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선임  먼저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시되 신규 사업이 있으시면 그것만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소개…….
○안광환위원  소개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예, 짧게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이 요약서 기준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원장님의 총괄 질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담당 부서 하실 때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차피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4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이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변경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관 예산이 굉장히 소액이어서 경영지원부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하고 19쪽이 되겠는데요. 18쪽 상단에 노트북 임차 감사 수감용으로 120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하단에 우수청렴직원 포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관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만 설명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입니다.
  저희 경영본부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 쪽에 예산에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유중진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남벤처펀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3호 펀드는 작년에 청산이 됐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래될 게 4호 펀드인데 이게 청산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나요? 이게 우리가 내년에도 지금 펀드 조성 13호 펀드를 결성하고 우리가 납입금을 또 내잖아요, 연차별로 해 가지고. 내는 건 지출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청산할 때는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예산서에 명시가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청산을 하게 되면 회의를 통해서 수익금과 관련돼서 각각의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 성남진흥원에게 수익이 골고루 나눠지게 되고요. 그것은 저희의 어쨌든 회계상으로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우리 2021년 수입예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수입에 잡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잡아 가지고 시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 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시로 전출을 해야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2021년 수입예산에 4호 펀드가 청산 예정인데 이 계획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보충 발언을 잠깐,
○유중진위원  예, 보충 발언 말씀을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산서,
○위원장 김선임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 김대식 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펀드의 반납금들 저희가 출자금 반납한 것들은 펀드의 운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규약상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청산을 하게 되면 회수를 하거나 하는데 좀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마 2021년 9월이 지나야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에 잡히는 것은 내년도에 수익금으로 잡혀서 그 익년도,
○유중진위원  내후년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다 반납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면 시로 전액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시에서 결국 출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래서 실제로는 내년도에 아마 결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청산이 되면 결산보고서에 보고드리고,
○유중진위원  좀 하여튼 어떤…… 그러면 3호 펀드가 작년 7월에 청산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수익금이 들어왔나요? 올해 들어왔나요, 작년에 들어왔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작년에,
○유중진위원  2019년도 제가 그건 여기 위원회에 없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유중진위원  작년에 다 청산해서 수익금을 배부했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시로 다 반납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4호 펀드는 내년에 청산하더라도 그 이후 연도에,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렇지요, 내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익년도에요.
○유중진위원  수익금이 들어와서 계획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21쪽에 보면 배상금으로 돼 있는데 제1비즈니스센터 배상금인데 이게 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제1비즈니스센터 건물을 인수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201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상대 업체가 상당히 자금난을 겪었던 업체에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100여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결국 내년도에 손실 처리, 이미 손실 처리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보전금을 신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못 받은 것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손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때 왜 이것을 못 받은 거지요, 12년도에?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게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제가 보충 설명,
○안광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당시에 경매를 했는데요. 아마 부실업체 같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가격 산정할 때 감안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안광환위원  12년도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야탑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상대원동.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하이테크밸리 건물입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그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입주 벤처창업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가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업무추진비는 각각 임기직 원장과 본부장 2명과 단장, 감사관까지 총 6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쓰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거 내부규정은 없고 그냥,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선은 관내에서 중심으로 상대는 사실 크게는 차이는 없고요. 주로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관내만 규정을 두고 다른 것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다만 외부에서, 그러니까 관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명단 제출이나 이런 게 더 좀 강화돼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규정이 다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여기 유인물 1쪽에 좀 볼게요. 이게 ‘영업수입(기술료 수입)’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56%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영업수입이 줄어들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주로 기술료 수입이 저희가 좀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 이상의 R&D 및 사업화 분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 해당 금액의 약 10% 이상 금액을 기술료로 받아 왔는데요. 이게 업체들에게서도 일종의 좀 불만 사항도 있고 저희도 사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R&D의 정확한 금액, 금액이 상당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다시 환원받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사실 R&D, 사업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R&D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료 지원사업이 약간 줄어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보충 설명,
○박광순위원  아니 기술료 이게 수입이잖아요, 수입.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수입인데 수입은 점차 늘어나야 되는 게 통상적인 거 아닌가요?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기술료 부과액의 점진적인 축소로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비고란에 돼 있는데 이것이 정부 방침이 있는 건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보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기술료 원래 수입은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우리가 1억을 주면 얼마를 받을 거냐 하는데, 제가 거기 민원이 생긴 데에 45%를 환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1억 주고 4500만 원을 1년이 안 돼도 다시 받는 거로.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도 안 팔렸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5000만 원만 주지 1억 줬다가 4500만 원 받아 가냐, 이런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수입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해도 상품은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좀 줄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는 과거에 20%인데 이것을 10%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5000부터 1억까지는 20%를 15%로 낮췄고, 1억 미만은 아까 45%에서 20%로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진흥원 자체의 중소기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낮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규정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은 아닌데 원장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광순위원  굉장히 권한이 많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원래 기술료는,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하고 또 기술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사업화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또 회수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마디로. 현장의 헤드쿼터인 원장한테 어떤 탄력성과 신축성을 줘 가지고 산업 진흥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상부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만이, 자칫 잘못하면 원장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것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박광순위원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가져와 보시고,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업수입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일부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자원을 유치한다 그래도 지금 전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성과급 해 가지고 한 87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전액 우리 성남시민들의 혈세로 산업진흥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수입을 자꾸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사업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56%, 일이십 %도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원장의 지금 현재 방침이다 하게 되면 원장님의 재량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원장님의 재량이 과도할수록 우리시 세입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면도,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 그 관련된 중앙정부의 방침하고 저기를 가지고 와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이런 것이 키포인트거든요, 예산에서는. 왜 수입이 줄어드느냐? 수입 면에서는. 그다음에 지출은 왜 늘어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위원들은. 작년도에 비해서 왜 금년도에 이 지출이 늘어나지?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왜 수입이 줄어들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6%나 영업수입이 줄어든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1억 줘 가지고 4500만 원을 다시 받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서 법인세라든가 세금을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또 하나의 수입모델하고 두 번째는 외자유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저는 그 방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칭하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성이 항상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이를테면 무슨 참기름 집을 한다고 칩시다. 장사가 잘될 때 ‘아이고, 사장님 장사 잘됩니까?’, ‘예, 그럭저럭 됩니다.’, 대답이. 거기다 조금만 매출이 떨어졌으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거기다 매출액이 더 떨어졌으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답변.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 줬는데 그것이 사업화로 안 이루어졌다, 하니까 나 이것밖에 못 내겠다. 원장님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 주고, 그렇게 해라.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가 기술이전을 직접,
○박광순위원  그래서 원장님, 그것이 무슨 규정이 있다 그러면 저도 그 규정에 법치주의 국가니까 따라야지요, 어차피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규정이 아니고 원장님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원장님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업으로서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그러한 기술이전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따른 나중에 이걸 갖다 회수하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원장님 거기에 만약에 부응을 하게 되면 원장님은 사업주한테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시에는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거 감안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근거 규정이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와서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가지고 와서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저도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에서는 R&D 및 사업화 분야 관련해서 원래 기술료로 다시 환불을 받는 건 그만큼 사업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다시 국가에 납부를 해라 이런 의미로 사실 환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진흥원에서는 기술료를 다시 환불받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 이름에 R&D 및 사업화라는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뿐이지만,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서는 약간 이 문제 때문에 좀 불만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예를 들면 5000만 원의 사업지원비를 비용을 지급했을 때 바로 또 저희가 예를 들면 10%면 500만 원을 다시 환불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인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관련된 저기를 가지고 와서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위원장 김선임  다 하셨어요?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집행부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 이전부터 2016년까지는 지원 기업의 수가 3000만 원에서부터 1억짜리가 굉장히 숫자가 꼭지 수가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뒤에 계신 부장님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료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1억짜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술료를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못 하고 줄어드는 회사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전에는 이자를 안 줬던 것을, 우리가 진흥원에서 못 받았던 부분이지요, 제가 그걸 특별히 서류를 만들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사로 하여금 이자에 대한 지원료까지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짜리 이상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한 기업에 1억이나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예산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 기업의 모수를 늘리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줄여 가자 이렇게 일정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지원했을 때는 4500만 원인가요, 3500만 원 이걸 기술료를 회수하는데 2000만 원짜리는 거의 기술료 회수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계셔야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또 조금 전 말의 연장선상이 되지만 한 기업에 많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원 기업의 모수를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그거 서류 만들기도 힘든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지원 기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하려고 서류 쓰고 왔다 갔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은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했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할 얘기지만, 이게 특정 기업들이 모여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김남대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이 맡고 있는 기업성장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쪽에는 기업 모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군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여기 서류를 봐도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2배, 3배 이상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고 또 그쪽에 인력도 충분히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당한 말씀이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박광순위원  기획경영본부를 다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이거 말씀을 안 주시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이게 기획경영본부 본부장 산하의 부를 전부 다 끝내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한 부, 한 부씩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위원  본부 단위로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37쪽 경영기획부가 본부장님 산하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37쪽에 한번 좀 볼게요. 진흥원 정보화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97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로 나타났지요? 이게 왜 이렇게 홈페이지는 매년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까? 추진 개요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등 진흥원 정보화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기업과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높은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진흥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각 부에 무슨 뭐 사업 신청하는 거, 특허은행 이런 등등 전체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 시 공사나 출연기관 전체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참 잘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 또 뭘 개편합니까? 잘돼 있던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개편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별 홈페이지와 전산장비시스템을 통합 관리·운영하게 되는, 종합감사 의견을 반영해서,
○박광순위원  종합감사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어디서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2020년 성남시의 종합감사 의견 중에 저희 전산장비시스템 통합 관리·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하고.
