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과
(10시 3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태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달 말 퇴직이시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오, 제가 공로연수 상반기에 들어가고요.
○최현백위원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웃음) 하여튼 시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 공통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가칭 판교수변공원을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판교수변공원 추진 시에 행정절차와 예상되는 소요 기간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판교 주민과 성남시민들의 진짜 편안한 휴식처로 또 힐링 공간으로서 운중저수지가 재탄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판교 지역의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나 공원의 고사목 실태 좀 파악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사목 실태를 파악하신 후에 재식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까지 같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생태하천과 민원사항인데 이거 같이 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영환 팀장께 전달했었는데 운중천에 판교동 저류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냥 앉아서 거기서 들으세요. 이번에 준설작업을 했잖아요. 준설 후에 뒷정리, 흙이 다 드러나고 뒷정리가 지금, 뒷정리에 대해서 판교동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해요, 사실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진까지 찍어서 다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화번호까지 유영환 팀장한테 드리고 우리 민원인에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아직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못 했고요. 부분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만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사항 정확하게 주민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윤여경 과장님 끝까지 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고 또 뭐 지역의 크고 작은 일, 또 민원 내지는 또 건의되는 어떤 부분들을 참 발 빠르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던 데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도 많이 거쳐왔지만 특별나게 순발력으로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즉각즉각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5쪽에 제가 항상 얘기하던 율동공원 호수 준설 타당성 조사가 그때 중간보고가 있었고 마지막 보고회가 곧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행이 안 되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뒤로 밀려난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거 현재는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박영애위원 됐고, 기간 연장. 예, 그래서요?
○공원과장 윤여경 기간이 연장이 돼서 이월됐던 거지요. 작년에 해서 올해 이월돼 가지고 올해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는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때 위원님들 다 저희가 했는데 우리 박영애 위원님은 못 오셔가지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결과 자료 좀 과장님 챙겨주시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과 같이 접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나무에 대한 관계된 부분으로 쭉 했던 어떤 부분들이 율동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이래 보면 잘 조성되고 꽃동산이라든지 했던 부분이 시민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이 좀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분당에. 큰 공원 주위에서는 이제 또 뭐 들어가시고 어떤 다른 여기 계시는 팀장이나 어떤 분들이 자리에 오시게 되지만 또 끝없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녹지과장님이나 하천과장님한테 얘기드릴 부분은 글쎄요, 그것은 그때 돼서 과장님한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밀레니엄 공원 지금 사업 중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토지 보상 다 끝났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밀레니엄 공원은 토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완료됐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이게 이유가 뭐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 22억 3300만 원은 저희가 그동안 행정 대집행하고 하면서 폐업 보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대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2019년도로 이게 넘어와가지고 1심, 2심을 저희가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 이월 예산은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송을 대비해서 22억 정도로 세웠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는 바람에 쓰지 않았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감이 안 되고 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 관계 때문에 이월될 수 있죠. 소송에 졌으면 이건 나가는 거고,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22억을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됐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소송을 이겨서 22억을 시민 혈세를 지켰네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알겠고요. 우리가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잖아요. 원래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건 지출액에다가 이월액을 합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지출 원인을 이만치 정해 놨으면 얼마나 지출했고 이월은 얼마 했는지 합치면 그게 지출원인행위액이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하고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이게 내역이 틀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 계산으로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지출액과 이월액이 맞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왜 틀려요, 이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전체 금액 중에서 어느 한 단락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체를 지출을 해서 하다가 보면 일정상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만 쏙 빼가지고 20년으로 이월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출 원인하고 사고이월 된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출원인행위액에 325억 9000인데 지출액은 289억 2000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2억 6300이고 뒤에 보면 틀리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게 이 이월이라는 게 사고이월한 액수만 여기다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합산을 해도 원인 행위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거기에 표기된 거는 그런 겁니다. 사고이월된 액수만 표기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하게,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이게 이월액을 잘못 쓴 건지, 이거 이월액은 2019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의 이월액은 3억 8300이고 사고이월액의 이월액은 2억 6300이고 그래요. 여기 왜 이월액의 편차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공원과장 윤여경 여기에 보시면, 요약서 4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1억 2000만 원이 있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이월액이 있고요.
○윤창근위원 예, 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에 2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3억 8300만 원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명시이월도 결국은 쓴 거죠? 쓸 거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쓸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에 이월액도 쓸 거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사용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주요 집행잔액이 3억 8000이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 이월액이 3억 8300만 원이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액이.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 해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요 집행잔액은.
○공원과장 윤여경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설명서를 쓸 때는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결국 이월액은 3억 8000인데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함께 해서 이월액이 이만치입니다라는 게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읽혀지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고요.
