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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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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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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성남형교육지원단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전략경영본부
      나. 청소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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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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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6월 8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다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92쪽 도서관지원과 세입예산 중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보조금 5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92쪽 도서관지원과 세입예산 중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보조금 5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도비지원사업비 예산안 442쪽 수정도서관 운영 9500만 원, 예산안 443쪽 중원도서관 운영 9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도비지원사업비 예산안 442쪽 수정도서관 운영 9500만 원, 예산안 443쪽 중원도서관 운영 9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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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영 국장님은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16일 자 민간 체육회장으로 당선되신 이용기 체육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방법은 여태 어제와 같이…….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민선 초대 회장에 당선된 이용기 회장님 지금 배석을 하셨는데 오셨으니까 인사하고 들여보내시고 진행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웃음)
  일단은 질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 질의를 하고요, 그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에, 올해지요. 작년에 민선 시 체육회 회장이 선출되셔 가지고 올해부터 임기를 개시하고 계시는 이용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장 이용기  안녕하세요? 성남시체육회 회장 이용기입니다.
  오늘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월 11일 날 사실 취임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전에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자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임식을 전면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체육회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를 만들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제 귀가하셔도 될 것 같지요? 회장님, 그냥 여기에 안 계셔도 됩니다.
○성남시체육회장 이용기  예, 아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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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1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백시윤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용행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쭉 보면 국장님한테만 비록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전 부서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 부서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거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우리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여기 지금 따져보면.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하는 게 있고. 목이 그렇게 좀 다른데, 어찌 됐든 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행사사업 보조금. 경상사업 보조금에는 보면 종목단체 출전비용, 우수선수 지도자 지원비용, 동호회 지원비용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돈은 이게 불용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거의가. 전부 다 10원 단위까지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10원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를테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런 건 전부 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왜? 이것은 딱 나오니까요, 영수증이 나오니까.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납부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금액이 나오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사업 보조금, 행사사업 보조금,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단 10원도 안 남겨 놓고 다 쓰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집행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산하에 여러 기관·단체도 많고 하니까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샘플로 몇 군데는 좀 체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지금 현재 결산서 올린 것이 맞는지,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 쓰는 건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시민들 세금인데. 써야 할 돈은 우리가 주지만 그중에서 쓰고 남은 돈까지도 전부 다 이건 주는 거니까 예산 남길 필요 없다, 싹싹 긁어서 쓰자,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불용액이 있는데 이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다 긁어 쓰는 거예요, 주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선택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아, 아니구나. 이거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 보게 되면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 있어요,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지금 현재 단돈 1원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 받는 기관, 단체 또 내지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임위원장 있지만 대부분 쓰면 좀 남습니다. 일반 영수증을 좀 가지고 그 영수증을 발부한 기관에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저기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장님한테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결산 설명자료를 쭉 한번 보게 되면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해요. 이런 데 주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이 다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예를 하나 들게요. 9페이지 봅시다,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여기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에 1600만 원을 갖다가 소시모(성남소비자시민모임)에 줬어요. 여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0원. 그 뒤에도 쭉 넘겨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행사사업 보조 그다음에 법정운영비 보조, 경상사업 보조 전부 다 0원이에요.
  다른 데 보게 보면 우리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비 지금 불용 사유가 다 있잖아요. 또 남아 있는 것 전부 다 쭉 보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물론 남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남는 돈이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잘 좀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거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거 코로나 대응 여러 가지 학교 이런 데 보도 자료도 하시고, 이렇게 초중고부터 온라인수업 그다음에 유치원·초중고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이렇게 아주 구석구석, 심지어는 학원까지도 전부 이렇게 신경 쓰셔 가지고 대책 세우셔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도 자료 내시고 알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일 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안 됐더라고요. 이쪽 해당 과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과학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교육청소년과 소관일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럼 국장님, 이거 어디 과예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국립과학관이요?
○박은미위원  이게 학생들 교육 관련이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야탑청소년수련관의 5층 내에 과학관·수학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박은미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국가에서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을 했는데 성남시가 안 된 기사를 봤어요. 못 보셨나요? 제가 과학관에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 봤는데.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잘,
○박은미위원  이게 학생들 어떤 체험이나 견학이나, 저희가 지금 4차산업이라든가 IT라든가 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과학에 굉장히 약해 가지고 지금 사실 초중고 아이들에게,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너무 바쁘고 해서 사실 초등학교·중학교의 아이들 과학, 기초과학, 특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실 과학관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국립과학관 공모에서 저희 시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정보가 없으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은 저희 성남시 초중고 학생들 IT나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저희가 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그냥 교육,
○박은미위원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없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IT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을 1개 교실씩 그렇게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박은미위원  지금 아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남시는 시에서 기초과학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남형교육 예산에서 특히 좀 집중해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전시관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교육에 관한 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게 있어요. 학생들 교육, 특히. 그래서 저는 그쪽에 여러 가지 이런 4차산업 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시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 체험하고 직접 참여해서 수업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과학관 겸 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학생들, 제가 대충 청소년 시기 초등학교·중학교 이 단계를 헤아려 보면 한 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과학관 겸 체험센터가 저희 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교육청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어떤 안을 내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나 또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기본적인 원료 같은 것들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항상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기초과학에 너무 국가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그런 기초과학에 대한 토대가 좀 탄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앞서고, 또 제 바람이 있다면 워낙 예산이 그래도 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니까요, 그쪽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가만있어 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까지 아마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체육관 짓는 과정을 보면 글쎄, 이게 보통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그 정도하고 설계사무소 그다음에 건설사 이렇게 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정을 보니까 요새 학부모님들의 참여의 시대니까 설계 과정부터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니까 섬세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설계보다 더 내용적으로 충실한 것을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워낙 눈높이들이 높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는 거의 참여 안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보조금으로 학교에다가 매칭사업으로 경비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위원장 조정식  예, 보조금으로 넘겨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국비 30%, 도비 15%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어느 학교를 보니까 설계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교장선생님 말씀인데 다른 학교, 먼저 지은 학교들의 얘기를 듣고 본인들 학교 지을 때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사실은 설계사무소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한 내용들을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고 그리고 흉물스럽게 변했다, 학교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적정한 그런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야 간담회든 공청회든 이런 거 할 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넣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건축비가 올라가고요. 또 거기에서 진출입로라든가 또 3층에서 바로 다리를 통해 가지고 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보통 1층으로 체육관을 들어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연결 통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위원장 조정식  예, 연결 통로를 1층에 놓느냐 2층에 놓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편리성이든 안전성이든 여러 가지 고려가 되는데 이게 “어느 학교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 설계과정에 저거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경관 심의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건축 심의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체육관 지어도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연히 시 차원에서 내줍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우리 건축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잘 지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이게 진짜로 흉물스럽거나 아니면 더 위험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교장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또 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예산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국비의 30%, 도비 15% 해 주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분당의 사례를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지난해 한 2년 전에 또 최근에 중학교 같은 경우 사실 체육관 건립하면서 집단 민원도 있고 현재도 민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이랄지 이런 데는 조망권 침해랄지 공사를 하면서 미세먼지랄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자재도 문제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또 나름대로 고급 자재를 쓰고 싶은데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 체육관들이 다 주민에게 개방되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위원장 조정식  또 그런 조건으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실제 오픈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렵지요,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관리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만 떠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에 있는 학교시설들을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아예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책임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남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전부 주민들이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유지관리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주민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내 체육관에 할 수 있는 건 탁구, 배드민턴 아니면 에어로빅, 기타 실내 관련된 시설들이지요. 그래서 짓는 과정에서도 우리시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짓고 나서 운영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거면 지금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냥 공모해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나 아니면 농구 동호회나 이런 데에, 탁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95만 시민들이 전부 생활체육의 다 대상자거든요. 특정 종목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이게.
  그래서 전체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어차피 체육시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어 가지고 아예 그 프로그램도, 도시공사에 보면 다 체육관에 프로그램 돌리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든지 간에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보조금으로 체육관만 지어라,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제일 먼저.
○최종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볼게요, 세출이요. 작년도 건데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거 예산 잔액 나왔잖아요. ‘폭염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학교 이용률 저조’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더 지금 못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이게 더할 거고, 잔액이.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교육부나 또 도교육청 또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 성남시에서는 3월부터 개학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3·4·5월 달까지, 5월 말까지, 5월 27일부터 개학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별로 따졌을 때 3월·4월 달은 한 7만 2000원 정도 그다음에 5월 달에 2만 8000원, 약 1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개인으로 따졌을 때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5064명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 친환경 농사짓는 분도 살리고 또 급식업체도 살리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꾸러미로, 그 꾸러미 10만 원인데 모바일 쿠폰으로 농협몰에서만 살 수 있게끔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해 주고 또 나머지 5만 원은 꾸러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지금 급식센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최종성위원  초중고 1명씩, 일인당.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유치원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유치원도 해당됩니다.
○최종성위원  포함까지 해서 한 10만 원씩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래서 꾸러미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벌써 축산은 어제부터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을 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급식센터로 가게 되면 1안 2안 3안 4안…….
  첫 번째는 1안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농수산물을 짓고 있는 23개 업체가 있고 또 학교 납품에 5개 농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합 꾸러미는 채소 넣고 과일도 일부 넣고 양곡도 넣고 그다음에 3안은 양곡 위주로 넣고, 4안은 축산 넣어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9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급식업체가 거의 부도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봐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업체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 학년 학교 지금 등교 다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어제부로 다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학교별로 이게 지금 교육부 지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일주일 가고, 제가 아는 거, 일주일 가고 한 주는 쉬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내려줬는데요. 전체 학생들 3분의 2 이내로, 그럼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홀짝제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1번,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 1회, 주 2회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최종성위원  재량입니까,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럼 그 부분은 학교장이 학부모들 설문을 받거나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은 매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1·2학년들은 지금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도 우리 국장님하고 현재 우리 전 직원들이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전체 개학할 때 현장 방문을 다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열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 코로나 징후 같은 거 나온 건 없지요, 아직은? 현재 저희는 학생들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 시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된 게 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위례한빛초에서,
○최종성위원  위례? 한 분, 한 사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초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아니고 외부에서 부모가 확진자 돼 가지고, 대학교는 가천대에서 세 사람 정도 돼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성위원  지금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게 이게 또 민원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학부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온라인강의도 그 시간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듣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교시에 9시부터 10시까지 딱 듣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 걸로 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재량은 학교장 재량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해요, 아이들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온라인도 지금 현재 쌍방향으로도 하고 있고, 콘텐츠를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 또 직접 과제물 내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온라인수업이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서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도 쌍방향으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도 하고 또 아예 그러면 녹화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EBS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최종성위원  녹화를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몇 가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또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학교장 재량이라는 부분이 저도 현장 교장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을 때 사실 비율이 9 대 1 정도 나오면 굉장히 학교장이 하기가 쉬운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48 대 52 정도 나오게 되면 그럼 52%를 따라서 격주로 하거나 주 1회 나오고 또 홀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8 대 52면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학교장님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니까 한번 알아보셔 갖고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봐서 그런 것도 한번 회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도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들이 지금 우리 팀장들하고 수시로 초중고등학교 현장 방문해서 어떤 불편이나 애로 사항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애써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까지 같이 해도 괜찮은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위원  우선 2019 세입세출 자료 11쪽 보겠습니다. 또 앞에서 최종성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것은 넘어가고요.
  11쪽에 외국어체험센터 3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어체험센터는 일반인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이용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경희위원  중국어체험센터도 벌써 한 5년 차, 6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거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청솔영어체험 같은 경우는 연으로 따졌을 때 약 3만 명, 금상영어체험도 한 2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중국어체험센터는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인원수 자체가.
  아무튼 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
  다음 쪽에 12쪽이요. 지금 우리가 교복나눔 지원사업 교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복나눔 운동 시작한 지도 좀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12페이지 말씀…….
○박경희위원  예, 12쪽이요. 교복나눔 운동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이게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했었지요. 1층 로비에서도 했고, 시청에서도 했고. 그런데 2019년에는 아마도 여기 어디 다른 일촌공동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태평동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태평동 거기 소재한 곳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00만 원 교부금에 대한 것은 세탁비의 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세탁비하고 수선비 이렇게.
○박경희위원  세탁·수선비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판매된 교복에 대한 판매 수익금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일부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박경희위원  일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금액이,
○박경희위원  전액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파악 못 했는데요, 장학금으로 전달해서 주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판매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3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추경으로 또…… 몇 곳이지요? 4개 추경예산으로 도서관 개방 대상 학교가 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당초에 본예산 때는 2개 학교, 이번에 2개 학교 추경,
○박경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 운영된 학교가 9곳인데 이것에 대한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 9개 학교, 4개 학교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9개 학교가 학교도서관 개방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나온 게 지금 9시에서 4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9개 학교가 공히 똑같이 4시 반까지 개방을 했었습니까? 학교마다 다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지금 2014년부터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매년 한 2개 학교씩 해서 2017년까지 9개, 그중에 초등학교 8개하고 1개가 중학교가 있었고, 금년에는 초등학교 4개를 선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지역 주민들도 개방 조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2016년에 도교육청의 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인력 채용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 오전 9시부터 4시 반까지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주로 교직원이나 학생들, 지역의 학부모 이렇게 됐는데 금년부터는 협약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2월 27일 날 교육지원청하고 각 학교 4개 학교하고 성남시하고 했었는데,
○박경희위원  그 4개 학교는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조건을 협약서에 오후 8시까지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시설개선비로 3억 그리고 금년에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해서 개방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약 2000만 원 정도. 그럼 거기에 도서 구입비랄지 운영비랄지 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오후 8시까지 하게 되면 4시 반에 끝나버립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선생님이 퇴근해야 되는데 그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사서직 교사 또 퇴직 교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 시간, 약 3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최소 인건비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최소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오후, 그러니까 밤 8시까지 개방을 하겠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공사도 지금 2개 학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박경희위원  본래의 취지가 지역 주민들한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학교 개방에 저희가 시설 보조비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취지가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도서 대출이나 열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야간 개방 말고 주말 개방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주말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시간에 평일에만 지금 하고 있고 야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말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주말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야간에 8시까지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야간에는 8시까지 하고.