○박광순위원  통합 관리, 지금 증감 사유 그다음 페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별 홈페이지 잘돼 있었고 전산장비시스템 통합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리고,
○박광순위원  전산장비시스템 통합 관리·운영라는 게 뭔 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글on 또는 비즈넷 이렇게 나눠져 있는 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저희 대표 홈페이지로 모아서 연결돼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려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오라클사를 통한 IDC(Internet Data Center)를 이용했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통합서비스로 구축이 되면서 비용은 이렇게 확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체 비용은 축소되는, 그래서 별도의 금액으로 돼 있었던 걸 이번에 한 번에 모으면서 금액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9784만 원이 순증분 아니에요? 어디서 지금 현재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유인물에 안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사업부서에서 각각 운영됐던 홈페이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경영기획부로 한 번에 오면서 그쪽에 있던 금액이 이쪽으로 옮겨 오는,
○박광순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각각 운영하던 홈페이지라는 것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산업진흥원에 들어가면 각 사업부서별로 전부 다 돼 있던데,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글on이라고 지난번에 가 보셨던 19층과 관련돼서 각 입주해서 있는 업체들과 관련된 홍보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홈페이지도 별도로 있고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저희가 운영해 왔던 게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증빙자료 전부 다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20년 성남시 종합감사 의견 반영해서 지금 현재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은 잘 들어요, 보게 되면 돈 들어가는 것은. 감사 결과 뭐 해라, 돈 들어가는 것은 즉각즉각 반영을 하고 다른 거 이를테면 직원들 징계를 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말 안 듣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됐어요.
  이거 본부장님,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한테 이런 거 설명했어요? 미리 오셔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설명을 좀 자주 와서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온라인 제품 소개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53페이지요? 이것은 사업본부 쪽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사업본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박광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에 관련된 예산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4시 5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규 사업만 설명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위원  사업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들이 봐서 본인들이 묻고자 하는 궁금한 거 사항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낫겠는데요, 시간상.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박병호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53쪽에 온라인 제품 소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돼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확인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 아까 우리 기획본부장 산하 업무가 아니고 왜 또 이게 사업본부장 업무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같은 경우는 기획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료부터 해 가지고 저희 사업추진본부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저희를 알리는 홈페이지가 성남산업진흥원을 알리는 대표 홈페이지가 있으면서 모든 창업센터마다 또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콘텐츠부서 같은 경우는 CONNECT21이라 그래 가지고 콘텐츠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고 모바일앱센터부터 해 갖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각각의 다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 감사에서 나와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좀 비용 같은 것도 이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경영기획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그런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홈페이지를 동시에 일괄해서 예산을 잡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 진흥과 관련된 건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가면 거기에서 전부 다 링크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온라인 제품 소개 홈페이지 구축은 뭐예요? 이거 구축해 가지고 통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이 홈페이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 지적 사항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니, 저희를 알리고 저희를 홍보하고 저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들은 지금 와서는 지금처럼 경영기획부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런 홈페이지들은 저희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이버 이커머스(E-Commerce) 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한 물건, 특수한 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박광순위원  그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주고 운영은 다른 데에서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올리는 온라인은 저희가 특정 한 군데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모든 기업들이 나는 내 제품을 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다, 여기다 올리고 싶다고 추천하면 저희가 그것을 컨설팅해 주고 올리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데 1, 2년,
○박광순위원  아니, 내가 만드는 제품을 갖다 여기다 올리도록 도와주는 게 되면 거기서 무슨 세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박병호 본부장님 무슨 뭐 화수분이에요? 계속 돈이 펑펑 쏟아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이 볼펜, 연필을 만드는 업체다 이거예요. 연필을 갖다 거기로 올려서 소개를 했으면 내 물건이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진흥원에서는 세입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도와주기만 한다? 돈 들여서?
  그리고 이 홈페이지도 아까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 통합을 하기로 했으면 그쪽으로 통합을 해야지 이것은 따로 운영하는 건 또 뭐예요? 산업진흥원을 가게 되면 산업진흥원 거기에 하나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성남 우수제품 소개 이거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성남시 우수제품 올라와 있는 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잠시만,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을, 안 하던 제품을 처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제품을 처음 만들어 보니까 알아주는 데도 없고 뭐 이 제품에 대해서 KS마크 같은 걸 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영세한 기업들은 ‘이것 좀 우리 성남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잘 만든 걸 확인해서 좀 알려 주는 데 도와 가지고 좀 몇 제품을 매출을 올리는 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취지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보고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이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것을 전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박광순위원  성남시 우수제품 품질인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건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도해 보려고, 도전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가 인증을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 이름으로 인증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저희 이름으로 전문가들 각 아이템마다 저희들이 식품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괜찮은 제품이다 인증,
○박광순위원  이런 제품 품질인증을 성남시의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저기가 있어요,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법적인 걸림돌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신용도의 문제인데,
○박광순위원  자, 우리 박병호 본부장님 자꾸 사업을 벌이려고만 그러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나 알차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벌이려고 하다 보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부실화되는 거예요. 무슨 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 우수제품 품질인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죄송하지만 많은 지자체, 광역단체급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본부장님 이런 것을, 저 부장님들은 도대체 뭐예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됩니다 하고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광순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인물도 ‘성남시 우수제품 품질인증을 통해’ 여기가 우리 성남시 산하에 중소기업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지자체인데 정부 기관도 아니고 무슨 품질인증을 해 준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본부장님, 제발 사업 자꾸 벌이려고 그러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알차게 할 것인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만큼 지금 현재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세입을 더 늘릴 것인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자꾸 사업만 벌이고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해 달라 그러지요. 쌀 99가마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석 더 채우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더 지원해 달라 그러지요.
  우리 산업진흥원은 내가 가만히 보면, 예산 전체를 내가 보게 되면 제가 느낀 점이 뭔 줄 알아요? 설명자료 전 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전부 다 지원하는데 지원 기업을 선정하겠다. 얼마씩, 몇 개의 기업을 선정하겠다. 거기에 심사수당, 회의비, 다과비, 자문수당 또 우수기업 포상비 1등은 3000만 원, 2등 2000만 원, 3등 10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우리 박병호 본부장님 사업 내용에 전부 다 이겁니다. 다 쭉 한번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전부 다 보게 되면 다 그거예요. 2000만 원×5명×3에 얼마, 뭐 얼마, 심사비 얼마. 전부 다 이거라니까요? 이런 사업 누가 못 합니까. 돈 없으면 시에 돈 달라 그러고 예산편성하고 인심은 다 써 버리고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자꾸 사업 신규로 편성하고.  
  저는 진짜 참 의원 생활하면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처음인데 산업진흥원의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아, 이 전체가 전부 다 그런 거구나. 볼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노란 딱지 붙여 놓긴 봤는데 다 그런 거예요. 참 편하게 일들 하시더라고, 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뭔 사업 하는데 기업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나중에 우수기업 평가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포상금이 얼마다, 자문수당 얼마다, 회의비 얼마다, 다과비 얼마다. 이게 전체 예산 전부 다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김정희입니다.
  55쪽에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완료하셨나요, 하이테크밸리에?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지금 거의 완성 다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산단 2층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시제품 개발도 하시고 제품 디자인 개발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가천대에도 메이커스페이스 있는 거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차이점이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가천대는 사실은 그거 보면 의료기기에 특화돼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이테크밸리 내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우리가 공용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터, 유리 코팅기라든지 또 접착,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가천대와의 차이점이,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천대는 의료기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조금 있습니다. 물론 가천대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큰, 더 좋은 장비를 갖고는 있지만,
○김정희위원  자재들, 장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들은 좀 조그마하게 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은 사전에 교육도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장비다 그러면, 예를 들어 3D프린터 같으면,
○김정희위원  가천대도 교육은 하던데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교육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하이테크밸리에 어레인지(arrange) 돼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산단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분리시켜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화되게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가천대는 가천대대로 있고 걔는 거기대로 있으면서 특색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거 예산이 너무 아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57쪽이요. 지금 소공인·소기업 이거 예전에는 플랫폼이라고 스케일업한 거 이 자료에 대해서요, 3개년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이요. 이 CES 올해는 못 가셨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못 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 올해는 다녀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봄에 다녀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했습니다, 시에서.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내년에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출장비는 그러면 왜 올려 놓으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이건 22년 예산입니다.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이천, 그러니까 내년 아니고 내후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22년에 갈 거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ES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6개월 전에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이요. 경단녀 소프트웨어 교육 이거 지금 작년에 90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 인원이 11명에 지금 수료하신 거, 취업률 이거 대비 9000을 쓰셨던 거예요? 이거 지금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작년에는 이 한 건에, 작년에 경력단절여성센터에서 하는 예산은 동일하고요. 여기 작년에 9000만 원 예산 중에는 에트리가 했던 사업이 한 6000만 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리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국비 확정이 안 돼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게 지금 ICT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분리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분리라는 것은,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는데요, 이 예산이 6000이 그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작년의 9000만 원이 3000, 6000으로 나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6000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올리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 인원은 11명을 뽑아서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에트리,
○김정희위원  진흥원이에요,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실은 교육을 담당하고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관련돼 갖고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은 그러면 센터 가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취업까지 다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취업에도 일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 신청을 11명 받으셨던 거예요? 11명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조건이 신청은 7명이 했는데 적격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마, 수료한 사람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명이나 지금 못 하셨는데 예산을 이 정도 써 가지고 취업은 6명밖에 안 되고 이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이게 30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교육을 그동안 시키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저희 여성경력단절센터하고 그 뒤에 에트리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률이 꽤 높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찾아와서 사실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6명 한 게 취업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전문 인력이에요. 전문 인력인데도 지금 처음에 신청 17명 해 가지고 6명 했는데 뭐가 높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높은 겁니다, 그것도. 에트리는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은,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갖고 그러면 취업률이 6명밖에 안 되는 것을 지금 이걸 높다고 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나 사용했었다는 건데? 뭘 근거로 지금 높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 지금 비교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제가 당시에 담당했던 부서장인데요. 잠깐 보충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나오셔서 직위, 성명하고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당시 제가 ICT산업부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9000만 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3000만 원이 투입이 된 거고요. 6000만 원은 관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에트리하고 산자부 12억을 같이 덧붙여 가지고 저희가 13억 예산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그 성과는 88명 수료 인원 중에서 34명이 저희 관내에 취업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고요. 3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경력단절, 그러니까 육아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수료를 했고,