22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결국 소송에 이긴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아무튼 소송에 이겨서 22억의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이게 재판에서 이기냐, 지냐가 예산을 지키냐, 안 지키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고생하셨고 곧 퇴직도 하시는데 이렇게 또 큰일 해 놓고 나가시니까 그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인생 이모작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송에 이겨서 22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벌어 놓고 가신 거에 대해서 오래 기억을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 질문으로 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이 우리 공원과는 그래도 좀 작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런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녹지과 21.4%, 생태하천과 34.41% 이렇게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다 있다고 저도 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많다는 거지요. 이거를 하나하나 불용액의 이유가 있어서 일면 이해도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더 정교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유 중의 대부분이 이월 사유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들여다 보면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가 미도래될 줄 알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면 정작 꼭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나, 실제로. 지나간 날은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게 분명하게 집행이 안 될 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추경을 한다든가 해야지 미리 해 놓고 또 이월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참고했으면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월액을 줄여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아예 지출 행위조차도 못하는 시기적으로 그런 단계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반기 때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병용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저기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봤거든요. 그걸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거, 아까 나중에 도에서 매칭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것도 일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것은 예상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교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다 보면 또 동절기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주다 보면.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 또 동절기 때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절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또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것들이 이월되는 금액들이 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간담회도 하고 저희도 디테일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런 것들은 줄여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올해로 몇 년 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제가 한 34년 돼 갑니다.
○한선미위원 한 공직에서 33년 동안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또 잘 마무리하신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과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쭉 2년 동안 마주쳤을 때 또 후배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면서 과장님을 잘 따르고 업무, 이런 민원 대민 서비스도 정말 발 빠르게 즉각즉각 잘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뵙고 ‘참 멋진 분이다.’ 그랬는데 정말 정들자 이별이라고 벌써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요. 정말 끝까지, 오늘 안 와도 되는 자리신데 끝까지 와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찾아뵙고 인사하는 모습을 뵈면서 또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인품을 제가 또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좋은 분과 인연이 돼서 저도 매우 행복하고요.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왕성한 지역 활동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갖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퇴직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이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고병용 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되게 많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고, 집행잔액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획 수립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약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를 않고 조금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너무 과하게 잡은 거는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남는 거는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기가 미도래돼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시기가 돌아오지 않…… 설계상에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 과다하게 잡은 거는 사실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작년도 말에 마무리 추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결산할 때 다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데, 올해는 마무리 추경이 열리면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삭감하면 되니까요, 많이 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이제 입찰하는 업체들도 정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변동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판교 관련해서, 판교도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병충해라든가 또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빨리 대응을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최적화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 하는 것조차도 되게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화랑공원이 어떻게 보면 판교의 대표 공원이거든요, 잘 조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판교 주민분들이 이 화랑공원에서 크고 작은 이런 행사들 그동안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차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지셔서 지역 주민분들이 좀 힘들이 다 없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설 기관이 많아서 그런 데 가 갖고 뭔가를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랑공원에 크고 작은 행사들, 아마 민원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개방 시기라든가 개방을 또 어디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대본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늘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직 코로나19가 아주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야외 공원조차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우선순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착용하고 또 나름 안전 수칙 같은 거 공지해 주고 몇백 명이 아닌 경우, 50명 미만이라든가 30명 미만이 야외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조금은 정말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야외니까 오픈 공간이니까 밀폐되어 있는 데보다는 조금은, 실내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수립을 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성을 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왜 판교 그 암벽 공원 전에,
○공원과장 윤여경 인공암벽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거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됐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바닥 고무벨트를 교체 완료했고요. 지금 일체 정비를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이용객은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개방은 아직 안 했지만 안에 그때 이렇게,
○공원과장 윤여경 시설 정비는 다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볼트 이런 거 너트 같은 거 조임새, 또 낙후된 거 이렇게 다시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무리는 다 완벽하게 끝난 거죠?