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관광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7.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9.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국장님과 청장님의 총괄설명 및 질의응답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끝났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막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되겠네 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쪽 정자동에 베지츠호텔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맨 처음에 가족호텔로 허가가 났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허가를 낼 당시부터 주식회사 베지츠, 누가 시행자로 들어와 있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베지츠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베지츠법인이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허가 내줄 때 그 법인, 그 베지츠법인이 호텔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법인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경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베지츠가 호텔경영이 전문이 아니고 그냥 베지츠개발, 부동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허가 해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가족호텔로 허가가 났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다가 현재 가족호텔 포함해서 관광호텔이 추가된 걸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사업변경이 있었고 사업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작은 사항 하나도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를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에 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오는 원론적인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베지츠가 호텔경영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봤나요? 안 따져보고 그냥 허가 내준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우리시에서 호텔사업을 사업승인 하는데 물론 처음에 절차를 사업에 필요한 MOU부터, 토지사용 관계부터, 또 저희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각 과에, 각 부서에 의견협조를 받아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사업승인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죠?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처음 사업시행 나갈 때는 제가 아니고 나중에 사업변경 인가 때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광호텔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그런 거 안 따져봤나요? 과연 이 베지츠라는 회사가, 그때 그러면 국장님 현재 알고 있기로 베지츠가 지금 국내외에 호텔경영을 하고 있는 데 어디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일단 저희들이 가족호텔, 관광호텔 사업승인에 필요한 관련법에서 사업승인에 필요한 것이 호텔을 경영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점검하고 승인해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지츠 현재 관광호텔 허가권은 특정인에게 특혜입니다, 특혜. 다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정인의 모든 것을 정해놓고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현재 맞춰 들어간 감이 들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거기 시가화예정지구로 우리가 고시를 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중심상업지역으로. 그리고 그 땅 용도는 호텔용도로.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국내외 아주 유수한 호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국내외에 무슨 힐튼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호텔경험이, 노하우가 많은 그런 업체에서 타당성을 따져보고 입찰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땅값을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중심상업지역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전부 다 공고를 내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매각해야만이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덜하고 그런데 지금 특정인에게 전부 다 맞춰놓고 특정인하고 MOU 체결하고 MOU 체결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 거기에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땅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임대로 해줘라. 30년 임대계약 체결해주고 30년 지난 다음에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도 또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분한테는 완전 특혜고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이런 행정을 갖다가 투명하게 하지 못합니까? 국장님처럼 이렇게 행정경험도 많고 판단능력도 출중하신 분께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아쉬움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베지츠호텔과 관련해서 지금 성남의 모 국회의원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시나리오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이게 개인 땅도 아니고 성남시민의 땅인데. 그리고 구호로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외치고. 국장님이 외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당연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해당지역에 호텔 유치하는 것이 우리시의 경제여건 모든 면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외관상으로 우리시 세수가 얼마가 늘어날 거고 고용창출이 얼마가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세수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 그것도 전부 다 부풀려가지고 고용창출 몇만 명, 세수 몇천 억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잘 모르는 시민들을 갖다 현혹을 시키는 거죠. 눈을 아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게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는 특정업체한테 전부 다 맞춰주고.
베지츠라는 회사가 현재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오지만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현재 많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지츠라는 회사 이름 들어나 봤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또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위원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석해도 괜찮으시겠죠?
○이상호위원 그래서 질의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웃음)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김상철 산성대로광장형문화테마거리조성TF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은 정년퇴임 특별휴가 중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자, 우선 2쪽부터 좀 보십시다.
광복 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이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작년에 했던 시민문화예술제를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광복 72주년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러한 문화예술제가 되어야지, 그러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그냥 딴따라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산낭비만 된다. 그다음에 아주 고가의 메이저급 가수라고 이렇게 평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주로 그냥 날씨가 더워서 산책하다가 들리는 사람들, 이런 정도 위주로 빈자리가 수두룩하고.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우리 아트센터라든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우리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라든가 인력을 갖다 충분히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의미 있게 문화예술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5000만 원하고 또 다른 2000만 원짜리인가 사업이 하나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000만 원짜리 사업이요?
○박광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복절행사사업은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 올렸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랬다가 이거 말고 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해숙 1000만 원.
○박광순위원 1000만 원짜리인가 뭐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삭감을 하면서 이 돈 가지고 한번 금년에 해보고, 10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광복절기념행사는 또 따로 있잖아요, 기념식은. 이것은 문화예술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애국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광복절기념행사를 하면서 충분한 우리가 예우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 보게 되면 부대행사,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이 예산을 깎는 본 위원 마음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서도 이게 지금 꺾어지는 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70주년이라든가 75주년이라든가 뭐 80주년이라든가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72주년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75주년이라든가 80주년 이럴 때는 메이저급 가수도 불러서 시민들에게 이 광복절기념행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을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70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박광순위원 3쪽에 서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이것이 현재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본예산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난번에 이것도 당초 예산에 조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프로그램 강좌수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고 그래서 당초 사항 그대로 프로그램 강좌수를 유지하는 거로 해서 당초 예산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5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안치행사, 이게 현재 기금 50%가 도에서 내시된 기금인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경기도에서 내시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50%하고 매칭해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게임문화발전 업무추진 여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현재 우리 공무원들 국내여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런데 그거는,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런 여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 게임물관리 해갖고 우리가 과태료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편성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과태료,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상정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은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게임물 관리에 관한,
○박광순위원 별도의 지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 지침을 한번 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 지침은 그거예요, 이 부분은 과태료를 가지고 국내여비로 사용을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라라는 지침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그렇게 명시가 아니고요, 과태료 징수된 부분 금액에 대해서 게임물 관련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왜 이것을 갖다 본예산에,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세외수입이든지 간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냐 그러니까 지침이 있다고 현재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침은 과태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냐라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현재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꼭 꼬집어서 예산과목, 국내여비를 세우라는 거는 아니지만,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게임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지침을 하여튼 좀 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과태료 징수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징수 시기가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건 하여튼 좀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140만 원 가지고 국내여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게임물을 단속하는 게 얼마나 돼요? 경찰에서 고발해서 단속하는 거 빼고 행정처분하는 거 빼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건 단속여비가 아니고요, 게임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수집 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게임물 그 업을 진흥시킨다라든가 발전시킨 거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용이하겠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시 공무원이라든가 구청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순수하게 단속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통보하게 되면 그것을 마지못해서 행정처분하는 거, 그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이건,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우리 행정관청이 허가관청이니까, 또 행정처분관청이니까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연찬도 좀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가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 같은 걸 고민해야지 이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속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단속실적도 없으면서 이런 예산만 자꾸 세워서 돈만 달라 그러면 되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7쪽에 판교박물관 학술도록을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현재 53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도록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왜 그동안에 도록이 없이 지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올해 필요성을 느껴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만들어보려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신규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도록 자체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거 본예산에 저기 했는데 예산법무과장이 잘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가 필요성은 느꼈지만 사업계획을 미처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미처 준비를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학술도록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미처 준비를 못 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솔직히 답변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판교박물관 관장이 최 과장님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문화관광과장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판교박물관 관장,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판교, 우리 성남시에 시립박물관이 없으니까 판교박물관 하나인데 과장님이 현재 관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지금 학예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적어도 지금 각종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은 전부 다 관장도 학예직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학예직이 하거든요, 전문성을 띠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판교박물관은 학예직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학예직이 아닌 사람이 관장으로 문화관광과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한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3쪽에 성남 서현문화의집 운영 4000만 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자, 민간위탁 받은 수탁자가 항상 운영할 때 보면 수강생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수탁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수강생들인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또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이게 꼭 민원이 접수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정이 돼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개선도 많이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옳은 방향’이라 그랬는데 옳은 방향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방향’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방향으로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해숙 문화원은 문화원답게 프로그램을 잘 설정을 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지금부터라도 잘 좀 잡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잘 방향을 잡아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광복절기념 시민문화예술제가 본예산에서 1억 5000 올려서 삭감이 되고 1000만 원만 반영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될 일을 왜 또 예산을, 추경을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걸 올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5000만 원 갖고 우리가 문화예술제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갖고 계획 수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장소문제, 또 시민참여 문제를 생각해서 장소도 좀 변경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내 쪽으로 변경도 생각을 해보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도 생각해봐서 최소한 1억 2000 정도로 해서 장소변경과 사업을 약간의 변경을 시켜서 시민문화예술제가, 광복절기념으로 하는 거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연히 설명할 게 아니라 5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5000만 원 갖고는,