○김정희위원  그래서 경단녀인 거예요. 이런 저런 여건들을 다 고려하셔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된 거고, 지금 그런 이유로 다 못 하고 하는 거면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경단녀 양성을 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초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걸 좀 개선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전문 인력이 되게 많아요, 경단녀 전문 인력들이.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취업도 다 연결시킬 수 있게끔 진흥원에서 1년 동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못하면 다음에는 저는 진짜 삭감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우선 내실화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진짜 최근에 보면 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현재 언택트라든지 4차 혁명이라든지 빅데이터, AI 해서, DNA하고 하루하루가 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대처하고 기업들이 어떤 대처,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이 그 발을 맞춰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신규 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한다,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같은 인력으로, 동일한 인력으로 이 신규 업무를 부담할 업무량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좀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서 저는 고생하고 잘하는 직원한테는 그만큼 보상이 따라 줘야 된다. 인사라든가 성과 보상 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보강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지만 더 열심히 신이 나서 일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경영 쪽에 기획본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보상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만 해서 한 15개 정도,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수제품 인증은 앞서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진흥원에서 인증마크도 디자인해서 만들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제품의 신뢰도라든가 신용도 그런 것도 상당히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수제품 인증을 해 준다면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판로 같은 거 확보도 좀 잘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을 갖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기업공개 여기 어디 코스닥이라든가 우리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이 꽤 됩니까? 한 10개사로 계획을 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국정 목표가 유니크한 기업을 10개 만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망 기업 지원, IPO를 통한 어떤 상장을 해서 성남에서도 좀 유니크한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정말 좀 유망 기업들 선정·발굴해서 좀 상장을 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를 좀 바라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우리 성남에 지금 보면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까지 포함해서 170개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은 성남 전체의 기업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 기업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 기업 숫자가 기업이라 따지면 사실 사업자로 따지면 6만 3000가량 개가 있지만 일반 기업은 한 2만 개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2만 개 중에서 사실 상장 숫자가 170개라 그러면 전체 상장 숫자의, 대한민국 전체의 한 10% 좀 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한 15%, 16%가 되는데 상장기업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상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야지만 여하튼 자금 창출이라든가 기업이 더 커 갈 수 있잖아요. 자기 자본 가지고 안 되니까 상장되면 그래야지만 유니크한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요? 이거 전부 다 좀 발췌해 가지고 담당 부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또 여러분들하고 교감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만 갖다 던져 놓고 이렇게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전에 이 자리에는 경제환경위원회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신규 사업은 또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유인물 55쪽에 보게 되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해 가지고 중간쯤에 인건비 강사 및 운영 해서 359만 원 해 가지고 3명 11개월 해서 1억 1800만 원 있는데 이 강사는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다 메모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삭감은 않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57쪽에 지금 현재 소기업·소공인 플랫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금 세부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거 신규 사업이니까 세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있는데 이 창업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탑 고령친화종합체험관 3층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 킨스타워 9층에 한 50평 규모로 꾸몄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군데지만 스페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한 군데로 통합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 이것도 하여튼 보고를 해 주세요. 참 센터도 많고, 참 지역구의원인데도 거기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고령친화체험관의 정체성도 없고. 궁금해서 제가 물었으니까 그것도 하여튼 고령친화체험관하고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 있는 거 다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7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펀딩자료 제작 지원 500만 원씩 12개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남에 펀딩자료 제작 지원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남시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펀딩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그것을 홍보하고 크라우드펀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디즈라든지 이런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올리는 자료를 저희가 만드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진 홍보가 될 카탈로그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걸 제작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2개사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저희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12개사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게 되면 창업기업 펀딩 및 제품·서비스 홍보 기회 제공과 소비자·시장 반응 파악.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계속 사실 저희가 보통 보면 평균 한 2 대 1 수준으로 이렇게 신청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펀딩 관련돼 갖고 신청 숫자가 굉장히 많고, 올해는 지금 11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숫자를 조금씩 늘려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바이오헬스 거점 공간 구축 했는데 이게 지금 전에 가스공사 자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가스공사 부지에 말씀드렸던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내년 하반기 때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93쪽에 기술사업화 인증 및 실증지원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5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아마 행감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행감자료? 행감자료에서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96쪽에 혁신 의료기기 인증 및 실증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구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개 업체를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12개사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C&D 플랫폼 운영하겠다라는 97페이지는 이게 ‘Connect&Development’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C&D라는 것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C&D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Connect&Development입니다.
○박광순위원  연계개발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올해 행감 때도 저희 야단맞았지만 사실 사업이 좀 딜레이됐다가, 코로나도 이유를 달 수 있습니다마는 딜레이돼서 8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132개사를 선정해서 8개의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바이오 분당서울대병원이라든지 차병원 같은 데를 위탁기관으로 삼아서 132개사와 협업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98쪽에 의료 분야 실감콘텐츠(XR) 융합과제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XR 융합과제에 지원해 주는 것이 2500만 원짜리 지금 현재 3개사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사를 똑같이 2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지금 일단, 예. 숫자가 작을 때는 사실은 금액을 차등을 두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균등 아마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옆에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면 정부는 2025년까지 AR, VR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뭐 목표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시에서는 따로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는 사실 설정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개념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VR하고 AR은, 그래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장도 있고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잖아요. XR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이게 실감현실이라고도 하고 확장현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2개를 합친 것이 결과적으로 XR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2개 합쳐서 거기다 플러스가 더 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붙어 가지고 XR인데, 그러면 이 산업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지금 사실 제가 진흥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투자도 좀 하고 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이 중국보다도 이 분야에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히 따라가야 되는 기술 분야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실 실상에서도 굉장히 일반화까지 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하는 것들을 인턴이라든가 훈련을 시킬 때 지금 AR까지 이용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컨트롤까지 붙는 게 MR이라고 하기도 하고 X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쪽까지 가능한 방향이 돼야지만 사실 실생활에 이런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업을 좀 지원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XR 실감콘텐츠 이 사업을 좀 하려 그러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우리시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본부장께서 여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이것도 봐 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서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인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실 이 사업만큼은 제가 사실은 좀 직접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로부터 밑에서부터 보텀업으로 올라온 신규 사업 제안을 제가 그냥 채택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산업진흥원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갖다 미리 앞서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 수요가 있어야만이 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없고 요구 사항도 없는데 밑에 직원이 이거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런 지원해 달라는 기업도 없는데 나중에는 몰리다 보면 기업을 찾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성과는 없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너무 앞서가도 그렇고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기업보다는 그래도 생각은 한 반보 정도 앞서고, 반의 반보 정도 좀 앞서서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XR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욕구가 있고 산업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정부에서 몇몇 업체를 갖다가 선도기업으로 키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R&D부터 연구를 지원해 줘서 키워서 이것이 나중에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고병용 위원에게) 하실 거예요? 하세요.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김선임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왜 고병용 위원님께서…….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양보했는데, 알았어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면 성남소재 콘텐츠 발굴 육성사업 있지요? 103쪽.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안광환위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성남시 역사, 인물, 스토리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웹툰하고 역사, 인물 해 갖고 문화복지상임위는 아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거 했던 거로 아는데.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문화재단에서는 사실은 좀 그런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하고 했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콘텐츠산업부에서 지금까지는 게임산업에 좀 집중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보면 점점 융합되는 시대이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 웹툰부터 해서 스토리, 출판 이런 데까지도 사실 문화 영역하고도 이렇게 콘텐츠가 결합돼서 거기다가 IT가 붙어야지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영역을 조금 문화재단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콘텐츠기업과 ICT기업들 집중으로,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좀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10억이 넘었던 예산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거기가 뭐가 미비한 게 있으면 우리 진흥원이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어디까지 완성돼 있는지는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그걸 참조해서 거기가 미비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관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그걸 런칭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협업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e-스포츠장 저번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다 짓고 나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관리…… 운영 자체를 저희한테 맡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얘기들이 돼 가고 진흥원에,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 거기 경기장을 짓는 데 계속 관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지어 놓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운영하려 그러면 분명히 장비라든가 또 설계서부터 이런 게 미비할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까지 같이 협력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e-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 중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워킹그룹은 저도 알고 있고 그것은 일찍이 해 놨는데, 그러니까 운영자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운영자 위주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자가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가 경기장을 다 짓고 그냥 우리는 운영만 맡는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운영할 때. 지금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요구하실 건 요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전문 자문할 때는 좀 자문을 해 주라는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괜히 그때 가서 또 설계 잘못됐다 그래 갖고, 음향장비라든가 또 콘택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 갖고 다 변경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설계 면에서 우리 진흥원이 운영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에게)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고.
  이거 관련해서 아까 웹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안광환 위원님 좋은 기획이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연간 20억 정도를 들여서 3년 동안 100인에 대한 독립운동가를 표현하는 웹툰 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역사, 인물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웹툰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는 게임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독립운동가 100인 안에 들어가는 역사, 인물이 비슷하면 기획이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취를 밝히는 것은 공동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저희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늘 지적받고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우리 모든 기관이 다 달리 해요. 이 사업은 여기서 하고 저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바탕은 비슷한데 조목조목 과마다, 공단마다, 재단마다 다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좀 통합해서 같이 사업 성과 내용은 표현은 다르더라도 시작을 같이하면 좀 더 많은 분야에 좀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통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역사’ 이러면 문화 쪽에 자문을 구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통합하는, 공무원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고용노동과에서 중장년 솔루션인가 교육시키는 거 1억 예산 온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못 찾아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것은 저희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을 짧게 설명을 드리려 그랬는데 그냥 바로 질의응답으로 와서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률이 조금 보기에도 낮은 편이지만 에트리 사업은 굉장히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거의 한 칠십몇 % 이상의 취업률을 보여 가지고 그게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고용노동과에서 와서 1억을 우리한테 줄 테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형태에 이렇게 투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 비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비예산으로 해서 여기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저희가 5개 비예산을 해서 거의 한 20억가량의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오늘 허용해 주시는 본예산 135억 외에도 한 이십 몇억을 더 투입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안광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중장년보다는 교육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걸랑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고용노동과하고 할 때 중장년들이 과연 교육을 6개월이나 받고 취업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니까 그냥 청년서부터 좀 했으면 어떻겠냐, 예산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같이 좀 하셔서 교육 대상 범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거 원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우리 산업진흥원에 2020년도의 예산집행률이 몇 %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현재는 한 78%인데 연말까지는 9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달 동안에 20%가 훌쩍 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연말에 이렇게 다 잔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저희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안 준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기업들 정산이 12월 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끝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12월 달에 집중돼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그래서 수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규 사업이 내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 본부에서는 17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17건, 본부에서. 그러면 진흥원 전체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진흥원 전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7개 이쪽에,
○위원장 김선임  17개 정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폐지된 사업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17개 사업을 실제 폐지는 한 네다섯 개를 했고요.