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정비는 다 해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가 사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노후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방수 같은 부분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체크를 하면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정비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암벽등반도 재개가 될 수 있게, 원초적인 코로나가 잠식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나, 지역 주민분들이 약간 물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그래도 자주 뵐 수 있겠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은 업무 특성상 이 사업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을 한번 조성하려고 그러면 민원사항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과장님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도 정년을, 퇴직을 맞이해서 축하 인사를 드렸으니까 소감 한마디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공직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참 세월이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저와 34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또 자주 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3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직을 또 보람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년도 공원·녹지 조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구본양 산림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녹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기에 분당 입주하면서 생겼던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 3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그런 흉물을 우리 과장님, 소장님 이번에 크게 또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동네가 등산로를 정비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고 또 그 말들을 많이 더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또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적인 얘기는 제가 좀 너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그 후로 인해 가지고 등산로도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만족도 하시지만 또 위험적인 그런 면도 있었던 게 철거했다라는 게, 굉장히 환경 미화적으로도 너무 잘되고 지금 수풀도 자라고 깨끗하게 언제 그런 게 있었냐 싶을 정도로 정리 정돈돼 있던 게, 굉장히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뒤로 빠지고 또 핑계 대고 동에 핑계 대고 산주(山主) 핑계 대고 구청 핑계 대고 이런 어떤 돌고 도는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말끔하게 해결됐다는 게, 계속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얘기 들어 보니까 성남시 곳곳 산에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기회에 전체적인 다 정비 작업이 들어가면 더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그 복정동에 있는 캠핑 숲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5월 15일 자로 기간 만료돼 가지고 폐쇄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우리 성남이 뭔가 이렇게 좀 대표할 만한 공간이 많지를 않아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 복정동에 캠핑 숲이 있는 부분이 ‘참 그래도 좋다.’ 이랬었는데,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찾아가고 머물고 거기에서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그래도 좋고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지역 주민분들이나 우리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대안 마련해 놓은 건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여러 국유지라든가 그런 걸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못 찾았고요,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아서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없다, 그러면 대안이 없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글쎄 지금 사설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찾아보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곳 장소라든가 이런 게 용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율동공원도 주변에 사설, 사유지들이 되게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도 복정동보다는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주차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은 함께 같이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불곡산이라든가 영장산이라든가 이런 야트막한 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도 사유지들이 꽤 많고 우리 맹산학습원 뒤쪽에도 보면 또 그런 사유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없었을 때는 사실은 별로 모르는데 있던 게 없으면 굉장히 또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체 부지 마련도 안 해 놓고, 물론 고민은 하셨겠지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대안을 좀 수립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지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 수립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대체 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먼저.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숲은 ‘마을에 공원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것이라든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학교 숲 사업을 초창기 저희들이 한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저희들이 대상지 했던 건 제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해서 가장 가까운 게 성남혜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지체장애자들이 쉽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 갖고 그걸 다시 휴식 공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도 아주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혜은학교에 다른 얘기지만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에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 숲 사업을 약간 에코스쿨 명칭으로 변경시켰는데요. 기존에 학교 숲이 쉼터, 놀이, 녹지 학습장이었다면 폭염,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으로 도심 속 녹지, 특히 구시가지 수정·중원구에 대하여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숲 전에 조금의 문제점이 학교 운동장은 작은데 운동장을 대부분 가용지가 체육관으로 쓰고 있어 갖고 지금 많이 추세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좀 노후화돼 가지고 그걸 좀 재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병용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즉흥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제가 일부 일을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 내 말고 외곽에 있는 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경사지가 많아서 본시가지에는 그 경사지 쪽에 학교 울타리 밖이라도 거기를 숲을 가꾸면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이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 연구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숲 가꾸기와 옥상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입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한 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2020년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이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저도 당연히 봤겠지요. 이렇게 왜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을 하나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 엄청 좋은 건데 사업비가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교 숲 가꾸기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2개교를 했고 사실 3회 추경에도 추가 확보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가지고 사실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연장해서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현재 본시가지에 있는 학교 안의 숲은 숲 자체로 봐서는 공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도심에 와서는 아주 절대적인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미세먼지에 폭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또 학교 숲이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에코스쿨 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도심 속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섬 조성사업, 이 사업이 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은행동 쪽에 조성을 했고, 올해도 태평동에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시유지 중에서 녹지공간이나 나무 심을 공간이 확보돼 있는 데다가 지금 심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수립됐고 추경에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추경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꼭 해 줘야 될 것이 성남동 2144번지라고 있어요. 성남동 2144번지라고 있는데 이곳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우리 수진역 사거리에 있는 아주 경관이 좋은데 거기다 불법 건축물을 해 갖고 임대를 주고 있어요. 혹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과장 이광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가 좀 시유지 땅인데도 이 사람이 불법으로 막 건축물 지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관지고 또 아이들의 학교가 열두 군데나 있는 통학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한번 우리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섬 조성공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게 지금 회계과에서 불법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저희들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거로,
○안광림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그 반대 얘기를 해요. 해당 부서에서 이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 줘야 자기들이 정리할 거 아니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지금 핑퐁 게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중원구에, 우리 성남동에 녹지공간이 꼭 필요하고 아이들의 통학로를 꼭 확보해 주고 또 대로변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도 있고 하니 이걸 꼭 확보해서 꼭 녹지섬을 좀 구성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단대동의 혜은학교 얘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얘기하셨어요. 참 좋은 얘기이시고 저희 지역구 이야기인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혜은학교하고 단대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단대공원. 물론 단대공원은 공원과 관리 소관일 거예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이게 학교 숲 개념으로 가야 될지 공원 관리 차원으로 가야 될지는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판단을 해 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혜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장애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예요.
