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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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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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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전략산업단
    마. 외부자원유치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6.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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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4월 18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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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장현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장병화 원장이 퇴임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원장 선임 시까지 진흥원 업무 총괄을 맡게 된 산업진흥원 원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윤수영 창업성장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송호근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가 있는데요, 원장님 또 재정경제국도 국장님 맡으시면서 업무 파악이 많이 그렇게 되셨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따 실무 본부장님들이나 단장님들 업무보고 받으실 때 옆에 같이 총괄 질의하는 거로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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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관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이형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홍철 직원에 관한 경찰 수사 중이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윤창근위원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좀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그때 2월 말일 정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창근위원  예, 그랬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 이후에도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머지않은 시기 한 1주일 이내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실무선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1주일?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전에는 다 결론이 나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주일이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윤창근위원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나오면 행감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럼 그때 보고해 주시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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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획경영본부

(10시 1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입니다.
  2019년도 기획경영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원장 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허익수 본부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원장 대리?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원장 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대리가 아니고 원장이랍니다. 나도 대리인 줄 알았는데 등기가 나 있어 가지고 원장이라고 그러네요.
○안광림위원  (웃음)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그거 다 받습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아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안광림위원  그러면 원장님 아니시네요, 뭐.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원장이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그러게 말입니다.
○안광림위원  허익수 본부장님, 오신 지 벌써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4개월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동안 와서 보시니까 진흥원은 좀 어떠세요? 국회에서 보실 때 하고 와서 직접 실무를 해 보시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성남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허익수 본부장님은 주로 노무 쪽에 국회에서 관여하셨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흥원은 노사 문제는 문제없겠네요, 직원 화합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쪽 전문가로 영입을 한 거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상생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하는 노사발전 지원프로그램에 사실은 공공기관이 쉽게 선정이 되지 않는데요. 좀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부지원금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해서 저희가 한 11월 달에는 노사상생발전협약식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화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문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하고요.
  국회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각종 공모사업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진흥원이 현재는 지금 많은 예산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앞으로는 공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사업에 매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아마 본 위원은 그것 갖고 평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저희가 이따가 외부자원유치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19년도 예산 처음 사업 보고드릴 때 외부자원유치단 인력이라든지 충원해서 계획들을 잡고 있었고요.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외부자원 유치, 국도비 유치에 총력을 좀 기울이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 알아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사 문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이거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하신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이디어가 지금 계속 매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이 정책이 반영된 것이 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책에 제안이 됐다라기보다는 저희 진흥원 내부 운영과 관련돼서 제안이 반영된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진흥원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전에는 직제표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직원분들 한 15년 전 사진 그래 가지고 얼굴이랑 이렇게 매칭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 없애달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 제안은 내부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규사업, 사업제안, 그다음에 업무환경 개선, 각종 아이디어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이 주가 좀 있었나요? 뭔가 그래서 좀 바뀐 것이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조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은 사실 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내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의 내부에서 문제점이나 내부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전문자격증의 취득 과정을 많이 하나요, 직원들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많이 하고,
○안광림위원  그래서 많이 하는데 자격증을 진짜 따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지금 현재 19년에 전문자격증 지원 대상 총 22명이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돈을 줘서, 돈을 지원해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자격증 얼마나 따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잠시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에 맞는 전문 그 직종이나 그쪽 연구 분야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육비만 지원해 주고 자격증은 실제로 거의 좀 모르겠어요, 얼마나 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따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결과가.
  그다음에 자격증을 땄으면 그 업무와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를 한번 본부장님이 잘 따져보세요, 한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따져보시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노사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보고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성과, 열심히 일한 직원들 좋은 성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이제까지 진흥원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노사 문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 그만한 보상은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립 좀 잘해서 진흥원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저희가 조만간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거 잘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내부평가 중에서, 외부평가 경영평가는 지금 시에서 하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내부평가는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로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하신 말씀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아니요. 저희가 평가 시스템 어떤,
○안광림위원  시스템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분야별 외부전문가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시나요? 내부평가할 때.
  내부평가할 때 평가자가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뽑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 심사위원 풀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뽑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심사위원회 풀로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안광림위원  그것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최현백위원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 직무대리라고 해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그냥 원장이라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이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아이구, 아닙니다. (웃음)
○최현백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선임될 때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모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시기는 아직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조속히 추진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대략적으로 그래도 들으신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정확한 시기는 지금 아직 모르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국장님 하시는 일도 많은데 또 과부하 걸리시니까 빨리 좀 공모가 선정이, 선임이 되셔 가지고 진흥원이 안정화,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e스포츠경기장 관련해서 경기도 공모사업 말이에요. 그거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주관은 시에서 해요. 시에서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전문 분야 있잖아요. e스포츠경기장 관련된 전문 분야하고 그다음에 일부 용역,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일부 용역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주관은 시에서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에도 수립 및 연구가 들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연구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어떤 연구요?
○최현백위원  4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네, 향후 추진계획에.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지금 저희가 진흥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고,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스포츠 경기도에서 공모 예정인 것이 7월로 알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소위 제안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에는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설계도면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제안서까지 들어갈 내용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또 사실은 이게 그냥 유치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기획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서울에 있는 e스포츠경기장 벤치마킹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 활용방안까지 담은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업체가 정해졌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요. 1차 공모를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설계도면이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희가 조금 낮춰서 했더니 1차 유찰이 됐고요.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고 한 군데가 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용역 기간을 얼마로 정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한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공모를 할 때에는 제안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과업지시를 통해 가지고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어떤 점이,
○최현백위원  용역 기간을 9월까지 하고 우리 공모가 7월 1일까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모신청 기간이 7월 1일인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러니까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미리 연구용역에서 과업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요, 그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한 2, 3개월 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공모 발표가 9월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렇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8월 말, 9월 초.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7월 20일입니다.
○최현백위원  결과 발표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빨리 진행하는 거로.
○최현백위원  결과 발표가 7월 20일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최현백위원  결과 발표가 7월 20일이면 9월까지 용역 발주했다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왜냐하면 제안서에,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내용 중에 제안서에 들어가는,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나머지 뒷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무슨 용역 발주를 앞뒤가 안 맞게 지금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래서 이게 위원님 저희가 향후 된다는 믿음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게 어쨌든 향후 운영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넣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 발주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령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이거 잘못됐을 때 이 용역 관련해서 책임 추궁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과업 관련한 범위라든지 기간 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시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 상징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글로벌 벤처 IT 게임 쪽에 우리 판교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거 우리시가 물론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이거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잖아요, e스포츠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스케줄을 역산해서라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이게 과정 속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 점도 챙겨주시고 해서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러시고.
  국장님, 유치단 협의회 있잖아요. 진흥원에서는 누가 들어오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명단은 거의 확정됐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명단은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거든요. 명단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바로.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협의회도 좀 빨리 발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용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좀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본부장님 저번에는 인사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시는 중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처음보다 오늘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이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좀 더 직원들하고 같이 그동안 있었던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원장님께도 같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 창립에 따른 특별회원 영입이라고 저희 여성 위원들을 찾아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알고 계시군요.
  그동안에 상공회의소하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하고는 같은 부분 다른 부분 내지는 굉장히 융화 관계가 형식적인 어떤 유대 관계 외에는 크게 긴밀하게 협조되는 부분이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보면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인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국장이 바뀜으로써 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우리 어쨌든 기업인으로 하는 대상인 어떤 부분은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나 일맥적으로 잘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유기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상호 협조하고 보완하면서 지내는 그런 부분들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특히, 두 분 본부장님 다음에 또 원장님이 오시면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그래도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같이 상호 협조·보완 관계가 계속 잘 진행되기를 저는 바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뭔가가 우리 업무하고 또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여기 없지만 이것도 한번 같이하는데 동참하는, 동참이라기보다는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성남시도 얘기를 들어보니 여성기업인이 750군데가 된대요, 7만 개의 기업인 중에서. 그래서 아마 한 오육십 명, 육칠십 명 정도로 해 가지고 발기인을 하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여성 위원들은 모두 특별회원으로 네 분이 계시는데 일단 동참하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들어봤습니다.
○박영애위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시고 또 항상 이런 작은 일에, 기업에 관계되는 어떤 일이라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유기적으로 잘 보완해서 같이 협력해서 좀 도울 것은 도와주고 같이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원장님도 역할을 해 주시고 본부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허익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 내용 청취 전에 미리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정책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정책사업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기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성과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책 지원한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책사업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사후관리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성남산업진흥재단 정책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로도 알고 있거든요. 사업관리시스템에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세부 실행 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지표 중심으로 기업 방문, 전화 면접,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내년도 사업에 각 사업별로 사업을 구상해서 실행을 하면 그 사업별로 향후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관 감사자료를 봤더니 우리 진흥원의 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감사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는 정책 지원사업이 422건이고, 약 55억 정도가 전체 정책 지원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연 1회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 카드만 작성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기간 안에 1년 안에 또 돈은 지원받았는데 폐업한 경우도 29건 정도 있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사업 지원하는 거기.
○최미경위원  예, 정책 지원사업 받은 것 중에서도 29건 약 3억 4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 지원사업은 성과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관련해서 정책 지원사업 금액하고요. 또 사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17년, 18년 정책 지원사업 가운데에서도 지원한 사업자가 폐업한 건수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같이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의 원장님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속 있으신데, 여러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원장님을 또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좀 모셔올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의 위상에 걸맞게 원장님도 전문가적인 분이 오셔 가지고 또 대외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지금 저번에 그때 보고드린 아시아 실리콘밸리 정책사업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원장님이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업무들도 성공리에 수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능력이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 오셔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워낙 시장님이 하고 싶은 전략사업 중에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더 강하게 시장님이나 이런 쪽에다 건의하시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흥원의 예산을 실제로 위상에 걸맞게 대폭 늘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흥원에서 일을 하려면 인원이 없는데 일을 한다 이것은, 저는 인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굳이 아닙니다. 전문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우리 산업진흥원에 여러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분들이 최상의 지금 현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전문가로 보이지만 또 분야 분야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마추어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을 인도하고 또 성남의 산업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진흥원에 그에 걸맞은 인원들을 충분하게 보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아마 시에서 지금 용역이 올해 발주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 같은 것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실리콘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진흥원에서.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 이런 분도 영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것에 아직 미치지 못하니까 어제 첨단산업과에서 조례개정하면서 자문단도 구성하고 했던 것들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자문단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산업진흥원의 분야 분야마다 박사급 정도의 전문가를 모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외부자원 유치 같은 경우도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을 모셔다가, 한 두세 분을 모셔다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고 지금 기존에 비해서는 뭐 관리라고 하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수준에서 해 가야 되니까 인력 운용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인력보강 방침 그리고 인사운영 방침 이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피드백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보강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게, 진흥원에 기업정보관리시스템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어찌 보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여러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기업한테 지원되는 금액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기업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만족할 수준인가요, 진흥원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뭐 만족할 수준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서은경위원  100%를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평가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50~60% 정도,
○서은경위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진흥원 문제를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문제를 먼저 꼽았었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거의 수작업에 가까운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진흥원이 하는 일 방대한 거 그다음에 사업의 중첩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것 먼저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현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일단 예전에 일부 기업들이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지원받고 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추경을 통해 가지고 ERP전산, 전 사업 전산화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가지고 솎아낼 수 있는, 솎아내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같이 안착을 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ERP시스템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서은경위원  ERP시스템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은경위원  현재에 있는 기업정보관리시스템에 더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산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잡아내거나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찌됐든 업무의 효율성 업무가 점점 더 방대해지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현재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6월 ERP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계획을 좀 저희가 세워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법정 필수교육은 어떤 걸 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장애인 양성평등 교육 이런 게 포함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윤창근위원  맞춤형 교육은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맞춤형 교육은 저희 직원들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받고 싶은 교육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하는 교육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이 나와 있으면 지금 어떤 맞춤형 계획이 있어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위원님 자세한 계획 내용은요, 좀……
○윤창근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거 전 임직원이에요. 리더십 역량교육을 전 직원이 하는데 다양한 교육을 하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어떤 계획인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직원 역량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획 전체를 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밑에 직무 교육도 마찬가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윤창근위원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능력개발 교육 이건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5급 이하인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이 퍼실리테이션 능력개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얘기를 안 하고 발표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이게 내부교육이에요, 아니면 외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 직원들 교육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교육인데 강사가 내부강사예요, 외부강사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외부강사입니다.
○윤창근위원  외부강사입니까? 알겠고요.
  이게 직원 역량강화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강사들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전체를 한국생산성운동본부, 뭐? 한국……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생산성본부입니다.
○윤창근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이 전체 교육이 여기랑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전체 교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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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업지원본부

(10시 5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중요사항만 좀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2019년도 기업지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본부 관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거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많이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업들이 아마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기업들 많이 찾아오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거 몇 가지 먼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각종 수출기업이나 각종 유명 전시회 이런 거 각종 지원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에서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정은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들을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5인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각 사안마다 심사 선별기준은 따로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격요건이라는 게 어디 딱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를 들면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능은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조건만 사실은 가늠하고 어떤 질적인 조건, 정성적인 부분은 주로 대부분 다 저희 외부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외부심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외부전문가들은 저희가 경영지도사라든지, 대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 경영자문이나 컨설팅이 가능하신 분으로 생각되고 있는 분들 이삼백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연락이 가능해 가지고 심사가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어떤 심사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분들 없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알기론 저한테는 직접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업들을 속속들이 방문을 해 본다든지 깊게 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못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들 현황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안광림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히 그 이유를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갖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답을 알고 계시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각종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도 아마 자기 판로나 물건 홍보에 많은 도움을 받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가끔 전시회 갔다 오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본부장님한테 와서 얘기도 많이 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그게 얼마큼 매출이 늘었는지 매출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파악할 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전시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시회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렇게 거래 관계가 있다든지 그렇게 직간접적인 구분은 못 하지만 총량적으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만약에 우리가 해외 전시회를 나가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 미국에 실리콘밸리에 전시회했다, 저번에 우리 전자박물관에 CES박람회 했듯이. 그러면 그 박람회 마치고 미국에 판로가 개척된 것을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같은 건 저희가 직접 모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협조하에 저희가 구하는 자료들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총 7만 5000불, 75만 불 이런 식으로 수출 성과 숫자는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자료를 받으세요, 나중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항상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가한 기업과 현황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제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3년 치만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3년 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기본이 보통 5년 치는 해요. (웃음)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지금 온라인 판매 개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대표적인 게 홈쇼핑.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홈쇼핑, TV 협찬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홈쇼핑 저번에도 제 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도움을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매출이 몇천만 원 나오면 홈쇼핑 기준으로 보면 재고 물량 쌓아놓게 되면 재고만 엄청 떠안게 되거든요.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고는 어떻게 처분할지가 막막해져요. 도리어 그 기업에 자금에 대한 악순환만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집중과 분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판로로 하는 게 홈쇼핑이 3개에서 4개로 하나 늘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2개에서 3개로 늘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2개에서 3개로요. 늘었지요.
  그런데 대부분 2개의 NS하고 TV홈쇼핑,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공용홈쇼핑.
