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건설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7분
장소 휴게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ｏ 하수과2. 현장답사
(10시 07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ｏ 하수과 ○위원장 조영이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건설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하수과 직원소개
(소개자 명단「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이 홍순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성남시 하수도 총연장 및 교체되지 않은 하수도관 90년도 교체실적, 92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총연장 215,000ｍ, 교체되지 않은 하수도관 82,000ｍ 90년도 교체실적은 12,060ｍ, 92년도 계획은 10,130ｍ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하수도관의 수명은 몇 년인가요.
○하수과장 오성규 20년 정도이며 반영구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하천부지의 허가방법과 필지수와 면적을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하천부지는 1,917건에 430만㎡입니다. 허가방법은 하천법으로 폐천부지를 유휴지활용 목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주민이 사용목적을 기록하여 신청하면 담당자가 출장 현지 확인 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주민의 집, 전답주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멀리 떨어진 자에게 허가해 준 적은 없나요?
○하수행정계장 이갑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하천부지 허가사항 중 관내 관외 사항구분이 됩니까 그렇다면 관외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관외자에게 허가한 것은 48건입니다.
○박용두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경기도와 성남시가 절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맨홀 보수공사와 도로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해소할 수 없는지와 노면과 맨홀과의 격차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시설계장 진광용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는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안 위원 하수공사의 집행은 어디서하며 보수공사는 직영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요, 보수와 관련된 민원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집행은 관청에서 하고 보수공사는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하수도 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준설신청을 하면 15일 이상이 걸리는데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현재 준설원이 부족하여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인원을 보강하여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김동성위원 하수도에서 분뇨냄새가 나는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현지에 출장 조사하여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고지대에 빗물 집수받이가 부족하여 수해피해가 많은데 대책은 없는지요.
○시설계장 진광용 비탈이기 때문에 차량출입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지만 검토하여 시설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성남동 4통 수해지역의 재해대책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단기대책으로는 도촌동에서 유입되는 물을 중간에서 차단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는 수해지구의 주택을 개별 이축 또는 취락구조사업계획 예정입니다. 무허가 건물 및 세입자는 시영아파트로 입주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하천부지 불법점용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하천부지는 총 몇 건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불법 점용사항은 중원구가 20건, 수정구 6건, 분당구가 6건입니다.
하천부지는 수정구가 190건, 중원구가 72건, 분당구가 162건이며 부지 1,317필지 중 352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김동성위원 뒷골목 아스콘 포장이 너무 엉망인데 두께는 얼마나 되며 준공된 것은 하자보수지시를 하지 않는 겁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아스콘의 두께는 5∼7.5㎝입니다. 평균적으로 두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꺼운데도 있고 조금 얇은 데도 있습니다.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감독을 충실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신규하수도시설내역, 기존 하수도 유지관리 소요경비 및 사용료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죠.
○하수과장 오성규 노후관 교체가 25㎞에 31억원 92년 계획이 11.4㎞에 15억 5천만원 계획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24억 정도인데 기본운영비, 구조물 보수로 사용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11시 58분 현장답사 출발)
2. 현장답사
(14시 15분)
○김동성위원 서고진입로 인도 울퉁불퉁한 것 시정요구
○홍순두위원 서고진입 도로변 빗물받이 이물질 쌓인 곳 우기시 수해가 우려되어 준설 요구.
239번 종점 순환도로입구에 옹벽·석축 공사한 것은 복합공사를 하지 않고 왜 옹벽공사 후 또 다시 석축공사가 되었는지를 지적.
(현장답사 종료 15시 10분)
(16시 37분 감사장)
○홍순두위원 동절기를 맞아 취로인부를 이용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하수과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취로인부를 이용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 착공 및 준공일자 공사업자명, 하자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보수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장마철을 대비한 침수예상지역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수해위험지역을 21개소 지정했습니다. 20개소는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완료했으나 1개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동, 중동의 산에 있는 집은 시영아파트 건축 시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태영에서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입찰은 몇 번 봤고 입찰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성남시 단종업자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담배 1갑을 성남에서 사면 360원이 시수입이라는데 성남업자에게 몇 번 준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금액은 220억, 입찰은 1번, 입찰업체는 5개 업체이며 성남시 단종업체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91년 하수도 사용료 수납율은 얼마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10월말 현재 목표 21억 3,700만원 중 2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박용두위원 재해대책예방책은?
○하수과장 오성규 재해대책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제계가 생기면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보충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조영이 홍순두 김종안 김동성 박용두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박화천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하수행정계장 이갑열 하수과시설계장 진광용○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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