○박경희위원  주말…… 저희가 더 학교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취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방학 때도 아이들이 도서관이 좀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가까운 지역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다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를 들어서 외국어체험센터 같은 경우 금상이나 청솔 같은 경우는 주말반도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될 수 있는 것이 야간 사서 인건비를 지금 책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에,
○박경희위원  8시까지. 협동조합 아까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주요 집행에서요, 21쪽. 수정지역청소년센터하고 중원지역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예, 21페이지.
○임정미위원  거기서 수정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수정…… 잠깐만 자료를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수정은 현장에 방문했을 때 한 40평 정도 된 걸로 알고, 중원은 한 25평 정도. 정확한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정·중원.
○임정미위원  예, 차이가 많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임정미위원  그 시설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정은 실이용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연간, 연간 이용자 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연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이고, 중원도 그 정도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도점검 하거나 감사할 때…… 받고 있는데요. 연간 인원도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죄송한데 아까 면적은 임대면적 자체가 수정은…… 이건 별도로 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중원은 연간 이용자 수가 한 500명이에요, 실인원이. 그런데 공간이 협소할 정도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일평균이 한 30명 정도가 되고, 수정은 일평균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미위원  사람이 거기를 부엌을 지나가거나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할 공간도 작아 갖고요,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수정은 그에 반해서 너무 커요. 그거 둘 다 이용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용자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운영비는 여기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더 나오겠지요. 8900만 원 나오고 중원은 5500 나온 거 보면.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인건비를 1명 더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거기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1명 더 쓰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수정·중원 비교해서요, 총이용자 수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서류로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25쪽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개학으로 교육청소년과가 많이 바쁘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5쪽이면 세출예산 말씀…….
○임정미위원  예, 세출. 아까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3·4·5월 급식 미지급으로 인해서 학생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당은 10만 원이지만 총금액이 한 42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40억.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도하고 저희 시하고 급식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약 40억에서 45억 정도 될 걸로 예측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성남에는 1곳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경기도에 4곳이 있습니다. 4곳 중에 우리 성남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급식 가정으로 배달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더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이나 또 배송, 클레임 걸릴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저희들이 또 내일부터 하는 그런 과정을 지도점검 한번 하려고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건 친환경우수농산물, 야채 그런 부분들을 소모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했는데, 다른 지역은 거기에도 2가지 예시안이 있는데 저희 성남은 이렇게 4가지 예시안으로 이렇게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꾸러미를 배송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택배 요원들의 코로나가 쿠팡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택배, 이걸 가정으로 택배 하는 데 부모님들이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크 여부 등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의 택배는 한진택배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지금 별도로 급식지원센터에서 농협몰, 농협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택배에 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배송되고, 거기에 다른 지자체 광역에서 했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야채가 시들었다든지 고기가 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급식실무위원회의 센터장 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반송하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지자체는 아직 배송이,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농산물 꾸러미 이렇게 가면서 학생의 인적 사항이 다 노출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도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절대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임정미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농협몰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과장님이 물론 여기 집행부 일도 하시겠지만 주요 업무가 또 교육청소년, 아이들이다 보니 아무리 솔직히 신경 써도 사람이 하는 거라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요즘에 현장도 나가시고 되게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사업을, 꾸러미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안 한 것만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피셔서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치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5월부터 고3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까지 개학을 했었어요. 과장님도 나가보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희들도 초중고 저희 국장님과 전 직원들이 아침에, 저는 수시로 고등학교도 몇 군데 다녀보고 초등학교도 몇 군데 다녀보고, 직접 현장에서 거기 영양사도 만나보고 또 실장도 만나보고 또 교장·교감 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당일 학교를 방문해서 등교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문에서 함께했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체온부터 마스크, 손세정제 그다음에 거리 유지까지 그 어린 학생인데도 다 그게 지켜지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고생하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학교는 현재까지 저희가 좀 안전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금 훨씬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더 까다롭게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이나 또 각 학교에서도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개학부터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안 하고 도시락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도시락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1차적으로 우선은 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침 내려온 게 간편 식사로, 또 너무 간편 식사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세입세출 자료 13쪽. ‘빛깔 있는 우리 학교’ 157개교가 있는데 24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13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세입.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예.
○남용삼위원  빛깔 있는 우리 학교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 성남형교육 해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자치회 지원사업이랄지 또 학생자치회 지원사업 또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안전이랄지 환경이랄지 문화예술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별로 몇 학년, 무슨 파트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용삼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동아리 지원사업 있지요? 그 밑에 바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 동아리 지원사업,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5억 3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1개교당 343만 6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 전체 학교 157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동아리가 학교에 한두 동아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동아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동아리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학교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성남형교육 예산을 잡을 때 건건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받습니다. 그 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가 인력 구성이 많을 때나 또 동아리가 1개뿐만 아니고 2개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선택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꿈의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한 3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꿈의학교도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성남시가 먼저 추진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꿈의학교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꿈의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대안학교하고 꿈의학교는 교육과정상에, 학교 정상 교육과정에 꿈의학교가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성남시 13개 기관이 있고 그중에 인가가 1개 있고, 나머지 12개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은 수업료를 내는 대안교육기관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 지역의 배움터랄지 일하는 학교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그냥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대안학교나 아니면 꿈의학교나 성격은 비슷한데 서로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학교가 지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우리 성남시에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있는데 보면 시설이 어떻습니까? 많이 낙후돼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대안교육기관 5개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환경개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좀 가져왔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유지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대안학교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별로 해서 한 13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대부분 대안교육기관은 종교 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이 5개 기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남용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지금 태평동에 문화의집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 청년상담복지센터하고 또 학교밖청소년센터를 그쪽에 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순간의 실수든지 가정사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서 다시 학업을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너무 학업적인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개선사업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지금 세출예산, 결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세출예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추경 말씀…….
○남용삼위원  아니요, 추경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남용삼위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강사료, 운영비 해 갖고 한 4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나 아니면 예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팀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연관성을 가져 가지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팀들이 있나요? 신청을 하신 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없는데 가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교육 봉사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도 금년도에 예산이 좀 늘어서 5000만 원 정도 확보됐는데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이랄지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문화예술이랄지 청소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한테도 연예인들이 포함된 예술봉사단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거기 그 단체에서는 연예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아니면 각 파트별로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배움에 있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현재도 학교의 배움터랄지 이런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는 나름대로 일반 회사에서도 사회 공헌 차원에서도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팀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이런 숨은 봉사자들을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더 유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 20쪽이요. 성립전예산 1932만 6000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급식 지원사업 말씀,
○강상태위원  예, 성립전 예산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은 지원 단가가 1인에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과거에 했었는데 이번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원, 도비가 2400원 그다음에 시군비 5600원 해서 일인당 1만 원씩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관련해 가지고, 특히 상담이 현실적으로 대면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는 급식 지원이 1회 쿠폰 1만 원짜리 1장을 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휴강 기간에도 센터 방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와 관계없이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서 그 쿠폰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간식을 사먹는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다 뭐 이렇게 표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꿈드림, 청소년재단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학교밖지원센터나 아니면 꿈드림을 통해서 이 사업을 연계할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8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포함된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것은 성격이 또,
○강상태위원  어떻게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대안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은 지난해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관계없이 최초로 시행됐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시비. 도비가 30%, 저희가 시비가 70%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대안교육기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개소 거기에 617명이거든요. 이 부분도 초중고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반 학생들에 준해서 급식비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여기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하고는 이쪽 상담하고는 또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이중 지급일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제외된 그런 어떤 대상자인지 이게 좀 불분명해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대안교육기관은 5개 기관이 있지 있습니까? 그 이외의 재학생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8쪽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소요 근거하고요,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하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 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몇 페이지…… 페이지…….
○강상태위원  20페이지, 20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 사업 이게 지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 사업 운영기관 공모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권을 지금 따온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이것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4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공모사업 선정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재단에서 기존에 했던 이 청소년 성장지원 자체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의 실행은 재단에서 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지역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 정책 수요 조사나 또 도심 간 공급자원 조사 이런 분석하고 또 공유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자세한 것은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공모사업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참 잘 받아왔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또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어디서 수고해 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우리 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강상태위원  청소년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같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런 걸 잘 받아오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같이 저희 청소년팀하고,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날로 먹으시는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협업을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여기 위치가 중앙지하상가 얘기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하쇼핑몰센터 내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전용면적인가요? 아니면 92.21헤베(㎡)가 공용면적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이게 저도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한 10평 정도가 공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9.4평, 약 30평 정도 됐는데 공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게.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거기 장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현장 방문 했었는데 좀 협소하다는,
○강상태위원  거기다가 그 공간을, 공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한 20평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자립 공간하고 앞으로…… 기존에는 좀 이렇게,
○강상태위원  사무 공간이 있을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사무 공간이 있고, 복합 미디어.
○강상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복합 미디어랄지 또 자립 공간이라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고 또 사무 공간 이렇게 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립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협소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공모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쪽에 유휴 공간이 좀 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다 그쪽 앞뒤 쪽이 다 분식점이어 가지고 공간은 없고 그 앞쪽에 청년 공간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 했었는데 거기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확보하기는,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상태위원  현재 위치가 있는 이 공간 주변에서는 여유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참 잘 이렇게 따왔고 공모사업 운영해서 잘 다져왔는데 이 공간이 사실 조금 적절한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들이. 특히,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최소 한 50평 정도는 되면 공간 활용하기에 요리도 하고 있고 미디어아트 이런 부분들이,
○강상태위원  그 공간을 그 부근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다시 한번 방문해서요, 재단,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작업 공간, 요리 공간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연계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공간 확보를 더 확충을 해서 이게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거기에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종의 학교 밖 청소년 카페 같은 이런 기능을 담아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약간씩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현재 해냄에 보면 그 공간을 어느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카페 공간을 만들었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걸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현장 다 다녔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해냄을 가 보시고 그것이 모델 케이스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러니까요. 아마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꾸려주는 게 가장,
○강상태위원  공공이 그런 모델을 개발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21페이지 볼게요. 수정지역청소년센터 언제부터 했어요,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1페이지…….
○최종성위원  예, 세출이요. 수정지역청소년센터 운영 몇 년도부터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잘 모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과거에 여기가 공부방이었었는데,
○최종성위원  오래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2008년부터 최초 시작한,
○최종성위원  2008년부터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계속.
○최종성위원  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종성위원  2014년부터.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분당에는 계획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마 수정지역청소년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게 우리 유일하게 성남만 있고 전국에서도 이런 모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 50만인 분당에는 왜 없냐고요. 제 질의가 적절한 질의 아닌가요? 아니, 판단을 해 보세요, 적절한 질의가 아닌가. 2개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갑과 을로 하나씩 하더라도. 이것은 검토하셔야지요. 당연한 건데 얘기를 안 한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거 동일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 청소년센터 자체는 청소년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 가면 물론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에서 급식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면서도 급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주말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공헌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최종성위원  분당에도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당에도 어려운 분이 많아요.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야탑3동 같은 경우는 특히 있지요.
○최종성위원  아니,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쪽,
○최종성위원  한솔마을이 있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한솔마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계속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저도 하려니 했는데 얘기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검토 이거 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검토하셔 갖고 이거 지역 분배를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정말 없다면 모를까 거기도 저소득층도 있는데 하나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변변한 우리 문화의집도 하나 없어요, 저희 성남 분당에는. 이런 것도 제가 재단에 오늘 오후에 하면 또 얘기할 건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검토해 달라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검토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에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설계비 이번에 증액해 갖고 6억 5500 올라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증액 사유를 보니까 물가인상률하고 철거비 반영,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부분이 아마 당초에 2019년 방침 받을 때 2017년 표준건설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최종성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산업진흥법을 확인해 봤어요. 이게 18년도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7년에 잡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기 기준을 잡다 보니,
○최종성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저도. 분명히 추경예산인데 그때 잡았을 때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18년도에 받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러니까 2017년은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진흥법을 봤더니 18년도에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요.
  23페이지 이게 반값 원룸이지요? 밑에 대학생 주거, 맨 밑에 2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홍보,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값 원룸에 관한 그 홍보했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홍보를 했는데 이제 반납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값 원룸이 저희가 50명 모집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시범 사업으로 50명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전원 다 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종성위원  향후 계획은 더 할, 그러니까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6월 달에 금년도 인당 가천대에서 10만 원, 저희 10만 원, 자부담 20만 원 했는데 설문조사나 이런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확장, 성과가 좋으면 한다든지 또 가천대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도 지금 확장할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50명 거기에 있는 가구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원룸 혹시, 원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은 돼 있고 학생들이 지금 다 온라인수업 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아, 그러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여기가 당초에 LH에서 보증금 대출을 1%밖에 지원, 1%가 굉장히 저리인데,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좀 안타깝다면 가천대 주변이 태평동하고 복정동입니다. 태평동은 또 지가가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기존에 보증금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LH에서 좀 현실하고 맞지 않고 있고, 또 복정동 같은 경우는 거기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서, 또 LH에서는 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취지는 보증금 3000 이상을 지원해서 저리로 할 계획이었는데 보증금은 받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만 받고, 20만 원 받게 되면 1년이면 한 240만 원 정도 장학금 차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뭐 만족도 조사는 하겠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겠지요, 학생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아무래도,
○최종성위원  부담이 절감이 되니까. 그럼 현재는 그냥 어쨌든 코로나 온라인교육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살고도 있지만 또 지방에 가서 온라인수업 하기도, 학교 개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학교 주변에 지금 여기 원룸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지원금은 그래도 저희는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원금은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개학이 된 상태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추가하는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은 고민해 보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시니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청소년자립지원관 개관 관련된 거 그리고 관련해서 추경예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후기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마련해 주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21쪽에 자립지원관. 찾으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전용공간 조성…….
○박경희위원  예, 이게 시비, 국비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세출예산.
○박경희위원  예, 세입세출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결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세입결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료 확인)
  예, 자립지원관,
○박경희위원  운영 지원. 여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21쪽…….
○박경희위원  예, 21쪽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예, 운영비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예. 여기에 2000만 원 지금 한 것은 자립 지원 그 공간 마련에 관한 건가요? 공간 마련의 운영비에 관련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운영비,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일부 남아 가지고, 자립관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남양주시 1곳 그다음 김포시 1곳, 저희가 성남시가 세 번째로.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그래서 저희 시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일부 예산을 성립전으로 내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그런 운영비고, 이미 지금 안나의집에서 자립관을 위탁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본예산에도 일부 성립전예산이 지금 확보,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가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운영이라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그때 연말에 나갔기 때문에 11월·12월 달에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자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나의집에서 하대원동에 저희가 공간이 있어서 그걸 확보를 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공간은 확보가 됐고, 그 공간에 생활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지요. 자립관은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랄지 이런 부분들.
