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장님,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큰 눈이 온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겨울에 도로 정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데 만반의 준비를 원래 잘하셨지만 잘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청장님한테, 청장님, 진짜 얼마 안 남으신 거지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냥 다른 위원님들 말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 가지 보면 많은 인연을 오랫동안 맺어왔는데 나름 하시는 것마다 부탁드리는 것마다 질의하는 것마다 재깍재깍 해결해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번 회기 때 제가 지역에 어떤 민원을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바로 해결이 됐다고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한두 가지 그런 얘기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해줬다는 게 뒤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실 줄 압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만큼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또 다 세월이 가고 하면 그 자리까지 또 올라가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하여튼 뭐 제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나쁜 얘기는 오히려 잘 나오는데 좋은 얘기하려니까……(웃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작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직접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는 하도록 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더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구청 석면 교체공사 진행 중이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완료됐지요?
○최미경위원 완료 아직 안 됐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공사 완료된 곳이 각 층 복도와 1층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1·2·3층 서고까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실 4층 건설과 지금 공사 진행 예정이고요. 제가 조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청을 전체를 다 일을 크로스하고 이 석면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지금 구청에서 석면 관련해서는 금요일 6시 이후부터 해서 금·토·일 이렇게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석면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양작업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지만 뜯어낸 그 석면도 이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통로부터 해서 이런 모든 동선까지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간작업부터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가 담당부서 주무관님하고 다 불러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계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나름 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민원인이 구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가장 이곳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민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석면 철거가 되는 그 현장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권, 시민의 건강권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4층 건설과 공사 해체하기 전에 보양작업부터 해서 제가 현장 나가서 한번 잘되고 있는지 가볼까 합니다.
구청장님, 꼭 철저하게 이런 석면에 대해서 문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분당구 위원님들 구청장님 뵐 기회 많지 않으시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짧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9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이 계셔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상대원에 고병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8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빌딩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사 주차장 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주변인에 의해서 거기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물론 지금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가격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설계비와 감리비 기록된 데에서 좀 더 낮춰질 수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주차장 표준 건설비 같은 경우는 추계금액이긴 하지만 교통기획과에서 산정한 금액에 의해서 면당 5500으로 지금 잡고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산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낮출 수가 없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고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은 10만 원이고 B라는 사람은 15만 원이라면 B라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설계해 보면,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예산이 잡힌 대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를 보면 0.5%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우리가 0.5%를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것은,
○고병용위원 법적이라면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적이라고 해서 꼭 0.5%를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규정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성남시 규정이 아니고요, 건설설계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나중에 입찰 보면 낮아질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 땅이 평당 어느 정도 갑니까? 분당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세종 죄송합니다. 땅값은,
○고병용위원 대략입니다, 대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땅값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 2000만 원 이상 나갈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 정도 가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땅이 비쌀수록 지하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원도 5000원 짜리에다 지하 파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2000만 원짜리 땅을 거기 지하를 그대로 두고 지상만 써서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가 지상 부분만 결정이 된 이유는 건설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여쭙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지하를 파면 비용이 더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원도나 외지에 5000원짜리 지하를 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싼 땅에 2000만 원 짜리 땅에다가 건설비용이 좀 들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파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도 검토,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짓고 나면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다 건물을 묻어놨을 경우는 각종 안전관리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시 가동해야 되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해 본다고 그런다면,
○고병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땅을 시공하는데 지하를 안 파고 그냥 지상만 활용한다? 이해가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고병용위원 물론 공기라든가 얘기는 들은 바 있어요. 그러나 공기 맞추고 거기 뭡니까? 지금 당장에 비용이라든가 공기가 오래 걸리고 더 든다 해서 거기 지상주차장에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최소한 20, 30년 쓸 겁니다. 20, 3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게 된 것이 180면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결정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하를 파게 되면 건설비용 자체가 1.5배 가산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 따져버린다고 하면,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파면 당연히 많이 들고,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할지라도 지하를 파서 하고 그 액수만큼이라든가 아니면 더 추경으로 상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 당장 공기라든가 그 금액적인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 청사를 아시겠지만 청사 면적 자체가 워낙 넓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너무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능사는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라고 저희들이 180면을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굳이 왜 지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것을 지하로 묻어버리고 지상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하로 묻은 공사비용이라든가,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님, 제가 좀 보충,
○고병용위원 잠깐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거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고병용위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잠시만요.
구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구청 부지가, 이게 구청 부지 안에 짓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부지 안에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구청 부지가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상 부지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다 짓는 겁니다. 다른 부지에다 짓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다 지으면서 지상으로 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건립비 도 좀 하고 또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조설비를 계속 돌려야 돼요, 환기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다른 소방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매년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또 나중에 증설할 때 증설이 용이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증설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 청사하고 주변공원도 있고 앞에 잔디광장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지금,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구청장님이 이게 지금,
○고병용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었지요?
○위원장 안광환 분당구청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데,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었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시는 데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구청장님께 드리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제가 답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다만 저희들이 고심한 게 지상으로 될 경우에는 기존 건물하고 주변하고 약간 언발란스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보완을 해서 좀 주변에 맞도록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지하로 하면 나중에 면을 증축, 늘릴 때 지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하로 다 넣는 다고 생각하세요? 지하로 예를 들어서 180면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지하2층 정도 파서 나머지 하고 위로 예를 들어서 1, 2층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하로 하고 일부 지상으로 좀 하자 이런 말씀,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어차피 지상으로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아까도 제가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고병용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그러면 그게 지하로 팠을 때 180면을 관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2층을 또 파고 나머지 위로 한다고 했을 때 지하2층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딱 얼마라고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그것을 강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데 전기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전기료가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고병용위원 그게 업무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업무용입니다.
○고병용위원 주차장은 산업용으로 가능하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업무용입니다.
○고병용위원 그 부분은 그런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병용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주차하는 데 일반 등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등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면 위원님들 시청 거,
○고병용위원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시청 주차장도 보면 항상 공조설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비용이,
○고병용위원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후를 봤을 때 이 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최소한 2층은 지하를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안 하시고요?
