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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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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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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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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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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청장님께 특별히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세부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유중진위원  하나 좀 하고…….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청장님,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인사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재임 기간에 코로나로 힘들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동 단대동이 주민자치박람회 대상을 받았고요, 보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제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세계 1위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동안 굉장히 크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그에 맞춰서 모티브로 해서 가로수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해 가지고 우리 수정구 가를 아주 트렌디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아니구나.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인사시키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참 좋아하지 않고 본 위원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인데.
  같은, 차량 대수는 다르지만 구청인데 대당 가격이 우리 수정구에서는 90만 원이고 또 분당구는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원구는 65만 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나라장터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물론 사고율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몇 대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대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평균이 나올 테니까.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대라면 이해를 분명히 하겠는데 이게 50대가 넘으면 전체 평균은 거의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고율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 임용된 공무원분들, 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저기 하는 공익근무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좀 많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험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원래 그,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초에 세무과에서 지방 출장을 갔다 오면서 차량, 새 차였는데요. 차량이 완파되고 직원이 크게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전까지는 다른 구랑 비슷하게 요율이 적용이 됐는데 그 이후로, 2019년도부터 계약을 할 때 요율이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요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고 요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해도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하고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사고율이 많으면 개인도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수가 한두 대라면 그게 그냥 사고 크게 나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수가 여러 대일 때는 그것이 그렇더라도, 차이가 나기는 당연히 나겠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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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상 시세팀장입니다.
  강다현 도세팀장입니다.
  박진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은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팀이 굉장히 많은 과네요.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교통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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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19분)

○위원장 김선임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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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우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 간단한 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타 총괄 때 못 했던 거 짧게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환경위생과의 어린이놀이터(공원) 청소 관리, 전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22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전혀 없는데 청소 관리를 안 해 오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아니요,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신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아니면 총괄에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10억에 같이 묻어져 있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저희가 녹지공원팀 예산을 이번에 재편성하면서 기존에는 대로변 위주로 대로변과 공간별 같이 합쳐서 편성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대로변 따로 하고 쉼터 이런 공간별 따로 하고 또 세부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영발위원  조정으로 인한 부분이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거고.
○김영발위원  간단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청소 관리는, 다른 곳들도 청결해야 되지만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등산로 변의 화장실 유지관리. 일부는 잘돼 있던데 일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등산로의 화장실들 가 보셨어요, 수정구 내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12개가 있는데요. 전체 가 보지는 못하고 일부 가 봤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나름 하고 있는데 자연식이다 보니, 자연 발효식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조금,
○김영발위원  예, 한계성은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화장실들을 청결히 유지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실 필요가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총괄 때 못 했던 게 이 부분하고 일부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두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청계산 쪽에 현수막 게첨한 거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산불 관련입니까?
○김영발위원  채취 금지 등 뭐 이런 걸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게첨했던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채취 금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개소 정도, 몇 장 정도를 거셨어요? 내용을 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라고 해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소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됐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죄송한데 제가 몇 개까지 했는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올해는 안 하고…….
○김영발위원  이거 올해 거신 건데 지금 등산로에 집객이 될 수 있는 길거리 또는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게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훼손하는 쪽이 돼 버린 거죠, 경관을. 그래 갖고 관리를 이왕에 거신 거면 효율적으로 거시되 수량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어 보이더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등산로가 겹치거나 쉼터가 있는 장소이거나 또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들로 해서 좀 축소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혹시 등산로의 매트는 녹지과에서 했지만 시설은 누가 그거를 인수받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등산로의 녹지요?
○김영발위원  예, 매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등산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녹지과의 산림휴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김영발위원  그 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정구 관내에 매트를 깐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포장했을 때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일정량만큼. 그 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대로 노출이 돼 가지고 겨울철에 그리고 낙엽이 쌓여 있었을 때 걸려 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 좀 기이 작업됐던 거 다 수거하시라고 그러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녹지과에도 내가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금토동 일원에 조합이 하나 있어요, 영농조합이. 번지수 이야기하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청계산에, 금토동에 잣나무 숲 있는 쪽에 조합이 있는데 기존에 등산로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사항 있죠? 진행 사항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환경체험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와 환경정책과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는 시에 있는 환경정책과가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숲 탐사하고 하천 탐사를 기획해서 강사를 모시고 하는 건데요. 올해와 작년에는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강사비와 교육 자재 이런 재료비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전체 계획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청장님, 이거 왜 이렇게 나누죠? 그냥 거기 과에서 진행하면 될 걸 가지고.