○안광림위원  예, 공용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홈쇼핑 송출료가 6 대 4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CJ는 무료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CJ는 지금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안광림위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때 진행이 안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일반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TV홈쇼핑은 저희가 사실은 좀 많이 늘리고 싶어도 예산도 제한이 있지만 일단 TV홈쇼핑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쪽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잘 팔릴 만한 물건을 고르는데 저희가 사실은 TV홈쇼핑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가 저희 기업들하고 매치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좋은 시간 차지하기도 저희들은 좋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좋은 시간 프라임 타임을 잘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기업을 할 거냐, 아니면 적은 기업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프라임 타임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을 줄 것이냐 이게 항상 선택의 딜레마에 놓여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딜레마에, 본 위원이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딜레마에 보면 성과가 쭉 나온 걸 제가 몇 년 치를 받아 봤더니 몇 개사 빼 놓고는 제가 볼 땐 다 적자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분산보다는 집중할 때가 한번 낫지 않겠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동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도움 주려고 했던 거지 기업들 존폐 위기에 놓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보니까. 훨씬 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한 말씀 제가,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하나 올리면 이 기업들이 비록 홈쇼핑에 나가 가지고 돈은 벌지는 못하더라도 홈쇼핑에 한번 나갔다 오면 다른 어떤 비즈니스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홈쇼핑에 나갔던 제품, 그것도 홈쇼핑에서 찍었던 어떤 광고 사진 같은 것들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서로 홈쇼핑에 나가 갖고 재미를 못 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기회만 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기업이 있으면 좋은데 몇 개 기업은 보니까 처음에 응시했다가 중간에 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뺐는지 확인해 봤더니 재고 물량에 대한 물품에 대한 구매액 그게 은행이 대출 안 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걸 봐서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야를 한번, 지금쯤이면 이거 몇 년째 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TV홈쇼핑 거의 4년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제는 한번쯤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고 다른 쪽 홈쇼핑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성남중앙지하상하에서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공예부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처음에 중앙지하상가가 원래 성남시에서 관할 관리하고 있고,
○안광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통공예 쪽에 판로를, 솔직히 판로가 없으니까 판로를 위해 갖고 저희가 중앙지하상가에 사업 기회가 생겼을 때 저희가 그것을,
○안광림위원  저기 본부장님 중앙지하상가가, 혹시 본부장님 성남에 살진 않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살고 계세요? 그 중앙지하상가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거리예요, 거기가. 종합시장 거리가 지금은 막 재개발되고 중앙동 개발되고 그래서 그렇지 원래 거기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사실 거기였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상가의 물건 판매량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옷, 신발가게 이런 것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예품은, 제가 볼 땐 공예품은 민속5일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이거 정할 때, 지금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각종 게임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거기에 공예 물건이 들어가서 공예 물건에 대한 판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지하상가 가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가보셨잖아요. 인사동에는 인사동에 맞는 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지금 우리 모란민속5일장도 공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속5일장에다가 차라리 이걸 넣고, 거기는 우리 산업진흥원의 자랑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라든지 게임 음악회라든지가 e스포츠 계열들이 들어가서 좀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인사동에다가 우리가 게임산업 넣는 거랑 젊은이들 거리에다가 공예품 넣는 거랑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얼마나 절실했으면 거기다 갖다 넣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예상품이 거기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사실은 그 지역을 택한 것은 당시에 그때 공실이 많아졌을 때 시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공예인들이 사실은 희망을 해 가지고 공예인들의 희망대로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속5일장도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자리에 막 옮겨가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해 갖고 민속5일장도 살리고 중앙시장 상권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91페이지 보시면 91페이지하고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도 지역기반 제조업 품질공정 지원이라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기업들 불량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기업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량률 재고 만드는 거 기업들의 원래 목표니까. 그런데 더구나 지원까지 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이것 또한 선정기준이,
○안광림위원  이것도 외부심사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들은 거의 100%가 다 외부심사합니다.
○안광림위원  다 외부심사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전반기에 다 끝을 내세요, 전반기에. 어차피 지원할 사업인데 요새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기에 진행해서 상반기에 끝을 낼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3개월 반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업무 파악은 뭐 웬만큼,
○최현백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5쪽에 보면 외부자원유치단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아니야, 나중에 해.
○최현백위원  아, 단이 따로 있나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니, 바로 하셔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또 있어요? 지금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하셔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같은 소속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단은 별도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자원 유치는 저희가 외부자원유치단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원본부도 마찬가지로 기획본부 지원본부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최현백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5억이 잡혀 있고 집행이 5000이 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는 금액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대다수가 구조는 다 다르지만 그게 국비라든가 도비, 국도비가 지원이 얼마가 되면 저희 시에서 얼마,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든지 진흥원이 얼마 이렇게 매칭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비 국도비를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매칭으로 나가는 어떤 비용이 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중에 5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5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매칭을 위해서 국비를 갖고 오면 아마 저희가 이삼십 억 갖고 원래는 한 삼사십 억을 도전하고 있는데,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 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내용이 사업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뒤에 187페이지에 외부자원 유치 계획을 봤어요.
  외부자원이라 하면 개념을 어떻게 보세요? 광의적으로 보시든가 협의적으로 보시든가 봤을 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쉽게 보면 저희 성남시 돈이 아닌 돈들은 다 저희들은 외부자원입니다.
○최현백위원  크게 보면 그렇지요. 크게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외부자원이라는 게 결국은 국책사업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돈들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대응사업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흥원의 역할 중에 이런 역할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외부자원을 유치해 오시란 얘기예요. 그 역할을 좀 비중을 두고 앞으로 일을 해 달란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국책사업이고 다 대응사업이에요. 이게 외부자원이라고 말만 그럴듯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일부는 그렇지만 상당히 저희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도 저희가 주관이 돼 갖고 진행하는 공모사업도 꽤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경쟁적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올 2019년도 진흥원에서 공모사업, 경쟁 공모사업에 뛰어들 사업 계획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쟁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시간이 허용되시면,
○최현백위원  아니, 나중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할 계획인데 본부장님한테 하나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통산업 업체가 1690개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원의 사업비가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14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13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1690개의 업체에 지원되는 액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실제로 9억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 업체는 하나의 기업에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약 135억에서 14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9억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7%도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1690개 약 1700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지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걸 사업을 형평성을 좀 가지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추경으로 일자리가 많은 전통산업 쪽에 사업 지원을 대폭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산업이라고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몇 가지로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진흥원에서 보는 전통산업이 식품, 섬유, 공예, 제화 이렇게 몇몇 가지만 국한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자 관련 업이나 첨단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전통산업군으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사업 지원에서도 그쪽에만 그냥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풀어서 하면서 사업지원금도 대폭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산업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통기반 제조업체는 관내 제조업체 중에 한 40%가 전통기반이고 그중에 한 90% 정도 대다수가 소공인들입니다, 저희 직원 10인 이하의.
  말씀하신 게 적당하신 게 저희가 총 전통기반 제조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16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제가 사실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범위를 좁혀서 어떤 식료품 섬유복 이렇게 이쪽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대해야 하는 데가 개별 기업을 다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협회라든지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대화가 되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클러스터도 만들고 교류회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잘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을 사실은 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모임들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자랑 같지만 쉬는 날 박카스 사 들고 쫓아다녀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다른 조직도 만들어야지요,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아까 16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남산업진흥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외부자원해 가지고 식품특화센터 거기에 한 삼사 억 그거 해 봐야 그것밖에 더 됩니까? 16억이라는 수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혀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따지고 이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어느 행사 하나에 5억 4억 3억 쓰는데 정말 전통산업 쪽에 지금 보시면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쪽에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있네요, 외자유치.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할 때는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제조에서 테스트 이렇게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저희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공예 부문입니다.
  그래서 공예 쪽에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전문 랩이라 그래 가지고 공예 관련되셔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프로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 랩이 있고,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은 일반 랩으로써 일반인들 상대로 공예 물건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남한산성 밑에 있는 시에 있는 공예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서은경위원  그래서요, 제가. 거기가 공예전시관이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될 곳이 아닌데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공모사업을 내면서 이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공간 확보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공예관을 거기다 넣겠다고 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서은경위원  명백하게 공예전시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이 있어요. 공예전시관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공예를 살리기 위해서 공예전시관이 만들어진 거였는데 일반 랩 거기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마도 뭐 3D프린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공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거기 지금 아까 협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진흥원에서 여러 전통기반 제조업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협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
  혹시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되는 게 협회인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협회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체크 잘하고 계신 건가요? 혹여나 노파심에 이야기합니다. 협회가 회장 단독으로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지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원장님 지금 공예관에 협회한테 공간 주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공간 지금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가 받은 거예요? 공간은 어디에다 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2층에,
○서은경위원  아니, 장소가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협회?
○서은경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협회가 거기가 약간 옛날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에 협회가 있었고 전체 협회가 있는 협회가 있었고,
○서은경위원  저는 잘 모르겠고요. 협회가 문제가 있는 거 지난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가지고 저희 용역 보고할 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제가 그것을 잘 좀 마무리 짓도록 부탁을 드렸었고, 국장님께 그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공예산업 활성화 육성에 관한 조례를 봐도 그렇고 공예전시관 지원에 대한 조례도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협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것은 그래서 기업지원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메이커스페이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공간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공간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층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예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업육성부에서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 공동판매장 관련돼서 중앙지하상가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임대료는 저희가 선납하고 후 징수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연체 없이 잘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아직까지 문제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저희가 대납을 하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지원 차원에서. 그게 협회 3개 중소기업 판매장이 어떤 여러 개의 기업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간 규모도 계속,
○서은경위원  매우 작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작습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고병용 위원님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야말로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똑같은 공예인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곳은 관리비를 대납을 하고요, 공예전시관에 있는 분들은 관리비를 시에서 징수합니다. 그분들 지금 매출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 연체 걸려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원근거, 매출을 따져 보니까 한 해 매출이 21개 업체당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관리비 대납해 주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매장별 간판 교체했네요. 아, 예정되어 있네요. 4, 5월. 혹시 아세요? 지하중앙상가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이미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진계획에서는 4, 5월이었는데 됐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관계직원과 대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못 마쳤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성남 디자인 플래닛 운영 이것과 관련된 디자인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혹시 이 작업을 하시진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간판 정도이기 때문에 디자인 플래닛 운영의 대상에는 맞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 디자인이라든지 훨씬 더 넓은 광의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은 디자인적으로는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 3개 밖에 안 되니까 몇 개 간판만 제작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가에 들어가 있는 간판들 만들 때에도 400만 원씩 개선비용 줄 게 아니라 이런 회사에다가 4000만 원 주고 디자인시켜서 디자인 통일하게 해라, 이런 주문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는 안 될 거예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남산업진흥원이 이 팀을 가지고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상가들의 디자인을 통일성 있게 의뢰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디자인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돼서 제안서류를 좀 받아볼 수 있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공예전시관이 제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메이커스페이스의 장소가 변경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옮겨질 장소를 혹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현재로는 저희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건 없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89페이지 성남 디자인 플래닛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수제품과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에 우리 예술성을 더해서 브랜드와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기간 충분한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이게 진행이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디자인 만드는 것도 있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니즈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알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서 아직까지 집행률로는 늦고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디자인 지원 사업자 선정은 몇 월쯤에 이루어졌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기업은 이미 모집됐고 선정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관계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11월에 끝나면 최종결과물이 11월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최종결과 보고가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디자인 개발 지원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제조사의 니즈라든지 이런 거가 다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게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구현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20개사 내외로 기업당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디자인 플래닛을 운영했을 적에 몇 개사가 지원을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개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잠깐 물어보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관계직원과 대화) 똑같이 20개였습니다.
○최미경위원  20개. 20개를 했는데 기간 내에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도 전부 완료가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제가 알기로 다 완료됐고, 일정 관련돼 갖고는 지금 정해진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최종결과 보고도 기간 내에 다 끝났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제품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디자인 플래닛 운영 관련 2017년도, 2018년도 2년 치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아니, 한 번씩만. 이따가.
○최현백위원  짧게 했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지금 과마다,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라 짧게 1분만 한다니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아까 외자유치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남벤처펀드 있잖아요. 보면 사모펀드가 4월 청산 예정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성과가 어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성과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자료로 좀 주세요,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4호까지 청산이 되면 그동안은 시로 다 반납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4호 5호 7호 우리가 기 출자한 금액들, 재산들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출자금에 저희가 재무제표상에,
○최현백위원  재무제표상에 따로 잡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잡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재무제표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관계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작성합니다.
○최현백위원  재무제표를 같이 좀 작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 우리가 펀드 조성했던 것에 대해서 성과내역서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준비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선 위원님들은 좀 참으시지요.
○박영애위원  세부적인 건 안 하고,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세부적인 건 아니고 우리 기업지원본부장님이 오셔서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해 왔던 부분이 새로 와서 발굴한 사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을 다 유지하고 있는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거의 100% 다 유지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했던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준비 중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영애위원  현재로서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 없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올해의 성과를 연말에 잘 체크하셔 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6월 추경예산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한번 두고 봅시다. 새로운 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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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략산업단

(11시 3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입니다.
  금년 차세대기술사업단은 ICT융합산업부, Bio웰에이징산업부, 콘텐츠산업부 등 3개 부서가 총 26개 단위사업에 55억 196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위원장 안광환  단장님 주요업무 중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기술사업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한 스물두세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셔 갖고 난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단장님, 153페이지 병원협력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게 혹시 지난 초에 성남시 관내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배포해 드렸던 관절치료 의료보조기도 이런 게 이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 사업은 아니고요. 병원협력형 이 사업은 아산병원이 갖고 있는 IP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저희 관내기업이 이전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셨군요. 이건 그럼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은 그때 보면서 의료기기 디자인이 많이 클래식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작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하시기에.
  그래서 이거 주실 때는 어르신들 사용도 사용지만 아마 피드백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설문지를 몇 개의 항목을 좀 만들어서 지급된 곳에 배포가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피드백을 실사용자분들한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3분 딱.
○안광림위원  예, 3분. 이렇게 언론이 막혀 있습니다.
    (웃음소리)
  단장님 성남판교 글로벌 테크 챌린지 이거 지금 성남시가 예산을 받은 거의 전부를, 거의 80% 이상을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5억이지요? 4억 990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전체의 사업비는 15억이고요. 그중에 10억이 경기도 그리고 5억,
○안광림위원  10억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러니까 약 4900 얼마인데요, 거의 5억입니다. 5억이 저희 성남시 예산.
○안광림위원  성남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작했고, 그거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과학기술연구위원회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위원회 명단하고, 주요 경력, 현재 직책, 뭐 저서 같은 거 이 위원회를 좀 잘 알 수 있게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다음에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기술개발 사업이 있지요. 그게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완료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3년간 하는데, 이거 중간보고한 것들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이 좀 이상해요. 전국 인디게임 개발자 및 팀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것을,
○안광림위원  이거 성남 거주가 아니라, 왜 이게 성남에 기업을 두고 있거나 성남에 그게 아니라 왜 전국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저희만 이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도시로서 부산이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도시를 게임과 관련된 브랜딩을 하기 위한 그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게임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형사들에 밀려 갖고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 소형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왜 기준을 전국으로 둔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관내로만 국한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도 그런 소형 게임개발사들이 많이 있고요.
○안광림위원  진흥원이 창설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성남시민들, 성남기업들이 낸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업무 청취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다 공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필요한 것만 몇 가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행감자료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나는 몇 개 못 했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다고요.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헬스케어 포럼 열었더라고요. ‘성남 바이오 클러스터 추진’ 거기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보니까 조금 관심 있는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원에 의해서 기존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례를 발표한 게 있어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이 포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하나는 저도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개최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인디게임 관련해서 제가 자료들을 쭉 봤더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디게임 공모전에 대한 우리 성남만의 브랜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17년도에는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셋업 프로젝트’라고 사업명이 만들어져 있고, 2018년도에는 ‘성남 인디게임&게이미피케이션 공모전’ 이렇게 자꾸 인디게임에 관한 뭔가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디게임 공모전이 부산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다면 성남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딩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인디게임 개발해서 최우수상 받은 게임들을 제가 휴대폰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다 들어가 봤어요, 일일이 전부 다. 그래서 유저들이 다운받은 조회수부터 해서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18년도에는 미사일 RPG가 100만 유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디게임 공모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서포터즈도 가동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모전만 열게 아니라 항상 사업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또 잘하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혹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여기에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운로드를 많이 한 그런 성과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후에 계속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행사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디크래프트라고 해서,
○최미경위원  인디크래프트 서포터즈 지금 만들어졌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인디게임 공모전을 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매번 바뀌기보다는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 하면 딱 브랜딩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디게임 관련해서 게임 대형회사들하고 사후 조인을 맺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세대기술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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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외부자원유치단

(11시 5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 김대식입니다.
  저희 외부자원유치단의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외기관 공동협력 사업인데요. 저희 단은,
○위원장 안광환  단장님도 중요한 것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주요한 것들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거의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원장님 그리고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단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선 의원 발언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 요구사항이 6개가 있었어요. 그 6개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얘기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6개 중에 대부분은 해결됐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점검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우리 진흥원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 각종 사업들이 예산 대비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고 이게 적절한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두 분 본부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 한번 점검해서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거나 불필요한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일지라도 그 내용상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창업 지원도 하고 다 하시는데 특별하게 이거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에코산업.
