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4차산업추진단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4차산업추진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이나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차산업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단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다음은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인사하시고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 답변은 이따 과장님하고 앉아 계실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과에서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9분)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입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임연실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오늘 행정감사이니 좀 더 성실하게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4차산업 도시, 첨단과 혁신의 도시인 성남시의 미래산업과는 굉장한 핵심 부서라 생각하는데 미래산업과의 주요 업무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희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4차산업은 시스템반도체다 그래 가지고 팹리스, 팹리스 얼라이언스, 팹리스 인재 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바이오는 주택전시관 클러스터 하고 있고 또 미래 반도체시스템 베드하고 제3판교 R&D 부지 확보해 가지고 2028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프라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 팹리스 인재 양성 교육이 30명인데 내년에 1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도비 4억을 따왔고요.
또 미래 모빌리티, 저희 과에서 지금 모빌리티가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역량 있는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감 자료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4차산업 관련되어서 추진된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쭉 있죠. 거기 기타는 뭡니까? 밑에 보면 기타가 있어요. 금액들이 쭉 있는데.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제1호로 나온 거 정책 브리핑, 브리프 보셨나요?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갖고 있나요? 시정연구원에서는 분석을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럼 미래산업과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거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제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성남시는 가용 토지도 부족하고 성장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판교오포 8호선 연장이나 구미동 SRT역 신설이 B/C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 안 되던 사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성남시에는 4차산업추진단에 3과 11개 팀이 있고, 최근 개원한 시정연구원에는 4차산업연구부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인접한 성남이나 입지 전력을 넘어서 혁신 인재와 기업이 몰려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잠깐만요. 잠깐, 박종각 위원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먼저 제가 회계과에서 삼평동 옛날 구청사 부지죠, 판교 구청사 부지인 판교동 641번지인가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렸더니 “8000억 정도가 다 매각대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단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만약에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있다고 딱 했을 적에 앞으로 절차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또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한번 문제가 많이 되었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중지되었다가, 그런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상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지난 우리 업무현황 보고 때 강하게 좀 정말 제대로 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도 몰려오는 성남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성남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강력한 또 표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헌법에, 헌법과 법률에 제한되는 내용 외에 무한한 상상력이 지자체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간다라고 합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성남은 무한한 상상력이 지금 필요한 때고 또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의 미래이고 우리 성남의 이 반도체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성남시에서 용인이나 이런 쪽에 남사, 이동, 기흥 이쪽에서는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고, 저희는 시스템반도체 고급 인력, 설계를 팹리스 성남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그거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한번 지금 잘되고 있고 세수 많이 들어오는 것만 우리 집행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전혀 걱정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벌써 돈이 있는 곳으로 평택과 용인으로 떠나고 있다는 그 현실을 한번 정확하게 직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것, 지난번에 경부고속도로 엄청난 반대를 불구하고 짧은 공기에 만들어 버리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정신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빌리티 공모사업 선정, 저는 중요하고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정말 박수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 브랜드가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많은 땀과 노력에 노력을 더한 것이 브랜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남의 브랜드,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갔는데, 지금 자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10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가첨단산업법을, 즉 공모가 있었고 그 공모 과정에 우리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신청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의 시각을 보면 우리시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서 공모에 참여 않았습니다라고 대문짝만 한 글씨를 써 붙였습니다.
