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2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2분)

○위원장 박영애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 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홍성우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일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추경하는 거지요, 추경?
○위원장 박영애  다 합해서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전체에 대한 총괄 질의입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오신 지 좀 돼서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임시회에 지금 임하는 마음이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모든 게 다 감액 편성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 편성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국장님의 업무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충실히 의회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국장님의 책무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감액 편성된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사무국장님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이라든지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적은 금액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마선식위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국장님께서 뭘 해 줘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
○마선식위원  뭘 해 줘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 놔둬 버리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다지면서 또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의회 경우는 사실 예산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큰 예산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 처리 되지 않도록, 감액 처리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챙겨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소통방’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저희가 미디어소통방을 개설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이건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홍보하시는 데, 개별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시 행감 때 한번 따져보겠지만요. 만들어만 놓고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전체가 다 삭감인데 미디어소통방 관련해서만 증액 예산이 3169만 원이 올라왔어요. 미디어소통방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사회에 저희가 적절하게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고 또한 미디어소통방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은 예산이 저는 소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테이블 2개, 의자 6개만 사용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기존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비대면 사회에 대한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의회와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의회,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였는데 4층의 저희 사무실이 물이 새고 그런 이유로 지금 사용을 못 했어요. 지난주에 4층의 수리가 조금 처리가 돼 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IPTV 셋톱박스 이번에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직접 그냥 선에서 꽂아서 IPTV 셋톱박스를 설치 안 하고도 TV 송수신이 가능하던데,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감액으로 셋톱박스 설치 추가 교체 비용 2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셋톱박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그······.
○최미경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전에는 각 의원님들 방마다 TV 위에 셋톱박스 한 대씩 다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이사 내려올 때 보니까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졌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깊이 있게 아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존의 동편 쪽의 의원님 방을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모시지 못한 부분은 실리콘이 누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좀 빨리해 달라. 해서 최근에 그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이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동에 대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체크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9월 4일 날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박영애·남용삼·강현숙·이준배 의원님들 스물세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 사유로 보류 의결 처리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고 난 이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성남시의회에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회기 개회 전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질의응답 내용을 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잘 숙지를 하고 또 관련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과에 의원님들께 질의 내용을 사전 조사 해서 의견 회신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
○최미경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지금은 총괄 질의니까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5분 질의든 시정질의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적당한 어떤 대답이 서면으로든지 또 직접 방문해서라든지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미경 위원님 5분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렇게 됐다면 그 내용 중에 우리 의회 소관이라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물론 담당자가 알고 있지만 국장님도 숙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예.
○박영애위원  지금 담당 되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재질문할 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미디어소통방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참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제 개인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원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 추석카드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섬세하게 시간 여유를 갖고 개개인으로 배우면서, 마침 직원이 그렇게 또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배워서 추석 때 카드를 활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참 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남한테 의뢰한다기보다 내 스스로 만들었고 또 그것을 자랑삼아 다른 사람한테 배포하고 또 ‘좋아요’라는 댓글을 날리고 할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크게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방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했던 내용이 이번에 우리 15페이지에 법정의무교육 실시 내용의 부패방지교육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준우  예.
○최미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잘 들으셨지요, 팀장님?
○의정팀장 김준우  예.
○최미경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을 요구했고요, 답변요구서는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렸던 그런 차기 회기 전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의정팀장 김준우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일단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보고 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부분 확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담당자가 갖고 올라올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올라오는 대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의회 청렴 연수 과정을 이게 찾아가는 교육이 광역의회를 기준으로만 진행이 되고,
○의정팀장 김준우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자체는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묶여야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교육이,
○의정팀장 김준우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의정팀장 김준우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있는 그런 연구원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한번 강의를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련돼서.
○의정팀장 김준우  예.
○최미경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든지 의원님도 스스로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질의 내용들 설문조사 통해서 그 과에 좀 사전 조사 해서 의견 회신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정팀장 김준우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차원에서 받아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준우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이게 4대 폭력, 부패방지교육, 아동폭력 예방교육 해서 총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법적 교육시간인 거지요?
○의정팀장 김준우  예, 8시간입니다.
○박경희위원  8시간입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각자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기는 하나,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열어주시면 사실은 여기 이수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다 이수를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교육을 한 2시간 한다 하면 처음에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준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사인하고 그다음에 잠깐 듣고 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라도 한 번 더 사인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들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방송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켜야 되는 법정의무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법정의무시간을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챙겨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감소하고 전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의정팀에서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4)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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