○위원장 김선임  예? 15개 정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5개 정도 폐지를 했고, 한 17개 사업을 저희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 숫자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금액이 작은 거 또는 단위가 작은 거라든지 수요가 적은 사업들은 폐지를 하고 사업들을 통합을 해서, 17개를 통합해서 총 사업 숫자는 그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어쨌든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12개 정도는 17개 신규 사업에 통폐합이 된 거고 5개는 폐지가 됐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그 5개 폐지된 사업들은 뭐,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제가 사업이 통합된 거랑 폐지된 거랑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폐지할 정도인데 자료가 없다고 본부장이 대답을 못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의 성격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폐지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초기 창업하는 경우는 지금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금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이라든가 아이템 검증, 시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하더라도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지금 제가 자료가 있어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여기 뒤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명수위원  예, 다른 부분에 딱 하나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게요.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기획경영본부장님 잠시만 한 번만 더 자리로 좀.
○위원장 김선임  예, 나오십시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 김선임  발언대에 서세요, 박병호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맞으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지나갔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괜찮습니다.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논의되었던 인사고과 기준 관련해서 개선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며칠 사이에 좀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내용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가뿐만이 아니라 상하 직급 간에 서로 다면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다면평가의 실질적 개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인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지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나 개선돼야 될지 하는 것은 좀, 올해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방향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고요. 저희가 감사 때 위원들이 소리 지르고 얘기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말씀대로라면 올해 1년은 그대로 하고 내년에 또 새롭게 해 보겠다. 그럼 위원들 또 바뀌면 또 새롭게 하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올해,
○김명수위원  시간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고과 기준 법적으로 작년 말에 세우라고 돼 있습니까? 고과 기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평가표에 대해서. 참 정말로 제가 이런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망스럽고요. 예산을 보이콧하고 난리를 치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인사고과 기준에서, 원장님, 약속하셨는데 왜 전혀 변화의 말씀이 없으신 거지요? 그대로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의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1년 후에 또 발생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말씀,
○김명수위원  답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인사평가 또는 다면평가 관련된 노조와 협의를 좀 충분히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고과 기준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 그러니까 개선과 관련돼서는 노조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조가 그러면 동의 안 하면 일하기 싫고 평가받기 싫으면 안 합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러니까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기준을 바꾸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을 바꾸라는 거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노동조합원들이 조건이 어쨌든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명수위원  아니, 조건이 아니고요. 기존에 인기투표 방식의, 인기 방식의 상하 점수표 기준이 아닌 명확한 골을 세팅하고 거기에 따른 고과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노조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는 정성적인 평가와 관련된 여러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와 관련된 결과로 인해서 각각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근참법상에 노조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근로기준법상 법상으로 노조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노조 들먹이지 마시고요. 노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불법이 있으면 안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인사고과 기준을 만들 때 명확한 골을 세팅하는 것도 노조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상급자도 하위자가 상급자 평가할 때도 명확한 골 가지고 평가하겠다는데 그것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다시 한번,
○김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다면평가 기준과 골 세팅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돼 왔던 방안에 정확한 상급자의 하급자와의 다면평가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배점을 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어떤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지는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문항은 그 방식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올해는 기간이 없으니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단순한 뭐 열심히 일합니까, 착실합니까, 성실합니까, 기업에게 서비스정신이 좋습니까 이런 항목이 아닌 명확하게 골 세팅을 해서 본부장님들은 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겠다, 정부과제를 몇 개를 따겠다, 아니면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A를 받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씀이고요. 하위직 직원들은 명확히 본인들의 골을 세팅하자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그렇게 돼야 단순한 인기 위주, 줄서기 위주, 아부 위주의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하시겠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평가의 기간을 좀 고려해 보면 보통 연말과 1월에 집중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평가한 건 끝났으니까 준비해서 올해 고시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내년에 실시한다고 하면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인사고과 언제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보통 12월부터 1월 사이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것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끝나거나 거의 끝나가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내년에 것을 올해 세팅을 해야 내년에 적용을 해서 내년 말에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셨으면 제가 언성 높일 일도 없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년까지 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언제 화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장님도 분명히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뭘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처음에 그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무튼 지금 말씀대로 물리적인 것도 있고,
○김명수위원  무슨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작년 12월 16일 날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평가한다니까 노조에서 못 하게 막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니면 위에서 평가 막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아무튼 원만하게 성과 위주로 또 다면평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예산 하기 전에 약속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기준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작업은 실질적으로,
○김명수위원  언제까지라고 말씀 안 하시면 본 위원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삭감을 요청할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김명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내년 6월까지면 내년 6월까지는 각자의 골들을 세팅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닙니다. 어쨌든 노사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 내년에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감합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여기에 대한 답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 본 위원은 예산 보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저희 위원님들 또 넘어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노조가 그렇게 무서우면 노조를 위한 진흥원입니까?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꺼졌습니다.
○김명수위원  노조를 위한 진흥원 아니에요. 성남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의 발언 내용의 취지를 잘 살려서 아무튼 합리적인, 위원님의 뜻을 살려서 합리적인 수준의 이렇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몇 월까지,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꺼졌어요.
○김명수위원  원장님, 몇 월까지 그 평가 기준은 가져올 수 있습니까? 대기업이나 다른 데 일반 회사들 사례 참고하면 충분히 나올 텐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의 성과 위주하고 KPI 설정에서 직급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까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일정은 조금 유도리를 주시면,
○김명수위원  아니 그거 약속 안 하면 오늘은 못 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제가 지금 그래서,
○김명수위원  제가 아까 호통치니까 1년이었던 게 6개월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평가 제대로, 반쪽짜리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내년 1년 또 똑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위원님, 실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준비사항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벌써 두 곳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것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도 없이 예산 통과하면 내년 일을 그동안 하던 방식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내년 인사고과 철 되면 고위직은 고위직대로 상급직은 상급직대로 불만이 있고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걸 개선하고자 하고 말씀드렸었고 감사를 했던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이 안 나오니, 우리가 백날 위원들이 떠들면 뭐 합니까? 체질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우선은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위원님께 보고할 용도를 따로 말씀드리고요.
○김명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3월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외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몇 개만 갖다가 적당히만 만들어도 2, 3주일이면 나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는데, 그 부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실제 적용되려면 저희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지금 인사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 있지요? 그중에서 성과 부분만 골을 세팅하시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골을 명확하게만 세팅하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다 사례를 예측해서 드렸잖아요. 각각 직급에 맞는 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을 세팅하고 골에 대해서 1년간 노력한 다음에 그 골은 중간에 한 번 변경을 시키면 돼요. 중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한 번 바꿔서 내가 상반기에 이런 골을 세팅했는데 좀 이건 아니다,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거나 외부적 요인이 바뀌었으니까 골을 바꾸겠습니다. 허가받고 하반기 또 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받아야 정확한 인사고과도 되고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진도 하고.
  단 한마디라도 본 위원 의견이 잘못됐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
○선창선위원  잠깐만 제가.
○김명수위원  선창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창선위원  예.
○김명수위원  그럼 잠깐 끊었다가 제가 마저,
○선창선위원  이 관련돼서 의견 제시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예.
○선창선위원  우리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수 동의를 하는데, 제가 그 골이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강요에 의한 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조하고의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좀 본부장님이 3월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좀 당기셔서, 어차피 분기에 한 번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분기라고 하면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3월도 있어요. 이런 기초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그 골에 대한 부분들,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말했던 골에 대한 부분들이 강요에 의한 노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골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 공공기관들 좀 많이 보고 나서요, 하면 제가 봐도 어차피 노조도 그걸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골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를 해 주고 노조의 검토의견들도 해서 시간, 시간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가능하면 2월 말이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골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진행되는 과정은 꼭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검토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검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선창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뭐 이런 업무 평가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자료 13페이지에 경상비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 4급 이하만 지급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 숫자가 맞나요? 지금 40억×1.5/209×14시간인데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전체 통상임금 금액을 총액으로 해서 초과근로 시간당 급여가 1.5배 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예, 그 금액은 알겠고요. 그러면 1인당 초과근무 14시간이 주 기준이에요, 월 기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월 기준입니다.
○김명수위원  월 기준 14시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의 평균 14시간입니다.
○김명수위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주 40시간이고요. 최대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집중근로시간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탄력근로제와 관련,
○김명수위원  탄력근로제 말고요, 집중근로제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집중근로제요. 저희가 지금 유연시간근로제나 이런 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집중근로시간제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근무하실 때 커피, 담배, 점심시간 이거 어떻게 관리돼요? 자유롭게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SK C&C나 하이닉스 혹시 보셨어요? 근무 형태가 어떻던가요? 최근에 근로기준법 강화되면서 정말 그분들 시도 때도 없이 커피 마시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놀던 거 하나도 없어진 거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김명수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지금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야근 이런 시간 잡아 놓고 시간 때우기 하지 마시고요. 집중근로해서 하루에 6시간이나 8시간이나 집중근로하고 확실히 퇴근하고 쉬게 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그냥 밤새 불 켜져 있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이걸 왜 집행을 안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촉진하세요. 이거 돈으로 주지 말고 연차 다 쓰게 하세요. 잘 쉬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부장하고 같이 퇴근하고 늦게까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평가받고, 하루에 집중해서 대여섯 시간 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내려도 이 사람은 칼퇴근하니까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다 뚜드려 깨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진흥원 다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본부장하고 저녁에 술 잘 먹으면 고과 잘 받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사고과 기준 그럼 몇 월로, 원장님, 몇 월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최선을 다해서 2월 말까지 노력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초안은 1월에 나오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2월에 확정돼서 운영하는 거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은 어렵지만 적응되고 하다 보면요, 요즘 신세대에 맞는 근로기준이 되고 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제도 시스템이 그대로니까 고급 인재들 어렵게 힘들게 뽑아 가지고 활용은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겠지만 약속해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아무튼 결례를 무릅쓰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소리 좀 질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잘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감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한테요.
  아까 그 에트리 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하고 같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끝나셨지요?