어찌 우리 반도체로 나가야 될 성남에, 반도체로 가는 길에 정책 방향이 달라서 신청 안 했다는 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 뭐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성남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것이 갑질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남의 미래로 나아가는 제 나름의 줄기의 목소리를 저는 담았습니다. 다수 우리 위원님들은 자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뭐 불쾌한 부분은 양해를 제가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반도체 방향,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우리 단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첨단산업전략 저희가 상반기에 응모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국가에 대한 균형 발전 때문에 저희가 일부 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애초에 용인하고 평택을 선정하면서 판교라는 트라이앵글 속에 팹리스 부분을 살짝 정부에서 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부장 경기도랑 같이 특화단지 공모에서는 이 자체가 국토부에 주관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만든 안산의 동신 일반산업단지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약간 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에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공모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가 적극 해서 일단 하나 따오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일부분은 조금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의회 쪽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방향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우리 미래가 달려 있고 지금도 첨단산업에 있어서 용인, 성남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3월 달에 300조, 7월 달에 700조, 900조가 용인, 평택으로 가고 나면 우리는 정말 돈 없는 곳에 기업들이 모이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섬정으로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특허라든가 우리 성남만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산업진흥원하고 있는 특허를 통한, 특허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성남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부분이 있는데 산업진흥원과, 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남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을 우리 성남시가 시장님이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사기 앙양과 미래를 열어갈 수,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역할은 바로 4차산업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넘지 못하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부 부처에서 하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 재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활용하게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마이 데이터 사업 부분, 바이오 산업을 이어 나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잘되지 않고,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남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몰려오는 기술과 나름대로 특허 능력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세계에서 자랑하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성공 신화를 제대로 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몰려오는 성남, 정말 대박 나는 성남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4차산업단이 중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우리 단장님, 과장님 정말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위례동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포스코 입주하게 된 것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그쪽의 위례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트램 개통되고 위신선 그다음에 GTX 개통 우리 동민들은 유입에 정말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 달린 식구들 인력이 얼마나 유입될까요? 추측 안 돼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팹리스 아카데미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걸 하셨는데 과연 23년도에서 29명? 그래서 24년도에는 100명으로 증원시키네요. 아세요?
그리고 전기전자 학부를 나와 가지고 공부를 한 학생, 졸업생에 한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취업연계형이기 때문에 지원자도 열의가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되면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지원2·3 포스코홀딩스 들어오신 거하고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최종 선정된 거 잘했다고 칭찬드리고요.
24년 팹리스 인력 양성 도 공모에서 4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거 이것도 칭찬하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차산업단장님, 몇 가지 좀 우리가 감사, 우리가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진흥원장님이 사임을 했어요.
둘 중 어느 쪽이, 지금 어느 쪽이에요? 공약 파기인지 아니면 공약 아직 미이행이고 준비 중인지.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공약인데, e스포츠장 건립이. 또 4차산업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약 파기하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 내가 공약을 잘못 세웠거나 뭐 이런 데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책자 지원1, 위례 지원1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원1, 위례 지원2·3이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선정됐고요, 바로 위에가 지원1이죠. 우리 과장님, 지원1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120페이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스토리박스라고 지금 남위례역 앞에 있는 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단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땅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체 판교하고 위례 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4차산업을 중심으로 아니면 이런 쪽에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 용도나 용지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쓰이려고 하면 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어떠한 주민들도 그 부분에 기업 유치나 이런 걸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시의원으로 강조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4차산업을 중심으로 그 용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구 분당구청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가격이나 이렇게 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감사원 감사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매각이나 이런 건 엄청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쉬운 것이 매각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걸 고민해야지 그걸 당장 어떻게 팔아서 그 돈으로 뭘 한다라고 그러든지 그걸 팔고 뭘 한다는 거는 저는 시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성남시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구하고 소부장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구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를 요청도 안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고,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선 자료에 좀 입각한 질문 한 가지 하고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의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년, 21년, 23년에 걸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계속 지원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이 안 되는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위원장님, 대답이 가능한 뭐 팀장님이 하셔도.
그다음에 현안적인 문제로 봐 갖고 우리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명 시민들은 가스공사 부지라고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34층 아파트 5개 동 그다음에 25층 오피스텔 1개 동, 21층 업무시설 1개 동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기여를 받아, 기부채납으로 받은 업무시설 15층짜리가 1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이거 부지의 용도가 뭐냐라고 했더니 일반상업지역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쪽지를 전해 왔습니다. 이거 일반상업지역 맞는 거죠? 전체 가스공사 부지 전체가.
