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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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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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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아.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행정과
      라. 주민자치과
      마. 청년정책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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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오늘이 대설이라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집행부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이죠?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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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우리가 행감 때 다 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그럼 이어서 신경천 실장님께 총괄 질의할 시간인데요, 총괄 질의에 앞서 실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33년여 동안 공직 생활을 이제 이달 말이면 마감을 하시는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날에 꽃길만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재정과, 법무과 소관에 대한 좀 총괄 질문을 우리 실장님한테 할게요.
  먼저 대장동 부당 이익 환수 관련 성남시 차원에서 지금 TF팀을 발족했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뭐 예산 수반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봐요? 지금 예산은 없어요, 전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없고요, 이제 TF팀을 저희 시청에서도 구성을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은 도에서 권고 사항 이행 권고 내려온 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보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법률 검토 같은 걸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서 이제 TF팀이 발족을 했고, 그 TF팀이 발족을 했으면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법률 자문을 받을 그런 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TF팀에 합류를 시켜서 지금 현재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기 TF팀 발족을 성공을 시킬라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재판하고 별개로다가 놓고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지금 TF팀에 저희 이제 부서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2분까지 해서 법률 자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심 재판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한다라고 그러면 너무 늦어지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6차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그런 것만 전체적인 걸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1심 재판 결과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TF팀 발족한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이 환수에 대한 부분, 이 부당 이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기 은수미 정부에서 TF팀을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 진행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TF팀으로서 해 줘야 될 그 역할, 법률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 TF팀에서는 흔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윤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나가면서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함축돼 있어요. 그런 것도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TF팀이 앞으로 그 역할이 그냥 가다 이렇게 좌초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총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퇴임에 대한 말씀은, 축하의 말씀은 드린 거 같아서 저는 생략 좀 하고요.
  어제 뉴스에 대장동 사업 보증금을 일단 압류하는 거 같아요. 뉴스를, 뉴스 못 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어제는 제가 뉴스를 못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김만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터졌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이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지금 2200억이 추경에 올라와서 전출이 되잖아요. 지방세가 어느 정도 지금 올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걷힌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전체 지방세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지방세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체 세수 들어온 게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세수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2500억~3000억 정도 세수가 더 올해 저희가 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어떤 부분들이 증가를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늘 궁금한 게 그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전출이 될 때 특정 이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표기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돈이, 늘 내부거래가 상당히 뭐라고 말할까요, 주머니 쌈짓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우려스럽던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세입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지방세나 또 재산 같은 거 매각해서 생기는 수입 같은 것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 부서에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가령 삼평동 돈이 974억이 들어왔어요. 3개월에 1번씩 들어오잖아요.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돈이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그 974억이라는 돈이 삼평동 부지 매각 때문이나 어떤 뭐야, 표기, 표시가 없어요. 표기가 안 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거기는 이제 표시 안 되고,
○최현백위원  안 되는데 내부에서 그러한 돈들에 대한 정리를 잘해 놔야지 잘못하면 뭐 또 급하면 그냥 뽑아다가 일단 써버리고, 또 판교특별회계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판교특별회계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예산과장님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왔는데, 지금 뭐 아직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머니 쌈짓돈 되지 않도록 뭔가 정확한 어떤 근거들을 남겨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에 대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박은미위원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향후에 또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또 제2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성남시가 예산이 뭐 세입이 많다,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어떤 계획하에서 편성이 되지 않고 그냥 전체 예산이 4% 증가하니까 4% 어느 정도 일률적 상향 조정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이 또 다음 성과 계획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실제 그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미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성남시 예산이 좀 충분하고 뭐죠, 세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다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각 과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세수가 1년에 한 4% 이렇게 증액한다고 그래서 4% 정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못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7000억~8000억 정도를 반영을 못 하고 저희들이 삭감해 가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이제 세수 증대에 비해서 예산 소요될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다 못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확대를 할 것인지 뭐 또 축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사업, 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 정도 하는 사업도 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좀 살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작년,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도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나오는 지방 보조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방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 금년도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뭐 강사료라든가 행사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예산 규모를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그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달라 했었는데, 과장님들께서 꼼꼼하신 분들은 다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총액 금액으로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좀 제시하시면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우리 신경천 실장님, 퇴임이 며칠 안 남았네요. 아마 시간이, 아마 그동안 공직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실 텐데요,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많은 후배들한테 모범적인 공직 생활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남아 있는 공직 생활 모습도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 후에도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이제 초선의원으로 의회에서 또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예산 부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이 언제 왜 편성을 하나요, 추경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을 다 예산에 담아서 편성을 하는데 갑자기 부득이 본예산 편성 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랄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또 이 사업은 취소가 된다 할지 그러면 삭감을 하거나 불요불급할 때만 저는 추경을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 각 실·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일부에서 예산 편성 후에서, 편성을 해 놓고 또 부족한 예산을 추경예산에다 편성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연례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에다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추경에 분리해서 편성하는 게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지방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원래 목적에 맞게끔 본예산에 한번에 편성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쪼개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한번에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이 이게 얼마가 들어오고 추경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해 가지고 추경 들어올 때마다 그게 한번의 데이터가 또 가식화, 실·국에서 그 자료를 또 만드실 적에 기존에 본예산에 얼마, 추경 해서 1차에서 얼마, 2차에서 얼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따로 2회 추경 따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진짜, 예산이 진짜 적정한가, 필요 재원이 총량에 적합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각자 몇 회 추경 때 그 추경예산만 보고 심의해야 되는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경예산 들어올 때는 실·국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는지, 그리고 1회 추경에서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비고 자료를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을 단위로 봤을 때 이게 1분기에는 한 4분의 1 정도만 들어가고 대부분이 하반기, 3/4분기나 4/4분기에 대부분 지출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다 세우지를 못하고 우선 급한 것만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는 쪼개서 2회, 3회 추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본예산에 얼마 편성, 1회 추경에 얼마 편성, 추후 얼마 더 편성 예정까지 해서 좀 이렇게 얼른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관행처럼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다는, 추경의 원래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의 기능이 있고 추경의 기능이 있다라면 원래는 그 기능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그 기준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연례적으로 그런 관행들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지방의회에서 그런 예산의 심의 부분이 적절하게 진짜 제대로 저희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런 들여다보는 기준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경 자료가 들어올 때는 그런 비고 자료가 좀 첨부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건 개선이 좀 돼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 실장님 퇴임 앞두고 계셔서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청년맞춤제작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청년맞춤제작소. 그 사업이 2019년도부터 청년재단과 우리 또 이로운재단 또 일하는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청년재단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통보를 해 온 게 지난 10월 27일 자로 통보를 해 왔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거기의 시급성을 통감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서 아주 충분하게 저희가 현장 점검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청년제작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주로 진로상담이랄지 진로탐색 교육, 역량 개발 뭐 일 경험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강상태  예, 제가 이제 ‘청년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가던 장소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좀 받았어요.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청년맞춤제작소의 사업 예산 지원해 오던 청소년재단으로부터 3년간 이어져온 사업 지원의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자립적으로 운영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간 일궈온 이 공간과 사람들, 계속해서 이 공간을 찾아오고 이곳을 마음의 근거지로 품고 있는 청년들을 계속 지켜가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직업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남 지역의 2기 청년, 고립 청년들을 위한 진로 확대로 운영되어온 청년맞춤제작소, 지원금의 중단으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청년들이 아닙니다. 생계형 알바를 하면서 부모 가족의 도움 없이 1인 가구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온 청년들입니다. 단지 시작할 계기, 시행착오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의 아주 애절한 안타까운 내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청년재단에서 50% 매칭은 이어가기로 최종 이렇게, 자구책이 마련되면 50%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 해서 결론이 이제 50%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로운재단과 일하는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뭐 한 3000~4000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 기업에 호소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성남시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년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대상이 거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3호도 만들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는데 더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바람직한 청년제작소 사업을 하는 이곳에 연속,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단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 같은 그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하고, 타 시군에 혹시 또 이런 지원 사례가 있는가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 가지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 조례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제정해서 꼭 외부에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 도움 없이도 지원받으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게 당장 이 문제를 현재 해결, 현실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뭐 지원 근거도 중요하고 할 것이고, 지금 그런 마땅한 지원 근거가 없다면 어떠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꼭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책 수립을 해 놓고 퇴임하신다는 각오로 그렇게 대책 수립을 요망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부서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여권과를 먼저 다루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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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원여권과

(10시 46분)

○위원장 강상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콜센터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민원여권과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상정 자체를 안 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검토 보고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추경도 없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요, 본예산만 다루면 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신규 사업 있는데요, 설명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기존에 회사에서 이게 서비스가 종료됐는데 이거 지금 몇 년 이용한 거예요? 이 서비스를 몇 년 이용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콜센터가 처음 생겼고요, 그동안 구축했던 관련 서버들 등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 그러면 회사 자체가 바뀌나요, 제조사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제조사도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장비 교체에 따라서.