이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보면 운동장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학교 숲 같은 거 잘 돼 있고 우리시가 많이 도와줬는데, 혜은학교에서 단대공원으로 저기 하는 데가 철조망 펜스 같은 거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이나 공원에 산책이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문을 좀 내서, 뒤쪽으로 단대공원하고 붙은 데를 문을 좀 내서 그 아이들이 그쪽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동선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고 학교 측과 얘기해서 뒤쪽에 문은 없는데 그쪽으로 문을 좀 하나 확보를 하고 데크(덱, deck)나 계단 정도 놓아서 단대공원에 교육적 목적으로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혜은학교 학부모들 민원이거든요. 한번 학교 숲 개념으로 가야 될지 단대공원 관리 차원에서 가야 될지 좀 의논하시고 소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혜은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우거든요. 공원을 활용하게 해 주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산성공원 유원지, 산성유원지라고 표현하지요, 공식적으로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거기 주차장과 관련되는 예산 5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주차장을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산성공원 재정비 사업에 지하주차장 예산을 주차환경개선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해서 특별회계 요청해서 받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아는데 그 주차장이 어디에 주차,
○녹지과장 이광철 지하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하에 어디,
○녹지과장 이광철 1층, 2층, 3층을 지하로 파 가지고,
○윤창근위원 어느 위치에 그 주차장이 들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숲속커뮤니티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커뮤니티센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계해서 하고 있는 그 지하에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금 이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유원지 재정비에. 커뮤니티센터는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주차장과 관련되는 예산이 오기 전에 확정이 돼 있던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주차장 예산 말씀드린 건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은 지금 얘기하신 거 균특회계로 5억 5000 가져오는데, 그 주차장이 커뮤니티센터 밑에 들어간다며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를 결정할 때 하부에 주차장이 없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제가.
○녹지과장 이광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저희들이 기본방향 설정하는 토론회 때 산성유원지 이용객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 방안을 내라, 해 가지고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에 150대 정도를 만들고 밖에 지금 고가도로 철거한 부지에 130대 해 갖고 280대 정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80대.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쪽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왜 당초에 하지 않았을까요?
○녹지과장 이광철 원래 지하주차장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국도비 보조 차원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 받아 가지고 이번에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 예산을 국비로 그렇게 해서 가져왔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이것을 주차장을 좀 어차피 사실은, 합쳐서 이백 아까 60대?
○녹지과장 이광철 80대 정도.
○윤창근위원 280대 가지고는 사실은 턱도 없이 모자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걸어가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민들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게?
○녹지과장 이광철 이게 한번 다시 보겠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최적으로 이게 만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28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윤창근위원 280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하니까 그쪽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 확장공사 주변에 어차피 거기가 차도가 지하로 지나가니까 상부에 시민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주차를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해 놓으면 거기 은행동 쪽, 양지동 쪽 불법주차 때문에 이중 삼중 주차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문제이니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도로과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과하고 의논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성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월 몇 회 정도 진행하시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잠깐만,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19년도 세출예산 71쪽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2019년도 저희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유아 숲 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도가 많아 가지고 981회에 1만 6000명 정도가 했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139회에 한 2675명이 운영에 참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두 개의 사업을 보면 유아 숲 체험이라든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보조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보조 몇 % 정도 받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보통,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3 대 7일 겁니다, 아마.
○한선미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성과와 또 지속적인 프로그램에서 기대 효과가 많으면, 산림청에서도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예산 수립을 하셔서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사실 올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업체만 선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제안 업체 보고 상반기 중에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인증 프로그램이 되면 조금 더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업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좀 받고 있는 것은 있지만 우리 지자체가 인증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이게 더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저기인데, 공원로 녹지 조성사업이 도비 아직,
○녹지과장 이광철 10억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려왔어요? 그럼 성남시가 추후 계획은?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교부되면 추경이 안 서더라도 성립 전 예산 해 갖고 행정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도비만 갖고는 안 되지 않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10억 갖고 일단 해 보고 나서요, 부족하면 다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비는 투입을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하고 그냥 10억만 갖고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족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10억 갖고 설계를 해 보면 되니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내가 까먹었네, 그죠? 감사드려요. 우리 소장님 굉장히 관심 사항이잖아요. 우리 공원로 정말 멋진 도시 숲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너무 예산 도비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이런 행정은 칭찬받아 마땅한데 제가 혜은학교에 꽂혀 가지고 내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1시 4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장훈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상구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과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던 판교동 저류지 주변의 준설작업 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마련하셔 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이제 소장님하고 또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중천 미개수 구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그거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들 경기도 하천관리과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받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우선 설계비라도 그걸 해 달라고 2억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우리가 현재의 순위가 60위잖아요. 좀 순위를 당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선 본 위원이 지나야 될 문제,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판교 수변공원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스러운 건 버스 공영차고지가 우리 운중천 미개수 구간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운중천 미개수 구간은 개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때 어떤 설계에 있어서 이전을 할 때 이게 좀 맞춰가야지 맞지 않느냐.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정말로. 어찌 됐든 우리 운중천이 가다가 한빛교회 전에서 끊기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지방 하천 관련해서는 100%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시비를 투입은 못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뭐 투입이야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 시 재정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한다라면 저희들은 경기도비를 갖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맞는 말씀인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 우리가 설계비가 안 내려오면 설계비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해서 도에 밀어넣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그거는 지금 한번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최현백위원 하여튼 지금 판교의 가장 또 시급한 사항이 운중천 미개수 구간을 개수하는 거니까요. 그전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도의원 간담회도 하시고 또 도의원들 모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잘하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운중천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신경 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최현백 위원님 연이어서 좀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몇 년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39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이고, 39년 조금 넘으셨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공직자분들도 또 우리 과장님의 그런 좋은 모습 보고 이렇게 함께해 온 기간이 많다 보니까 그 뒤를 잇는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도 과장님 버금갈 정도로 다 잘하실 거라고 느껴지네요.
