
일단은 이걸 먼저 책정하셨으니까 이거 먼저 해 보시고 순차적으로 신규 봉사자랑 전체적으로 봉사원들 한 번씩, 교육비 한 번씩 책정해 주는 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보시면 시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이면 2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2주년, 2년마다 발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또 다른, 계속 이게 규정이 2년마다 발간하라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계획 안 하십니까?
아니,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관심도가 있고 이런 큰 이슈인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대장동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백서를 발간하셔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했다,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해 가지고 2억 5000이 전년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도시개발공사 등 뭐 8개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하는 거예요?
이 통합 채용은 이제 인원은 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책자를 만들 때 사전 예산 심사를 저희들이 다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보통 한 8, 9, 10월 달에 사전에 이제 예산 심사를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다가 예산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시점을 시의회에 배포하는 것을 조금 더 늦추세요. 이것을 늦추라는 것은 이미 배포가 되고 다 된 다음에도 예산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섬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미리 인쇄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일찍 인쇄물을 배포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시장님 결재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인쇄물을 맞춰도 늦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오늘은 감사 보는 자리 아니죠?
그래서 이 예산 관련된 질의응답도 너무 길게 가지 않게 좀 짧게 회의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감사 다 봤고 그다음에 각 예결위에 대한 심의 다 봤고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이 예산 관련된 거를 가능한 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거에서 참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이게 피로하시고 좀 늦게 하시니까 조금만 그거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극수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서, 전 부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자기 담당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숙지를 할 수가 있고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지만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나 경제환경 이 부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단지 이제 내용을 너무 길게 해서 같은 말 반복한다거나 이런 거나 자제를 하지 아예 발언 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위주로 하되 자기 상임위 거는 말을 좀 아끼고 그 외 거는 좀 질문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 운영비 중 설명 자료 17쪽 사장 보수와 본부장 보수의 장려수당 등이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동네 지원실 운영비에 3개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태평4동, 은행2동, 성남동 말씀하셨습니다. 다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그러면 밑에 있는 리모델링비 한 개소가 그럼 어울터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텐데 운영계획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지금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26년도에는 공모 선정이 30단체로 되어 있네요. 30단체 플러스 단체, 개인 이게 또 따로 있나요?
예산 편성하는데 공모 선정이 단체가 줄었는데 예산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금액을 더 올려서 받으시려고, 드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사전 계획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가 모바일 소식지를 통한 홍보 확대입니다. 모바일 소식지를 어떻게 확대를 하길래 예산이 모바일인데 확대가 이렇게 돼요, 지류도 아니고?
시간 관계상 더 길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싫어하실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먼저 사전점검을 하셨다길래 제가 보수 항목 하셨던 부분들 체크 좀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예산으로 올라왔던 5억 안에는 없는 항목들인데 실제적으로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주차장 들어서면 어둡고 위험하고 그리고 층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소방 부분이라든가 전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한 5억 정도만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원래대로 따지면 전체 시설 보수하는 데 한 22억 정도 든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 저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은 계획을 좀 잡아달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가장 먼저 급한 것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은 되지 못했지만 추경 때라도 1차, 2차, 3차 추경을 올리고 27년도 본예산 올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이랑 잘 논의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먼저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뭐 사안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장동에서 벌어진 사안들 중에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들이 일부 과다 수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재판 진행사항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항소 포기 이전에는 22년 7, 8월에 걸쳐 가지고 남욱과 김만배에 대해 가지고 사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해 가지고 남욱은 318억, 그러니까 강남 땅 300억하고 강릉에 있는 땅 18억 해서 318억 소를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1차 법원에서 이 땅은 남욱의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제3자의 책무라서 일단 1차 기각은 돼 있습니다만 재판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62억, 이 운중동 빌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변론기일이 안 잡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23년도에 10월 달에 우리가 배당받은 거에 대한 배당무효 소송을 저희가 제기해 가지고 2월 9일 날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3월 10일 날 가는데 이호선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보강할 건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네 번째,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5억 1000, 그러니까 5억 이상을 걸어야 향후에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억 1000을 손해배상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소 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거는 11월 7일 날 항소 포기를 하고 저희는 11월 13일, 17일 법원과 검찰에다가 몰수 추징한 이 내역을 열람과 복사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 받은 내역상에는 445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1월 28일 날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사유는 지금 우리가 강서 로펌들하고 접촉해 본 바 그리고 대형 로펌들은 16개사는 아예 이거 수임을 거절했고요. 그다음에 3개사는 가압류까지만 수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런데 그쪽에는 대체적으로 7 내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28일 날 금요일 날하고 토·일요일 날 검토해 가지고 12월 1일 월요일 날 가압류 청구를 14건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5673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서 12건, 2건을 남기고 거의 한 5000억 정도는 가압류가 형성이 됐고 거기의 금액은 전부 보증서로 제출하다 보니 금액은 약 2억여 원 정도 보증서를 제출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남은 금액은 한 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장님 오셨는데 잠깐만 제가.
