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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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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3.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4.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5.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6.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7.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5.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16.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8.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20.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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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3.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7.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1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8.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복원센터 신축
      다.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
      라. 위례 스토리박스(업무2-2) 토지 처분(매각)
      마. 백현동 607번지(舊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토지 처분(매각)
19.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나.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라.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20.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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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차광승 4차산업국장과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이 공무국외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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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10시 48분)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7회 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때 회부된 안건 9건과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로 변경하여 회부된 안건 1건, 그리고 이번 회의에 회부된 안건 9건 등 총 1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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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조우현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차산업국에 국제협력과가 신설되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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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대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참조)#!
  다음은 4차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을 대리해서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공무상 해외 출장 중인 차광승 4차산업국장을 대신하여 미래산업과장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은 해외 출장으로 박진희 AI혁신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8건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4건, AI반도체과 소관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국제협력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건,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등 2건입니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각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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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시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판교역 창업카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업카페는 187.25㎡로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과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북 카페 등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기간은 5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우리시 콘텐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 출연금은 2억 원이며 경기도 출연금 2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0배수인 40억 원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경기도와 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총 5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의 보증 금액을 확보함으로써 도 내에서 최고액을 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198개 기업에 93억 9100만 원 보증 지원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보증액 소진이 예상되어 2억 원을 추가 출연코자 합니다.
  우리시 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2026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남산업진흥원 2026년 출연안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는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298억 2283만 2000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창업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으로 자금난 해소와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2021부터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110개 기업에 199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2억 원을 추가 출연코자 합니다.
  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참조)#!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참조)#!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참조)#!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지금까지 권미영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안 중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관련돼 가지고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간, 여기가 지금 현재 3차로 돼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7년에 3차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차·2차·3차로 나눠서 지금 2억씩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매년 출연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출연하고 나서 매년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액이 소진되면, 소진될 게 예상되면 그때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이 보증재단에 콘텐츠기업 외에 또 하나 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 과에서는 콘텐츠기업만 하고 있고요. 기업혁신과에서 보면 중소기업,
○정용한위원  혁신과에서 그렇죠, 또 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업무를 같이 하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업무는 각자 따로 합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 부분은 서현동에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거기서 같이 합니다.
○정용한위원  같이 하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같이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지만 서현동도 서현동이고 우리가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분들이 이게 상당히 많은 위치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상의하셔 가지고 본시가지 쪽에다가도 한번 지점 설립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것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산업진흥원 출연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상대원이든 어디든 커지고 있는데, 저는 하나 의문점이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 보니까 수입도 상당히 많아요. 이 수입이 그런데 어떤 수입인지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임대료 수입입니다.
○정용한위원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 내에 성남시에 있는 기관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또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너무 지금 계속 방대하게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판교라든지 아니면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아니면 오리역 부분이라든지 더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보면 시설 부분에서 점점 더 방대하게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드가 너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 기능을 하려면 안쪽에, 쉽게 말해서 소프트 쪽이 좀 더 활발히 돼야 되는데 외장 쪽으로만 너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도, 2.5% 정도 금액이 좀 올라갔다는데, 2.5% 2026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라든지, 과에서만 이거 감당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산업진흥원 이 한 과에서만 관리하기가 힘들 걸로 예상되는데 산업진흥원을 우리가 우리 경제환경위 차원에서라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물론 산업진흥원의 예산 보고라든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너무 급속도로 방대해지다 보니 위원님들이 거기에 일일이 쫓아가기가 조금 우리가 역량 부족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번 짚어 볼 문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를, 우리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를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 오늘은 출연안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하겠지만 이번에 업무 청취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들이 위원님들이 나오실 겁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2026년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적에 산업진흥원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이 예전에 비해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킨스타워나 글로벌융합센터 같은 그 임대료 수입은 저희한테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진흥원한테 늘 얘기를 하지만 말하자면 ‘일몰할 사업은 일몰을 하고 집중할 사업에 역점을 둬서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흥원과 잘 협의해서 저희가 좀 더 키워야 할 사업은 더 집중을 하고 또 예전서부터 해 온다 해서 무조건 다 해 가지는 않고 일몰할 사업은 일몰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적 사항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요, 커진다면 커진 만큼의 어떤 수입이 늘어난다, 우리는 산업진흥원이 수입 사업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단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 수입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수입을 벌어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건 늘어 가지가 않고 임대 수입만 늘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가 산업진흥원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 과에서, 진흥원 본연의 사업들은 진흥원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또 진흥원이랑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진흥원을 뭐라 그럴까,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진흥원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또 협의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흥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협의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관리 차원, 또 보고를 받으신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진흥원에서 각종 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승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18조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추후에 그런 답변들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자세하게 좀 듣고 싶고요.
  감사나 이런 파견하는 내용들 또 보고를 받으시는 내용들,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받으시고 검사하고 계신지, 조례에도 명시된 부분인데 그 절차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업진흥원의,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크기는 커지고 역할은 참 중요해 보이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출연하고 맡기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그 단계는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제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관리하시고 생각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이 계속 이렇게 출연되고 관련되는 문제점들이나 우려스러운 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계속 눈덩이처럼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일단 공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부 동의안들이죠, 출연안이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의원  이거야 뭐 그냥 의회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저희 시민의 세금들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다 보면 기업에 대한 것들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기술보증 출연안이 지금 우리 2억 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기술보증기금 이거는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이랑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하는지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도 하고 기술보증에 출연하는데 이게 경기도의 31개 자체가 전부 출연할 건지, 출연하는 건지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출연금이 지자체마다 전부 2억씩인지. 있잖아요. 지자체에도 규모가, 기업이 많은 지자체가 있고 적은 지자체가 있는데 똑같이 2억이라 그러면 우리시가 좀 더 출연해 가지고, 우리 기업 개수가 많으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동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2억 출연하는 게 우리시에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억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기술보증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기업들에서 그런 R&D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기술보증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시의 캐파(capacity)만큼 뭔가 더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고민해 오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사실은 정용한 대표님이나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5년마다 무슨 우리시에 기본계획 용역들을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 이런 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대표이사 취임하면 방향 정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시가 보면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산업군이 있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도 사실은 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사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무작정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진흥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으니까 같이 정책 그런 어떤 포럼 같은 걸 해 가지고 산업진흥원의 미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해서, 용역 하기는 좀 그렇고 유수한 분들 좀 모셔서 산업진흥원, 성남시를 한번 이렇게 발표도 해 보고 또 토론도 해 보고 그러면서 뭔가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미래산업과에서 4건 중의 지금 2건이 지난번 파행으로 인해서 계류된 안건인데 지금 판교역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10월에는 수탁, 위탁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건이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파행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연속성 덕분에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두 군데 구했습니다, 변호사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연속성 때문에 계속 감면은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부과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가 통과하고 나면 부과에 대해서 감액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부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운영에는 차질이 없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인데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휴무더라고요. 언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휴무였나요, 운영 시간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처음부터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직원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은 휴무를 하고 있고요.
  이 창업 공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21시까지 하지만 그건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각자 카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2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스터디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저희가 문을 잠그고 이런 건 거기 직원이 나가서 그걸 해 줘야 돼서 근무 시간, 운영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이 판교역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사실은 이용층 연령대를 생각하면 주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 과장님도 솔직히 하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례로 청소년청년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봉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학생분들이 봉사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판교역 창업카페도 이런 걸 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유스센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저도 옛날 양지동 같은 경우에 유스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학생들이 오는 대신 주중에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 휴무를 두고 있고 주말에 나오면 대학생들하고 연계는 그 관리 측면이라기보다는 거기 오는 다른 중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멘티 멘토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흥원하고 한번 의논은 해 보겠지만 제가 그냥 지금 현재 딱 드는 생각으로는 이게 건물 관리도 있고 거기에 여러 장비들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전부에 대한 공간을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1인 스터디 공간과 같이 조금 관리가 용이한 차원이 또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제 궁금한 것 중의 하나 정도.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관련해서 지금 기금 조성이나 보증,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들 지원 관련된 이런 출연 관련해서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 출연된 자금이 잘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적 어떤 효과는 있는 건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부분이 신용보증재단의 이 출연안 관련돼서 실적들이 언급이 돼 있잖아요, 집행률. 그런데 10페이지에 7월 말에 89%라고 하는 부분, 100억 원 기준으로 89%. 그래서 8억 9000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지금 기재를 하셨고 이 부분이 26년 상반기에 소진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2억씩.
  이게 시가, 그러니까 도가 잡히면 시가 매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잡으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 시가 먼저 잡히면 도에서 매칭을 해 줍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시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잡으면 5억을 해 주고 그런 개념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5억씩 해서 10억에 보증액은 100억인데 2억씩 해 가지고 4억, 40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이용하시는, 뒤 페이지에 보시면 8월 말 기준에는 91억이거든요. 이게 한 달 상간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에 91억입니다. 지금 여기 7월 말,
○이군수위원  아니, 여기 8월 말. 여기는 지금 8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10페이지에는 7월 말 현재 보증 실적이 89% 그래서 89억이었고 11페이지에는 8월 말 기준으로 91억, 그러니까 91% 정도인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잠깐만,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자료 확인)
  7월 말 기준에 89억 26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군수위원  11페이지에는 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11페이지에…….