○박경희위원  근무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자립관은,
○박경희위원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 자립관 자체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립관을 지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자립관은 우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얘기하고,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자립관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월세 지원이랄지 생활 지원이랄지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후기청소년들이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각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지원 서비스 해 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월 2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생활 실태조사 해서 생활 실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사례관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1사례 정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박경희위원  11사례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여섯 분이 계신다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0쪽에 같은…….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세출예산 말씀,
○박경희위원  예. 20쪽에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9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그러면 12개월이 나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순수, 복지사들이나 청소년지도사들이 급여가 낮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로, 아마 작년에 도 조례가 통과돼서 개선비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처우개선비로 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도비로 100%,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이 누구예요, 19명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전체 다, 종사자 전체,
○박경희위원  전체 19명 다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19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거기에 일부 남았던 부분은 직원들 퇴사해서 한 13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문화의집 이런 것도 왜 하나 없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3호에 보면요, 1항 3호입니다. 1항 3호에 보면요,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관련 법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분당은 하나도 없지요? 22개 동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재단에서 나온 자료집을 보니까 분당동하고 구미동은 특히 청소년이 가장 많은 동인데 레드존이에요, 레드존. 아예 전무해 가지고. 이게 법에도 동별로 문화의집을 이렇게 하나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에 왜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건지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분당동·구미동 쪽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많아요. 운동할 공간도 많이 있지가 않고요, 수련관도 정자에 있고 좀 다 멀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다 바쁘잖아요. 시간을 짬짬이 이용해야 되는데 근거리에 문화시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최우선적으로 장소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근에는 보면 근린상가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상권이 많이 죽고 공실도 많기 때문에 찾으려고만 하면 저렴한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청소년 이용시설들을 좀 구비하셔 가지고 법을 지킬 수 있는 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다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마다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가구주택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저는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관광과가 아니어 가지고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지가 못하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성남시 관광 명소’ 이렇게 해도 딱히 몇 개 나오지가 않는데 보면 이게 명소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 관광 명소가 별로 없기는 해요, 성남시가. 그래서 사실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고 뭔가 관광 명소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디 사찰에 갔더니 위치가 잘 보이지도 않고 입구에다가 표지석 같은 것을 좀 세우려고 해도 “시에서 그 표지석 공간 허가도 잘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보면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인근에 대형 병원하고 연계해서 의료관광 겸 사찰관광 이렇게 해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입구에 가 보시면 여기 이 안에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해 주시고, 표지석이나 현판 같은 것들을 좀 보이게 할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에도 조회를 해 보면 거기가 꽤 관광 명소가 될 만한데 ‘성남시 관광 명소’ 이렇게 하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관광 명소’ 이렇게 찍었을 때 저희가 시티 투어 다니는 그런 곳이나 각 지역에 있는, 저희가 사찰이 혹시 명소에 등록하면 안 되나, 이런 제약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봤더니 봉국사 뭐 그런 데 있지요, 유명한 절.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은 뜨더라고요, 조회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지역은 조금 그런 쪽에 노력을 해서 타 지역, 특히 해외에서도 요즘에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관광 때문에. 그러면 ‘관광 명소’ 쳤을 때 성남시 관광 명소가 제대로 뜰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산 결산 관련한 건 아닌데,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성남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더 지을 계획이 있는가요? 청소년수련관이.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한 30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재단의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 예산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전체의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그래서 그 부분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조금 전에 박은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이 분당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문화의집이랄지 또 축소, 청소년지역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계획이 없고, 아마 대장동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1만 6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수련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자면 수련관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정청소년센터나 중원처럼 그런 센터의 규모를 생각한다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누가 평균적으로 수련관 짓는 거면 청소년센터를 한 10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흥법에 의해서 각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구에 몇 개 정도씩은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수련관이 아니고 센터라든지 문화의집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과 밖이 다르게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공부가 아니라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것도 배움이고 공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교실 안에서 하는 공부, 학습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가 되어서 아이들이 꼭 여기서 뭐를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여전히 분당은 말만 되뇔 뿐이지 어떤 노력들이 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분당을 쪽에 있는 학령인구도 굉장히 많고, 저희 갑 쪽에 있는 서현이나 이런 곳에는 서현·이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외곽에 있는 곳의 말이지 분당에 있어서는 학령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련관에 대한 용역도 있다고 하시지만 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 앞에서 쉽게 가서 놀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배움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요즘은 ‘내 집 앞 도서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작은 규모의 센터나 문화의집 같은 것들을 분당에도 좀 설치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하시지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지자체 중에서 가장 청소년 인프라가 구축 잘돼 있는 도시가 우리 성남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소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지역적인 그런 개념으로 청소년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문화의집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수련원’을 우리가 하나 만드는, 수련원 그런 단계로 진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수련원 제대로, 그런 거 갖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걸로 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넓은 공간을 찾아서 제대로 된 수련원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프라에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청소년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수련원 건립하는 걸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이 났어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인구가 2035년에 108만이 됩니다. 현재보다 14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젊은 엄마들이 그나마 유입되는 곳이 구미동과 분당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구미동에 최근에 노인인구가 많이 나가고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그나마 아직 집값 상승이 덜 되어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쪽에 학교도 굉장히 초등학교도 4개, 구미동 쪽에 초등학교가 4개입니다. 제가 4개로 알고 있어요. 구미동에 2개, 구미1동에 2개 해서 초등학교가 4개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학급이 14학급으로 요즘에 보통 학급이 5학급 6학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13학급 이렇게 됩니다, 학년별로. 그러면 거의 중학교도 2, 3개 이상 있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근의 아이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수련관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인근에 있는 죽전으로 갑니다, 죽전으로. 용인시로 이용을 해요, 용인시. 한 2㎞ 정도 내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가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시설들 좀 우리가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요즘 초중고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정신적인 질병, 예를 들면 아이들이 화나고 또 혼자 스마트폰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더군다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보통 1·2·3학년 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학교 데려다 놓고 어머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카페에서 모여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초등 1·2·3학년 가장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을 때에 이 어머니들에 대한 부모교육이라든가 어머니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성남형교육을 통해서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요즘 학교 밖 청소년이 심각해요. 지금 경기도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면 16·17·18년에 계속 3000명, 2000명 이렇게 학교 밖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애들이 말썽 피우고 이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요인이 뭐냐면 적성, 진로교육 내용 그다음에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에요,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학교교육이 자기의 욕구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학습 욕구가 있는데도 학교를 그만두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검정고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멘토. 1위가 검정고시고 2위가 멘토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성남시가 어떤 데이터 구축이나 그다음에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과장님, 바우처사업 굉장히 잘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었고, 사실 학교 밖 아이들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177명 이렇게 발굴이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난해 그렇게 돼 있고.
○박은미위원  굉장히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을 확대해서 이 아이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저희가 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 뒤에 보면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까지 하려면,
○박은미위원  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교육청소년과 마치고 지원단도 또 해야 되니까요.
○박은미위원  예, 서재섭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괴롭혀 드려서 죄송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웃음)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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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정민 미래교육기획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희정 학교연계팀장입니다.
  김기봉 진로직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떻게 인력 충원 좀 잘되고 계시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인력 충원 문제는 지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돼서요,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2일 날 직원 공고가 나가고 8월 3일 자로 발령이 날 겁니다.
○박은미위원  성남형교육 정책개발을 하실 수 있는 훌륭한 연구진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남형교육에 희망하는 바는 딱 한두 가지입니다. 4차산업혁명 관련 IT 이런 교육 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성과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 제휴해 가지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 하여튼 산업 그쪽에 관련해서 진로교육이나 아이들 체험 이런 것들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최근에 말씀드린 성남형교육 예산으로 학교에 어머니교육, 어머니교육 좀 신경을 꼭 써 주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은미위원  초등 1·2·3학년 어머니들 부모의 역할이나 아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심리 이해하기나 이런 부분의 교육이 제가 쭉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2·3학년 때 가장 관심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부모님들 교육을 통해서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마련을 하는 양질의 교육을 많이 좀 이렇게 강사며 프로그램이며 발굴하셔 가지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교육 현장에서 계셨던 분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초창기에 검토할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교사들의 마인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2014년도에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저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잡고 안착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우리 교사들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정서적인 거부 정서는 별로 없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없습니다.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상당히 만족해할 만큼 의식 전환이 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인드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작금의 학부모교육은 어떻습니까?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학부모교육이 현장에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참가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마음을 움직였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6월 달까지 학부모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고민해서 학부모연수회,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지원단이 결성이 돼 있나요? 학부모지원단.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기능이,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우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지금 각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조직이 되면 바로 성남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성남형교육 학부모지원단 모집을 했었습니다, 25명. 거기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해졌어요. 저는 이런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학부모지원단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보면 모니터링해서 컨설팅도 하는 거고요. 자치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같은 것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교 지원단 현장 활동 회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각 학교 학부모회의 어떤 지원단도 이렇게 결성이 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이 모태가 돼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선 각 현장에 들어가서 학교별로 이런 필요한 어떤 학부모지원단 조직을 만들고 참여를 시키고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을 왜 지금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작년까지는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컨설팅단을. 그래서 20여 명이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하고. 올해만 그게 조직이 안 돼서 지금 활동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지고. 작년까지 20명 중에 15명 선발을 해서, 25명은 아니지만 15명 해서 학교 컨설팅,
○강상태위원  인원이 15명 가지고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25명 이상 정도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아, 예,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학부모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이 학부모지원단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성남형교육의 시즌 3를 맞이해서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 연수 관련돼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의 학부모 담당 원연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강상태위원  저희가 교육 당국에만 미뤄 놨을 때 그게 실효적인 그런 활동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독자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건 더 좋긴 한데 교육지원단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효과도 더 증대시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저도 간단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지원단, 교육청에는 지원 전문가가 있는데 그 지원 전문가의 역할을 25명에서 현재는 25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경희위원  하여튼 20명 남짓한 그 전문가들이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링 활동하고 컨설팅 활동 그리고 강좌 듣는 거 그 이상의 발전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에, 더 이상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학부모지원단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쪽에 꿈의학교, 우리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운영 부분인데, 이 꿈의학교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그 꿈의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인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경희위원  한 3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 꿈의학교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몇 그룹 정도나 있나요? 현재.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지금은 현재 꿈의학교가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2019년.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오픈이 안 돼서 지금 정확한 숫자가,
○박경희위원  아,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2019년에 처음 나간 예산인가요? 2018년에는 없었나요? 그동안에 파악된 게 한 몇 개 정도 꿈의학교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성남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그 관련,
○박경희위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자료로.
○박경희위원  그 꿈의학교별로 나간 예산액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OOK극성사업이 우리 성남형교육에서 굉장히 또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인데 157개 학교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박경희위원  19년에 진행되고 있었, 157개 학교에 예산은 다 내려갔는데 그것도 학교별로 BOOK극성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 현황, 예산액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쨌든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도 거의 못 하고 있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교육도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다 초중고가 거의 등교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학교 가면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수업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점심시간, 노는 시간 이럴 때 학생 관리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재개할 부분은 재개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형 교육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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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나. 평생교육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후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문희준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남경민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시민대학 운영 성과가 괜찮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작년도에 실적이…… 시민대학은 ‘인문학당’으로 바뀌어 있고요. 작년도에 실적이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양호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해종 과장님, 몇 개 프로그램 운영했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좋았습니까?” 하면 “예, 좋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웃음소리)
  참 답답하시네, 아주.
○박은미위원  그리고 40쪽에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게 신중년은 대부분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어떻게 2차적인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2차적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들 데이터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경과는 좀 봐 주시고 그것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 보완하셔 가지고 5060 신중년 일자리,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관심사거든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조금 3D나 이런 어려운 업종에 잘 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 이런 데는 일자리 많이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고용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 인력을 5060이 좀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5060 신중년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젊고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75세까지는 예전의 한 60대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20대나 30대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에 조금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시에서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5060 신중년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삼십 대가 기피하는 그런 업종들을 찾아서 성남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신중년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업 관련 교육은 고용노동과에서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5060세대들에 대해서. 폴리텍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논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 신중년,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시민대학 할 때도 그렇고 그것들이 제2의 취업이나 이런 것들로 또는 사회 환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일자리, 그쪽 뭐지요? 경제 쪽? 그쪽에는 그쪽대로 또 여기 평생학습 쪽에서는 평생학습대로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보면 퇴직을 하면 바로 건강도 좀 나빠지거나 또 의욕이 많이 상실돼서 사실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이나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사는 것의 일부분이 저는 일을 일부라도 적은 시간이라도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구상이 될 수 있게 저는 좀 당부를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참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42쪽에 ‘직업상담사 인건비(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직업상담사는 1명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몇 페이지 말씀이신 거지요?
○박은미위원  2019년 42페이지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42페이지요?
○박은미위원  예, 직업상담사 1명.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저희 직업상담사가 공무직으로 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 1명의 인건비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직업 상담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은 이것이 기능 상실돼 가지고 사실상 직종 전환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 고용과 연계해서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재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요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연계해서 직업상담사를 그때 고용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직업상담사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이,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현재 우리 고용노동과 일자리센터에서 직업상담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분은 안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하고 있어요, 1명. 1명은 고용돼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공무직으로 고용돼 있어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돼 있는데 그럼 사실상 기능을 못 해서 일도 안 하는데 이걸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 그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쪽 과로 이렇게 옮겨가든가 그쪽에서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를 거기다가 뽑아 놓은 거고, 지금 거기 취업 프로그램이 아직도 지금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요리서부터 미용, 커피 바리스타 그다음에 재봉, 홈패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고용부나 우리 성남직업상담센터나 이런 데다가 연계시켜 주고 하는 그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사를 배치해 놓은 거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는 저희가 해지를 하든지 어디로 이관을 하든지 그래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기능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줘 보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은미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라고 존재하는 건지, 직업상담사 1인이 있으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상 기능이 없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보니까 5400만 원 이게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니, 3400이고요. 환경미화원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갖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실적을 주면 되겠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박광순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고 하려면 계속해야지. 뭐 또 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박은미위원  아니, (웃음) 다른 분들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식  짧게 좀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다 없어요. 짧게 하세요.