  지금 전체적으로 에코산업과 관련된 지원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내에도 이렇게 에코산업이나 미세먼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관되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에코산업이나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우리가 지원하거나 유치를 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여요. 지금 방금 우리 단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펀드도 보면 AR, VR, 헬스케어, IO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코산업이나 혹은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펀드는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창업펀드나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저감이나 신에너지 혹은 에코산업 관련된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유치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시에서 지금 빅데이터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성남 전반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공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벤처, 벤처’ 이렇게 벤처밸리 얘기하다 보니까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사업상으로 볼 때 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소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대책을 좀 세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얘기를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빠졌네. 빨리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네.
  리빙랩(Living lab), 리빙랩 2018년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리빙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빙랩은 어쨌든 우리 시민과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 니즈,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 리빙랩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2018년 내가 리빙랩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도 했는데 2019년 진행하기 위한 리빙랩 과제, 아마 지금 과제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볼 때. 2019년 리빙랩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이 리빙랩에 대한 중요성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민과 함께해야 되는 것들이고 함께 연구과제들을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리빙랩은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좀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관련해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산업진흥원의 전체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본부라든가 기획경영본부, 원장님, 외부자원유치단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공감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에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다른 분들도 다 질문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대답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한 1년 정도 넘게 중앙부처하고 기관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에 기업들이, 각 중앙부처나 기관들 쪽에서 타깃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나 인프라들은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게 균형발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이 지금 계속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만큼 계속하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들을 부처나 기관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것이 공모 형태가 되든 협력이 되든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 사업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유치비에 적게는 퍼센트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좀 많게는 10% 20% 30%까지라도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도 여의치 않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게 지금 시에서도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의견들을 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성남산업진흥원이 과감한 정책으로 성남의 세금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도비 중앙사업에서 일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상 계속 질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요구자료로 외부자원유치 조직 정비와 유치 계획부터 운영까지 체계적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그건 일정을 상의하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외부자원유치단 직원은 몇 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4명. 충분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충분한데 전문적인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외부전문가들을 좀 활용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두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진흥원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업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두 분들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열식의 사업보다는 집중식 사업을 좀 해서 2020년도에는 뭔가, 지금 사업이 나열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제대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냥 어느 선에서 서로 사업을 찢어먹기 식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셔서 그 부분에 2020년도에 꼭 참조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6월 달 저희 행감 때 그것을 바쁘시더라도 어느 정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또 그런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행감이 12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6월 달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위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부서하고 그런 부분 조율하라고 6월 달에 행감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 얘기했듯이 그 성과, 제가 봐도 계속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나열식이 많으니까 성과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셔서 산업진흥원이 전문성을 갖는 이런 저기로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다 전체적으로 잘하시면 좋은데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또 저희나 시는 인원 충원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또 공영 쪽으로 비대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에서 사업을 조절하면 그 조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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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위원입니다.
  주신 행정사무처리상황 29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공원 일몰제 대비 관련된, 아마 예산 마련을 위해서 한 방안으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시유지 매각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자동 주택공원이 시유지 매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아직 자세한 결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건 없고요.
○서은경위원  저 지금 이 자료 이제까지 시에서 나온 어떠한 자료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저희,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메디·바이오 벨트 관련된 그 지역이 정자동 주택공원인데 그래서 용역이 이번에 약 한 4억 정도 예산 수립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게 민관 합동개발이냐, 작년 12월 유효하지 않은 용역이긴 했지만 그 용역 내용에 보면 민관 합동개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다시 용역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시유지 매각 검토 대상으로 ‘정자동 주택공원, 나대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예산 확보 방안은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12개, 이번에 일몰제 내년도 7월 1일 자로 자동 해제되는 공원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제 대상 빼고 하면 8군데에, 8개 공원 중에서 한 120만㎡ 시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출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3358억의 조성비 빼고 순수하게 매입비가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은경위원  예, 이제까지 그 소요금액에 대한 충원 계획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는 나왔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지방채 발행까지 지금 4월 초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매각 계획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부지에 어떻게 매각을 해서 이용하겠다는 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거로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택공원까지가 포함돼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마 검토는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현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0 이 일몰제 얘기하면서 항상 걱정했던 게 있어요. 2020년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부분을 계속 짚었었는데 당장 발등의 불이 2020이니까 2020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2020 일몰제 대상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가 저희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소음, 방진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20년이 지나면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완충녹지도.
○서은경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2020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이것에 2025년부터 추가적으로 시기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일단 2020에는 이 완충녹지 4곳까지만 그렇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녹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에 2억은 용역 부분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이것은 관리용역. 나중에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향후 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은 저희가 용역비를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5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가 208억 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거든요. 이게 ‘시 재정 여건 악화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2억은 지금 일몰제 대비 타당성 검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일몰제 해제를 시켜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완충녹지를 208억 원을 주고 매입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이것은 저희가 이미 이건 실시계획 인가를 6월 말까지, 내년도 6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그래서 실시계획을 인가해 놔야지 멈추게 되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일단은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208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용역비 2억만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21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08억이고 2억이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는 용역비를 우선으로 계상을 했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0년이면 내년까지 208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조성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466억을 적립하는데 그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도 같이 해당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이 아직 안 됐는데요, 작년도 결산이 금년도에 결산이 되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하고 녹지도 같이 묶어서 기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면 저희가 계획으로는 123억씩 4년간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토지구입비 확보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은 이거로 됐고요.
  적어도 2025까지는 저희가 공원 일몰제 관련된 자료, 완충녹지를 포함한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25까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동 주택공원이 주택전시관 아니에요? 또 다른 데예요?
○서은경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거기 저기에서는 3억 몇천 해 갖고 용역비 첨단산업과인가, 바이오웰에이징 연계 그거 해 갖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일몰제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물론 그 기금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에 부담을 좀 덜자,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 중에 고민 중에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자체적으로 한 거지 어떤 협의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은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하게 총괄 질의…… 그러면 그냥 소장님 계속 계실 거니까 과 과장님들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총괄 질의로,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성남이 푸른 도시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최대한 전국에서 가장 푸른 도시로 만들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옛날에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성남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e-푸른 성남입니다.
○윤창근위원  e-푸른 성남.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시민이 행복한 성남.
○윤창근위원  아이, 그런 거 말고. 요즘은 성남을 수도권……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마트도시 그런 식으로 요즘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e-푸른 성남이었어요, e-푸른 성남.
  e-푸른 성남이 구호는 바뀌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지향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업무를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이 올해 나무 심을 계획은 몇 그루나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지난번 4월 6일 날 토요일 날 영장공원에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팝나무하고 조팝나무를 해 가지고 한 2300그루 정도를 시민들과 함께 조림을 했고요.
  향후에도 중간중간에 산림에 대한 산림 정책에 따라서 조림 사업도 돼 있고, 사방공사 사업도 돼 있고, 계속해서 조림에 대한 정책에서 누수가 안 되게끔 조밀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몇 그루나 심을 예정이에요? 지금 2300그루 심었고, 올 1년의 목표가 나무 몇 그루 심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뭘 확인해요, 소장님 e-푸른 성남 지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서울은 2020년까지 30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합니다, 3000만 그루. 3000만 그루에 비하면 식목일 행사에 2300그루 심은 것 가지고는 이거는 뭐, 물론 서울은 1000만 서울이고 우리는 100만 성남이니까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계획은 3000만 그루를 2020년까지 심는다 그래요. 올해 400만 그루 심고 내년에 한 몇백만 그루 심고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3000만 그루 심는대요, 목표가.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지향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은데 지금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 쭉 보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3000만 그루는, 만약에 30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하면 그 효과가 나무 3000그루가 내뿜는 산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에어컨 2400만 대를 하루에 5시간 켜는 정도 시원한 그런 걸 주는 정도고요. 경유 자동차 노후 된 거 6만 4000대 정도가 1년에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3000만 그루 심으려고 보도자료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이 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나무 몇 그루 심느냐니까 2300그루 심었고 뭐 아까 사방공사 이런 얘기하는데, 참 그것 가지고 어떻게 e-푸른 성남이 되겠어요?
  제가 요즘 미세먼지가 화두입니다, 소장님. 이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유효한 수단이 도시 숲을 가꾸는 것, 나무를 많이 심는 것, 그리고 나무숲을 통해서 바람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온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도시에 에어커튼이 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세먼지가 한번 오면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버린다 말이에요, 과거와 다른 점이. 과거에는 에어커튼이 바람길 때문에 미세먼지를 바람을 타고 동해로 내보내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에어커튼이 쳐져 가지고 미세먼지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건물 빌딩으로 그걸 막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시 숲이고 나무를 많이 심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로변에 가로수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두 줄로 심기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육교 밑에 햇빛이 들지 않아도 자랄 수 있는 녹색식물 지대를 만든다든지, 벽면에 녹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운동장 이런 데에 숲을 더 많이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녹지대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거.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세먼지 뭐 이런 얘기 맨날 걱정만 하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e-푸른 성남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 소장님 나무 몇 그루 심을 계획도 없고 그야말로 이런 전체적인 녹지를 구성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그게 환경정책과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이 숲을 어떻게 조성하고 녹지대 이런 거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최소한 30%까지는 저감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해요.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시민 공모전’도 해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나무를 어디다 심으면 좋을까, 이런 거 공모전도 해요. 우리는 지금 몇 그루 심느냐고 물어보니까 식목일 날 2300그루 심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는 e-푸른 성남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님?
○윤창근위원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짧게 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는 하시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총괄 질의니까.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막 대충대충 얘기한 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 숲을 많이 만들어내고 나무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참고적으로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저것도 구축을 했어요. 나무 심기, 푸른 도시 만들기 다년간 계획까지 구축을 해서 다년간 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트렌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짧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총괄 질의로 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위원님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책 방안으로 지난주에 총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에코스쿨 학교 숲이라든가, 특수공간인 고가도로라든가 옥상, 정원 또는 자투리. 그리고 산림청과의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숲에 여유부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약 또 개인 기업체의 유휴공간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두 체결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자투리 녹지라든가 아니면 한 뼘 공간,
○윤창근위원  그 계획, 총괄 계획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잘 고민해서 짜신 것 같은데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총괄 질의에서 서두에 꺼냈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이런 것 좀 하라고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된 게 없어요, 된 게. 그래서 제가 총괄 질의에 말씀드린 거고요. 총괄 계획을 짜셨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부, 여기는 지금 없지요? 이 보고서에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싹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우선 싹 주시고. 뭐가 부족한지 같이 뭘 노력해야 될지를 연구하게 싹 우선 주시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회의원 지역구로 성남에 몇 개 지역구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4개 지역구가 있지요.
  제가 성남시 일하는 데 큰 뜻을 두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성남을 4개 지역으로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4개 지역이 혹시 어느 정도 비율로 편성됐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성남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기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배정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너무 치우쳐진 지역이 많아요. 그거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을 좀 해 가시면서 예산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소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3개의 주요사업의 3개의 과를 얘기하실 때 마지막 하천관리과에는 이 총 금액이 얼마지요, 이게 다 도비로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전체 도에서 내시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박영애위원  이게 얼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하천관리과 전체 4개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 다 끝나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툭 보물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지는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영애위원  도에서 그냥 내려왔습니까? 누군가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기금도 내려오고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지만 여태까지 진즉 이래 보면 도비,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도비를 많이 편성해 오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개개인이 홍보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박영애위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언젠가 또 그래하셨던 분이 본인이 홍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성남시의 도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에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번에 우리 여기 푸른도시사업소 쪽에 전체적으로 내려온 도비, 그냥 퍼센티지에 의한 도비 내시가 아닌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갖고 온 돈이 있는 것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이번 행감 자료로 좀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 관계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 이렇게 도의원을 통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도 각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원들하고 손발 맞춰서 일하고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안 밝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서 올해, 3년 전 계속해서 뽑아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특별교부금은 도의원들이 갖고 오는데 기금에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금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한다든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도의 기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또 그래도,
○위원장 안광환  기금 쪽은 빠지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로 판정이 되니까 거기에 한해서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목소리 톤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안 좋기는 왜 안 좋아요. (웃음)
○안광림위원  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시려고.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한 안 해요. 같은 당끼리 왜 제한을 해요. 짧게 해달라는 거지, 부탁하는 거지.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라서 우리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을 할 때 때로는 어떤 토지는 분할매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건 사고 안 사고,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럴 때 민원 대책 수립 다 하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치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까 예측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는지 유형별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대응을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아마 왜냐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5%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대략적으로 아직 작년도 결산 안 됐지만 예전에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900억이나 2000억 정도 되면, 그런데 조례에는 15%라고 명시해 놨는데 15% 범위 이내 예산 범위 내로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맥시멈이 15%인데,
○안광림위원  하여튼 15%로 잡으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한 2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안광림위원  250억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250억에서 3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한 300억이라고 맥시멈으로 잡아봅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8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2%인데 1%는 도에서 보전해 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1% 보전하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쭉 해 봤어요. 해 봤더니 2023년에는 3년부터 갚아가야 하잖아요, 이제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원금은 3년 거치기 때문에 지나면 이자는 당년부터 8년 동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저거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올해 이제 8월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심의된 게 800억이 떨어지게 예정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800억 하면 3년 거치 5년 분할하면 2023년부터 이제 분할상환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맞습니다. 이자는 내년부터 들어가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자는 내년부터 들어가지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자금액이 한 얼마를 잡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한 140억 정도, 1%가. 2%면 한 270억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원금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게 되면 이자는 빼고 원금만 계산해 봐도 23년부터 160억 하면 2024년에는 33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2025년에는 한 500억 정도가 되고, 26년에도 500억, 27년에도 한 49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수가 엄청 늘지 않는 이상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안광림위원  지금 세수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300에서 한 500억 정도가 계속 지금 들어가서 이게 언제 완료 되냐면 2029년 돼야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원금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2029년까지 쭉 통계를 내 봤더니 그렇게 됐을 때 사실적으로 2023년하고 2029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지금 공원 땅만 구입해 놓고 공원조성 비용은 아직 포함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동공원이나 무슨 공원 다니다 보면 조성비에 곱하기 한 두세 배 정도는, 또 토지비의 두세 배 정도는 조성비가 더 들어갈 테고, 아무리 못 들어가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부족한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도시개발 등 사업 개발에 따른 이익금 또는 시유지 매각에서 빼서 작년에는 판교 구청 부지라든지 하여튼 어디 부지라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라도 하나 걸릴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 쭉 해서 지역구 시의원들 계속해서 지금 눈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지금 시유지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 돈 상환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성되고 이런 것들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거시적으로 봐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렸지마는 저희가 조성기금이 지금 466억 그리고 매년 4개년 동안에 123억씩,
○안광림위원  아니, 그 466억도 이번에 은수미 시장이 많이 넣어 갖고 그나마 466억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50억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서 계속 지방채를 더 늘려가는 방법과 아니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 두 개밖에 없는 거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물론 불확실한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협심을 해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재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입비의 50%까지 해 달라, 그리고 이자도 5년뿐만 아니라 전체 8년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하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빌릴 때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공원 땅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조성할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무대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이라고 그러면 이게 딱 이게 은수미 시장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가는 건데 이거 다음 정권에 굉장히 부담주지 않겠어요? 다음 정권은 이거 뒷감당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예산 한 푼도 못 쓰고. 다음 정권은 복지고 뭐고 없어요. 이것만 다 해도 끝나요, 순수한 금액만 따져보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좀 고민하셔 갖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고민해서 저한테 좀 어떤 대안을, 도대체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것은 궁금 사항인데 하나 물어보려고요. 국토부에서 2019년도에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작년도 12월 19일 자로 발표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짧게 그냥 확인만 해 주세요.
  성남 낙생 동원동이 포함이 됐는데, 이쪽이 낙생공원 쪽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 낙생공원 매립비용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일단 한 200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공원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은 안 올라왔는데 옛날에 낙생저수지 수변 공원화하는 게 계획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도 맞는 건가요? 추진 중인 건가요? 낙생저수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옛날에는 한번 계획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럼 낙생저수지는 그냥 수변 공원화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잡힌 게 없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부분은 우리가 공원을, 그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공원 담당하시니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단체들이 되게 성남에 마지막 남은 남쪽의 녹지축인데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라든가 또 환경 부분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반대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은? 우리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 입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지금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현수막 붙어있는 것도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낙생공원 부지가 작년도에 정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어떤 공원의 녹지 훼손이라든가 비공원 조성이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현수막 그런 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절감 측면이냐 아니면 녹지의 훼손 그런 부분을 양쪽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변공원 조성계획 같은 것은 아직은 자세하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녹지축을 잃게 되면, 공원을 잃게 되면 뭔가 택지 개발한 개발이득금을 갖고 성남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방침이 세워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미리 닥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들이나 시가 장기적으로 좀 대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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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14시 4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추경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거로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 윤여경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윤여경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소장님,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지역구별 예산 분석을 지난 5년간 것은 좀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5년간이요,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 팔아서 사업한 사람치고 잘된 사람 못 봤다는 거.