이게 총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고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미관상 이런 부분, 또 멀리 봤을 때 주차장 활용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설계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다각도로 좀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조하셔서 또 설계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용역 주신 분한테 지하로 했을 때의 비용, 또 그다음에 지상으로 했을 때의 비용, 또 지하로 했을 때 유지관리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이 삭감 부분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할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삭감 요청이 왔으니까 원안 가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래야지 계수조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최현백위원 먼저 하시든가.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 얘기하시고 최현백 위원 얘기하시고 저도 할게요.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안광환 예, 짧게 짧게.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우리 분당구청 본청이 몇 층까지 있지요? 4층까지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 주차장은 3층이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나중에 증설을 하게 되면 구청보다 더 키가 커지는 거지요? 주차장이.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짓는 것은 2층이지요, 계획은.
○안광림위원 그래서 2층인데 증설을 하면 나중에 증설하면,
○윤창근위원 3층이야, 3층.
○안광림위원 지금 3층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3층.
○안광림위원 3층이니까 지금 조금만 증설하면 바로 구청보다 높아져요. 높아지는 면에서 미관을 봤을 때 고병용 위원님이 아마 그 말씀을 지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비가 100억이라고 산정했는데 제가 앉아갖고 대충 해봤는데 평당 단가 건축비가 한 5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오피스텔 짓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주차장 짓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요즘 한 450만 원 내외 정도면 충분히 짓는데 오피스텔은 다 배관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정도인데 이것은 단독 주차장만 짓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안 들어가요. 아마 재산정하면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평당 단가가 지금 제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봤더니 2000만 원이면 이거 제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됩니다. 3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바로 이 위치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위치상에 우리가 시청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 거지 일반 상업부지 같으면 이거 주차장 지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황금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가치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천공원과 황새울공원, 그다음에 게이트볼 앞에 잔디구장 앞에 중앙공원 이런 데 만만한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도 점점 수요가 늘고 있고요. 나중에 설혹 판교하고 구청하고 갈라지면 모를까 지금 구청 수요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는 거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 동의해요, 이것은. 진짜 해야 되고요. 이거 유지관리비용, 구청장님, 이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덜 들어가고요.
이것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LED등으로 바꾸시고 태양광 하시고 하면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는 땅값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 비용으로 산정하면 이거 진짜 껌값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병용 위원님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보는 건 좀 더 길게 보자 그래서, 좀 더 지하 한 2개 층 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과장님 계시고요.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과 우리 안광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지금 좋은 지적들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간과를 하시는 게 지금 분당구청, 물론 수정도 그렇고 중원구청도 그렇고 폭주하는 행정 수요로 인해서 주차장 한 번씩 이용하려면 굉장히 곤란을 겪지요. 그것은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먼 이삼십 년 후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하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당은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당 분구입니다. 분당 분구를 지금 추진해야 될 상황에서 이삼십 년 후를 보고 이걸 건축하는 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분당구민 쪽은 분당 분구가 최우선 현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굳이 지금, 또한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특례시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 분당 분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선에 쏟아지는 행정수요를 좀 감안하는 정도의 주차장 부지면 가능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축비 관련해서도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상으로 주차 한 면 조성하는 것하고 지하주차를 한 면 조성하는 것하고는 거의 금액이 더블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모든 면을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지상으로 가는 게 지금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지금 예산 요구한 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저는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예, 의회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180면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인데, 분당구청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25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25년 만에 주차장이 180면이 더 생기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수정구청에는 단 한 면도 늘릴 데가 없어요. 중원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땅이 넓어서 분당구청은 180면씩이나 늘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분당구청은 행복한 일이에요.
180면에 대해서 과장께서 우리가 계산할 때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데 저는 동의하고 굳이 지하로 그것을 파서 예산을 더 낭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마 지하로 판다고 그랬으면 제가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차 부족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하라,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분당은 주차 수급율 130%입니다. 수정구 70%, 80%밖에 안 되고 중원구 90%밖에 안 됩니다. 분당은 그나마 주차 여건이 좋은 편이지요.
사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100% 주차 문제를 주변까지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하로 파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주차장 같은 거 지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왜 그렇게 단가가 세냐?” 사실 단가 센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 법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제 주차장을 짓는다면 그 돈 주고는 안 짓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500만 원 들 거면 저는 300만 원이면 지을 겁니다. 200만 원이 사실은 좀 거품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요즘 욕 참 많이 먹고 있던데 경기도지사가,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건축을 할 때는 표준품셈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잖아요? 표준품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면적에 이 구조로 이 설계했을 때는 그냥 이 돈이에요. 이게 표준품셈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발표를 했잖아요. “100억 미만의 건설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시장에 형성돼 있는 완공가 기준의 표준시장단가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업계하고 엄청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표준시장단가로, 시장에 형성돼 있는 단가로 이런 것들 하면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건설단가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다만 건설업체들은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만 성남은 그렇게 결정한 바가 없어서 어쨌든 이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이걸 보고하러 왔을 때 드린 말씀도 있는데, 이것을 3층 규모로 지을 때 실제로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 그쪽 분당구청을 경계로 하는 녹지대 이런 거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녹지대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 이게 사실은 주차장만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철골조 이런 식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도 요즘 디자인하자, 외부에서 봤을 때 주차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예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하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하를 파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고, 주변의 주차 문제까지 구청의 주차장으로 해결하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주차장을 짓되 시민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주차장 좀 만들고, 주변의 녹지나 이런 걸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가 문제는 우리도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주차장을,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한 거지 주차장 자체를 반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딱 10분간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에이, 왜 그러세요.
○위원장 안광환 그럴 필요 없이요?
○윤창근위원 다 결론 내려놓고.
○고병용위원 결론 내렸으면 가시지요, 결론대로.
○위원장 안광환 결론 내려요?
○고병용위원 예.
○윤창근위원 아니, 불필요하게 왜 그러세요. (웃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고병용위원 아니, 결론 내놨는데 뭘 또 얘기를 듣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런다고 바뀌나, 이게?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박영애위원 그건 그래요. 진행해요, 그냥.