○수정구청장 김학봉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창선위원  서브해 주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수족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거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 정책 하는 거의 서브 역할을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거구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실행, 예.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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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지금 답변 중이어서요.
○위원장 김선임  예.
○중원구청장 이남석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엄종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행정지원과는 지금 행교에서 답변 중이시니까 다른 과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총괄.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우리 행감 때 또 모란 주변 노점상, 우선 보니까 또 단속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떤 물품의 노점상들 그 품목별로 다 분류해 주시고 또 성남시민의 그런 유무도 또 다 확인해 주시고, 그런 위치까지. 자료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 구청장님 물론 이제 아쉽게도 내년에는 뵐 수 없지만 다음 구청장님께 꼭 이거를 잘 연결시켜 주셔서 또 어느 정도 노점상이 일부는 민속5일장으로도 흡수되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여타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더라도 잘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입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아이고, 청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특별히 제가 신혼살림을 우리 청장님이 사시는 그 인근에서 했는데 청장님이 거기서 사셨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또 정년을 하시더라도 가끔씩 뵐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오늘 한 가지 좀, 이게 이제 우리 중원구의 윤영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미처 보고가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쭤봤을 때 대답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처 청까지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원구 지구당 위원장인 윤영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은 도서관, 복합 휴게 공간 등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확보했고 또 동절기 도로 안전이 취약한 구간에 제설 설비를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8억을 확보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청장님 아시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5억 예산으로 도서관과 휴게 공간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구상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오기 전에 제가 부서에다가 이거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전부 저희 중원구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시 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중원구로 이렇게 온 건데요.
  5억 원의 유휴 공간,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카페, 휴게실은 우리 시청 1층 누리홀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그 사업에 5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요구했었는데 5억이 아마 이번에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 회계과에서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중원구 제설 자동화 설비 8억 원은 이게 저희가 사실은 또 올린 게 있습니다. 저번에 영생관리사업소, 장례문화사업소에 저희가 550m 구간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그때 150m 구간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 추후로 올린 게 지금 특조금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줄로 저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시 도로과에서 염수 자동분사하는 시설로 해서 8억 원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했었던 거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다 이거죠?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시에다가 자체적으로도 일단 저번에 영생관리사업소 쪽, 장례문화 쪽에 나머지 350m 구간을 지금 8억 300만 원을 올려 놓고 특조금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조금이 되면 그거는 이제 전액 국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건 별도로 도로과에서 염수 자동분사 장치로 해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8억에 대한 것은 이제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중앙정부에 우리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열선 관련해서 8억을 신청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8억으로 적절한 구간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다 나눠 줘야 될 테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구나 아니면 시청에 지원을 요청해서 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특히 우리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본시가지가 높거나 이게 차량 교행이, 통행이 겨울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이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선창선위원  훤해졌어요, 시청 주변이.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렇게 훤한지 처음 봤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선창선위원  (웃음) 여하튼 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훤해지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오늘도 오면서 한 대도 없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시청 앞이 달라졌어요.
    (웃음소리)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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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37분)

○위원장 김선임  염대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염대석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주신 자료 12쪽에요. 시설비 관련해서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3동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신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발주는 이제 내년에 하실 거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3쪽에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새로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한을 8년으로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또 내구연한이 어떻게 10년이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이게 승용차하고 승합차 그리고 대형 화물차하고 다 내구연한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일반 승용도 있고 승합도 있고, 중원구 자료에는요. 그리고 수정구에도 승용도 있고 다 있는데 승용 또 화물 다 여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은 그냥 통틀어서 8년이라고 하셨고요. 그 차이가 뭐 있긴 있겠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대체적으로는 주행거리가 20만 ㎞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리고 30만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 단축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7년에 12만 ㎞ 같은 경우는 그때 폐기할 수 있고 그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7년에 12만 ㎞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만약에 7년이 됐는데 12만을 넘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1년에 평균 2만으로 따지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는 한 8년이고 대형 화물차는 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승용은 8년 그렇게 따지시는데 아까 7년 지나서 14만 이상 되면 폐기한다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12만 ㎞요.