  신규 사업 17건 중에 폐지된 것은 우리 진흥원 사업에 5개가 폐지가 됐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6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6개요? 참 잘 돌아가는 진흥원입니다. 건건이 그 사업에 인건비 플러스해서 몇천에서 몇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폐지되는, 물론 성과를 다해서 폐지되는 것도 있지만 정책이 실패해서 폐지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사받으러 온 직분에서 계신 분들이 5개인지 6개인지 뭐가 폐지된지,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통합된 것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7개가 다 통합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신규도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신규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통합한 거 말고 새롭게 신규 된 사업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17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 답답하시네. 17건 사업 중에 아까 기존의 사업하고 통합된 게 있다며요, 그래서 폐지된 게 6개라며. 17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진흥원 사업이 6개가 폐지가 됐고 17개가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 사업이 새롭게 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을 통합해서 새롭게 한 사업도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17개고요. 통폐합시켜서 없앤 사업이 1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숫자는 동일하게 가지고 가서 효율을 좀 추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폐합되고 없어진 게 합쳐서 17개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신규 사업이 17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17개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신규라고 폐지시키고 통합하고 이래도 진흥원이나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리가 없을까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업들은 그동안 다 썩은 정책이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사업 내용을,
○위원장 김선임  들으세요.
  그리고 기업성장부는 어떤 일을 하는 사업부예요? 담당 본부장님 설명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기업성장부는 지금까지는 소공인을 포함해서 일반 기업들의 수출과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쪽 분야의 지원을 중심으로 해 주는 어떤 사업부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진흥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리 관내의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산업진흥원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기업성장부에 51쪽부터 57쪽까지 모든 예산이 수당, 다과비,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심사비, 응모비, 교류비, 워크숍비, 자문료, 컨설팅 비용, 수수료, 아니 어떻게 51쪽에서 57쪽까지 예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사업은 안 하세요? 아무리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라도 정말 세밀하고 전문성이 아주 특수한 이런 분야나 이런 정책에는 심사비나 이런 교류비, 자문수당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수당 따로, 자문료 따로, 이 부서는 수당 주려고 지금 모인 부서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수당이 저희가 받아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할 기업을 직접 선정하게 되면 외부의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51페이지에서 57쪽이 다 지금 이 사업 하려고 지금 이 기업성장부를 만든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각각 사업마다 지원해 주는 기업들, 선택해야 되는 기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판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면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직원 한 사람만 있어서 이 기업의 분야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전문가 교수 누구, 누구, 누구 섭외해서 수당 주고 자문료 주고 컨설팅 비용 주고. 뭐 하러 이렇게 많은 숫자의 직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숫자를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효율성을 좀 더,
○위원장 김선임  왜 줄였어요? 그러면 기존은 왜 늘렸고? 그 사업에 그만큼 정책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니까 그 인원을 줄여도 운영이 됩디까?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인건비는 예산 낭비였네요.
  그리고 지금 이 건, 이런 내용들은 전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참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으니까 알아서들 내년부터는 정리 좀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만큼 원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 정책이나 리더십을 믿고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을 안 받게끔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예산을 삭감 요청하는 분은 안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마땅해서 이래서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 17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 빼고 여기 본부장 두 분과 지금 뒤에 주르르 앉아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저랑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통화하신 분 계세요? 산업진흥원이 지금 무슨, 이게 지금 예산 받겠다고 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입니까? 어떻게 신규 사업을 17개나 하고 폐지 사업이 5개나 있는 이런 정책사업을 원장님만 두 번 전화하셨어요, 신규 사업 설명한다고. 본부장들은 뭐 하시며 부장님들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어떻게 상임위원들한테 신규 사업 17개 한 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폐지되는 정책은 왜 폐지되는지 설명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장님 혼자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럴 일입니까? 두 분 본부장님 뭐 하세요? 이러니 갑질 논란이나 있지.
  참 어이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초 바닥부터 시의회가 무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환경 위원들이 무시가 되는 건지,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심의받는, 1년치 예산을 받는 이 자리에서 신규 사업이 몇 개라고 이제서 설명하고 정책 물어야 폐지된 게 몇 개라고 지금 설명하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옳게 받을 것이며, 이것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몇천만 원, 몇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원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되고 달라지고 두 번 세 번 주던 기업이 그다음에는 스스로 성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진흥원이지 외부 사람 불러다가 수당 주고 자문료 주고 그거 선택하라고 있는 진흥원이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부당한 면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닙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고, 아무튼 오늘 이 예산심의가 마치더라도 신규 사업이라든가 폐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자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원장님만 다니시면 뭐 합니까. 원장님 저한테 두 번이나 전화하셨어요, 신규 사업 설명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앞으로 두 본부장님과 부장님들 이런 사업보고나 업무보고, 신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하고 다니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원장님 믿고 잘 지휘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실 말씀,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우리,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예산을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아까 제가 일단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정말 이것은 뭔가 지금 산업진흥원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산업진흥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전부 다 통과 안 시켜 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존재 가치, 다 집에 가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뒤에 지금 현재 우리 부장들도 참 문제예요, 보면. 자기네 사업이 있으면, 더군다나 금년의 예산심의는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도 생소하고 사업도 생소하니까 다니면서 설명도 좀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좀 교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일체 사업 안 하고 이거 던져 놓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가급적이면 우리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표가 우리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육성·진흥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읍소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말을 않는 것이지, 여기 노란 딱지 붙여 놓은 게 전부 다 내가 지금 삭감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박광순위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도 모르고 작년보다 예산은 증액되고, 누가 이 예산을 줍니까?
  우리 전형조 감사관님은 그래도 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랬으면 우리 원장을 보좌하라 소리는 안 하고,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런 정보는 주셔야 돼요. 예산 앞두고는 특히 교체된 상임위원들 잘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 된다. 저는 정말 참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데 안 그러고도 우리 집행부도 지금 현재 과장이나 국장들 뻔질나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예산 심사 앞두고 찾아다닙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도 산업진흥원은 정말로 이게 생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이거 정말 화날 일이거든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정말 지금 현재 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원장님 진짜 이거 본부장들하고 부장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마치는 대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거꾸로 돼 가지고, 이거 예산 전부 다 통과시켜 주면 와서 신규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김선임  곧 마칠 텐데 한 가지,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있지요? 그거 저희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가 지금 이게 4억 9000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저희 메이커스페이스는 4억 9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또 저희 산업진흥원뿐 아니라 저희 성남시 전체가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위탁 줄 때는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분위기고, 위탁을 주고 나면 수탁자들 눈치를 보고 있고. 아니, 수탁자들한테 눈치 보면서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죄송하지만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는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하고 예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기는요, 지금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때 원장님 오셨지요, 가천대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가천대는 성남시에서 하고 도하고 중기부하고 이렇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을 거기다 소개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가천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정말, 물론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날도 저희가 교수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잘돼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 홍보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 진흥원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요. 성남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예산에 좀 수탁 입장에서 성남시 예산이라는 걸 좀 밝히고 그리고 지원사업할 때도 좀 관리 같은 거 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지원금 주면서 눈치 보고 자료 같은 거 요청하면 기업에서 잘 안 주려고 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있는데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뭐 기업을 눈치 보고 그럽니까? 정당한 건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많이 자제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말씀들보다는 많이 자제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본부장님과 부장님들, 오늘과 같은 이런 식의 상임위를 무시하고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들, 이런 자세, 아마 오늘 이후로 용납할 일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믿고 이번 저희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에서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말고요, 신규 사업만. 있으시면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이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최대봉 상권활성화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다음은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형문 모란상권사업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경안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본부장님, 신규 사업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10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비 4500만 원, 통합홈페이지 고도화 45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대표이사와 대화)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참 힘드십니다, 9개 과도 통솔하기 힘드신데 신규 사업부터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 앞에 9페이지에 재단사무국 이전 수정커뮤니티센터 이전 비용 7700만 원 신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에 5000만 원×6개소 3억 원이 공동마케팅사업 자체는 신규 사업이 아니나 신규 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확인) 19페이지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 전체 새로운 신규 수탁 사업으로 1억 6283만 원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21페이지 상권살리기 프로젝트-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1억 원×3개소 3억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리고 말씀드릴, 신규 사업은 아닌데 모란상권진흥구역 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연도 사업으로.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본부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통합홈페이지 고도화사업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홈페이지 고도화하는데 4500만 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첫 번째로 지금 정부 표준안 권고 사항으로 모바일 환경과 보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PHP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JSP로 바꾸라는 권고 사항에 의해서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상권 데이터 수집사업에 대한 각 34개 상권에 대한 요약 리포트를 업로드해야 되는 페이지를 제작해야 됩니다. 페이지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명수위원  지금 이거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과기부 개발자와 그 임금 표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개발자,
○김명수위원  이거 입찰로 할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4500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또 나라장터나 공공입찰 하나요,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기준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과업지시서 다 만들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관련한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 산업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많을 텐데 홈페이지 이거 작은 것을 개편하는 데 4500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산산출서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1명, 기획자 1명 이렇게 1명씩으로 3개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단순하게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올리는 것은 어차피 있는 거 디자인해서 페이지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페이지 구현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올려져 있는 게 전부 다 파일로 올려져 있어서 외부로,
○김명수위원  파일로 만드는 이미지화하는 디자인 비용까지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 수준으로 그 홈페이지 구축 계획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세부적인 내역 좀 줘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는 매우 비싼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이게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한 1100만 원 정도 매년 유지보수 비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올해 2021년도는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서버 사용료는, 서버는 또 자체 서버가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자체 서버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성남시가 빅데이터사업을 유망하게 있고 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서버 구축마저도 외부를 이용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그런 리소스들, 우리 성남시의 리소스들을 활용해 보면 심지어는 서버 구축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거 연계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재단 시스템은 성남시와 시스템 완전 분리돼 있어서 업무도 경기도 G-포털을 쓰고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외부 업체한테 우리 데이터를 서버를 다 넘겨서 그냥 위탁관리 한다?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내부에 활용할 자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해 보시고요. 관계 성남시가 그래도 이런 리소스들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제가 뭐 일례로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거요, 산업진흥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관계된 기업이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벤처 친구들한테 맡기면 저는 5분의 1도 충분하고 퀄리티도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계약 규정이 명문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성남시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청년기업들도 살리고 또 진흥원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제가 참 뭐라고 말을 좀 못 할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 한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적격심사 결과 통보 계약이라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시장님 사인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2020년 모란민속5일장 청소용역 추진계획 여기 보면 이 안에 내부에 총괄 원가계산서 여기를 보면요,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 합계하고 청소 5명 주간, 야간 보면 계산이 있는데 합계가 안 맞아요. 합계가 안 맞고 그런데 총괄은 9700만 원 딱 정해져 있고 하물며 시장님 사인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거 담당하신 분이 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명두희.