그럼 이거 한번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걸 살펴볼 수 있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등본 이거를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1, 2층은 산업진흥원이 쓰고 있고 위에는 차병원이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거는 시립이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건 나머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21층에 보면 저희가 유사한 판교 지역에 50% 임대 1호를 해 갖고서는 거기에 기업을 임대를 하겠다라는 약정서, 협정서 뭐 이런 게 있었던 부분인데, 이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쪽 시행사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공실이 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한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냥 공문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거 말고, 공문 보낸 거 말고 어떤 또 다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역할을 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또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으로 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그와 관련해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스타트업 업체들을 많이 키워놓고 또 하다 보면 그것들이 성남시가 아닌 그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이렇게 관계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좀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했더라면 2년 동안의 이런 공실보다는 그런 업체들이 그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남시에 있는 정말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우리 4차산업추진단에서 가지고 관리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적은 부분에서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 갖고 우리 성남시에 남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진작에 애초에 협정서나 아니면 MOU가 됐든지 의향서가 사실 법적인 구속력 문제는 전 의회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었지만 애초에 이렇게 주변 지역의 50% 뭐 이런 협정보다 그다음 단계로서 좀 세부적인 협정이 가서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서 그 건물의 21개 층에서 5개 층을 전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했었으면 지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부분이 되는가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또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삼평동 641번지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뭐 가격이나 왜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저는 언급하지 않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NC소프트 컨소시엄 업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조금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뭐 매매가 됐든 임차가 됐든 임대가 됐든 거기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든가 아니면 무효가 된다든가 귀책사유가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된, 계약서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세세한 사항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귀책사유도 보통 게재가 되지 않나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환경위 차원에서 관련자의 책임 유무를 묻기 위한 수사 의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기범 위원님 추가로 하실, 예, 추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산업단장님, 며칠 전 발표를 보면 진흥원 관련해서 감사 위법 부당한 건이 38건이 했다고 이렇게 발표됐어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시정연구원의 한 파트에 4차산업추진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박사님께서 용인에서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쪽은 사실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무에 대한 배분을 떠나서 상호간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도시가 되도록, 그리고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추진단이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산하단체나 이런 것이 또 시정연구원도 있고 또 진흥원도 있고 또 핵심 부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핵심은 미래산업과 우리 4차산업단장님이 성남시의 어떤 방향이나 행정 낭비 없이 조직 중복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마를 탈 수 있고 중복성 문제도 해결하고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각각의 어떤 단체들한테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이런 업무를 핵심 부서인 우리 4차산업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단장님한테 단장님이 주도적으로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 포함해서도 행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참고로 저기입니까, 추진단이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시정질의 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5년간 외부 지원 신청 현황 그리고 선정 여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얘기지만 선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원도 안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외부 지원 신청 현황과 선정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어차피 단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해당 과는 아닐지라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와 기업혁신과에서 서류를 기안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은 5년간 2개 과에서 단 6개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이 6개도 낱낱이 살펴보면 과연 우리 2개 과에서 정말로 그 서류를 기안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가 켜져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고요.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마트도시과는 자체가 스스로 25개를, 스스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25개를 지원해서 19개가 선정이 되었고 이 서류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쉽게 16개는 떨어졌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구태어 시간 관계상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단장님의 지휘하에 각 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외부 재원 지원 신청 예정 혹은 내년에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미리 내년에 중앙 정부나 도에서 할 사업들을 미리 서치해 봤으면 다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국토부에서 하고 경기도하고 약간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게,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적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도 그걸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대원하이테크밸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혹시 있나요?
(화면 제시)
저걸 좀 봐 주십시오.
조금 위 좀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게 보면 자료를 본 위원이 도움을 좀 받아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좀 저기를 했는데, 저 맨 왼쪽의 위쪽을 보면 기존에 차가 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래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 아래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 1500m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주차장도 만들고 상가도 만들고 소위 말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양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설명하자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약간 색깔이 푸르스름한 게 있죠. 거기는 천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처럼 지하 맨홀 등 이렇게 전기선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에서는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필요는 없어요, 그림이 조금 컸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하고 원 본 위원이 그렸던 그림은 그 아래로 또 지하차도가 돼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모란 외곽에서부터 사기막골로나 아니면 지금 어디입니까, 소각장 인근까지 가려면 아침 출퇴근 시간은 보통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란 외곽에서부터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5, 6분이면 진행이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산업단지에 오지 말라 그래도 기업인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평균을 떨어뜨리는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아니라 평균을 상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판교에 비해서 땅값이나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 5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더 준다 그래도 판교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두 분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인프라라도 구축해 놓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생태복원을 시키면 저 물 흐르는 공간이 1km 500 정도 됩니다.