○이군수위원  91억. 그러니까 그 한 달 상간에 이 정도 늘었다는 건데 이 추이가 그렇다면 26년도 상반기 전에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왕에 출연하는 걸 2억이 아니라 그럼 더 많이, 이런 추이라고 하면 더 많이 출연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보면 저희가 이 5억도 19년부터 지금까지 총출연한 금액이 5억입니다, 19년서부터. 그리고 이게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기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또 사전 협의를 도랑 합니다. 저희가 10억 한다 해서 도에서 무조건 20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협의해서 어느 정도 도랑 가능한 금액을 매칭안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5년도만 봤을 때 보증 실적이 얼마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1년 실적만 봤을 때, 잠시만요. 한 해에 보통 저희가 지금 보면 월평균 보증 건수를 2.7건, 그리고 월평균 보증 금액은 1.2억 원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
○이군수위원  그러면 연에 한 12억 그 정도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12억.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10억, 족족 되는 거 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2억씩 해 가지고 40억을 만든다 그러면 3년 치, 4년 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 정도.
○이군수위원  좀 안 되는 그런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게 소진된 시점에서 다시금 4차 협약을 통해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맺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재출연하고 이런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실적을 받아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텐츠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최고 많이 도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4억 정도 출연를 했고 수원은 1억 5000.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 그 앞으로 향후 행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특성, 앞으로 확장되는 추이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판교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서 지금 창업카페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 아니면 일반인들 지금 며칠이에요, 그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여기는 저희가 6개월씩 입주 기간을 주고 있고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점포가 몇 개나 되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전부는 지금 총 8석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8개 점포,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 아니요, 입주 공간은 14석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현재 8개가 지금 입주돼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아직 입주하시려면 멀었네요, 이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6개월 단위로 또 공고를 해서 나가실 분 나가시고 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 중의 4개가 입주가 돼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4개 기업.
○위원장 조우현  4개 기업이 입주가 돼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기업은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있고 3인 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러면 10개가 비어 있다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자리가 14석이라는 뜻이고,
○위원장 조우현  아, 14석 중에 4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의자가 14개 의자가 있다는 뜻이고.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장사를 안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우리 부서에서 산업진흥원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든 일요일, 일요일 정도 쉬는 거는 무방하겠지만 토요일 날 정도는 해야, 제일 우리 한산하고 제일 유동 인구가 많을 때가 토요일 같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북 카페 같은 경우는 평일하고 주말을 운영을 합니다. 법정 공휴일만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 카페, 그 로봇 커피 있는 북 카페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보니까 다른 부분도 함께, 거기만 운영을 하고 다른 쪽은 또 운영을 안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시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판교역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국제협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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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7일 조직개편으로 국제협력과장으로 발령받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에서 발의한 국제협력과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23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브로츠와프시와 우호도시 협약 이후 양 도시의 관계 및 교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와 브로츠와프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는 2024년 11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행정 교류와 경제·문화 협력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브로츠와프시는 폴란드 제3의 도시로 첨단 사업과 학술·문화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판교테크노밸리를 보유한 우리시와 상호 보완적 교류 잠재력이 큽니다. 자매결연으로 승격할 경우 단순 교류를 넘어 행정 간 정례 방문, 기업 및 시민 교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부 유럽 진출 통로를 확보하고 시민 외교 및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새로 만든 부서에 첫 발령 받으셔 가지고 축하드리겠는데 그만치 업무가 좀 복잡하고 많을 겁니다.
  자매결연 협약에 관련돼 가지고는 찬성은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죠. 국제협력과가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성남시에?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지금 국제, 큰 틀에서 보면 국제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별도 기구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매결연 협약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압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그동안 우리가, 이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그런 업무를 떠나서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 시대로 맞춰서 나가고 어차피 양 도시 간의 쉽게 말해서 발전적인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 가져올 건 가져오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협약을 끝으로 그동안 과연 수십 년 동안, 우리 이 성남시의회가 생긴 지는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동안 과연 얼마나 혜택을 국제 협력을 맺으면서 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는 그동안 있었어요. 옛날, 심양이죠. 심양시하고 성남시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다가 중간에 그쳤다가 다시 요새 좀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 문화 교류 이런 행사를 떠나서 예전에는 파견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을 양쪽으로 서로 교환해 가지고 파견근무까지 시켰어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하고 국제 교류를 맺은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국제 교류, 9개국 13개 도시입니다.
○정용한위원  9개국 13개 도시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13개 도시.
  자,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이분들, 이 9개 나라 13개 도시에 우리 성남시를 홍보를 그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자매도시 간에는 평소에 서한문이라든가, 연초라든가 국제적 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우호적인 입장에서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정용한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러면 국제협력과가 9개 나라라 했는데 9개 나라의 어로, 언어로 우리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뭐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9개 국어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단순히 영어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이제 준비할 게 많죠, 그러고 보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이제는 정말 하실 역할이 많다. 국제협력과가 해야 될 게 저는 첫 번째로 9개 나라에 매년 어떤 성남시하고 할 수 있는 국제 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교육·문화·청소년 교류가 됐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에 관련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2026년도 본예산에 국제협력과가 얼마나 예산을 받았는지 못 봤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혹시 이런 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지금 내년도는 우선 또 성과가 있고 해서 올해 수준에서 지금 예산은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수준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올해 뭐 과가 있었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존에 국제협력,
○정용한위원  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팀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그때 사업하던 그 수준의 사업들을,
○정용한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협력과가 9개 나라 13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만 해도 9개 나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단순히 그냥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9개 어로 나누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브로슈어를 만들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이런 무엇도 해 줘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확한 국제협력과가 생겼으니 이 자매결연 협약서에 맞도록 각종 행사, 어떤, 저는 주문드리는 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경주에서 각 세계의 정상들이 와 가지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더라도 이 9개 나라가 성남시를 방문해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거, 기업·청소년·문화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성남이 더 홍보되고 기업들, 아까 뭐, 이 폴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9개 나라에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교육·청소년·체육, 스마트시티까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축제도 열 수 있는 거고요. 9개 나라의 13개 도시를 초청해 가지고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도 열 수 있는 거고, 방문의 날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할 역할이 많아요. 단 우리가 그냥 이걸로 해 가지고 협약서 해 가지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주문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만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2026년도, 선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선거가 뭡니까? 그냥 저거지만 할 사업이에요, 이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무튼 2026년도에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많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제교류과 과장님 됐는데 국제교류과에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우선은 저희가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과지만 국제교류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팀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성장지원팀이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 교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 부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성장지원팀은 우리 인력이나 자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글쎄요, ‘시장님이 하도 해외에 자주 가니까 국제 교류 준비를 해야겠죠’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국제 교류라는 과의 이름과 다르게 팀은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업 유치하고 국제 교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무슨 뭐 지원하는 거는 글쎄, 안 맞아. 언밸런스야. 이렇게 조직을 그냥, 시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요새는 조직진단 용역 이런 거 없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거는 또 제 사항이 아니라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수시로 바꾸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이러면 이게 조직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냥 그때그때 막 급조해 가지고 막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시장님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이 아니지, 가서 맨날 상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제 교류 업무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각 과마다 국제 교류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 한군데 몬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아까 9개라 그랬어요, 13개라 그랬어요? 자매결연 도시.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9개국 13개 도시입니다.
○정용한위원  13개 도시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3개 도시하고 지금 제대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왔다가 가고. 그렇잖아요. 무슨 교류할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 13개 도시를 진짜 무슨 문화 교류, 학생 교류, 기타 경제 교류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저번에 재작년인가 캘리포니아 풀러턴시 때 자매결연 할 때 그때 예산 얼마 든지 아세요? 그때 문화재단에서 우리 시립교향악단인가 갔었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 든지 아시냐고, 그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정확히 소요,
○조정식위원  모르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과장 하고 있으면 돼요? 13개 도시를 거의 지금 국제 교류, 보통 그래요. 그냥 시장이 국제 교류 맺고 다음 시장이 바뀌면 아예 그 전 시장이 맺었던 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지자체가 다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그런데 그거 얼마나 단발성이고 또 그쪽 상대방 시한테는 무례한 겁니까. 그러면 국제 교류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제가 보면 아까도 급조된 과에 시장님 해외 나가는 거 지금 업무 처리 하려고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 거로 과장님도 조금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사회잖아요. 국가, 글로벌한 그런 거 교류를 하는 그런 시대고 그다음에 우리시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다가 방산 수출도 하고 있고 기타 많은 그런 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도 지금 해외 진출에 수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해외 박람회도 나가고 무슨 또 LA에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지점도 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제교류팀에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13개 도시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뭘 할까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건 아니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려는 해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국제글로벌센터에 갔을 때 그게 왜 미래산업과가 아니고 교류협력과장님이 나와 계시나라고 제가 의아했어요. 그거하고, 포스코, 물론 국제협력센터지만 포스코홀딩스 유치해서 앞으로 거기가 꽤 발전할 텐데 왜 갑자기 미래산업과가 진행하던 거를 국제협력과장님이 나와서 하나 이런 거죠. 지금 국제협력과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글로벌센터니까 국제 교류라고 하고.
  저는 두 가지 제안 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국제협력과에 아덱스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아덱스 관련된 게 국제협력과하고 어떻게 매칭이 될지 혹시 그림이 그려지나요? 막 단순하게 방산 전시, 공군의. 방산 전시장이거든요, 사실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3000명이 넘는 해외 바이어들이 옵니다. 200억 불 이상 계약이 되고 상담 액수도 더 크고 이 시장이 점점 늘어날 거고. 이번에 처음 산업진흥원에서 여기에 8700만 원 예산으로 한국 부스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놀랄 만한 성과들, 상담액과 실제 계약액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이 성남의 반도체, 아, 방산업체들이 기회를 지금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그래서 이제 진흥원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국제협력과 측면에서 지원이 돼야 될 거고.