○박광순위원  할 사람 없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없다고 그랬어.
    (웃음소리)
○박은미위원  지금 28쪽, 2020년도 거 28쪽에 성남행복아카데미는 10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집행한 건가요, 6900을?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이번에 감액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성남행복아카데미 아직 하나도 안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총 18강이 운영돼야 되는데 아직 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6월인데, 28쪽에. 지금 6월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했으면 십 몇 회요? 18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총 18강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18강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로 따지면 2번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더 코로나 길어져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때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들어가야겠지요. 설계변경 들어가면서 감액 계약이 들어가야겠지요.
○박은미위원  집행한 것처럼 표기가 되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요새 평생교육과가 상당히 본청으로 올라오고 나서 상당히 스케일 있거나 아니면 비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도 하고 그게 상당히 좀 큰 사업인데 저번에 착수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착수 보고 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번에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저기 해서 수행업체가 고려를 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실무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시·구·동에 담당자급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앞번에 받은 지적됐던 사안들을 가지고 건의했던 사항들을 오늘도 보완해서 설명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다시 의견 수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쨌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그냥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 성남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담아야 되는데 그냥 플랫폼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참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더 분발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평생교육, 평생학습 또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의 내용을 또 철학을 또 기본을,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것 중에서 평생학습관 지역별로 학습관을 구축하는 시스템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을 갖다가 시에서 구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체계를 바꿔보자 이런 용역을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에 착수 보고회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조금은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거냐, 또 가능하겠느냐, 컨트롤타워 기능이. 그런 문제에 부닥뜨릴 것 같은데요. 지금 칸막이 행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은. 부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상당히 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플랫폼 사업하고 별개로 전달체계 개편 사업이라는 게 전달체계를 갖다가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시·구·동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지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중복되고 와 닿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들이 전달체계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는 있어요. 왜 어렵냐면 부서 간의 이기주의라든가 부서 간의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의 상당히 많은 부분, 프로그램의 산술적인 숫자로는 제일 많은 부분이 동사무소예요. 동행정복지센터인데, 그것은 감독권이 자치행정과한테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볼까 하는 게 그 영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한번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다. 그리고 성남시 전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말 연속해서 몇 번의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워크숍을 하든 뭘 하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왕에 지금 플랫폼 사업을 4억 3000만 원 정도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플랫폼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5억 정도 되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만들 때, 이거 다시 지금 만들면 한 10년은 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남시 전체의 평생교육하고 이번에 체계를 한번 세운다,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로 늘 그걸 해 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저는 크거나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자료집 32쪽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소양과정 그리고 노인 교육과정, 장애인 교육과정 있는데요. 이거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한 거 내용을 좀 주시고, 노인이나 장애인은 어디에서 했는지 교육대상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생교육 아카데미(현장 전문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거 같은데 26기·27기·28기 현장실습 과정도 있었고, 성장 워크숍도 있었고, 교육 강사 연수도 있었는데 이 내용하고, 관련된 교육들 내용하고 정산된 거 결산자료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4쪽에 저희가 지난 본회의 때, 이번 회기 본회의 때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5분 발언을 고병용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성남시는 한 사람의 비문해자도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셨었는데요. 성인 문해교육 관련한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있어요. 지원사업에서도 한 400만 원의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있고, 저 위에 교육에서도 한 36만 원, 한 40만 정도의 예산 잔액이 있고. 그러니까 고병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성남시가 아직도 비문해자가 많다, 이런 취지의 5분 발언이셨는데, 그게 필요한 곳에 아마도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집행액이 남은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디어디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기 집행 내역이 일반 운영비로 나왔습니다만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문해교육은 저희들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시 설명드린다 그러면,
○박경희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법에서 허용해서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거기서 허용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지 고병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우리가 법이라든가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문해교육 관련한 자료들을 조금,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플러스 더 있는 것들이 있으면 문해교육 관련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그리고 이 보조금, 문해교육 경상보조는 이게 국비 보조예요. 국비 보조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납이 들어오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아니, 임의로 당연히 쓸 수 없지요. 그런데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0으로 남기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집행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 항목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집행 항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어쨌든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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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과 생활체육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우규 팀장입니다.
  참고로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재학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강용모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또 체육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잘 귀담아들으셨다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먼저 지금 축구협회하고 야구소프트볼협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단체가 동호인 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축구협회가 단체 수가 31개에 동호인 수가 1908명, 야구소프트볼협회가 27개에 5759명, 체육시설 수는 축구협회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 포함해 가지고 11개소, 야구소프트볼협회는 3개소, 대회 개최 수는 축구협회가 6개인 데 비해서 야구소프트볼협회는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1개 대회가 취소해서 1개 대회, 그것까지 포함하면 2개 대회. 대관 수는 좀 비슷하고, 단 대관 시간이 야구소프트볼협회는 2시간으로 축구에 비해서 적고, 대관 수입액은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현황을 얘기한 게 사실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호인 수는 야구소프트볼협회가 많은데 축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야구소프트볼협회 동호인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불만을 많이 포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호인 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야구소프트볼협회 동호인들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 관심 밖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지금 현재 여수동에 유소년 축구장 그다음에 배뫼산에 축구장 2면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또 성남FC축구센터 거기에 또 2면 이런 등등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조기 축구회도 전부 다 공간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 거고, 축구는. 그런데 야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 동호인들 이분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성사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빨라야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백현야구장에 백현 마이스산업 들어서게 되면 그 야구장이 또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많은 동호인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 시에서 지금부터 고민해 가지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을 갖다 뚝딱 어디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안이 지금 탄천변에 있는 축구장 2면이 있는데 그 1면을 봐 가지고 야구장으로 하나 전용을 해서 시설을 좀 약간 개보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우선 야구 동호인의 터전인 야구장을 넉넉히 못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탄천축구장 지금 2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야구장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 그 옆에 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이 있는데 그러면 야구장이 2개 되고 축구장이 하나 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에 투자된 돈이 있고 축구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검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뭐 하나 마나네, 답변 하나 마나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이건 어렵다는 뜻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경제원칙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 분야의 예를 들어서 수요가 1만 명인데 여기에 공급은 하나 주고, 여기는 수요가 5000인데 공급을 갖다 예를 들어서 15개를 준다고 쳐 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협회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것은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현재 약간 차이 나는 그 정도 시설은 지금 당장에 형평성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동호인 수가 워낙에 더 많으니까 앞으로 조성할 때 그 동호인 수 많은 부분이 조금 감안이 돼서 비례할 수 있도록 그쪽 시설을 늘리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공원과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야탑에 보게 되면 상희공원이 있어요, 근린공원. 그게 운동장이 거기에 있는데 그 운동장이 그동안에 개보수는커녕 마사토를 새로 깐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운동장 바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원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마사토를 깔든지, 주민들 얘기는 요즘 인조 잔디가 환경에 유해하다 하는데 요즘 별로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천연 인조 잔디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조 잔디를 좀 깔아 달라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한번 가서 좀 보시고, 공원과하고 가서 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마사토를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조 잔디를 깔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운동장을 정비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역, 이건 지역 민원은 아니고, 지금 탄천변에 론볼장을 거의 준공 상태에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 론볼장에, 이게 장애인 론볼장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장애인들이 가지고 오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물품이 있는데 휠체어 등등 이것을 갖다 보관할 데가 없다. 그래서 법면 위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쉼터가 있는데 그쪽 어디에다 공간을 좀 만들어서라도 “적어도 내가 가지고 온 휠체어는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있어야 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휠체어를 타고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위원님,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론볼장은 실질적으로 정규 규격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론볼장이 저희 성남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도 같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이유는 전제 조건은 일단 이렇습니다. 여수 상판에 지금 8면짜리를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정식적인 것을 만들고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 2년 정도는 남아 있으니 그 사이에 거기서 이용하는데, 다만 탄천이라고 하는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체 다른 여건은 제공 못 하고, 다만 한 2년 정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해서 그것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뭔가를 창고를 지어주고 또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뚝방 그 위가 상당히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천에 조성하고 있는 론볼장은 연습장 개념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식 구장은 우리 성남에서 언제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신청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여수 지하차도 위에다가 정식 구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때는 건물도 같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어떤 건물을 갖다 따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환경미화원 쉼터를 좀 보시고 공원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정도는 같이 한 2년 정도는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관계 부서하고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뭐 집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차영 과장님이 지금 현재 론볼장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휠체어를 가지고 갔든, 무슨 장비가 있는지 내가 론볼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장비를 갖다 보관할 장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에 현장을 가서 보시고 환경미화원 쉼터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해당되는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체육회 여기 사무국장도 오셨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오시고. 체육회가 회장이 지금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면서 우리 성남시하고 민간인 체육회장하고 관계는 특별히 관계가 변한 건 없지요? 전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보조금으로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 보조금 외에 기부금하고 그다음에 거기 임원들의 회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정도 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것은 불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체육회를 갖다 지원해 가지고 체육회가 이를 법정 경상경비를 갖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급, 인건비하고 다 지급을 해 주고 그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김차영 과장님도 얘기 들었나요? 민간행사 보조금, 경상경비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예, 아침에 다른 과 할 때.
○박광순위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집행잔액도 같이.
○박광순위원  이런 거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목, 어느 종목에서 자꾸 문제를 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고발에 의해서 그런 건지 고소에 의한 것인지 수사 의뢰를 했는지, 어찌 됐든 간에 법원 판결까지 저기 해서 지금 현재 유용한 돈을 갖다 물어내라 이런 판결도 받았고. 또 그 협회에서 우수선수를 갖다 지금 현재 교체하려는 그런 저기로 해서 또 말썽이 자꾸 빚어지고.
  첫 번째, 법정 운영비를 보조해 준 것을 갖다 유용한다 또 부정 사용한다, 같은 말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다 취했고요, 다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행정조치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일단 드러난 거 ‘어, 드러났네. 이놈이 싹이 올라왔네’ 그러면 싹 치려고만 하지 말고 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근본 처방을 하셔야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체육과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더군다나 감사관한테 물어보니까 감사관에서도 감사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시장이나 감사관이 필요가 있을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감사 규칙에는 돼 있는데 감사관 의지를 보게 되면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됐으니까 감사할 의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시장이 뭐 특별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특별 지시를 할 수 있게끔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각 종목단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대로 우리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종목단체 운영은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선수들 사기는 어떤지 지도자 사기는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겠지. 이를테면 몇 개 종목이라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뿌리를 캐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샘플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아, 우리도 이런 감사가 나올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보조금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내가 오너라고 해서 내 맘대로 예를 들어서 선수를 갖다 이 사람 교체하고 저 사람 교체하고 하지 않고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명분이 있을 때만 선수를 교체를 하겠다라든가, 또 선수 교체 대상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을 해 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나마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를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만한 문제를 갖다 자꾸 이렇게 침소봉대화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면 다른 법정 종목단체에서도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종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종목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 대충 차 보고 “그냥 가십시오” 또 “뒤차도 가 보십시오” 하게 되면 잡지를 못해요. 한 차를 갖다가 아주 그냥 보닛서부터 해 가지고 밑바닥까지 완전히 훑어내 버려야 돼, 아주. 그래야 뒤의 놈, 뒤에 다른 사람들도 겁먹고 ‘아이고, 경찰관 검문하게 되면 도망가든지 어디로 숨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사례를 어떻게 근절시켜 나갈 것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샘플을 잡아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FC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금 FC가 김남일 감독이 오셔서 성적이 좋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5전 2승 2무 1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5월의 감독상까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엄청 지금 노력하시고 또 선수들하고 같이 단합력, 화합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되게 좋은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클럽하우스 지금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짓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클럽하우스가 언제쯤 선수단 입주가 가능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원래 목표는 내년 4월 정도에 입주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현재 선수단 숙소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탄천체육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혹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숙소 시설 현황 및 선수들이 어떻게 숙식을 하고 있고, 훈련 및 휴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면밀히 가서 현장에 나가서 항상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FC에 그런 부분들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과장님, 일단은 소속은 체육진흥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한번 그래도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은, 과장님은 좀 바쁘시더라도 그 밑에 담당 팀에서는 한 번쯤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끝나고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번 기회에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럼 선수단 숙소는 몇 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1실씩 이용하고요. 6, 7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총 몇 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지금 층수는 2개 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5실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25실 이용하기에는 전체 선수단, 코칭스태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렇다면 지금 신규 클럽하우스는 숙소가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자면 현재도 작은데 거기는 더 작아요. 숙소 개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일단 우리가 클럽하우스를 거기다 지었을 때는 그만큼 저희 성남시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실 선수들이 뭔가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를 그 큰돈을 들여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동 동선도 최소화해야 되고 편의적인 기능도 봐야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타 구단의 운영사의 현황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육진흥과에서 이번 기회에 FC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새로 들어갈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그 현황들을 한번 서로 의견들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같이 함께 현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신규 클럽하우스 숙소 개수하고요, 부대시설 그다음에 배치 문제 등 면밀히 논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다 지어 놓으면 못 바꾸잖아요. 정말로 안 됐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걸 반영해서 본 위원하고 우리 행교체 위원들한테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장대리 박은미  일단 계속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아,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시간이 남았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럼 제가 성남시체육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성남시체육회 예산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20억.
○임정미위원  2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관계직원과 대화)
  아, 79억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79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럼 장애인체육회는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19억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19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장애인이 19억.
○임정미위원  19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19억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 예산이 79억인데요. 성남시체육회가 이제 민간단체로 넘어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는 예산을 자체 조달하시나요? 79억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임정미위원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요,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뀐 이후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안 왔는지 모르겠으나 단 한 번도 체육회 관계자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분 혹시 오셨는지도 여쭤보시고요.
○박광순위원  우리한테도 없었어요, 임정미 위원님한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임정미위원  아, 그랬어요?
○박광순위원  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하여튼 지금 임정미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건 뭐 변명은 아닌데 1월 15일 날, 민간 회장님이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행교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코로나로 취임식이라든지 다 취소가 됐고.