얼마나,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걷고 싶은 거리 뭐 등등등 다 해결이 됩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그 안으로 저렇게 소위 말해서 저 크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대공연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거 별로 비용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했던 그 그림을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어도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2500, 정말로 많이 들면 3000억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기에 땅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만 3500평이 나옵니다. 하이테크밸리 평당 가격 계산하면 그걸 상회하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오히려 비용이 남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단장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런 안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타당성검토하고 진행 과정을 관련 부서와 숙의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께 그리고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 지역이 지금 현재 평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거 용역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추경으로 4/4분기 중에서 전반기에 용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단장님의 그 무거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 노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박종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기업혁신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중복되지도 않게 잘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조금 좀 정제된 말씀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수감 자료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을 좀 봤더니요, 물품이 한 60억 정도, 용역이 한 98억, 공사가 한 9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우선 활성화 사업 참여하고 있는 기관 범위가 어디까지죠?
용역이 감소한 이유하고 공사 분야에서 우선 구매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마무리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소 50% 이상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이. 그걸 좀 제안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한다고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관련 기업이 좀 없으면, 구매하는 게 없으면 그걸 육성하는 쪽도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은 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민원 접수 현황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2개씩만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하고 현 월 해 가지고, 현 연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보다 보니 증감액이 올해는 6억 좀 넘죠? 6억 7000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하고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밑의 자료에 보시면 직접 사업비가 시설관리비하고 공동운영비예요. 이걸 직접 사업비라고 명칭을 하나요, 원래?
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 아까 잠깐 말씀했다시피 직접비라고 명칭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저번 회기 때 문제점을 지적했었었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됐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저번에 급여 부분도 또 얘기 나왔었고 했는데 진흥원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단장님, 이거 고민하고 혹시 계신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직원들의 그런 문제점들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또 사업이 진행이 또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고용도 안정화돼야 일을 또 연구원들이니까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단장님하고 과장님 좀 고민하셔서 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또 지원할 수 있는, 이쪽 단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또 진행을,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단장님 쪽에서 진행하시면 자기네는, 저희가 질의 오후에 또 있지만, 진흥원도. 진흥원이 그전에도 이렇게 질의해 보면 본인들은 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올해 우선 구매 현황이나 뭐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 관련돼서 지원한 내역을 들으셨죠?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이테크밸리 권리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가장 좀 지난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권한 자체는 경기도에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다만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그 사무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다는 이런 것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지 그거 인허가 관련된 거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사무 부분만 위임받아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경기도 전 지사, 이게 특정을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시에서 이게 관리가 쉽지 않고 소위 말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이것을 우리한테 도에다가 넘겨 달라 이런 얘기를 그전에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거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어 있었고.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권을 우리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목소리를 살살해 달라고 해서 살살하겠습니다. 톤을 많이 낮췄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우리 20년 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과거 수행했던 것 중에 우리 성남시에 기여했던 거 세 가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다라고 뭐…… ‘전자기술연구원이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에서 인정하실 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빌리티도 좋고 많은 출자도 가져오고 하는 부분은, 부분부분 성과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성남의 청사진이나 비전이 정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에 대한 이 명확성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다르고요.” 하고 이게 주관적인 판단에서 지금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 최고의 첨단산업은 성남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성남은 정작 뒷걸음을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성남을 기대하시는 분들인데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코워킹 할 수 있는, 활성화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산학연하고 같이 할 때 가천대하고 폴리텍 하면서 연구원은 현재 지금 한국전자기술원하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있기는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같이 윈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민이 조금 더 많이 시민한테 혜택 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산업진흥원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어떤,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반도체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서로 분담을 시켜서,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당연히 내부 청사진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의회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즈음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성남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논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진행하는 건도 신중하게 우리 성남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을 짚고 그 부분 가지고 매듭을 지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130페이지. 케티와 성남 기업 간 기술이전 수행 내용이 상부에, 하부에는 케티와 성남 기업 간 기술개발 수탁 수행 내용이 있어요. 기술개발 수탁 수행 내용이 24억 정도고, 기술이전 수행 내용은 한 8억 정도로 보이는데, 가장 큰 금액인, 23년도 5억 7000 어떻게 기술이전이 수행되고 있는지 23년 사업을 기반으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이게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매각 조건, 공유재산 매각 심사와 관련해서 케티와 저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죠?