  거기에 3000명의 그 해외 바이어들이 단순하게 무기 상담만 하고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을 성남시가 국제 교류·협력 차원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을 갖고 끌어내서 활용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성남시의 볼거리·문화 이런 것들도 좀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국제교류과가 한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전에,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천대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천대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렇게 커지는구나. 중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유럽,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 예전에 여기 성남시청에서 행정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학생들을 우리가 국제 교류·협력 차원에서 시가 어떻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친한파의, 친한적인 그 나라의 인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의 교류·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국제협력과에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당장 국제협력과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검토를 진지하게 한번 해 보시면 의외의 좋은 성과들이, 그리고 아마 협력과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국제협력과의 신설 그런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피력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내용들을 많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전에 좀 우려의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조직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진 않으셨지만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답변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김보석위원  우리 국제협력과가 생긴 취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더 많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국제 협력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조금 많이 의존되어 있는 그런 취지들을 우리 국제협력과가 생기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 기반해서 중장기적으로 또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협력과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긍정적이고 또 업적들 그런 것들이 연계되고 또 파생되는 것들을 양산해 주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계획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신설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십사 의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국제협력과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지가 9개국 13개 도시가 되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 국제협력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이 13개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협력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앞으로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그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단기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그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우선은 여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브로츠와프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브로츠와프시의 특성이 우리 성남시와 비슷한 경제 구조나 환경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최대한의 양 도시 간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양 도시에서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최근에 맺어진 우리 자매결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3개 도시에 전부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이 도시는 어떻게 우리 성남시와 협력을 맺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거를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단순히 자매결연 맺고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씩 방문하고 이게 아니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방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그 도시에 방문했을 때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직접적인, 경제적인, 실질적인 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위치가 굉장히 글로벌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셔 가지고 업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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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권미영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나와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아직 출장 중인 걸로 대리해서 박진희 AI혁신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 AI혁신팀장 박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일호 AI반도체과장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번호 6057번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산업이 미래 성장을 견인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고급 AI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춘 민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화된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본 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과 수탁자 선정 과정,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수탁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한정돼 있을 거 같아요, 이걸 하게 되면.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직업교육기관 이런 것 같은데 성남에는 과연, 이게 대학교도 좀 있지 않나요, 이 관련된 대학교도?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혹시 상의를 한 적 있습니까, 이런 기관들하고?
○AI혁신팀장 박진희  상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사전에 저희 반도체팀에서 미래기술학교로 대학, 관내에 있는 대학, 가천대뿐만 아니라 서강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저희 글로벌비즈센터에 또 광운대학교도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그래서 그 대학들이 이런 인재양성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충분히 저희가 공개 공모를 했을 때 접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산업진흥원이 있으면 이런 하드 쪽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 쪽도 키워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더 많은 사업으로 추진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쉴 적에 말씀 제가 드렸던 게.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일호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능한 사업을 가지고 또 이걸 받을 수 있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다는 게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AI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 각 시대가 워낙 많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AI부터, 뭐 성남에는 드론도 있고 많잖아요, 미래 전략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 AI 인재양성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AI혁신팀장 박진희  지금 4월에 저희 AI반도체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AI혁신팀의 신규 사업으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6억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올해도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는,
○AI혁신팀장 박진희  아니요.
○김보미위원  아닌 거고, 이제 이번부터 하는 건데.
  저도 아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진행 상황을 보니까 위탁관리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한 뒤에 수탁기관 선정, 쭉쭉 되어 있는데 사실 이 AI 인재양성 아카데미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AI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인재양성 순수의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취업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과정이 정말 어떤 과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수탁업체를 선정하신 후에 수탁업체에서 스스로 정하시고 저희가 컨펌을 받는 그런 형식인 건지 좀 궁금해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인재양성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이 과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AI라고 그래서 생성형 AI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검색만 하고 그 검색의 답변을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성형 AI를 잘 활용해서 어떤 기업이나 이럴 때 간략하게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재직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보면 AI라는 건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는 거라서 어떤 산업별로 AI를 양성하는 산업 AI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성남시에서 가장 강점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성남시 내에는 또 유사한 의료기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헬스 AI학과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학과, 그다음 하나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AI특화학과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내년에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과정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정한 후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AI혁신팀장 박진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혁신팀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이 과정을 딱 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저희 성남시랑 잘 맞고 바로 어떻게 보면 성남시 안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과정이 잘 선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저희 성남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정한 걸 또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인원이 각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집하는, 지원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좀 더 확대하든가, 그건 조정 필요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3차 추경 때 처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무언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30명씩 두 과정이면 각각 3억씩인가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이군수위원  3억씩. 여기에 수탁자 신청 자격 요건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도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관내에 가천대나 폴리텍이나 이런 데들이 아마 유사한 것들을, 아마 과나 아니면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내에 소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AI혁신팀장 박진희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까 외부의 다른 학교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 소재하지 않으면,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 성남에 소재한 교육기관이라면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부지런히 AI를, 챗GPT를 활용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순한 검색어를 통한 자료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검색어나 명령 지정을 어떻게 요령껏 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질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 과정과정도 하나의 창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AI혁신팀장 박진희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들어온 것들을 쭉 보다 보니 이 관련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 예산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이 부분은 필요한데 이왕에 하시는 거 잘하셔서, 아까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교양수업 듣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AI혁신팀장 박진희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6개월간의 교육 기간이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연계해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검토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인재양성 아카데미에 지금 30명인데 이게 누가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학과를 저희가 구상했을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의 재직자들이 생성형, 아까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성형 AI를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에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케어 AI학과는 전공, 약간 의생명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전공을 한 사람이 AI를 더욱더 활용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생성형 AI 이거야 많이 들어본 AI고, 바이오헬스케어 AI학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 바이오헬스케어 AI가 뭔지 아세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폴리텍이라든가 아니면 성균관대에서 유사한 전공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우리 팀장님 AI 쓰는 거 있어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는 챗GPT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무료 버전 쓰나요, 유료 버전?
○AI혁신팀장 박진희  유료 버전,
○조정식의원  쓰고 있어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이거는 생성형 AI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이오헬스케어 AI학과다 이랬을 때는 이게 바이오헬스 AI라는 게 특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임자가 있는 사업 아니냐.
○AI혁신팀장 박진희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이오헬스케어라고 특정돼 왔을 때는 이건 이미 누군가 전부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AI혁신팀장 박진희  그건 아닌데요.
○조정식의원  AI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바이오헬스케어 AI만 있는 게 아니에요.
○AI혁신팀장 박진희  맞습니다.
○조정식의원  바이오헬스케어 AI를 한다는 건 우리시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차병원 또는 그런 쪽에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조정식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걸 알아서 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임자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글쎄 과장님들 와 가지고, AI를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건 되는데 이렇게 특정돼서 학과가 개설된다 이런 건 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중에, 동의는 해 주지만 그 과정에서 선정되고 이런 건 철저하게 의회에서 매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가 민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오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은,
○조정식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AI혁신팀장 박진희  9명 이내,
○조정식위원  그냥 시의원들 와 가지고 들러리 세우는 거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AI혁신팀장 박진희  심사하는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고려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잘하세요, 제가 가서 반드시 뭐라고 할 테니까.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성남시 『AI(인공지능)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박진희 팀장님, 권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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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성남시 3200여 기업에 246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7억 91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자금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99개 기업에 17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6억 원이며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어디죠? 미래산업과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돼 가지고 아까는 특례보증 관련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관련된 거고 이거는 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질문드렸던 게, 요청드렸던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있어 가지고 분당에, 지금 서현동에 있는데 이거를 본시가지에도 하나 지점을 좀 내주는 게 어떠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데에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쪽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본시가지에도 하나 좀 요청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성남시 관내만 가능한 거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
○정용한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출연안에 6억을 했잖아요. 성남시 관내 기업만 되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 기업만,
○정용한위원  자,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문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고 지점, 지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거는 저희가 협약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되지만,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본사는 성남에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기도 안성에 예를 들어서 지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챙겨야 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다, 지사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점으로 또 토스를 해 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지역으로. 그런데 거기는 이게 그 지원금이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밀려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확인했습니다.
○구재평위원  몇 개, 99개에서 어떻게 돼 가요, 상황이?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구재평위원  상황이 완불한 사람이 있고 아직 갚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자를 재 봤냐고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5년, 그러니까 5억 원 금액에 3년까지 저희가 2차 보증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급격하게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예,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완불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전액 환수하지 못하면 그 이자 지원은 못 받고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원리금 상환을 일시에 하면 6개월이 지나면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들이 원금 상환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걸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구재평위원  모르겠어요. 중소기업들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권지원과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최고 5000만 원까지 나오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 못 하니까 자기들 횡포를 하는 거야, 금융 계통에. 그래서 내가 성남시에서 모집을 해 갖고 이렇게 혜택 줄 수 있는 금융 계통을 하나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이거 중소기업 전년도에 99개 업소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특례보증, 그건 특례보증이요.