○강상태위원 5000만 원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요인이 생기더라, 그런 추가, 왜 7000만 원의 추가요인이 더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계획안을 갖고 세운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5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계획 수립이 안 되고요,
○강상태위원 수립 자체가 안 돼서 못 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1억 2000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실외 무대설치비용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000만 원을 빼버리고 또 메이저급 가수분들 같은 경우를 조정해서 그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행사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이 금액을 1억 2000 정도로 맞췄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에 대한, 1억 2000 예산 가정을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에 대한 그 행사 계획서 같은 것 나온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세부계획까지는 저희가 금액이 확정되어서 짜지는 못하고요, 큰 테두리에서 3000만 원을 무대조성 비용을 뺀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말씀은 지난해에 했던 금액 1억 5000에서 무대설치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내역 그대로 그 내용에 준해서, 전년도에 했던 그 행사 내용에 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무대조성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출연료가 크게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축소를 해서 일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쭉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안을 세우고 이러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7000만 원이 반드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의해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예산은 세워질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확정시켜주면 계획을 세우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요, 큰 틀은 저희가 7500 정도에서 한 2500 정도를 조정해서 그거를 시민참여형 행사로 만들고 출연료 쪽에서 조정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씩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목별로 해서 이렇게 계획안이 좀 나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외 무대조성비 3000만 원을 조정하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1억 2000 중에서 출연자의 출연료로 메이저급으로 해서 7500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한 2500 정도, 한 30% 정도의 수준을 조정해서 시민참여형예산으로, 축제로 변환할, 큰 틀은 그렇게 세우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추경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그 편성요인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그걸 판단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때요?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사업자체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저희가 확정된 예산 5000만 원 갖고 계획을 세우려니까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실외는 되지도 않고요, 실내를 찾으려 해도 너무 규모가 작고 좀,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그 광복기념 행사하는데 비예산, 예산 하나도 없이 기념행사는 그냥 할 수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념행사 쪽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술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문화예술제로 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예술제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예술제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아트센터 정도의 규모에서 하려 그러면 1억 2000 정도는 들어간다고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그 소요내역서가 없어서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 그냥 설명만 막연하게 듣고 무대설치비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참여형으로 하게 되고 고액출연료 억제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공모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고 큰 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에서는 대충 그런 각도로 해서 예산 편성은 할 수는 있죠. 소요예산 근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되어 있다면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까지는 조금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처리상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은 아까 소개했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언을 부탁드리고 기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신해철거리 조성 지금 입찰공고 나갔는데 아직 시공사 선정 안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고 중.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5월 초까지는,
○박광순위원 5월 초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 7월까지는 준공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하절기가 껴서 지금 7월이나 8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총예산이 1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10억 700입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비는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실제 공사비는 시설비만 말씀드리면 7억 7000 정도로 지금,
○박광순위원 7억 7000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해철거리인데 기왕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감독은 누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감독공무원이 지정됩니다, 문화관광과요.
○박광순위원 공사감독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제대로 감독해서 좀 멋들어진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 잘하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5쪽, ‘성남 러브뮤직 페스티벌’이 금년도에 처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작년에 1회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에도 1억 5000 가지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작년에는 2억 5000 갖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억 5000.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자체적으로 시기가 좀 조정이 됐고요, 작년에는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봄 때는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여름에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여름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학생들 참여도 필요하고 그래서요.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7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8월 17일부터 8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기간을 3일만 당기면,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기간을 잡게 되면 그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돼요. 장소는 아트센터에서 하든지 성남시청에서 하든지 희망대공원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 것은 합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민들에게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요즘은 사실 광복절 기념일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광복절, 나라 이런 것을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태극기 흔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다 시민들에게 그 의미만 살리고 사실은 페스티벌 성격을 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승환이 나와서 전부 다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승환이 노래 부르는 것이 광복절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광복절을 기념하려면 사실은 울밑에 선 봉선화를 부르든가 조각배를 부르든가 이런 저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행사를 갖다가 3일만 당겨서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기간만 조정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이 행사하고 같이, 유사하고 중복된 행사인데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행사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문화관광과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문화관광과의 존재의의가 있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자꾸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시민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하면 유사하고 중복된 것, 기간 3일 차이인데 3일 당기게 되면 이 행사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뭐가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까?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할까봐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광복절 기념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제나 그런 것이 변색되어서 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하게 되면 거기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승환이는 뭐 하러 왔어요? 김미화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
○박광순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광복절 기념하면서 즐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17쪽 성남시관광종합개발계획 이거 처음으로 수립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세요. 이건 잘하는 건데 국내 벤치마킹을 그동안에 여수·화성·속초·제주 이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이 벤치마킹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갔습니까,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용역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실시했던 자치단체를 찾아가서 많이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용역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있지만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자체 우리 출장복명을 하고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그럴 때 참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업지시서 내릴 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담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어디 어디 시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지금 관광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시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용역업체에서 그런 데 또 가보겠네요? 자기네들도 한번 가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자료를 저희도 제공을 하고요,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자료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할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기왕에 돈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에 지금 선조들이 유적지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유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통사찰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성남시종합관광계획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사실 저런 데 잡월드라든가 또는 이런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전부 다 연계해서 신구가 조화되는 그런 성남시관광종합개발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코스도 만들고 해야만이, 요즘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성남에, 나이 잡순 분들이 성남에 볼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점도 나중에 과업지시서에 담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 19쪽에 박물관 운영하는 것, 이게 아까 도록 발간하는 거 5300만 원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나머지가 9300만 원인데 9300만 원은 인건비 뺀 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건 체험교육하고,
○박광순위원 강사.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런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또 판교박물관 자체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그건 운영비가 아니고 주로 교육에 관계된,
○박광순위원 교육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현재 판교박물관 관장을 겸직하는 것하고 같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겸직하는 게 전부 다 없어요. 판교박물관도 그게 우리 성남시 산하에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판교박물관 관장이 따로 있어야만 자기가 학예사로서, 학예직으로서 이 판교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어떻게 이 유물과 유구를 잘 보존하고 저기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그 업무가 많이 발전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잘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남시는 잘못 운영하고, 큐브미술관도 지금 미술관장이 없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어요. 미술관 관장이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직인조차 없다니까요? 박물관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원칙을 중시하는 성남시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운영 하냐는 얘기죠.