○공원과장 윤여경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들어보셨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재정 확보 방안 관련해서 왈가왈부하고 갑론을박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공원 일몰제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만이라도, 당장에 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성을 비교해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확실한 어떤 기준을 못 잡고 기준은 나와 있는데 왜 답변들을 그렇게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 방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들 말씀을 못 하세요?
  지금 우리가 공공이 일하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성만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재정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 마련해서 지금 투입하는 것하고, 국토부 지원 받아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 후에 매각하는 것하고 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
○최현백위원  답변 좀, 이거 뭐 저 잘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100% 옳다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눈에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공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재정 확보 방안에 있어서 좀 일관되게 답변해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우선은 저희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토지매입비 3300, 약 58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466억에 공원녹지조성기금이 확보돼 있고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현백위원  그 말씀만 하세요.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요.
○최현백위원  예.
○공원과장 윤여경  그것하고 저희가 2022년까지 매년 123억 원씩 해서 492억에서 기금 시비에서 95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지방채 2400억은 발행을 할 건데, 이것은 80억씩 3년간에 걸쳐서 매년 800억씩 3년간 2400억을 할 거고. 이게 기본 방향이고요.
  여기서 지방채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여기 명시돼 있는 시유지 이런 것이 매각을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최소화시키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지,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요. 과장님 국토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 시유지 우리 재산들, 시 재산들을 매각하는 방향은 최소화하시란 말씀이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강력하게 좀 뚝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일단 두 분한테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공원 일몰제 2030 관련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안고 있는 과업이 되게 중차대하고 어깨가 되게 무거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게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면 많은 업자들이,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서 많은 업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들어왔을 때 자격요건이나 기준점을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뉴얼 있지요? 업자들 선정을 할 때에.
○공원과장 윤여경  대부분 계약 부서에서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계약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뭘 하나요? 주로 관리만 하나요, 시설관리?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조성계획 사업할 때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심사를 받아 가지고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적격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우리 공원과에서 그래도 대략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세워주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다 세우는 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건 아니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업체들 선정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이런 시설에는 종사자들이 자기 신상에 연관돼서 범죄경력 그런 조회서까지도 다 첨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인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관급 정도, 관급 이상의 공사를 들어오는 데는 사실은 시나 관공서 이런 데에서는 업체들이 작정하고 속이고 들고 서류를 잘 작성을 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율동공원 호수 준설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 안에 혹시 번지점프장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타당성조사하는 데?
○공원과장 윤여경  그곳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외돼 있나요? 같이 호수 안에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곳은 호수에 퇴적돼 있는 준설토를 준설하는 데에 있어서 냄새나 이런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한선미위원  바닥을 긁어내는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무조건 준설을 했을 때에 또 수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가는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준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럼 일단 번지점프장하고는 하등 상관은 없는 거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율동공원 내에 있는 번지점프장에 약간 문제가 발생이 돼서 대응을 하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주무부서의 팀장님 통해서 대략 얘기는 들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얘기 듣기는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시가 계속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시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번지점프장은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공무직 직원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2017년도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한 300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한선미위원  적자가 나서 7대 때 이렇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2017년부터 주게 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느라고 기간이 소요되고,
○한선미위원  비단 그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다 그것에 연관돼서 다시 보수해 주고 다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또 개장이 돼서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업체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로프.
  번지점프대의 생명은 뭐가 담보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코드라고 안전 줄인데요. 이것이 낙하하면서 이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게 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로프를 규격화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KS 인증마크를 쓴 게 아니라 약간 사제로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번지점프장을 그런 소재의 로프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 자체도 그렇고 또 그 업주분이 여러 가지 소송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제가 왜 아까 서두에 조금 더 이렇게 업체들의 그런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좀 소소하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었더라면 더 안전하고, 사고가 안 났으니깐 망정이지 번지점프 사고 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속도 내 주세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안전도, 생명을 담보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얼핏 들었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는 큰 피해는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이것 정말 강력하게 잘 대응을 하셔서 성남시에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진행되고 있는 결과 있지요? 결과 밝혀지면 그것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원 일몰제 대비도 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저는 신규사업보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존에 공원 내 화장실에 응급비상벨 설치했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미경위원  그거 유지 관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최미경위원  공원 내 화장실 응급비상벨 유지 관리 관련해서도 용역도 착수를 했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미경위원  지금 진행되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유지 관리에 관련된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원 내에 화장실 응급비상벨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중앙공원 시설 개선으로 지금 여러 가지 노후시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현재 또 중앙공원 쪽 곳곳에 어르신들 쉼터 얘기 들으셨지요? 쉼터 쪽에 겨울에 춥기 때문에 바람막이도 설치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정자에 바람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게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앙공원에 혹시?
○공원과장 윤여경  아, 중앙공원 내에요?
○박영애위원  그거 체크가 안 됐으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겨울 동안에는 바람막이로 인해서 참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데 곧 여름이 다가오고 이러면 아무리 정자 밑의 그늘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불거나 조금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이 굉장히 더운 날 민원사항이긴 하지만 선풍기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르신들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잠깐 질의를 했었고 또 답이 오기를 ‘그러면 연구를 해 보겠다. 전체적으로 혹시 기구를 꽂아놓고 이러면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전기 선풍기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시킬 예정이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코드를 빼 놓으면 좀 다른 용도가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선풍기를 설치해 드릴 겁니다. 5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중앙공원만 들어섭니까, 아니면 곳곳에 있는? 우선은 민원 들어온 데,
○공원과장 윤여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아무쪼록 진행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던 부분을 잠깐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하고 간단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까 그 사진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공원과장 윤여경  선형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입구 올라가는 그 저기,
○공원과장 윤여경  예, 철재 계단이요.
○고병용위원  예.
○공원과장 윤여경  글쎄요, 잠시 저희가 가 가지고 그 도면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대원공원에 해당은 안 되고 일반 녹지지역인데 거기가 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 부서하고 한번 이 현장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현장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말씀 나눴던 김에 아까 정말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실제로 올라가도 거기 배드민턴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자체를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도 올라가면 정말 위험했거든요. 이렇게 밟으면 푹 내려가요.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심지어 너무 위험하니까 아래다가 보드블록을 이렇게 고여 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위험해서, 분명히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사고가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두 과에서 의논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걸 해 가지고 어찌됐건 현장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결과 좀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고병용위원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공원과장 윤여경  위원님이 시간 내 주시면 같이 현장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율동공원 준설한다고 해서 녹조나 냄새나 수생태계에 문제없이 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준설 만능주의가 되지 않도록, 준설 후에 녹조나 냄새가 계속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준설하면서 수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거 신중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래서 이번에 용역 과제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그거 수용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용역 과제 나중에 나오면 우리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거.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원 일몰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불가피하게 24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현재 계획인데, 이게 지방채가 우리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계획은 2400억이 우리시 재정에 얼마나 큰, 시 재정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고민해 보세요.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 땅 팔아서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 맞는 말이지요. 땅 파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동의가 되고, 다만 가외로 생기는 돈은 이거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 1800억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 돈 용처를 정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지방채 대신 사용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혹시나 대장동에서 들어오는 1800억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나 현금으로 들어오니만큼 그 돈을 이런 목돈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행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이 돈 지방채 대신 쓰자.’ 이렇게 좀 의견을 시장께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원들.
  공원이 참 많습니다, 공원과장님. 우선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거, 공원 내에 화장실 또는 각종 시설들 이런 것들이 무장애인이 무장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위 말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실태를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화장실이 있는지 유무.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무장애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 좀 공원마다 실태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공원들은 우리 도심권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장애공원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실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실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희망대공원에는 그거 철거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막이 철거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공원처럼 다시 해 주셨습니까?
  똑같은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대공원이 먼저 시작했던 건데 그거 다 뜯어내 버리고 어르신들 불만이 많았거든요. 희망대공원 도서관 옆에 있는 정자 있어요. 중앙공원이 그렇게 가능하면 여기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윤창근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그다음에 1공단 공원화 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잠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아무튼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는 꼼꼼하게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만 끌고 그게 사실은 10년 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이것은 지금 많이 구상안을 도출해 냈으니까 이것을 잘 저희가 다듬어 가지고 4월 중에 아니면 5월 초에 한번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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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5시 16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어서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광철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만 설명 듣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배포된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추경예산안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아주십시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원과나 녹지과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녹지과도 아까 총괄 질의에서 우리 소장께 말씀드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학교 숲이나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터무니없이 좀 부족해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어떤 질이나 양을 조금 현실에 맞게 하면 우리가 이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총괄 질의에서 드린 말씀의 취지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불국산 산불 있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조기에 진화는 잘됐어요.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는 얘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잘, 사진 좀 보이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봤더니 지금 이쪽 분은 소방 관계자인 것 같고, 그렇지요? 방화복을 입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방화복 하나도 안 입었어요. 이 상태에서 산불 진화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성남시에 11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하고 산불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는 진화복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날 너무 산불이 크고 뒷불 정리가 필요해서 일반 직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의 진화복을 공급을 못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일반 직원들이 진화에 투입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대비를 못 했고 산불감시원 110명과 산불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는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이 단계별 대응매뉴얼 있지요. 과장님, 단계별 대응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분당구청장님이고 직원들 같아요, 다. 이분들 이렇게 해 갖고 불이라도 붙으면 이게 여기에 이때 투입시켜도 되는 거예요, 사항이?
○녹지과장 김명수  물론 거기에 투입이 되시면 근무복을 입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일반 직원 비상근무조 2개 조를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최현백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여기에 따른 재난 대응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른 재난 대응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소장님, 이 누명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대장동 개발이 끝나면 1800억의 현금이 나오니까 그거로 공원 일몰제 좀 재정으로 쓰자고 주장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고 나갔어요. 잘못 제가 발언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소장님 이게 지역 간에 예산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개발 관련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된 지역에 우선 부족한 기반시설에 투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고 한다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1공단 쪽에 공원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알파해서 1800억입니다, 현금으로. 그거 유념 한번 해 주시고, 굳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하면 이거 상당한 지역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성남 세대입니다. 저도 성남에서 성장했고요, 성남에 대한 애정도 크고 지금도 성남에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불구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금 조성된 액수가 8800억이에요. 8866억, 정확하게. 그 돈이 다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그 기금 재산세로 다 조성된 겁니다, 성남. 잘못하면 지역 간에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부연해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행여라도 굉장히 위험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시 지금 부채가 본 위원 기억으로 한 156억인가 159억밖에 안 돼요, 부채가요. 우리시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3조 5000억입니다. 3조 5000억에 부채가 156억인가 159억밖에 안 돼요. 이런저런 사항 감안해서 시 집행부 쪽이나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겠지만 하여튼 공원 일몰제 조성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거 잘 파악하셔 갖고 잘해 주세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맙고요. 잘못하면 이게 위원들 간에 예산 확보 싸움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분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김명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내용 보고자료 6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방제 기간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잠깐만요, 소나무 재선충이요?
○최미경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예, 부화기 이전에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목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한 피해목을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은 일단 훈증 처리를 해서 거기서 완전히 그 균을 죽인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균이 다 죽을 때 보통 2년이나 3년 있다가 그것을 다시 파쇄장으로 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파쇄 장소가 있습니다, 광주에요. 또는 우리 양묘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파쇄를 해서 그걸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파쇄를 직접 파쇄 부분을 우리 지역난방공사하고 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던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역난방공사요?
○최미경위원  예.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완전히 균이 다 죽은 상태에서 훈증 처리해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거나 이랬을 때 이동해서 다시 땔감으로 쓴다든가 이랬을 때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파쇄 직접 하거나 우리가 지정돼 있는 데에 가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파쇄하고 그러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 있어서 파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존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피해목 제거를 시비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로 지역난방공사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진행사항은 전혀 모르시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전에 그렇게 진행했던 방법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했는지는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없는 상태라면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피해목 제거 관련해서 시비 예산 절감한 사항으로 예전에 녹지과에서 우수 예산 절감 사례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미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이것을 했던 사항이 아니고 2, 3년 전에 대전과 대구에서 이런 것을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지역난방공사하고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우리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 자료를 찾아봤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3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게 시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이지요.
  선형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랑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우리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사실 도시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로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또 예방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수들이 점진적으로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도심의 온난화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듯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수집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앞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지금 거진 다 철수돼 갖고 없는데 그래도 태평 그쪽인가요? 거기 성남대로 이런 쪽에 아직 남아있는 데는 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쪽으로 조금 더 확대시킬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투리 공간에다가 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리고 나무 분리대 된 부분이 그것을 다 철거했다고 해도 도로면 한 면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도는 넓히면 넓힐수록 차는 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차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식재들이 전부 다 고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구가 점점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닥뜨리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대안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목재 활용 업사이클링 나눔 사업이 지금 은행식물원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은행식물원 외에 또 다른 곳에서 목공 수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그런 쪽에다가도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목재를 구입하든가 이러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고사목이라든가 재해위험수목이라든가 폐목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런 목재, 목공예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그걸 갖다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가지고 공급해 준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이 계획에는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은행식물원에서 충분히 소진이 다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목공예 쪽에서도 활용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등산로라든가, 계단 설치라든가, 등산로 주변에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본 계획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은행식물원 내에서 다 소진이 되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판교청소년수련관도 목공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또 예산을 들여서 사서 활용도를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폐목재에 관련해서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 경로나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은행식물원에 녹지과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조금 여유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나누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남으면. 일부러 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학교 숲 및 옥상조경 유지 관리, 이게 옥상조경이 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운영되는 곳이 어디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사회복지회관이나 동 주민센터 같은 데에 옥상에다가 공공기관에 설치를 우리가 한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주로 주민센터나 복지관 위주인가요, 옥상은?
○녹지과장 김명수  예, 사회복지관.
○한선미위원  학교는 아니고?