제가 이 표만 보더라도 우리 케티와 성남 기업 간에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23년도는 1억, 우리 이전, 기술개발 수탁은 5억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케티와 우리 성남 기업 간에 기술개발이나 이전과 관련해서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이런 수행 내용에 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 협약 조건에 좀 넣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성남시가 매각이 되더라도 성남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성남시가 어떻게 성남시 발전에 케티 매각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 매각 조건에 좀 더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 이런 부분을 넣어서 매각 조건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한국전자연구원 관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줄이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에 보면 전자부품하고 성남 기업 간 정부 R&D사업 수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쭉 보면 그림상으로는 상당한 액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간 것은 본 위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로 하여금 같이 협업해서 중앙정부 사업을 선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전자연구원은 소위 말해서 이익을 본 겁니다, 전체 틀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적한 대로 뒤의 페이지를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의 기업에 준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앞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들어간 그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못 줄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연구원은 어떤 면에서 성남시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 쪽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제화, 섬유, 식품, 플라스틱, 공예 등 이들 사업들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아주 열악한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은 좀 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에서 좀 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노동집약적이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열악하므로 계속해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1페이지 2번과 3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출품작 개발비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원 대상을 79명 또 그 아래 3번에는 전시 품목 98종에서 참여 작가 4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익금을 이분들한테 입금이 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여러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아닌 것으로 들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부 산업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면서죠. 특정, 이거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이익이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으로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 또 너무 위축이 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분명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가 공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주도하는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저 끝내고 하시죠. 점심하시죠.
3.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4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민선8기 공약이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그래 가지고 지금 시기를 놓쳐서 이 사업 내용을 많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붐이 많이 사그라들어 가지고 해외 유수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 그리고 국내 지자체들도 메타버스 사업을 재검토 또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하겠다고요?
과장님, 이거 사업에 아무리 성남시장님이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닌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아니라고 이거를 설득을 하셔야죠.
예, 박종각 위원님.
보이지 않는 곳을 또 추진하시느라고 항상 애 많이 쓰시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분당수서간 저소음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로 인해서 상당한 구간에 장애가 있었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이나 이런 장애, 터널을 지나는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상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시를 좀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나중에 알아서 방법도 알게 되었고 상황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잘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SK텔레콤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시에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과하고 같이 사업을,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부분은 저희가 시 전 지역을 다 설치를 할 수는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렵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설치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와이파이 서비스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의 문제이든 또 전체 우리 와이파이 스마트도시의 문제이든 전체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종성 위원님.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연장근로수당하고 오지급 체불 내용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려고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기반 CCTV를 2026년까지 100%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뭐 계획 있나요?
근데 요즘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AI 관제를 대폭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시에서도 늦지 않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지능형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확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55페이지. 23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이게 14억짜리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드론을 이용한 도심지 배송 서비스, 도심지 음식물 배송 서비스 그리고 지하 하수관로 점검 그리고 산불 진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98페이지는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자문을 구했다는데 법무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노무사한테 구했어요?
자,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197페이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커뮤니티 운영, 50주년 행사, 기념행사 시범 서비스 예산 2억이 그럼 잡혀 있는데 50주년 기념행사하고 메타버스 시범 서비스를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시기 놓쳐서. 그럼 이 예산은 뭐 불용 처리됐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무리하게 지금 추진 방향,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대부분 예산 투입에 실패 사례를, 지금 타 지자체도 다 실패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또 막 부리나케 하고 뭐 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짜고 2억 잡고 이런 사업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님도 우려를 많이 해 놨어요, 지금.
담당 책임자 뭐 이런 거 징계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본 위원이 요청한 국도비 등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국토부이든 외부 자원 유치와 관련해서 4차산업 중에서도 특히 전체 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도시과가 노력한 흔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빨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스타트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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