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23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9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1. 제59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11시07분 개의)
○간사 신현갑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사회를 장명섭 위원장께서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마 성남을 떠나 계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간사가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가을이 깊어가는 이 때에 위원 여러분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97년도 이제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이 되도록 뒤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라 생각하며,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주동 의원 외 1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97년 10월 15일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10월 22일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 내역을 전체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59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11시10분)
○간사 신현갑 다음은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97년도 성남시의회 회기운영 현황과 제59회 임시회 집회계획, 그리고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10월 28일 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과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하며,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7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1월 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1월 3일 월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97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97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는 송파구 장지동 쓰레기 소각장 현지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오전 11시부터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오전 11시부터 '97 독수리훈련 참관을 위해 야탑동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6일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 등 일반안건과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한 후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갑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봉규위원 11월 5일날 11시에 '97 독수리훈련 참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초청에 의한 참관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참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전문위원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예, 97년 독수리훈련이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시청 총무과 중대본부로 자기네 참관을 요청해 왔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의장님께서도 사격을 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관 기간 동안 저희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격려도 하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사격도 하는 시간을 갖고자 97년 독수리훈련장 참관 일정을 11시로 잡았습니다. 20분간 거기를 가고 30분간 사격을 하고 또 10분간 독수리훈련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으시면서 1시간 동안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서 독수리훈련 참관 시간을 넣어봤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부대에서 초청에 의한 참관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사격도 할 수 있고요?
○전문위원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11시면 점심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식사도 군부대에서 기왕이면 한 번, 우리 자식들도 군대에 가고 했으니까 거기서 식사를 맛이 없더라도 잡숴보는 시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간사 신현갑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종합심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감사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신현갑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96년도 예산결산 종합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운채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해서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넣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 것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1년 지난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위원 그것은 98년도까지 해도 되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후에 해도 되는데 왜 미리 합니까?
○간사 신현갑 전문위원,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기회 의사일정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예산결산심의를 하고 또 예산결산 승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정이 도저히 어렵고요, 또 지금 나운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결산도 하고 내년도 사업승인도 해주고 이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정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법적 절차를 보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90일 전에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20일 전에 벌써 기 예산결산 결과보고서가 9월말에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해도 관계 없다 하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운채위원 관계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것을 의원들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넣었느냐, 또 일자 하루를 빼면 다음에 가면 정기회를 30일로 하면 됩니다. 임시회를 9일 넣고 정기회를 30일을 하면 낫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하면 필요한 것을 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미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과오납, 예비비 불용액 이미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좀더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알고 하고 감사를 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그러니까 예산결산 승인을 해주시고 감사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7일간이 있으니까 그때 지적 또는 감사, 징계 의뢰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96년도 결산심사위원회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후에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일자 조정에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님,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보니까 임시회가 법정일수가 80일 아닙니까. 80일 중에서 정기회가 35일인데 당겨서 지금 잔여일수가 29일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정기회가 며칠 이었지요? 약 30일 정도 되었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예,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올해 의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꼭 정기회를 당겨서 임시회에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보았을 때 너무 금년도에는 성의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시회 남은 기간이 4일 뿐이고 그래서 6일을 당겨오는 것은 4일 가지고는 저희가 업무청취 보고 받고 또 감사계획서 작성하고 그런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6일을 당겨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회는 29일밖에 못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일정을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전년도 정리도 해야 되고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정이 빡빡하지 않느냐. 전년도를 보았을 때는 30일 가지고도 보사환경에 있어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30일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나머지 29일 가지고 정기회를 하려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저는 결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1일간을 다 줘도 상당히 힘드는데, 6일이라는 임시회를 벌써 이리로 당겨 쓰니까 그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임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일정을 당겨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9일간을 해도 12월 23일날 끝납니다. 11월 25일부터 35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35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35일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29일밖에 사용을 못 하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그렇습니다. 6일을 당겼으니까 29일밖에 못 쓰는데 29일 쓰는 게 12월 23일 끝납니다. 24일, 25일 크리스마스 끼고 29일, 30일까지 계속 연말연시로 사실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행정기관도 바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임봉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2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지요? 그날 회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휴무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그날은 휴무입니다. 일정에는 들어가는데 휴무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회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더 들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그래서 저희가 29일에 대한 일정도 충분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래서 자료같은 것을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 올라올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안에는 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신현갑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97년 10월 28일 화요일부터 97년 11월 6일 목요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오인석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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