○윤창근위원 시간만 낭비지.
○안광림위원 나중에 예결위 가서 또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놔두세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저희 위원회가 얘기했던 부분, 지하화 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만큼 증액되는지에 대한 부분, 기술상에 대한 부분, 또 미관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좀 빠듯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또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지상으로 왔을 때도 지금 공영주차장들이나 지었던 철골만 올려서 주차장화 하는 것은 조금 미관상 좋지 않다. 그런 디자인면도 가미돼야 되지 않냐. 만약에 지상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4 대 4면 부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이에요, 일단은.
○위원장 안광환 예, 예산안은. 그런데 5 대 3인데요?
○윤창근위원 원래 4 대 4면 그런데 지금 5 대 3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4 대 4는 부결이 아니에요, 원안 가결이에요.
○위원장 안광환 질의를 종결하고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52쪽(설명자료 8쪽), 청사 주차빌딩 건립공사 설계비는 지하주차장 확보 검토가 필요하여 4억 159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52쪽(설명자료 8쪽), 청사 주차빌딩 건립공사 설계비 4억 1593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아이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어디 본청 과보다 더 많아요. (웃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우리가 보통, 내년에 분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게시용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7만 원씩 잡혀 있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고병용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7만 원이 나온 겁니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동청사에 홍보용,
○고병용위원 입구에 세우는 거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고병용위원 일반적으로 그것이 2m에서 2m 50이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고병용위원 그게 7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게 프린트물이다 보니까.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같이. 그런데 이게 110개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게 우리가 정기분마다 다 다르게 나가니까요.
○고병용위원 예, 그건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해보니까 한 5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런데 지금 현재 하여튼 공식 가격이,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고 저기한 겁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한두 개도 아니고 110개인데,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그런데 이게 납기 때마다 따로따로 하니까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하여튼 그것은 저기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냐 하면 5만 원씩 110개 해서 550만 원 이하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게 배너면 인쇄물만인가요, 아니면 본체, 탈착한 것까지인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탈착,
○한선미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오던 건데 가격을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참고로 제가 최근에 딱 1개를 샀습니다, 1개. 되셨지요? 그 영수증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드릴게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웃음) 하여튼 뭐,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인쇄만 해서 드리고 탈부착하는 그 기계는 동에서 보관해서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고병용위원 탈부착을 안 하고 인쇄 그것만 하면 더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하여튼 그런데 이거 계약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위원님이 저기를 하셨으니까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요. 예산, 여기에 우리가 고지서 인쇄하는 것도 사실은 다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절차상 복잡하면…….
제가 좀 생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고병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이번에 삭감하지 마시고 위원님, 그거 삭감하지 마시고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과장님께서 고병용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병용 위원님이 설득이 안 되시면 저희가 예결위 때 삭감할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냥…… 무슨 예결위야. (웃음)
○위원장 안광환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액 삭감이 아니고 5만 원에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통과해갖고 과장님, 나중에 모자라시면 추경에,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계약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지저분해져.
○박영애위원 아니,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본인들이 이만큼 단가를 맞춘 과정에 새로 세워주면 되잖아.
○윤창근위원 아니,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지저분해져.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전체,
○윤창근위원 예산 해드리고 그거 5만 원에 예산 절감하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예, 예산 절감을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0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제가 이것이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해시켜 주면 됩니다.
31페이지 ‘복합기 임차료’ 부분에서 빌리는 데 월 35만 원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고병용위원 이 부분이, 자, 그러면 1년을 하면 420만 원인데 이게 빌리는 게 더 유리합니까? 이 부분에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사서 운영하는 것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임대해서 쓰면 모든 관리를 그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서 쓰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취득비까지 해서.
그리고 관리가 또 잘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또 더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게 상당히 가격적인 면에서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
○고병용위원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것저것 따져보면 좀 더 디테일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요즘 또 날 추워가지고 외부활동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외래식물 퇴치작업 소모품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하나요? 외래식물 작업하는 양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저희가 지금 외래식물은 주로 저쪽 농촌동 지역이지요. 농촌동 지역과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탄천 지역, 이 두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봄 아니면 가을, 약 10월쯤 해가지고 두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랄까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까지 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쪽 저희가 하는 데, 석운동 쪽은 아주 집단군락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저희가 매년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변가로 해가지고 약 500∼600m 이상의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탄천 산책로 있는 쪽, 이쪽도 관리를 하시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탄천도 일부, 또 거기 부분적입니다, 그게. 군락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외래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삼덩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거를 하면서 위험요소도 되게 많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가 있더라고요, 외래식물 퇴치작업 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외래식물 작업을 할 때 피복비가, 피복이 몇 벌 정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게 우리 환경보호팀이 집중으로 하는, 조사를 하고 그쪽 팀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요. 장갑이나 토시 내지 안전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조금 더 수립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살짝만 스쳐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독성까지 나오게 되면 부풀어 오르고 또 많이 고통스러워요. 과거에 저도 이런 쪽으로 봉사를 하면서 여러 번 스치고 이랬을 때 보니까 되게 많이 아프고 약을 발라도 잘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또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액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큰 비용은 아니니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일단 금년에 하는, 2019년도에 하는 그런 작업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장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삼덩굴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한 2월 초쯤, 2월 초부터 3월 초쯤에 제거작업을 하시면 이 군락지 형성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때 가면 너무 왕성하게 자라고, 또 씨 이런 것도 많이 흩…… 뭐라고 할까, 얘네들이 더 정착을 하기 때문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동안 아주 새싹 막 올라올, 돋움할 때 많이 제거를 해주시면 작업하기도 더 쉽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봄에 2∼3월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10월에 군락지가 형성이 되지 않게끔 초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충분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이 부분은 동절기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하는 그 행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야생동물들이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사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행사비는 10만 원이고, 먹이 구입비는 40만 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진 찍기 위한 행사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것은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어찌됐든 행사비에서는 나름 안전장비 구입하고 장갑이나 이런 것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행사 필요 소모품 해갖고 장갑, 어깨띠 구입해갖고 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먹이 구입은,
○안광림위원 40만 원이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제로 동물들의 한겨울 동안 먹이 주는 비용은 40만 원이고, 그것에 따른 어깨띠 두르고 장갑 끼는 비용은, 사진 찍기 위한 행사는 10만 원이고. 비용은 적은 금액이지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러니까 뭐, (웃음)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과장님,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동물들 목숨 가지고, (웃음) 그렇지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야생조수 부상치료 위탁대행비’가 있습니다.