안녕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한 53억 정도 출연금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 일부 인사가 자꾸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인사규정 위반이었나요?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공서열대로만 하다 보면 결국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어서 열심히 하는 우수 직원들 중에서, 즉 전체 대상의 한 10% 내외에서 칭찬하고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굳이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초선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그게 옳고 그름을 저희가 우리는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각자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한 발언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서 발언하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일반 기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반 기업이면. 저도 영업 부서에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실적 많이 냈고 승진 남들보다 빨리했습니다. 기업은 그게 맞아요. 여기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럼 선후배가 있는데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데 그걸 얘기하자고 제가 한 얘기지, 당연히 성과 있는 사람 승진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은 그게 9 대 1이라면 일반 이 공무원 공직은 그게 한 이삼십 프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실적으로 그러면 계속한다면 공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 번 배수에 들어와서 6명이 승진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도, 지금 실장님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승진 안 하셨잖아요, 물론 국장은 빨리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좀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제가 누구 승진 안 시켰다고 지금 항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지켜달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건데, 물론 인사권, 인사권자 권한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이겠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주광호 실장님 소회를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4년도에 성남에 전입을 와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죠, 물론 지금은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공직 생활도 89년도에 들어와서 3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 제가 같이 하게 된 것도 저 자신으로서 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선대 의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동료들, 또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분들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뭐 포장도 안 된 도로들이 많았고 또 20평 분양지 농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첨단, 대한민국의 첨단도시의 어떤 선두에 서 있는 우리 성남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또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더 큰 성남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성공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퇴직하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날들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 과장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생활복인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거기서 정해 놓은 것만 사야 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얘기하셔서 저는 전해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제가 한 얘기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이게 지금 지원 근거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근거라고 했는데 이 조례 통과 안 됐잖아요.
과장님, 이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심의를 받았어요, 이것도, 자체?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조례 먼저 통과하시고 1월에 하신 다음에 추경에 하세요. 그게 맞죠. 이게 무슨 갑자기 아동복지 뭐 복지법? 그런 논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행복추구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일단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순서,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산에 대한 이런 법적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해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하시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수립하시면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니까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할까.
이거 조례 누가 만들려 그랬죠? 어떤 분이, 직접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지키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통과도 되기 전에 미리 예산까지 투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애초부터 지원 근거를 그렇게 쓰셨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추경에 우리 예산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해서 통과시키고 진행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부분도 고민스럽긴 해요, 그거 벨 한번 눌러 가지고 얼마나 보호가 될지. 그렇지만 하시겠다 하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도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법적 문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올라왔어요. 103억 2000만 원.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그러면 올해 들어오는 학생이 3학년이 되겠네. 그죠? 27년. 아니다. 25,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성남시 아이들을 30% 더 받는다, 뭐 40% 받는다에 대한 확답은 받으셨어요,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재정은 투입을 하고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은 뭐 10%밖에 못 받는다, 5%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고에 있는 엄마들의 마음은 그러면 ‘이게 뭐야.’ 성남시 재정은 과학고에 다 투입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늦지 않았나, 그걸 빼먹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23쪽 경기도 과학중점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해서 2개 학교 1억 지원해 주는 거죠?
기존에 과학고가 6개가 있었습니다. 성남에 6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학고를 저는 더 탄탄하게 해 줘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 기존에 있는 과학고에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고는 지원도 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과학고 2개, 과학고가 아니고 과학중점고. 과학중점고 2개 지원돼서 거기는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럼 기존의 6개 있는 학교들은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면 거기 기존 6개 있는 과학중점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중점고 학교들 더 탄탄하게 해 주고 성남시가 정말 과학중점고를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게 전국 학부모들한테 비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과학중점고 아이들이, 과학중점고가 일반 중학교 아이들도 과학중점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풍생고, 효성고 이런 아이들이, 특화된 학교니까요. 그럼 특화된 학교가 어떤 게 특화됐다는 거를 보여줘야죠. 과학중점고면 이 학교는 과학실 하나는 정말, 과학 실험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어라는.
그런데 여기는 과학고는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성남에 있는 과학중점고는 아예 뒷전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시든지, 지금 5000만 원씩 지원해 줬네요, 1억. 똑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검토하셔서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다라면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도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아주실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일정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보는 입장은 어쨌든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날 발의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본예산에 대한 책자 제작이 10월 27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면 4일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수정되고 보완되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설명하셨던 거와 같이 황금석 의원님이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철회하셨거든요.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조례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철회가 돼야죠,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서로 간에 얘기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책자 제작 들어갈 때 이미 지원 근거에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본 거는 11월 7일입니다. 이 책은 11월 6일 날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입니까?’라고 의문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자 안에 이렇게 버젓이 근거가 담겨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 심의를 하고 그러면 상임위는 통과하지는 못하더라도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본예산에 담으셨는지, 본회의 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쩌시려고 이 안에 담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거, 지원 근거에 대한 이 문구 한 줄이 확신을 하고 있었다. 조례는 통과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희가 자꾸 여쭤보는 거였던 겁니다, 의도치 않게.