○구재평위원  특례보증?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보증을 해 주는,
○구재평위원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한번. 조사하기 힘들면 내가 직접 전화해서 한번 돈 다 완불이 된 건지, 똑같은 신용보증재단인데 왜 그러는 건지. 상권지원과는 또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러면 위원님, 특례보증 건에 대한 대출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재평위원  예.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무조건 돈 지원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닐까, 시에서랑. 부탁 좀 드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번에 점검합시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출연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총괄 성격으로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테크노파크 관련돼서 현안 사항 내용 들으셨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대략 과장님께, AI반도체과장님께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부분 말고 아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정책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을 잃고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코스닥 상장사가 분당테크노파크에서 나간답니다. 그 이유는 좀 황당해요. 그렇죠? 황당합니다.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관련된 부서들에게 이 관련된 내용을 현장에서 청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렸고 여러 부서에서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무관님, 기업혁신과의 주무관님들 두 분이나 참석해 주셨지만요, 과장님, 팀장님께서 부재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분당 테크노파크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하실까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기업을 잃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참 너무나 방치되어서 그렇게 잃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사무감사 때 또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중에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원해 주신 건수하고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규모가 계속 2023년 이후에 줄어든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지원받는 데, 육성기금 지원받는 데 까다롭게 너무 절차상 서류가 복잡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중소기업도 대출도 경제 여건이라든지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출하고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원 조건이 매년 달라져서 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이게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특례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더 많이 원할 거거든요. 그런데 줄어드는 좀, 내가 보니 행정적인 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를 좀 자세하니 분석을 해 보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위원장 조우현  대출을 지원하려고 신청했던 건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만 지금 건수를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관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 봐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서류가 좀 복잡하다든가 이런 걸 간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복잡한 서류를 원하면 이분들이 좀 곤란해하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바쁘거든요, 다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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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조정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시기에 맞춰 추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상정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조정식의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발의의원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원래는 상정도 안 해 달라고 내가 아까 쪽지 했는데 왜 상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좀 하여튼 간 안타까운 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입법기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금고 관련돼서 ESG 실현 차원에서 어떤 시금고 선정 대상인 금융기관들이 화석에너지 투자 사업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금고에 가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무슨 상위법이 어쩌고 시행령이 어쩌고 이러면서 말이야, 3년 뒤에 하라고. 이런 식으로 시의원한테, 발의의원한테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우리시도 최초 좋아하고 빠른 거 좋아하고 그런 지자체에서 시행령이 바뀌면 나중에 바뀌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벌써 발의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 지방의원의 입법권을 갖다가 말이야 어떻게 된 게 공무원이 말이지,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 자체는 지방자치 하는 그런 어떤 취지나 의미, 존립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시민 대표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하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많이 쓰는 말씀들이 상위법을 많이 따지시고 그럽니다. 상위법도 좋고 그렇지만 또 조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성남이 최초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만의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런 걸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우리 조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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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인 발의)
1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금석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에 제정된 이후로 14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변화한 국가의 친환경 정책,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형 농업에 대한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농업을 친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계획, 기술, 교육, 참여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위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도시농업 관련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특히 친환경 도시농업의 개념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실천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시책 자문 및 시범 사업 발굴 등 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텃밭 조성 외에도 친환경 농법 및 스마트농업 연계, 민영 도시농업 농장, 공동체 지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성남시는 단순한 텃밭 조성 중심의 도시농업을 넘어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도시농업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인사)
  이군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를 현대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남시민농원 운영 등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건강한 여가 활동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주신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과 소장님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 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인들 행사에 보니까 우리 정말 성남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굉장히 단합도 잘되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먹거리도 풍성하니 잘하신 것 같고 행사를 원활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 도시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갔는데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군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군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집행 부서 변경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우리 발의의원이나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발의의원님 잠깐 나와 주시죠.
○황금석의원  제안 설명도 못 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제안 설명 하시고.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 제시)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이 마카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실제 섭취가 가능한 식품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이라 할 때 어떤 것인지 접근이 어려우실 것 같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이란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형태를 말하며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전 산업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산업 기반과 도시 특성과도 부합합니다.
  본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푸드테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와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남시의 푸드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성남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를 받을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수용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인력이나 아니면 기본 업무 관계에 있어서 주무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랑 맞지 않는, 않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를 변경해서 다시 협의해서 올릴 예정으로 우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부서를 다시 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황금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류하는, 지금 잠깐 나오셔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장 생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과에서 다시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앉아 주세요.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이준배위원  잠깐만, 잠깐만.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세요, 그럼.
○이준배위원  황금석 의원님, 좋은 조례인데 보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부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황금석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얘기하세요, 잠깐.
○황금석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AI와 첨단기술과 관계된 부분이므로 기업혁신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제대로 협의 설명을 못 해서 그런지 이게 부서가 자꾸 이동이 돼서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가 식품이니까 관계가 있지 않냐 해서 협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고. 이 업무, 그 부서는 어떻게 이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 조례는 조례만 올리지 부서까지 의원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우리 센터가 맡게 된 거는 푸드테크 산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맡겨졌으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했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그 소관 업무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누가 하는 거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조정은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부서를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출하를 했었는데 결국,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입법은.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의원님들이, 우선 이거 법적인 문제나 조례상으로 제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없죠? 검토 의견에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전문위원 한인수  예,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준배위원  예, 없는 거죠?
○전문위원 한인수  이 부서에서 검토 의견상에 집행 부서의 어떤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이준배위원  부동의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담 부서가 다르다고?
○전문위원 한인수  집행 부서에서 수용이 좀 불가한 걸로 그 의견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준배위원  그럼 수용이 불가하다는 거지 무슨 부서가, 수용 불가 원인은 뭐예요?
○전문위원 한인수  원인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준배위원  그럼 그 전담 부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인수  전담 부서는 일단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시면 행정기획,
○이준배위원  행정기획조정실?
○전문위원 한인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의 주재하에 부서를 이제 이렇게,
○이준배위원  그럼 행정기획조정실에서 부서를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를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수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다음부터 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집행부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의원들 다 올리면 부서가 없다고 다 부동의하고, 아니, 부동의하더라도 맡을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집행부가 부동의한다고 뭐 통과가 안 됩니까? 나중에 소관 부서만 바꾸면 되는 거지. 조례 통과하고 소관 부서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이런 식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알았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전문위원님, 들어가세요, 일단.
○전문위원 한인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준배위원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 마이크 끄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집행부 전체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뤄야지, 일단은 배정이 됐으면. 이걸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갖다가 제한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쨌든 저는 안타깝지만 발의의원님께서 보류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이런 권한이 축소되고 권한이 침해받는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 공문 등 여러 가지로 유감의 표시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정용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센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센터지 산업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아무래도 첨단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에 식품제조업소, 그러니까 식품분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산업진흥원 안에. 그리고 성남에 식품제조업소가 460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식품제조업체가 460개 있는 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센터장님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우리 이준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산업진흥원 안에 식품분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소 460개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산업진흥원 행감 때 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인데 산업 분야죠. 미래산업과죠, 이게. 과를 왜 농촌지도센터로 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이준배 대표님 말씀처럼 행정기획조정실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부서를 분명히 옮겨 줘야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서로 핑퐁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장님도 분명히 확인하시고 받으셔야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가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없어요.
○김보석위원  아, 안 계시군요.
○정용한위원  여기는 소장님, 별도니까.
○김보석위원  계신,
○정용한위원  재정경제국 쪽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국장님 잠깐 좀 답변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김경아입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국장님의 역할을 어떤 것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부서 문제로, 저희는 지금 이 조례를 가결시키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왜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부서가,
○김보석위원  국장님 해 주신 역할 어떤 걸 해 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제가 중간에서, 저희는 상위 법령이 저희 농림축산,
○황금석의원  축산식품.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식품부 소관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했는데, 일단 부동의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이를 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 분야,
○김보석위원  그 단계를 그전에 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건지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제가,
○김보석위원  그 단계가 이미 이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일정이, 이렇게 부서 문제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부서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상위법 관련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명백한 것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면서, 조례 검토를 할 당시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거를 할 당시에 그 상위법이 소관 부처가 거기이다 보니까,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관 부처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공유해 주셔서 국장님께서 조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왜 이렇게 늦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 지적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처음부터 빨리빨리 검토하신 다음에 다른 부서에 맡으시지를 않으셔야 된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소관 부서가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전문위원님,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경제환경 위원님들은 지금 다 이 조례를 가결시키고 싶은데요. 신중한 토론을 하지 않았지만 부서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자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한인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보석위원  다른 푸드테크 조례를 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AI과학국, 바이오생명산업과,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환경국, 식품산업과, 또 다른 데는 미래산업과 이렇게 있는데 속히 부서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를 하고서 그런 담당 부서를 결정하는 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융합적인 성격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름마가 안 타진 건데 이거 부시장한테 가서 부서 지정 받고 오세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 안 되면 부시장이 그냥 지정했어요. 이거 원래 법적으로는 농림 그쪽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테크닉과 미래산업이 갈 거냐, 아니면 식품이니까 위생으로 갈 거냐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부시장보고 결정하라 그러고 거기서 결정받으면 다시 심의합시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들이 비슷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들은 토스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결정을 해서 어디로 딱 지정을 해 줘야 돼. 우리 국이 아니면 다른 국이다 하면 그쪽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되면 서로 ‘우리가 아닌 것 같다’, 서로 다른 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부시장님한테 이걸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오늘 끝나는 대로 4차산업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국에서 하실 건가, 부서도 미래산업과에서 할 건가 기업혁신과에서 할 건가 그거 잘 판단해서 빨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뭐.
  집행부는 지금 심사 보류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문화체육, 문화복지로 갈 수 있거나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잖아요.
○위원장 조우현  문화복지는 이거 상관이 없는 거고,
○이준배위원  식품위생,
○위원장 조우현  이게 재정경제국하고, 재정경제하고 4차산업국 이 2개 국이,
○이준배위원  그게 맞아요?
○위원장 조우현  우리 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준배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 해야지.
○정용한위원  산업 쪽이니까.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2개 국입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정경제국 소관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직 안 오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 오셨습니까?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집행부 발의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등 3건,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우리시에 배정된 기금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소요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6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예산액은 24억 원입니다.