○선창선위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내역들도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사업들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는 청소하고 청소해서 각각 틀린데, 합계가 틀린데 용역비는 똑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사인은 다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 본부장님, 대표이사까지. 이게 하나뿐이 아니에요. 앞에 가면 또 있어요. 이런 용역 결과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아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이거 플러스된 게 이게 맞는지.
    (선창선 위원, 이남석 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러면 그런 용역들이 와 가지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적격심사가 되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은 뭐고 해당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합계는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
○선창선위원  제가 몇 번을 계산해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앞에도 또 그래요. 그런 용역을 가지고, 적격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용역을 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제가 이거 세부 내역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에 그 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앞에도 또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뒤에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는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상식에 이렇게 된 건지,
○선창선위원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지도 않고 심사까지 이루어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최초에 당시 그 용역보고서를 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중간에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엉터리로 보고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면 시장님은. 최종 결정권자를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무자들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하물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하나만, 여기 보면 지금 21년도 예산 중에서 사라졌거나 축소된 거 내역이 뭐, 뭐 있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축소되고 어떤 게 폐지됐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폐기된 것은 대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 2020년 진행했던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에 4개소 올해 진행했던 사업이 내년도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으로, 신규 사업 설명드렸던 3억 원 3개소로 대체가 됐고요. 그래서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대부분 행사성 사업인 선진지 견학 그리고 중소상인 워크숍이 없어졌습니다. 내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 책정할 때 행사성 예산은 전부 폐기하라는 지침으로 선진지 견학과 중소상인 워크숍이 없어졌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부활을 할 생각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몇 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골목상권 개발은 그런 사업들은 안 합니까, 이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개발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인대학을 통해서 신규 상권 상인회 조직화를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목상권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까지는 진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상인대학을 통해서 골목상권 조직화하고,
○선창선위원  상인대학은 기존의 전통시장 중심의 상인대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닙니다, 골목상권입니다.
○선창선위원  골목상권도 같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골목상권도 많이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많이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 교육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설명자료 기준으로 13페이지 상인아카데미 운영이 교육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상인대학과 맞춤형 교육, 상인대학 5개 반, 맞춤형 교육 15개 반 그리고 14페이지에 민간 지원사업으로 상인대학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3700만 원 상인대학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공동마케팅하고 특화마케팅이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때 말씀하신 건 2017년 자료였었고요. 이번 내년도 2021년 공동마케팅과 특화마케팅은, 공동마케팅은 그간 2020년까지 진행해 왔던 공동마케팅과 거의 성격을 같이하고요. 대신 특화마케팅은 최대 5000만 원 지원으로 6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공동마케팅 행사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그리고 단일 상권의 단발성 마케팅보다는 2, 3개 인접해 있는 상권들이 연합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을 벌이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2020년 7월 달에 중앙정부 추경사업으로 진행했던 대한민국 동행세일 수정로 활성화구역 7개 상권으로 저희가 진행해 봤을 때 아주 효과가 좋고 고객들과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상반기 3개소, 연합상권 3개소, 하반기 3개소 해서 총 2021년도 6개소 공동마케팅을, 특화마케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사업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 성과에 대한 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기 이거 지금 특화마케팅하고 공동마케팅 매뉴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공동마케팅은 매뉴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특화마케팅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특화마케팅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 계획은 의안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매뉴얼에 세부 계획은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거고 특화마케팅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어떠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실현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을 해서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레퍼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것은 제출드린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자료에 따른 자료인데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설명 가지고는. 도대체 공동마케팅하고 특화마케팅인데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세요. 특화마케팅에 대해 어떤 것을 어떻게 실시해 가지고 특화가 됐는지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2021년도 특화마케팅사업 아직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전에도 특화마케팅 있었잖아요, 그때 17년인가에 있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거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때 2017년도에 특화사업 있었고 이렇게 특화사업이 다시 없다가 다시 만들어 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이번,
○선창선위원  아니, 성격을 달리 했으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격을 달리 하니까 이전에 특화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진행을 한 결과 장점은 이거였고 단점은 이거였고 거기서 한계점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마케팅으로 전환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매뉴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21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특화마케팅은 2020년도에 기실행했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그때 진행했던 매뉴얼을 참조하는데 2021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특화마케팅의 세부적인 매뉴얼과 세부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수립을 해서 방침 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 수립하고, 아니 예산을 주려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알려 주고 나서 예산을 달라 그래야지요. 예산이 수립되면 확정을 짓는다?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 기본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달라 하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다시 그때 고민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왜 자료 안 주세요? 제가 급량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빠졌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드렸는데 급량비는,
○선창선위원  총괄로만 줬지 개별적으로 해서 쫙 온 건 없던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개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개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개인한테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냥 뭉텅뭉텅하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급량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게 초과근무 기록하고 대조를 해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 기록하고 대조를 할 테니까 초과근무 기록하고 급량비도 같이해서 개인별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급량비는 저녁 야근,
○선창선위원  아니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급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량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저녁,
○선창선위원  일단은 그러면 각 일자별로 근무하신 분하고 그건 제가 보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니까 야근이라든가 근무하신 분에 대한 개별적으로 다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예, 유중진 위원님.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역을 알려 주신 거 사무국 이전이라든가 홈페이지 고도화, 공동마케팅, 모란진흥, 뭐 하여튼 하던 일이네요. 그다음에 이전 관계가 신규 사업은 아니라 그러겠지요? 그리고 예년에 없던 것 중에 보니까 중앙공설시장 운영관리가 하나 신규로 아마 업무가 될 것 같고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근데 성남시에서 집 지어 주니까 가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관리가 아니라 저희가 사무국이 이전하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중앙공설시장 운영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전은 수정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관리하시는 거고. 지금은 공설시장에 배치된 인원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어느 공설시장 말씀하시는,
○유중진위원  중앙공설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현재는 초기라서 저희가 계약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 세팅 과정에서 공설시장지원팀이 저희가 총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지금 파견, 초기에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3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전임자도 거기 있지요? 보니까 중앙공설시장으로만 전담 배치된 직원도 있더라고요, 업무분장상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골목상점 육성사업은 우리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형태는 그렇고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이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를 2021년도에 올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상권지원과에서 그 사업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상권지원과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걸 재단에 내려 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재단에서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방침은 오래전에 받았고요.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유중진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거기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닙니다.
○유중진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상권지원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재단에 내려준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형태는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궁금증이 들어요. 아까 이전에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정말로 너무나 의욕적이어서 좀 걱정될 정도인데, 우리 재단에 진짜 신규 사업을 정말로 하겠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상인들, 소비자들에 관련된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나요?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내년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거다,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상인분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상권 데이터를 받아서 일부 확인을 해 보니 외식형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권들이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지금 제출한 내년 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뭘 반영했냐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선정을 할 때 그런 상권을, 그런 데이터를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아니 어차피 그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우선순위만 정하는 거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걸 여쭈는 거예요, 신규적으로 할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말씀,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언택트 시대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중진위원  온라인 주문하지요. 배달하지요, 주로. 그러면 물론 우리 재정경제국이라든가 성남시에서 배달앱 같은 거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배달앱이 예를 들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어차피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안 오고 온라인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상권활성화재단에 실현시킬 건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언택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1인 가구, 1인 세대 증가하지요. 맞벌이 세대 증가하지요. 그럼 트렌드가 이리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상권이라든가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 재단이. 고민을 해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됐고요.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 그게 안 담겨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흔히 강화 방안으로 상인들이라든가 중소상인들 비롯해서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물론 예전부터 가업을 이어받았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디지털화시킬 거냐 고민해야지요,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러면 디지털화하는 게 흔히 말하는 매출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세무관리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ERP시스템을 구입해서 구축해 준다든가 그걸 지원해 준다든가 뭔가 디지털화하는 쪽으로 어떤 방향이 나오고 그게 담겨야지요, 뭐라도.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말씀드릴까요?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재단에 근무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까 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적어 본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그린뉴딜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아까 배달이 증가하면 포장 같은 게 많아진다고요, 포장재가. 포장의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이 문제예요. 앞으로 소비자는 친환경제품을 선택한다고요. 정부라든가 세계적 흐름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린뉴딜 쪽으로. 그러면 상인들의 어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바꿔 줄 거냐 그런 연구를 해서 뭔가 담아 봐야지요. 그런 쪽으로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상인대학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어쨌든 간 올해 계획이 6개 반이 돼 있더라고요, 편성이. 하나도 안 했지만. 그런데 내년 계획은 5개 반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한 20%를 줄였어요.
  그런데 보셔요, 지금 소비자는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면 똑똑해요. 그러면 똑똑한 소비자를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인들이 똑똑해져야지요. 그래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 경쟁력을 높이려면.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올해 같은 때는 진짜 온라인으로 대응해서 빨리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라고 해 가지고 갖고는 오셨지만 이리저리해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비대면 오프라인 상인대학 운영하더라도 별도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이런 추세는 간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만들어 놔야지요, 대비해서. 언제 이런 사태가 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올라왔어야지요.
  이게 정말로 그래도 어느 조직의 장 역할을 하고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어떻게 환경이 변화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갈 거냐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리더로서의 자격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유중진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 죄송해요, 말씀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분한 고민할 시간이 있고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 흔적이라도 보여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라도 언급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하여튼 또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계속하세요.
○유중진위원  계속해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안 내용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 7급 1명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꼭 필요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여서 3명이 파견돼 있고요. 그리고 담당은 1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담당 지정이 돼 있는 직원이 원래 전체 교육 담당이었던 직원인데 올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한 거고요. 대체 근무로 대체 요원으로 직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1명도 중앙시장 전체 상인 관리라든지니까 전체,
○유중진위원  말씀 길어지시니까, 시간은 흐르고요.