사전에 황금석 의원님이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했을 당시부터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부분을 다른 타 위원님들도 알았더라면 ‘이번 본예산안에 이 내용이 담긴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물품을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저희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책자를 보고 조례를 받아보니 두 개가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올라온 겁니다, 하루 차이로.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던 위원님들께서는 “이건 뭡니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조례 설명 때와 예산 설명 때 들어보니까 자꾸 ‘최초’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경기도 최초, 서울시 말고는 이 안심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자체가 없대요. 최초를 노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해받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행정절차대로 우리 천천히 가셔도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답답함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위원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모 없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부모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교육청과는 어떻게 협약을 하실 겁니까?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1차 때 교육청과 3개 경찰서 협약을 하고 뭐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차 때 1월 달에 예산 통과를 하고 나서 1월 달에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고 뭐 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교육청에 먼저 요청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초등학생만의 문제입니까? ‘초중고 아이들 학용품 배부하듯이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청은 뭐 했냐. 물품 지급하셔라. 필요하다. 대신에 지자체는 교육청이 하니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여성, 어르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출을 하겠다. 우리가 그 물품을 우리가 책임질 테니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책임져라.’ 왜 그 얘길 못 하십니까?
이 예산 통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위원들은 아이들 안전 생각 안 합니까? 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설명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 번만 좀 통과를 해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차라리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외에 있는 부분을 우리 성남시는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왜 지금 꼭 이 예산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 여기 위원님들 생각 안 하시는 위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생각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곡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정말 저희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로 필요로 한 사업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적합한지, 다른 지자체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선제적으로 우리가 모범 사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최종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억 1212만 8000원, 전체 관련 사업은 다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심벨 관련은 발언 제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안 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2026,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운영비가 3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플랫폼.
그거에 따라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들어올 때 본인인증에 대한 인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했고 또 내년에는,
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본인인증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Any-ID라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축도 플랫폼에 저희가 담아서 그게 완공이 되고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수수료 없이 본인인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의 승인 절차 이전까지의 이용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500만 원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축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첫 운영인데 청년들의 이용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하거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하면 마일리지 제공에 대한,
다시 한번, 55쪽의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비가 이것도 산식 없이 그냥 통으로 9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창업 25개 팀 사장님을, 점포를 모집을 해서 아래와 같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56쪽의 청년 면접 준비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비는 이거는 400만 원이 이제 감해서 올라와졌는데 이런 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면접사진 촬영 쿠폰을 주고 문구류 세트라고 주고 하는데 이 문구류가 뭔가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문 같은 거 좀 받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재도약이라든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성과지표 같은 거 다 있죠? 성과지표 보면서 예산 세우십니까?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올패스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25년도 현재까지 달성률 몇 퍼센트 되나요?
(웃음) 제가 그때, 아, 그럼 다른 과장님이셨나 봐요. 바로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이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니 우리는 달성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 현수막 그런 홍보 그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혜택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치가 있어야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퍼센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90%는 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12월 지금 현재까지 69%면 그러면 말까지는 한 75%, 80%는 될 수 있을까요? 밀려 있었던, 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작성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최대한 그냥 기존에 작년에 했던 대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목표치를 저렇게 달성을 좀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돈,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도 할 거잖아요. 하고 계시죠?
이 좋은 결과란 다들 만족한다, 좋다 이런 좋은 결과가 아니라 정말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 보니 무엇이 어려웠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의 혜택이 안 되는 종류인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서은경 의원님께서 하셨던 청년 정책 관련된 연구단체를 해서 같이 함께, 연구단체 결과물 보셨어요?
제가 그 책자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 예산들 편성들이 잘되었는지,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조금 더 고려를, 더 생각을 하신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료를 제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패스 사업이 있어요. 해서 최대한 이 예산 편성된 게 달성률이 좀 더 올라가고 많은 우리 청년들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같은 58페이지에 보면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처음 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용역들을 보니까, 저희 하는 용역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놓은 결과가 아닌 오픈돼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들어갈 시점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논의도 좀 한번 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다 같이 함께 팀장님 해서 검토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용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항목, 항목 하나마다 우리 하는 행정이 다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뒤에 계셨던 우리 미래교육과 과장님께도 그렇지만 평가보다는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우리가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내용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좀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그 친환경 과일 사진 보여드렸죠?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현물 공급이에요. 그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로 현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현물 공급으로.