○김정희위원  12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이에요. 통상 2년이면 1년에 2만을 뛰는데 7년 이상 돼서 12만이라고 폐기하는 거는 좀 빠르지 않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공용 차량은 그렇게 1년 정도, 일반 개인이 모는 차량은 2만 정도는, 1년에 한 1만에서 1만 5000, 많이 뛰시는 분은 한 2만은 뛰는데요. 공용 차량 갖고는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뭐 규정상 따로 있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냥 관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짧은 거리로 다니시니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6년에 사용하셨던 거 2007년, 오래 사용하셨어요. 연한으로 보면 오래 사용하셨는데 주행거리가 어쨌든 20만 ㎞ 이상 되면 규정상 구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일단은 저희가 차량의 상태라든가 감가상각비를 봐 가지고 그 경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폐차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 정도의 차량이면 해마다 이렇게 바꾸시나요, 아니면 지금 올해 2022년 예산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저희가 작년에도 소폭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는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만 잘 부탁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우선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수정구는 차량 대당 가격이 90만 원이고, 보험료가. 분당구는 80만 원이고 우리 중원구는 65만 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가 아주 잘했다는 것으로 이게 데이터로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나라장터에서 이거 보험 가입하면 약간의 차이는 좀 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걸 잘했다 이렇게, 이거 1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하고 상대원3동의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아래 실내기 31대, 실외기 3대 공사 뭐 이렇게 하고 또 은행1동에 실내기 9대, 실외기 1대 이렇게 봤을 때 대수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좀 나중에 살펴서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제가 이거 본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대수를 비교하더라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고병용위원  잘 좀 살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원1동이 상대적으로 동이 큰데 회의실이 좁아 가지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 또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더 대회의실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20일 날 끝나면 어차피 시작할 것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주민들과 또 편안하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좀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언제쯤이라도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빠르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서둘러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과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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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44분)

○위원장 김선임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재두 시세팀장입니다.
  지정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욱 과표팀장입니다.
  전광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지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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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종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엄종준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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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범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희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쪽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경관리원은 서른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민간 위탁 드리는 그 5개의 청소 용역업체와는 별개인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서른한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환경관리원이신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도로변의 낙엽이라든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주로 도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김정희위원  그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페이지 3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지금 근무자가 일곱 분이신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임기제 7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 본 위원이, 과장님 기억하시죠? 야간에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매주 화목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조를 별도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39쪽 맨 상단에 8000원×12일 이게 지금 현재 주 2회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산출 계산이 나온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거기에도 있고요. 사무실에도 지금 공무직이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특정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사무실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모두 아홉 분이신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렇죠. 단속하는 업무는 총 9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군요. 이분들 사실 야간에 어떻게, 활동해 보셨더니 어땠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야간에는 사실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다음날 해서 저기 하고 야간에도 하니까 이 야간에도 단속하는 거를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계도 효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불법 투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부탁을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도가 좀 어쨌든 정확하게 잘돼서 계속 내년에도 야간에, 힘드시겠지만 야간에도 좀 단속을 강화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인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51쪽입니다.