그래도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윤 과장님하고 같이 가시니까 조금은 의지가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굉장히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고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신 이후에 건강한 지역 활동 많이 해 주시고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하천이 사실은 탄천 연계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손을 많이 대도 끝이 없어요. 그렇지요? 민원이라는 건 계속 나오는 거고, 해도 그렇게 크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미비하게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운중천이 정말 계속 고갈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 변으로 물때가 별로 없어요.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수동 가기 전에 거기…… 아, 시흥동 그 뒤쪽으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또 공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변으로 기획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같이 면밀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남은 사실은 탄천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수지도 이렇게 있지만 수생태, 수생물에 대한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우리 주무 부서하고 연계되는 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수생식물 공원이 멋지게 탄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도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의원님이 두 분이 다 도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더 도의원들 좀 귀찮게 굴어서라도, 물론 그분들이 도에서 많은 일을 하시죠.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현안이니까 예산 수립도 좀 하고, 어쨌든 지금 여당이 수적으로도 훨씬 우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더 많은 부분 도의원님 두 분 계속 귀찮게 해서 ‘공무원들 그냥 귀찮아 죽겠네.’ 해서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어쨌든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로서 마지막 날이고 과장님도 마지막 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열심히 푸른도시사업소에 시간을 소장님도 보면서 과장님도 세 분 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일단 질의부터 할게요.
우리 야탑천 그거 보도교가 언제쯤 완성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지금 6월 말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박영애위원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정리 정도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반쪽은 되고 반쪽은 이제 공구리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탄천 변의 그 도로들이 특색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모양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지는데 정자동 쪽으로 보면 야간에 조명등을 단다든지 좀 이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매동, 야탑동, 이쪽 서현동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그냥 단순한 보도교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혹시 또 약간 그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관상.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지금 거기에는 보도교에 경관 조명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박영애위원 예, 잘하셨네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약간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야탑에서 쭉 걸어오면서 탄천에 야구라든지 어떤 게임이 있을 때 그렇게 역에서 이렇게 오면서, 물론 저녁때 되면 또 조명이 있으면 이쁘기도 하겠죠. 그렇죠? 산책로로서의 역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욕심을 많이 내신 것 같더라고, 동네에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방치라기보다는 요구했던 그 게이트볼장도 지금 아침에도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들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지 고생은 과장님이 하시고 칭찬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옆에 탄천 변에 하여튼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탄천 그쪽에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 무슨 시설이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론볼장.
○박영애위원 론볼장. 그것도 오늘 아침에 휠체어 타고 오고 전동차 타고 오셔 가지고 공을 던지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진짜 그분들한테는 귀한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설치하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진행되고 뭐 수해를 입고 물이 범람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그것도 청소하고 이래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또 우리 하천관리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면이 이렇게 봄의 기운을 받아서 탄천 물이 흐르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푸름을 짙어가고 인조 잔디지만 그렇게 많은 시설물들이 정리 정돈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다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작품으로 보여서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어쨌든 중요했던 부분마다 동네의 어떤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어쨌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탄천을 중심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 거의 아파트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순간마다 주민들 민원, 또 알아서 해 줬던 부분이 아마 과장님이 오래 전에도 탄천과장님으로 계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박영애위원 그런 거 보면 또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인정 받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거기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감동이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윤여경·정장훈 과장님 두 분 기둥이 빠져나가면 상당히 많은 공간이 빌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안광림위원 업무 공백도 많아질 것 같고, 진짜 우리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두 분 과장님들 제2의 인생 멋있게 설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천’ 하면 우리 사실 성남을 대표하는 성남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도 탄천이고 그래서 탄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게 있는데 우리 폐수 배출 시설들 이 관리 문제는 아마 등록된 업체들은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 하고.
그런데 문제는 등록 안 된 업체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단속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기름 한 통만 나와도 탄천은 어마하게 오염되고 이제까지 써 왔던 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수 미허가 업체들, 이걸 찾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좀 노력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단속 건수가 없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좀 관찰도 하고 순찰도 도는데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저희들이 또 순찰을 돌 때는 그런 게 배출이 좀 잘 안 됩니다. 그게 또 업이다 보니까 누가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그런 게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한번 저희들도 유심히 이렇게 댕기면서 보기는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그래서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인터넷에 ‘성남 광택’ ‘분당 광택’ ‘광택’만 치시면 나오면 쭉 나오거든요. 광택을 내려면 세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주소지에 주소지 다 나와 있고 본인들이 심지어 어떻게 광택 내는지까지도 사진 다 올려놓고 있어서 불법이 뻔히 보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셔도 돼요, 과장님. 요즘 날도 더우신데 실내에서 그냥 클릭만 하셔도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그 사용량이 하루에 100ℓ고 거기 사용된 광유 물질 그런 거 채취를 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광유물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또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광유물을 안 쓰고서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탄천의 수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질 조사한 자료를 입수 의뢰를 했어요. 경기도에 올라간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생태하천 중에서 정자교하고 백현교에서 현재 측정을 하고 수질 조사를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거 PH나 DO, 뭐 BOD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다른 데보다 양호해요. 유사하거나 양호한데 문제는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4월 달에도 16.4도, 14.2도 해서 다른 시도보다 보통 2에서 많게는 7, 8도 높고요. 지금 5월 달에 나와 있는 수질 조사 결과를 봤더니 우리 성남이 24, 정자교에서 잰 것은 24도. 백현교에서 잰 거는 23도예요. 다른 시도, 용인·부천·안성에 있는 거 조사했더니 거기는 15.9, 15.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아무렇게도 수량이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수량을 의존하다 보니까 유량 변동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게 유량이 많을 때는 좀 측정하면 수온이 낮을 수 있고, 좀 유량이 적을 때 측정하면 수온이 높을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어차피 유량 확보하는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용인에서 내려오는 수량에 저희들이 80% 정도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량이 적다 보니까 아침에는 좀 적고 또 한 10시쯤에는 좀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 배출 용량이.