  저희가 의회, 작년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아니면 또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변명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실 특별한 보고드릴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 취소가 되고,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런데 그런 걸 막론하고 제가 또 수시로 그런 사항을 취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임정미 위원님한테만 안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임정미위원  방금 코로나 정국으로 그러면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취소가 많이 되고, 사업들이요. 계획된 사업들이 취소가 많이 되고, 또 추경에 저희가 계속 계획했던 계획들이 만약 추경에 올라갔으면 그런 사업들을 설명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추경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의회에 조금 와서 설명드리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코로나라든가 다른 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다른 집행부, 다른 산하기관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체육회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겠지요,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거기 체육회장님 취임식을 못 해서 저희한테 못 오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까 얼굴 뵈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가 저희 성남시체육회만 코로나가 지금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민간 체육회로 넘어갔으면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하고 더 돈독히 해서 예전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라도 더 와서 더 돈독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 제안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감사하는 건 없고요. 결산,
○임정미위원  없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결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원칙은요, 성남시체육회가 민간으로 독립 전에 감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가셨지요? 그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감사 규칙에 의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할 때 감사한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필요시에는 이미 일이 터진 다음입니다. 그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감사관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할 시 언제라도 감사가 가능하지만 보조금 5억 원 이상 단체에 한해서는 2년에 1회 보조금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남시 세금으로 79억하고 19억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그게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 행교체는 한번씩 봐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면서도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더 예산을 들여다 더 줘야 되는 거고 그게 맞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맞지 않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게 쓰시는 것은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거기서 하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뭐,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이 부분을 넣어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이게 어느 조례를, 지금 5년에 1회,
○임정미위원  규칙에 넣어 주세요, 규칙. 제가 감사관실에도 이거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저희들은 규칙이 없는데 감사관실 쪽에,
○임정미위원  그러면 감사관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감사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위원님, 정확하게, 이 조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관 조례를 5년에 1회 이렇게 한 번씩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관실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두 분이 통화를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사유가 발생 시는 보조금 환수 조치, 위법 발생 시는 고발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넣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예.
○임정미위원  왜 제가 드리냐 하면 감사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이상 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의욕을 갖고 시설관리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의견 조율하고 또 현장 점검하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주무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철저히 잘하고 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시간을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년도에 개최되는 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022년을 목표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2022년이면 68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조율을 해서 금년에 예를 들어 도민체전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 시장기 또 의장기대회 등 그다음에 국제 대회도 일부 이런 대회 등을 반납 신청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총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대략 한 10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0억 정도. 특히 금년에 민선 체육회장 1기가 출범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와중에 지금 야심 차게 진행하는 것이 68회, 2023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022년.
○강상태위원  2022년도에 개최되는 경기도 도민체전을 우리 성남시에서 유치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고 유치 계획서를 냈습니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금년도 신청은 이미 끝났고요. 7, 8월에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강상태위원  예비 심사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비 심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 현장을 이제,
○강상태위원  현지 실사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실사 있고 끝난 다음에 브리핑을, 10월이나 11월에 브리핑을 또 제안을 받고 그리고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
○강상태위원  금년에 개최지가 어디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고양시입니다.
○강상태위원  고양시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2021년도 개최지가 어디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강상태위원  예정지가 파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파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파주가 어떻게 해서 다음 개최지로 선정이 됐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님이 직접 나서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또 의회 의장님이나 직접 그 발표하는 데 가서 나름대로,
○강상태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체육회 이사들이나 경기도체육회 임원, 도 체육회 이사 이런 분들이 평가할 때는 파주가 점수가 굉장히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반전했던 게 자치단체장이 직접 의지를 갖고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의지와 열정 가지고 2022년도 대회를 파주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에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제가 우리 김기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향후 이 개최지 브리핑과 관련해서 누가 가서 브리핑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직 결정된 거 없고요.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고, 도에서 현지 실사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런,
○강상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과장님이 지난 선정 과정에서의 후일담을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설득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건의가 아니라 기왕 유치를 했고 성과를 내려면 주무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내도록 지금부터 설득하시고 필요성을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현재 우리가 체육 관련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760억인데요, 이번 제3회 추경에 56억 해서 한 8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800억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이 대회 유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평균적으로 잡는 건 도의 지원이 한 100억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원체계를 아직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략적으로 아마 도비 예산 같은 지원은 한 100억 내외 될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전부 다 거의 부담하거나 충원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는 이 대회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체육회 회장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큰 대회를 한번 이 대회를 했는데요. 그동안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체전을 한번 개최함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역량을 한번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민에게는 어떠한 짧은 기간이지만 체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추가를 해야 사항은 체육 인프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계기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국은 체육이 하나의 또 다른 커다란 복지로 자리매김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사고가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그 건강이 바로 의료비를 절감시켜 주는 효과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우리가 가히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건강 효과가 그만큼 많은 복지로서의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시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기 돼 있는 시설도 개보수를 통해서 그 경기를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런 아주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가 반드시 유치를 했다면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몇 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4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4개. 시흥시 포함하면 4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평, 가평은 지금 3년째 계속 신청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용인.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용인, 저희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작년에 이어서 참여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오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오산은 2023년으로 딜레이 해서 신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산은 모 국회의원이 발 벗고 나서서 진행을 지금 유치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부분인데 한 해를 늦춰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오산은 지금 한 해를 딜레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이 어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시흥시는 포기,
○강상태위원  시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시흥이 지금 같이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포기했답니다.
○강상태위원  시흥이 딜레이 돼 있고 오산은 신청 같이 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2022년하고,
○강상태위원  22년도에 오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3년 것을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022년 개최하고 2023년 것을 2개 대회를 2개년에 대해서 이번에는 같이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2022년에는 4개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시흥시는 지금 현재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흥시를 제외하고도 4개 시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3개 시군이요.
○강상태위원  3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오산은 2023년.
○강상태위원  오산이 제외되면 결국 가평, 용인, 성남.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반드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그 2개 시보다도 못 할 리는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여져서 반드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으로 들어가서 2019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일부 미집행된 것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불용액 된 게 있고요,
○강상태위원  예, 불용 처리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명시·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주원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작년 연말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금년 이번 3회 추경에, 아까 민선 체육회장이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회 경비를 코로나 정국에 편승해서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이 한 10억 원 된다고 얘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민선 체육회장 출범에 걸맞은 그런 사업비 또 아울러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추경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집합적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민선 당선되고서 이러한 안 좋은 악재가 끼어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회장님도 추진력 있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민선 체육회장이 출범하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실버종합대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민선 시대를 알리는 그런 사업 하나, 두 번째는 시장기, 의장기 그다음에 불필요한 각종 전국대회 다 반납하면서 6개 종목의 체육회장배 대회를 필요하다고 업무 협의를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건 아니고요. 저기……,
○강상태위원  전혀 한 사실이 없어요? 아니아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했고요. 했는데, 남아 있는 종목이 각 종목단체의 회장님들 배는 남겨뒀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별 회장기대회는 있어요. 종목별 회장기대회는 남겨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사정에 따라서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개최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고요. 다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민선의 상징적인 체육회의 또 어떠한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좀 거기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금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알리는 그런 사업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검토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상태위원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희도 체육회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3회 추경에서는 일단은 협의 과정에서 노력했는데,
○강상태위원  반납하는 금액에 걸맞게 그거 세워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게 저희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많이 삭감을 했으니 새로운 것도 좀 해 주십사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전체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협의 과정에서,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분명하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저희들이 뭐 어떻게 커트시킨,
○강상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 우리가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68회 도민체전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진두에 시장이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 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민선 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어떠한 지원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꼭 숙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성남시체육회 규약을 다 읽어보고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다 읽어봤는데 명칭이 왜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어떤 명칭…….
○박광순위원  체육회는 왜 ‘규약’이고, 장애인체육회는 ‘규정’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체육회도 규약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그 이하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규정이 8개 있고 규약이 있고요.
○박광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규정집’ 해 가지고 이 밑에 세부적으로 이를테면 규약으로 이렇게 기본 규약, 장애인체육회 규약 그다음에 사무국 규약, 생활체육회 규약,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그거 규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각종 위원회의 규정.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본 규약이고 나머지는 규정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체육회는 규약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1조부터 쭉 나가요, 부칙까지. 이거 통일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약이나 법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가장 법률로 따지자면 헌법이 뭐냐 하면 정관이고, 정관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정관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타 나머지 정관 밑에 세부적인 법률적인 체계로 따지면 법이나 이를테면 조례 이런 거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시행령이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과반 이상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성남시체육회는 ‘규약’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통일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규약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규약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 김차영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규약과 규정을 합해서 규약으로 만들라는 뜻인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통일성 있게, 체육회가 맞는 건지 장애인체육회가 맞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통일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달라요. 이걸 한번 좀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의원  제가 이걸 다 읽어봤어요. 다 지금 현재 노란 견출지 붙여 놓은 거 다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전부 다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질 시간은 없지만 한번 좀 보시고. 하여튼 똑같은 체육회인데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다르냐. 이 체계도 다릅니다, 체계도. 이 규정집의 체계도 다르니까 그것을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좀 통일을 시켜달라. 이것은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장애인체육회는 보니까 이 규약집에, 규정집에 보니까 인사규정란이 굉장히 좀 약하게 돼 있더라고. 이를테면 우리 성남시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인사 문제만 좀 한번 제가 볼게요.
  사무국장이 지금 여기 성남시체육회는 2년 그다음에 한 번 연장해서 2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아예 그런 규정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이를테면 이게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건지,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거,
○박광순위원  통상적으로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번 연장해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 해서 최장 4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체육회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 미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원을 채용을 할 때 여기에 인사규정란을 좀 세밀히 해 가지고 채용 응시 자격 조건을 갖다가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백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치적인 인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야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것은 정치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끼를 기량을 마음껏 발휘,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정치적인 인사가 오니까 체육회나 이런 데가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채용 응시 조건, 자격 조건, 그래서 자질과 능력이 함양된 사람, 응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응시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체육행정을 전공을 했다라든가, 관련 분야에 몇 년 종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해 가지고 성남시 체육의 질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체육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성남시 실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체육회가 자꾸 이게 말썽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여기에 자꾸 녹아 들어가요. 우수선수 교체하는 데도 그거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가 지금 현재 양 체육회의 사무국장 나와 있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공정하게 체육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수선수 교체하는데 선수들이 “왜 교체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유는 묻지 마라. 내 마음이다” 요거 선수가 직접 내 방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유는 묻지 말아라. 내 마음이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 이게 과연 체육회의 직원이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이유가 있으면 타당한 사유를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 직원들이 그렇게 선수들한테 갑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지금 여기 규정에도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짜리라고 쳐 봐요. 이거 근로계약서 받았나요? 안 받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로계약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의원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확인해서,
○박광순의원  기간제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확인해서,
○박광순의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물론 체육회 지금 현재 우리 김차영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자리에 근무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잡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리가 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 그때 그래도 김차영 과장님이 계실 때에 이런 각종 규정이나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놨지’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쪽이 좀 시끄럽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많이 시끄럽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좀 시끄럽지요. 그래서 이제 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이 사직서도 지금 현재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직서 낸 그런 사유도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한번 해 봤어요. 물론 뭐 타당한 사유가 있고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체육회가 문제가 유발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장애인체육회 팀장이 그때 의정부 사무국장 뭐 저기 성추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얼마나 성남시에 누를 끼쳤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팀장도 전부 다 정치적인, 정치적인 인사를 갖다가 캠프에 있던 인사를 갖다 끌어다 놓으니까 그렇게 시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사무국장 회의하고 워크숍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럴수록 자기가 오히려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좀 챙기세요.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님을 갖다가 제대로 보좌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은수미 시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게 골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 못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박광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국장님, 저희가 직원들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뭐 이렇게 수위를 해 가지고 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도 될 텐데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상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공모사업 할 때 서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발표 평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번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저희는 아닌데 혹시 국장님, 이거 저희 국토부에서 탈락했는데 그때 저희가 서면 평가는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그러는데 발표 평가 혹시 누가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건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닌데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아닌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좀 공유가 되시지 않나 해서.
  아니, 왜냐하면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한데 사실은 전문가가,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브리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난번에 판교의 트램도 강력한 의지는 있지만 뭔가 이게 발표 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자꾸 탈락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스마트시티 챌린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신시가지·본시가지 의료 격차, 교통 격차 이런 거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게 또 탈락했어요. 이거 보니까 서면 평가는 점수가 좋은데 발표 평가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브리핑을 하는 사람도 좀 심사를 해 가지고 브리핑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발해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도 경기도 체육 행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유치를 하려면 그런 발표자를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아까, 죄송해요. 남용삼 위원님이 아까 못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 먼저 좀 하시고 임정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세입세출 자료 보면 47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있지요? 체육 바우처사업.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47쪽.
○남용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한 3억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작년 실적이 한 972명 정도.
○남용삼위원  972명 여기에 나온……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더 예산이 증감이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 도에서,
○남용삼위원  한 5억 1200 정도 증감이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얼마나 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마 5억이 더, 1억 4800이 좀 늘어났거든요.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1억 4800이 늘어나서 5억 1200만 원이 총예산인데 인원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가 계획 잡기는요, 한 982명 정도로 잡고요.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에 따라서.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했다가 혜택을 받았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나 전화를 해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에는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는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아예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홍보도 하고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거의 한,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그런 연락을 못 받아서 재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남용삼위원  행정복지센터에도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한 달 전이나 미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문자를 한 번씩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보시면 ‘성남시 여성축구단’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남용삼위원  이 여성축구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 연말에 신생 팀이 많이 창단을 해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팀을 갖춘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에도 여성축구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잘하는 팀들도 많이 있는데,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해 가지고 축구단을 좀 실속 있는 팀을 한 팀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연습하는 과정을 못 봤지만 작년 연말에 5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 과정에서 처음부터 엑기스를 뽑지를 못하는 부분이, 여성만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런 구성이 시작되면 한 2~3회 정도 2, 3년 지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실속 있는 팀이 구성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팀이 돼서, 또 경기도 도민체전이나 나가 가지고 또 입상을 하려면 좋은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게 돼서 알찬 팀 운영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잘하는 선수들을 취합을 해서 성남시를 진짜 대표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탄천에 보면 스쿼시하고 라켓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탄천운동장.