○박은미위원  기존에 이 제조사 서비스 시스템은 세팅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던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님, 콜센터 서비스 고도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운 예산 말고 기존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최초에 이 시스템을 얼마에 구축을 해서 얼마간 이용을 했는데 이 회사가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다시 셋업해서 4억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박은미위원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냐면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업체가 과연 몇 년간 서비스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면 관계가 없는데, 회사가 더 이상 서비스 지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거나 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는 이런 영세한 업체라거나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못 쓰고 새롭게 셋업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건지.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체에서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새로운 제조사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내구연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이러한 예산 투자를 적정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해서 새로운 제조사로 바뀌면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 이제 총괄 서버 구축 관련해서는 벌써 오래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최신 버전이라고 했는데 기존보다 최신으로 달라지는 게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이번에 저희가 상담 매뉴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전산을 활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버라든가 기타 다른 장비를 같이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상담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성능이나 이런 활용도가 다른 것인지는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존의 시스템이 이제 폐기하게 될 텐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스템을 우리가 제조사를 변경하면서 바꾸게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자료를 보강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나중에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전에 우리 충분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위원님들에게 설명 안 드렸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사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는, 박은미 위원님께는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부재중인 위원들 설명 못 드렸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자료만 드렸는데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료는 넣어 주셔야지.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님.
○강신철위원  우선 수많은 민원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173쪽 민원 상담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2000만 원. 본 위원이 그렇게 좀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님, 확대해서 좀 편성하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크게 예산을 확대하는 거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해 보고 그리고 또 반응을 보고, 저희 직원들 반응을 보고 그리고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힐링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이제 비대면으로 이번에 온라인으로 해서 힐링 교육을 했고요, 힐링 교육의 주내용은 미술치료라든가,
○강신철위원  이 부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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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0시 58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계약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직접 용역사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개 모집해 가지고 입찰해서 계약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계약 의뢰해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2명?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2명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명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가 이제 서류가 들어올 때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세부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지금 보니까 뭐 삭감을 많이 했어요. 감액을 참, 삭감이 아니라. 감액을 많이 했는데, 인건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일단 금년도 입찰 시에 계약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감사실에.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단가가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너무 높게 책정됐다 해서 조정돼서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가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에보다는 감액 편성돼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요율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존에 이제 290만 원 이렇게 나가던 게 209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되게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보면 이게 2명에 대한 건데 작년도에는 뭐 1억 4000이었고 올해는 1억 1000이니까 한 5600만 원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게 신변 보호 용역자에게는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간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차액이 30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1인당.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게 이제 입찰의 그런 현상인데요.
○박은미위원  아니,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께. 거기에 입찰했을 때 그 서류 안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제세공과부터 해 가지고 각종 보험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인당 예산이 있고, 그거에 플러스 용역회사 얼마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명히 책정이 됐을 텐데 실제 여기 근로자한테는 200만 원이 가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5600만 원 1인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400을 공제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1인당. 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고 왜 그런 용역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사에 3000만 원이 가는 건가요, 여기 근로자한테는 2400만원이 가고, 1인당?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박은미위원  저는 200만 원씩 이번에 200만 원 정도의 뭐죠,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해서 예산안도 그에 준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조금 20%? 20% 정도 내려가기는 했으나 과다하다는 거죠, 지금. 2명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 본인들 수령액은 2400이니까 이게 2명 해 봐도 48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차액은 다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용역사와의 계약서를 좀 자료를 갖다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도대체 용역사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에게, 근로자에게 인건비가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결과가 나오는지, 시에서 예산은 또 뭐를 보고 이렇게 세우는 건지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쪽 용역업체하고의 관계는,
○박은미위원  업체와의 계약서 분명히 세부 내역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좀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2쪽에 이제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건강검진 대상자가 전체 몇 분이신가요? 바로 위에 보면 2021년도 뭔가 가입한 거에 인원이 4532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뭔가 건강검진을 해야 될 전체 인원 정도인 거 같은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3300여 분 플러스 1500여 분의,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박은미위원  어떻게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홀수 연도하고,
○박은미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 말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전체 가입 대상이 4532명인가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469명을 세웠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2500명 예산을 세우면 합하면 이게 얼마지, 4900명. 거의 4969명이거든요. 4500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보통 3300여 공직자 이렇게 하니까 기타 계약직, 기간제 많이 있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4900명 이렇게는 안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전체 건강검진 대상이 몇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체 보장에 대한 사항인 거 같고,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체 보장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대략 그 정도 인원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추산하는 거고, 실제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실제 대상자요?
○박은미위원  예, 건강검진. 이게 홀짝이니까 합해서 몇 분이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가 한 4900명 정도, 5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5000명 그렇게 많이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뭐 기간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인원수가 되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홀수 연도, 짝수 연도생 공무원이 이렇게 딱 절반 정도씩 나뉘어지네요? 신기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홀수, 짝수 나누다 보면 내년도에는 한 2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체보험을 가입했으면 대략 이 정도 인원 정도의 저희가 아마 건강검진 대상이 될 거 같은데 좀 인원을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500여 분 정도가 더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유인물 12쪽 기록물 관리 서버 교체하는데 1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내구연한에 저촉을 받아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사용 중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내용연수가 지금 이제 원래 6년인데요,
○안극수위원  예, 이게 만 6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도입 연도가 2013년도,
○안극수위원  도입 연도는 2013년인데 만 6년 동안 사용을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6년을, 8년인가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서버가 문제점이 많아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5년마다, 6년마다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잦은 고장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고장보다는 일단은 내용연수는 이제 6년이지만 저희가 지금 8년 경과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조금 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안극수위원  어떤 거에 유지관리 있어요? 보수해서 쓰면 되지.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라고. 그냥 쓸 정도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거를 지금 교체해야 된다,
○안극수위원  사용할 수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거기서 이제 권유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내용연수 한 6년 되면 이런 서버 시스템은 거의 이렇게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버 쓰는 거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만 쓰는 양이 많아서 교체를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전체입니다, 이게.
○안극수위원  성남시 전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우리 기록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니까요.
○안극수위원  이게 해당 부서별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해당 부서는 지금 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죠, 서버가.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모든 과 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문서 서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록물 관리하는데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유지관리에 지금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은 원래 6년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8년 경과됐습니다.
○안극수위원  8년이 됐다.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20쪽에 보면 시청사 누리홀 복합 문화공간 조성하는데 15억이 들어가네요. 이거 저한테 한번 와서 설명해 주셨나?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전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15억씩이나, 이게 물론 공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도 생기고 휴게 공간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이러는데 현재 지금 도서관 8층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8층의 도서관은 그대로 두고 이런 어떤 시청사의 복합공간에 다시 생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9층에 있는 것이 전체 다 내려오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전부 다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내려오는데 1층 누리홀의 일부 공간인데 그 당해 면적 갖고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복층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도서관 역할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누리홀뿐만 아니라 너른못이라고 해서 분수대 있는 그쪽까지 공간까지 실내외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의회동이나 우리 시청동이나 내부에 공간이, 면적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활용 공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업무 보는 사무실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굳이 이런 휴게 공간을 늘려서 도서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게 야외에 간다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실내에 이런 거를 생긴다는 게 과연 이게 적정한가, 물론 그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거야 저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이렇게까지 여유 있는 이러한 어떠한 공간을 활용해도 되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 문제는 9층에 있는 하늘북카페가 실질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쪽 공간을 내려오면서 그쪽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전체 회계과에서 시청에 모자라는 청사 공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재구조화를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안극수위원  이거 과장님, 15억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이게 뭐 좀 나와 있나요, 어디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디테일하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현재 지금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 7800만 원 설계 용역비가 서 가지고 회계과에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런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최소화하는 걸로,
○안극수위원  좀 축소시키고, 지금 도서관 역할이 도서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다른 용도로 지금 써야 될 공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런 걸 카페나 도서관이나 이런 휴게 공간으로다가 이런 거를 주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일단 1층 누리홀은 이제 사무 공간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거기에 뭐 각종 전시라든가 행사도 있었지만 1년에 한 15번에서, 그 정도밖에 열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용역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21쪽 우리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하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5구좌, 그죠? 1억 9500인데 이게 매년 이 구좌를, 전년도에도 보면 2021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3억 5000.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1억 9500 또 지금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에. 이게 매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무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성수기하고 비수기의 차이인데 비수기에는 그래도 우리 3000여 공직자들이 이용들을 최대한으로 활용들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만 주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성수기 때에는 굉장히 이거 방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조금 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회원권을 더 추가로다가 구입하는 거 같은데 기구입하시면, 기구입을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지금 나름대로 기준과 룰을 지켜서 운영은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이거를 전 직원들한테 확대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15쪽 봐 주실래요? 15쪽에 보면 공무원 신변 보호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 문제는 과거에 복지 쪽의 조사 또 선정 이런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복지 파트에서 이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에 관한 신변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복지 쪽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거는 예산을 운용하고 수립하는 거는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쪽,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강신철위원  아니, 신변 보호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무 인원 2명,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나오는 노임 단가에 맞춰서,
○강신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 세부 계획서 좀 자료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음에 18쪽. 면제 주차권 제작, 이게 아직도 필요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 문제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원활한 주차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개발이 되면 이거까지 필요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수립을 해 놨습니다.
○강신철위원  어떤 행사라든가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20쪽. 우리 3300여 공무원들의 동호회 지원에 관한 예산이 10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작년도 그렇고, 작년, 올해, 내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있었고 동호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다가도 1개 동호회만, 코로나 관계없는 1개 동호회만 사실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황입니다.