그것하고 더불어서 같이 한번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박물관도 우리 문화재단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문화관광을 총괄하면서 업무를 통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판교박물관 관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판교박물관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야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은 전부 다 경기문화재단 산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성남시티투어 도시락 버스 운영. 운영 잘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올해 작년하고 조금 변경해서 버스를 랩핑하고 버스규모를 좀 축소해서 더 새롭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4월 15일부터 운영기간이면 시작했네요? 올해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번 실시했어요?
어때요? 예약률이 높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유 꽉 찼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신규공무원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별도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협조해서 한 번,
○이상호위원 그러면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 보니까 하나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분기에 한 번씩 의장표창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이면 인원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창 수여자들,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버스 한 대로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좀 드리고. 이게 선거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회에 와서 의장 표창도 받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게 선거법도 좀 검토를 해보고요, 의회하고 한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검토해보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것도 검토 좀 해보시고.
마지막에 20쪽, 천림산 봉수지 복원정비사업.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설계용역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상호위원 지금 아직 그렇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1억 2800이 집행됐는데 뭐가 집행이 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설계용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GB사용 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절차가 신청허가가 끝나면, 행위허가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행위허가가 승인나면 복원공사 착공이 빠르면 5월 중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5월 중에 착공하면 내년 3월에 준공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수목도 정비해야 되고 문화재 공사가 그래도 복원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금토동 주민들이 자비로 해서 여기에서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금토동 주민들은 그 복원이 되면 복원되는 기념도 할 겸해서 1년에 한 번씩 봉수지터에서 행사하는 것을 원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좀 가능할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직접적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건물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17쪽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저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게 당초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예산 수립을 할 때 당초에 2억 정도를 책정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내부적으로 2억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5000으로 줄어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최종, 어떻게 되나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게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입찰이 되면 이 금액에 보통 이런 단위입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되죠? 몇%까지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보통 1억 5000이면 제 생각에 1억 2, 3000 정도로,
○강상태위원 85% 내외, 85%~87% 정도 내외.
그게 부가세 포함되나요, 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포함금액으로,
○강상태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죠?
그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관광종합개발 운영계획 어떤 용역업체가 그 업무를, 과업을 그대로 수행해내겠냐 하는 염려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 금액은 이제 확정이 된 금액이고 어떠한 변동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제 찾아내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정말 우리 성남 실정에 맞는 어떠한 용역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정말 꼭 우리 실정에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취사선택을 잘해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정말 최대 용역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때 우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서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고언들을 해주셔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과업지시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보고 자리에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고 형태가 여기 업무청취에 들어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적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제시가 없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야 한다.
아마 우리가 2억을 다 세워줬어도 지금 과업지시대로 한다면 어떤 용역업체에서 그걸 맡아서 해내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잘못하면 페이퍼용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대로 어떤 선진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견학도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진흥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콘텐츠 부분, 또 성남시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내용 같은 것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향후 일정을 보면 4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충 어떤 형태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제 그…….
○강상태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그때 진흥위원회하고 풀로 한 다음에 용역업체가 만약에 몇 군데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뽑습니다. 뽑아서 최다득점 나온 분들부터 그 전날 연락을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국내 유수 전문가들, 교수들이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에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줄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타진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다 통보를 해서 그 중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강상태위원 예, 추천을 해서 몇 배수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보통 3배수로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3배수로 받습니까?
10명으로 구성하면 30명을 받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30명 중에서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10명 추려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닙니다. 30명이 오면,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3군데가 왔다 그러면 자기네가 뽑습니다. 뽑아서 1번이 많이 뽑히면 1번이 되고요,
○강상태위원 아, 참여한 업체에서 대표들이 와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30명을 뽑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30명 중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10명을 뽑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10명을 선정해서 그 10분이 심의를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다수가 나온 순으로 그렇게 합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공정성은 담보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월에 관광용역 착수를 하고 9월에 중간보고 하고 12월에 최종보고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중간보고와 착수보고로 갈음해도 충분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착수보고,
○강상태위원 1차 2차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일정상 좀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착수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또 최종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최종 완료하는 것이 연말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목표는 올 말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번 잘 판단하셔서 그걸 내년 초까지로 미루더라도 더 필요하다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중간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5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아까 용역비용 축소 이런 문제로 인한 어떠한 용역과제 범위 축소에 대한 문제도 좀 더 봐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좋은 의견 주셔서 사실은 이 용역기간도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벤치마킹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그런 일정도 잡고 그래서 4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러브뮤직 페스티벌 개최하는 것과 우리 광복절 기념 예술제 하는 것, 일정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왜 뭐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광복절 기념이고 이 러브뮤직 페스티벌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일 이 행사를 같이 하는 형태가 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우리 시립예술단 위주로만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음악 식으로 페스티벌을 준비한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광복절 기념 문화제 행사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두 개가 혼용이 된다면 나름의 페스티벌하고 문화제하고 좀 혼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서 8월 17일 굳이 광복절 이틀 후에 한다는 것보다는 광복절 날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면 광복의 의미도 되새기고 그다음에 광복절을 기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더 의의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적극 검토해서 여기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은 비용 가지고, 예를 들어 5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따 예산 계수조정할 때 검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료 보고한 것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과 굉장히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업무가 하나, 소위 우리가 관광종합개발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용역업체 결정이 되면 자료 제공 잘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천림산 봉수지 복원정비사업,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장님도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활용을 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가 있었고 이러려면 그쪽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주차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봉수지는,
○강상태위원 그 인근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인근에요?