○안광림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의 하천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성남시보다 2~3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혹시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나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계신가, 왜냐하면 이 물의 온도가 하천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가서 수온을, 물을 만져봤더니 진짜 따뜻하기는 따뜻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예, 그거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량도 있고 또 기온 변화에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입된 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혹시나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를 하는데 지역난방에서 배출되는 건 없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온이 몇 도까지가 하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한계예요, 거기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제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5월 달 온도가 21.9도면 6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4, 5도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물에다가 에어콘을 설치하든지 얼음을 띄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여름철이 되면 가끔가다가 온도에 의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과에서의 대책은,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천에는 유지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탄천에는 그거는 아직 없고 그래서 좀 수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거 배수관, 송수관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빨리 검토를 해야겠어요. 온도가 거의 한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9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무탈하게 또 마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회감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하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소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여기 온 거 80년대 초에 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과도기도 됐고, 또 과도기에서 동료·선배·후배 공무원들의 어떤 도움이 없었더라면 장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계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하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 갖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으니까 많이 좀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생태하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호 간에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자제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분당갑에 판교 지역의 도의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선거 이래. 그전에 경기도지사부터 경기도의원까지 전부 지금 야당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기도의원이 처음으로 배출됐고 우리 당에서. 또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판교 운중천의 미개수 구간 62가 언제적 62입니까? 전혀 신경들 안 썼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운중천 살리려고 좀 나서고 있는 사항이고.
또 서현동을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같은 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로 승인한 지역이에요. 본인들이 승인해 놓고 본인들이 개발하지 말라고, 무효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자꾸 발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당구청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동료 의원이나 상대 당에 좀 민감한, 당에 대한 민감한 발언들은 우리가 서로 자제하고 좀 한 번 더 숙고하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했던 얘기는 조금 바깥에 계시면서 저기 했는데 힘 있는 여당이고 여당이니까 그거 신경 써서 잘 좀 협의해서 운중천 그 부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항상 저희 위원회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최현백위원 그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일 안 하는 의원, 일 안 하는 당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간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진국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진명래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및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관리정책과
(15시 3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양회만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김주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동수 계량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고병용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또 다른 자료에서 살펴보니까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성과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성과지표 분석 결과는 근무 품질로 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성남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의회사무국 그리고 감사관실, 분당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반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영생관리사업소는 아예 지표가 미달되었다고 해서 영점으로, 0%로 기록됐습니다. 맞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들 한다고 봤는데 0%가 처리되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이게 건수가, 다른 국은 전부 다 건수가 수십 개의 건수가 됐는데 저희는 상하수도가 한 건으로 묶여서 1건입니다. 그래서 1건에서 일부분이 모자라도 그게 미달이 된 거로 되기 때문에 영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건이 있어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 성과지표라는 게 정말로 아주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정말 일도 못 하면서 완전히 A플러스(A+) 받을 수도 있고, 일을 잘하고 C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평상시의 제 실력이 예를 들어서 100점이란 말입니다, 평상시 실력이. 그러면 노력 안 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실력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80점을 A+로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놀아도 평상시 실력도 아닌, 아예 놀아도 A+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평상시 실력이 100인데, 아, 이거 120을 A+로 잡아놓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A+가 나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것을 본 거예요, 다른 서류를. 제가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사실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히 말씀, 저도 그 부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걸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내내 말씀은 사실은 드린 건데, 성과지표를 시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이나 사업소 등 업무 성격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나오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고병용위원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국이나 사업소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는 직원들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저처럼 나름대로 열심히들 일을 하신다 생각했는데도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 성과지표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사업소 실정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 그래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소 소장님이 아까 ‘하나의 사업이다.’ 했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를 하나로 볼 것인가? 이것을 나눠서 볼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또 사업소 쪽에도 열심히 하시는 결과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뭐 저를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도 그걸 정확히 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셔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르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지표만 안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시의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거를 관리하는 우리 성남시의 어느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말씀드려서 잘 좀 만드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빤히 보시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게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2019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용역비.