○강신철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공무원 스피치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에는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거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 3300여 공무원들이 이 스피치가 어느 정도 돼야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민원인에게 전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치 예산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 이제 25쪽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원아가 140명 있어요. 정원이 140명에 종사자가 33명 이렇게 되고 원아는 140명, 종사자는 33명, 이거 세부 계획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다른 거는 그냥 또 궁금한 거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어찌 됐든 이게 사실상 민원인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공무원의 신변도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는 15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용역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 같아서, 저한테도 이거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신변 보호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방향이 원래 처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용역 형태가, 근무 형태가 단순노무직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급여가 삭감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은 걸 들여다보셨겠죠. 그랬더니 그 근로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를 봤던 거 같은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문제는 두 가지로 저는 이거 공무원 신변 보호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예요. 인건비보다 과도하게 용역비가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신변 보호 용역이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외부 업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었거든요. 왜 성남시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외부 업체들이 다 타 지역에서 들어왔느냐 이랬더니 그때 답을 주시기를 “그렇지만 채용은 다 관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채용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채용뿐이 아니라 계약 자체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래서 대표와 계약된 용역 직원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있을 텐데 회사는 외부에 있으면서 근로자 채용만 성남의 시민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인되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계약 주체, 용역에 참여하는 주체도 성남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었거든요.
  그래서 박은미 위원님 요청했던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이번에 신변 용역에서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우리 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법인세 수입 이런 거 해서 다 성남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니까 성남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뚜벅이 프로그램, 이거 혹시 시상 같은 거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가 이제 콘도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 줍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주차 요금도 감면.
○서은경위원  또 실장님, 뭐 주차 요금도 또 감면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뚜벅이분들 하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50% 감면해 줍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5000원 내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서은경위원  지금 말 나왔으니 주차, 과장님 자료 주셨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규칙에 의해서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고 이제 자료를 주셨고, 제가 요청드렸던 우리시의 공공기관 주차 요금들을 다 이제 주셔서 제가 지금 그걸 봤는데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지금 대충 제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성남시 우리 본청 주차장 한 1100대 정도 주차 이용할 수 있는데, 주차면 수에. 한 81% 정도가 사실 직원 주차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고, 월 주차 요금 1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스링크도 옆으로 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차난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걸 민원인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주차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의 현금 지급 내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동 보조금? 뭐 이런 명분이 되겠죠. 버스비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장려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시 주차장 공간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나름 배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어떤 소정의 일정 부분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접근 외에는 지금 다른 접근이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시설 다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것은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부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제 운영은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제 운영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거는 어느 전국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죠. 미세먼지도.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걸 하다 보면 우리 부족한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하루 종일 그냥 뭐야, 여기 민원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대는 사람들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무료 이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량들을 좀 더 걸러내기 위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직원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 뭐 교통비 보조 성격인데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안도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조금 과다하게 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도 해 보고 좀 더 줄일 수 있고 적정한 규모 예산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차를 못 놓고 다니는 입장에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민 많이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17페이지, 이게 현장 부서 비상벨 사용료가 있는데 아마 이게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연관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혹시 이거 훈련 실시 여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수시로, 그래도 유기적으로 경찰하고 민원 부서하고 훈련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에 이제 긴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서 대비책으로다가 저희가 한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저희가 말씀은, 우리 보안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연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민원실하고 복지 쪽에만 지금 그분들이 계약이 돼서 그런 데에만 신변 안전 보호만 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평시에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물론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라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무를 이렇게 확대해서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이 시행되는 곳, 민원여권과 또 일선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곳, 그 동, 필요한 동들도 몇 곳 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 배치 이후에 이런 신변 보호 요청, 신변 보호가 필요한 일들이 과연 몇 건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게 조사가 되어야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이 용역에 필요한 타당성은 사실은 그전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위험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필요성은 인식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이후에 또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현장 부서 비상벨이 일선하고도 경찰서하고도 연계되어 있을 텐데,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느냐, 거리며 또 눌렀을 때 얼마나 빨리 오고, 실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으면 사용료라든지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현장 벨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에 남침이 일어났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훨씬 더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현장 비상벨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호출했을 때 경찰이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도달하는지 훈련을 통해서 이게 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시행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시청 출입 카드 구매가 작년에도 300장, 올해도 300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도 기존에 출입 카드가 교부되어야 될 대상한테는 대략 다 교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는 분실, 미회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물량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회성, 소모성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훼손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제가, (웃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적정 유지해야 되는 수량이 있을 거 같아서, 작년에 300, 올해 300장 하면 600장. 그러면 예를 들어 아마 우리가 한 몇백 장, 몇 장 정도는 항상 보유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부터 이렇게 그걸 차등으로 예산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계속 300장 정도를 계속 구입하실 건지, 뭐 예산이 얼마가 안 되지만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신규자가 금년에 260명 정도 더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회수가 잘되고 다 그걸 재활용하면 되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신입 260명을 포함하는 거니까 올해도 한 300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19쪽에 누리홀 문화복합 공간 조성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제안드렸던 사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이게 완성되고 나면 성남시가 성남시청이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고 또한 아까 공간 재구성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서관이 나오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우리의 이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실을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저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책도 더 많이 빌려보지 않을까, 더 많이 읽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독서하는 성남으로 앞당겨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때 제가 이거 제안을 드렸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 그랬어요. 우리시 1층 공간에 이런 시설물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던 거고, 이렇게 저는 조성이 돼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제가 설계 도면이 혹시 나왔나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저도 못 받아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직은 지금 나온 게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측했던 건 있는데, 왜냐하면 설계가 예측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갈 수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말, 저기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한 3개 남았어요. (웃음) 한꺼번에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3페이지 행정 종합 배상 공제 가입이 있는데 여기서 처리 불가된 게 1건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전염병 예방 관리 행위로 생긴 손해는 배상 책임 불가’ 이런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게 아무래도 그 공제 보험 성격이니까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거 잘 설명드리고 다 저희가,
○서은경위원  이게 공무수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전염병 예방 관리 행위로 생긴 손해, 이거는 엄연히 공무수행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거 불가 판정을 받은 거는 아마 단순한 판단은 아닐 거 같아서, 이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추후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을 봤어요. 지금 식재료비가 1일 식수 인원 800명, 248일, 4000원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먹을 때 3500원 계산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4000원짜리 식사가 재료비가 4000원 계산된다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러니까 저희가 4000원을 받겠다는 거죠, 내년에.
○서은경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단순 총지출을 따져봤더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총지출이 한 해 지금 11억 680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 끼당 3500원을 내니까 이렇게 했을 때 6억 9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차액이 4억 7400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시 예산으로 가야, 갈 계획이신지 아니면 여기에 적당하게 금액을 올리실 건지를 궁금하고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식재료 예산 세운 거를 대신 대체하려고 이렇게 올려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3개, 저희가 시청만 직영 운영하다 보니까 시청은 이제 양질의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고 있는데 3개 구청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됐었어요.
○서은경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거기는 이제 그런 예산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식사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구청까지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에서 이제 다 기존에서 수년간을 다 4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4000원을 내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에서 조금 식자재를 좀 높여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4000원으로 식자재를 높이면서 4000원으로 그럼 조정을 하시겠다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질은 더 높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차액, 단순 차액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저를 예시로 들어 가지고 지금 복지카드, 복지제도 관리 운영 이거를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이, 이게 인상이 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계속 해마다 유지되는 항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현재 그대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대로 유지되는,
○서은경위원  이게 예산이 증액된 거는 단지 대상자가 증가해서 된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게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해당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말 그대로 기간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고용이 됐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고, 퇴직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새로 생긴 사람들한테는 또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자 공직자들이 들어오면 또 부여해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증가가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죠.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금 산수를, 기본 복지가 1200포인트 그리고 가족 복지가 배우자 100 그다음에 자녀 집계해서 1인당 50인데 최대 200. 그리고 다자녀 공직자 셋째 이후 200이에요. 그럼 이제 혹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자녀 연령제한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령제한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연령제한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녀만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아니, 넷이니까.
  기본 1200에다가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100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자녀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넷이니까.
○서은경위원  넷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200포인트.