  지금 하대원에 1명이 일단 담당이 있지요, 주임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모란은 모란대로 따로 하지요, 그렇지요? 물론 모란민속5일장 마케팅은 한 사람 팀장이 같이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은 나 주임이라고 그분이 지금 전담하게 돼 있네요, 원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배치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유중진위원  그럴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상인들의 서포트 정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하겠다는 건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한 사람 배치할 거고요, 위원님. 지금 나경호 주임이 배치돼 있는데 그건 원래 사업팀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을 충원을 하면 그 충원한 직원이 역량이 되면 중앙공설시장에 배치를 할 거고 아니면 나경호 주임을 그대로 중앙공설시장에 두고 사업팀에 배속을 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지요. 그래서 재배치를 하겠다는데, 제가 직제하고 업무분장을 봤더니 연구원을 두고 있어요. 내용이 연구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직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차량 자동차나 관리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업무를 유능한 팀장급이 연구직으로 해서 업무를 배제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연구원은 위원님, 직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부르는 직 이름입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없던 것을 지금 명분으로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 놨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팀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중진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팀원 중에 연구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계속 활용 안 하고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필요하다면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배치해서 연구원 두지 않고. 굳이 신규로 채용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팀 내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더군다나 내부에서도 인력에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신규 채용 인건비 산정한 걸 삭감을 요청합니다.
○안광환위원  중앙시장?
○유중진위원  예.
○안광환위원  안 되는데.
○유중진위원  아니 재배치하면 되지요. 하여튼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저도 동의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삭감 요청하신 게 중앙공설시장 운영이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위원  인원이 몇 명 배치돼 있는 거지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현재는 개장 초기여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3명 임시로 파견돼 있고요. 계획은 1명이 계속 배정돼 근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안광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이 전액 삭감은 아니지요? 1명분?
○유중진위원  예, 1명분.
○안광환위원  어떤 분,
○유중진위원  신규 채용. 신규 채용한다 그러는데 신규 채용분만 삭감하겠다.
○안광환위원  이 신규 채용한 분이 어떤 걸 담당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저희가 편제를 중앙시장 담당으로 현재 17명에서 18명으로 편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담당 1명으로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미 중앙시장이 임시 개장을 해서 업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채용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채용이 아니라 사업지원팀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안광환위원  배치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면 그 신규 채용한 직원이 중앙시장 담당으로 될 수도 있고 업무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팀으로 다시 배속될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업지원팀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저는 지금 사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중앙시장이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도 임시 개장을 해서 내년에 정식 개장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롤 모델이에요,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그래서 성남에서 좀 키워야 될 사업이라 사실은 대표이사님 꼭 상권활성화재단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또 성호시장도 같은 모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연구원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원은 사실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좀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평가해서 다시 직급을 주든 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일단은 없었던 일이 아니고 갑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두 번 하고 또 소청까지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의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잠시적으로 직책을 내려놓고 연구원 하고, 지금 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지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내부 교육하고요, 자산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제가 그래서 중앙공설시장 삭감안은 저는 반대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사실은 모란특화조성사업 있지요? 이 공모사업 외에는 올해 공모사업이 별로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은 행감 때 말씀드린 7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사업으로 진행한 바우처사업인 동행세일 수정로 활성화구역으로 저희 재단 이름으로 해서 8000만 원 했고, 하반기에 디지털콘텐츠 구축 지원 인프라 지원사업인 5년간 33억짜리를 지원했었는데 그것은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은 김학도 연구원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의 본연의 임무가 조금 퇴색됐어요. 공설시장이 많이 증설되다 보니까 지금 하대원공설시장 재작년에 개장했지요, 또 중앙시장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인력들이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대표이사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김학도 연구원을 공모사업, 도·국비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면 더 능력 발휘를 하지 않겠나, 지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또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충분히 그럴, 제가 전반기에 봤을 때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자원을 좀 활용하고 또 그 대신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런 본연의 국비, 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자꾸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에 인력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능하고 그분은 공설시장에 가서 할 업무의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참조를 하셔서 그쪽으로 좀 주면서 나중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융화가 되면 그때 다시 복직을 시키든 그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중진 위원님이 여기는 진짜 사업하는 게 신규 사업이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력이 공설시장 쪽이나 모란5일장 이런 데로 막 다 분분하니까 전문성이 사실은 많이 결여돼요. 그래서 그런 데 인원을 더 투입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이 새로 또 개장되면 신규 인원들을 뽑아서 그쪽에다가 투입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상의해서 연구원 그렇게 해서 다른 업무를, 프로젝트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11페이지 보면 아까 일회용 행사성 때문에 성과보고회, 선진지탐방, 중소상인 워크숍 개최 부분을 다 삭감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행사홍보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이거 1만 원에 1만 1000부, 100만 원에 1회 이거 뭐예요, 사업 내용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까?
○선창선위원  11페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자료 확인) 사업설명 및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선창선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이건 사업설명회입니다. 매해 초에 저희가 그 한 해 사업을 상인분들에게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원래는 시청에서 계속 개최를 했었는데요. 내년 1월 달에는 시청에서 하지 못하고 재단 교육장에서 약식으로 정말 상인회장님들만 초청을 해서 약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설명지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이거야말로 행사성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설명회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아니 이거야말로 행사성 아니냐고요, 시청에 모아 놓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시청에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런데 이것은 사업설명회,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으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상인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상인들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사업은 싹 없애고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행사홍보비에 12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거야말로 행사성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사업설명 책자를 대량 제작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한 번 하면 상인들이 알고 다 신청합니까? 결국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홍보를 계속합니다.
○선창선위원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사업설명회 했어요, 성과보고회 했어요, 1년에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원래는 성과보고회는 연말에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성과보고회는 또 안 한다면서요, 이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성과보고회도 안 하고 사업설명만 하고 끝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첫째 보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맞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설명 책자를,
○선창선위원  그럼 1년에 딱 한 번 사업설명회 딱 해 가지고 ‘이거 하세요.’ 후속 작업은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책자를 계속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홈페이지 그리고 재단 블로그 그리고 스마일기자단들이 자기 SNS에 계속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또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실 거잖아요,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언택트이기 때문에 전화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상인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물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의 자리는 전혀 없어요, 이것상으로 따지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짜야 되는 거예요. 일반화 속에서 짜야 되는 거고, 특수한 경우가 기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평상시에 대한, 물론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내년엔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백신도 상반기 중에는 상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바라봤었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은 사업을 그냥 그때그때 하실 거예요? 보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선창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했습니다. 상권활성화의 존재 이유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유지관리뿐이 없어요, 교육사업 다 축소되고.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거 유지관리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넘기고 상권활성화재단 없애 버리세요.
○위원장 김선임  동의합니다.
○선창선위원  자체사업도 하지 않고 교육사업도 없애고 그럼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고. 아니 그게 맞을 것 같네, 그러면 훨씬 시 입장 쪽에서도 이득 아닐까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정회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삭감 요청을 해야지요.
○선창선위원  삭감 요청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야 계수조정을 하지요.
○선창선위원  저는 행사홍보비 이거야말로 저는 행사성이라 생각하고,
○위원장 김선임  몇 쪽이에요?
○선창선위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모란시장 청소비 관련된 것은 아까쯤에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이상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일단 하나가 또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분 질의하면서 생각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지훈 주무관님, 지금 삭감 페이지 적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선 위원님, 제가 그럼 조금 전에 자료에 대한 것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전체 금액 합계는 맞는데 오타로 인해 가지고 선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은 오타로 해서 됐고요.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타 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저도 그 오타라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때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동해서 있으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봤는데 두 군데 다 오타가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담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니 이게 참나, 원.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담당자는 봐야지요. 담당자는,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잘 시켜서 또 저희들도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휴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예산 때까지 반환금 얼마 정도 반환금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요청하신 자료 그래서 제출드렸는데 반환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줄인 인원들 제출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반환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 하고 나서 삭감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본부장님, 저는 우리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요, 21쪽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올라왔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골목형상점가면 뭐 대상이 몇 개고 면적은 몇 개 되고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골목형상점가를 신청받아서 시에서, 상권지원과가 되겠지요, 신청받아서 지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은 2000㎡당 30개 점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상권 특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상인회의 조직들이 있잖아요. 상인회 한 조직에 지금 그러면 몇 개의 보통 상점들이 묶여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30개는 다 넘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정희위원  30개가 다 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44개 골목상권이 현재 저희가 상인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도 다 2000㎡가 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권 34개들은 다 신청이, 그러면 지정을 받으면 신청이 다 가능하시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보진 못해서 전체 다 가능하다, 기준은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거의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이거 자부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0%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부담 10%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상인회들 민원을 들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40% 막 이렇게 되면 신청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저희 사업 중에서 40%짜리는 없고요. 30%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별 점포에 지원하는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 30%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그 자부담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자부담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10%도 사실 1억의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점가에서 1000만 원을 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이런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골목형상점가에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나 이런 게 다 잘돼 있어야지 이런 곳도 사업이 뭔지를 알고 지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거 시행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내용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기는 해요, 교육이나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좀 더 많이 획기적인 어떤, 3억이나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1억당 세 군데니까.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2쪽에요. 모란 빈 점포 활용해서 기름이랑 방앗간 그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그쪽의 상인들하고 많이 협력이 된 상태예요? 얘기 많이 나눠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희위원  카페 겸 복합문화공간 이거 지금 다 거기 관련해서 상인들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모란상권진흥구역은 모란상권진흥협의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1차적인 사업계획안은 일단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누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분들이 애초에 공모를 할 때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요.
○김정희위원  이건 상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권활성화에서 이런 게 좋다라고 해서 그냥 제안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공모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내용으로 공모 40억이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상인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취지는 살리되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짜 필요할 공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거기 지금 빈 점포가 있어요? 기름 그쪽, 방앗간 그쪽 골목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종합시장이라고요, 기름시장 말고 그 안에 또 다른 전통시장이…… 모란전통,
○김정희위원  그 안에 빈 점포가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지금 기름하고 방앗간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인접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가까운 곳에 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어쨌든 지금 현재 거기 기름이나 방앗간 많으시잖아요. 상인들이나 상점들이 많으시니까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창선위원  예,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연속해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 지역사업에서 20% 내외 보면 포토존 만들기, 꽃길 가꾸기 이게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예? 죄송합니다.
