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9. 학교 유휴 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3.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4.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안
1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1. 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도진·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학교 유휴 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안(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1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안광환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2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노환인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서 연설 후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신 다음 박도진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안 의결과 안광환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토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어지영·이기인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도진·안극수·홍현님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5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관근 의원님과 홍현님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o 5분자유발언(노환인·안극수·어지영 의원)
(10시 26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노환인 의원님 등 3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판교 백현동 알파리움 2단지 400여 세대 주민들께서 판교IC 진출입로 및 서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청 건을 제출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미세먼지 및 공해, 분진 때문에 창문을 개방할 수 없고 주거생활에 정신적, 육체적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주야간 할 것 없이 70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소음 많은 도로변에 살면 임신중독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창틀에 쌓여 있는 분진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알파리움 2단지는 상업지역이지만 실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알파리움 2단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민원입니다.
“왕복12차선의 판교IC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TV시청, 가족 간의 대화, 전화 인터폰 소리 등을 전혀 들을 수 없으며, 소음과 먼지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올여름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지금까지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설치한 방음유리벽 또한 소음을 전혀 제거하지 못하고 형식만 갖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는 집에서 생활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못 하니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파리움 2단지 주민은 자동차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준공 직전에 설치 중인 방음벽 중 부산 방향 경사로에 설치된 방음벽은 효과가 없으니 단지 남측 서울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 소음과다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되었습니다.
관계부서별 협의 결과 내역을 확인해보니 서현로 소음대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알파리움 개발과 관련해서 LH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이익금 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LH에 시설부담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보고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판교IC 진출입로와 서현로에 대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차량통행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수집장치 설치
2. 소음지도 제작
3.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 지정
4.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해서 차량 소음, 분진, 매연에 대한 개선책 마련
5. 분당경찰서와 협의해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6. 경기도와 환경소음실태를 파악하여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
7. 인접한 소각장과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규제를 철저히 파악
8. 서현로 경유 운행차에 대해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차량의 수시 점검을 요구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토부와 LH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기존 서현로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영향평가에서 소음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2009년 알파리움 2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2015년 11월 알파리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 교통소음관리기준을 무시하여 교통소음저감대책 요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한 국토부,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토지매각 책임이 있는 LH, 수익을 창출한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준 성남시로 인해 알파리움 2단지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알파리움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판교사업개발 예상 수익금이 LH공사는 1조 8743억 원, 우리시는 5291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알파리움 인근 서현로 일대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동 1~6단지까지 소음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LH는 알파리움 2단지 앞 도로에 소음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시든지 LH에 설치 요구를 강력하게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과 분당 리모델링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와 집행부 공적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성 재개발로 변질되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재명 시장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3일 성남시민사회포럼과 타임리서치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정·중원구민 1026명을 공동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상단은 성남시와 경쟁하고 있는 수원시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 필요성을 묻는 찬반 여부인데 수원시민들의 59.1%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 그래프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유형별 선호도를 성남시민께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다수인 52.3%가 주거환경개선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철거형 재개발사업보다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 선호한 5년 전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서민들은 쫓겨나가고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재개발사업이 되었다고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LH라는 공기업의 농단에 빠져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체불명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기업들만 이윤을 챙겨가는 재개발이라고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는 더 이상 인기영합주의적 재개발로 시민들을 조롱하고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정책은 지양하고 주민중심, 친환경 도시정비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료 제시)
안일한 이주대책과 재개발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시청에 몰려와 장송곡과 상여 농성으로 울분을 토하며 지금도 수십 일째 이재명을 외치고 삼사십여 년을 함께 살아온 이주민들은 경제적 고통으로 지탱하지 못한 채 산산조각 흩어져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집행부는 대안조차 없습니다.