○서은경위원  200?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다자녀 공직자 셋째 이후가 200 각 1인이면 또 400이 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팀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웃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털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위원장 강상태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후생복지팀장 이연오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일반 직원들은 이제 편의상 가족 점수가 200포인트인데 1인당 직계 및 자녀는 5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는 첫째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가 100포인트, 둘째가 200포인트, 셋째가 300포인트 해 가지고 셋째 이상 자녀는 각 200포인트씩 추가해 가지고 저희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 당해 연도만.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당해 연도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당해 연도만.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첫째부터 셋째 이상, 그러니까 첫째부터,
○서은경위원  그건 아까 출생, 출생에 대한 포인트니까 당해 연도가 신청되는 거고.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그리고 미성년자만 한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서은경위원  이 다자녀 공직자,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미성년자만. 그러니까 전체 주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 다자녀 공직자 200%는 출생에 1번.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서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네요, 출생에 1번이니까.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위에 거까지가 해당된다는 거죠?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해서 1인당 1600포인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넘지 않게 되겠네요.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막 대입을 시켜도 이게 잘 안 나와 가지고 명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4페이지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직원 근무 환경 개선에 우리 당직실 운영 물품 구입 그다음에 거기에 침구 구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4쪽 보면 숙직 휴일, 평일 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요, 우리 당직실 운영 물품 구입, 침구 구입하고 숙직실 휴일, 평일 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본청에는 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며칠 뒤에 구청에서 다뤄져야 될 예산이 올라온 게 숙직 근무 개선 사항에서 근무 환경 개선 사항으로 지금 본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이 지금 숙직 전담 기간 근로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구청에 숙직을, 이제 여직원들이 숙직을 못 하고 남자 직원들이 숙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월 2회~3회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이 숙직을 해요. 숙직하고 나면 다음 날 하루 쉬죠? 그러다 보면 또 부서에 업무 공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업무 공백도 생기고 하다 보니 지금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4명의 숙직하던 부분을 2명은 우리 직원들로 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예산으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피복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보자, 얼마가 올라왔나, 한 1억 1000 정도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요, 예산이.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저희가 구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내식당 운영도 개선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직 근무 개선을 좀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본청에도 지금 당직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직원들은 당직을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일단은 여직원들이 당직에 근무, 당직 근무에 투입이 되려면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당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무 환경 조건이 개선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무 환경이 개선이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미봉책으로 지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임시방편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책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공간들을 마련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저희가 그것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미경위원  과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뭐 직원 입장에서 이것도 남자 직원들이 봤을 적에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만 당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무 환경 조건은 개선을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여성 입장에서도 동등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환경 조건들 개선을 하세요. 물론 지금 공간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공간 개선하시고 당직실도 남녀 구분해서 만드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공간 찾아내서 만들고 본청을 비롯한 구청들 그런 부분들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 기간제근로자들 해서 이런 부분들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으로만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 저도 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거 용역사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실제로 근무할 사람이 가져가야 될 급여가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여기 원래 목적에 맞는 근로자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유단자라든지 신체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월 200 받고 여기 근무하러 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오실 분들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페이지 20페이지 우리 시청 누리홀 이거는 9층 북카페가 지금 없어지면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그전에 우리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께서 시장 되시고 난 다음에 9층에 있던 시장실을 시민한테 개방을 하고 그곳이 북카페가 됐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북카페가 우리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카페를 없애면서 밑으로, 1층으로 누리홀을 북카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카페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없어져서는 안 될 공간이고요, 1층에 오히려 바깥 공간하고 연동되는 공간으로 해서 더 멋지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심혈을 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신변 보호 용역 계속 나오는데요, 단순 노무 지금 청소 그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인건비도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검토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아마 의견으로 제가 내려온 거로 얼핏 들었는데요, 그거 관계 부서, 감사관이랑 다 연대하셔 가지고 이거 신경 써서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누리홀, 원래 북카페가 몇 평이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신규로 조성이 되는 게 한 108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00평 이상 되는 거 같은데요, 기존의 북카페의 규모가 몇 평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기존에 몇 평 정도 되는 거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거 내려오는 거는 100 저기가 아니라, 저기가 1036㎡ 정도 되거든요.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도서관이 326㎡라고 나와 있어서, 자료에. 그러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기존에는 226평이 돼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26평이 지금 100평 정도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규모가 반으로 주는 거네요? 규모가 반으로 줄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규모는…….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줄면 그 도서 이게 뭐죠, 전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내부는 그렇게 이제 주는 거로다 돼 있는데요, 이제 외부공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도서 보관 뭐라고 하죠, 도서 전시 공간이 되는 건가요, 실내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복층으로 이렇게 해서,
○박은미위원  독서는 외부의 너른못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여기서 이제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바깥쪽에서도 읽어도 되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별로 이렇게 앉아서 책 읽을 공간은 많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아무래도,
○박은미위원  규모가 반으로 줄면 거의 책장으로 다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아무래도 기존에 하늘북카페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도리어 이용자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전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공간구성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좀 나오면 보여주시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전시는 지금 1층에 우리가 온누리홀,
○박은미위원  예, 그쪽에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앞에 그쪽에 있는데 충분히 할 수,
○박은미위원  그거는 존치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존치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건 존치하고 그러면 왼쪽, 이쪽만 공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시 공간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좀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도서관 이용 인원 규모가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도서관 이용 인원, 북카페, 기존의.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현재요?
○박은미위원  기존의 북카페. 이용 인원이 제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100평으로 이렇게 규모를 확 줄여놓으면 이게 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그런데 기존의 북카페가 일반 도서관처럼 와서 책 읽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공간에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면적에.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이제 시장실이었었고 거기가 좀 약간 넓다 보니까 넓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실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와서 담소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되다가 일부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서 이게,
○박은미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저도 올라가서 다 봤고요, 환경이 잘돼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야 하는데, 이제 규모가 이렇게 줄면서 대부분이 이제 책 전시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공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의 문제에서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거기에 공간 도서관 위주로다가 되게 되면,
○박은미위원  예, 도서관에서 운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도서관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에서 독서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미위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추후에 해당 부서에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카페 20㎡, 한 6평 정도 이렇게 나올 거 같은데, 여기는 꼭 장애인 일자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지금 현재 그것도 당초에는 그 안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사업소가 운영을 하다 보면 도서관사업소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바깥쪽에 또 우리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하고 또 너무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최소한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스마트도서관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되면 스마트도서관 이동 조치하도록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쉽게 단정 지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또 보니까 반납해야 될 예산들이 결국은 좀 나올 거 같아요. 뭐 해외, 올해 일단 내년에 해외에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지금 사항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앞으로도 한 5년은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여튼 예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저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이겠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현백위원  이게 좀 예산 짜면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어.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에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최현백위원  그 선거에 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주민자치과에서.
○위원장 강상태  주민자치과.
○최현백위원  아, 주민자치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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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정책기획과 예산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은미위원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해가 한눈에 확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저기 오른쪽 위에 구정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5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소 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 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내용을 클릭하면, 여기를 만약에 클릭하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다시 뜨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구동할,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요.
○박은미위원  이번에 그거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니태양광 보급 수를 만약에 클릭해서 이게 리스트가 쫙 뜬다고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된 거까지 다 뜨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황을 개수화시켜 가지고 실제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에 지원한 실적 그걸 잡아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건수별로.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들어가 가지고요.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내년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이거 이제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한 지가 됐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례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각 과에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좀 본다든가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를 예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제 저희는 안내하는 자체가, 단지 알 수 있는 클릭 수밖에 확인 못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 부서에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기존 5개 부서 그 건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클릭 수가 뜨나요, 클릭 수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건 이제 몇 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가 이제 고도화시키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엎어서 하겠습니다, 그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킨다면 어느 부분에, 내가 빅데이터 속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느 부분에 누가 했는지까지 한번 접근할 방식을 본 겁니다, 지금요.
○박은미위원  아니, 사실 통계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뭐 통계 지표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시민이든 뭐죠, 소상공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데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또 다른 제3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예산을 들여서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활용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측정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뷰어 수나 이런 거를 보면 ‘아, 많이 보고 있구나.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한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저희가 가깝게는 각 과에서 과연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내년에 이거 용역 들어갈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피드백까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박은미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기존에는 그런 단위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박은미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50쪽에 보면 소셜 분석을 통한 시정 모니터링 라이선스 이것도 이게 1.5억을 매년 내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그건,
○박은미위원  라이선스 때문에. 몇 년째 내고 있죠? 한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3년,
○박은미위원  그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3~4년 된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서 시정 모니터링을 시민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활용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게 저희가,
○박은미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시민들이나 아니면 약간 저희가 지금 이를테면, 월간이나 주간적으로 잡아 가지고요, 어떤 크나큰 이슈되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이 근래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종특세 관련 때문에 한번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모니터링한 적도 있었고요.
○박은미위원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여기서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심의에 대한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보에 대한 역할 그런 걸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한번 결과 보고한 거 자료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를 지금 1억 5000씩 매년 내고 있는데요, 이거 모니터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백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자료를 저 좀 주시고요, 저희한테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충분히 이게 활용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용을 하려고 해 보면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뭐죠, 올드, 올드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런데 이게,
○박은미위원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소셜 모니터링 시작할 때요, 계정 자체를 한 80개 정도 계정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별로 계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도 저희 계정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온라인상 이슈 분석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서비스 자체가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은미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각 부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수집이 가능하면, 자료 수집을 해서 한번 저를 좀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이거는 좀 꼭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각종 최근에 이런 시스템들을 자꾸 도입하고 IT나 AI 쪽으로 자꾸 정보가 저희도 이렇게 트랜지션(transition)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두가 알아서 활용하고 있느냐,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몰라서 활용이 안 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충분히 뭐죠,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다 공유해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위원님 말씀은,
○박은미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48쪽에, 48쪽 자료 좀 볼게요. 성과지표 지금, 이 성과지표를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그러면 성과지표를 줄이고 새롭게 뭔가 지표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거에 더 추가해서 지표의 개수를 늘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게 성과지표 자체가 현재 기존에 있습니다. 그 지표가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에 대한,
○박은미위원  매년,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지표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그다음에 지표가 바뀌고 그다음 추가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조사,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재돼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현시점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약간 지표에 대한 변화도 바뀐 것도 저희가 다시 비교검토해서 수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과지표를, 성과지표가 예를 들어서 3개다. 성과지표 측정하는 성과지표 개수가 만약에 이게 3개다. 그런데 그중에서 뭐 하나 정도는 이게 시대에 맞지 않아서 빼고 예를 들어 하나를 새로운 지표로 발굴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똑같을 거 같거든요. 똑같이 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인건비가 뭐 일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2000만 원씩, 7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지표는 지표대로 하면서 또 새로운 지표를 더 추가해야 돼서 연구용역을 할 분량이 많아서, 많아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더, 몇 프로예요, 거의 20%도 더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상향이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성과지표 자체가 2019년도에는 73개였고 작년도 2020년도에는 53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표 자체가 이제 현행화시키면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고 새로운 지표 발굴이 있어 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표를 도출하는 데 약간 저희가 필요한 지표를 선행하기 위해서 사실 인건비를 조금, 인건비 상승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5년 동안 쭉 보니까 용역 하는 업체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떠맡게 시켜서 한다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올해같이 만약에 이게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 자체가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지표 자체가 수정이 많이 돼 갖고 새로운 지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표 수는 맥시멈 자체는 100개 미만을 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소멸되고 자꾸 변형이 있어 가지고 같은, 만약에 80개가 같은 80개가 아니고 한 절반은 바뀌었다가 다시 변경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이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모터가 필요할 거 같아 갖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거는요.