○남용삼위원  탄천종합운동장에 보면 스쿼시하고 라켓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동호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라켓볼은 거의 동호회가 몇 명 없고요. 그다음에 스쿼시는 동호회가 회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코트를 라켓볼에서 2개인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라켓볼이 안 쓸 경우에는 스쿼시 동호회원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꿀 수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저 본 위원이 그 탄천 스쿼시 코트를 가 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스쿼시 하는 동호회 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라켓볼 코트는 2개인가 3개인가 비어 있는데 거기는 아예 밀폐를 시켜놔 가지고 그쪽에서 허락을 못 받으면 그 코트를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라켓볼 회원들이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스쿼시 회원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회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점검을 통해 가지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거기 FC 부분에다가 본 위원이 조금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끝에요. 내일이라도요, 성남FC 담당 직원들하고 실제로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 관리하는 코칭스태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신규 클럽하우스 숙소 개수 그다음에 부대시설 배치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논의한 후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거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영하게 해 주시고요. 그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끄러운 모든 근원이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정하고 사무관리규정, 규칙이.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거 너무 간단해요. 다른 데 지자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4조 2항도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는 여기다가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걸 넣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3항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도 그것을 ‘구성하고’로 넣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제5장 이사회 보면 제27조 12-1에 보시면 ‘제4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지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면. 임명하고 면직 2개를 넣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뭔가가 규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만 일에 대해서도 서로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규칙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장에 사무국 제49조 있지요?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성남시장님이잖아요. 시장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여기까지 다 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상임부회장이 있으시잖아요. 상임부회장이 그럼 그런 역할을 안 한다면 왜 그 자리를 해 놓습니까? 그래서 ‘상임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걸 넣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규정이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규정에 ‘채용 및 승진’ 거기서도 이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2조 2호에 보면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회장이 정하는 전형 방법이어야 채용할 수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1조, 2조 그런 부분, 제가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말씀은 들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너무 긴 것은 제가 못 읽고요.
  그다음에 제2조 2항에다가 직원의 신규 채용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 혹시 내용 많으세요?
○임정미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거 지금 조례에 관한 부분은 저기 과장님, 전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임정미위원  이건 조례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할 얘기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위원장대리 박은미  아니아니, 규정. 예, 규정, 규약인데,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만 넣어 주세요.
○박은미위원  예, 규정, 규약인데요.
○임정미위원  신원조회 거기다가 ‘성희롱 전과 체크’ 이것만 넣어 주셔서 이것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이사회에서 챙기면 오늘날 같은 장애인체육회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대리 박은미  예, 지금,
○임정미위원  거기다가 채용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바로 정리해서요, 추진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고 저희 청소년재단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추경하고 결산에 대해서만 좀 간략, 간략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관리단체 지정한 종목이 몇 종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46개 중에서요, 관리단체…… (관계직원과 대화) 4개 종목입니다.
○최종성위원  4개 종목이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그…… (관계직원과 대화) 배드민턴, 자전거 동호회, 롤러스케이트, 해동검도 이렇게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대회의 지원금이 줄어들지요.
○최종성위원  대회를 못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나가는데요,
○최종성위원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대회는 나가지요.
○최종성위원  시장기대회에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원을 저희가 예산만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동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일단 대회는 나갈 수 있는데 예산만 안 준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칙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또 관리단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좀 잘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세출예산 페이지 53페이지 볼게요. 거기 중에 ‘종목별 회장기대회’ 보겠습니다. 거기 반납 금액을 보는데, 축구대회 5만 원 반납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53쪽에 ‘종목별 회장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예, 거기서 맨 끝에 불용 사유 나오잖아요. 축구대회 5만 원 반납은 뭐예요, 이건? 반납을 5만 원 했길래. 거기 쓰셨지요, 그렇게 5만 원 반납이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다른 데는 왜 반납을 안 하고 축구만 5만 원 반납…….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직원과 대화)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축구만 5만 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데는 안 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건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다른 데는 정리를 하고.
○최종성위원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데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체육회에서 하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 확인을 하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과장님도 하시는 일 정말 많은 거 알아요. 이거 너무 체육 쪽에 일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런 것들도 이게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금액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무슨 말씀인지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또 협회 이쪽 종목단체 쪽도 나름대로 여기에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해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경 좀 볼게요. 45페이지요.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빨리빨리 해야겠네.
  빙상 지금 나왔는데요, 맨 밑에. 이게 지금 2억 6000 나왔네요, 추경.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2억 6000.
○최종성위원  예, 2억 6000 추경에 올라왔는데 빙상장 이거 말고 다른 것은 뭐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최종성위원  그때 뭐 하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 했고요.
○최종성위원  예산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것만 LED등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금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요, 1억 3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최종성위원  공모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시려고 했던 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빙상장은 지금 한 40~50억을 투자해야,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동계올림픽 때 또 그때 가서 빙상 선수들 잘한다고 그런 격려하지 마시고요. 잘하게끔 그 시스템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가서 잘한다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급히 하니까 이거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네.
  일단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체육회 관련된 얘기가 계속 오늘 나오는데 저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규정 같은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체육회 민간 체육회 회장이 됐으니까 우리 보조금도 주고 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공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공시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하는 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거 공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도시개발공사 갔더니 사장님 업무추진비 쓰는 거 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해 주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돼야 우리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 얘기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주문 좀 할게요.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요. 과장님 중심으로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그 논란이 되시는 분들을 잘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조율을 했는데요.
○최종성위원  많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이슈화돼서 나오면 우리 성남시에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마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잘 규정뿐 아니라 그 개개인분들을 잘 만나셔 갖고 오해도 풀어주시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노력을 했는데 실패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세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설명자료 51쪽 좀 보겠습니다. 51쪽에 민간 이게 1월 11일 날 치러진 선거,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필요한 선거 관련한 예산액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2019년에 세워진 거라서 여기 결산자료로 나온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집행잔액이 1200이 남았어요. 이 집행 내역이 왜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안 올라가 있고 집행 내역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실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돈이요, 4000만 원이 내려온 돈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낸 돈인데요. 그중에,
○박경희위원  회장 선거에 관련된 그게 선거비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각 전국으로 준 돈인데 그중에 쓰고 남는 돈이 집행 반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기 때문에 반납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집행잔액으로 안 하고 반납으로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국비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집행 내역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선거지원단은 여비 지출이 있는데 몇 분인가요? 지원단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다섯 분이고 이 다섯 분에 대한 여비가 640만 원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비는 640만 원.
○박경희위원  이게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운동 기간에 집행된 내역인데 그 날짜가 며칠간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박경희위원  선거운동 기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12월 달, 12월,
○박경희위원  1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1월,
○박경희위원  1월 11일 날 선거가 있었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선거를 했었고 그 전서부터,
○박경희위원  그 전까지인 거지요? 1월 10일까지인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집행한 내역은.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공정선거지원단 아까 다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집행 내역, 사용 내역하고 그 밑에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분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직원과 대화) 9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홉 분. 아홉 분들 수당 관련 기타 운영비가 또 1300이나 잡혀 있는데 기타 운영비 어떤 걸 썼는지 집행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체육대회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6억 5000 집행이 됐는데 육성 지원은 어떤 것을 한 건가요?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뭐 전지훈련 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옆에 부기에 달려 있듯이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성남시 우수선수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1년 전서부터 저희들이 선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그거 플러스 도민체전이 개최하면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다 합한 것이 6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우수선수가 몇 분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한 90명.
○위원장대리 박은미  저기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한 4분가량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용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에는.
○박경희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자료로 주시는 거 받는 것은 제가 받는 거고 그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1분 정도 있는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우수선수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129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29명에 대한 그럼 우수 지원 예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그 참가 선수는 한 25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수,
○박경희위원  250명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우수선수는 129.
○박경희위원  백 몇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총 출전하는 선수들은 감독 포함해 갖고 한 25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우수선수는 129명을 우수선수로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육억 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100만 원, 작년에.
○강상태위원  6억 545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예산은.
○강상태위원  집행한 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그 지출,
○강상태위원  8억 1500 중에서 4억 500만 원 집행을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1억 5600을 반납 처리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제대로 대회가 개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저는 과장님보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많은 우수선수들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숫자가 아까 백이십몇 명 이렇게까지 하셨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금년에 전국체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도민체전이지요.
○강상태위원  아, 도민체전이.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의 검증의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런 셈이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아까 어떤 우수선수들은 자기를 임의적으로 왜 내보내려고 한다,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한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이런 우수선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달라는 의미예요.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검증이 안 됐는데 내년에 이 지원사업을 검증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 끌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상태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5월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돼서 그 성적에 의해서 또 후반기에 우수선수 명단을 받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우수선수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사실 올해 5월 달에 대회를 취소하다 보니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단체들, 출전 종목 24개 단체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성적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협회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선수들도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협회에서 추천을 먼저 받겠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되 과거처럼 올해 성적이 없으니까 향후 전의 몇 년 성적까지 다 해서 줘라 해 가지고 6월 19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이 있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예, 검증의 기회가 사라진 만큼 복합적으로 어떤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대로 된 우수선수를 육성하도록, 선발해서 육성하도록 하겠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맹단체 종목들의 담당자들하고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런 정보를 다 취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연령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거 선수 때의 경력, 실적 증명 이런 거 등등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취합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잘 갖춰 가지고 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일일이 테스트할 수도 없을 거고 어려움이 있기는 할 텐데 철저하게, 특히 이 종목별 가맹단체 관계자들하고 잘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자료도 다 검증 절차도 다 거치시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자료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내놓게 되면 그게 허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가맹단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취합된 자료들은 앞으로는 모두 금년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를, 자료 일체를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50쪽하고요, 59쪽에 보면 각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3179만 4000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세출을 보시는 건지?
○임정미위원  예, 세출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세출 50페이지.
○임정미위원  예, 장애인체육회는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저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지요? 기관추진비, 시책추진비, 정원가산금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 아까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 6호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의무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다 정보공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이제부터 업무추진비 공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12명 가면 12명이 아니라요, 여기다가 임00 누구누구누구, 어떤 업무로 갔는지도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뺀 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마 경조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경조사비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예산서를 세우지 않으면 현금으로 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두 성남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기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지, 예산서로 세워서 그게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철저하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조금 아까 손드셨지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수 중에 이태원에 가서 혹시 코로나 감염 테스트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이태원 클럽을 간 건 아니고요. 그쪽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한 친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확진은 안 됐는데요,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의료원이나 이렇게 일부 그런 다중 모이는 데 가서 감염이 돼서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이렇게 통해서 각별히 유의하도록 말씀 좀 꼭 해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구장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아이들 게임이나 이런 걸 하려고 저도 좀 알아봤더니 그 야구장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추첨을 해 가지고 이용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한 달 두 달 이렇게는 거의 다 차 있고, 특히 고등학교 선수들 하나는 전용 구장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시즌이나 이럴 때는 아예 사용이 안 되니까, 아까 5000여 명 이렇게 동호인도 있고 또 일반 어린이들도 한 번씩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그게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장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 있어서 정말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참고로 배뫼산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공군 부대하고 협의 중인데 리틀야구장 하나 정도는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고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은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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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생략하기는 좀 그렇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략히 해 주십시오, 간략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언제나 도와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2020년 3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부 편제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초의 1사무국이 전략경영본부와 청소년사업본부로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감사실장입니다.
  변호용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관희 청소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전략경영본부장 그다음에는 청소년사업본부장, 사업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그냥 자료로 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료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정식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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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략경영본부
      나. 청소년사업본부

(17시 0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전략경영본부, 청소년사업본부장님의 일괄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해당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본부를 하겠습니다.
  전략경영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변호용 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변호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지금 전략경영본부에 딸린 사업 부서가 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3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다 들어오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설명에 앞서서 전략경영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주 청년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정상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략기획실장 변호용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본부하고 또 대표이사님한테 총괄 질의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변호용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직개편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조직개편 하는 기간이 총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조직이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고 이 사업이 복잡하다 보니까 1인 사무국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한 정도 한계가 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는 시가 조직진단 하고 컨설팅 맡긴 데에서도 똑같은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최종성위원  진단 결과가 나왔구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크게 청소년사업본부하고 기본적인 헤드, 전략경영을 다루는 두 본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해서 구조를 좀 더 체계화시켰다, 전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체계화하고 전문화했다. 그러면 전(前) 사무국장님이지요? 그러면 전략경영본부장이 이게 지금 공석이잖아요. 이분 채용을 언제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6월 12일 자로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프로세스를 다 거치면 8월 3일 자로 근무를 할 것을 계획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저번에도 우리 채용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왜 그때 채용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채용에 여섯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프로세스 다 거쳤고 인사위원회에서 우선 면접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점수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정도 같으면 조금…… 물론 좋으신 분들이지만 조금,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 때는 상당한 조직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추천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우리하고 맞지 않았다, 좀 맞는 사람으로 다시 채용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당시에 채용을 안 하게 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사무국장,
○최종성위원  순위가 1·2·3위가 있었을 테고, 당연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1·2·3위는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좀 잘 뽑아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게 공석이 있으면 또 전략기획실장님이 같이 하다 보면 이분도 업무 로드가 있을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빨리 뽑으셔 가지고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팀장제가 있잖아요, 팀제. 그 팀장이 4급이 원래 3급이지요? 3급이 팀장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원래 이전 시스템에서는,
○최종성위원  예, 3급이 팀장.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직급이자 바로 직위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팀장은 3급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재는 4급이 3급 팀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4급이 쭉 있는데 여기서 잘한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팀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4급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4급 중에서,
○최종성위원  예, 잘한다고 판단돼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여러 가지 적재적소와 그다음에 적시성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급 중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팀장으로 앉혔, 그러니까 팀장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시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 인사회 때 할 생각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기본적으로는 수시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기 인사를 가져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찬가지로 3급이 2급이 갖는 이게 본부장? 본부장인가요?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의 의도는 저는 100% 파악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하셨는지 조직개편 한 거나 의도는 파악은 했어요. 모른다는 건 아닌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전체 공채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쭉 해 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3급이 또 4급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상황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고민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 충분히 고민했고요. 사실은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엄격하게 직급별로 지금 세팅이 돼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중간관리자하고 나머지 일반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 내지는 직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판단했고.
  사실은 노동조합이 저희가 가입률이 80%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다수가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노조하고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노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노조와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 부분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 불만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그런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했다 이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하여튼 간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면 업무적으로 또 혁신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꾸준하게 일하다가 소외되지 않을까에 대한,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걸 걱정해서 한 거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미 조직개편 한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또다시 바꿔줄 수도 없을뿐더러, 대표이사님이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분들 소외 안 되고 또 혁신적인 과제들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최종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아니,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규모를 제가 자료로 좀 받아왔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이 20억 4700만 원이 좀 넘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게 2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돼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것은 우리 청소년재단이 시의 재정을 아끼는 효과와 더불어서 또 재정을 합리화하는, 이를테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급해 나가는, 재정을 갖다가.