벌써 수만여 명의 인구가 대이동을 시작하였고, 주택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자금이 가파르게 상승세로 이어져 월세 난민이 발생되는 등, 시민이 주인이라는 성남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타 지자체로 쫓겨가는데 이재명 시장은 대권만 꿈꾸고 집행부는 뒷짐 지며 구경만 한다고 시장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료 제시)
권리자들 또한 준공 날까지 늘어나는 채무로 입주해도 내 집이 아니라며 엄청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률이 20% 미만일 것으로 예측, 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지역의 이주인구는 금광1구역이 7499세대, 중1구역 3462세대, 신흥2구역은 5761세대, 금광2구역 재건축 지역이 440세대 총 1만 7000여 세대가 이주대상이며, 전월세 가구를 포함하면 수만 명이 대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집행부는 이주단지를 고작 4600여 세대만 여수지구와 위례신도시에 마련하였고,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아예 이주대책을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성남시 주택대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상대원2구역이 6075가구, 2018년 산성지역에 4657세대가 이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서민 주거안정 이주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신축하여 서민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높은 인센티브 적용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어 정주환경만 악화되는 등, 한시적 정책을 통해 주민들을 악용하고 정치적인 선거용 재개발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분당 리모델링 기금 5000억 조성사업도 공약 남발, 언행 불일치로 많은 문제점과 결함을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는 분당아파트들은 내진설계가 미 반영되어 있고 지진 등 재난안전에 취약하며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단지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몇 년 후면 도래될 재건축 시기가 맞물려 주민갈등이 초래될 사안이므로 리모델링사업 역시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충언역이(忠言逆耳)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어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충언역이(忠言逆耳) 이어행(利於行)”,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 데 이롭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는 유방과 항우가 경쟁하고 있을 때 유방이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결국에는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자1동 두산그룹의 사옥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7월 두산건설 등 두산 계열사 임직원 4400여 명이 상주하는 기업유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부지를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두산그룹 임직원 4400명이 입주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할 경우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임직원의 유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챙겨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자동 161번지 두산그룹 부지는 정자역 역세권 상가 및 주상복합 등 인구 초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임직원 4400여 명이 입주할 두산사옥의 주차장 면수가 법정 요건 920대에서 겨우 1.5% 많은 934대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지 않는 한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굴착허가라든지 관련 절차를 성남시가 틀어쥐고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 대기업의 편에 서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주택전시관 문제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주택전시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남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주택협회로부터 시설인수와 관련해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택전시관 시설의 단기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방침 핑계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부서 핑계를 대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도 이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왜 성남시 정부는 제대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난 20일 있었던 주택공원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도 문제점투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무대용품 및 의상보관 창고로 1층과 2층 시설 일부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모델하우스로 사용했던 장소는 청소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탁구장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도 못 하고 있고 서로 떠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는 적치물을 치워야 한다고 하지만 탁구장은 바닥공사도, 조명공사도 필요 없는데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탁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결재 맡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택전시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홍보관과 견본주택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 방침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6기 이재명 시정부의 주요 공약사업인데 안 된다고 한다면 시장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버스회사에, 특정 종교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안 되고, 주차장은 되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고무줄 잣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자동, 정자1동 청사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정자동청사 뒤 단독주택 2채의 매입비 21억 원이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다음번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자1동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것처럼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 청사가 없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도시공사의 청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자1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성남도시공사의 본부를 유치하고 싶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문화의집도 함께 유치하고 싶습니다. 청사 건립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정자1동은 복합청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고충의 현장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재호입니다.
돌이켜보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을 뒤로 하고 새벽을 알리는 힘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성남시민 모두가 불안과 어둠을 거둬내고 붉은 태양을 부르는 닭의 날갯짓처럼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새누리당협의회는 시종여일(始終如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음)의 자세로 시민들의 입과 발이 되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대변하고, 더 열심히 뛰는 생활정치 구현으로 100만 성남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을 대신하여 독선과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성남시 행정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안보 면에서는 북한 핵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암울한 시기에 닭을 비유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성남시의 행정 난맥상을 되짚다보니 탄식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명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약 18년 전인 2000년 2월 모 지역 신문에 ‘독재망령이 배회하는 성남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민선6기 성남시의 행정실태야말로 독재망령이 배회하는 성남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의 쓴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모두 차단되고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주장만 용비어천가처럼 불리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 홍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09년 공보관 예산은 18억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는 59억으로 7년 사이 무려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올해도 6억 정도 증액된 65억 원의 예산을 상정하였다가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20억이 삭감된 45억으로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을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인사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을 지켰습니까? 과연 우리 성남시는 특권이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자치단체인지 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급 승진 5년도 안 된 직원이 15년, 2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다수가 있음에도 추월하여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5급 승진 5년도 안 된 사무관이 8년에서 10년 이상 된 선배 사무관들을 제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 특권인사로밖에 규정할 수 없는 인사행정이 자행되어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가슴에 큰 좌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권인사의 대표적 수혜대상자가 시장 비서실 소속의 의전팀장, 비서실장이라는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마저 위반하며 SNS에서 이재명 시장의 치적 홍보에 앞장섰던 공보관 소속 팀장이라는 사실은 시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라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청과 구청의 주요 보직을 특정지역 출신의 소수 공무원들이 돌고 도는 회전문인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연공서열을 무시한 특권인사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서 공직사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칙 인사행정인 것입니다.