올해 이거 부상치료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아무튼 저희가 지금 분당은 전담을 해서 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그건 제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 위탁을 맡기시면 결과보고 안 받으세요? 아니면 중간중간 월간 보고라든지 이런 것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받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건 분기별로 그걸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치료했다는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치 평균 내갖고 한번 줘보십시오. 해갖고 정확히 어떤 동물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안광림 위원에 덧붙여가지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의 녹지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행사가 나름대로, 진짜 행사에 그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고양시는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떤 길목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도토리 수집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벤트적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주워오면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동물 먹이로 해서 넣는 이런 함이 많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 게 기사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분당구에도 얼마나 또 녹지가 많고 산이, 등반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비가 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적인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동물들이, 지금은 이미 다 끝났지요. 먹이도 끝나고, 밤, 도토리니 다 끝났지만 이런 것도 차후에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동절기 동물 먹이 주는 거, 이거 물론 일회성 행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에 NGO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겨울에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목이 굉장히 비탈지고 완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은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비탈지고 동물들이 주로 많이 갈 만한 데,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 먹이주기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거 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겨울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곳곳에, 다닐만한 곳에 잘 헤쳐서 놔주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집 같은 것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먹이도 주고 있어요.
○박영애위원 그런 건 아주 끄집어내서 줘야지.
○한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그 장비가 필요한 애들이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나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것과, 또 이 행사를 할 때 많은 단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대시켜서 더 많은 곳에 놔줘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저도 이 행사에 주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먹이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동물보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환경정책과에서 탄천에 밀을 수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위 그렇습니다. 이 먹이주기 행사가 사실은 개인당 20㎏, 30㎏, 밀, 감자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탈을 올라갑니다. 거기에 놔주고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 땀 뻘뻘 흘리고, 또 산 능선에 올라가서 놓고 내려오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회성이라고 그러면 사진 찍고 그냥 마는 행사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동물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의지에서는 필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동물이 도움 받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참석하신 분들 밥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예산 좀 늘려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웃음)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40만 원 겨우 사료, 곡식 값인데,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장갑 사주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고려해 주시고.
제가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각 과마다 보면, 이거 과장님한테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뒤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과마다 보면 현수막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 보면 어떤 건 10만 원 어떤 건 9만 원 이래요.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7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이런 것도 같은 가격으로 좀 하고 그리고 절감도 하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뒤에 과장님들도 어떤 건 9만 원이고 어떤 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7만 원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그게 유해동물이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곡식을, 겨울철에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을, 우리 지금 가서 봉사도 하지만 실제로 멧돼지나 고라니는 또 그거 사실은 우리한테는 유해동물이거든요, 거꾸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걔들 다치는 것까지 우리가 치료할 필요 없는 거고, 사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걔들도 치료합니까? 고라니 이런 애들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대부분 그런 경우라면 일부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방사해 주는 이런 쪽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애들이 유해동물인데 발견이 됐어요. 멧돼지는 어린놈이겠지요. 그러니까 치료해가지고 다시 놔주는 것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부러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명이 아깝기는 하나 유해니까, 해를 많이 끼치니까. 그런 애들은 치료해서 놔주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멧돼지는 그렇게 치료해 본 적은,
○윤창근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고라니는 새끼들이,
○윤창근위원 아니, 새끼들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새끼들이 일부 조금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발견해 신고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라니가 우리한테 유해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애들 치료해가지고 다시 놔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고해서, 보호해야 될 동물들은 치료를 해야지요,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유해동물은 치료해서 놔주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2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성록입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녹지공원과 일이 참 많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초, 풀 깎기 이 부분. 어제도 제가 본청 때도 얘기를 했지만 풀을 깎는 것과 풀을 뽑는 건 다른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풀을 뽑는 것은 어쨌든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풀을 깎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가급적 꼭 뽑아야 될 데는 뽑아야 됩니다. 보면 풀 뽑기가 엄청, 예산이 여러 군데 있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풀을 인력으로 제초를 해서 뽑는 거라고 예산은 올려놓고 깎고 치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풀을 뽑기로 했으면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실제로 확인하지 않으면 뽑지 않고 깎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거 과장께서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래야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잘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풀을 뽑는 인력, 우리시 방침은 가급적 성남시민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간 단가로 용역을 주다 보면 성남업체가 꼭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성남시민 50% 이상을 사실은 고용을 해서 이렇게 풀 뽑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맞추려고 가짜 명단 제출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웃음)
○윤창근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가짜 명단 제출해 놓고 더 싸다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데려오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감독을 해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명단만 성남사람인지, 실제로 이 사람이 성남사람인지.
그래서 풀이라도 뽑는 걸로 좀 먹고살아야지요, 성남사람들.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을, 풀을 뽑아야 되는데 깎고 치우는 일은 없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성남사람이 와서 풀을 뽑는 걸로 먹고살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데려다가 쓰는 거, 이것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 녹지공원과에 막 숱해, 그게 지금. 그렇지요? 통으로 다.