  다음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상인 조직의 자부담 의무 조항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여 각 상인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소요 예산액은 37억 2436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AI반도체과 소관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복원센터 신축 등 취득 2건과 회계과 소관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위례 스토리박스(업무2-2) 토지 매각, 백현동 607번지(舊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토지 매각 등 3건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세정과 소관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등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한꺼번에 다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조례 통과는 건건이 일단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보석  질의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이게 다음부터는 한번 의사일정 보셔 갖고 전문위원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게 건건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위원장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이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서, 저기 명패 바꿔 주세요. 의회사무 직원들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경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난, 꾸준히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또 금액이 조금 증액이 돼서 한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증액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됐고 행정경비가 조금 늘었는데 사업비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2억 3000 얼마 정도. 이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골목상권 경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섰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큰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 경관 사업을,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 특색 있게 이렇게 경관을 해 놓으니까. 몇 군데 있잖아요. 중앙시장이나 태평역사거리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좀 지속돼야 되고. 만약 총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쓰여졌다고 그러면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축소돼 갖고 이렇게 좀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축소가 아니라 이 사업이 이월되는 바람에, 지금 발주를 하자니 이월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거에.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년에? 사업 부분에서 올해 사업보다 규모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있냐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내년에는 청년인턴 사업이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상권 희망팩 사업이 4억 1000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증액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모란민속장이라든가 기타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저는 이 신상진 시장 집행부가 참 답답한 게 지금 민생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상품권 같은 경우도 우리 민주당에서 많은 요구를 했고, 할인율이라든가. 그런데 금액은 증액을 해서 한 건 긍정적이지만 방법론에서 또 이게 적절한 시기에 저게 돼야 되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 증원이든가 전문가 확충이라든가, 정규직이 안 되면 어떤 임시직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좀 증액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이거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몇 해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내용을 추려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인원을 확충하고 부서, 소상, 부서 팀이 지금 원래 조직은 4개였는데 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도 이렇게 증원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선출직이고 지역 상권과 민생을 더 잘 알지 시장이 더 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어떤 대응책이 없다는 건 유감스럽게 일단 표현을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경기도 특조라든가 국회 특교 부분이 있어요,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특교를 받아서 지역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시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경기신보 이거는 출연안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이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기회가 확대되고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거에서 하면 되죠?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질의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요 내용은 상인 자부담율,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자부담을 줄이는 거죠.
○이군수위원  줄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중에서 선출되던 것을 담당 국장으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인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좋습니다. 이 자부담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고, 자부담 부담이 줄면 그만큼 상인회가 이런 특화거리를 위한 어떤 사업 공모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올해 특화거리 2억 중의 1억이 집행이 됐어요, 신흥로데오 상인회 쪽으로. 잘했습니다. 내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저희 이 특화거리 예산 다룰 때도 저희가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저도 따로 말씀드렸던 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심사위원이신…….
○이군수위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또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미 지정돼서 6건, 6개의 특화거리명이 지금 지정돼 있고 여기가 그런 예산들이 지원돼서 사업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이게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군수위원  그렇죠? 특화거리 지원 그 예산 외적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번에도 행사에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과장님이 나름 모니터를 하시겠으나 상인들 반응도 좋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나와 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가신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원을 통해서 그게 상용화돼야 되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교통,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한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상인분들이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 지원인데 1억 중에 이번에 한 5000 썼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썼죠, 조형물 빼고.
○이군수위원  사천칠팔백. 그런데 행사를 위한 예산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한,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원비로도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내비치더라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원이,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들은 한 1년 동안, 그다음 해까지 좀 지원되는 것들이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잘해 주셨는데 이 특화거리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최소한으로라도 그 사업의 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 이거 하신 분, 상인회장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한번 들르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내년도 그러면 2군데로 가나요? 3군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일단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을.
○정용한위원  2개로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저희가 그러면 특화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우리 상인연합회 그리고 골목상인회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 성남에 총 몇 개로 생각하십니까, 연 2개씩 한다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글쎄요. 자세한 그게 몇 군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곳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말 그대로 재단. 재단이라 하면요,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일회성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종합시장이죠, 구 종합시장에서 거리 행사를 했어요. 방금도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어느 정도면 기반만 되면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그 부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구에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남시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에 있는 소프트가 더 좀 커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누차 드리겠는데 나오세요, 이제 밖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좀 부족해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좀 나와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인프라, 사람과, 있는, 성남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리 축제를 뭐 어떤 골목마다 축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단대동 보면 닭죽촌이라고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닭죽촌에 보면 조형물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렇죠? 그때 그거 시 예산과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했던 거죠? 약 15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조형물 설치 하나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있지만 관리감독이 좀 안되고 있어요.
  우리 골목마다 얼마 전에 종합시장도 특화거리 할 적에 미디어폴 설치한다 해 가지고 1억, 약 7000만 원이 책정됐다 안 된 거죠. 그렇죠? 전 안 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 된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부서마다의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중앙공설시장에 지금 네온이 돌아가고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 네온도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네온이에요.
  왜냐? 분당, 수정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이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된다 해서 그냥 고정 글씨만 써 놨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것도 감사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움직이는 걸 하면 시야에 방해된다,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된다 해서 고정으로 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란 고가를 보면 이번에 LED 영상 큰 거 설치돼 있는 데 있죠, 건물에? 그거 엄청나게 밝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시각적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 세웠다가 교통사고 유발되는 거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큰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돼야 되죠.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소통에, 우리가 특화거리 이거 하나 하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형물 하나 설치, 전기 하나 설치하려도 각 부서에서 계속 저렇게 핑퐁 치다 보니까 이 특화거리, 이 추진하는 위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하려 그래요.
  이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소신 있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와 별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사 그 소상, 아니, 상인연합회 행사가 좀 문제가 있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문제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나오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상인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상인 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요구 사항을 협의하다 보니까. 물론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요구하는 쪽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쪽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의견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서로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관의 입장에서 어떤 막는 것보다는 민의 입장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우리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민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민의 입장에서 좀 열어주는 그런 거를 조금만 해 주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정커뮤니티센터,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를 현재 옮기실 계획은 없으세요, 상권활성화재단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까지는 뭐 아직.
○정용한위원  이번에 2026년도에 신한타워가 이제 넘어오잖아요, 올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들 지금 다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안 들어보셨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는 아직 뭐 부서 의견을 이렇게 이전한다 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요청은 온 적은 없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마 전 부서로 뿌린 것 같습니다, 그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전 부서로 뿌린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걸 이전한다는 그런 답변 드린 건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제일 중심적인, 우리 본시가지에 중심적인 게 신흥역하고 수진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란도 있지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역세권에서 소통도 편할 수 있고 또 우리 상인 여러분이 접근성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수정커뮤니티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또 신흥동과 수진동이 재개발되면서 어느 정도의 또 공사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도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앞쪽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가 지금 우리 강당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걸 더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런 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주고 상권활성화재단은 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런 수진역으로 이런 데로 이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것 좀 과장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건 한 건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잠시 3분간만 정회하고서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경기도 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에 우리시에 배정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 기금 주요 사업은 저리 융자 사업인 농업경영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도 출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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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조례 제6조에 의거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4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시는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일괄 상정했으니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같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일단 제안 설명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다음은 두 번째, 본 안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현 조례 제13조에 명시돼 있는 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상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제4항 및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근거에 의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 및 운용을 위한 출연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2026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2025년 예산액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3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안 증감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현원 조정에 따른 감소분과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 삭감 및 상권 희망팩 개소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역별 현장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참조)#!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운영경비라고 있죠? 행정운영경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이게 이번에 2025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확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우리가 이 정관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 조례 정관에 의해서 있는 인력 숫자와 지금 현재 14명과 비교가 좀 되겠죠?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2026년도는 그거를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갔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어떤 거 말씀?
○정용한위원  인력.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원 대비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대로 가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원 대비.
○정용한위원  자, 지금 현재 원래 정원 대비, 우리가 계약직이라 그러죠? 계약직을 지난번에 발표할 때 4명을 하신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존의 그 4명의 계약직들은 어떤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별도 예산을 세운 거로 좀, 인턴제인가? 그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인턴제로.
○정용한위원  2026년도 예산에 그 금액이 또 포함됐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인턴제는 포함이 됐습니다. 6700만 원.
○정용한위원  6700. 4명에 6700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인건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3명.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3명인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올해는 인턴은 4명으로 3명으로 줄이고 청년청소년과의 인턴을 또다시 요청을 해서 같이 할 계획이고요. 기간이 1년이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채용 계획은 없으시죠, 아직?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인턴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아니요. 직원들, 정규직.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까 요즘에 이준배 대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07회죠? 308회 조례가 12월 24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포함을 좀 시킬게요.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된 조례 변경안을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할 테니까 하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 반영이 안 된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죄송하지만 미포함된 게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국장님, 대표이사님이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쉽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 출연안 통과 못 시키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인사, 인력 문제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용한위원  이게 출연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속기록에다 남겨야지만 우리가 그때 증액을 요구하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서 증액을 요구해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올해 본예산에 증액이 어려우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하는 방법도,
○정용한위원  그런데 추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계획은 없지만 우선 이거 가지고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
○정용한위원  아니죠. 사업 내용에, 소장님, 사업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 내용에. 1억에서 1억 5000 반영하는데, 그렇죠?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 제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저희가 재단에서 받는 거를 한번 협의해서,
○정용한위원  재단은 집행부로 또 토스해요. 뭐 한번 올리면 삭감시켜 버려서 안 돼 버리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좀 주세요. 재단과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재단 사업으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재단 사업으로?