  지금 청소년재단도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시의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 수익이 있는데 사업 수익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지는 수익이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전체를 갖다가 성남시에서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 등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출연 기관 또 공기업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이 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든지 간에 지방기관이든지 간에 그냥 아무 명목 없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응모를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이게 우수하다고 해서 이 돈을 확보를 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이분들 진짜 참 업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많이 있지만 예산 액수가 좀 많은 것도 많아요. 1억짜리가 넘는 것도 있고 3000만 원, ‘예·지·몽’ 서현청소년수련관 3000만 원 김숙희 씨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지원’ 남동발전분당발전본부에서 판교청소년수련관 이선호가 1억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김천희 사무국에서 1억 1800만 원, 서현청소년수련관 안현자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1억, 정자청소년수련관 천은희·박규원이가 ‘메이커스페이스’ 해 가지고 1억 그다음에 ‘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 설치’ 은행동청소년수련관 강영훈이가 8000만 원, 그 밑에 경영전략본부 강정훈이가 3500, ‘메이커스페이스’ 여기 또 나오는데 정자청소년수련관 또 8700, 야탑청소년수련관 김성룡이, 이경현이 이건 뭐 어디서, ㈜웹젠에서 받은 거 5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상담복지센터 김슬기가 1억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이런 분들을 사실은 공로를 인정을 해서 표창을 해 주고 사기를 앙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직원 내부에서 이러한 풍조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나도 공모사업 응모해 가지고 표창도 받고 내가 인사상의 우대도 받고 우리 대표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풍조가 돼야만이 그야말로 앞으로 성남시의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출연 기관 포함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어떠한 우대책과 또 인사상의 이익이 있는지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저희가 고정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걱정스러워서 공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던 분들이 고생을 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혼자의 노력은 아닙니다. 재단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갖고서 지금 활용했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팀원으로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든지 시스템에 맞춰 될 건가를 그것을 다른 기관들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인센티브 차원을 어떻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든지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아까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인프라를 이용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봉급 깎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고마운 사람들인 거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변호용이가 앉았지만 변호용이가 아무것도 않고 앉아 있어도 변호용이 봉급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닌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용이가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따 왔다. 고맙지요, 변호용이. 이런 거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끊임없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재단에 기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좀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서 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은 어차피 대표님의 의지가 녹아 들어가든 또 내지는 외부 기관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든, 대안 제시해도 대표님이 안 들으면 그만인데 양자가 이를테면 컬래버레이션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의사가 맞아떨어져서 일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크게 나무라지는 않겠어요, 어차피 대표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직위위원제’라고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위위원제’라는 것이 뭐냐면 3급 이상은 지금 현재 팀장이나 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자리를 주고, 4급에서 6급은 지금 현재 직위가 없는 건데, 팀원인데, 직위를 갖다가 4급 5급 자리도 팀장 직위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직위위원제인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취지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규정과 절차가 없으면 이게 잘못되면 대표님이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오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직원들이 거기에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쟤가 왜 팀장을 받아야지? 나는 팀장을 못 받는데’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와 규정이 있으면 직원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왜? 쟤는 연공서열로 봐서도 승진한 지도 얼마 되고 그다음에 근평도 좋고 그다음에 공모제 실적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 규정이라든가 절차를 만들어 놓게 되면 직원들이 설득이 되어집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쟤는 비록 4급, 5급이더라도 직위를 줬구나, 팀장으로. 그래서 조직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도 하다, 그건 대표님이 하는 거 수긍이 되어진다 이렇게 승복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절차와 규정이 없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표님께서 인위적이고 주관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원들 간에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오히려 일체감이 떨어지고 그것이 근무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가 염려가 돼서 혹시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여기 지금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도 공모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그러한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즉시 시행을 좀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얘기를 좀 들으니까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긍 모드로 들어가는데 지금 직위위원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원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납득과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어떤 조직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방형임기제처럼, 예를 들어서 직위를 갖다 2년 동안 부여를 해 보는 거예요, 기간을 줘 가지고. 2년 동안 부여받았는데 얘가 보니까 잘하거든, 직원들에 대한 통솔력도 있고, 업무도 잘하고. 그렇게 되면 직위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한번 직위를 주게 되면 나중에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돼서 갔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또 이걸 갖다 바꾼다 하게 되면 조직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무직도 지금 정규직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정규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규직이 받는 어떤 자격수당이라든가 또는 가족수당 이런 것이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가족수당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격수당 다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아마 가족수당은 공무직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방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자격수당이라든가, 정규직은 일정한 자격이 없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직의 사기를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쉽게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결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는 할 수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왜냐? 공무직도 이미 정규직이 됐고 또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더 일을 잘하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어떤 자격수당조차도 안 준다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규정을, 사람을 갖다 아주 평판을 갖다 찍은 거거든요. ‘너는 정규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이런 자격이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너는 공무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격수당도 안 주고 가족수당도 안 주겠다, 아무리 니가 능력이 뛰어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아주 참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성일정보고등학교 5명하고 큐리어스특허법률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청소년 특허 탐구생활 해서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이 1등을 했더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1등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특허 탐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어스라는 변리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성일정보고등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그 탐구교실을 통해서 개발된 것을 제1호로 특허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성일정보고 학생 5명이. 그게 기사화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제1회 청소년 특허 탐구생활에서 1등을 차지한 성일정보보 한희수 외 4명의 청소년이 개발하고 2020년 5월 15일 특허 등록이 확정되어 3년간의 대장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참 잘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특허 쪽에도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도록 큐리어스특허법률사무소 굉장히 고마운 데예요. 이게 재능 기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봐 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건의해서 시민의날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표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 차원에서 감사패를 드리긴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박광순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거 대표님이 감사패 드리지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양지청소년수련관하고 은행동청소년수련관은 을지대하고 해 가지고 3자 간 업무협약 맺은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을지대 성남캠퍼스 한마음봉사단과 청소년복지 보호·활동 사업 활성화 및 지역 속 청소년 성장을 일으키는 3자 간 업무협력 맺었다 이것도 참 잘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을지대하고만 하지 말고 신구대도 있고 또 가천대도 있고 동서울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하고 멘토·멘티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대표님, 지금 현재 우리 기관장 평가가 있고 또 기관평가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성과급을 주잖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현재 기관장 역량평가 50점에 ‘내부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까 감사실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대호?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김대호 실장님.
○박광순위원  김대호는 내부 직원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의 감사관도 외부 직원을 채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부 직원을 감사관으로 채용, 김대호 씨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온정주의에 흐를 염려가 있어요. 왜? 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고 다 아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복무 기강이 확립이 안 됩니다. 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감사 역량을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는 외부감사관을 채용을 해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정말로 청소년재단 직원들과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훨씬 더 대표님한테는 이익입니다, 여기 점수도 더 올라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감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없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지금 감사실 독립을 시켰는데 약간 과도기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이 없었는데 내부 직원으로 감사관 맡는 것도 다행이지요,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한 건데 이걸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다가 다음에 외부 감사관 채용을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외부 감사관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타 기관 출신으로서 감사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시청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가 권장을 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 이걸 봤어요.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이 되게 많이 차이 나요. 현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정원이 지금 우선 야탑 직원들이 더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임정미위원  예, 야탑은 어차피 아직 개관 안 됐으니까 빼고요. 분당판교도 3명 부족하고요, 정자도 그렇고, 분당서현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수정이야 뭐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원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못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코로나가 계속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직개편을 보면 여기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들어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쪽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는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직 예산이 완전히 이쪽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올해만, 이번 해만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하반기 때부터는 정확하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여기가 종합시장에 있는 지원센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미위원  예. 여기가 센터장이 바뀌었나 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바뀌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가 언제 개관했지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년지원센터가 작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때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년지원센터 하면서 그런 실적 있지요? 활동했던 걸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자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아까 채용한 것 때문에 말씀이 조금 나왔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는 6명이었는데 총 7명이 했습니다. 채용, 거기 응시를. 개방형임기직 사무국장 7명입니다. 7명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인성 검사, 면접시험 다 했었어요. 거기서 규칙인가 거기에 보면 인성, 면접 다 따져서 최고점수 1위, 1등이 사무국장이 되기로 되어 있지요? 규칙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1등이신 분이 있었지요? 점수 다 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점수 다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분을 채용하지 않은 걸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분이 교장선생님을 퇴임하셨고 좀 나이도 연세도 있으셔서 그렇게 채용을 안 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인사위원회 들어가질 않아서 정확하게 논의라든가, 그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딱히 그분도 그분이지만 점수 차이가 1·2·3등이 조금씩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그 사무국장과 동시에 지금 수련관장님,
○임정미위원  예, 2명.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두 분을 뽑는 게 같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잣대로 갔었는데 점수 차이가, 관장군하고 지금 국장군하고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오히려 낮게 많이 나서 그 부분들을 인사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단 우리 규정에는 기본 점수가 70점이라면 70점을 그분들 다 넘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점수 차이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70점은 넘지 않았습니다.
○임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나서 이분들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냥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1등 한 사람을 채용하게끔 규칙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추천을 올려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상황이 이 정도 자질 같으면 올해 꼭 뽑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지금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는 또 다르게 이야기했나요, 그러면? 거기 청소년재단에서. 누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뭘 잘못된 건 아닌데…….
○임정미위원  (한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래서 최종 저희 인사위원 인사의 프로세스 자체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사장님한테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그 규칙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규정이 있지요. 사무국장을 채용한 규정,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 아까 청년지원센터 그것도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성남시청소년재단 자체 감사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어디 감사를 말씀하시나요?
○임정미위원  2019년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 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에서 저희한테 한 감사 결과를,
○임정미위원  그런데 감사가 다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우리는 공개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 감사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결과 띄우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다 상세히 다 띄워져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럼 그때 본 위원이 1년 동안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장애인 및 보훈 대상자 의무 고용. 거기는 그럼 이제까지 2년 동안 변화는 얼마만큼 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조금씩 증가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다 못 고용을 해서 벌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일 날 공고를 낼 때 5명의 장애직을 지금 장애인으로 채용하게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충당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도 18년도에도 54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제 기억 속에는 5400만 원 그때 그걸 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돈을 많이 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2년 동안 그럼 한 1억이 넘게 냈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게 그러면, 안 되면 규정을 조금 더 낮춰서라도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풀어서 장애인 고용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그 돈 낼 걸 같다가 저희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창출도 해 주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조직도 보면 이것은 아마도 실수이신 것 같은데 관장 서열에서 여기 서현수련관이 빠졌어요, 표기가. 여기 실수로 빠진 거지요? 정영숙 관장님, 우리 서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료 확인) 아, 예, 그게 빠졌네요.
○박경희위원  예, 그런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 보시면 거기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현재 8명,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9명입니다.
○박경희위원  9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이고, 이거 실수가 됐네요.
○박경희위원  이것도 그럼 실수인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실수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것도 실수이고. 이걸 다시 표기를 해서 다시 프린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을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결산보고서를 봤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결산보고서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못 봤던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회계법인에서 매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받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매년 받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결산보고서를 저는 재단 거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서 이거 확인차 드렸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매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  이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활동감사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활동감사는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회계감사, 거기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감사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동감사’라 하면 무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경희위원  우리 재단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정책감사라고 말씀,
○박경희위원  그걸 ‘정책감사’라고 하나요? 저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감사를 시로부터 지금 매년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받고 채용 비리 관련돼, 채용에 관련된 건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시로부터.
○박경희위원  예, 채용감사.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 지금 많은 상당 부분은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시스템이 있고 활동감사를 정확하게…….
○박경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회계감사도, 이 회계감사는 어디서 한 거지요? 그냥 우리 감사실에서 한 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회계감사는 회계 부서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회계 부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경희위원  어디 회계 부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
○박경희위원  여기 재단 안에 있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재단 안의 회계인데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의뢰를 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탁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위탁해서 회계사님이 작성해 주신 회계감사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활동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어로 ‘활동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책감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보통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정책감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활동감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자체 감사는 안 하나요? 그동안에 없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반적으로 저희 자체 감사는 합니다.
○박경희위원  자체 감사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매년 자체 감사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렇게 자료집으로 나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료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회계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지 활동만, 청소년 사업에 관련돼서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경희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공되지는 않나요? 위원님들한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제공되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공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저희가 사업이 한 수백 개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걸 다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내부 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차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혹은 사업 진행 중에 그 중간관리자들 내지는 고위 관리직들이 팀장과 그다음에는 관장 혹은 실장 그다음에는 본부장 그다음 대표 라인까지 이렇게 감사를 내부적으로, 그게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부에서 하고 있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공개되지는 않는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만약에 사업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보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그럼 작년 2019년 게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19년 게 예를 들어서 백서 같은 형태로 돼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각 시설별로 백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지금 11개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걸 저희가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갈무리해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그거 만들어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 10월에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퇴직급여제도를 개선하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여기는 지금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강제성이 없는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00인에서 100인은 2017년도에 의무화된 거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지금 권장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안들이고 해서 지금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들 본인들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직원들 대부분이 다수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가 조만간에 도입이 되어서 아마 올 9월 정도로 지금 도입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상에 퇴직적립금은 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로 계상되어 실질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이 법적으로 퇴직금 이외에 지출할 수 없다는 지급 제한이 있는 예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게 지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빨리 퇴직연금제를 도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개월씩, 그러니까 굉장히,
○박은미위원  그럼 어쨌든 현재까지는 일반예금으로 해 온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일반예금이 아니라 3개월, 그러니까 가장 안전, 원금이 보장되는 걸로 그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곳으로 지금 조금씩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는 이율이 몇 %로 운용을 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정확하게는 시중 이율보다 조금씩 높은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이게 보면 만약에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하면 수익성이 꽤 높은 적정 금융상품이 아마 가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면 그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3개월 단기예금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지금 직원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준 거예요. 몇 년 최장,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최장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2008년이니까 13년 차 들어가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13년 차 되는 분들에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직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우선. 왜냐하면 퇴직연금제 굴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온 퇴직연금제가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이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박은미위원  그것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보십시오.