○강상태위원 봉수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거기에 관광차도 진출해야 할 거고 그러면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도 좀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기존 주차장은 어느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옛골 터널 전에 있는 주차장하고 등산객들이 이용하시는 구 도로 거기에 주차는,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등산객들이 다 차지하고 넘쳐나서 정말 차량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여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그런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가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문화재 봉수지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상태로 만들어놓고 무슨 우리 관광명소로 활용하겠다고 구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명소가 되려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 확보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런 건 2차적으로 이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전혀 방안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는 봉수지 복원 위주로 해서 18년도에 마무리되면 거기 수리 복원계획 같은 데, 거기에서 2차 사업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봉수지 복원사업 할 때 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도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어떠한 관광명소로서 또 봉수지가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는 이런 측면에서 도비 같은 것도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을 아끼는 방법이 아닌가도 싶어서 그런 것에 착안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좋은 의견 복원정비사업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의원들이 어떠한 상당히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많이 해주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제에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하고 그런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을 따올 수 있는 대안제시 같은 것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기적절하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행위허가 신청서 제출한 것에 어떠한 충분한 면적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이게 혹시 더 필요하다면 어떤 면적 증감요청 변경도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는 복원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문화재 부분은 현상변경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원정비에 충실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별개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착안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봉국사가 건우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우리 문화재가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문화재보존팀에 팀장님은 명예퇴직으로 지금 안 계시잖아요, 공석으로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다음 인사 때나 그게 발령이 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그 일은 누가 지금 맡아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현재 우리 담당주무관, 차석주무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제가 태평2동에 살고 있는, 봉국사가 소재하고 있는 동네에 살면서 건우아파트하고 봉국사의 분쟁이 문화재보존팀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봉국사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금방 그게 건우아파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몇 번 목격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화재보존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누가 잘못한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는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시는 문화재보존팀장님은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국사하고 건우아파트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끼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거든요? 그 문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번 저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전통사찰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성남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그런 곳이나 외국인 도시민박업 아까 7곳, 그런 곳도 말로만 저기 하시지 마시고요, 그걸 잘 개발하시면 의료관광과도 연계할 수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시티투어 같은 것, 이게 관광종합개발 안에 시티투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최승희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 시티투어의 코스별 운영상황, 우리 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걸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우리 사람은 갔던 곳은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직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여름이라도 밤에, 여름에 밤만 하지 말고 겨울에도 밤에 할 수 있는 관광, 그런 운영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고등동에 분묘 나왔던 것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먼저 시티투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는 30인승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30인승으로 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착안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시티투어 가이드북을 갖다 위원님들께 다 드렸더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 그렇습니다. 하나씩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야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원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천문대도 야간코스로 또 개발을 했고요. 새로운 코스 개발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동에 있는 회격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까지 와주시고 그래갖고 LH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전문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다 본 다음에 글씨가 쓰여 있는 회격묘는 LH에서 직접 보존처리까지 다해서 우리시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회격묘는 그것도 LH에서 보존처리를 해서 한 기는 고등동 조성하면서 오픈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민 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회격묘는 보존처리 후 매장해서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H에서 다해서 우리시에서 넘겨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잘못했더라면 훼손되어서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렇게 보존할 수 있어서 참 잘했고요.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 신해철거리에서부터 천림산 봉수지 복원까지 전부 다 관광계획에 넣어서 코스로 만들어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다 잘 살펴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의료관광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교환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금난새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내부의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최대한 하여튼 손색없이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예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잘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61쪽 광복 72주년 성남시민문화예술제 7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창훈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의장님 방에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게 참석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남문화재단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예술국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이제.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다 하신 것 같은데.
○강상태위원 총괄설명인데…….
○위원장 김해숙 (웃음) 이제 거의 다 하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우리 박창훈 직무대행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죠? 국장님 지금 소관 위원회가 세 군데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도시건설위원회도 위탁사무가 있어서,
○박광순위원 도시, 문화, 행교체, 경제도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경제도 환경 분야가 있어서.
○박광순위원 다음에 시장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보니까.
(웃음소리)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4개 상임위를 전부 다 관장을 하니 뭐.
고성영 부장이 왜 개인사정으로 안 나왔어요? 어떤 개인사정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부인이 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응?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암 수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암 뭐한다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수술하고 있다고요.
○박광순위원 수술 중이라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언제부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이번 검진에 나와 갖고 오늘 수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늘 수술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박광순위원 혹시 현재 거기 문화재단에 대표가 안 계신다고 해서, 오늘 고성영 부장이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현재 본청에서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은 지금 본청에 있고 해서 혹시 직원들 기강이 좀 해이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까지도 참석하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제가 결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합니다만 대면결재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장이든 부장이든 제가,
○박광순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거기 문화재단에 대표가 안 계신다고 해서 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이나 부장들께서도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나 직원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놓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 재단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좀 해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총 9500만 원 중에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인턴사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인턴사원을 그동안에 몇 명 채용을 했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구 아시는 부장이나 국장.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인턴사원 몇 명 채용했냐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은 작년도부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쭉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올해 반영을 해서 각 부서별로 청년일자리를 새롭게, 예를 들어 전시기획부 그다음에 문화사업부, 물론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기간제로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을 고용했고요. 숫자는,
○박광순위원 아니, 몇 명 채용했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숫자는 지금 합계로 나온,
○박광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숫자는 지금 합계 나온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는 못해서요,
○박광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 이번에 금년 예산이 총 95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2000만 원인데 그것을 지금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명 채용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산서 6쪽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운영 예산 증액’ 해가지고 현재 199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박광순위원 기정 7400을 합쳐서 현재 949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몇 명이나 금년에 고용을 했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고용할 예정이냐라는 걸 묻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연·전시 합해서 4명이 됐고요, 문화진흥국에 5명, 그래서 현재 9명 정도 채용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연간 인원이 한 20명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은 보통 몇 개월이나 근무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보통 1년 사업계획단위로 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또 기간제, 전시라든가 이런 한 4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장님,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비록 인턴사원이지만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깎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비록 몇 개월이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니까 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각 국별로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단에 직제를 좀 개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직표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경기문화재단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무슨 국 밑에 바로 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되면 실장 내지는 부장, 밑에 또 차장, 과장 그리고 그 부에 직원은 한두 명. 나머지가 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에요. 물론 직원들에게 어떤 직위 하나를 더 부여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더 주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보다 더 일을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지금 모든 게 중앙부처도 다 팀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팀장들도 전부 다 서기관 아니면 부이사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 인민의 간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사원 간부화를 하고 있다고요, 현재 우리 문화재단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슨 국 밑에, 경기문화재단을 좀 참고해서 팀 하고 그 밑에 팀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재, 직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직제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다 더 실용적으로.
그다음에 현재 우리 재단에 학예직들이 몇 명 있어요? 6명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학예직이. 6명 있는데 우선 판교박물관이 전부 다 국장님 산하니까, 지금 최중욱 과장이 판교박물관장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 문화재단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문화재단 산하로. 그렇잖아요, 업무의 성격상. 집행부에 놔두고 집행부 과장이 판교박물관장을 겸직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과장이 학예직도 아니고. 저런 데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데는 학예직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관장이 학예직으로서 그런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기획, 전시, 관람 이런 데 전문가가 되어야만이 그 기관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아까 최중욱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우리 재단에 큐브미술관이라고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큐브미술관장이 누구예요? 재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큐브미술관 하게 되면 미술관 관장이 있어야 되죠. 박천남 부장이 현재 전시기획부장이다 하게 되면 전시기획부장을 겸직해서라도 큐브미술관장으로 놔두든가. 큐브미술관이게 되면 큐브미술관으로 관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직인이 있어야죠. 그래야 대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미술을 하는 사람이다, 전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큐브미술관장을 찾는단 말이죠. 성남에 큐브미술관에 내가 전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직제에 보게 되면 큐브미술관장도 없고 그냥 공연전시기획부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 직제에 보게 되면 학예직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학예팀 누구,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외부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술전시라든가 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이런 거 저기를 할 때, 관심 있어서 저기 할 때는 그 사람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몰라요.