○박은미위원  성과지표가 73개였다, 53개였다, 다시 83개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박은미위원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한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박은미위원  이게 많다고 해서, 이게 뭐죠, 결과가 이렇게 더 잘 나오는 건 아닐 거 같고요, 꼭 필요한 지표로 해서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런데 이제 주민들, 시민들의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 니즈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떤 사항들이 변화됐는지 좀 주세요.
  그리고 49쪽에 연간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있죠? 자료 나온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분석 보고서,
○박은미위원  자료 나왔으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게 이런 책자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석 보고서 책자요.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 직원 특강이 있는데요, 직원 교육 강사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다른 과 대비 이게 좀 많아요, 이게 특강 7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강사비 측정 뭐죠, 강사비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해서 했는지, 이게 1건이기는 한데 이것도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건 저희가 1번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분기별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는 지금 1회 올라와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1회 그런데 이 부분은,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러 번 할 거면 더더군다나 이거 강사비 정하신 기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조금 많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5쪽. 55쪽에 상황실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실 이전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이게 9층에 있는 저희 영상회의실을 저희가 2층으로 옮겼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뭐 전체를 다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일부, 저희가 비디오 프로세스를 2003년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옮기면서 이번에 다시, 내년에 다시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내구연한 경과인데 연도가 안 써 있어 가지고요, 연도 표 기준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여기 부서가 아닌가 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희 이번에 예산에 신규 사업 편성된 것들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백서 발간하네요. 이번에 예산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예산인데 2년마다 올라오는 거라서 이번에 지난 작년에는 없었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저희가 시정백서를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하고 98년은 계속했고요, 2000년부터 격년제로 해 가지고 짝수년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200 갖고서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라서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책자하고 CD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우리 또 신규 사업 나온 게 지방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올해 4월 28일 날 구성하고 가입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가 있습니다. 거기 회비가 500만 원 연 있어 가지고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회비가 있어 가지고 기본소득지방협의회 증액된 회비입니다, 그게 500만 원이.
○최미경위원  500만 원이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왔는데, 예산서에.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아, 600은 뭐냐면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당초에 300이었었는데, 아, 200에서 100만 원 또 올라갔습니다, 300으로요. 그래 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00이군요.
  그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보실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가명 정보 결합 비용이 1000만 원 또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니까 가명 정보 결합 분석 데이터라고 해서 또 2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결합비가 1000만 원이 있고 바로 위에 보니까 또 내용에, 6600만 원 내용 중에 정책현안 분석 데이터 비용 중에 2200 중에 또 내용이 설명한 내용에 가명 정보 결합 분석용 데이터 2200, 이거는 또 뭔가요, 비고란에?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지금 가명 정보 결합은 뭐냐면 저희가 작년 8월 5일 날 데이터 3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법하고 신용정보 법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바뀌어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부서에서 필요한 가명 정보를 활성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려고 결합 비용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분석용 데이터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49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칠천…….
○최미경위원  700만 원.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당초에 6600에서,
○최미경위원  1100만 원이 추가됐네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전년도에는 6600이었고, 빅데이터 분석 비용이. 거기에서 1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거는 저희 보시면 저희가 시정의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7700만 원은 뭐냐면 소비 동향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가명 정보 결합 데이터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부서별 수요 조사를 필요한 데이터하고요, 부서 수요 없이 그냥 별도로 있는 데이터 그게 구별된 겁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정책현안 분석용 데이터 2200하고 신용정보 데이터 1100.
○최미경위원  2200, 4400에다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리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데이터 구입비 자체가 약간 아직까지는 데이터 업체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지난번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에 의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구매하기 쉽도록 대가 산정안을 마련을 하면 저희가 내년 지나서 후년에는 아마 이 비용 자체가 조금 다운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쓸 때 그 데이터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 자체가 좀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지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런 가명 정보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또 따로 추가로 발생하는 거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나마 데이터 3법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가명 정보화되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그 정보 자체를 많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최미경위원  일단은 결합비를 또 따로 내야 되고 결합한 거에 대한 분석용 데이터비를 또,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건 별도로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별도로.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좀,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그러니까 결합 비용은 저희가 이제 가명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어떤 분석을, 그러니까 모델 내용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 정보 결합 분석용입니다, 그건 데이터 자체가.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목이 좀 비슷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페이지 53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또 인구정책 토론회 관련해서 했었고 관련해서 인구정책 기본 수립 연구용역이 페이지 54쪽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그거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와 있고, 지금 53페이지에는 신규 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한다라고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저희가 영상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인구 교육에 대한 영상 자체가 별도로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직원 교육이나 아니면 시민 어떤 교육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 차원으로, 앞으로 기본적으로 물론 저출산고령화가 같이 묶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보고자 영상을 만들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최미경위원  저출산고령화를 같이 묶어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최미경위원  참 고민스럽네요. (웃음)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연구용역 하면서 성남시가 현시점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나갈 방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일단 해 보고자 시도하는 방향입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지난번에 인구정책 토론회 하면서 성남시가 토론회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유효한 그런 뭐랄까,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들을 많이 내놨어요. 특히나 성남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라는 대표성을 또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성남시 그런 인구 특성을 반영을 해서 또 정책적 수요도 발굴해서 특히나 정주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고, 또 우리 유입이라든지 이동 인구 분석을 통해서 권역별로 인구 유형과 또 연령대별로 인구 이동 분석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체험적 수요 예측도 해야 되고 인구 변동에 따른 미래 인구 예측 및 인구 시나리오 개발이 또 필요하고, 그걸 근거로 기반으로 한 우리 성남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담아진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좀 특히나 우리 해당 과에서 심혈을 잘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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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행정과

(14시 29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되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 인사행정과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줄은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아니, 줄지는 않았고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59쪽에.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페이지 59쪽에. 페이지 59쪽에 행정 인력 기반 강화에 보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2021년에 130억이고, 2022년에 118억으로 11억이 줄었어요. 제 자료가 틀린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박은미위원  이게 11억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건지.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요하게 줄은 게 뭔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뭐 인건비가 감소분으로 인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은미위원  지금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 표창 부상, 부상이 140명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은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줄으셨나 봐요. 한 47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좀 줄었어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72쪽에,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힐링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72쪽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8억 2000인데 올해는 9600이에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직원들 15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정도 재충전 교육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세웠다가 올해 추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대신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는데 내년도에 또 상반기에 선거가 2번이나 있어서 일단 3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 상황 추이 봐 가면서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을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다음 주 정도에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5명씩 4회 해서 100명을 힐링 테라피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해 보고 괜찮으면 내년도에도 힐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이거는 상반기에 원래 한 1500명 정도 하셔야 되는데 320여 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또 추진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적게 올라와서 (웃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제 74쪽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자격증을 위주로 예산을 세우신 걸까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몇 개 이렇게 카테고리 두고 하실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전문 직종을 저희가 보고요, 예를 들면 무슨 건설안전기술사라든가 토목시공기술사 또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본인 직무하고 관련돼서 직무를 역량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지원하는 거로 하고요, 1인당 한도액은 80만 원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을 거로 사료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업무 수행 활용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거를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엄밀하게 이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우리가 지금 신규 공직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이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 게 필요한데 인원이 이제 15명이라고 하니까 좀 작아요, 규모가. 처음 이제 시범으로 해 보시는 거죠?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처음 해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가 넘치고 또 이게 해 보고 나서 너무 효용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더 확보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은 좀 확대해서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러닝 교육은 감액이 됐어요. 이용하는 인원수가 줄은 건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이러닝 교육은 감액이 된 거는요,
○박은미위원  1700만 원이면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건비 대비 1%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육은 할 수가 없고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원 대비해서 3215명에다가 공무직 20명 그렇게 대비해 갖고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이게 원래 일정 금액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할당처럼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는 이렇게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뭐 변화가 있나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아니에요. 그게 원래 도에서도 그냥 시군별로 금액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직원 수에, 왜냐하면 이러닝이라는 게 직원들이 아이디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할당되는 거는 맞​고요, 지금 수정예산안이 2021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수정예산액을 본다고 하면 6755만 6000원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남은 거네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조금 증액이 된 상황인 거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195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7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이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예산을 과하게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게 시군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분담액을 처음에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확인을 못 하고 내려줬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그걸 바로잡거든요. 그 수정예산액 금액이 6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어느 정도 저희가 몇 명이나 이용할지 그 수요량을 먼저 해서 도에 보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이 과하게 세워지고 전년 대비 이렇게 또 올해는 많이 감액한 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산서가.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올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 운영 방안, 이제 연구용역 다 마쳐서 결과까지 나왔는데 어때요? 별다른 민원 없습니까? 소통 뭐죠, 다른 공직자분들 소통 다 해서 의견 수렴 다 된 건가요? 결과가 어떤가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과제하고 중장기 과제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임금협상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진행되고 나서 저희가 과제로 남겨진 부분들은 단기 과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노조하고 우리 공무직 호칭부터 해서 저희가 같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할 수 있는 거부터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내년도,
○박은미위원  실행 방안, 그러면 아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저희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획은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박은미위원  예, 그 실행 방안이랑 또 와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열심히 직원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투명한 인사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은 현실 가능한 예산을 올렸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참 잘 자료를 정리하신 거 같고, 예산도 잘 정리를 하신 거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료 79쪽하고 80쪽. 임용 대기자 실무 수습 인원이, 지금 임용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바로 좀 답변 주세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아니요. 지금 우리 임용 대기자가 136명, 유예 신청한 직원이 24명이 있고요, 78명 저희가 실무 수습이 나간 상황이고 임용 대기자 13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지금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직원분들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 좀 지원자가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할애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건소 직원 힐링, 참 잘하고 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 근무로 인해서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걸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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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민자치과

(14시 43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자료만 설명하시고 직원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먼저 좀, 페이지 85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 먼저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85쪽에 시민의 날 행사 출연진 지원금 있죠. 12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세부 지출 내역 자세히 좀, 계획 세우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올해 거, 내년도 계획 둘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88쪽에 시민장 영결식이 있는데요, 이거 뭐지, 사업 지출한 게 있나요, 사례가?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현재까지. 현재까지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3000만 원이 시민장 하기에 이 예산 세부 산출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도 산출 근거 좀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자치분권 밑에 89쪽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예산을 전년 대비 50%로 줄였는데요, 이거 시민토론회 날 시민교육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50% 왜 줄이셨는지,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토론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2번 정도 잡혀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고 그래서 1번 더 하면 충분할 거 같아서 그렇게 1회로 편성했습니다.