○정용한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이게 출연안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출연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출연안이 통과돼야 예산안 심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협의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자, 속기록을 좀 남겨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기존에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집행부 눈치만 보고 있어 가지고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단이 재단같이 역할을 좀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있으면 시에서는 그만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출연안은 저는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정원이 21명이잖아요. 그런데 정직원이 14명에다가 계약직까지 해서 1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3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가 우리 엊그저께 협의했을 때도, 지금 팀이 2개 팀밖에 없어요. 안 돌아가요. 2개 팀 가지고, 운영팀하고 사업팀 2개 팀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필요한 팀이 없어요. 홍보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없으니, 적어도 3개 4개 팀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안 차 있으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예산도 그대로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거의 없고 조금 사업 같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되려면, 정상적으로 재단이 운영이 되려면 인원 보충부터 해야 되는데.
  인원 보충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입니까, 내년 출연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원 가지고 좀, 상황이죠.
○위원장 조우현  21명으로 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원이.
○위원장 조우현  확실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21명으로 했으면 상반기 중에, 올 1/4분기 전에 인원을 다 보충을 해야죠, 올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9명으로 지금 돼 있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19명이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3명.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잖아요, 19명으로 지금 돼 있으면. 예산을 19명으로 해서 짜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21명이 정원인데 예산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원을 처음에는, 중간에도 추경을 반영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시만, 그거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예,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21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최근에 11월 초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19명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계약직 한 분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규직 1명이 됐다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이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포함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안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런데 이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5명이고 6명이 부족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올 1/4분기 전에는 정규직으로 다 채워 주시고. 그리고 정규직 외에, 외에 계약직이 필요하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쓰는 거지 정규직도 다 안 채워 놓고 계약직으로만 쓰는데도 정규직에 대한 인원도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4개 팀 있던 걸 지금 계속 팀을 줄여서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력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운 사업이나 진취적인 사업이, 우리 요구할 수 없고 또 답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인원부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력부터 채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상인연합회 25일 날 뭐 워크숍인가 상인의 날 행사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식전 행사에 가수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행사는 상인회 행사가 아니고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부는 우리 주최·주관 시에서 하는 거고 2부는 자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무리랄 수도 있고, 좀 표현이 그런데 요구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시 집행부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상인회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고 그럴 수는 없는,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 집행을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상인회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작년까지는 워크숍을 가서, 외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한 거죠, 작년에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 이거는 작년 워크숍을 나갔는데 상인회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은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주관 하는 거고 행사를 하다 보면 서로 그렇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관이 지역경제상권과냐 상인회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상권과입니다, 상권과.
○위원장 조우현  상권과에서 하면 상인회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날 상인의 날 행사를 손님 입장에서 와야 되는 분들이네요, 그분들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우리 상인회 행사인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상인의 물론 의견도 들으시지만 저희 지원의 의견도 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이 30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상권지원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행사 프로그램을 외주 준 건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행사 진행하려면 다시 사회자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법에 맞으면 해 드리는 거고, 조건에. 조건에 안 맞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해 줄 수가 없죠. 당연히 못 해 주는 건데,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걸 뭐 조례 심사까지 하는 데 와 갖고 그 행사 가지고 참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참, 물론,
○위원장 조우현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내가 내 얘기 먼저 하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내 얘기 먼저 들으세요.
  아니, 내 얘기는 본 위원들한테, 또 누구한테 갔는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식전 행사 때 지역에 있는 가수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댄스, 성남시의 은행2동의 유명한 댄스 전국대회 나가서 금상 받고 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식전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부는 저희가 하는데, 식전 행사는 없고 2부에 행사하는데 상인회에서 초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조례 심사하는,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겠지만 공론화시켜서 하는 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았으니까요, 일단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우리 이준배 대표님 얘기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민원이 오거나 뭐를 하면 청취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건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조례 심사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의원들은 그럴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아시고 계속 이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문제는 행사를 좀 지켜보고 행감 때 짚든지 예산안 때 하든지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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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복원센터 신축
      다.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
      라. 위례 스토리박스(업무2-2) 토지 처분(매각)
      마. 백현동 607번지(舊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토지 처분(매각)
19.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나.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라.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5시 5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을 대리하여 박진희 AI혁신팀장님이 나오셔서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팀장 박수경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 반도체팀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은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금토공공주택지구 자족 6-1 토지 4627㎡를 LH로부터 조성원가인 262억 5400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이후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연면적 2만 9542㎡, 건축비는 115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반도체 전후방 기업을 집적시켜 관련 산업들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참조)#!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하실,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께 함께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관련된 거죠?
○반도체팀장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아니죠?
○반도체팀장 박수경  과장님께서는,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팀장이잖아요.
○반도체팀장 박수경  예, 팀장입니다.
○이준배위원  팀장 명패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 빨리. 과장을 치우든지, 저거를.
  이게 금토동이더라고요, 보니까.
○반도체팀장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하세요, 그냥. 그거 손대지 말고.
○반도체팀장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금토동에 내가 보니까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꽤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시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이네. 그 과 국장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그럼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공유재산,
○위원장 조우현  재정경제국은 아닌데 재산 관리 부서가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연관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잘,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
  제가 나중에 우리 시장님 기회가 되면, 발언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택지개발을 해 갖고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판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교도 다 매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조성원가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가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뭐 10배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한 거예요, 이거는 매입을. 그런데 기회비용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 다 그냥 그 매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넘어갔고 또 뭐 이렇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냐고, 이런.
○반도체팀장 박수경  저희는 저희,
○이준배위원  안 되죠?
○반도체팀장 박수경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부서가 아니든 기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문 드리는 거니까, 총괄적으로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께도 건의하세요. 우리가 지금 제1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까지는, 제2테크노밸리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팔구십 % 다 입주한 걸로 알고 있고 제3테크노밸리가 금토동인데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고 곧 기업들이 입주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AI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 오리역 역세권도 4테크노밸리로 하겠다. 청사진은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과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나오셔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할 테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유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판교테크노밸리의 작년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200조가 넘어요. 기업이 1800여 개가 되는 거고 종사자는 약 8만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에 있는 기업 매출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수 확대가 되잖아요.
  세수 얼마 나온지 아세요,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준배위원  알아요, 몰라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1000억이 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2테크노밸리하고 제3테크노밸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성원가인데 왜 매입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저는. 땅 팔아먹기만 하고.
  이거를 시장한테 잘 전달해 주시라고요,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팀장님은 답,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의견 있으면 말해 보세요, 과장님을 대신해 갖고.
○반도체팀장 박수경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반도체팀장 박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복원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복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태평동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통합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금회 안건은 본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 면적은 7만 3440㎡이며 기존 폐기물처리 부지 5만 3979㎡의 국유지와 추가 매입 부지 5만 6966㎡의 국유지 및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통합관리동 등 건축물 4개 동이며 기타 체육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보건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에 대해 김기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제 방에 혹시 다녀가신 적 있으신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찾아뵀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없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연락, 오셨다 가셨다고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좀 뵀을 텐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부지 매입하는 거잖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26년에 준공, 사업이 시작돼서 30년이 준공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026년,
○이군수위원  착공이 26년.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026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요. 31년에 이제,
○이군수위원  31년, 1년 늦춰졌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2026년에 실시계획 인가 받아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야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 이후 절차가 실시협약 같은 거 뭐 체결하고 하는 진행이 이어지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실시계획 인가 전에요,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협약안을 작성을 해서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이라든가 기재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토지 보상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올봄인가요? 여름 전에 저한테, 과장님 언제 들어오셨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7월.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 무렵에 저한테 오셔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이 이 진행 상황 제가 중간 체크할 때 내용상으로는 약간 이게 좀 딜레이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늦춰진 듯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의회 주요업무 청취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약간 딜레이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전체적인 총사업비 변경도 있나요? 이게 지금 6950억 500만 원. 이게 작년 기준에서는, 작년에는 7000억이 넘었었는데 확정인가요, 이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니요, 확정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다 설계가 된 부분을 일부 약간 조정한 부분을 반영을 시킨 거고요. 주요 업무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하다 보니 최근 사업비로 일부 약간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들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그 당시 재활용선별장 부분은 최종적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된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안 들어가는 걸로 됐고, 그리고 기간은 31년으로 지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에는 체육시설 관련된 거, 그때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그때 보여주셨던 설계가 확정안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축구장하고 풋살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 구상이고요.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다 보면 약간의 변동 소지가 있지 않을까.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수정구에 있는 시설이라 제가 계속 상임위이기도 하고 해서 대표로 제가 체크를 좀 하는 거거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계속, 뭐 이유야 있었으나 계속 좀 연기가 되고 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태평동 704번지 일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시유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유지 외에 매입을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사유지를, 지금 본 안건은 올린 게 7만 3440인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200억 정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정용한위원  200억이면 그쪽 지금 비닐하우스 단지네요, 옆에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정용한위원  그분들하고는 협상이 가능할까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은 끌지 않고요? 어느 정도 지금 얘기는 되고 있다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수시로 전화, 저희 부서에 연락이 오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몇 필지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여기가 34필지입니다.
○정용한위원  토지주가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죠, 34필지 중에서?
○위원장 조우현  64필지.
○정용한위원  64필지.
○위원장 조우현  62필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필지별로 각각 토지 소유자가 있는 걸로.
○정용한위원  다 달라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34필지로, 34필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한 34명 정도.
○정용한위원  협상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정확한 건 별도로 말씀,
○정용한위원  감평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감평은 하지 않고요. 실시 인가 이후에,
○정용한위원  이후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 기존에 있는 음식물과 대형폐기물도 그 자리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이거는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영으로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가능한가요, 위탁과 직영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이거 저희가 민간 자본으로 이제,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BTO인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BTO-a입니다.
○정용한위원  BTO죠. BTO-a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정용한위원  민간 자본이 상당히 많이, 480억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4800억입니다.
○정용한위원  4800억이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정용한위원  4800억이 되니까, BTO-a. 어유,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30년간 운영 수익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입니다, 시기.