이 직제를 좀 개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문화재단을 한번 참고, 경기문화재단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문화재단을 꼭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직제를 보다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그다음에 업무를 갖다가 그냥 뭐 감투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실무적이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외부진단을 받게 생겼으면 받고, 경영진단을.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제개편을 할 것 같으면 직제개편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좋은 지적,
○박광순위원 다음에 행감 때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개편했는지 한번 좀 따져볼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못 할 사유가 있으면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유를 저한테 대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영 부장님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 거는 어제 저녁에 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영국
(14시 2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영주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경영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위원장님, 제가 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체육진흥과 예산심사가 좀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있어서 제가 체육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지식도 높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우리 문화재단 같은 데 그렇게 인턴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서 많이 확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한 번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술국
(14시 32분)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상균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예술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술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술국 소관 추경관련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예술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신대요.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성남미술은행이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미술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 소장품 작품하고, 미술은행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구입했습니다. 지금 막 50점 조금 안 됩니다.
○최승희위원 45점인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그냥 소장하고, 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서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일단 돈을 투자해서 물건을 구입한 거니까, 작품을 구입한 거니까 그때 언제 박천남 부장께서 저한테 문자를 한번 주셨든가 그랬어요. ‘이걸 전시할 장소가 있는 곳을 찾아봐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전시를 해서 우리가 그걸 또, 팔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그 물건을.
팔 수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빌려주는 겁니다, 원래.
○최승희위원 빌려주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던가요, 작년에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작년이 첫 해였고요, 올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이나 시의회 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공공적인 성격을 띤 기관들, 그다음에 위원님께 문자를 드렸듯이 지역에 저희가 그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추천 받아서 현재 4, 5곳 정도의 공간에서 릴레이전시를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지금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금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당분간은 구입하는 건 좀 보류하시고요, 운영하는 쪽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작품이 있는지도 저희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위원님들도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 동네로 이렇게 돌면서 한다든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든지 해서 그게 한번 한 바퀴는 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위원 예. 우선 금강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본예산에 5억 신청했었다가 지금은 한 80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아 1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더 증액이 됐죠? 본예산 때보다. 그렇게 되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이렇게 대본이나 음악이나 무대나의 개작 필요성도 있을뿐더러 증액의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하면 출연진 교체 내지는 개선? 이런 쪽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벌써 섭외부분은 시작이 되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제작진·출연진 섭외진행은 3월부터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안 하고 계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현황보고에는 3월부터 5월 제작진·출연진 섭외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본예산 때 2억 5000으로 먼저 진행을 하셨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고.
그러면 지금 4월 지나고 5월부터 시작하면 이게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일정으로 보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올해 공연을 위해서는 5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진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가능할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나면 올해 공연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좀 물망에 오른 출연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현재 뮤지컬계에서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액의 출연료가 기존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정위원 저번에도 유명가수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유명은 했지만 뮤지컬계에서는 사례가 A급에 속하지는 않는 출연자였다, 이렇게.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계에서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번에는 A급을 출연시키겠다는. (웃음)
○김윤정위원 예, 뮤지컬에서는 A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런티가 좀 셌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출연자라면 받을 만한 수준의 출연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뮤지컬배우에 비교해서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런 유명, 어떤 티켓 판매율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파워가 큰.
○김윤정위원 예, 파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력으로만 지금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두 개를 다 고려하려고 그럽니다.
○김윤정위원 두 개 다 고려를 하신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국대학교에서 투자금이 지금 5억 원이 또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직은 없죠.
○김윤정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 상황에 따라서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 부분은 투자금을 단국대에서 유치할 경우에 여기는 지분을 얼마나 가져가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단국대학교하고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를 투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회의 단체구매를 할 수도 있고 단체구매와 소액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김윤정위원 1~2회 단체관람을 하게 되면 티켓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티켓 입장권 가격을 지금 확정을 짓지 않았으나 대략 1억에서 1억 5000 사이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단국대학교에서는 5억을 넣고 1억에서, 그 정도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만약에 1억 5000이라고 가정하면 2회의 구매를 하면 3억에서 끝내는 거죠.
○김윤정위원 3억. 그럼 5억을 집어넣고 3억만 가져가는. 그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 넣고 3억 원어치 사 가는.
○김윤정위원 아, 안 넣고 3억 원어치를 구매하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케이스도 가능하고, 현재로는.
○김윤정위원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현물로 투자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금강이라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이해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관람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잘 손보면 좋은 작품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지금 통일맞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아직도 공동제작으로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사실 그 공연 이후에는, 사실은 정리랄 게 그 공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그 ‘금강, 1894’ 공연이 끝나고 나서 통일맞이와의 더 이상 무슨 계속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작에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투자한 이 작품에 대해서 공동제작이라고 다 알려져 버렸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본예산 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단지 티켓 2000만 원짜리 구매와 북한으로 가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만으로 공동제작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북한공연 포기하고 성남시에서 지재권을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금강 공연을 통해서 통일맞이하고 공동주최, 공동제작의 이런 관계를 맺은 게 없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웃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공동제작이라고 이미 언론에도 나갔고 그 리플릿을 보셔도 성남시장 다음에 통일맞이 이사장님께서 쓰셨잖아요, 인사말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왜 정은숙 대표님이 더 뒤로 갔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런 면에서 공공적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도록 한 번 더 단도리를 치시고 통일맞이 쪽에도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그 전에 이러이러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다 없는 것으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위원장에게) 지금 저희 이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나요?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이 성남형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오페라 마술피리가 지금 저희가 성남거주 학생들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무료 아닙니다. 1만 5000원 입장료 냅니다.
○김윤정위원 아, 1만 5000원을 낸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학생들 입장에서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현재 이 오페라 마술피리 말고는 또 없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학생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요?