○안광림위원 2018년도에 성남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하고 2019년도 성남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 이거 다 끝났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 결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거 바로 오늘 중으로 되잖아요, 이건.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내일? 알겠습니다, 내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거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거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시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비점오염 시설은 지금 30개소로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있는 거, 집행한 거 6700 있고요.
○안광림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서현로 저기 태재고개 내려오는 데 율동공원 있잖아요,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통신요금 해서 저희 30개소.
○안광림위원 30개소 있죠?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설이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하수 오염의 한 70% 정도를,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수질, 수질. 하천 수질.
○안광림위원 예, 하천 수질. 이게 보니까 수질의 약 70% 정도를 좌지우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하게 생기는 오염 배출원을 여기서, 저감시설에서 거르는, 쉽게 말해서 정화시켜서 이렇게 하천에 가서 결국은 다 나중에 한강으로 가겠지만 그렇게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30개소보다 더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필요한 데는 다 지금, 저도 여기 부서 와서 확인한 건데요.
○안광림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필요한 데, 저희들이 성남 저기 탄천부터 해서 지류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거 현황을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한번 주요 현황을 좀,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이 현황에 대해서 한 30개소 있는 거는 저번에 한번 보고받았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맨 밑에요.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상하수도협회비’ 해 갖고 1152만 원 돼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저도 상하수도협회비가 뭐냐고 확인했더니 이게 상하수도 수도법 56조에서 그냥 당연히 회원이 돼야 되나 봐요, 수도사업자가. 민간수도사업자는 아닌데 이런 공공수도사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돼야 되고 또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쉽게 말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 공공이 이렇게 가입한다는 걸 이렇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법률에 돼 있어요, 법률로.
○안광림위원 법률로 돼 있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게 어느 법령에 돼 있는지 좀 본 위원,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수도법 56조에 있다니까요.
○안광림위원 56조에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건 참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 자료 저도 좀 같이…….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괜찮아요?
○한선미위원 같이 중복되는 거여서.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15시 5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물공급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공급과장 김진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김응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급수시설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수도관관리팀장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펼쳤습니다.
○안광림위원 맨 위 칸을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예.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인데, 우리가 지금 18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 불용액이 지금 1억 3000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해 갖고 불용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입찰을 하면 보통 한 83%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7%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안광림위원 그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걸 고려해서 입찰은 불가능한 거죠?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광림위원 그렇죠?
○물공급과장 김진국 우리 예산회계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도 그럼 동일한 거로 판단되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것도 이제 어떤,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안광림위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예산 이게 명칭만 틀리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상하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18억 7000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미터당 한 52만 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약 한 252m 정도를 추가로 더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인데, 매년. 이 정도는 계속 못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십몇 %보다는 적게 남았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일부 더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안광림위원 그래도 시가 지금 교체해야 될 노후 상하수도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은데 이게 불용사유로 이렇게 남겨가면서 계속 한 200m씩 못 하는 거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안광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요.
여기 약수터 관련해서 정비공사 및 소모품이 구입된 게 있거든요. 이게 약수터가 어디, 아직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이렇게 많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약수터가 한 20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수터의 수질이나 수원이 자꾸 부족해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20년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올라오지를 않아 있어서 여기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좀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집에서도 다 정수기를 놓고 마시는 그런 실정이라서 야외에 나가 갖고 이렇게 뭐 약수터 물을 길어다가 먹거나 약수터 가서 막 먹거나 이런 게 과거처럼 흔하지는 않아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물 마시거나 이러는 거는 과거만큼 빈도수가 높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수량이라든가 강우량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옛날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아서 가서 이렇게 보면 없어요. 강원도도 가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데 초정약수터 이런 데도 많잖아요. 가면 정말 떠먹을 만한 그런 물 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남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수질 관리에 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언제 그런 거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우리 밖에 나가면 다 텀블러에다가 물 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또 커피숍 같은 데 가 가지고 이렇게 다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약수터에 정리하는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여겨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데다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우리 물공급과를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공급과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게 전에 복정정수장…….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정수장에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지요. 이게 용어가 바뀌면서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 시설이 되게 잘해 놓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물을 직접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게,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큰 자랑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조금은 더 물도 싸게 공급을 받아서 음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NGO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수질복원센터도 그렇고, 복정정수장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사람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성남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분들한테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너무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외부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랑할 만도 하시잖아요.
다들 주무 부서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터라 앞으로는 조금은 이쪽으로도 견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잘못하면 거기다 이상한 물질 집어넣어 가지고 또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어서 조금은 안전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으시겠지만 견학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
그리고 와서 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면 생각이 또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서 물 절약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계몽 캠페인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같이 좀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의 내용에는 생산과 공급, 그다음에 수질 검사 기준, 그다음에 수질 검사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부러 들어가서 이렇게 막 다 확인하고 이러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은 또 성남형교육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조금 그렇게 연계를 하면 청소년들은 보고 듣고 한 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요, 성인들보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그런 걸 한번 가서 보고 오면 집에 가서 또 막 자랑을 해요. ‘엄마, 내가 오늘 어디 견학을 갔는데 이러이러한 걸 보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계몽이 되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선미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물공급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김진국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세요. 아니, 오늘 퇴임이신데 인사말을 좀…… 아니, 거기 앉으세요, 앉으셔서. 아까 제가 딴생각을 하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년 공직 하신 거죠?