  그리고 현재 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또 변경이 좀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멀지는 않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멀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원활하게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지가 지금 34필지라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필지가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사유지가 몇 필지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사유지가 34필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유지는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8필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유지가 28. 그래서 62필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총 34필지라고 하니까, 계속.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사유지 34필지.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게. 하여튼 국유지야 별 무리야 없겠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해야지 협상 잘못하면 가격만 올라가고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크니까 이거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복원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부지매입 및 환경복원센터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대원동 517-18번지 1016㎡ 부지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431.05㎡인 건물을 경기도에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소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노후되고 협소한 상대원119안전센터 소방청사를 철거하고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상대원119안전센터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 시유의 땅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에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조우현  그 임대료는 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은경  여긴 국가기관이 이용하는 거라 이용료는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앞으로도 매각을 안 해도 계속 무료로 사용하면 할 얘기가 없네요. 우리는 경기도에다가 매각하는 게 훨 낫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경  예, 경기도에서 매각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기관끼리는 임대료를 안 받고 이렇게 무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한 1만 평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무상으로 지금 성남시 땅인데 임대료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의원한테 이런 공유재산법을 좀 바꿔라. 아니,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쓰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가 땅을 지방자치에서 무상으로 쓴다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상대원119안전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례 스토리박스(업무 2-2) 토지 처분 매각의 건과 백현동 607번지(舊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토지 처분 매각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창곡동 594번지 위례 스토리박스 토지 용도 폐지 및 처분 등 2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 스토리박스 토지 용도 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금년도 수립한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창곡동 594번지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행정재산인 토지를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고 처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만 6782㎡이며 금년부터 공모지침서 작성을 시작하여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3월 토지 감정평가 후 상반기 내에 첨단기업 유치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현동 607번지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분당구 백현동 607번지, 면적은 2만 5307㎡입니다.
  2021년 토지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후 금년에 기업 유치로 활용 방안을 정하고 현 용도에 따라 R&D센터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성남시의 미래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2월까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3월 감정평가를 거쳐 6월 기업 유치 공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 모두 고소득 직장 인구 유입,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성남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동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사전에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위례 스토리박스는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여기에 주민 생활SOC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을 부족한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저희가 10월 15일 날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문화체육복합시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또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백현동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떤 생활, 주민의 편익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각이 돼 버리면 주민들의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시설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런 기반 시설들을 기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만약에 공모 지침에나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런 것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고려만 해서는 안 되고 매각하겠다고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공모지침서를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공모지침서 작성할 때 주변에 특히나 더샵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 같은 데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동의하고.
  어찌 됐든 이게 들어오면 거기가 차도 많이 막히고 차량도 많이 오고, 기업이 한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공모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위례 스토리박스는 지역구의원들은 의견 수렴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여기 계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주민설명회 할 때,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박기범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이준배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구재평 위원님의 의견에 한번 따라서 제가 저기 할 테니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판교, 아니, 백현동이죠. R&D 부지 약 7600평 정도. 이 7600평 정도에서 전체가 R&D 부지는 아니겠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전체 다는 R&D 부지인데,
○정용한위원  사용할 수 있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또 원형대로 보존해야 되는 토지가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가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옹벽 아파트 부분 문제,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옹벽 아파트. 옹벽 아파트라 하면 이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이의를 제기할게요. 매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R&D 부지인데 R&D 부지가 과연 거기가 맞을까요? 용도는 R&D 부지인데 과연 이게 R&D 부지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R&D 부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부 R&D만 들어오면 또 접근성이라든지, 물론 교통은, 위치는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붙어 있어서. 다만 들어갈 때 그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일부 어떤, 막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것도,
○정용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 7600평 중에서 가용,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대부분 힘들어요, 이 고지대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를 또 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힘든 부지입니다. 국지도 23번 라인의 끝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경부고속도로하고요, 분당-수서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 라인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은 운중로, 안양 넘어가는 데하고 국지도 23번, 판교에서 금곡동 가는 이 라인. 그다음에 우리 잡월드, 백현마이스가 들어오는 그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한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R&D 부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부지로 좀 변경하려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현재는 업무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시설 내에서 가능한 것들은 다 되는 사항인데, 굳이 꼭 R&D라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 그런 R&D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저희 희망 사항이고.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기업들이, 왜냐하면 R&D 부지지만 백현마이스 그다음에 현대, 그 인근에 판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까, 접근성은 좋아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건 R&D 부지이다 보니 업무 시설, 약 75% 정도의 업무 시설, 나머지 25% 정도는 어떤 오피스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R&D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R&D 부지. 이거는 새로운 들어오는 기업들이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현대를 보더라도,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현대가 5300명이 현재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50명 정도가 성남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이 사천 몇백 명이 거의 외곽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들만 들어오면, 좋아요. 세금도 들어오고 좋지만 일단 성남시 인구가 더 유입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 기업들이 유치하고 있는 게 지금 R&D 부지도 부지지만 일단은 숙소 개념, 말 그대로 기숙사 개념 이런 개념으로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만약에 다수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업무 시설 자체에서도 주거 오피스텔은 가능한데 꼭 오피스텔로 하게 되면 또 우려되는 게 매각하고 나가는,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분양하고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귀속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열어 놓고 그렇게 계획을 짜 보려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면서 제3부지에 사택이 들어오죠? 혹시 알고 계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면서 3부지, 3부지에 사택이 들어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아니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확인을,
○정용한위원  사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사택들이 같이 좀 따라와 줘야지만 우리 성남에는 세외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인구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걸 좀 해서, 꼭 R&D 부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R&D 부지라도 있어도 변경 가능할 수 있으면 오피스라도 변경을 좀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우선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할 거니까 그때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계획이 뭔지를 보고 그걸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담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R&D 부지로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말 그대로 허가를 해 주고 나면 R&D 부지로 이게 쉽게 말해서 나가지 않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현재는 업무 시설로 돼 있고요. 꼭 R&D라고 지칭한 건 제가, 우리는 R&D 쪽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조사를 통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현재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가능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이게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까지 해서라도 열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찬성을 하고.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분들과 성남시는 일단은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업 유치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그거 지나간 것 같은데.
○김보석위원  지나갔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김보석위원  총괄로 좀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정용한위원  과가 달라요.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엊그저께 기공식 했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글로벌센터. 그래서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성남시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례 스토리박스하고 백현동 607번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백현동 같은 경우는 부지는 큰데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제가 보니까 한 5분의 2?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한 49%, 49% 정도 되는데.
○위원장 조우현  5분의 2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산악지대고 그래서. 그래서 성남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인구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제3부지에 사택을 지음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그리고 자회사들까지, 지주회사들까지 들어옴으로 해서 직원이 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3000명의 직원이 우리 사옥에, 사택에서 다 기거를 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모자라니까, 그 일부라도 기거를 한다고 하면 성남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백현동 유휴 부지도 꼭 R&D 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더불어서 알파 해서 업무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사택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지침서 하실 때 그걸 디테일하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이게 결정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 스토리박스(업무 2-2) 토지 처분(매각)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위례 스토리박스(업무 2-2) 토지 처분(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백현동 607번지(舊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토지 처분 매각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백현동 607번지(舊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토지 처분 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유동 공공개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으나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안인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전시관 내 주차장 임대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2026년에도 사용 허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6470㎡, 주차 대수는 187면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참조)#!
  이 건에 대해서 권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1년 더 위탁을 준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이 주택전시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건은 매년 저희가 입찰에 부쳐서 그 옆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정용한위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세를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또 입찰을 해 가지고 만약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하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보통은 거기서 들어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입찰은 부쳐 봐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제도 정자동의 주민자치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이 주차장 문제도 나왔고. 개방을 안 한다. 물론 입찰을 받아 갖고 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죠, 주민들한테.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일부는 무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안 해요. 상가 주민들이 좀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빨리 공사가 들어가냐, 이것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후반기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공유재산 변경은 당연히,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없는, 특히 그 앞에 정자동에 신기마을이에요, 거기가. KT 상가인데 거기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동이 바로 거기예요. 암 위에서 지어진 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인데.
  한번 조건에 주민들, 쉽게 말해서 KT 상인회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유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인데 말입니다. 이왕 주차장으로 1년 더 연장을 한다면 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 건은 저희가, 제가 거기까지는 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끝나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차피 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복음교회에서 만약에 이게 낙찰이 되면 순복음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가 수요일 날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시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 우리 주민들이 잠깐잠깐 유료라도, 무료로 하면 안 되죠, 또 이분들은 돈을 내고 시에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1년만 하기로 했잖아요. 계속 1년씩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언제까지 1년씩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제 이거 아시다시피,
○이준배위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공사 들어갈 때는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016년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중간에 뭐 나가라고 그러면,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시에서, 좀 부서가 다르죠, 공공 바이오 클러스터 그거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준배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성남시 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현황은 성남시청 지상 1층과 지하 1층 일부로 616.14㎡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사용료는 약 1억 94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성남시청 청사 내에 시금고 설치를 통해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및 송금 등 금고 취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최희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체육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의 사무실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6년도 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의 성남시체육회 사용허가 내역은 주경기장, 씨름장, 하키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에 축구협회 등 13개 종목단체의 사무실과 성남시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및 창고가 있으며 총면적 2508㎡로 연간 사용료는 약 2억 10만 원입니다.