소위 선거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은성 인사 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수행비서는 사법처리로 구속되고 그 비서의 친동생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 부인까지 시청 근무, 여동생이 시 산하단체 사무국장 등 각 출연기관, 산하기관, 시청, 구청, 주민센터 하물며 작은 규모의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자기편 사람 심기 행태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 정도 인사라면 돌부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시장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행정의 최일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원은 대부분 9명에서 10명 정도로 인원이 적은 반면에, 대권놀음에 정신이 팔린 이재명 시장 비서실은 운전요원 2명을 포함 모두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실의에 빠져 업무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특권인사,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 무원칙 인사 당장 멈추고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와 함께 집행부의 시의회 경시풍조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께서는 모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를 집행부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세운 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라며, 단지 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관이라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평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언행으로 인해 집행부 공직자들은 허술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적법한 사유도 없이 새누리당 소속의 한 시의원에게 1년 6개월 동안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부서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의회 협력부서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시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 의회 협력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참으로 기가 차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시자의 민주의식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집행부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종일관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과연 시정구호처럼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아니면 시장과 일부 측근만 행복한 성남입니까?
역대 성남시장 중 가장 많은 비서실 직원을 운영하며 사실상 이재명 시장의 대권놀음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이재명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실태는 성남시 행정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부를 비서실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약 270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시민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성남 시정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에 대해 해명과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관내 모 업체와의 부정한 행위로 구속되는 등 측근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성남시를 부패 온상지로 낙인찍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은 성남시 청렴도평가 순위를 크게 하락시켜 2015년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0위에서 2016년도 156위로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이런 성남시의 청렴도 하위평가는 성남시민의 자부심을 크게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재정운용 실태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성남시는 약 6700억 이상의 공식, 비공식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 중 성남시 공식적인 통합부채가 2016년 말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5년도 말 기준으로 2255억 그 중 유동부채 633억, 장기차입부채 1023억, 기타 비유동부채 598억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공식 부채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금액이 609억, 매년 500억씩 조성토록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액 1465억, 공원녹지기금 미적립액 700억 이상,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미적립액 1600억, 심지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기금도 금년도 미적립액이 71억입니다. 이 중 공식적인 채무는 2010년 89억에서 2013년 통합관리기금에서 340억을 지방채 상환한 것을 포함하면 1524억으로 2010년 대비 17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모델링기금의 경우 이재명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1조 원 조성 예정도 아니고 이미 기금이 조성된 것처럼 리모델링기금 1조 원 조성이라는 현수막으로 성남시 전역에 도배질을 하였습니다.
임기 4년 선출직 시장이 향후 20년 기간 동안에 이행할 공약을 한 것도 황당한 발상인데 그 약속조차도 자신 임기 중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욱 황당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하여 허구로 시민들을 우롱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시장 재임기간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은 2000억을 넘게 팔아 치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삼평동 소재 공공청사부지, 수내동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등 수천억이 넘는 재산 매각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재산매각, 기금 미적립, 지방채 대폭 증액 발행 등으로 성남시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2010년 이재명 시장께서 모라토리엄 선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정체불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비하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판입니다. 매사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2017년도 예산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397억이 삭감 조정되었음에도 최종 2조 6250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6% 증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논리를 근거로 2017년도부터는 복지예산과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이에 동조하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온갖 구호의 현수막이 온 시가지를 뒤덮을 정도로 게시되어 정부와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정말로 지방재정 개편이 성남시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면 2017년도 예산은 당연히 전년도 대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의 2017년도 예산은 어떠했습니까? 11.6%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온갖 선동적인 문구와 사실을 왜곡한 정보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해명과 함께 100만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재정운용 상태가 이런 지경인데도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 표현될 ‘헬리콥터 머니’ 수준의 무상복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생색내기이고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영합의 무상복지입니다. 생산적인 복지가 아닌 퍼주기 식 복지는 미래의 성남시를 암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빚더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 몫으로 이재명식의 무상복지를 하겠다는 성남시 집행부의 경솔함과 독선에 대하여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남시민을 우습게 보는 독선이고 인기영합 정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남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행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이재명 표 3대 무상복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안의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더구나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무상복지 관련 예산 미지급분을 집행하였고, 이것마저도 부족해 올 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교복까지 추가하여 복지예산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끝에 겨우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위해 어디에서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책으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적 융합복지정책으로 실현해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기본 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 통합보다는 100만 시민을 담보로 이분법적 사고의 선악으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마치 악의 축으로 규정하듯 성남시 도로 곳곳에 새누리당 폄하 구호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SNS를 이용해 온갖 저질 도발이 반복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시의회 여야 합의로 의결한 시청 내 스케이트장 설치 문제를 마치 새누리당 시의원들만 반대해서 부결한 듯한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죽하면 거짓 여론조작 게시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했겠습니까?
