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고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3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9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11일까지 2일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2일과 7월 1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4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간사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7월 1일부터 하는 155회 1차 정례회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양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들어가줘야 하는 것 같은데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7월 1일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1시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연설이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윤창근 간사님께서 7월 1일 1차 본회의 때 양당 교섭단체 연설을 넣고 시간을 11시를 10시로 조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들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있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개회시간은 11시를 10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개회시간은 11시에서 10시로,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회의 끝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기타 의견입니까?
○최만식위원  예, 기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인데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회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소집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서 의장님이나 또는 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의원님께서는 5분의 1 의원님들의 연서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자격심사나 징계 요건이 있을 때 의장님께 요구해서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되고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최만식위원  예, 다른 게 아니라 어제의 사태에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지방의회 성남시의회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기물파손과 막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는 등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일단 윤리특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성립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성사되어서 어제의 사태에 대한, 성남시의회에 대해서 망신을 시킨 의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경고라든지 아니면 출석정지라든지 본회의장에서의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의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진상과 징계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좀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회의도 끝인 것 같은데요, 먼저 최만식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잠시 저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왕 국회의사당에서도 기물을 집어던지고 난투극을 벌이고 이런 것을 왕왕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24시간이라든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진정이 되고 또 본인이 잘못을 범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과오를, 실수를 해명하기 위해서나 어느 장소에서든 사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월 1일자로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윤리위원회다 뭐다 이런 길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속된 해당되는 의원들이 좀 이번 기회에는 알아서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그 문제는 또, 이걸로 마쳐도 되겠지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결정을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제5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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