○박은미위원  1번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이게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토론회는 물론 뭐 1~2회 정도 하면 되겠지만 여기 시민교육이 사실 중요한데요, 금년도에는 이거 2000만 원 다 사용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요,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정도만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밖에 못 썼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이거 그러면 지출하신 거 좀 자료 주시고요, 내년에는 사실 뭔가 이게 기초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인 거는 좀 맞나 싶은데요. 이거 교육을 좀 많이 하시고 많이 아셔야 되니까, 시민참여가 제일 중요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니까 교육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계획이 없으시면 세우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90쪽에 보니까 또 주민자치회 홍보도 줄였어요, 예산을. 이거 홍보 예산도 올해 다 못 써서 이렇게 줄이신 건가요? 아니, 죄송해요, 이건 증액하신 거군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이거는 증액은 뭐 잘하셨고요.
  91쪽에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실행 사업비가 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회 확대해서 6개 동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6개 동인데 이제 의제가 선정된 동은 3개 동에 주고, 올해 선정된 동,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동은 내년도에 실행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거를 후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후년도에 6개 동이 세울 겁니다. 이건 기존 3개 동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마을 의제나 이런 사업들은 안 하는 건가요, 새롭게 신규로 늘어난 3개 동은?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선정된 3개 동은 올해 의제 발굴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의제 발굴을 해서,
○박은미위원  사업은 후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내년 말에 사업 확정이 되면 내년도 말에 사업비 편성해서 후년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신규 3개 동이고 아니, 기존 동이고, 올해, 올해 선정된 동이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3개 동은 내년도, 그러니까 의제가 나와야 편성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내년도에 의제가 나오면 하여튼 후년도, 후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그렇죠.
○박은미위원  23년도 예산에?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후년도에 이제 6개 동이 될 겁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이 예산이 2000만 원은 많지 않아서 주민자치회를 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1년이면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1년의 시차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도 이렇게 뭐죠, 한 2~3개월 이렇게 분과위원회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마을 사업들을 같이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년씩이나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제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의제 발굴을 해야 되고 자원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주민들 설문조사 그다음에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주민총회를 쭉 하다 보면 그 개월이 약 한 6~7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기존, 그렇죠. 그러니까 6~7개월이면 우리 여기 지금 신규 동은 벌써 이미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 모집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기존 동도 내년에 또 사업을 찾는다 그러면 똑같은 경위로 해서 자원 조사를 또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제 발굴하고 분과 구성하고 그렇게 하려면, 물론 저번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개월 수는 줄 수 있지만 당해 연도 예산 자체가 단기로 1~2달에 끝날 수도 있고, 뭐 5~6개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당해 연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 생각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가 6개월 정도에 끝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은미위원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의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또 사업도 실행해 보고 해야지 뭔가 그다음으로 이어지면서 또 신선한 이렇게 뭐죠, 모멘텀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준비를 하고 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소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하여튼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기존, 지금 기존 동은 이제 한 번 프로세스가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한번 꼭 해 봐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금 95쪽에 북한 이탈민 자립 지원 직업교육이 있는데 10명, 인원이 1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대상은 몇 명이나 되죠? 지원을,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북한이탈은 한 460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박은미위원  대상이 460명인데 저희가 지원을 10명만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이제 수요 조사해 보고 아니면 요청하고 이렇게 해 보면 1년에 한 10명 정도 내에서 딱 움직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지원자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사업 좀 확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자립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여기 일시금 이런 걸 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적응해서 취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좀, 과장님,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마세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대리 강신철  내년에 뭐 6개 동, 아니, 2024년도부터 전면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게 문제예요. 정하지 마세요. 그냥 신청한 동은 다 받아주세요. 그래야만이 같이 함께 갈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127쪽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이렇게 해서 구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후보자 보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는 국비로 이제 중앙선관위로 하고 이거는 지방 기초 선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최현백위원  부담금?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선관위에서 우리 시장, 시의장, 시의원 이런 거에 대한 경비를 선관위가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달라 요청이 오면 이 정도 이제 편성을 해 주는, 해 줬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선관위하고 조율이 된 금액이라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죠. 이제 선관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큼 편성하라고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해 줍니다.
○최현백위원  그 기준안에 의해서 편성한 거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런데 다만 보시면 중원구는 수정하고 분당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큰데요, 이거는 중원구 선관위는 시 소속이 이제 중원에 있다 보니까 중원선관위가 시장 선거나 어떤 비례대표 이런 걸 총괄 업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중원 선관위가 좀 많은 거고 그 외에는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기준 예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125쪽에 협치 토론회 및 공론장 운영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이거 얼마죠? 2500만 원, 한 50% 지금 감액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125쪽?
○박은미위원  125쪽에 협치 토론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 이거는 올해 자치행정과하고 마을공동체과가 있었는데 마을공동체과에서 시장님 새해인사 방문이라는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우리 과에서 앞에, 주민자치과 앞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로 간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죠.
○박은미위원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아니요, 주민자치과 앞쪽에 있습니다. 새해인사회 그쪽으로 이제 편성을 해 줬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앞에?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새해인사회 편성된 게,
○박은미위원  이거 분리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마을공동체 업무가 이제 주민자치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준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참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이렇게 다 경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다 주관하시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거는 선관위,
○박은미위원  비용만,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비용만 부담이 되고,
○박은미위원  비용만 내고 선관위에서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선관위 쪽으로,
○박은미위원  관리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박은미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박은미위원  예산만 지원한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다만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 뭐 투표하고 간사, 서기 이런 거는 저희를 상대로 하고 하는데 거의 선관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너무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그 매뉴얼을 선관위에서 하시는 건지, 주민자치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1……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자료 충분히 검토하셨죠?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한 5분만 쉬었다 해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5분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신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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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년정책과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이미 했으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예산안이 있다라면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청년의 꿈과 내일의 희망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예산안 135쪽에 청년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 위탁금 있잖아요. 이제 1호점에 신흥역, 2호점에 판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판교점이 올 7월이었나요, 개소한 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온라인 개소는 10월에 진행했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에, 온라인 개소는 10월에 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된 게 언제부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탁, 저희가 2021년부터 다른 곳에서 운영 준비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고 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럼 2020,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20년.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니, 이제 판교 지하도로에, 개소된 이후에, 예? 개소된 이후에 1일 방문객 수라든가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운영 실적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지금 현재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장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공간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전체가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에 조금 상황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같이 먹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공유한다든가 이 정도만 있었지 실제로 그 장소를 오픈해서 운영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 판교역 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은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온라인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 인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5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2583명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583명.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금년도입니다. 2021년도 사업 운영입니다.
○최현백위원  2021년도에?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2400이면 이제 월 한 200명가량 되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상담이에요? 상담이 주예요? 교육이, 상담이 주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아닙니다. 교육 쪽이 많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교육?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럼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인원이 2400명, 5개 분야, 10개 사업에.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2583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10개 분야에, 10개 사업에 거의 그럼 2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종료된 것도,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지금 전체 예산 4억 위탁 비용 중에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러한 사업 프로그램에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사업비가 1억 8000이 잡힌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다 포함입니다. 강사료와 그다음에 뭐 재료비도 있고요.
○최현백위원  각각, 갑자기 이 사업이 궁금해지네. 내년도 사업이 1억 8000 이걸 산출했을 때는 그에 따른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산출,
○최현백위원  누가 팀장님이든 대표로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청년지원팀장 황선정입니다.