관리 잘 해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제 질문이, 질문인데 앞전에 행감에서 했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내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질문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공원 내 수목 세부 유지관리 현황 6곳을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탑·이매, 서현·분당, 수내·정자, 금곡·구미, 이런 곳들이 6곳이 관목이나 수목이 다 같고 땅 넓이도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풀 깎기, 초화 심기, 제초, 정전, 낙엽 수거 등 수목의 종류, 크기, 수량, 면적 등 6곳이 다 같은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냐고 많이 물었고, 너무 많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형이라든가 나무 크기나 그때 했던 얘기니까요. 다 다릅니다, 평도 다르고.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75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도 똑같이 다 100%, 7500만 원에 다 여섯 군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입찰에 맞지 않지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2017년 것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글씨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7500만 원이었던 것이 후하게 93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또 여섯 군데가 묘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입찰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려다가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더 잘 하실 걸 믿고, 그리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 방에 두어 번인가 오셔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제가 누누이 두 번 했고 여기서도 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내내 같은 상황인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야탑·이매가 이 앞전에는 9300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입니다. 서현·분당, 이 앞전에 9300인데 1억 2000입니다. 또 금곡·구미, 그때 9300인데 1억 2000입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고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인건비 상승 대비해서 반영하는 거 있고 여기는 청소 용역인데요, 녹지대 청소 용역인데 각 녹지대 1명씩 근무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7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에는 9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인건비가 그렇게 1년에 많이 오릅니까?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액수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무슨 다른 비용이 그렇게 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분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몇 쪽? 어느 쪽? 57쪽?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57쪽 어디 어디요?
○고병용위원 56쪽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청소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56쪽, 57쪽 인근 주변, 인근 책자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주로 얘기한 것은 그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그러시니까, 어느 품목, 금액까지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거 찾아갖고.
○고병용위원 아,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확인)
자, 녹지공원과의 49페이지부터,
○위원장 안광환 49페이지요?
○고병용위원 (자료 확인)
59페이지까지. 사실은 뒤로 보면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럼 27억 5000까지인가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이걸 전액 다 삭감?
○고병용위원 예,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에 가서 얘기하는 걸로.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많은 건가요, 27억 전액 삭감이? 거기까지 얘기하면?
○한선미위원 이게 27억보다 더 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58쪽 저기까지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병영 예, 58쪽.
(의회사무국 직원, 고병용 위원에게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과장님, 내년에 일 안 해도 되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웃음)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고병용위원 67쪽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67쪽, 그러면 29억 8900까지 하면 이거,
○고병용위원 예, 훨씬 넘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130억이에요, 130억. 왜냐하면 다 연관돼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환 (웃음) 녹지공원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집에 가서 쉬세요. 이거 뭐 사업 안 하는 건데.
하여튼 일단은 우리 고병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3개 구청의 다른 중원이나 수정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가로수하고 녹지관리를 하고 여기는, 분당은 녹지가 많으니까, 공원하고 많으니까 녹지공원과가 생겼는데, 제가 사업비 조정한 걸 보니까 아주 본청에서 제일 많이 깎은 데가 가로수, 공원관리 이런 데서 많이, 사업비 조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저도 저번 회기에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일부 수긍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큰 금액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유류비,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에서 유류비가 나와요. 그런데 경유가 단가당 1750원으로 나와갖고 왜, 경기도 표준이라든가 성남시 시세 같은 게 높게 나와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신 건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단가에 다 한꺼번에 맞춘 걸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단가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다른 타 시군하고 일률적으로 다 맞추는 걸로, 경유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유, 휘발유 이런 것은 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수정구는 휘발유가 1497원, 경유가 1296원으로 들어왔는데, 중원구도 비슷한데, 분당구만 휘발유 1970원, 경유 1750원으로 들어오고 경기도 표준에도 조금 높게 나왔어요. 경기도 표준은 보통휘발유는 1560원, 그다음에 실내등유는 935원, 그다음에 경유는 1356원으로 표준으로 돼 있고, 서울이 가장 높은데 그래서 한번, 아니, 이거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물가정보하고 같이 맞추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한번, 아니, 궁금해서 좀 했으니까 이런 자료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세심히 보니까요, 이거 한번 더 심도 있게 과장님이 챙겨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기름 살 때 현 시세로 사면 되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그것은 다 맞습니다. 살 때는 하는데 예산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저희 마음대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계약할 때는 같이,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서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2017년도에서부터 2019년도 예산까지 살펴보면 인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상률을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면적도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장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또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 비율을 얘기했고, 그리고 A라는 지점, B라든 지점, C라는 지점이 어떻게 똑같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아무튼 앞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더 철저하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철회?
○고병용위원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감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0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위원님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웃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방망이 두들겼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인사말씀을 아까 서두에 못 드렸어요.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남은,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 거두시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항상 저희 후배들이나 또 위원들한테 좋은 인상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제가 여기서 무슨 예산을 만들어서 부활을 하라고 해도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원구에서 이번에 소음분진 문제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건설현장에 KT와 연계해가지고 설치하는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것을 중원구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
중원구에도 재개발 현장이 한 3곳 되고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좋은 안을 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이 소음분진 문제 때문에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에는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사업을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수정구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정구도 신흥2구역 이런 경우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사업을 수정구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물론 여기서 그 사업 우리가 지금 제안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없긴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혹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런 예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좀 준비를, 중원구청에서 올라온 예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좀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상임위에서는 문제만 이렇게 제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부활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증액할 수 없는 거니까. 혹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또 그다음에 딱 들었을 때 우리 수정구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분당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셔서 구청장님,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4시 38분)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4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경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님께서는 연가 중으로 이경희 주무관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4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4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상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은 퇴직 준비 특별휴가 중으로 조방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분당구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초 작업하는 거. 잔디를 깎는 게 있고 풀을, 잡초를 뽑는 게 있고 그래요. 뽑아야 될 것을 그냥 깎고 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아요. 그리고 그거 뽑는 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성남시 주민들이 50% 이상 넘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명단만 성남시민으로 제출하고 실질적으로는 외지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 솔직히 있거든요, 제보에 의하면.
성남사람들이 풀 뽑는 일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4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이? 재활용 관련해서 분리배출 관련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주로 분리배출.
○최미경위원 주로 그렇지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나 분리배출 안 되는 곳이 수정구 쪽 같은 경우도 외국 결혼이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우리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가 분포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적들이 다양하니까 그 밀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금 타깃팅(targeting)을 잡아서 그렇게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서 주민센터에다 배포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라 타깃팅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 수정구의 그런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나무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의 일관성을 좀 갖춰 보자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당장 보면 현수막이 경제교통과에서는 9만 원이고 또 다른 과에서는 7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0만 원.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공직사회에서는 다 불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격으로다가 다 설치를 할 텐데 이 부분은 3개 구청이 공히, 지금 7만 원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공히 다 해야 되지 않은가. 행정에서 이렇게 얘기 좀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옥인 중원구청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추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구청장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늘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웃음소리)
늘 진짜 감사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너무 과하십니다.