○물공급과장 김진국 한 삼십몇 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삼십몇 년 정도 하셨는데 무탈하게 이렇게 공로연수 갈 수 있게끔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추억도 많으시고 또 희로애락도 많으실 텐데 소회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물공급과장 김진국 특별한 소회는 없고요.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만두는 게. 그냥 어디 다른 데로 발령 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공직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또 사무관까지 진급해 가지고 혜택을 참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공로연수까지 또 있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참 좋은 직장에서 제 능력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우리 성남시나 국가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경험을 살려 가지고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생활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인생 제2막 또 펼치시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연수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얼굴 한번 또 더 뵙게 되고, 연수가 취소됐다며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얼굴 이렇게 뵙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고맙습니다.
다. 물생산과
(16시 3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물생산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용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19년 세출 자료에서요. 32페이지에 저희 원수 구입비 관련돼서 한 23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상물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원수 구입이 예상보다는 작았다는 게 되는 거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이 정도면 원래 원수 구입비 잡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게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원수 구입이 좀 감소된 것일까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저희들이 예산을 총 한 5% 정도는 많이 세워야 됩니다. 많이 쓸 때가 있고 이래 가지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이로 인해서 동력비도 한 5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상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동력비 감소’ 이거 같은 현상에 있는 거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래서 같이 보면.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정수구입비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판교 쪽으로 공급되는 게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지불해야 되는 정수 부분인 거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미지급금 이월 및 집행잔액’ 해 가지고 한 5800 정도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얼마 정도가 미지급금 이월액이고 어느 정도가 순수 집행잔액일까요? 5891만 5000원 해 가지고 미지급 이월 및 집행잔액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왜 어떠한 사유로 미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이거 정수,
○물생산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정수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계약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받은 정수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알고 싶고 미지급되면 또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자 납부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늦게 줘도 이자 납부 안 돼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 보니까 2018년부터 수자원공사에다가 이 ‘정수비를 못 주겠다, 정수비 단가 책정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정수비가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불어난 이자가 엄청나던데 당연히 이자가 혹시 붙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약 10만 톤 정도가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서은경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구별 좀 해서 주세요,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순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하고 어떤 사유로 미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추후에,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내일모레까지 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정수처리장 공사는 언제 완료되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2023년 12월입니다.
○안광림위원 23년이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정수장 견학은 못 하고 있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홍보물 예산이,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만.
○안광림위원 삭감이 됐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지금 현재 올해에 제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올해 제작은 안 하고요, 작년에도 남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정수장 견학은 사실 그 홍보물 안에만밖에 못 보는 거네요? 지금 정수장 공사 중이니까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견학은 아예 중지돼 있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견학은 중지돼 있지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견학장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공사하는 건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뒤에 우리 현장에서 지금 현재 물 처리하는 과정은 볼 수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지금 기존 시설물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것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28만 톤짜리는.
○안광림위원 나중에 혹시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해서 나중에 홍보물이 추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팔당하고 한강 원수 구입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39억 돼 있는데, 이 팔당은 지금 분당 쪽으로 가는 거고 한강은 송파 거기서 오는 거,
○물생산과장 손한기 팔당이요, 송파에서 오는 것이 우리 복정정수장으로 오고 우리 여기 사송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안광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게 우리 팔당 쪽에서 오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단가를 좀 분리해서, 이게 합쳐 놓은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분리가 돼 있어요. 단가가 여기는 한강에서 들어온 건 57.2원이고 저쪽은 432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컸잖아요. 누구는 좋은 물 먹고 누구는 싼 물 먹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이제 고도정수처리가 끝나면,
○안광림위원 시공만 완료되면, 그렇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다 이제 공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고도정수처리시설 신축공사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됐어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제 거의 민원은 크게 뭐, 시끄럽다는 얘기가 좀 들어왔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얘기드린,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현재 민원은 발파 때문에 생긴 민원인데요. 지금 발파는 거의 99%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소음도 지금 법정 소음인 65데시벨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거의 대부분 지금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발파 때문에 주변에 빌라나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발파가 다 끝났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저희도 지금 발파 공법도 지금 공법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미진동 발파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공사가 되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도로인데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라든가 또 소음 부분 이런 것도 좀 추후에 계속 점검, 소장님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물생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라. 물순환과
(16시 44분)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물순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41쪽입니다. 3회 추경 기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9%, 34억 6526만 1000원이 증가한 921억 2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물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아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원만히 끌고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으로서 좀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위원님들 2년 동안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 정말 제가 본받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반기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딱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모습만 보여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의원으로서 항상 자부심 갖고 또 우리 항상 여망인 재선해서 또 들어오셔서 더 좋은 의정활동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기타 참석자 하천관리팀장 유영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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