○녹지과장 김명수  도서관.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건데 뭐냐면,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생활권 녹지공원 확충 계획이라고 그래서 폭염과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4개년간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저희가 270억 정도 4년 동안 추진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교에도 옛날에는 저희가 쉼터의 공간 개념을 벗어나서 녹지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숲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개방 관계였는데요. 개방 관계도 협의에 의해서 단축을 해서 학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녹지공원 확충 계획 4개년 계획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숲이랑 또 옥상조경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계속 파악하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결과가 항상 잘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학교 숲이나 옥상조경이 더 많이 확대될수록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받는 게 사실 쉬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결과물이 기대할 만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실 것 같으니까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웃었던 부분은 어떻게 묘하게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해 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 한 위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니까 질문을 하지 않고요. 다른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를 가서 보면 학교 지대가 높은 데는 좀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사 끝에다가 울타리를 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끝에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경사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 맨 끝에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학교 숲 가꾸기에서 울타리 밖은 학교 숲에서 제외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면 상대원동에 있는 대일초등학교였는데 울타리 밖으로는 그게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숲이 참 보기 고약할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숲 가꾸기에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좀 다듬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학교 숲 가꾸기라 하면, 지금 이런 현상도 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재산상에 이익이나 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숲을 가꾼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성남지원교육청하고 시설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서는 부지 제공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옛날에는 쉼터의 개념에서 학교 숲을 접근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녹지 개념, 폭염과 미세먼지를 대책할 수 있는 녹지의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거기다 거의 다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울타리 밖도 아까처럼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렇게 같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잘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게 왜 그렇게 되나, 사실은 그게 학교 부지라고 봐야 되는데 울타리 밖하고 안하고 어떤 차이인가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랬었는데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과장님, 서중 부분 잘 가다가 보행로 때문에 했는데 진척사항을 간단하게만. 수정구 건설과하고 어떻게?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수정구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를 특별조정교부금 요청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덱을 설치하는 것까지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해 갖고, 저희는 그것이 진행된 다음에 그 외의 부분은 가을에 가서 저희 조경 부분에서 숲 차원에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덱 부분은 별도로 공사를 하고, 우리가 학교 숲으로 해 갖고 녹지과에서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쪽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선행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안광환  건설과에서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숲 조성하는 거로 해야 되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가 먼저 빨리하고 나서,
○녹지과장 김명수  하고, 지금 저희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간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식재 기반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번 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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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천관리과

(15시 4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중천 상류 쪽에 미개수 구간 있는 거 아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그거 지금 경기도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한 63위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경기도 하천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천관리과장도 거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천관리과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순위를 조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과장님. 다른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 내에 그쪽 운중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도 있고 순위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용역비를 끌어오면 그것 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현백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도 경기도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오면 설계비라도 내시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63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요구한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특별조정교부금 설계용역비라도 끌어다가 놓고 설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손 놓고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일단 도하고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시장님과의 정책간담회 이전에라도 저하고 해서 좀 간담회라도 한번 가지세요. 이 말씀드린 게 제가 전 과장님부터 해서 지금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탄천변을 걷다 보니까 아직 지역난방공사 열수송 공사가 아직도 진행되던데 거기에 보니까 준공예정일은 지나있더라고요. 혹시 연장해 놓은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계속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하천 조명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난방공사가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사현장 안내를 할 때 아마 사용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밑으로는 정비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주택전시관 앞쪽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만간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다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비를 말씀하시면 배관공사 후에 잔디 같은 보수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잔디까지 심어서, 예.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착공이라고 준공예정일을 써 놓은 건 도저히 이 안에 할 수 없는 준공예정일을 받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제가 다시 한번,
○서은경위원  실질적인 날짜를 거기에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건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준공예정일이 표시돼서 그러면 시에 허가받은 기한이 있는데 전혀 계산되지 않고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구 작업까지 계산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탄천변 보니까, 갑자기 제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심각하긴 하네요. 탄천변에 노후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국학기공이라고 써져 있던데, 단상 같아요. 그게 목재로 돼 있어 가지고 많이 부식이 돼서 위험해서, 사실 지금은 그 공간에서는 하지 않고 위치를 옮겨서 걷기? 뭐 아무튼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조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 공간에.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잠깐 운동하다가 쉬는 공간이나 이런 장소로 쓰고 있는데 사실 많이 낡아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천 내에 그런 노후시설 보수 내지는 아예 처리되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들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지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갖고 지금 연간단가로 발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제가 찍어놓은 사진은 딱 위치가 정확하고 하니까 수고를 덜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바닥재를 보니까요,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걷는 도로 탄성이 좀 말랑말랑한 재질로 됐던 그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갱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러다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다 하천으로 탄천으로 실려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보수공사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른 시간에 보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아직 조사된 거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탄성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그렇게 오래되면 알갱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알갱이가 발생돼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면 고기들이 많이 흡입을 해 갖고 많은 피해가 있고 그래서 탄성재를 될 수 있으면 좀 제거를 하고 다른 재질로 보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서은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계획되고 있는 것만, 어느 구간에 언제 보수할 계획이 있다는 거 가지고 계신 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수질 오염원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 주요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에 갈색거품 제거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에는 3월 말 기준으로 13.5톤 정도 수거 제거를 하셨다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제거 사업 추진을 5월 말까지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11월 이후에 실시를 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갈색거품이 많이 나는 것이라서,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수온에 따라서.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가 좀 많이 나고요. 겨울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그때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 펜스를 쳐 놓고서 저희들이 거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갈색거품 제거하는 부분을 5월 말까지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어요?
○민원조정팀장 장경환  예.
○최미경위원  아, 그런데 자료에는 또 ‘11월 이후 재실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갈색거품 걷어냈을 적에 갈색거품 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BOD.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것까지는 아직……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나오나.
○최미경위원  올해 3월까지 지금 됐으니까 기존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550ppm 정도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최미경위원  550ppm. 그러면 550ppm이면 급수가 5급수 정도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거 한참 넘지요.
○최미경위원  한참 넘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갈색거품 농도, 매년마다 지금 하는 우리 주요업무잖아요. 제거하는 사업 이거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탄천미래발전위원회 회의가 4월, 8월, 11월 개최로 돼 있는데 4월에는 하셨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직 4월 25일 날 잡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월 25일 날요. 그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도 같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안광환  하셨잖아요, 아까. 안 하셨나?
○고병용위원  예,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여기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2.1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복원 사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그……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하천보’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 모양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환경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만져서 좋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큰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이게 이 앞전에 제가 행정감사였던가요, 그때도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것이 아래에서 하류 쪽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흘려 내리겠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 이것을 아래에서 관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라 할지라도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병용위원  이 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을 잘해 놓으면 모르지만 이게 큰 홍수가 지거나 다른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거 다시 다 복원해야 되고 다시 파헤치고 기계장비 보수해야 되고 엄청난 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통수까지 계산을 하면서 하상 폭을 넓힐 데는 넓히고 좀 높일 데는 높이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저희 개보수하는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는 것 마냥 홍수 시에 대비도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지용수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남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연수라든지,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지용수 확보라고 했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하천에 물이 적습니다, 거기 시흥천이.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원래 하천이 그 하천이 하상계수라든가 갈수기 때 흐르는 양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굳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 가지고 30이나 50이나 100이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자연하천을 왜 그걸 손을 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관급 공사들이 잘되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급 공사가 민간 공사보다 훨씬 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년이나 뭐 20년이나 갔을 때 다시 재공사 해야 되고 다시 시공해야 되고 기계 뭐 이런 것들 엄청난 뒷일이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그런데 위원님 그 시흥천이 저희들이 개보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의 약간 수질이 그쪽이 좀 나쁩니다. 뭐냐 하면 거기 화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질이 좀 나빠 가지고 개보수하면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자세한 저기를 하나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병용위원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왜냐하면 저는 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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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이거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총괄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들하고 같이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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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종준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과별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입니다.
  김진성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나눠 드린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수도행정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8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고액체납 기준이 얼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50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50만 원이죠. 고액, 만약에 5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압류라든가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압류나 정수처리라고 하면 압류는 어떤 부분을 압류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압류는 계속 과년도,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해서 안 내 갖고 체납일이 계속 유지됐을 때 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는 저희가 워낙 조례상에는 2회, 3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3회라든가 5회 정도까지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 좀 유예도 해 주고,
○최미경위원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다 정리가 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 가지고 또 감사 지적받은 사항도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미경위원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 지적은,
○최미경위원  2016, 17, 18년도 3년 치 감사를 한 결과 이런 감사에 수도사용료 고액체납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서 정수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확보에 따른 압류조치,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로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수도계량기 할 때 보면 근생시설 같은 경우 상가하고 또 가정집 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하고 가정집 같이 있는데 상가를 가정집 수도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또 부과를 해서 수도요금 업종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으시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미경위원  알고 계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것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미경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수도요금은 지금 징수액이 한 99.9%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 정도도 안 되는데요. 금액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지금 계속 누적되고, 그다음에 금년도도 저희가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이상 체납액도 금년에도 한 60건 정도 받고 미징수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납부 약속도 받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가정집이라든가, 상가로 쓰고 있는 것을 가정집으로 잘못 부과된 건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정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잘못된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 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 요청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노후 수도계량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19쪽에 자료가 올라온 게 있는데, 교체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노후 수도계량기 미검정 관련해서 검정이라든지 교체가 또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1만 5000개에서 1만 1000개 정도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저희가,
○최미경위원  50㎜ 초과는 6년.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이상은 6년이고 그 이하는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밖은 8년으로 정해져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거 유효기간 내에 수도계량기 점검 교체를 해야 함에도 수도계량기 점검 또는 교체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실로 지적사항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전체 계량기 수가 한 9만 30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못 하고 아마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중간에 빠진 게 있었나본데, 제가 확인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이게 주로 체납이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업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가정집도 있고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체납 액수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자료를 좀……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시면 준비가 안 됐으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식입니다. 가정집에서 수도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50만 원씩이나 체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수도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일반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 세대당은 보통 2만 원 정도 나오고요. 가구별로 또 이렇게 미터기를 따로따로 쓰잖아요. 그래서 한 4700원, 5000원 정도 가량밖에 안 나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평균해서,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한 17톤 정도 쓰는 거로.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평균 한 1만 원 정도 잡아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1만 원이 이것을 50만 원이나 간다는 것은 그냥 2만 원한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여기에서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상업용이라든가 욕탕이라든가 그런 데가 위주고요. 가정용은,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이 제가 그걸 구분해서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가정용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가정용에서 주로 체납이 많이 이뤄지느냐, 영업소 영업하는 분들이 주로 체납하느냐 이것을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엉뚱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50만 원 정도의 고액체납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에 벅차면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조그만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정말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업용이라든가 가게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만뒀다든지 목욕탕을 하다가 망해서 그만뒀거나 이런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체납으로 남은 게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 2억 3000만 원이 계속 누적된 게 그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사실 저는 이 표를 보고 알았지만 사실은 그전에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알아서 다행히 마음이 가볍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좀 줄여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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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과

(16시 2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방금 소개해 드린 조명환 관리팀장은 이번에 지난 4월 12일 자 인사로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먼저 수도시설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수도시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인쇄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제 언론에 보니까 성남시 수돗물이 먹는 물로 전국 톱에 들었더라고요, 최근에?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맑은 수돗물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좀 이게 맑은 물, 그야말로 수돗물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맑은 물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맘 놓고 못 먹고 있잖아요. (웃음) 그건 시민 의식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노후 수도관 교체 관련된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제가 그때 상공회의소 행사에 갔다가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특허를 아이스 플러싱이라는 그거 특허 출원해 가지고 양주시하고 2017년부터 올해 19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봐요. 노후관 청소해 주고 그 자리에서 시험해 줘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시험하는 그게 있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수도관, 내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수돗물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과정인데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노후 급수관 교체와 함께 또 기존 급수관에 대한 청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서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나요, 아니면 아직 많이 미흡한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기술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게 관 안에를 청소를 하는, 스케일 같은 것을 청소를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아이스 뭐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약품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골같이 군 단위나 이런 데는 분기관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청소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시가지에 분기된 관들이 많잖아요. 그 관을 다 막아야지만 그게 청소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농촌동이나 아니면 송수관 같은 데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시는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렇다고 서면으로들 행정사무감사 청취는 다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나중에 위원장님이 발언을 안 줘 가지고 저기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상수도관 1급, 2급, 3급으로 나눈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관을 1, 2, 3급으로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안광림위원  예, 노후도 평가 결과라고 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아, 노후도 평가한 거요?
○안광림위원  예. 그 등급이 1급, 2급, 3등급 이렇게 나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면 더 밑에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3등급이 제일 안 좋은,
○안광림위원  안 좋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1급, 2급, 3급으로만 구분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크게.
  그런데 그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연도 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뭐 검사를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관이 노후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주로 토양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토질이 산성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주로 내부에 이런 어떤 노후 정도는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것을 따지는 건데 그런 것을 토양이나 아니면 내부에 스케일 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류된 염소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안광림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런 기준을 평가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가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기준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3등급으로 노후관으로 편성된 게 우리 몇 ㎞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안광림위원  아니, 현재 지금 노후도 평가해서 나온 결과가 3등급으로 된 노후관이 얼마큼 되어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그게 62㎞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62㎞. 이게 주로 그럼 본시가지에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본시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죠.
○안광림위원  거의 다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교체를 지금 다는 못 하고 송수관 2.1㎞, 배수관 2.9㎞, 급수관 1㎞ 정도만 하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올해 계획이 그렇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기일이 그래서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안광림위원  아, 변경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해마다 30억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40억씩 투자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노후관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자리 이동)
○위원장 안광환  아직 안 끝났어요, 과장님. 방망이 안 쳐드렸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위원장 안광환  가결 소리 안 했는데.
  과장님, 계속 계실래요?
    (웃음소리)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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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수과

(16시 3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곽현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 총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인쇄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과장님, 우리 수돗물을 떠 갖고 가면 정수과에서 그거 해 주는 거 있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수질시험해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많이들 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기관들이나 뭐 개인들도 이렇게 수돗물 떠 갖고 와서 그렇게 측정해 달라고 오고 그래요?
○정수과장 박철규  보통 전화를 하면 저희가 가서 직접 채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라든지,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하수 말고 수돗물을 갖고. 그 정수기 있는 데도 그 물을 해 갖고도 가셔서 그것을 측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수과장 박철규  각 학교 같은 데는 정수기가 한 학교에 수십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것도 다 수질시험을,
○위원장 안광환  나가셔서 해 주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나가서 저희가 채수를 해 갖고 와서 저희가 수질을 시험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직접 우리 정수과에서 나가셔서 그것을 하는구나.
○정수과장 박철규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채수하게 되면 대장균이라든지 손에 오염이 되니까 무균병에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채수를 해야지만 그 실험 성적을 유효하게 써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개인 가정집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나가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저희가 나가서 다 채수해다 수질시험 성적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결과를 통보해 주는구나.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몇천억씩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그냥 마셔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깨우쳐야지.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가 이제 수돗물에 좀 이상이 있다고 전화만 오면 즉시 나가 갖고요. 수질 시험을 해 갖고 결과까지 통보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500건 정도 수질시험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수도꼭지에서 했는데 그 결과들은 평균적으로 좀 어때요?
○정수과장 박철규  저희가 보통 보면 본시가지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배관이 전부 다 녹이 슬어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통 저녁에 안 쓰다가 아침에 처음 틀었을 때 녹물이 확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권고를 해 드리는 게 내부 수도배관을 좀 교체하시라고 수도시설과에 보조금 지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정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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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래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판교수질복원센터 주변에 테니스장 있는 데하고 공동화장실 있는 데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한선미위원  과거부터 그 주변이 악취, 냄새 부분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그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기온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전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정화조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송풍기 설치하는 데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2억 4747만 8000원 좀 꽤 큰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펌프도 3대가 교체되고 그리고 여기 생물반응조 계측기설비 교체 이게 내구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교처리장이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약 10년 경과에 따라서 노후 됨에 따라서 보수 또는 교체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되면 또 냄새 부분 이런 것도 조금 더 저감이 되려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테니스장하고 아마 테니스장에 부속된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간략하게 수로 만들어 놓은 것 있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상부에 공원화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냄새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공중화장실이 거기가 지금 다중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을요. 저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테니스동호회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중 이용에 따른 혹시 어떤 청소 미비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지하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혹시 어떤 청소 미흡에 따른 악취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대행사에다 얘기해서 청소를 좀 더 신경 써서 하라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수질복원센터 부근에 가면 냄새 올라오듯이 판교수질복원센터도 그런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이고 정화조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취들이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거기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이용 빈도수도 높은데다가 약간 외지잖아요. 구석에 있다 보니까 청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미흡해요. 쌓여있기도 하고 막 바람 불거나 이러면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이용자들인 시민분들이 더 청결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을 낳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근방에 가면 냄새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고 또 민감한 분들은 민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인은 없어요, 분명히. 다 지하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은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대원동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공단천 말씀,
○고병용위원  예, 거기에서 그전에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냄새가 한번은 얘기를 하니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그때도,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냄새 안 난다 하셔 가지고 사실은 조금 멋쩍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서 실제로 제가 11시 하고 새벽 한 서너 시 돼서 가서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사기막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많이 심했습니다. 기압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없는 얘기를 했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기막골 아마 초입에 특정 식당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중원구청 소하천팀장 할 때부터 거기에 합류식의, 그리고 그게에 대한 연통 통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복개 초입이다 보니까, 끝단도 되면서 초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악취들이 거기로 나오는 현상 때문에 악취가 계속 항상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중원구청 건설과에서도 그거 관련 흡입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아마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악취저감TF팀이 구성돼서 올해로 벌써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관련 부서에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관련해서는 과장님 팀에서 하는 일은 아니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저희 수질복원과는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통합관리대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이게 연간 관리대행 비용이 200억이 넘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대행 방법을 보면 ‘단순관리대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것은 하수도법상에 관리대행의 방식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관리방식과 복합관리대행 아마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관리대행은 공공하수도 자체를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단순하게 운영만 하는 것을 단순관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관리대행은 쉽게 얘기하면 PTO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단순관리대행이 운영을 하는, 그 운영이 시설 운영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200억씩 소요가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원가가 다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이거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대행업체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서류를 제출받고 그 서류를 갖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저희가 관리대행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게 되면 희망하는 업체들에서 PQ평가서하고 그런 것들을 내게 됩니다. 그 평가서를 갖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가격도 적어 넣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가격은 협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평가서류를 낼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얼마에 하겠다라고 가격도 동시에 같이 냅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국내에 조건이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될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것은 지금 몇 군데 숫자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환경부에 의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무척 많고 그래서 등록돼 있는 업체는 무척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무척 많다는 것이지요? 무척 많은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참고적으로 진입장벽을 예전에는 우리 공동 도급사에 도화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설계 업체는 사실 참여가 불가능했었는데 점점 진입장벽을 낮춰버리면서 지금 웬만한 설계 업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특정 업체를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만 동명, 도화, 한정, 벽산 거의 모든 업체들이 관리대행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내년 말까지입니다.