○안광림위원 (웃음) 과하신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워낙 지역 지역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되는 것이 검단초에서 성남중학교 넘어가는 그 원터길, 그 지역이 성남동하고 하대원동의 경계선이다 보니까 야간에 거기가 공원도 있고 길도 좀 외지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하대원에 살고 있는 검단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여학생들은 다 성남중학교로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만 하면 검단초 학생의 반은 성남중학교로 배정을 받는데 이게 겨울 되니까 해가 빨리 져요. 그러니까 이 원터길의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보니까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또한 밤에 가면 너무 좀 무서워서 저도 그 인도로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손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면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지역의 경계다 보니까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좀 밝게 하셨으면 하고요. 거기는 또 CCTV도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민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그 길이 확보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야간에 한번 가보셔갖고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 한번 현장 야간에 확인해가지고 LED등으로 해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보안등에 대한 부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공직생활.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번 달까지만 하면 공직생활은,
○윤창근위원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이네요, 의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상임위원회는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36년하고 6개월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마지막까지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제가 못 하면 또 후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원구청에서 대형 건설현장에 미세먼지나 소음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굉장히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잘하셨고.
우리 중원구가 대형 재개발 현장이 세 군데? 현재?
○중원구청장 김옥인 재개발이 현재는 금광1구역하고 중앙동하고, 그다음에 또 금광2동에 대한 부분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가까이는 두 군데, 길게는 세 군데인데.
실제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재개발 문제로 아마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마 청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철거과정에서 수많은 덤프트럭들이 철거 잔재물을 아마 치우게 될 텐데요, 그게 실제로 중원구청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 않나 싶어요.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중원구에서 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거 담당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까지 신경 쓰지는 않을 테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중원구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설현장의 담당건설사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도 좀 하시고 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월하고, 그거 11월이 되겠지요? 해가지고 중앙동도 그렇고 금광1동도 그렇고 시공업체하고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현장에 대한 거 브리핑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듣고 나서 저희도 또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올 연말 퇴임이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우리 중원구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다들 너무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제 휴대폰으로 들어온 몇 가지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남동에 보면 안전귀갓길 사업으로 바닥 노면에 등이 들어오게 표시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면에 등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반 이상이 등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점검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하나는 우리 성남동 중앙초하고 성남여고 언덕길 있거든요, 중앙초 있고 성남여고 중간 사잇길. 저녁때 되면 그곳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아이들 다니는 등굣길, 검단초에서부터 성남중학교까지 말씀했듯이 여기는 주택 밀집지역이에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도 어두워서 귀갓길이 조금 무섭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광림 위원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쪽은 또 학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녁 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중원구인데요. 분당구에서 많이 하셔갖고,
(웃음소리)
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항상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무사히 공직생활 마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 직렬이니까 좀,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스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시스템.
○위원장 안광환 KT하고 해서 그거 한 것 같아요. 중원구에 국한하지 마시고 구청장님 가실 때 우리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소음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요새 심각하니까 그거 같이 좀 협력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SNS 봤을 때 청장님이 작년에 했는데 모란 쪽에 미관 해갖고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에서 했던 신호등하고 또 전봇대 여기에다가 불법 광고물 못 부착하게끔, 그거 공사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끝났고 올해도 예산에 대한 부분 일부 또 저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성과를 좀 보시고 만약에 중원구청에서 그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수정구 또 성남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것 같아요. 그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수정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예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게 지금 부착한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지금 제가 와서 저기 한 사항이니까 한 7개월? 그 정도 됐지요.
○위원장 안광환 정말 안 붙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위원장 안광환 그게 붙일 수가 없어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게 사실적으로 테이프 해가지고 저기 하면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 붙는다고 그래도 바람 불면 금방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아, 그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그게 아무래도 도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햇빛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화되면서 시간이 얼마 정도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괜찮아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것 좀 성과 보셔서 다른 구청, 또 그다음에 성남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5시 17분)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 보면요, 지금 민원실 천장재(석고보드) 교체공사 7140만 원, 민원실 천장재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22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이게 석면 교체공사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이것은, 석면 교체공사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해서 지금 분당구청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실은 저희가 2000년에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석고보드가 석면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석면인데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석면이 아니고 위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천장이 불룩하게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일부 부분 추락을 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주로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로 해서 뜯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석고보드 종류가 석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그것은 지금 석면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석면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민원실만 석면이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이게 왜, 이 석고보드들이 대부분 석면인데 석면 교체공사라고 안 하고 이렇게 석고보드 교체공사라고 했는지, 그리고 보면 발생 예산에 대해서 쓰인 사유가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성 확보에 따른 공사’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석면인 석고보드가 한 장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석면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을, 이런 예산을 이제야 올렸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 이번에 예산을 봤을 적에 이 석면공사 관련해서 어저께 보니까 22억이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시 예산에요?
○최미경위원 예. 관련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이 또 명시이월되고 그 예산이 22억이 전체가 삭감돼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행히도 이 천장재가 석고보드가 석면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안심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5시 2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저희 중원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과장님 애 쓰셨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전라도 말로다가 ‘거시기’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일하셨는데 참 따뜻하게 말씀 한번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명예롭게,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아주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비단 세무과만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수정구청에도 제가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어떤 면에서는 소소한 것이고 아주 액수도 적은 것이지만 같은 구청에서 액수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수막 제작에서 3개 과에서 다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8만 원 9만 원 7만 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물론 규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규격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표팀장, 고병용 위원에게 자료 전달)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현수막은,
○고병용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주시니까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무 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거 왜 그런지.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저도 제가 몰라서 제가 질문해야겠는데요.