○박은미위원  “퇴직연금이 수수료가 있고 금리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부족 금액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정당하게 퇴직 예치금으로 퇴직금 추계액이 있는데, 이게 예치금보다 지금 현재 이게 부족 금액이 있어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보통은 100%를 예상하지 않고,
○박은미위원  부족한 금액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75% 내지 80%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금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평균임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보통 통상 다른 기관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보고서에서 부족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족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충당금 자체가 시로부터 결국은 저희가 부여받아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퇴직금은 본인 급여 몇 % 기업에서 몇 %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 저는 부족 금액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게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저희 같으면 개인 연봉에서 얼마를, 한 달 치를 그러니까 묶어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시에서부터 지금 퇴직 충당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베이스로 하는 것하고 상당한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자료 저한테 별도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자료로 다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보고서 26쪽에 보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26억, 2018년 26억이 플러스이고 2019년에는 이게 △니까 마이너스로 27억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이게 지금 투자 활동으로 현금이 유입됐다가 유출됐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단기금융상품의 감소가 있는데요. 이건 30억의 금액인데 이게 무슨 현금흐름이 있었던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결산보고서 보고 계시나요?
○박은미위원  결산보고서 26쪽에 30억.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26쪽에…….
○박은미위원  26억에 이게 투자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투자 활동이 이루어진 건가요? 단기금융상품을 빼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제가 이것은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을 할까요, 위원님? 이거 우리 담당자…….
○박은미위원  예, 팀장님, 저…….
○위원장 조정식  예,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김성남  경영지원팀장 김성남입니다.
  이것은 27쪽을 보면 저희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27쪽.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김성남  보면 ‘비품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하는 거 보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금액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김성남  자산 취득에 대한 금액이 발생돼서 이것은 현금의 유입이 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27억 30억 이렇게 단위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위가 2억 3억밖에 안 돼서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안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료 확인) 지금 26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26쪽에 2억 7300.
○박은미위원  위에는 그런데 그 밑에 단기금융상품 30억 감소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 30억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김성남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거기 잠깐만요.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본변동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2018년에는 1억 3000 순이익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손실이 8000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2019년에 8000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3000 순이익인데 작년에는 손실이 8000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김성남  이거 위원님, 세부 내역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퇴직금은 직원들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뭐 다른 거는 두고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결산보고서 60쪽에 보면 홍보활동비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홍보활동비. 제가 보면 사업이 활발하게 잘되는 곳은 확실히 홍보활동비를 98%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조금 여기가 활성화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러는 데 보면 홍보활동비가 60%나 또는 80%대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홍보가 확실히 이게 사업과도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활동비를 좀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2쪽에 ‘안전교육 성남’ 있잖아요, 안전교육 성남. 안전교육 성남 이 사업은……. 아, 성남형교육 여기 아니지. 죄송합니다. 끝났지, 여기. 죄송해요, 이것은 끝났고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저희 여기 조직도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조직을 아까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 근거자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 각 학교도 유휴 공간이 많은데 수련관도 유휴 공간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제일 잘한 것은 수련관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하고 ‘수련관으로 등교하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걸 또 학습 결과물로 발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가장 좋았던 게 교실을 벗어나서 전문 시설을 갖춘 수련관에서 그 수업에 맞는 강사님의 교육을 받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전문 강사, 수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사용했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 강사는 이 수업을 할 때만 따로 강사를 초빙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수련관에 있는 강사를 활용을 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각각 종목이 비슷한 게 있으면, 그동안 저희가 강사 풀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든든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되신 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 종목이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강사님들은 저희가 새로 초빙을 하고 그런 상태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이 90% 있는 데도 있고 60% 있는 데도 있고 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체적인,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기준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채워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임정미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는 걸로는 2019년도에는 그래도 청소년재단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고 또 이에 대한 저희한테 지금 운영 백서도 주셨잖아요. 이게 되게 잘 꾸며주셨고, 이거 만드시느라고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고생하셨는데요.
  2020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또 어떻게 상임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도 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 청소년재단이 한층 더 성숙하고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하나 배우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여기,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작년에는 사무국하고 일반 청소년수련관들이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략…….
○임정미위원  전략은 끝내고 청소년사업본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정식  전략경영본부하고 청소년사업본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의결은 결산하고 추경을 동시에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돼 가지고 어쨌든…….
  여기 지금 청소년사업본부장님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전략경영본부는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일단은 청소년사업본부 설명, 그러니까 인사 좀 하고 그다음에 두 본부를 동시에, 만약에 질의를 전략경영본부에 하실 분은 계속하시고, 또 여기 청소년사업본부가 또 수련관들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동시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임정미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위원장 조정식  아니면 전략경영본부 질의를 뭐 여기까지 박은미 위원님까지 하고 청소년사업본부로 이렇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좀 모자라시면 전략경영본부 또 질의하시고.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웃음)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아니,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남동발전에서 기부금 받은 게 있어요. 보통 기부금 올 때 이게 사회공헌사업 기금인데 이거 올 때 목적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지정해서 오지 않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에 지금 청소년재단에 기부금 1억이 왔는데 이것을 태양광발전 설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용도를 이걸로 해서 온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판교 태양광발전 해서 전기료를 세이브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목적을 이렇게 맞춰서 온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정확하게 맞춰 왔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재단에서 태양광 설비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그,
○박은미위원  기부금을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예 남동발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은미위원  지정해서 온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그러면 전략경영본부 설명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오신,
○박광순위원  아니, 전략경영본부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아니, 아니요. 여기 계실 겁니다.
○박광순의원  있어야지, 그럼.
○위원장 조정식  이게 지금 시간이 돼서 청소년사업본부도 올린 다음에 동시에 질의를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늘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그냥 한꺼번에 사실은…… 그런데 배석을 또 해야 되니까. 관장님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장내 정리)
  다 오셨으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입니다.
  청소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순 사업지원실장입니다.
  서재민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정은옥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노승림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변호용 본부장, 좀 나오세요.
  2019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422쪽에 보면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부채비율이 90.6%로 나와요. 이거 자료 저한테 줬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자산이 9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부채가 85억 7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이 ‘회계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계정으로 설정됨에 따라 향후 개선 방향으로 현재 퇴직연금 도입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8월 중 업체 선정 예정임. 퇴직급여충당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부채비율이 10%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맞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왜 청소년재단만 이렇게 되는 건지, 타 기관에는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1422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재단은 지금 부채비율이 90.6%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높아봤자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 47%, 문화재단은 10.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22.9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청소년재단만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계정으로 설정됐고 금년 8월 중에 업체 선정 예정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바꿀 것인지, 다른 데도 똑같은 것인지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다른 지역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퇴직금을 별도로 저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사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도 느끼고 있고 또 위험성이 있어서 퇴직연금제도를 저희가 실시하고자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직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이것을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거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퇴직금 받는 거보다 크게 이득이 없어서 계속 반대급부에 부닥쳤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올 8월 말쯤부터 해서 9월부터는 저희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다 주기 때문에 그런 부채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다음에 와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타 출연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박광순의원  대개 성남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출연 기관이 전부 다 똑같이 나가야 될 텐데 청소년재단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타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기관도 그러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건지, 금년에. 이것을 알려주셔야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2권 이게 성과평가인데, 여기 보게 되면 CYS-Net(청소년통합지원체계)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박광순의원  이것이 누구 어느 본부장 담당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사업본부장이고, 사업 상담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변호용 본부장은 들어가도 되겠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변호용  예.
○박광순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뭐 달성이 됐어요. 이것보다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대표님, 보게 되면. 청소년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인성 발달을 도모한다. 이를테면 이것이 뭐냐면 내용이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역 내의 위기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상담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회로 복귀 지원을 하느냐 이게 지금 주목적이고, 또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또 직원도 하나 채용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듯이 지금 현재 청소년활동 단체, 쉼터 등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선도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필수 연계기관 다 선정돼 있고, 회의 다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1억 22만 원인데 집행이 8300만 원으로 잔액이 1660만 원이 남아요, 이게. 집행율이 83%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CYS-Net 이 사업 실적이 이 예산이 좀 남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저희가 돈을 적게 쓴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CYS-Net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예산 규정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 항목이 한정이 돼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집행이 한정돼 있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약간 결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여서 돼 있는 것이지 돈을 적게 써서 일을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지극히 한정돼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위기청소년들 발굴하고 상담하고 교육 지원하고 하는 이런 원스톱서비스 지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는 시의 청소년정책 중에 핵심 중의 하나가 위기청소년 발굴하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평가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 상담 직원 수시 변경에 따른 만족도, 여가부 평가했는데 평가점수가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향후 개선 사항 보게 되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 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활동 활성화해야 되겠다. 1388 상담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인 연계 활동으로 유해환경 개선 활동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성과지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실적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재단에서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자로 묶었을 겁니다. 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향후 개선 사항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자체 평가를 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잘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대표님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잘나가는 청소년들이 더 잘나가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그늘과 음지에서 헤매고 허덕이는 그러한 비행 청소년, 이를테면 위기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고, 학교에 적응을 해서 제대로 된 재목으로 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청소년 육성 보호 활동 지원, 이를테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어요. 학교폭력 및 안전 활동, 3개 구 어머니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 여러 가지 청소년유해감시단 등등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고 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통합청소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형태가 돼 있어서 이게 묶어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 가지고 한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받아온 사업인데, 그래서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엮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의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자체를 더 많이 가져갈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CYS-Net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안정을 통해서 그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겠다는 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간에 청소년보호·복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역량이 국한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호·복지 기능을 전 수련관으로 다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드쿼터는 여전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더라도 다른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인력 배치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1차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개선도 됐지만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역량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경기도교육감이 얘기한 대로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도 또 CYS-Net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Community Youth Safety-Net이잖아요. 지역사회하고 같이 통합연계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하나의 청소년이라도 구해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표님의, 지금 현재 이게 취임사 요지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대표님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보면. ‘형평의 증진 Equity’ 해 가지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하겠다, 대상별 특화 서비스 강화하겠다, 사각지대 정책 대상 발굴 및 지원 강화하겠다,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통과 연계 Collaboration’ 관련 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킹 강화하겠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 강화하겠다. 다 나와 있어요.
  ‘증거 기반 evidence-based 접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단의 조직역량 Competency 강화’ 여기도 보면 혁신적 소통 시스템의 구축, 역량개발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 등등을 갖다가, 이게 대표님이 취임을 하면서 초심일 겁니다, 아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초심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CYS-Net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분이 아마 취임사가 어디가 있을 텐데 처음에 취임할 때 첫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그런 초심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심 잃지 않고 정말로 지역 관련 기관하고 통합연계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러한 그늘과 음지에 있는 청소년을 구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는 대표님이 먼저 솔선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야간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순찰도 돌아보고 유해환경 업소도 가 보고, 실태를 알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내가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좀 할게요.
  여기 지금 41쪽에 보면 퇴직 적립금 계좌가 나와요. 여기 잔액이 62억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37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보면 2019년 연말 당기가 75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한 13억 정도가 나거든요. 지금 13억이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75억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면 이만큼이 지금 잔액에 제가 보기에는 살아 있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액은 62억밖에 없기 때문에 13억이라는 이 금액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거 다시,
○박은미위원  이것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이.
○박은미위원  이거 13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정자수련관장님, 반갑습니다.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정자수련관 최경환 관장입니다.
○박은미위원  코로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37쪽에 결산보고서에 봤더니 ‘메이커스페이스’ 일부 반환금이 있어요.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반환이 이렇게 또 부득이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지역의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랐는데.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상황 설명을 짧게 좀 드리자면 이건 과학창의재단에서 창업진흥원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박은미위원  예, 공모사업을 많이 노력해서 받으셨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여쭤봐요.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짧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사업을 2018년 6월에 받았는데요, 첫 보조금이 나온 게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를 봤을 때 사업비가 처음 나온 게 6월 정도,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사업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00 정도가 반납인데 그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200 정도 잔액 남아서 반납하겠지만 나머지 1800 정도가 인건비처럼 이렇게 기간이 너무 지연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부득이 반납하는 일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정자에서 조금 내려오면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방과 후 남는 아이들이 있는데 방과 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또 방과 후에 자원봉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메이커스페이스가 그쪽 수련관 내에 세팅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것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해서 학교마다 탐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봐요.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도는 내부적인 교육에 치중했다면 올해는 사실 3D 프린트라든지 이걸 들고 나갈 계획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것을 좀 너무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돼서 아까운데요. 인근 학교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게 외부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대로.
○박은미위원  저희 소외된 분당 남부 학교 학생들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수련관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요약서 좀 볼게요. 요약서 9쪽에 보면 사무국에 기부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서 기부받은 거예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청년정책실장 설명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청년정책실장 이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00만 원의 기부금은 ‘NHN과 함께하는 청소년 덕후생활’이라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NHN.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에는 공모사업비가 지금 여기 집행잔액 발생 내역 보니까 공모사업이 아예 없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작년 2019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2019년에 사무국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 자체는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자체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있긴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 기부금 사업 37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 건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윤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 3700은 네오위즈 사업하고,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 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박광순위원  네오위즈하고 웹젠하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뭐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사업 내용을 보자면 네오위즈하고 저희가 CSR 사업으로 게임 동아리 작년에 중앙고하고 양영디지털고 총 14회 196명쯤 지원했고요. 또 청년 CSR 사업으로 두 팀 5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오위즈 임원들하고 해서 멘토링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예술제 관련해서 분당경영고하고 장애인 인식, 장애인 휠체어 옆에 스포트 가이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좀 높았고요, 올해도 또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그 네오위즈나 웹젠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증할 때 물품으로 기증하는 겁니까, 돈으로 기증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기부처를 지정을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부를 해 가지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판교청소년수련관에 이러한 사업으로 기부를 한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물품이 아니고 돈으로 기부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사무국에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자료 47쪽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보면 예금이자 수입하고 임대로 수입이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은미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청년 문제 실태조사 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82.5%예요. 그래서 재단에서 지금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올해, 하여튼 향후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청소년 15세에서 34세까지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노동인권교육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약간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어떤 곳보다 더 빨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데이터가,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렇게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의식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고요.
  저희가 11월에 노동인권박람회를, 매년 하는 노동인권박람회를 올해는 1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권박람회를 하게 돼 있는 것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일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제238회 임시회가 소집되어 2018년 7월 11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개회되었으며, 오늘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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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성남시체육회장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전략경영본부장겸임)  변호용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실장  박관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정은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김성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