○최현백위원  내년 말까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내년 하반기 되면 원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 검토 이후에 공고를 또 내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말이에요, 과장님 자격 기준 그때 당시에 평가 심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다 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질복원센터 이전해서 지하화하는 게 지금 추진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로드맵이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 지금 LH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과연 또 저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이달 안으로 좀 늦으면 5월 달 중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끝을 내고 대외적으로 공표,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대략의 로드맵이나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부 의사결정이 끝난다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끝을,
○윤창근위원  5월 말, 그러면 행감 전에 가능한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때 이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비행안전 1구역인가요, 2구역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1구역과 4구역 두 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윤창근위원  1, 4구역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원래 비행 1구역은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상당히 강한 제한이 있어요. 현재로써는 1구역에는 도로와 관련되는 부속물만 가능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도로.
○윤창근위원  우리가 1, 4구역이 혼재되어 있으면 어쨌든 지하화를 하는 것은 현재 1단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요. 도로와 그 부속물뿐만이 아니라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사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자 하는 지하화가 1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법안을 아마 김태년 국회의원이 제출한 거로 알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수질복원센터 이전 지하화하는 것들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질복원센터 이전 지하화하고 관련되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선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선결 과제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통과되는 걸 좀 기대를 해 보고요.
  5월 달 어쨌든 내부결정이 되면 로드맵이나 추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5월 말까지는 저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끝을 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외 공표가 LH하고 협약 문제가 좀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LH가 사장이 선임이 안 된 바람에 어떤 협약을 하려면 시장과 그쪽 사장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시간 끌지 말고 되는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작년도 행감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조치가.
  우선 연관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지요? 5000만 원. 5000만 원 맞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아마 이렇게 올렸겠지요,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해 주면 언제 용역이 마무리가 돼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이 또한 근거가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정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월 또는 11월 안으로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내에,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면 2019년 내에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확인이 됐고.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2021년 시행할 성남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에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본시가지 하수관로 분류식화 검토 타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말에 마무리가 되면 21년, 2년이나 차이 나는 시차가 있어요, 우선.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9년에 일단 21년으로 예정됐던 게 19년으로 당겨졌으니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하수 기본계획을 하는 게.
  이거 매년마다 해요? 5년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5년마다 재검토지요? 어쨌든 이것을 19년으로 당겨서 하니까 이것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1년이 아니고.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좀……
  재개발 재건축 9개 사업 지역인데 22년까지 준공이 5개고 4개 지구는 10년 후 착공 예정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게 아마 2020 도정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숫자가 나왔을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변경이 좀 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사실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203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다르고, 기본계획 수립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원구·수정구 전체 구역을 합류식이었던 것들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들 이런 데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재개발할 때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이것을 향후에 분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재개발 지역에 전부 기 관철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분류식으로 우리가 설비를 하게 될 때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지요, 그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중원구·수정구 전체를 다하기에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지역을 한번 쭉 연결해 보세요. 산성동, 신흥주공, 신흥2구역, 신흥3구역,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수진2구역. 그 라인은 전체적으로, 수진2구역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예정됐거나 2030에 반영됐거나 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얘기나면 그 라인은 분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라인은. 반대편 태평동 라인은 일부는 태평3구역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닌 거고. 그러나 이쪽 라인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지금 철거를 들어가거나 현재 준공 단계에 갔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라인은 분류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류식이라는 게 돈도 들고, 여기는 국비 유치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라인으로는 가능한 거고, 거기가 사실은 복개천입니다. 복개천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의 우수관로는 그냥 복개천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오수관로만 분류해 가지고 수질복원센터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수관로를 이 라인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되는 거 쭉 따라 오수관로를 복개돼 있는 박스 안에 넣는 것은 훨씬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감 때 요구를 해도 되는데 미리 그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라요. 지금 제가 부른 지역이 쭉 연결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여기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 본시가지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검토하는 것은 2021년 이후에 어쩌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거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돼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사업 최소한 50% 가져오도록 넣고 그다음에 그 라인을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시켜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야 돼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윤창근위원  하십시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본시가지에서 약 30년 살아온 사람으로서 본시가지가 빨리 어떤 분류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분류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반영이 된다라면 국비 보조율의 70%가 됩니다. 그래서 7 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서 할 수 있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과연 우리 성남시가 반영된 분류식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내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분류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분류식을 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합류식일 때 오수와 우수가 같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분류식이 됐을 때 결국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장의 변화는 전혀 없이 돈은 상당히 기하학적인 금액이, 왜냐하면 별도의 오수관로를 또 배설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긴 연장을. 그런데 계속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분류식을 했는데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완벽한 분류식이 아니고 일부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곳은 계속 합류식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그대로 처리장으로 옵니다. 분류식을 하는 어떤 효과가 없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지금 라인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라인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수하고 하수를 분류해 가지고 우수는 탄천으로 나가게 하고 그것은 수질복원센터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재개발에 따라서 그 라인에 접속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복개돼 있는 내부 공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일단 지금 저희가요,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2021년으로 계획하다 2019년으로 당겼잖아요. 이것 당겼고, 그 부분만 가지고 분류식으로 했을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해 보라니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필요한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라인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는 식으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연구해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연구하시겠어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번 하·정비 기본계획 반영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왜요? 2019년 말인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게 지금……
○윤창근위원  이번에 반영 안 시키면 또 5년 후에나 해야 될 텐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것은 지금 이 지하화 건을 반영시키기 위한 변경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2015년에 변경 용역을 발주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 때문에 약간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하여튼 만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윤창근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연구 검토해 보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들 되게 쉽게 대답, 저번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똥 냄새 맡으면서 사냐고 그랬더니 알아서 검토한다 그러더니 나한테 보고할 때는 저렇게 하고 또 하시고.
  하여튼 간 숙원사업이니까요, 소장님하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진짜 윤창근 시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때는 저쪽을 위례 쪽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고지대가 높으니까 펌프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진1동까지 되니깐 탄천 거기만 끌고 나가면 거기서 오수 그다음에 우수관 연결하면 그거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아파트들 들어서는 데가 재개발하면서 재생지구는 5지구만 남고 거진 민영 또 재건축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사실은 오폐수 통합형이 엄청 적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은행주공 같은 경우도 재건축 들어가지요, 저 아파트들 다 재건축에 들어가고 지금 상대원 같은 경우도 1동인가 2동인가 민영으로,
○윤창근위원  2동.
○위원장 안광환  2동 민영 되지 그러면 본도심도 한 5개 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런 장기적인 프레임 갖고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잠깐만 나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 갖고요, 과장님.
  아까 40쪽에 보면 통합관리대행한 게 2016년부터인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최초 2015년부터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통합관리대행 말씀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통합관리는 2016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이 3개 업체가 같이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아닙니다. 2015, 16이 원래 최초에 2015년도에 관리대행이 시작됐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통합관리대행이 2016년부터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3개 업체가 같이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작년부터입니다.
○최현백위원  작년부터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전에 통합관리대행은 어디서 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때는 코오롱하고 2015년, 16년, 17년은 코오롱하고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2개사가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같이 좀, 그때 대행사 같이 주시고.
  뒤에 봤더니 지금 올해 시설물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 3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이 시설물 유지하는데 이게 교체비용 아니에요, 다 기계.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여기는 단순 운영이었고.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이거 계획 지금 보니까 8월에서 11월 계획, 6월에서 10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자료 같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어떤 자료를?
○최현백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 계획하고 있는 것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것도 별도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행감자료로 좀 제가 요구할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내용 보고하실 때 그 내용 꼭 진행된 것이 없더라도 좀 포함을 시켜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아, 지하화 관련해서요?
○안광림위원  예, 좀 포함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화 시설에 지금 우리 상대원에 100톤 슬러지소각장 있잖아요. 그게 지하화로 들어가는 거로 잡으실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건조시설 소각시설을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건 재정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 약간 민간투자 사업, 만약에 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은 민간 제안자가 그 시설을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상대원 소각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하화된 지역이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하화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안양 박달에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지하화된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셨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전 안 가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산소호흡기 끼고 들어가야 된다고,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해 갖고. 지하화하는 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내부가요?
○안광림위원  예, 거의 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그런 시설 가보세요. 과연 지하화 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개발, 민투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꼭 한번 소장님도, 한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예.
○안광림위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거. 무슨 얘긴지 아실 거예요, 소장님도.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내부 악취 말씀하시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바로 용인에도 있어요.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소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거 정확히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지금 원가 대비비율이 62.6%까지 됐는데 용역 뭐 하고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아, 2200만 원 그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22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안광림위원  해서 그러면 이 결과 나온 대로 반영을 하실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과거엔 높은 줄 알았는데 다른 시도 거 다른 거 찾아봤더니 더 낮은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한테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 자료 갖다 드린 것처럼,
○안광림위원  경기도권은 그런데 다른 지역 시도까지 다 찾아봤더니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렇지요. 높은 편은 아니지요.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낮은 거지요.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반영돼서 우리가 지금 하수도처리장이 국제계수가 0.01532였잖아요. 이것이 지금 2018년도부터 0.48로 늘어나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갖고는 약 한 7억 6000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우리가 내야 될 판이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대책이 계신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유배출계수가 일괄적으로 0.01532에서 0.48로 변경됨에 따라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처리장만의 고유배출계수가 Tier3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돈이 지출되면 얼마나 지출될까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만약에 지금 이 계수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간 13억 한 6000만 원 정도의 배출권을 저희가 사야 될 어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3억 6000에서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이제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됩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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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행정사무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환경보건국을 ‘미세먼지저감국’으로 바꾸시는 거 어떻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일단 찬성합니다. (웃음)
○윤창근위원  의지의 표현이고요.
  오늘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도 그렇고, 미세먼지 대책 사업도 그렇고 이게 추경의 주요내용인데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고요, 과거에 없던 사업들을 지금 그래서 하시는 것 같고.
  또 그중에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를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로만 해결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가 없는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공기질은 외부공기를 내부에 순환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정화기나 공기청정기로 하면 발생하는 오히려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공기를 내부에 순환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충망과 같은 방진망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실내의 미세먼지를 잡는 효과적인 화분 몇 개만 놔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 이건 실내에 관한 문제이고요.
  실외에 관한 문제로 보면 아까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숲을 비롯한 각종 녹지공간들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들 도로상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까 푸른도시사업소 질의를 해 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과 잠깐 대화를 해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TF팀도 꾸민 것 같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우리가 세워야 될 과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들을 쭉 해당되는 과하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각각 과의 역할들을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히 발 빠르게 잘 움직여 주셔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급하게 그런 것은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한꺼번에 없던 게 막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좀 급하게 이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관에서만 주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민 의식의 제고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스스로 환경오염이나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한 등등의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들, 공모전에서 포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또 미세먼지나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도 제고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추경이 있다면 시민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 보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단기간 준비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시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실은 과거에 제가 좀 주장했던 건 동별로 미세먼지저감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미세먼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나무 심을 공간 찾기 시민제안 사업 이런 거 해 보자 말씀드렸어요. 연관되는 건데, 어쨌든 동 조직이든 아니면 구별 조직이든 아니면 학교 조직이든 이런 곳에서 친환경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시민 스스로의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킹그룹 그래서 그런 의견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민관학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사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꿰고 아주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여기 대부분은 미세먼지연구회 소속 위원님들인데 우리 과제를 쭉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시에서 그거 다해 버리면 우리 할 거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시는 시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비판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시민이 함께 아무튼 미세먼지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50%의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라도 노력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된 게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이 거의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고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미세먼지연구회 발족하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는 같이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 저희 조례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도 있지만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법에서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일러 원도심에 있는 난방 보일러 그런 부분이 낙차가 친환경 부분하고 금액이 보조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했고 그런데 조례에다 좀 담아주면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지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계층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학교라든지 또 보호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아이들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 부분은 사실 조례는 거의 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이 미세먼지를 제도적으로 조례상에서 어느 정도 입혀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좀 일단 담았습니다. 공모를 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블로그라든지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동참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해서 어떤 그런 과정들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기 굽는 냄새도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고기 굽는 냄새도 덕트에서, 덕트라고 하는데 순환시설, 거기서 바로 외부로 뽑으면 그것도 미세먼지거든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입구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장치를 하면 좀 많이 저감시켜서 나간다고 해요. 이런 것도, 아까 보일러 사실은 오래된 보일러 이런 보일러들이 상당히 미세먼지 많이 주택에서 발생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역난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지역은 좀 나아요. 그런데 단독주택들은 보일러에서 나가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 지금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기 굽는 미세먼지는 나가는 배출구에 그런 시설을 하면 상당히 미세먼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답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미세먼지 국가적 재앙에 우리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박동화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많은 질타와 질책을 했는데도 꿋꿋이 해서 시민들의, (웃음)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거지만 우리가 미세먼지위원회 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리자,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좀 대응을 하자.
  각종 매스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관측소는 총 8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노후화된 곳은 상대원 거 노후화돼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로에 의해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각종 데이터가 많아요. 그런데 도로 측정하는 건 2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한 게 혹시 몇 개의 항목을 측정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대기권은 5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지금 중원구·수정구에 IOT 사업이 일단 선정이 돼서 도로변에 승강장,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젠 우리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까 없으시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중앙정부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건 9개 측정요소라고 해서 간이측정 장비더라고요. 간이측정해서 그 일대에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측정을 좀 제대로 하려면 이런 도로나 이런 측정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간이측정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안광림위원  9개 측정입니다. 제가 봤더니 9개 항목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IOT 사업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측정하는 게 9개의 항목을 측정해 갖고 시민한테 알리게 돼 있어요.
  박동화 과장님,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해 봤거든요. 과연 거기에 어떤 측정요인,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대책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측정소를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측정하는 위치가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제가 맨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용역조사를 좀 해야 된다, 과연 우리시가 정확히 어디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측정한 것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알려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측정소를 늘려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경유가 가장 심각하니까 경유차만 하자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
  용역을 주든지, 측정소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측정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바꾸든지 하는 문제하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종 저감대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감대책 하면 이것이 우리 국장님 국만 지금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경유차도 많이 나오지만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공사장비의 차량이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가보면 공사현장에 재개발 철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물도 안 뿌리고 철거 계속해요, 그날도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러실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해당 과랑 해서 10개 중점사업에다가 34개 사업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측정기 위치도 또 말씀도 하세요. 측정기 위치까지도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오늘 끝나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중간에 드리기도 좀 뭐하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 있고 이런 것은 보건사회연구원 쪽하고 저희하고 합산을 하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그래도 좀 믿어도 되겠다, 수치상 물론 약간 오류는 있겠지만.