저희한테도 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이게 현수막이요, 보통 m당 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이라든가 게시대마다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만 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디자인 이런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고 꼭 7만 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대략적으로 단가를 7만 원으로 한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나무라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규격상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이 70이라든가 길이가 10m라든가 7m 규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했을 때 이게 접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산에 다는 것 다르고, 특정 골목에 또 게시대가 아니고 그런 데 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지요. 그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의 일원론 차원에서 각 과마다 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게시대 10만 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실행은 게시대 8만 원 실행을 했고.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10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어쨌든 저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거고, 이렇게 또 자료까지 주시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2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용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경제교통과는 그야말로 세수를 확보해 오는, (웃음) 그렇지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민원인들한테는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이기도 하지요. 과태료 주정차 고지서가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인들이 받는 입장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요원들 상당한 감성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감성노동을 하는 부서의 분들, 또 특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내년에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산 조금 증액하셨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최미경위원 추경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너무들 지역구 챙기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최미경위원 아니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우한우 과장님 문화복지위에 아직도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지금 바로 종료됐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금방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팀장님이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주무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지요, 우한우 우리 과장님 일도 잘하시는데.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시지요.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2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팀장님, 성함이?
○중원구환경관리팀장 하재홍 환경관리팀장 하재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관리팀장 하재홍 예.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 아는 선에서 해주시고요, 구청장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사안별로 제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관련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
34페이지의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종량제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종량제 위조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김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지요, 관등성명 대시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김성기 청소행정팀장 김성기입니다.
위조봉투 신고사항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없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김성기 예, 없는데 저희가 포상금,
○최미경위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요? 기본 포상금으로.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김성기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시가 종량제봉투를 3600만 매를 만들어요. 그래서 21억 원 어치를 만드는데, 일반용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그다음에 음식물이 1 2 3 5 10 20 이렇게 ℓ당 만들고, 사업장 봉투가 50ℓ 100ℓ, 공공용이 50ℓ 100ℓ 이렇게 해서 3600만 매를 만듭니다, 시 전체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100ℓ용 있지요? 일반,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김성기 예, 100ℓ 있습니다.
(우한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회의장 입장)
○최미경위원 소각용 100ℓ용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용이 100ℓ용, 공공용이 100ℓ용이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를 상차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골근격,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또 부상도 많이 당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열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협의체 회의를 할 때 나온 내용들 보니까 100ℓ 쓰레기봉투를 없애 달라는 그런 주문들을 하셨더라고요.
청소행정 일선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100ℓ는 솔직히 무게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무겁다 보니 수없이 저녁 늦은 밤 이것을 상차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상의 위험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소리는 어떤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100ℓ 보면 양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는 무게가 상당히 느낄 때도 있고, 좀 가벼운 것 하면 부피가 또 큰 경우들이 있는데 봉투 제작 관계는, 현장에서 볼 때는 좀 무거운 경우도 있고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제작 관계는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애자 그런 것은 아직 저희,
○최미경위원 제가 없애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협의체 회의내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100ℓ 쓰레기봉투를 없애 달라고 행안부 쪽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우리 우한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현장에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중원구에서 환경미화원분들께서는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현재까지 그런 봉투 관련해서,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관련해서 저희가 점호할 때도 가서 보면 들은 적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의 좀, 우리시의 중원구에서도 그런 환경미화원들께서 100ℓ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상차작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성남의 위탁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차량 중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중원기업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중원기업은 저희,
○최미경위원 저희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관내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모두 다 후방카메라는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중원기업은 어디지요?
○위원장 안광환 수정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수정구청.
○최미경위원 수정구청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저는 중원기업이라고 해서 중원구에 위치하는 줄 알고,
(웃음소리)
아, 이거 꼭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그 점을 미처 못 챙겼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산에서 한번 더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많은 안전사고가 나는데 그중의 하나가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봉투를 들다가 그 안에 있는 위험한 도구에 의해서 손이 베이거나 찔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후방카메라가 없으면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모르고 운전할 경우는 사망사고까지 나는 사례가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니요.
하여튼 지적하신 것은 이미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용역결과에 반영돼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기업이 재활용센터 위탁 받아서 하는 데 아니에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폐기물 그거 수집하는 저기이긴 한데 지금 그 재활용센터 그거 위탁 받아서 중원기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노상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 (웃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에 개방용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10개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0개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주로 산성대로,
○안광림위원 그냥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일반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
○안광림위원 일반 건물에.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나 충전소 허가 날 때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하라는 조건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한번 관련 부처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건 확인,
○안광림위원 예, 확인해 보셔갖고, 그거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방형 화장실 붙어 있는 주유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옛날에 붙여 놓은 것들이, 아직 붙어 있는 데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면 미리 확보된 곳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건물들 잘 개방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주유소는 허가 날 때 그게 조건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 허가조건에요?
○안광림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물품지원은 주로 화장지 이런 거 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주로 화장지.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범 화장실하고 개방형 화장실하고 지원되는 게 똑같은 거네요?
시에서 모범 화장실 운영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시의 환경정책과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성남동 행복복지센터 등 해가지고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성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있어서 따로 녹지관리가 필요한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성남동사무소는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빠지고요, 원래 있는, 기존에 있던 그,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잘못 기록된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거기의 녹지관리는 당연히 관리비에 포함돼서 그 오피스텔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등 11개소’라고 돼 있기에.
성남동주민센터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옆에 새로운 별관을 세우는 것에 대한 녹지, 앞에 약간 있는 것, 그거 포함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는 8800만 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동까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7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게,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동행정복지센터는 빠지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설명자료에서 그 성남동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지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아마 들어간다면 별관, 이번에 신축하는 별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이거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여수동 공공공지(1호) 정비공사’가 있어요, 4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제가 잠깐 이거 용어부터 여쭤볼게요.
공공공지가 이게 용어가 맞는 거예요? 공공공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1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공공공지에도 1호 2호 3호 4호 쭉 있으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면 2호는 혹시 어디입니까?
아직 없나요?