앞으로 새누리당협의회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어떠한 비판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단호히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선동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를 지키는 곳간의 문지기로서 단호히 대적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감시, 균형 잡힌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집행부의 독선, 독재를 막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다 철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복지부동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며, 집행부의 오만함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아 의회와 집행부 균형의 추를 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대선행보에만 열중하고 계시는 시장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시장을 선택한 것은 4년 동안 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의로 대선행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과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성남과는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대선행보에 열중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행보를 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유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2600여 공직자 여러분!
2년 전 성남시 판교에서 25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인재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300여 명의 꽃다운 학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사건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사상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경주에서의 5.8 규모의 지진과 이로 인한 총 561회의 여진 등 그간 일본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실공사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는 사고 발생 후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되살펴보면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만사불여(萬事不如)튼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형 인재사고를 교훈 삼아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특별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도록 안전교육을 강화시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독일 문호의 거장으로 칭송받는 괴테는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올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개헌을 비롯해 조기 대선 실시 등 정치적 혼란의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슴에는 늘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을 품고 행복의 싹이 움트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열흘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정유년 한 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16명의 의원도 오로지 시민들만 섬기며 멸사봉공(滅私奉公)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다짐으로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지관근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김유석 의장 및 100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관근입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성남에 자리 잡고 초기 15년은 노점상으로 출발해 도시빈민운동, 빈민복지활동을 하고 이후 15년간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시의회에 들어와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정책활동과 유도 및 조장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원으로서 노인복지, 의료복지, 학교복지, 산업복지,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30여 개 대표 입법활동을 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이룩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활동가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민이 호응하고 정치권의 입법이 따라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파적 권력다툼에 희생되기 일쑤였습니다. 당파적 이익은 고작 자리와 권력다툼이고 최대 피해자는 복지수요자인 시민입니다. 복지혜택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늘 딴죽을 거는 당파적 중앙정부의 낡은 인식도 복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즉 자치분권,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곧 복지로 연결됩니다.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추세이고 시민이, 국민이 건강해져야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일부 재벌의 탐욕이 뿌리인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회보장기본법 왜곡, 국세 지방세 비율 8 대 2라는 말도 안 되는 재정배분 등 2017년은 그동안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고 공평한 자치분권형 국가개조의 원년으로 삼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자치의 꽃이 활짝 피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7대 성남시의회 및 민선6기 이재명호는 전반기 2년 동안 성남시가 복지도시 브랜드가치와 시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실시했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6년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결과 신설 변경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부문에 최우수상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직접 투입되는 직접 경비예산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높여 전국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전국의 복지 이슈를 선점하였고 선제적 대응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간접경비 예산 동결로 복지전달체계 영역에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지 성남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2%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우리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훼방을 해왔습니다. 또한 일부 독점재벌의 탐욕과 현 정권과 정파는 특권과 반칙으로 국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털기 위장전술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성남시의회가 국회를 잘못 흉내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가 자치분권 확대 강화를 위하여 협력을 해야 했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7대 의회가 3년차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의회는 민선6기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 제시를 하며 협치를 내실 있게 해야 하며 민의를 성숙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지난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각 국과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융·복합 행정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후반기인 2017년 시정과 의정목표로서 도시공간과 균형발전이라는 상호보완적 과제를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적 주거 혁신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수정·중원구의 40년 역사 가운데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인구 과밀과 과소 필지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고, 기성 시가지와 새로운 신시가지 간 도시환경의 격차를 좁히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여 왔습니다.