○안광림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마도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취약한 게 우리가 제도하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다 단속이 돼요. (청취불능) 측정 나오고 인허가 할 때부터 얼마까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점검도 다 나갑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불법 예를 들어 도장한다거나 이런 것 환경오염 없애 갖고 굴착 뭐 하고 미허가, 안 낸 공장들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단속 보면 허가된 위주로 단속이 많이 나가고 미허가된 곳들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허가된 데는 최소한도의, 처음부터 설립할 때부터 법적기준이라든지 만들어서 설립이 됐으니까 비인가된 데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줄이자 그 말씀하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금 공단에 이런 데에 보면 활성탄이나 이런 걸 해서 미세먼지 저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종 도비를 받아 갖고 일부 시설도 바꿔주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하려면 그런 종합 필터나 활성탄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는 거의 어느 정도 끝나고 조금 있으면 황사가 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오존주의보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아까는 제가 저감대책회의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어린이실내놀이터 만들자, 이런 것 하는 데도 다른 과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심각성을 모르는 거지요. 이따가 또 오존주의보가 떨어지면 또 하겠다는 소리 나올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저감회의 저감대책회의 하실 때 만약에 주관하시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주신 말씀 또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배출원 부분도 분석해 놓은 거 자료 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어요. 유기화학물질 생성된 부분도 미세먼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저희가 또 미처 못 했던 것은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버스 있잖아요. 지금 전기버스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도 지금 여기서 한다 그랬지만 재경국에서는 충전소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 부서도 저희 TF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모여서 하라는 게 TF팀이고 저감대책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국장님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서 그 답으로 저도 듣고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제가 상당히 전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탄산을 25%를 정도를 넣어서 비닐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생산하면 그만큼 질이 좀 떨어집니다.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인장률, 신장률이 있는데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10% 정도 비싸요, 그게.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이것을 소각했을 때 다이옥신 양을 덜 배출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의 수치가 지금 사실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그것이 자료가, 이게 아주 미미하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전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간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체크해 보시고 만일에 이것이 정말 미량이라면 아무 별 저기가 없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사실은 비닐봉지 한 장에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환경단체나 또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원가의 1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광동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시간대라든가 감시의 사각 시간대에 아마 이 작업을 하면서 물을 안 뿌리고 막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민원인들이 두 번씩이나 보내줬거든요. 정말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원3동 쪽으로 다 날아오거든요, 상대원1동 쪽으로. 금광 쪽에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하면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자주 들어가 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총괄 질의에서 거의 환경부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장, 인허가 받지 않은 사업장 진짜 단속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봤더니 미세먼지 감시를 위한 드론추적팀을 발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를 잘 들여다보고 우리시의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적극 대응을 해 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젠다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 공모에 관한 것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해요.’라고 해서 4월 30일까지 그런 공모를 하고 있고 공모에 된 부분들은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시도 반영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또 추가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싸그리 다하세요, 위원님 아홉 분 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웃음)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저는 좀 다른 것을 질의해 볼게요, 총괄 질의니까.
  지금 우리시에 매립이 종료된 매립지가 몇 군데나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매립 진행 중인 게,
○최현백위원  진행 중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종료된 것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하산운동, 상대원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상대원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상대원동은 소각장 위에 지금 유소년축구장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매립이 종료된 지 얼마나 있어야지 그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30년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그전에는 20년이었는데 2015년도에 바뀌어서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15년에 그 법이 개정이 됐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운중동 매립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료된 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95년 8월로 나오는데요, 매립 종료가.
○최현백위원  95년 8월,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맞습니다, 95년.
○최현백위원  25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25년.
○최현백위원  그럼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네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런데 거기 조건이 수질이 적합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최현백위원  침출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일단 매립지에 우리시 지분이 몇 %나 돼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3.3% 정도로 알고 있어요.
○최현백위원  3.3%.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럼 거의 없는 거네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렇지요. 경계 지점에 좀 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최현백위원  당시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매립지로 사용했던 조건.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전에 89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남서울 골프장인가요,
○최현백위원  그 사실관계를요, 그때 어떤 협약서를 체결하든 뭐 문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89년도에는 거기가 거의 야산처럼 돼 있는 상태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냥 사유지이긴 하지만 용이하게 매립이 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남의 사유지에 어떻게 성남시라고 마음대로 갖다 매립을 해요. 뭐 협약서가 있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서를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 걸.
○최현백위원  사용승낙서가 됐든 그 당시에 땅을 사용 승낙할 때 관련한 어떤 협약이 됐든 뭐가 됐든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주세요. (웃음) 그거 좀 주십시오, 저한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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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8시 03분)

○위원장 안광환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번에 5급 승진했습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번에 5급 승진했습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개선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다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지금 행정사무 청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박동화 과장님, 아까도 감사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팀장들 구성원을 보니까 승진시켜야 될 사람이 많네요, 보니까.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두 분이나 승진된 것은 아무래도 탁월하신 국장님이 계셔 갖고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거지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웃음)
○안광림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수 악취 시민개선단 뽑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금 뽑아서 61명으로 해서,
○안광림위원  활동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이번에 교육 마쳤습니다.
○안광림위원  교육 마쳤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의심은 돼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좀 의심은 되는데,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 참여만 시켜 갖고 사실 이분들을 냄새도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그 동네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산이 수립됐으니까. 하여튼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좀 많은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세먼지 살수차 임차한 거요. 이거 몇 톤짜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6톤인데 가급적이면 골목길도 들어갈 수 있는 5톤 정도로 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5톤이면 물을 얼마큼이나 실을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톤 수 만큼.
○안광림위원  5톤 이거 실으면 한 얼마 정도 물을 뿌릴 수 있을까요, 몇 m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6톤이 한 1km 정도를 뿌리니까요. 한……
○안광림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럼 300m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해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뿌리고 있는 것도 16톤인데 그것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전부 다 뿌리고 소요가 되더라고요.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저번에 저감할 때도 살수차를 더 증차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더 증차를 못 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능력이.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더 횟수가 는 게 아니고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뭐 골목골목까지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망은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망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 킨텍스 가서 전시회할 때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설치해 놓으니까 환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문 열어놓고.
  이것도 한번 설치해 놓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종류가 다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광림위원  예,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초미세먼지에 더 촘촘하면 더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더.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니까 한번 수립하는데 이것도 결과를 한번 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버스 있잖아요. 지금 68대로 늘렸다고 하는데 총 지금 성남시에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버스가 한 1195대 정도 되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약 1100대 정도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천연가스가 된 게 몇 대인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780여 대 정도.
○안광림위원  780여 대. 그러면 이대로 가면 한 4, 5년 뒤면 전체 다 바뀌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또 경유버스가 있으니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유버스, 그러니까 성남시 총 버스가 몇 대입니까? 경유버스까지 다 합치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1195대 정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100대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천연가스로 바꾼 게 한 700대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785대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되면 한 4, 5년 뒤로는 천연가스로 다, 경유차는 성남시에 존재하지 않는 거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현재 한 8년 정도로 보고, 경유차 내용연수를. 그러고 한 플러스 2년 해서 한 11년 정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지만 매연에 대한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사용연한이 좀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1억을 받아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1억에 보니까 12만 5000개를 이미 보급했는데, 어린이 및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개에 한 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에 대해서 요새 광고나 다른 뉴스에 보면 다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실험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그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만들은 건지 이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래서 수치가 80에서 96까지인가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쓸 때도 코 쪽을 눌러서 쓰고 그러면 안 들어오게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박영애위원  방법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금 더 요청한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그럼 이 정도 만들은 것은 상반기에 지금 보급이 끝나고 이것은 하반기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이번에 올렸으니까요, 바로 지급하는 거로. 그리고 하반기에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지급하는 숫자는 별로 안 됩니다. 5000만 원, 1억 해 봐야.
○박영애위원  아니, 보니까 12만 5000매를 만들어서 그럼 또 그거로 12만 5000명한테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수가 어린이,
○박영애위원  인원수가 어린이, 어르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만 2000명 6만 명 해서 8만, 9만 명 정도 되니까요.
○박영애위원  그래도 어떻게 지급되고 이 숫자가 돈이 금액으로 치면 가장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에게 다 골고루 보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어떻게 보급된 물량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검사 기준이 있고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구상해서 어느 정도는 완벽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저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하수 악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의 수질복원과에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원 사기막골 쪽에 맨 위에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몇 번 이걸 얘기하는 부분인데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반복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경험을 다 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11시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짧게 쓰기 위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금 하수 악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지역도 조사를 했었는데 측정 결과는 악취는 심하지 않지 않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더 부관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더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끊은 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물론 기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에 실제로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 난다는 것은 참 조금 그렇고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막골 그쪽에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 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환풍구가 육교 쪽에 있더라고요. 고가다리, 길이지요. 말하자면 그쪽에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것도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그것도 설사 거기서 뿜어낸다한들 동네로 뿜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름 장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게 다른 데에 설치한 거 통계적으로 보면 한 60% 내지 70% 정도 저감이 됐다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고병용위원  아, 거름장치로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그거 좀 검토 잘해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상대원2동 통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동 하수구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분이 특정 저기에서 버리는 것 아닌가, 그분들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차단식으로 돼 가지고 막혀지는 것이 있고 그냥 뚫려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고병용위원  덮개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차단이 돼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지역에 냄새가, 통장협의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병용위원  빗물받이 우수 빠지는 데 쪽에서 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러니까요, 빗물받이.
○고병용위원  예, 폐수가 아니고 우수하는 쪽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많이 나더라가 아니고 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이번에 시민개선단이 있으니까요, 거기 감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식물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게 전 환경보건국장인 신경순 국장님 때도 과거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던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관련해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5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RFID요?
○한선미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RFID는 지금 아름마을하고 중원구 현대아파트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단독주택은 이번에 아마 설치했을 텐데요, 보통골에.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보통골에 기계장치가 그때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설치만 안 했을 뿐이지. 그때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은 청소행정과 파트입니다, 청소행정과.
○한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청소행정과 쪽이랑,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면 환경 정책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 정수과하고 수질복원과에서 나온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 슬러지 관련해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난 잔량이 혹시 또 있나요? 그것 소화가 안 돼서 소각도 하고 매립도 했는데 그래도 잔량이 남는 게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성남시는 매립한 건 없고요. 일부 소각하고 일부 반출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일부 반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일부 반출.
○한선미위원  그 반출된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반출량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정확한 것은 제가 그쪽 계통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이 이걸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배출계수상 3년 동안 2차 연도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2차 연도에 우려되는 게 슬러지를 지금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외 안 시켰기 때문에 배출계수가 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조금 이걸 지금 낮게 나오기 위해서 배출 슬러지를 제외시키고자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랑 조금 벗어난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거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인증되는 부분. 저희가 소각을 하고 처리 안 되는 남는 양이 반출되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앞으로는 종량제, 총량제 이런 거 해 가지고 조금 심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반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감축 되도 문제고 또 너무 높아도 문제고 이걸 적정량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비용 발생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산정 방식을 잘 추산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출되는 양 관련해서도 유지 관리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0만 성남시민의 환경역량 강화’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이 꽤 많거든요.
  혹시 여기 보면 비고에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표시 안 된 것은 자체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 6개 사업이, 이번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7개 단체에서 6개 사업을 보조사업 이번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써 놓은 것은요.
○한선미위원  보조사업이 지금 3개가 체크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분리가 또 건건이 되어 있나보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자체사업 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추진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교육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팀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진이 따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강사진이 따로 있지요.
○한선미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보조금 심의 받아서.
○한선미위원  이 보조사업 관련해서 3년 동안 결과물이 있지요?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결과물.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결과물이요, 예.
○한선미위원  결과 보고를 다들 하고 있지요, 단체들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매년마다 사업 정산 보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3년 간 했던 결과보고서를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한선미위원  내일까지 그럼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토피 관련해서 지금 4기까지 갔는데 1기부터 3기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료한 분들 숫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한 90명 정도.
○한선미위원  90명, 한 번 할 때마다 30명씩이니까 90명.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심화교육까지 갔는데 심화교육은 지금 몇 기까지 나갔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1기 20명, 지금 심화교육에 그 밑에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럼 심화과정을 지금 처음 실행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두 번째랍니다.
○한선미위원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20명.
○한선미위원  아, 1기에는 20명.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90명에다가 20명 하면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이 110명이 아토피 관련해서 이 교육을 받고, 받고 난 이후 나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거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맨 밑에 보면 멘토링 운영이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동안 1기부터 3기까지면 거의 3년을 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토피 관련해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큰 혜택이든 작은 혜택이든 일부 선택 받아서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것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그럼 동아리는 지금 몇 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동아리는 기수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모임 모임 해서.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숫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기수별로 하니까 한 3기 정도라고 하면 각 기수별로 동아리 형식이지 않을까,
○한선미위원  거기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인원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은 많은 부분에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나 또 이런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다른 무상교육하고 좀 달리 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특수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다는 아니어도 3분의 1 정도는 뭔가 이렇게 환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너무 좋은 부분으로 체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겪어보지 않는다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되고 지속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경과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거 장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홍보라든가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있어 줘야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활동, 동아리 활동이 예산 지원 이런 거 되는 것은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없지요.
○한선미위원  자체적으로라도 잘 활성화가 돼서 이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되는 것,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이분들로 인해서 또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관리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질복원과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수도 악취제거 개선 관련해서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에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조금 그런 부분에 둔감한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아리송할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악취 원인 파악을 조금 악취저감팀에서 현장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저도 같이, 저는 거기 계속 이 근래에 돌아다니는데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조금 전문성을 갖고 계실 거라고 여겨져서 저보다는 좀 빨리 파악을 하실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나중에 이거 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현장 갈 날짜 잡히면 말씀해 주세요. 행감 끝나고 같이 활동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분당-수서로 소음대책 관련돼서 작년 11월에 부시장님 오시고 현장 방문할 때 저도 같이해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전문가 현장조사가 따로 있었네요? 자문단 세 분 모시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3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36페이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이거 결과 보고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문보고서 같은 거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11월에 부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는 분당-수서로만 갔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마 그 외에 다른 곳을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조사 결과 자문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올 5월에 시민토론회 개최 예정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거 시민토론회할 때 저도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같이 참석할 수 있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다음번입니다.
  ‘소음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소음저감 사업 시’ 두 가지, ‘소음감축 효과 검증(추경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소음저감 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소음저감 사업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 위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어떤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을 확보한다는 뜻이고요.
○서은경위원  그것은 그 밑에 IOT기술 소음모니터링, 그거 위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것은 IOT 설치하는데 전후 측정치를 알기 위해서.
○서은경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인 건가 보지요, 두 개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서은경위원  아무튼 소음을 데이터 축적하기 위해서 IOT 센서하기 위한 추경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이것은 언제쯤 추경이 확보되나요? 이번에 안 올라왔으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6월 달에, 6월 추경에.
  그래서 지금 소음측정을 이걸 지금 설치를 했으면 우기 이전에 저소음 포장을 도로과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측정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6월에 되기 때문에 간이측정이라도 저희가 부서에서 해서.
○서은경위원  빨리 서둘렀어야 됐나 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또 전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지금 저소음 포장하기 전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조금 더 일찍 됐어야 되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확보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셨던 그거, 부탁드렸던 자료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할게요,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이거 조금 우려돼서.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잖아요.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계절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겨울부터 초봄 조금 더 지나면 요즘 같은 때까지도 미세먼지가 편서풍 타고 중국에서 오는 것하고 겹쳐져서 이게 좀 심하거든요. 이때는 많이 마스크가 지원돼야 되겠지요. 거꾸로 동쪽에서 중국 쪽으로 바람이 불어갈 때는 또 미세먼지가 해결이 돼요. 이럴 때까지 마스크를 막 배포할 순 없는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해서 이것을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하반기 때 가능하면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절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이나 이런 분포에 따라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보급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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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소행정과

(18시 3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용길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폐기물부담금 9억 원 올라왔네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자원순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실지 법령은 2011년이지만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서은경위원  9억이면 몇 톤 정도, 제가 보니까 일정 톤 이상일 때 부과가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 시설은 소각장이 600톤하고 100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까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각하는 비용하고 처리부담금은 일부 매립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지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부분은 저희가 처분부담금은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감면을 받고, 왜냐하면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면을 받고 그렇게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립의 부분에서는 자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매립 부분은 일부 감면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감면을 받습니다. 재활용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서은경위원  지금 전체 쓰레기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 전체를 합친 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한 18억 정도.