○김윤정위원 예. 없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기 야외공연. 중앙공원이요. (웃음)
○김윤정위원 아, 예.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한테 공개된 거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무료공연은,
○김윤정위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공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 차원으로서, 또 우리도 관객동원도 되고 하는 그런 좋은 공익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티켓이 판매되는 비율이 거의 다 50% 언더, 업앤다운(up&down) 하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많은 공간이 거의 그냥 지인 초대권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요즘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석이란 말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교육 차원으로 성남형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장을 시키든 해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객석이 가급적이면 가득 차는 게 좋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차는 게 훨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법률이나 기타 등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문화소외계층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가급적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59쪽에 ‘뮤지컬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작은 이미 있는 것이고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투자액 지분율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판매금액에 저희가 받는, 쉐어(share)를 하는 상황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대비 수익을 나누게 되는 그런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한, 보통 이런 투자 건이 되면 수익률이 한 얼마나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통상의 경우에 1년 치를 다 합치면 투자의 개념이 좀 살고요, 한 1, 20% 정도 남고 개별공연으로 따져보면 어떤 것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많이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흥행작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받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콧대가 세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안 받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투자액을 집어넣어서 공연을 할 경우에 이 공연들도 점 점 더 투자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나요? 아니면 원작 그대로 와서 진행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 투자액을 통한 업그레이드 이런 건 현실적으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냥 단순 지분으로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관련해서요. 우리 뮤지컬 금강 재공연 예산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민 재공연 가능해진 거죠? 이 예산 가지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사업대상자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민이 한 100명?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00만 명.
○강상태위원 100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용인·광주·기타지역에서 130만, 송파 63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 시민 배정비율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통상 아트센터에 여태까지 관람객 비중을 이렇게,
○강상태위원 목표치는 그렇게 거창하게 잡은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 경기도, 서울 이게 거의 3분의 1씩 차지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지방공연을 별도로 할 계획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강상태위원 콜 하는 데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시적으로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지금 관객 수 대비해서 유료관람객을 한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목표와 전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목표와 전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량이 출중하면서 티켓파워가 있는 가수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충 유료점유율은 몇%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50에서 70 사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0에서 70 사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세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재공연 하게 되면 예상 유료수입이 얼마나 돼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억 정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5억 8700이 투입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투입 대비 상당히 수입이 양호한 편이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오십 몇% 정도.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성남시민이 재공연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여서 우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것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 객석나눔사업이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억 원.
○강상태위원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온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거 티켓구입비를 주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대부분 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에서 추천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시에서는 각 구청이나 이런 쪽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각 과, 구청, 동사무소, 시에서도 이렇게 배분을 하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시에서 배부를 해주는 그 자료를, 배정자료. 이런 걸 사전에 받아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외계층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수가 분포한 지역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한 동에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대상 대비 퍼센티지가 좀 일정하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대상자들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그거 잘하고도 나중에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야외공연 운영사업, 이것도 지정기부금 받아서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LED스크린 설치라든가 전문경호원 배치를 하는데 LED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경호원 배치는 어떤 형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거기 야외공연장에 동선 따라서, 배치위치에 따라서 20에서 많게는 한 50명 정도의 전문경호원들이 관객들이 무대에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제일 문제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최근에 화두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안전대책을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관련된 예산마다 그런 것들이 편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안전사고대책에요?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지정기부금을 받은 이 돈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경호원 배치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 편성 목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시스템 설치하는 데 6600, 그다음에 전문경호원 용역비로 2400, 기타 행사시설 보험 드는 데 1000, 이런 형태로 편성을 했단 말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거 기부하는 그 기관의 기부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게 쓰겠다고 쌍방 간에 협의를 하고 지정기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기 협의를 하고 지정기부금을 받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2억을 받아서 1억은 그렇게 객석으로 나누고 1억은 야외공연장 제작비로 투입하겠다고 상호간에 이해하고 받은 겁니다. 딱 그렇게 쓰도록 지정기부금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주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겠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웃음)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경호원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무슨 마크라도 붙여주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광판 같은 데 이렇게 누가 협찬했다고 표시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강상태위원 아, 협찬 홍보는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술적으로 해줘야 다음에도 필요한 이러한 지정기부금을 받기가 용이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아낌없이 해줘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동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 어떠한, 뭐라고 그럽니까? 티 같은 거 만든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복장 착용하는 것.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패찰이요? 뭐 말씀이신지…….
○강상태위원 아니, 전문경호원들이 입는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별도로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전문경호업체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까만 정장에 까만 넥타이 하고 까만 선글라스는 끼지 않지만 이렇게 경호원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들 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저는 그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규정된 복장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과 또 지역난방공사가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작, 특별 티라도 제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좋은 일 하면서 그걸 소문내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들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강상태위원 누가 이렇게 제안해서 따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공연기획부 소관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전에 현대백화점에서도,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2억 받았었죠.
○강상태위원 2억 받은 것이 있고 또 기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관내에 기관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지정기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이 후자보다는 앞서 했던 이런 사업들을 더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관내 업체들하고 이런 홍보를 부단히 노력하셔서 보다 많은 기부문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효율적인 사업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앞으로도 더 이런 확대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오페라 제작에서 저희 ‘탄호이저’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대작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정은숙 대표님이 안 계신 문화재단에서 이걸 진행할 때 이걸 누가, 국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현재로는, 못 미더우시겠지만 (웃음)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걱정이 좀 되어서. (웃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획이 정은숙 대표님 계실 때 기획을 해놓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연장선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라트라비아타’만큼의 어떤 그런, 사실 임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지.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구체적인 전략은 있고요. 그것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시기가 되면 따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김윤정위원 저는 사실 정은숙 대표님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전문분야에서는 굉장히 실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부분을 굉장히 높이 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이번에도 대작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정말 오페라의 어떤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지금 어린이 교육체험전이 사실 저희 문화재단에서 꽤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에 전시부에서 외부업체한테 위탁을 줬던 경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럴 때는 잘 됐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때는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한 경향이 있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어린이 교육체험전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기획을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자체기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성을 좀 안 바라고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웃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기획사들이 했었을 때하고의 수익률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7월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학시즌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률 30%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진행률 30%라는 건 조금 있다가 바로 펙킹發 전시가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 이게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펙킹發에서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체험교육이 있죠.
○김윤정위원 그럼 이게 연장선에 같이 있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아니요, 아니요. 전시마다 어린이체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전시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저는 어린이 교육체험전이라는 게 기획사에 맡겼던 것처럼 딱 개별로 이벤트로 진행을 하신다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건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각 전시마다 어린이를 포함한,
○김윤정위원 또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김윤정위원 예.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어떤, 이제 작가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체험전이요?
○김윤정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아직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테마는 있고요.
○김윤정위원 테마는 있고요.