  저희 현재 5개 분야, 10개 사업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내년에 사업도 준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수립 중에 있다고요?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예.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요즘 대선 정국에서도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 민심 잡기에 주력들을 하고 있는데, 2030. 이게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지원센터의 역할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아직은 센터의,
○최현백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청년지원센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사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사업을 수립을 할 때도 청년들의 눈높이,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공감하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연도 사업에 대한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청년들을, 이용한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올 사업 아직 수립 중이라, 내년 사업 수립 중이라고 했으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교육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선호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지금 기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참여했던 청년들한테 이 조사를,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또 향후에 사업이 어떤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같이 회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아직 판교센터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을 진행 중이고 있어 가지고요, 판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 갖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 따른 꼭 결과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시 전체 사업 부서별로 진행은 되는데 사업 부서 결과가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이거 저기 해서 사업 만족도 조사가 됐든 실태 조사가 됐든 하셔 가지고 올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이 되면 저에게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 그동안의 실적 좀, 제가 저번에도 비교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청년지원센터의 기존의 실적 있죠? 그것 좀 세부 자료를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36쪽에 두런두런 사업 예산이 2.2억 지금 줄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업이 축소된 사유 좀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금 홍보 있죠, 홍보, 청년 일자리 홍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또 예산이 줄어 가지고. 이거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거는 두런두런 사업의 국도비, 그러니까는 일,
○박은미위원  매칭이어서 줄은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쪽에서 가내시로 해서 금액이 줄면서요, 저희 1단계, 1차가 지금 신규, 내년도부터는 신규가, 신규 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비율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 2.2억 예산 줄은 것도 국도비가 줄어서 줄일 수밖에 없던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국가에 돈이 없는 건가요? 청년 일자리를,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사업이 지금 몇 년 차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또 각각의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평가, 평가를 해 봤을 때 줄여야 된다는 건가요? 청년 사업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줄이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또 새로운 사업으로 또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7쪽에 역시 ‘청년 자격증 취득 시험료’ 이거는 신청을 지금 예상을 70명 정도 잡았는데, 대상을. 이거 혹시 신청을 받아 보셨나요, 전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몇 명 정도나 신청하나요?
  전년도 실적 좀 와서 알려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예산 이제 4500 전액 이거 편성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거 경기도 사업 발표 언제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실제로 사업은 10월 6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경기도에서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박은미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또 이에 상응하는 청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4500만 원 예산 뭐 세울 거 있나요? 계획. 저희의 이렇게 대표 사업을 경기도에서 가져가면 저희는 그에 맞는 사업을 또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지금 금년도에 그 임차보증금,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이제 신설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그렇지만 두런두런 사업도 어쨌든 청년 예산이 국도비가 줄어서 시도 예산이 주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줄면 그거를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만큼의 뭔가의 사업을, 신규 사업을 또 고민하시고 만드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드린 자료는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대안으로 신규 사업도 열심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최미경위원  페이지 135페이지 우리 신규 사업으로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가 1600만 원 만들어졌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지난 9월 13일 날 성남시 청년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이종빈 과장님이 또 판교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원들하고 퇴근 시간에 모여서 이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간단한 모임을 11월 15일 날 하셨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올린 내용을 봤더니.
  그날 어떤 뭐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갔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때 판교역, 판교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협의체, 협의체 향후의 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또 외부에서의 어떠한 활동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이, 협의체 준비단이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대다수의 청년 위원님들이 협의체 준비단으로 해서 들어오셨고요, 1차 회의를 진행을 해서 준비단 단장을 선정을 했고, 저희가 타 시군 등을 견학해서 관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초안을요. 그래서 그 초안을 드리면서 그 뒤로 지금 오늘 금일 2차 회의가 신흥센터에서 오늘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 각종 SNS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분과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인원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상당히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또한 그거에 대해서 또 격론의 장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체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관련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제 저하고 우리 박은미 위원이 지금 관련 자문위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으로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 사항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제 발대식이 끝나고 난 이후의 진행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원들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했고, 판교에서 1차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신흥 청년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한다라고 하니 진행됐던 과정, 1차 회의 때 진행됐던 내용들 또 2차 회의 오늘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자문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향후 진행 과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미리 좀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청년정책과에서 예산도 투여가 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의회에도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드리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수반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일단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135쪽. 이건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전년도에도 한번 제가 좀 지적을 했던 그 사항 같은데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동계, 하계에 이때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한 3시간씩 이렇게 어떤 지방행정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거에 따른 이제 비용 지급되는 게 전년 대비, 전년도에 4억 7000, 올해는 한 5억 2000 정도, 그죠?
  이게 과장님, 현장에서 이 학생들이 행정 체험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향후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이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제가 현재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지방행정 체험에 대한 연수 뭐 이런 걸 통해서 응모를 해서 내가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해. 그럼 어떤 그런 도움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벌써 2년 차, 3년 차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어떤 도움이 돼서 진로에 얼마만큼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종료 시점에 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수료를 해 간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해 간 학생들한테 사후관리, 그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DB나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도움이 되니까 우리 성남시는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금년도에 최종 연수를 거쳐 간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도 없이 전년보다 44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의 1회성이야, 1회성. 제목만 이렇게 멋지게 붙여놓은 거고, 1회성이고 단발성이고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런데 위원님, 여기 행정 체험에 대해서 각 수요처별로 해서 또 학생들이 배정하면서 관련 업종, 관련 또 관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보완이 되면 내년도에는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더 이런 학생들을 늘려가겠습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학생들 수가.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도 저기 뭐야, 집안에 뭐 어떤 그런 이제 나름대로 선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순위표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은 그냥 일자리 하나 애들, 우리 학생들 그냥 일자리 정도 만드는 이런 역할밖에, 그런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지금 말 그대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 혈세를 투자를 하고 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 교육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최소한 우리시에서,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해야 향후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그러한 부서도 있는 거예요. 일이 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 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불편한 건 쉽게 얘기하면 과로 걸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는 그런 부서가 있다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그래서 위원님, 금년도에 동계 지금 접수를 하면서 수요처가, 부서가 좀 줄기는 했는데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긴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 긴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했던, 전년도에 했던 그 사업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들한테 목적과, 목적이 좀 정확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여기를 거쳐 가는데 여기를 거쳐 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사후에 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가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년도 했던 정도만 한번 해 보세요. 전년 것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서 금년도에 또 4400만 원 더 추가로 시켜 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이런 질문드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이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0여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전년도에 맞춰서 잘 관리 한번 해 보시지, 뭐 큰돈은 아닌데.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부분, 이 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워낙 세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안극수위원  그게 목적을 거기에 맞춰놓으면 안 된다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거는 차후에 좀 제가 모니터링을, 기존 수료한 연수생들을 모니터링을 차후에 또다시 한번 해서 그거 위원님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요즘 시기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정국이고 그래서 이건 재난에 대한 쪽, 재난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소득으로다가 이건 거기로 가 가지고 성남의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학생들이 이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번 정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학생 수를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라는 이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학생들이 우리시에 와서 이런 정무적인, 행정적인 이러한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한테 뭔가 좀 미래가,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를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구나.’ 이런, 이런,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안 돼 있고, 예산은 자꾸 올려달라 그러고, 그런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각도로다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는 이거는 그냥 삭감하고 전년도에 했던 대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빨리 역설을 해야지.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위원님, 이게 이 건은 워낙 경쟁률이 셌기 때문에 기존의 중복 참여도 배제할 정도로 지금 조건을 바꿔가면서 지금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그렇지만 가장 청년들이 처음에 시정을 접하는 어떤 소통의 장이 되고 있고요, 와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시정에서, 시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정의 참여 그다음에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시정 그 현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안극수위원  알려주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거를 가져갔는지, 어떤 거를 이런 기회의 장이 돼 가지고 배워서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실태 조사 종료하고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돼요.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세고, 그래도 경쟁률이 세다는 것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막연하게 도전하는 걸로다가밖에 눈높이가 거기에밖에 지금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세워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으면.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 이런 연수의 목적인지.
  꼭 필요해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필요합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저기 뭐야, 그러면 이거 삭감 요구는 안 할 테니까 내년도에 수료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떠한 데이터분석을 좀 하셔서 어떤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지 되고, 어떤 게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거는 좀 더 지원을 해야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좀 가지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리고 그거 지금 분석해 놓은 거 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한번 갖다 줘 보시고.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청년 학자금 부채 감경 지원사업 청년 신용 회복 지원 홍보 및 운영비 500만 원, 청년 부실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82쪽 청년 학자금 부채 감경 지원사업 청년 신용 회복 지원 홍보 및 운영비 500만 원, 청년 부실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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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산재정과

(15시 42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유인물로 하시고 직원 소개도 그냥……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웃음소리)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올해 성남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서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예년 대비 강화된 사항.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거는 시에서, 예산재정과에서 세우는 거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책자 말씀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예산 편성 세부 지침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올해 전년 대비 강화된 사항들 알고 계시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여기 지금 45쪽에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나와요. 수당이 나오는데 적용 대상 퍼실리테이터가 있고요, ‘역량 평가 또는 역량 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사실 역량 평가 또는 역량 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굉장히 뭔가 많은 자격을 요하는 문구 같지는 않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급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초 1시간 15만 원, 초과 매시간 12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시간을 하게 되면 27만 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어떤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좀 단가가 높은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단가가 좀 높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물론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또 적용 대상을 보면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 평가 위원 또는 역량 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전현직 공무원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퍼실리테이터는 뭐가 있냐면 300인 토론회 해 가지고 재작년인가에 했었던 FC 300인 토론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100인 토론회인가 위례에서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2개 가 보면 참석자분들을 한 10~20여 명씩 원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렇게 계셔 가지고 그 토론을 이렇게 주관하고 하는 걸 봤는데요, 그때 보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많게는 4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초과 1시간에 만약에 12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4시간을 했다. 그러면 약 51만 원의 수당을 받게 돼요, 이 기준에 근거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퍼실리테이터 그동안에 나간 수당을 쭉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자료가 또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 자료들이 또 다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코디네이터와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수당을 만약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세부적 기준 없이 해 놓는다면 지금 보통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토론회 같은 것들은 3~4시간을 요하는데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하셔야 되고요, 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남시 관내 현황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제대로 기준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코디네이터와 퍼실리테이터가 많이 양성이 되고 또 활용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기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하나는 지금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자료, 평가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등급.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 등급이 지금 용역회사 온 자료가 잘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아직 정확히 못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들여다보시면. 검토해 보시고요.