○서은경위원  18억인데 9억이 나온 거고, 아까 6600 정도가 또 어디서 된 것 같기도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9억 편성한 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쪽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일부 저희가 작년에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 세웠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감면을 얼마 정도 받을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경부 환경공단 쪽에서 지금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 60%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폐기물부담금은 이런데, 어때요 계속 추가가 될까요? 더 늘어날까요, 내년 후년 계속?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는 이게 더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 제로화 사업도 추진하고 민간까지 이걸 확대하면서 가정집에서부터 배출 기준도 만들어서 저희가 하면 실질적으로 부과금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은 낙관하시네요. 저는 매우 비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빠른 배송이 얼마나 빨리 신선하게 오나 싶어 가지고 로켓배송 시켜 봤더니 그날 그다음 저녁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포장재 과대포장이 엄청나서. 근데 아무리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 주부들은 우리 시민들은 또 편한 것에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쉽진 않겠다, 줄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그런데 선별장 지금 수용 능력을 넘어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 지하화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량 자체는 재활용선별장이 50톤인데 저희가 이제,
○서은경위원  하루에 얼마 들어오지요, 50톤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100톤 가까이 지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런데 일부 저희가,
○서은경위원  현대화 시설은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 시설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처리장 연계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저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민간위탁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점차적으로 시설을 좀 현대화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서은경위원  민간위탁이 이번에 올 11월에 재계약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끝나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그때까지 잘 유지될까요?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서은경위원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좀 오래 노후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선도 하고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신라인이 2017년에 새로 생기면서 구라인은 유휴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쉬어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신라인도 지금 2017년 설치되었는데 고장이 난다하더라고요. 아마도 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고쳤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버튼을 누르면 그게 스톱이 돼야 된다면서요, 벨트가. 근데 그렇지 않고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그걸 운행을 중지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50톤 시설 규모에 1일 100톤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서 선별을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게 한 23톤 정도 있습니다, 100톤 중에.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론 현재 한 80톤 정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100톤이라고 하시길래,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거에 포함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외부로 나가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나가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선별률이 좀 높더라고요. 원래 선별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49.5% 선별률을 보였는데 3개월 뒤에 2019년 2월에는 한 57%인가 이렇게 선별률이 높아져서 왜 그럴까, 갑자기 숙련공들이 들어왔나 기계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외부 반출량 때문에 선별률이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이후에 시설 현대화를 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먼저 당장 이게 스톱한다 그러면 정말 쓰레기 대란이 우리 성남시에는 일어나게 생긴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누가 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우리시의 재산이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찌됐든 새로운 신기계,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기계 수선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수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계는 보니까 98년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한 22년 기계 수명이 이러기 때문에 이 4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게 수리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수리금액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작년에 현장검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하시는 분들 쉼터, 그다음에 샤워시설이 아주 열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 사업이어서 위탁 맡은 운영자는 추가로 뭘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시설을 투입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해 줘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 돌아오면서 ‘이것은 꼭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한 분도 이야기를 못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위탁사에서 시설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처음에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는 이유가,
○서은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립채산제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간위탁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계약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올해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저희 시 같은 경우 도움이 될지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은 과장님 아시지요. 저는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별도로 기계 같은 게 투입된 거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뭐 팔 수 있으니까 투입해도 괜찮다라고 그냥 인정하신 건지. 그리고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처분은 못 하니까 그쪽 업체에서 손대지 마라, 그건 시에서 할게 하고 스톱을 한 건지?
  제가 볼 때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당장 너무 힘들어 하니까 큰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좀 해 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시에서 해 주겠다라고 막은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방법은 그렇지만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첫머리가 분당의 얼굴이에요, 재활용선별장이. 그런데 거기가 바람 불면 비닐 같은 거 쓰레기 다 날려서 분당-수서고속화도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전에는 펜스까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펜스 거의 위쪽으로 쓰레기물이 적치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분당 첫머리에 이런 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부탁드렸던 일하시는 분들 쉼터하고 휴식공간에 대한 계획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계 고장률 있지요? 그거 2018년 것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고장률하고 투입된 수리비 명세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요. 2017, 18 쓰레기 반입량이 있겠지요? 이것은 뭐 금방 볼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선별비율 이렇게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깨끗한 성남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최미경위원  추경은 언제쯤, 지금 올라왔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 작업안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아주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런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착용 안전장비 품목이 설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절삭장갑하고 또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방진,
     (「KF마스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KF마스크요, 방진.
○최미경위원  KF마스크. 그런데 안전 지침에 보면 KF마스크보다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지침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 중에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달음식 관련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배달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려서 오피스텔이라든지 1인가구 사는 원룸 이런 쪽에서는 경비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보도자료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려면, 저희 시도 가장 많이 재활용 선별이 안 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곳이 1인, 가장 많이 나오는 곳도 1인가구고 원룸 쪽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이라든지 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에서 배달음식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일단 업체에서부터 교육이 돼서 버릴 때는 아예 국물을 버리고 버려달라는 그런 거로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더 보완을 할게요. 지금 식품안전과 쪽에서 좀, 위생 쪽에서, 배달 업체에서부터 해 줘야 이게 연계가 돼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을 하는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라면 배달 업체 쪽하고 연계를 해서 배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배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중원기업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외부로 아까 20톤 내보내신다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내보내는 데에 톤당 얼마씩을 주고 내보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대란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무상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외부 업체가.
○고병용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을 중원기업으로 가져올 텐데 그 과정까지 그쪽에서 가져가게 하는 저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비용이 십몇억 들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수집 운반 말씀이십니까?
○고병용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3억 정도.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7억 얼마인가 들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 부분을 의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대원 소각장 관계해서 용역결과서 그것하고요. 또 복정동 음식물처리장 관련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서해 주시지요, 언제. 오늘 말고요, 시간 나시면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소각장 용역 관련 말씀이십니까?
○고병용위원  예, 그거 관련하고 그래서 편한 시간에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용역은 저희가 지금 소각장 건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은,
○고병용위원  용역결과 받은 거 있잖아요.
    (「피맥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 피맥에서.
○고병용위원  예, 그거 관련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정동 음식물처리장 관련 진행상황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로 저한테 좀 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피맥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는데요. 복정동 음식물 관련,
○고병용위원  처리상황은 진행상황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진행상황만.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맨 늦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려고?
○안광림위원  아니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발언하기 힘드네요. (웃음) 국장님께서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시는 모양인지 발언하기가 힘드네요.
  과장님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있지요. 이거 성남시에서 수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에서 수거해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약국에 가정에서도 갖다 놓으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누가 수거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과에서 당연히 하지요. 그거 누가 수거 하냐고요. 아까처럼 중원기업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기업이 있어요? 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직원들이,
○안광림위원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요, 보건소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수거해 갖고 어디다 모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소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어디서 소각하세요, 거기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상대원 소각장에서.
○안광림위원  상대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세요? 폐의약품을 상대원 소각장에서 어떻게 소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소각할 수 있는 물질 중에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약품 같은 경우는,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맞아요?
○재활용팀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상대원 소각장에서 이거 폐의약품을 소거한다 이거예요?
○재활용팀장 장미라  소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소각한다 이거예요?
○재활용팀장 장미라  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가능 물질입니다, 이것은 일반 그거하고.
○안광림위원  외부 반출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이거 피맥 보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국비 24% 하고 민자 76% 해서 이거 지었죠, 과거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번에 짓는 것은 민자하고 비율이 아까 50 대 50?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민자가 한 38%고요, 재정이 저희가 한 40% 정도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0,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민자가 38. 국비.
○안광림위원  아, 42%?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40%, 저희 시가.
○안광림위원  시가 40%,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민자 38.
○안광림위원  시가 40%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국비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국비.
○안광림위원  아, 국비.
  그러면 40%는 우리시가 얼마큼, 어느 정도 부담하죠? 180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1884억 정도 추정 사업비로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1847억이고요, 저희 시비가 739억.
○안광림위원  739억. 국비는 이게 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 용량을 500톤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500톤에 톤당 3.2억이거든요.
○안광림위원  아,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더 이상 불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앞에 100톤짜리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실제 소각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는 수질복원과예요,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장 슬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복원과에 지하화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변동도 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안광림위원  사실은 그게 더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가장 오래된 소각장이 거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위험한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수질복원과에서 검토,
○안광림위원  수질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지하화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검토 중이고 그러면 청소과는 거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질복원과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해야 되겠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용역조사 이런 것은 수질복원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수질복원과에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피맥 보고서에 보면 판교 소각장 부지 활용도가 있어요. 판교 소각장 종료가 2025년으로 그때 명시돼 있던데, 피맥 보고서에 보니까. 그때까지 딱 하고 종료하실 거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재 계획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계획은 저희가 피맥에서 그때 타당성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재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판교 소각장이 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뭐 다행히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교 소각장 매매 비용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공원 일몰제라도 한 3배 정도 보상해 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사실 여기서만 해도 1749억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3배하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번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거꾸로 계산하면?
  우리시가 드는 게 739억이잖아요, 짓겠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2025년에 판교 소각장 부지를 매각하면 지금 피맥 보고서에는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 일몰제로 곱하기 3을 할 경우 1749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다 해결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들어가는,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피맥 보고서에 왜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이고 과장님, 머릿속이 너무 엉켜 가지고 일하시겠어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진짜.
  여담인데 이건 뭐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무슨 판교 돈 주머니 쌈짓돈 빼가듯이 싹, 판교 돈들 가져다가 뭣들 사업들을 하실 생각들만 하는 것 같아, 다들. 이거 뭐 예산 배정, 분배, 형평성 관련해서 한번 시 상대로 보도자료를 내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이. 여담이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환경시설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라,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부터 해 가지고 환경 기초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의 당면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어찌됐든 정말 시급하지 않으면, 정말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우선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사업 추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부분적인 것만 놓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서로 엉키게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49쪽 한번 보시겠어요? 에너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시설관리에서 4월 8일이면 며칠 전인데 600톤하고 100톤이 위탁 운영사가 정해졌네요. 위탁 운영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600톤이나 100톤 같은 경우는 위탁사 선정을 공고를 해 가지고 정량평가 하고 정성평가 해서 그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그런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평가위원님들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이쪽 관련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  
○최현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됐겠네요? 평가위원회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렇죠.  
○최현백위원  그런데 원래 상임위 위원님들은 한두 분씩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에 좀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이번 시의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이게 약간 계약법에 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문가 추출을 해서 추첨 방식이에요. 예비 자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심사위원을 포집을 하지만 절차에 의해서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방식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심사위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라고 해도 사업자 선정 방식이라서 의원님들한테 그 기회는 가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저희 공무원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이유는 외부에 일부,
○최현백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죠. 그거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법 관련해서 거기에 꼭 준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최현백위원  그 계약법 줘 보세요. 계약법을 줘 보시라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그거 드릴게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걸 준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국장님. 계약법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이 600톤 100톤 선정하는 거 좀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두 군데면 170억 정도 들어갔어요. 단순 위탁사업으로 해서 위탁 업체 선정하는 데 의회에도 좀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의 평가를 협상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고,
○최현백위원  아니, 위탁 동의는 했죠. 동의는 했으니까 진행이 된 건데, 진행되기 전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됩니다 하고 그 정도는 의회에 얘기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계약 방식, 이번에 한 계약 방식 외에 계약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거랑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 이 선정 방식에 대한 정량평가하고 뭔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정성평가.
○최현백위원  정성. 그거 해서 평가된 평가표는 또 공개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평가 방식만, 방식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이 먼저.
○한선미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시범사업에 관련해서요. 이게 보면 단독주택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공동주택은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 효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시행을 할 건지 점검을 저희도 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7% 정도 저희가 절감하는 거로 올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7% 정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그러면 공동주택이 이 정도면 단독주택은 더 확률이 낮겠지요?
  이거 전 환경보건국장님이셨던 신경순 국장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혜경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게 또 실효성이 있냐 말씀도 언급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런 추이를 좀 보면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이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평소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접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정책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좋은 정책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셨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비용하고,
  (청소행정과장에게) 얼마라고 했지? 1000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정액제로는 1000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정액제로 돼 있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한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조금 효과가 덜 나는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이 부분에 뭔가 감량하신 분들한테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저희들이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실 넘었어요, 3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확연한 결과물이 나와 줘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지금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취약점을 더 보완을 해서 단독주택에도 더 실효성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과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확대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반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정말 재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재활용 분리 배출 및 업사이클 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신규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지금 해오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요즘 작년에 폐플라스틱 대란 나고 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이라든지 실질적인 업사이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앞머리를 제가 못 들어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
○한선미위원  이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이 관련해서요?
○한선미위원  예. 이 시민교육 관련해서, 업사이클 시민교육 관련해서 지금 몇 회째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한 3년 정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3년 결과물 있지요? 사업 보고된 결과물.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거 결과물 이번 주 중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사항으로 여기 교육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어요. 완료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환경지도자협의회 그쪽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아직 강사가 완전히 구성되지는 않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5월부터 교육 실시 예정인데 아직도 교육계획안과 강사진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고요.
  이 강사진하고 교육계획안이 확정되면 이 관련해서 강사 이력사항에 경력사항까지 그리고 성남시에서 받은 상신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회 공헌한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시장상이든 의장상이든 환경부장관상이든 간에 그 상신 관련한 부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계획안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 시민 도우미팀 운영해서 이분들 수당으로 7만 원이 2명 해서 총 30회로 잡혀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 폐기물 배출 제로 추진 사업과 좀 연관성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일부 도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이렇게 MOU까지는 아니어도 협업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현재 분리수거배출TF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되어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한 5개 정도, 환경단체.
○한선미위원  이 5개 단체가 공모사업 같은 거 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가요, 아니면 자체 운영되는 단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공모사업도 마을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쪽에 좀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죠, 전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보조,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돼 있는 단체도 있고 아직 지금 받지 않는 단체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받는 단체와 받지 않는 단체 셋 중에 받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신흥동 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성남 환경운동연합하고,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파악해 가지고, 단체 파악해 갖고 이것도 첨부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42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 앞전에 우리 환경정책과에다가도 말한 것처럼 적어도 보조사업에 예산을 받는 단체라면 환경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서 회원들이 있어요. 또 주 활동하는 주 강사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이거 자원봉사하면 두세 시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시장님이다, 의장님이다 이렇게 상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진짜 뭐 오육십 명씩 나가고 있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과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눈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 어쨌든 동장님이나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거나 이렇게 좀 결점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이런 지역사회 활동에 공헌을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꼭 이게 비용이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비용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분리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고 안내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로 유도를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 성남시 시민의 혈세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내 놓아라, 이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공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생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 뭐 탄천이고 남한산성이고 어디고 막 진짜 쓰레기 이런 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시 보조사업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 예산을 받아가는 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 사실 나중에 한번 전수조사도 필요할 정도일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비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 봉사하는 부분을 너무 우리 관공서에서도 터부시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점점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더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 예산 주는 사업도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입으로만 하는 게 봉사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한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질문했던 49쪽, 우리 저번에 이거 체크했을 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600톤급 이게? 우리 어느 정도 시설 뭐 불합격 난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600톤 같은 경우는 기술진단하고 나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5년 정도 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도 준비 같이,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랑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빨리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지금 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소각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 소각장으로 저희가 건립하는 것을 방침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안에 그러면 그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방침을 받고 움직이는 대로 계속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위탁 운영사는 그대로 다 승계가 된 거예요, 다시 다 바뀐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아니 600톤은 저희가 한라산업이 그대로 승계가 됐고요. 100톤만 저희가 티에스케이에서 코오롱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4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옛날에, 이게 전에 얘기할 때는 같은 회사끼리 이렇게 묶어놔야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기술자들끼리 서로 왕래도 된다 하는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묶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것도 물론 심사평가단이 자율적에 의해서 움직였다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그렇죠?
  가격은 위탁비는 거의 작년, 전년 대비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된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임금, 우리 인상분에 직원들 그 부분에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박영애위원  그 부분만 인상되고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저는 얘기가 나름대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굉장히 여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저도 다른 위원님과 똑같이 반복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더 해 봐야 5년밖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서 빨리 어떻게 진행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또 이러다가 이삼 년 정도 되면 또 정밀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또 수리가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곤란하다고. 지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 게 계속 이미 내구연한 끝난 것을 계속 수리하고 연결하고 수리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썼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박영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뭐 평가에 의해서 사용해도 된다 하는 적합 판정이 나서 사용은 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제는 뭔가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박영애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 진행하고 있는 것, 또 방침 받은 이런 내용들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내용 또 격려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저도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우리 과장님들 오셔서 또 업무보고도 다 하셨고 총체적인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 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 부분이 전부 지금 성남시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데 전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비들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몇백억, 천 억 단위의 공사이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왜 미리 우리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선별장도 우리가 다 소화 못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다 우리 성남시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기계는 20년 전 거의 노후화된 거로 지금 근간이 가고 있습니다. 한 30년, 50년 더 쓰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잘 준비하셔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나로마트 있지요, 구미동에?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나오는 소각을 설치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들어보지를 못…… 자체 소각이요?
○위원장 안광환  예, 자체 소각.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한 30%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설치를 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보진 못했고 그냥 사석에서 들은 얘긴데 이번에 설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퇴비가 나오고 슬러지, 사료 아니면 또 그다음에 저기로 해 갖고 아마 3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그것은 참조해 주시면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대형 음식물 나오는 업체 같은 데는 권장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일단 장시간 우리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환경 또 청소 이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는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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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산업진흥원장겸임)  장현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도행정과장  이종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재활용팀장  장미라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