어떤 테마로 진행을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동물 중심으로, 동물이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현재 자연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많다, 이런 것을 중심테마로 보여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환경 테마로 미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기획사에 많이 의뢰해서 해보셨으니까 어떤 노하우를 많이 습득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신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노하우는 사실은 공연 전시를 막론하고 기획사에서 뭘 만들 때의 목표와 문화재단에서 직접 만들 때의 목표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기획사에서 뭘 하면 수입이 이렇게 좋은데 문화재단에서 하면 왜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발전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BP(Basis Point:수익률)를 맞춰가면서 계산하는 것하고는 애초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만약에 기획사에서 50만이 왔으면 우리도 50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뭐랄까,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BP를 못 미쳤다고 하면 좋은 거죠,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20만 명이나 10만 명밖에 못 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취지를 한곳에 몰리다 보면 좋은 걸 만들어놓고도 마케팅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업적이고 마케팅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육적 목적이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사실 체험전 같은 전시가 되겠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BP에 못 미쳤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면 저는 굉장히 박수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만큼의 시민들의 혜택이 적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예산 다음에는 세워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금 이번에 성남의 얼굴전이 11월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재작년까지 매년 하다가 재작년부터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하고 이번에 얼굴전을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성남의 얼굴전은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기본적으로는 성남의 지역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심사를 거쳐서 작품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성남의 얼굴전 같은 경우들도 그거 보러오고 하면 그건 비용 같은 것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현재로는 입장료가 없는 전시로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성남의 얼굴전 하면 야외 전시설치작품도 많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입장료를 매겨놔야 되나? 이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웃음)
○홍현님위원 그래도 뭔가 비용이 좀 적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런 측면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결론이 입장료가 책정이 되느냐, 책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느냐 거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소정이라도 입장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홍현님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입장료라는 게 있다 보면 보통 예상 올 수 있는 인원들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고객유치가 좀 어렵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이벤트를 좀 넣는다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 교육체험전 그거 이번에는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홍현님위원 직접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들이 사실 다니면서 영업을 하다보면 영업비용을 플러스해서 하잖아요. 어디든 보면 중간들, 이게 또 보면 바로 중간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거쳐서 보통 저희들이 뭐 하나 관람을 하러가도, 하루 체험 하나 가거나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냥 가서 하면 한 8, 9000원 하는 것을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가다 보면 금액이 거의 배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이벤트를 통하면 이벤트가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이것저것 갖고 있어서 이달에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이러면 하잖아요. 그 대신 비용에 또 그만큼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 교육체험전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하지 않으면 단점은 홍보방법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트센터는 이런 보통, 요새들은 다 연합회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홍보를 좀 잘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은 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모든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교육시설에서도 보통 의무사항으로 체험을 밖으로 나가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올 수 있는 인원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고 금액은 굳이 낮게, 이번에는 이벤트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니까 비용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벤트를 통한다고 해서 교육적 가치가 낮아지고 또 직접 한다고 해서 그런 차이들은 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어린이 교육체험전 같은 경우는 성남시 내에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외부로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좀 수익도 생길 수 있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어린이 교육체험전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어디를 가도 이 아트센터에서 하는 이런 체험전은 아이들한테도, 일단 아트센터 오는 그 자체부터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면 아마 큰 차질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저번에 국장님 제가 예술국 소관에 아트센터 미술관 기획특별전 외에는 청소년들한테 무료관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말씀해 보셨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가 지금 마술피리를 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이 오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승희위원 예, 오페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 부분을 전시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것도 관람료는 학생들이 받아오는 건데 학생부담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최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미술관 쪽.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니까요, 전시.
○최승희위원 예, 전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건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교육청하고 차질 없게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부금 사업 중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남동발전에서도 그런 거 좀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동에 보면 탄천 옆에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이쪽, 남부 쪽에 그런 공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좀 섭외를 해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또 큰 행복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전시라는 게 그렇게 수익창출이 잘 안 되고 정말 좋은 전시라면 우리가 아예 그냥 무료전시로 해가지고 차라리 많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냥 관람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을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우리 전시문화의 어떤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박천남 부장님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성남의 계획이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보니까 개인으로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립니다. (웃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좀 갑작스러운 주문을 주셔서, 이게 회기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다른 기회에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위원장 김해숙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지금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해당업무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외람되게 나머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자리에서 개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위원장 김해숙 그러세요?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우리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우리 큐브프라자 있지만 관장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사실 예술국 안에 전시기획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파트에서는 나름 전문가로 계시니까 저는 전체 예술보다는 그 파트에서 좀 더 생각이 있을 거라고 해서 공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언제 어디서나 말씀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웃음) 말을 아끼네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리에서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술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진흥국
(15시 1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영진 문화진흥국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이영진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문화진흥국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문화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전부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추경과 업무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예산서 22쪽 좀 봅시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금 증액분 및 매칭비용 증액분 해가지고 7600만 원을 예산 증액 요청했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는 돈이 2500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재단에서 5100 해가지고 7600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2500을 주게 되면 우리 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면 2500에 5100이니까 배를 증액해서 매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칭비율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얼마를 주면 너희들은 얼마를 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2 대 1 매칭입니다, 이번에 지원이 되는 기획지원사업이.
○박광순위원 2 대 1?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시비가 2면 그쪽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가 2면 그쪽이 1. 그쪽에서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 두 개 내놔라 이런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7200만 원은 6 대 4 매칭입니다. 다만, 추가로,
○박광순위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도에서 기금을 주든가 국·도비를 줄 때 얼마를 매칭하라고 딱 주어져서 내려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문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얼마 이상.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깎고 싶어도 못 깎겠네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만약에 그걸 깎으면 경기문화재단 것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박광순위원 그건 또 반납을 해야 된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시가 온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건 깎고 싶어도 못 깎겠구먼요, 보니까.
자, 두 번째, 문화예술창작지원 해가지고 1억 6500을 증액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현재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동안의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실질적인 창작활동에 있어서 우리 문화기획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지금 경기문화재단 매칭으로 오는 것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획지원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공동체를 활성화는 데 예술가가 기여하는 방식의 공모지원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창작지원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실질적인 창작지원이 없었다고 예술가들은 주장해오고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현재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활동지원이 1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걸 또 주는 거 아닙니까? 7600을 갖다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죠.
○박광순위원 이 항목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창작지원이라는 그러한 세부사업명은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신규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왜 그동안에 그러면 성남시 역사가 얼마인데 문화예술창작지원에 대한 그런 세부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지역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에 대한 것은 시의 문화발전 기금에 의한 2억 원 정도의 배정된 예산으로 되는 것이 창작활동지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 기금으로 또 이런 사업이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기금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문화예술창작지원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뭐예요? 그거 창작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건 생활예술동호회들에 대한 네트워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동안 세부사업명에 없던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문화예술창작지원이라는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안 하고 이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1억 6500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추경에 또 올릴 거란 말이죠. 왜,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금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증예산으로 1억 6500인데 한 1000만 원 더해가지고 1억 7500은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집행부 예산 편성의 그동안의 관행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왜 없었던 것을 창작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하려냐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문화기획부 사업에 보게 되면 다 있어요.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에 1억 8700만 원, 공공예술창작소 이건 아직 운영 않고 있다 해도 2억 4000만 원, 문화마을조성사업 2억 원. 다 여기 있거든요.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1억 9300만 원. 다 해가지고 지금 이 문화기획부의 사업이 12억이라는 예산이 2017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문화사업법에도 보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아카데미 운영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사업, 독립영화 제작지원, 학교문화예술, 책 테마파크, 전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갖다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 아까 말씀하신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도시 전체 문화의 문화력, 문화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시민예술, 시민들과 예술과 같이 하는 예술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 또는 그런 활동의 힘을 키우는 이런 사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문화재단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있었고 시각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성남문화재단의 전시기획부에서 지원하는 미술은행, 아트마켓, 그다음에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성남의 얼굴전, 성남의 이슈전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보는 데 반해서 특히 퍼포밍 아트(performing art), 공연 중심의 장르나 또는 문학 장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됐고요, 거기까지 듣겠고. 더 이상 전부 다 중언부언 하는 얘기 같고.