1호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에서 나오는 건데요, 2호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정식명칭은 맞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명칭은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민제안사업으로 여수동 346번지 공공공지 1호 내 사면식 화단을 평지형 화단으로 변경 조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이라면 언제 제안을 한 겁니까, 이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금년도, 2019년도 예산 제안사업 할 때 그때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는 화단보다는, 여수동 이게 혹시 계획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
○안광림위원 여기에다가 종합문화시설을 짓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요, 이 바로 길 건너,
○안광림위원 아, 길 건너 거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단독택지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오피스텔 그 사이에 약간 삼각형으로 경사진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통행이라든가 지장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시설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부족한데, 여수단지에, 쉽게 말하면 모란시장 안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인수됐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인수 받았습니다, 도란도란 어린이놀이터.
○안광림위원 인수 받으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인수가 늦은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놀이터만 인수 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 녹지시설물 같이 동시에 인수를 받다 보니까, 포함돼서 받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애들이 못 이용하니까 좀 많이 불편이 있었던 거 저번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건 저희도 동의하지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사전에, 앞으로 차후에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공간 노후 바닥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공사 중에 나들이물놀이장이 있는데, 이게 혹시 바닥재를 뭘로 교체하나요? 여기에 보면 데크나 이런 걸로 교체하나요? 탄성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현재도 탄성재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누더기 돼가지고 그걸 전면 교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뭘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동일한,
○안광림위원 동일한 재질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 재질밖에 그거 없나요? 그게 보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던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현재로서는 그거 외에 대체용으로 모래 아니면 탄성재 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다른 게 혹시, 다른 지역은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다른 데 혹시 하신 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다른 데는 제가…….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도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내 전에 했으니까 또 같은 재질로 할 수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 끝나면 순천하고 부산 쪽에 벤치마킹을 이런 놀이터하고, 고가도로 밑에 그 이용방안하고, 또 다른 것 해서 벤치마킹 가려고 지금 예정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또 최신식으로 잘 해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한번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혹시 위원, 저도 시간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같이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 그렇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러면 저희가 19∼21일까지 2박 3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저는 또 안 되네. 그때 저희가 또 의원연수가 있어갖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가 다녀오면 별도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다 하신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공공공지 앞에, 그 중간에 그거 늘 보면 볼수록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저희도,
○윤창근위원 LH가 저거 참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해놓고. 그게 원래 삼각형으로 생긴 데 그게 화단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랬던 것들인데 지금 완전히 볼품없이 저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것을 고치겠다고 한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칠 생각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거기는 그냥 평지화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평지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소재의 보도블록을 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런 부분은 잔디라든가 녹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 조형물 자체가 사실은, 저걸 저대로 두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현재는 재질로 보나 별로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기에다가 화단식으로 해도 어차피 장애물처럼 걸릴 건데,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저게 일반, 옆에 있는 보도블록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녹지의 개념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기본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녹지의 개념으로 살린다고 치면 저걸 저대로 두고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기에 맞는 초화류나 이런 걸 심는다든지, 원래 잔디가 돼 있었는데 살지 못하니까, 그게 나무가 중간에 있고.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그 밑에 영산홍이나 혹은 그런 비슷한 것들을 심어서 잔디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좀 계획하면 저 시설을 그대로 두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녹지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장애물은 장애물이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래도 그게 외형상 보여지는 것이 녹지시설물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게 부식철판인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굉장히 고급적인 소재예요, 그게, 사실은. 상당히 고급적인 소재예요.
그런데 그 나무 밑에 흙이, 흙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어차피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잔디가 다 없고 흙이다 보니까 사람들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그거 있는 형태에서 초화류나 예쁘게 조성을 하고 심은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마 돈도 비용도 훨씬 절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하여튼 또 저희 생각하고 전문가라든가 조경업체하고 한번 현장 방문해서,
○윤창근위원 의논하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의논해서 그 결과를 한번 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부식철판으로 생긴 저 모양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게 다 흙 맨바닥으로 드러나서 쓰레기통 되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지금 그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윤창근위원 설계를 할 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설계를 할 때 한번 더,
○윤창근위원 철거하고 할 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비교 검토를,
○윤창근위원 철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예쁘게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양쪽 방법을 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둘 다 고민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우리가 일 잘한다고 그랬더니 질문이 제일 많네, 우리 과장님한테.
어쨌든 KT하고 해서 소음분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대단히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저희 구에서 그거 사업,
○윤창근위원 예, 특수사업으로. 그래서 수정구도 그것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준비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우리 가로청소는 지금 직영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직영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우리 환경관리원분들 개인 보호장비라고 해서 안전조끼부터 티셔츠, 하복 하의, 추동용 티셔츠, 동복 상·하의, 안전모, 우의, 장화, 작업화, 방한장갑, 방한안전화, 이렇게 품목이 매년 지급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급되는 내용은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조례에 정해져서, 조례상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영 환경관리원분 중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피복비 지급, 개인 안전보호장구 지급 받으시는 것 중에서 좀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가로청소하시는 우리 직영 종사자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지요? 발열조끼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열조끼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자체, 가까운 광주, 의왕, 수원 같은 경우는 발열조끼가 지급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남시는 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부자도시로 알고 있는데 발열조끼를 좀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직영업체인데 이런 항목들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서 이 항목 이외에는 지급을 못 하는 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딱 그런 건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그건 아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지금 발열조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미화원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난번 용역 최종단가 보고회 때 갔더니 잘림방지용 장갑은 이번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반영돼 있고요.
○최미경위원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반영됐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발열조끼 부분도 아직 최종 용역보고회 안 끝났으니까,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런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우리시 환경위생과에다가 좀 전달을 해서 그 부분도 잘 협조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따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얘기 좀 하려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하셔요.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제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하는 겁니다, 청장님. (웃음)
고생하셨어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여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간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미세먼지하고 소음측정기 계획안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하는데,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은 싫어하겠어요. 여기서 다 해갖고, 분당구청은 1억 7000 깎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간 잘,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시스템이니까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하고 협력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설명만 들었지 그게 시스템이 진짜 어떻게 확실한지는 잘 몰라서, 그것 좀 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공사현장만이 아니고도 항상 평상시에 그런 데이터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세무과장 최경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기타 참석자 중원구환경관리팀장 하재홍 중원구청소행정팀장 김성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