이렇게 큰돈이 학교만, 지금 이게 비교를 해 보세요. 위의 급식 재료비랑 과일 가격이랑, 과일 가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하게 과일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배 8분의 1조각을 먹고 하루는, 한 번은 샤인머스캣 세 알, 방울토마토 세 알을 먹어요.
학교마다 급식 사진을 보시면 돼요. 학교에 들어가서 급식 사진을 보면 급식 식판에 과일이 올라가 있는 사진이 찍혀 있어요. 제가 몇 개 학교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말 친환경 과일이고 당도가 엄청 높고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이건 저의 노파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급식실 선생님들께서 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취지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보시면 학교에 들어가셔서 급식 사진 클릭해서 보면 식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체크해 주십시오.
22쪽 보면 미래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감액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내용에는. 이게 어떻게 어디서 이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감액되었다 이렇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년청년재단.
그냥 뭐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 당연히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 당연히 삭감된다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삭감된다 할지라도 우리시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 세워서라도 그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본예산 페이지 52페이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55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죠?
저번에, 그 위에 보면 참여자 사업 지원금 이게 좀 3억 2000 정도 전에보다 증액됐어요.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있죠. 지금 3000만 원씩 44개 팀 한다는 거, 바로 위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시정연구원이 과연 무슨 일을 하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위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 보면.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그 부분 갖고 계속 질책을 했었어요, 모 위원님께서.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도 기술적인 거가 들어가면 그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일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그렇다면 우리 5000만 원 예산을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납하셔도 되고. 삭감은 안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가능한지, 예?
안 그러면 어디 이거 또 입찰해 갖고 올려 갖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답변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미팅해서 가능한지,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거는 의회가 발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가능한지를 시정연구원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얼마나 소요를 더 해야 되는지, 그거는 언제쯤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조례 만들면서 꾸준히 살펴봤는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받으려면 예결위 때밖에 못 받잖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도 따로 자료 좀 갖다주세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재단 중원구유스센터 수영장 공사비 반영됐어요? 확인이 어떻게,
국장님, 모르시죠?
그래서 그 나머지 삭감됐던 부분을 그러면 25년도에 올리셔야 된다, 26년 본예산으로. 그래야 수정유스센터가 개관을 한 시점부터 이 수영장 공사도 행정적 절차가 많을 텐데 9월 달에 개관한다고 9월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9월부터 개관을 하면 저희는 그전 몇 개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치고 9월에 수정유스센터가 오픈을 하면 중원유스센터 공사를 들어가면 될 것을 맞물린다가 아니라 잘 교차해서 운영을 빨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라고 24년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든 27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든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항상 말씀드리는 청소년청년재단 이전 고민을 해 달라.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중원유스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단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청년지원센터 운영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약 끝나고 각 센터별로 퍼져 있는데 이 센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하대원에 위치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어렵고 아이들이 찾아가기 너무 힘든데 이전 고민해 달라. 이전이 안 되면 정확하게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는 일체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표이사님으로서 계시는 동안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시와 협조를 하시고 국장님, 시장님 찾아뵙고 예산 조금이라도 올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저기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신 김에, 하여튼 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저희 마음에 안 들거나 시민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적도 많이 하셨죠?
특히 또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이 이게 이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난번에는 부모 교육부터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킨 게 있고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사업을 이제 나름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특히 SK하이닉스로부터는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 코칭과 AI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다음 이종빈 과장님, 친환경 과일은, 아니, 급식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해서 지금 자동집행 되고 있는데요, 많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못 봤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면 단가가 고등학교는 주 2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회가 지급이 되면 1150원인가, 그 정도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과일로써 지급되는 양은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걸 갖고 영양사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과일로 주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한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양을 많이 주지 못하고.
실례로 저희도 뭐 귤을 하나 사려면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이 되지는 않겠지만 친환경 과일이라는 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영양사님들이 어떻게든 딸기 하나, 샤인머스캣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급식표를 보니까 의지는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많지만 아무래도 주당 2300원이라는 금액으로 또한 2회, 3회로 나누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영양사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급하는 학생이 받는 입장은 사실 되게 작을 수는 있지만 다른 금액, 급식비는 전체 학생들 단가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이삼십 프로입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친환경 과일은 100% 시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적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일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급식비에서 과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질도 나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님들과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들한테 더 좋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영양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절차에 따라 출연금 삭감 관련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이 아직 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644쪽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362억 9248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예산 중 출연금을 근거로 편성 요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출연금 삭감에 따라 해당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출연안 결정 여부에 따라 수정안 등 처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후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십시오. 인사하고 가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06분 회의중지)
(22시 08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민영미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남영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전총괄팀장 정희진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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