  여기 도시녹화사업을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전체적으로 2.2% 감액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거기 지금 51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 사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잘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동별로 금광동, 중앙동,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 관리 공사비가 조금 상향을 했는데 여수동이나 하대원동이나 도촌 이쪽은, 갈현동 여기는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기존에는 대로변으로 하던 것을 동별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지 공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도 여기 지금 자료 51쪽 보고 동별로 이제 변경됐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대로변으로 하던 거랑 동별 하는 거랑 하는데 왜 동별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광동, 중앙동 이쪽은 지금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큰 도로는 또 주요 도로변 해서 녹지대 관리 공사는 따로 또 있습니다, 큰 도로변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큰 도로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큰 도로면 성남대로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김정희위원  성남대로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둔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공사가 줄어든 데는 없습니다. 거의가 다 하는데 단지 부기명을 동별로 쪼개고 대로변에 있던 거를 동별로 쪼개서 그렇지 동별로 공사량이 줄어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동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감액은 눈에 띄는 건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부기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기를 그쪽에 쓰다 보니까 제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도시녹화사업 관련해서요,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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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주현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고혜경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청장님, 우리 동을 포함해서 22년도 본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의 올린 금액 대비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게 약 3840억 정도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요구액보다는 2.1% 가까이 적게 내려오는 건데 예산편성이라든지 분배라든지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나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이거는 요구한 대로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기집행 또는 아니면 상반기 때 집행이 돼 줘야 되지 않나요? 물론 청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관련된 본청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좀 저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으나 너무 미약하지 않나, 다소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철을 하는데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세워서 조금 조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영발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또한 제가 봤었을 때 조정에서의 어떤 삭감 내역 리스트를 쭉 넘겨 봤어요. 꽤 많아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했었을 때 세이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리신 예산 요구 내역보다는 절반 또는 아니면 일부 20%, 30%까지 본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드렸잖아요. 재정과의 어떤 편성상 한계성은 있기는 하나 연속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발주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이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넘겨 보시고요. 본청에 다시 한번 예산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바로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연속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조금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우리 경제환경 쪽은 아니긴 합니다만 볼라드에 대한 부분 돌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곳들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하고 기존에 있었던 곳에 대한 부분들을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지금 현재 훼손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치된 게 1, 2년째예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거라든지, 거기에서도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2300 정도이고요. 교량에 대한 안전 부분 또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하차도의 어떤 배수 문제 등등, 지하보도 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근 10% 가까이 요구액보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아니, 요구액보다 삭감이 아니라 본예산 산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청장님 며칠 안 남아 있긴 한데 한번 과장님들하고 동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단초를 좀 만들어 놔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예산만큼은 꼭 필요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확보도 하고요. 바로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김영발위원  아니, 저기,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새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도 또 역할을 하셨던 과의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님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줄로 표시하면 요구액에서 본예산의 배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등을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추경에 빨리 반영시켜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총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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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01분)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용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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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이광순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강태욱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신순희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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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평소 분당구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표 도세1팀장입니다.
  문복기 도세2팀장입니다.
  장재호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형석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2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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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경제교통과장 이강재입니다.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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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인사 후에 자리하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주현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오은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백서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유수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빨리빨리 손들어.
○김영발위원  아니, 이야기하시니까.
  간단히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관련 건으로 해서 단속원들의 월액 여비가 3개 구청 동일하게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편성 안 된 이유는 뭐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월액 여비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정규 직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의 그 단속원들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별도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기존에도 여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거 연도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3개 구청 다 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요구를 하게 됐어요? 이런 사항이고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본청에 요구한 거잖아요, 반영은 안 됐지만. 기존에 안 해 왔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하는데, 저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과년도 내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본 목적에 굳이 여비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이 안 돼도 되는 사안들은 요구액에 반영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구액과의 차이에서 재정에 대한 편성 또는 사항에 따라서 변동 사항도 있지만 불필요한 부분들도 또한 본청에서 일부 삭감은 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본청에 저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이 23회로, 23개소에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32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게첨 장소는 동과 구에 1개씩 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회로 한번 축소를 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개선부담금이 그,
○김영발위원  아니 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1년에 두 번을 부과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어요. 3월과 9월. 설명자료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그래서 3월하고 부과할 적에 한 번씩 납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2회로 잡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예산은 제가 삭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3월, 9월이라고 정기분이라고 표시를 해서 게첨을 동 게시대를 이용해서 하시고요, 구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우편 우리 발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굳이 겹칠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게첨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데 한 번을 또 한다?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올해서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대체 방법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우편발송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민 하천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1848만 원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의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
○김영발위원  이거는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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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이광철입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2팀장입니다.
  류제성 공원1팀장입니다.
  황준원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더 열심히 일하실 준비 하셨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공원과의 자료를 다 살펴봤고 그 자료들을 제가 지금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얘기는 좀 약하게 했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다는 소리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본예산 세출 예산안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고병용위원  그것하고 결산자료 한 거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고병용위원  그거를 지금 올해 2022년도 우리 본예산에,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처럼 목차를 맞춰서 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해서 각각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다시 한번 말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세출 예산 결산자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병용위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자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자료는 있는데 정리 좀 해야 되니까요.
○고병용위원  목차 정리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시간이…….
○고병용위원  제가 이거 전부 비교해 볼 거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다음 주까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다음 주까지 꼭 약속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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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세무과장  염윤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염대석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엄종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용담
  분당구세무1과장  이광순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강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주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광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