  다음 안건인 탄천종합운동장은 체육회관, 주경기장, 스포츠센터에 빙상경기연맹 등 23개 종목단체의 사무실이 있으며 총면적 2618㎡로 연간 사용료는 약 3억 437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성남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예, 우리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성남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이 언제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가 지금 그쪽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얘기 듣기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반기면 내년 연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기간은 정확하게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종목단체들은 어디로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단체들이 이용할 때 계약서에 명시는 하고요. 그 이후에 종목단체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당되는 부서들을 찾아서,
○정용한위원  해당되는 부서는 과장님, 체육진흥과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 체육은, 저희 종목단체는 저희고요. 다른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떤 거를요? 시설을?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어떤 단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단체가,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내에 체육시설 단체 외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부라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숫자로는 제가 파악이 지금은 안 되고요.
○정용한위원  이 종합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지 위탁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정용한위원  그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어디서 받아 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공사,
○정용한위원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어떤 거,
○정용한위원  이거 예산을 어디서 받아 가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체육진흥과에서 받아 가는 거예요,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받아 가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변경안을, 요청안을 가지고 오는 데도 그걸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종합운동장에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의 체육단체들은 어떻게 과연 어디로 수용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대책을 좀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여기하고는 별개는, 관계가 없지만요, 이 운동장 외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앞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거는 감사 때 도시개발공사, 요청은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셔야 될 게 많아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대책을 빠르게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야구장이 들어서면 기존의 그러면 그 공간,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끝난 후에 체육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공공개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리모델링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희가 나왔다가 다시 그 부분은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거는 이게 신축이 아니라, 철거해서 신축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리모델링은 뼈대를 그대로 남기고 안에 기존에 있는 축구장 규격을 야구장 모양으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 지하를 파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하와 지상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리모델링에는, 내년도 얘기겠지만 차량 수행하고 그 공사가 들어갔을 적에 그에 대한 말 그대로 문제, 축적될 거리의 문제, 소음 문제, 조명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량 통행까지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제가 좀 주문한다는 거는 일단 승인은 해 주겠지만 이거 대책에 관련돼 가지고 이 체육단체를 어떻게 어디로 쉽게 말해서 옮길 것이냐. 이거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은 어떻게 돼요? 같이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이준배위원  성남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성남종합운동장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축구센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정자동에.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이준배위원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체육과장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저희 성남축구센터, 성남FC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현재는 저희 성남FC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고. 그런데 훈련도 여기서 하면 될 텐데,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거기 숙소랑 다 마련이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도, 2부 리그로 계속 내년에도 남아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 일요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5위 하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준배위원  통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가 시민구단이라서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지 사용에서 축구센터하고 이거하고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의 비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가 2주에 한 번 홈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축구경기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의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주차장, 야구장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용역이라든가 내지는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과장님이 고민할 일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 열심히, 운동장과 그 외 시설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저런 거나, 수영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오신 김에. 그런 거 계속 하는 사람만 하고 새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막 민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대책 좀 세워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지금 수영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서요.
○이준배위원  그럼 주차장 줄이고 그 주차장 위에다가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보든지, 밑에다가. 지하를 파 갖고 만든다든지 연구를 해 갖고 해야지. 결국은 우리 주민의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았어요. 열심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천종합운동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과 최희정 체육진흥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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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0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9명의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 재활용이 되게 어렵고 정부에서 전자 영수증을 확대하고 있고 탄소중립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어떤 큰 효과보다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탄소포인트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부분으로 목적을 크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별히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정용한 대표님, 이군수 위원님을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위원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의견 없이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과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이준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새 그 어떤 테이블을 가더라도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정적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하다 보니까 리뷰를 하게 되면, 영수증 리뷰를 하다 보면 서비스를 준다는 것 때문에 요새 가끔 영수증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죠, 그 내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정적 지원이랑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현재 여기 포인트 제도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에 따른 시행 규칙이라든지 뭐가 또 나와 줘야 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포인트를 성남시 자체 재원을 또 플러스를 더해서 줄 수 있는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카드를 넣으면 나오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이 부분?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영수증을 찍어서 올려야지만, 네이버라든지 올려야지만 뭐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업소에서. 혹시 아세요, 그거? 영수증.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개별 업소마다 차이가,
○정용한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죠.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을 만약에 이 핸드폰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넣으면 핸드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통신, QR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남시에서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행정적 지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환경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갖고 7월 말 현재로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이후부터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가 아마 확인해 본 결과 한 2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굳이 이런 종이 영수증이 아니라 QR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로 찍어서 계산하면 옆에 QR 놓으면 그걸 찍으면 그 업소하고 연결돼 가지고 포인트가 적립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장기적이 아니라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준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자 영수증을 도입을 확대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 영수증 말고 전자 영수증으로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 자체를 더 적극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과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기후 대응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은 수질복원과의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수료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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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4년 10월 조례 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2년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업체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24조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정화조 용량 0.1㎥당 수집·운반비를 기존 1689원에서 1752원으로 63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먼저 조례를 잘 개정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업체에서 그동안 인상을 안 해 줘 가지고 경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이제 인상을 하게 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수수료를 한 네 번, 세 번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2011년,
○이준배위원  최근에 인상한 게 2011년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024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24년도에 작년에 좀 했었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2011년, 2019년, 2024년.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상대적으로 그 수수료가, 그러니까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중간 이하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현실화율에 좀 맞춰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러면 우리 경기도나 어떤 중간 이상의 수준 정도는 가는 거, 평균 수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평균 수준은 됩니다.
○이준배위원  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좀 신경 더 써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위원장 조우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제가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허위 보고를 너무 많이 하시네.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2024년도에 올린 거는 우리 업체에서 물값을 냈던 걸 감면해 주신 거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2019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된 건 2011년에 올리고 14년 동안 안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2년 만에 한 번씩 올리는 걸로 했는데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 실정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지금 현재 1689인데 이거는 톤당 세부적인 게 다르고 기존에 1만 6890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성남시와 같은 규모인 부천, 수원, 용인, 안양, 고양시 이런 데에 비해서 60%,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걸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를 시켜 줘야 이런 분들이 하지, 그 양반들도 사업을 하지.
  그리고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할 때 그 업체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셔야지. 그리고 정 못 믿겠으면 그 용역 업체하고 같이, 그 피용역 대상자인 우리 업체하고 한 명 끼워 가지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하면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않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보고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분뇨 운반·수집해서, 분뇨 운반을 하기 위해서 장소까지 가서 수집을 해서 운반해 가지고 폐기할 때까지 그 시간을 한 번 한 건당 46분에 할 수 있다고 용역이 나와 있어요. 한번 해 볼까요? 최소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85분에서 90분 걸려요. 이게 반으로 해 놓고 얼토당토않게 용역을 해서 수수료를 이렇게 해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내가 다시 용역을 한번 해 볼게요, 내가 그러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위원님,
○위원장 조우현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용역 할 때 그런 업체들 용역 쓰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용역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겠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이번에 현실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36%를 올려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용인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 지금 60원 올렸다고, 60원. 그 60원 올린 걸 3.5%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1689원의, 1만 6890원의 3.5%니까 지금 63원이라고 했는데 630원이 되는 거죠, 10배 하니까. 이렇게 올려 가지고 1752원, 1만 7520원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아주 그냥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청소 용역하고 우리 분뇨 수집·운반하는 업체하고 완전히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청소 용역 업체는 업체가 22개의 업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거기는 매년, 이번에도 올해도 청소 용역 업체는 5.7% 올려요, 5.7%. 그거는 매년 올라요, 매년. 그런데 분뇨 수집하는 업체들은 2년에 한 번 올리는데 이번에 3.5%인가 올린다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법적으로 10%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뇨 운반·수집하는 업체들은 일반관리비가 6억에 대한 일반관리비예요. 그러면 8%로 같이 적용을 하는데 분뇨 운반이나 청소 용역 업체 운반비는 일반관리비를 8%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청소 용역 업체는 50억의 8%고 우리 보니까 분뇨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6억의 8%예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 청소 용역 업체도 8%가 아니고 10%까지 법으로 가능하니까 이거라도 좀 올려 달라 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지침을 받으셨는가 몰라도 시민들이 어떤 단체, 일반 청소 용역 업체나 아니면 분뇨 수집업자 그분들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잖아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지금 그 분뇨·청소 용역 업체에 가서 일하라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업이 극한 직업이고 별로 이미지도 안 좋은 직업인데.
  그런데도 비용이 지금 일반 청소 용역 업체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노동 근로자들보다 더 적게 받고 다니고. 대체할 인력도 없대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 줘야 인력 보충도 하고 하는데 임금 현실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조례안이니까 일반 이렇게 저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용역 업체에 감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이 따로이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딱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위원  지금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인상했다고 하는 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제가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면요.
  수수료가 수집·운반 업체가 받는 수수료가 있고 예전에 시에서, 그러니까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업체 수입, 시 수입 그리고 토털 시민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민 부담금은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네 차례 수수료 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은 업체 수입이 2011년도에 95원이 증가가 됐고 2019년도에 100원, 2024년도에 45원 해 가지고 세 차례 업체가 수입이 발생이 된 부분을 수수료 인상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준배위원  이게 맞아요? 지금 하는 게 소장님, 맞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수료가 옛날에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게 있고 처리하는 수수료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2011년도하고 17년도하고 작년에 그 처리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면제를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걷어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면제를 시켜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상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시민 부담금은 2024년도까지 동일하고요. 다만 동일하지만 시 수입을 삭감을, 시 수입을 안 받고 그 시 수입 부분을 업체 수입으로 이제,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거는 추후에 속기록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몇 날 며칠 시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와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참 동안을 이거를 수수료를 안 올려 주니까 경영이 악화가 되고 어렵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이게 세부적으로다가 이거를 뭘 면제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해 갖고 올렸다고 하는 건, 그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일단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속기록 보고 한번 따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전재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5일 화요일 14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서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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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공공개발정책과장  유동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AI혁신팀장  박진희
  반도체팀장  박수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