국장님 이게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2017년도에 사용하겠다는 돈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문화예술,
○박광순위원 예산사업 말고 기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정부의 문화예술기금에 관한 건가요? 그 질문하시는 취지가 정확하게.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발전기금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박광순위원 어디, 지금 아트센터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를테면 내가 시인인데 시집 하나 발간하겠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쭉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넓게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사실은 문화재단 예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시의 문화 창작에 도움이 되죠.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것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내용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집행부서만 다를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본래의 고유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사업으로 하느냐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오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면서 1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억 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많은 예술가들에서 많은 요청이 오면서 대개 지원금액이 100~200만 원, 많으면 300 정도 내에서 제한돼서 분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신규로 창작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면 연극단체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까지 포함한 7, 8000, 실제 자부담으로 되는 것만 해도 한 3, 4000 정도 이상은 가져야만이 실질적인 창작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그래서 점점 더 성남지역에서 창작 작품들이 연행되고 있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된다라면 저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들이 더 꺾이게 되고 창작 작품들이 신규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면서 급하게 이번에 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마이크를 껐는데, 주면 좋겠죠, 뭐. 더 줄수록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많지는 않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문화 창달.
그런데 지금 제가 누누이 지적합니다만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총 얼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270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등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지역문화 창달에 투자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몇% 정도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게 딱 잡아서 직접 지원 부분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지역문화 창달을 단순히 시민의 문화권, 문화적, 문화가 이제 문화기본법에서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를 창작하고 즐기고 향유하고,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국에서 하는 기획·제작도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권리를 높이는 것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도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직접적 즐기고 참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창달에 기여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강상태위원 제가 여러 장르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문화기획부에서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그렇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문화기획부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 전체의 문화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데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창작활동에 관해서는 그동안 예술가 부분이 소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신규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재단 전체에서 공백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대충, 개략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예산 비중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공공예술창작소까지 포함해서, 현재 12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공공예술창작소는 2억 4000이니까 12억 정도에서 2억 4000 정도가 예술인 지원이 되겠고 또 2억 원 정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도 크게 보면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한 4억 가까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 12억 중에서. 나머지는 생활예술 이런 부분들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마을.
○강상태위원 우리가 최근에 창작소 같은 것들을 도비 지원도 일부 받고 해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6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좋은 공간 만들어놓고 그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더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립하고 만든 취지하고도 부합하다고 보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을 이렇게 무리를 해서 추경에까지 반영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아까, 저기 잠깐만요.
삭감주장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필요성을 아까 충분히 확인했고 삭감에 저는 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홍보미디어실
(15시 3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강기수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입니다.
페이지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삭감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6시 02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시죠, 예산안 요약서.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분당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청장님 지금 심기도 불편하신데 뭐…….
○위원장 김해숙 다른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해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방망이 쳐버리세요, 그냥 아주.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의 추경과 업무청취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다음부터는 과장님들 다 일보러 가시고 청장님만 혼자 오셔요.
(웃음소리)
○이상호위원 악수하는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
(장내 정리)
7.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0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위원 자료로 좀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총괄질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전형수 국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차비도 아깝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지금 수정구청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이 경로당에서 또는 지역에 무슨 발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라든가 또는 지역에 무슨 전입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지역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런 데 용인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해년마다 봄가을로, 이제 국내는 싹 돌아가지고 해외로, 동남아 다 돌았어, 이제 저쪽에 북유럽 쪽으로. 다음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크루즈를 또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발전기금을 걷어요.
우리 성남시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그 지역발전기금을 걷어서 사용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회계사항은 어떤 지도·감독으로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그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역발전기금이 들어왔으니까 쇠고기 한 두세 근씩 나눠준다 해가지고 나눠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이런 사례가 일부 있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해당, 여기 노인 경로당 담당이 어디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사회복지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농촌지역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뚝 잘라서 제가 노인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에서 전체 수입으로 가지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않고 그 과정에서, 갈등관계가 좀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마무리가 잘 돼서 그냥 넘어간 적은 있는데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도심지보다는 농촌동 이쪽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 또는 새로 전입해 오는 어떤 영업하는 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사업체가 주민하고 혼연일체가 안 되고 지역주민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지역발전회장이나 또는 노인회장이 누구는 쇠고기 한 근 더 주고 누구는 밉다고 해서 쇠고기 대신에 돼지고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3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또 경로당은 사실 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장 와 있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누구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예, 이종준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분당구나 중원구, 이따 중원구에 제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 요지를 갖다가 저기해서 구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지역발전 무슨 회가 있는지는 몰라도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동에 하달을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계 지도·감독을 나가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지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공문 하나씩 각 경로당에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회라는 게 있으면 파악을 해서, 동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자발적으로 걷는 돈이라손 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3개 구청이 전부 다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놨으니까, 또 우리 수정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당부를 해놨으니까 3개 구가 전부 다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또 잡음이 있게 되면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 노인회지회에서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리고 공문발송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1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종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3개 과 전부 다 자료로,
○강상태위원 4개 과죠.
○박광순위원 예, 4개 과 전부 다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 추경과 업무청취에 대해서 총괄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청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가정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복지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환경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시간들 많아 가지고. 그렇죠?
○박광순위원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지역구니까.
○홍현님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하나만 하고 다른 분들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할 것 같고.
우리 구청장님 경로당에 뭐 해달라고 하는 것들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많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부분들 좀, 아마 지금은 저희들 다음 주 되고 하면 곳곳마다 다니고 할 텐데 그동안 들었던 민원들도 사실 되게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 아마 얘기들도 하고 할 건데 한번 다 점검하셔서, 특히나 경로당에 노래방기계 그거 뭐 안 된다, 안마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한번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셔서 시기 너무 미루지 말고, 지금 3월에 접수했던 이런 민원들은 바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혹시 도로 같은 데 좀 망가진 데 지난번에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한 데들이 있거든요? 약속했던 곳들 중에 아마 3년 전에도 약속을 하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시장 건너편에 거기 골목에 좀 파여진 데, 그래서 전체는 안 되더라도 거기 푹 파여진 데는 구두도 힐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도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겠다고 몇 번 약속을 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약속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는 안 되더라도 그 파여진 데 메꾸는 거라도 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그런 저기들이 안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만 한다든지. 아마 볼 때는 재개발지역이라 좀 그런 부분일 텐데 재개발지역도 앞으로도 한 4년, 5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은 한 3년 전부터 들어왔던 민원들인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민원들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도로포장은 거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홍현님위원 안 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그래요?
바로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청취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가정복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복지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환경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자료 요구를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채택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제출하셨으면 상임위 담당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목록 검토)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교육문화환경국장(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창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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