즉, 민선2기에 세웠던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 기조가 민선3기에 뒤흔들리다가 그나마 1단계 계획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유지된 채 진행돼 있었지만 2단계, 3단계 계획은 이주방법에 대한 대안 부재로 중대형아파트 건립을 요구하는 민영개발방식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계획을 세웠다면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절대적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배타적 적대관계로 말미암아 민선3, 4기의 독불행정으로 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민선 5기, 6기 현재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영개발의 중단으로 주거공간의 질 향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제 도시재정비는 재생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재정비사업 이외의 대안적 주거혁신을 위한 성남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구도심인 수정구·중원구의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모듈형 컨테이너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자인 청년들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복지 실현을 현실화시키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따복하우스와 같은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사회주택은 물론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주거비 보조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지 관리와 인프라 정비 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는 다해드림하우스사업, 적은 예산으로 진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열악한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고, 마을의 안심귀가서비스와 결합된 집수리서비스 등 행복사무소의 역할을 계승함으로써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을 시정 목표와 시정 추진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신도심 판교테크노밸리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 행정을 촉구합니다.
상대원동의 제2, 3공업단지는 ‘성남하이테크밸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업단지는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생활권에서 모란역세권에 이은 제2의 도심지가 되었으나 최근 희망대공원을 중심으로 테마공원과 법조단지 이전협의 등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교IC 근처에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각종 IT, BT, CT, NT 및 첨단 융합기술 연구시설 및 첨단 인프라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의 개발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유수 관련 기업들이 입주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시는 시민들의 바람인 구도심 하이테크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연계로 연구개발과 제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과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절된 구간을 이어주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생 혁신하는 사업을 2017년도에 실시 계획으로 현실화시켜 균형발전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업 강화로 교육복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인성발달에 기여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협업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전환 국면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학교생활 적응능력,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상담 및 복지자원 개발을 통한 다양한 학생문제의 접근성 강화로 문제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 조성으로 점차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내 2개의 고등학교는 예산편성만 되었을 뿐, 2016년도에 교육청 요청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재정적 한계로 교육 공무직의 수 제한과 사업기간과 종료를 명시하라며 성남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한시적 사업과 사업 확대를 축소하라는 권고하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중앙정부는 누리과정예산 등 교육재정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한 결과, 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급 인력들에 대하여 고용 보장을 못 하겠다는 것은 청산적 발상으로 무대책, 무능행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경기도교육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교육복지사업의 시스템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및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대적 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교육격차 확대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문화결손 치유프로그램 집중지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마련된 교육복지 우선사업과 연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남시 정체성과 역사성 형성에 성남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11월 성남시가 45년 전 서울 판자촌 주민 집단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 파악을 위해 추진한 조례안이 두 번에 걸쳐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현재의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인 경기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조성한 대단지에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투쟁이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민들인 당시 철거민들이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 생활기반시설 등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납부와 세금징수를 독촉받자 어쩔 수 없이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성남시의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을 편성, 승인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의회 내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평화의 소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 성남 만들기에 함께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은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에 평화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도부터 국내외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 성남시 1곳을 비롯해서 국내 45곳, 해외 11곳 등 총 56곳에 달합니다.
1년 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는 국민적 합의나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강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민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합의로 인해 최근 일본의 아베 내각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평화의 소녀상을 솔선수범하고 먼저 설치하며 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라는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계 평화와 인권,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성남시 정부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설치 지원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비록 부족한 소수의 성남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능을 지키고 대안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론 싸우고 때론 갑론을박 논쟁하면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입법 조례와 서민복지 예산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꼼수 정치로 성남시 후반기 더 이상 그 누구도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우후락(先憂後樂), 즉 시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하고, 모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해 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1시 30분)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2인 발의)
4.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도진·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학교 유휴 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태평4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수진2동 주거환경관리사업(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 상대원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3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250억 6800만 원보다 32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조 6580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093억 5800만 원보다 32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23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9157억 10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32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물건비 2억 6800만 원, 경상이전 331억 1200만 원, 자본지출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3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6억 4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원, 기타 분야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6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안(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3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도진 의원입니다.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정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시정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안광환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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