○선창선위원  3페이지 보면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하면 20% 내외의 지역협업사업 해 가지고 보면 꽃길 가꾸기, 포토존 만들기 이거 매번 했다가 없애 버리고 그랬던 사업들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봐도 허구한 날 보도에다가 그거 만들어 놓고 했다가 또 1년 지나면 없애 버리고. 제가 보기에는 꽃길 가꾸기, 포토존 사업 만들기 이건 매번 했다가 없애 버리고, 했다가 없애 버리고 이거 제가 봐도 한 몇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역협업사업의 예시로 명기를 해 놓은 거고요.
○선창선위원  지금 예전에 골목형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골목형,
○선창선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골목형상점 육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환경개선사업 없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선창선위원  제가 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얘기하세요,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든지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선창선위원  상권개선사업 거기서는 어떤 사업을 했던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대표적으로 미래·그린타운이 그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에 크게 데크를 만들고 그리고 외관 개선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 꽃길 가꾸기라든가 포토존 만들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상인들한테 더 낫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런데 1억이어서 1억 안에서 배분해서 사업을 예산을 활용해야 돼서요. 그건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실제 진행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건지를 활용하시고요. 이런 꽃길 가꾸기, 포토존 가꾸기 같은 것은 이전에도 수없이 했었어요. 수없이 했다가 또 없애버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어떤 거였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중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 안에 첨부를 시키고 녹여내세요. 그냥 딱딱딱 떨어져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 좀 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저는 14페이지에 보면 공동마케팅 있잖아요, 특화마케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마케팅하고 특화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에 매뉴얼도 지금 없는 상태고 전혀 뭐가 틀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올해 예산이 15억이 증감이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설명 좀 해 봐요, 15억 증감한 이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15억 중에 10억은 모란상권진흥구역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5억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5억 중에서 1억 8000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명 증원하고요, 1억 8000. 그리고 나머지 3억은 골목형상점가 3억하고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1억 6000 그리고 좀 삭감이 있고요, 나머지 모란공설시장에,
○위원장 김선임  됐어요. 이해가 됐고.
  지역상권 정보 제공사업 진행 중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차, 올해 사업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그 두꺼운 책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연속사업으로 데이터 수집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를 계속 붙여 나가야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할 거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2000만 원, 2200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계획이 뭐예요? 수집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수집해서,  
○위원장 김선임  데이터 수집한 것까지는 인정했다고 치고, 그러면 데이터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책자로만 남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걸 기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가 우리 관내 성남시 상권을 34개로 분류를 해서 그 34개의 111개 업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그것은 데이터 수집 과정이고, 그렇게 한 데이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지역 상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권에 대한 리포트를 2장으로 시각화해서 지금 거의 다 작성을 했고요. 이걸 일단은 상인분들과 성남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상권 특성에 대해서 매출 특성, 유입 인구 특성, 소비자 특성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지 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빅데이터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정이 되는 대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희 사업을,
○위원장 김선임  잠깐.
  이 정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치를 해서 1년 뒤에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역상권도 그렇고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고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있었는데 작년에 데이터 자료 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그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지난 거지. 이것 작년에 1억 예산 승인할 때도 지난번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던데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하고 데이터 자료 해서 소통하는 상인들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쏴 줘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작년에 데이터 정보 수집한 것을 이제서 사이트에 올리려고 2000만 원 더 증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가급 직원이 누구입니까? 기본급 500만 원 넘는 가급 직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인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10쪽 지역상권 정보 제공사업 추가 예산 된 거 2200만 원 삭감. 왜 삭감하는지는 분명히 지금 이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선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올해 상인대학은 못 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2021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내년?
○위원장 김선임  예, 내년에. 예산이 다 지금 상인대학이 다 삭감이 돼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건 20년입니다, 올해.
○위원장 김선임  아니, 13쪽 보세요. 13쪽,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안광환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겠지. 했나?
○유중진위원  아니요, 했어, 했어요.
○안광환위원  13쪽에?
○선창선위원  있어요.
○유중진위원  아까 추경에서 삭감한 거야.
○안광환위원  그렇다니까.
○위원장 김선임  아, 경영마케팅 지원, 13쪽에. 올해도 이거 상인대학은 하나요, 2021년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계획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은 예산을 잡아 놓고 상황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언택트로 준비을 해서 상인들의 동의를 구해서 언택트로 진행되는 상권은 언택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그거 삭감했나요? 안 했지요, 아무도?
○선창선위원  육성사업?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위원장 김선임  1개소에 1억, 3개소 3억. 여기에 지원 조건이 기존에 상인들 지원 대상이 좀 다양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한정된 상권만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지원 대상이 대학도 나와야 되고, 지원금도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평수가 어떻고, 상인회 가입이 어떻고, 상인비 몇 %를 내야 되고,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지원 대상이 늘 정해져 있어서 늘 해당하는 상가만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늘 지원받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 지원 못 받는 데, 열악한 데 이렇게 시에서 매번 좋은 사업과 정책으로 지원금을 주고 사업을 펴는데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악한 곳도 지원을 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재단의 할 일인데, 이거 뭐 성남시에 그렇게 지금 내가 말한 대상들만 주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재단에서 그것은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의 방법이잖아. 열악한 데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살피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대상을 조절하고 그래서 어려운 데는 어려운 만큼 또 이런 데가 어려운 것은 이런 부분에서 지원 방법을 다시 찾고 상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지역 분포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 대상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지 매번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이름으로…….
  이거 삭감합니다.
  다시, 본부장님. 상권이나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그다지 큰 기업이고 재력이 좋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포가 약하고 상인회 소속이 안 됐을지라도 그리고 상인의 점포 수가 적더라도 자부담이 10%, 5% 낼 수 없는 그런 상권일지라도 그쪽에 맞는 정책을 찾으세요. 그게 지금 기본급 500만 원 넘게 받고 있는 본부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23쪽에 활성화사업 해서 상권 공동브랜드 구축, 점포 활력 증진사업 이거 연구비 같은데 이거 도·시비랑 같이 하나 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이게 모란상권진흥구역사업입니다. 도비.
○위원장 김선임  이거 같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 김선임  올해는 코리아 퍼펙트 세일 그 공모 안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코리아세일페스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권지원과에서. 저희도 동참해서 공동마케팅으로 3개소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올해도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12월 2일부터 올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디서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찍어 가지고 동영상이랑 홈페이지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권지원과에서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전체 기간이기는 하나 우리 성남은 지금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 기간 중에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뭔 소리예요, 대답이? 지금 하고 있다며요! 그런데 뭘 또 진행을 안 하고 있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니, 대한민국,
○위원장 김선임  대답 똑바로 안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입니다, 현재.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 예산은 성남시만 얘기해요. 오지랖 넓게 대한민국까지 운운하지 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남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다며, 지금. 진행 중이라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1억이나 넘는 사업을 지금 확인한다고 합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일이백 사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저께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거지요. 공모 날짜에, 공모 시작하는 날짜에 사이트에 그날 당일 날 올려 놓고 결과 공고라고 공고번호도 없이 올려 놓고,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살펴봤어야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알아본다는 말이 나옵니까? 성남시 예산 1억이 그렇게 우스워요?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재단에서는 매년 코로나 대책 상인들 대상해서 어떤 걸 지금 정책을, 생각하는 정책 계획이 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상인대학 관련해서 언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것은 있던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만.
  제가 왜 묻는지 알아요? 올해 2020년도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1개소에 1000만 원, 500만 원, 아니면 기획사에다가 넘겨 가지고 하루 행사하고 그렇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지역상권들한테, 상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나라에서 주는 돈, 시에서 주는 돈 이렇게 누구나 주는 돈 말고 정말 성남시만이 할 수 있는, 순간 일정 금액 준다고 해서 그 상가가 살아납니까? 폐업하는 데는 왜 폐업하는지 아니면 폐업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코로나를 이겨서 상인들과 시민들과 뭔가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게 하는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게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1월부터 그런 상황이 되면 상반기에는 못 했어도 하반기에는 적어도 1개 정책이라도 재단에서는 냈어야지 그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갔으면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영향이 피해를 많이 보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정책적으로 이거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를 재단에서 그걸 생각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게 그 할 일이지, 매년 하는 사업에 예산만 늘려서 올리는 게 그게 지금 본부에서 할 일입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표이사님,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대표님께는 그동안 애쓴 것도 있으신데 참 죄송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가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신규 사업도 제대로 준비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알고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업무 부족, 직무태만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 요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7급 1명 신규 채용과 관련된 예산인 설명자료 2쪽 인건비 3616만 9000원, 설명자료 7쪽 업무추진비 8만 원, 직원 교육훈련비 50만 원, 설명자료 8쪽에 복리후생비 1118만 4000원, 설명자료 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3만 원.
  이 인건비 예산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중앙공설시장에 대한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년 동안 상인대학의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권활성화재단 직원 중에 인력이 저는 지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설시장에 지금 상인대학을 맡고 있는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업무를 맡고 상인대학이 다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그때 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인대학과 상인대학원이 업무를 중지한 상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도에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0쪽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중 지역상권 정보 제공사업 2200만 원 이 사업은 기본 데이터나 상권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해서 작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도 잘 뽑고. 상인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검토했으면 바로바로 시민과 상인들에게 소통이 돼야지 이 자료의 효용성이 있는 거지, 작년에 만든 걸 아직도 자료로 가지고 있고 이제서야 홈페이지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데이터는 지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해서 2200을 더 신규로 해서 올해 다시 하겠다, 이것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지역상권 정보 제공사업에 2200만 원 삭감, 그리고 설명자료 11쪽 사업설명 및 성과보고를 위한 행사홍보비 1200만 원 삭감.
  설명자료 14쪽 공동마케팅 중에 특화마케팅사업 3억 삭감 이 사업도 이 특화사업, 마케팅하고 또 다른 것하고 어떤 게 특화된 것조차도 지금 설명도 부실한데다가 자료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 요청한 이 내용들이 추후에 계획이나 그리고 성실도, 업무능력 이런 거 보고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승인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가셔도 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추경 승인 안 해 주시나요?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추경 승인은 검토라서 제가 따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주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위하여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이남석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용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