  과업 지시서 나간 거 있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과업 지시서 좀 저한테 1부 주시고요.
  아니, 직접 하신 게 아닌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다른 분이 하셔서 모르고 계시군요.
  과업 지시서를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업 지시서가 제대로 다 반영이 됐는지 또 과업 지시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그것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아니요, 계속하세요.
○박은미위원  계속해요?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시간 충분히 드리니까 계속하세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여쭤보면 2021년도에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분기별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이 전용 예산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 의회 승인을 분기별로 받았는지 전용 예산 건수와 이거 분기별로 승인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021년 예산 성과금 7건 지급하고 예산 낭비 신고 사례금 9건 지급된 거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른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마지막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예산 낭비 신고된 사례 9건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도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과금 예산 포상, 예산 낭비를 막은 포상에 대해서 공무원과 시민이 지금 따로 포상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서은경위원  우리 공무원들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 내용, 포상금 지급된 내역이 있을 거 같고요, 시민 대상 한 게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집행 내역은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하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사업 부서,
○서은경위원  사업 부서에서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서은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제를 발굴하고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뿐이 아니라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마을이 와해될 수가 있어서 저는 아주 각별한 관리 감독,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방 보조금 신고포상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1000만 원이 세워졌고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방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지방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것들을 신고했을 때 우리가 회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한 지금 30%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작년도 집행된 거, 어떤 내역으로 어떤 내역이 신고되어서 포상금이 나갔는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다시 좀. 거듭되는 질문이거든요. 좀 중복되는 거요.
  우리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용역 이게 지금 1식이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고.
  이게 수행 용역업체 선정은 어디서 해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회계과에서, 의뢰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이게 그동안에 한번 용역업체 선정한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한 5년 치 거 갖다 주시고.
  이 용역을 이제 매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과업 지시 내역을 조금 더 성실하게, 좀 더 충실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완시킬 수 있게끔 조금 더 용역 과업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들을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용역 발주 내릴 때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년 이게 기관장 평가를 하고 기관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대표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압박받는 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매년 1번 하기는 하지만, 2년에 1번씩 하면서 대신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지 않나. 매일 지금 이제 연말 되면 감사에서 항상 질타를 받는 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도가 지금 넘을 정도로다가 막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이제 매년 빈번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조금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년에 1번씩 하되 조금 더 과업을 성실하게 한번 집어넣고, 뭔가 그렇게 해 주면 서로 근무하는 어떤 기관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 입장도 그렇고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간에 금년도에 용역업체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바꿔보는 그런 계기도 한번 해 보시고, 내용도 조금 더 충실히 담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 지침 132쪽에 용역 과제 사전심의제도가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1000만 원 이상 학술 용역이나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전에 사전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지금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하고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저희 용역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다 됐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의를 어떻게 했을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 결과 평가도 이제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외부,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그건 담당 부서,
○박은미위원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외부 전문가 1명을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예산재정과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 보고받으신 게 있으면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최근 3개년 정도 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우리 페이지 153페이지. 과장님,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1년도에 우리시 예비비 나온, 표기된 금액이 맞나요, 지금? 187억 4505만 6000원으로 표기됐는데 이게 맞나요,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 같은데.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미경위원  우리 추경예산안 자료에도 보면 기정예산액도 보면, 예비비 나온 거 보면 금액이, 얼마야 이게…….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위원님, 이게 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추경하고 다릅니다.
○최미경위원  추경만 다 빼고 그럼 본예산만 올린 거예요? 추경예산 아예 더하지 않은 거고?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추경하고 다 합친 예산으로 비교를 해서 금액이 틀리게 봤나 보네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으로 예비비를 계상을 해 놓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총금액에. 지금 2021년도 예비비 총지출 내역을 따로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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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무과

(16시 01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유미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22년도 여기 추경 없죠?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예산안.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우선 16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이게 패소한 소송이 뭐예요?
○법무과장 유미열  이거는 이제 패소한 거 아니고요, 내년도에 성남시가 패소할 경우에 그걸 미리 배상금을 세워놓는 겁니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법무과장 유미열  이게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결 예상이 안 돼서 산출 기초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규모에 맞춰서 보통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오버가 되고 그러면 추경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이제 손해배상액이 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공단처럼 클 경우에는 아마 예비비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출할 거 같고요, 저희 과에서 세우는 손해배상금은 규모가 작은 소액 배상인 경우에는 법무과 예산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때도. 이미 주민들은 수목장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자문 불허가 처분을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시장께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께 전달한 게 아마도 25일인가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25일인가,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가 12월 7일이에요, 과장님. 주민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자문을 받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 전달된 지가 지금 일주일이, 2주, 열흘이 됐네요. 열흘이 넘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뭐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는데도 열흘씩이나 막 이상 걸려 갖고 이러면 늑장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과장님.
  한번 예산심의 끝나고 돌아가셔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빨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보고를 해 주세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분당구청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1공단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금년도 예산 편성에 보니까 1공단 소송이 이제 12월 16일 날, 항고심 변론일이 12월 16일이에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맞죠? 아마 법조계도 그렇고 여러 정황들이 우리 성남시가 승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약 한 380억~400억 정도는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항소심 거의 마지막 변론인 거 같은데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패소가 지금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거 수립을 안 해 놨어요? 이 돈 만약에 패소한 거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문제지 패소는 거의 사실인데,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갖다 쓸 거예요?
○법무과장 유미열  일단은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치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각종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충분히 반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1심에서 295억 배상 판결이 났고 1심 판결이 난 지가 1년이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밀린 이자, 법정이자하고 세금을 합치면 거의 한 400억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제 항소심 12월 16일 날 결정이 되면 선고일은 뭐 길어봐야 한두 달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갖다 쓸 거냐고요. 지금 여기에 없는데 어디서 갖다 써요?
  뭐 소송 중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는 곤란하더라도 예산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대략 한 몇백억을 어디서 갖다 쓸 거예요?
○법무과장 유미열  만약에 이제 성남시가 패소를 한다면 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한다면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손해배상금 예산을 세울 거 같고요, 만약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성남시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글쎄요, 만약에 가정하라고 자꾸 강조 안 해 줘도 그런 가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이라는 말 빼도 되시는데, 어쨌든 이게 법정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법에서 판결 났는데 그거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법정이자가?
○법무과장 유미열  제가 알기로는 연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연 20%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하루 이틀 계속 미뤄지고 지연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복리이자, 복리이자.
  그래서 바로 지급이 안 됐을 시에는 상당히 이게 시로서는 엄청난 재정에 대한 후유증이 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 수반이 안 되고 회계과하고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협의조차도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예비비는 긴급을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긴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의 그 성격이. 별안간에 우박이 설고 천지지변으로 인한 거 아닌 이상은 예비비 갖다 쓰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 금액도 큰 거고. 그걸 갖다 예비비에서 갖다 쓰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거에 따른 대안 마련을 해 주세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패소가 되면, 어차피 우리시가 만약에 패소가 되면 이거에 따른 배상,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책임은 추후의 문제겠지만 우선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시에서는 자꾸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에 있어요, 사건이, 소송이.
○법무과장 유미열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2심에 가 있으면 대법원 가서,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거에 대한 판단도 그냥 막연하게 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대법원에 가서는 법리적인 부분,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심리를 봐야지 되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무리하게끔 이거를 시간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판례라든지 그런 거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 끌기식으로다가 대법원까지 가면 또 1년 가는 겁니다. 또 1년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나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대법원 가면 그에 따른 이자는 또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그런저런 거를 다 방지하기 위해서,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시장님한테도 서면 보고드리고, 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따른 예산 부분, 지금 1심에서 졌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 항소심 막바지에 와 있고 이 판결이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문을 보고 상고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따른 부분은 이제 예산이 거기에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법무과장 유미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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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보통신과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병수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소에 우리 강 과장님이 설명을 미리서 다들 잘하신 거 같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이번에 자료도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료를 완벽하게 주셨다?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세부적으로 다 만들어서요.
○위원장 강상태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후임자가 누가 오시든 그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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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주민자치과장  천지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법무과장  유미열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강병수
○기타 참석자
  후생복지팀장  이연오
  청년지원팀장  황선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